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변식룡 의원 발언

제193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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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던 2018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27호 2018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행정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는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행정국장님께 연수원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을 무시하고 양심 없는 교육청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설문조사, 위원선정하기 전에 동구청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호도 설문조사에서도 남구가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평가기준도 보니까 끼워맞추기식 설문조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교육감 선거 때마다 두 번이나 약속해 놓고 동구 주민을 이용한 것 같아 매우 억울합니다. 고 이종산 선생님 뜻에 따라서 동구 교육발전을 위해 써야 함에도 용도변경을 해서 그동안 교육연수원 잘 써오셨죠? 그러면 교육위원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동구주민들에게 보상금 113억 원 받은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동구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탓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동구청이 먼저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건립 공유재산변경안을 보니까 부지면적 1만 177㎡, 건축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000㎡, 총사업비 251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추가부지에 산책로 조성은 북구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산책로 부지를 이렇게 했을 때 폐교되는 뒷산에 소나무까지 훼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식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동구청에 교육연수원과 복합문화관 공동건립을 요구하며 2월에 제시한 안을 부지면적 1만 6000㎡, 건축규모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7000㎡, 총사업비 259억 원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재정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재정 이야기만 하신 것인지 말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저희들이 동구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동구청과 협의를 해 왔고 그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결과 남구가 높게 나온 것은 아마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문하신 분들이 접근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높게 나왔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남구로 가야 되는 것아닙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높게 나왔고, 그 설문조사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하고…….

천기옥위원

그러면 교육청 기준에 맞춰서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길래 설문조사가, 저는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설문조사만 가지고 또 그것을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천기옥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

식룡

변식룡위원

답을 듣고 하세요.

천기옥위원

말씀하십시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도 그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했고요. 그다음 설문조사 이 문항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문항 하나 하나를 다 검토해서 설문문항을 만들었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가 부지매입이나 산책로 조성하는 부분은 북구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도 보면 기존 산책로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별 훼손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보상금 113억 원을 돌려주고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저희들도 사실상 보면 이 연수원을 하나 짓는데 부지를 빼고도 250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보상금을 감정가로 받다보니까 11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수원 새로 이전하고 설립하는데 그 보상금은 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기옥위원

저는 어쨌든 동구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저희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연수원 이전을 위해서 많은 협의와 여러 가지 노력들을 사실상 동구청이나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해 왔지만 당초 약속대로 동구지역 내에 연수원 이전을 하지 못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그 기대를 하고 있었던 동구민들에게는 많은 실망감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동구지역내에 각급 학교 교육환경여건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동구는 아이들 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이 굉장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나름대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동구 내에 있는 도서관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자리도 많이 협소하고 앞으로 좀 확장을 해야 될 상황이고 외딴 곳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동안 공공기관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관심을 갖고 재정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요?

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