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여성국(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 하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의 비중이 높아 예산 변동사유가 대부분 지원 대상의 증감에 기인하므로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2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2억 8400만원 감액된 4839억 8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은 25억 200만 원 감액된 2725억 2200만 원이며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시·도반환금수입 정리에 따라 1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 교부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11억 4000만 원 감액된 223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보육료의 실제 집행액과 향후 추계를 반영하여 12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은 8억 7200만 원 감액된 1656억 6800만 원으로 국비 교부 변경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8600만 원입니다.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시·도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에 2억 3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기금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세입은 1200만 원 감액된 241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30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30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입은 1억 600만 원 감액된 31억 3100만 원으로 시·도반환금 수입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수입, 응급의료기금을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5억 2900만 원이 감액된 721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쪽 복지인구정책과입니다. 세출은 20억 4100만 원이 감액된 3706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 참석실비보상은 사유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보육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의 증감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과 국·시비의 조정분으로 0～2세 보육료는 15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5세 보육료는 12억 원 감액하였고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은 1억 4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상 증감에 따른 국·시비 조정분으로 교사근무 환경개선비에 1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 1100만 원 증액하였고, 아동발달지원 계좌 3500만 원 증액, 입양아동가족지원에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조정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대상 증감에 따른 국·시비 조정분으로 생계급여 38억 3400만 원 감액, 교육급여 3000만 원 감액, 해산장제급여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은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5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은 13억 2200만 원 감액된 2745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초연금은 수요실태 조사 후 정확한 지급예상액을 반영하여 14억 5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등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울산하늘공원 관리에 따른 공단전출금을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은 1억 6100만 원이 감액된 354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은 종사자 인건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7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족문화센터 운영사업은 시설운영 및 간접경비, 시설관리 집행잔액으로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건강정책과입니다. 세출은 1억 900만 원 증액된 363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지원을 위하여 5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은 안전관리요원 신규 채용 등에 따라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쪽 치매 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은 국비 지원 조정으로 7억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식의약안전과입니다. 세출은 1억 1300만 원이 감액된 43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은 마약류중독자 1명 발생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은 보건복지부 ’17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응급환자진료정보등록, 전원정보관리 및 응급의료공공정보관리지원은 국비 지원 조정으로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730억 4000만 원 증액된 534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은 366억 8200만 원 증액된 3011억 4400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적립금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국고보조금 2487억 8200만 원과 534쪽 하단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5쪽 기금 2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462억 47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35쪽 중간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은 343억 200만 원 증액된 1929억 2200만 원 입니다. 세외수입에 하늘공원 임대료 등 21억 6500만 원, 536쪽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1871억 5800만 원, 537쪽 기금 3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하단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28억 5000만 원 감액된 138억 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가족문화센터 임대료 등 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8쪽 보조금수입에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국고보조금 48억 35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등 7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건강정책과 세입은 53억 4300만 원 증액된 237억 6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수입에는 국고보조금 62억 70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억 2200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62억 9100만 원, 응급의료기금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하단 식의약안전과 세입은 4억 3700만 원 감액된 28억 3100만 원입니다. 보조금수입에는 국고보조금 13억 9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3500만 원, 응급의료기금 13억 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5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808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은 59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143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549쪽 복지기준선 마련 학술용역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울산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1억 560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으로 2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52쪽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4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훈사업은 35억 4200만 원 증액된 7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가유공자 장례선양단 운영으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참전명예수당에 1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항일독립운동 기념탐 건립에 1억 7000만 원, 울주군보훈회관 건립에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21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154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다자녀가정보육료 차액 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5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29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증가에 따라 10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5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에 따라 1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4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아동 자립지원시설 건립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2018년 7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 사업으로 366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어린이테마파크 운영 사업은 2018년 3월 어린이테마파크 준공에 따른 개관행사 및 운영비 9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중간부분, 생계급여사업에 34억 원 감액한 527억 5100만 원, 571쪽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에 1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과 위탁운영비에 1억 3500만 원, 운영위탁비에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은 53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182억 8000만 원입니다. 575쪽 고령친화도시 인증 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은 일자리사업 단가상승과 시와 구·군 사업량 증가로 3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기초연금은 지급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28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은 수행인력 증가 등으로 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노인의료·복지지원으로 87억 8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예탁금 6억 4300만 원이 증액하였고 ’17년 1회 추경 편성하였던 경로당 냉난방비 등 양곡비지원 사업으로 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노인복지관 건립 및 남목노인복지관 신축과 도산노인복지관 증축 비용으로 6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로 26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장애인연금은 단가인상과 대상자 증가로 15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으로 1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과 행복일자리센터 신축 등의 사유로 28억 100만 원이 증액된 38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은 2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57억 1300만 원입니다. 602쪽 여성일자리 개발과 직업훈련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9억 9900만 원,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12억 6000만 원, 여성회관 운영비 12억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가족복지 증진사업으로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25억 54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6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으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이돌봄 사업은 서비스 이용단가 상승과 저소득층 이용시간 확대로 6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등 지원사업으로 2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청소년시설 확충은 남구청소년 수련관 건립예산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비용으로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방문교육 사업으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건강정책과 세출은 6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3800만 원입니다. 630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어린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확대로 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1쪽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 2017년 실시한 고등학생 및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시범사업 중단으로 1억 7200만 원이 감액된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증가로 7억 3600만 원 증액된 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37쪽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분리 편성되면서 2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39쪽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각각 4억 2400만 원과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은 기 설치된 중구·북구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변경되어 27억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식의약안전과 세출은 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9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 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651쪽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평가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미용경연대회 및 피부미용경연대회 행사지원 사업으로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사업에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0쪽입니다. 세입은 1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873억 8800만 원으로 의료급여진료 실제이용자의 추계를 반영하여 국·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1004쪽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민간위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로 873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3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105쪽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저출산대책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17년도말 기준조성액 15억 1400만 원보다 4500만 원 감액된 14억 67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17쪽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17년도말 기준조성액 31억 700만 원보다 3000만 원 감액된 30억 77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27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개선 융자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17년도말 기준조성액 21억 5100만 원보다 2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8억 87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나눔으로 따뜻한 삶, 살기 좋은 건강도시 울산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울산광역시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배영규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 신명숙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액 전체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국장님, 신규사업 많은 이유가 뭐죠?

신규사업이 많은 이유가 그동안 우리 복지에 대해 계속 수요가 있었고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좀 반영을 금년에 좀 많이 한 편입니다.

정부가 바뀌어서 복지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신규사업은 아동수당이나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시설은 시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그 앞에 해 본 경험이 없고 정확한 매뉴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경 써서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3페이지, 양곡할인 11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곡할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예산이 이번 추경에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6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으로 전년 대비 지원기준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양곡을 구입할 때 양곡대금을 50%를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1월부터 택배비포함 90%까지 지원됨으로 인해가지고 본인이 한 10%만 부담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증가하고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신청자도 좀 늘었고 그래서 3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해 주는 퍼센티지가 높아졌네요. 그죠?

예, 50%에서 90% 해서 40%.

40% 늘어났어요?

예.

이게 시중, 구입할 때 어때요? 구입기준을 어떤 정부양곡 판매기준으로 합니까?

예, 판매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당초에 지원할 때에 4인 가구, 5인 가구의 구매량을 40㎏까지 한정을, 인상되기 전까지는 40kg까지만 1가구에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제도를 지원금액을 조정하면서 1인당 가구원당 10kg씩까지 풀어줘가지고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단가는 정부단가에 해서 우리가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40㎏하던 것을 50㎏를 준다는 거예요. 10㎏로 줄였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5인이 1가구일 때 한 달에 40㎏까지밖에 못 사도록 제한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인당 10kg씩 살 수 있도록 풀어놓았습니다.

인당 10kg?

예.

그러면 6명이면 60kg를.

60kg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놓았기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정부양곡 지원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서러운 게 배고픔이죠. 이거는 좀 신경 써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안 559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40억 8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축을 이용한 국공립 확충은 예산부담이나 사업기간의 장기소요로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매입을 한다고 해놓았네요. 5개소를.

예, 금년도 당초계획은 5개소를 국공립을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올해 10개소를 확충을 했고.

1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국공립 전환을 10개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가정어린이집 매입을 5개소를 국공립으로 매입을 하겠다?

예. 사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 2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우리가 내년도 15개소를 확충할 계획인데 그 중에 관리동 무상임대를 한 10개소하고 신축이나 매입을 5개소 정도 어린이집을 매입을 하겠다 이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2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금년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신축을 하면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8억 4800만 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서 신축하기 어려우니까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하면 신축하는 대비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요?

하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면.

1개당?

예, 아파트관리소 같은 것은 리모델링비하고 이런 것만 협의해서 되면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소나 이런 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공동주택의 시설을 1억 3000만 원 정도 되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국공립을 선호하기는 하는데 질이잖아요, 질.

그렇습니다.

질이 좋아야 학부모들이 어린이를 관리하는데 아무런 걱정이 안 돼야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게 되는데 민간어린이집이 실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지금 매입을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겠다 는 뜻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이 기존 하고 있는 것을 매입하면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용도에 맞게 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민간영역의 반발이 있다고 하죠?

저희 시도 지원을 안 하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역 싸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민간영역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공공과 민간의 상생으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569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이렇게 돌봄사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편성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저희들이 북구에서 금년도에 행안부하고 복지부가 공모사업으로 다함께돌봄사업을 신청했는데 특·광역시 중에는 우리 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꿈나무그루터기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1200만 원 정도가 특별교부세하고 우리 시비 600만 원하고 해서 시설을 설치를 했고, 인건비는 우리가 자원봉사로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내년에는 인건비를 국·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상근인력 1명하고 보조인력 2명해서 3명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북구에 지원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비 50%, 시비 35%, 구비15%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이들 양육하는 부모들이 제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보육 및 돌봄서비스인데 방과후에 돌봄 그다음에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서비스와 함께 다함께돌봄사업이 시행되어서 부모님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588페이지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운영사업에 3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체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울산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이게 협의를 운영하는 비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히 해야 할 역할이 어떤 거죠?

이것은 역할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업목적이 뇌병변장애인 가족의 인권이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뇌병변장애인의 의료생활, 재활이라든지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 사회참여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 그러니까 당장 협회가 아까 제가 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사업은 이게 어떤 그런 매뉴얼이 정확했으면 합니다. 협회가 해야 될 일, 그죠? 이게 3700만 원을 들여서 3700만 원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이 정확히 있어요? 뭐 뭐를 이렇게 해 줘야 된다 하는 것.

예, 그런 것도 매뉴얼이 있지만 이 3700만 원은 뇌병변협회가 설립이 올해 되었습니다. 다른 협의는 과거에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3700만 원은 뇌병변협회에 근무하는 상근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상근자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1년간 인건비가 37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장애유형을 세분화해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뇌병변장애인협의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을 특별히 고려해서 지원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명숙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서 589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제33회 전국발달장애인 복지대회 개최 예산 유휴금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통칭하는 용어로 우리 시의 지적장애인은 4003명, 자폐성장애인은 518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9% 수준입니다. 내년도에 이들을 포함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성격의 전국발달장애인 복지대회를 울산에 유치하게 된 배경과 선정과정,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내년에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됐는데 늦게 개최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협회에서 강력히 이번에 울산시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이게 우리 시가 고용노동부하고 함께 주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은 내년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 개최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립기반도 구축을 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또 권익옹호를 통한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복지대회는 내년 10월경에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참여인원은 2500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요내용은 자기권리주장대회, 그다음에 예술제라든지 체육대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주관은 한국지적발달장애인협회 울산광역시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2억 4000만 원 되는데 우리 시가 한 2억 원하고 자부담 4000만 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강화에 많은 순기능이 있다는 것에 절대 공감입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사업 일체 등 참가예상규모와 함께 사업비 편성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우리 사업비 편성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도 조금 더 덧붙여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2억 4000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비부담분은 숙박비 2인 1실로 계상했고 또 식비, 홍보비, 기념품, 수상자·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숙박비가 625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식비가 7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념품이 2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축하공연비도 1000만 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2억 원 정도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자부담도 4000만 원이 있다고 그러셨죠?

자부담 4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대회 운영하는데 대관료하고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대 준비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서 604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 예산 45억 88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아이들의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자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만큼 적극적인 행정으로 많은 가정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점차적인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아이돌봄 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 전담인력 그리고 이용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역거점기관 1곳과 구·군에 서비스 제공기관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거점기관에서는 2명의 직원이 아이돌봄 수요조사하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용가정을 모니터링하고 신규 아이돌보미하고 직원들 보수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에 제공기관 다섯 곳에서는 14명의 직원이 1005명 정도의 아이돌보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돌보미 사이 연계를 시켜주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9월까지 이용현황은 2750명에 한 17만 건의 어떤 아이돌보미가 연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돌봄 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대상자 확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을 증액하게 된 사유 설명과 함께 저소득자 가정의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아이돌봄 시간이 연 시간제가 한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6500원에서 7530원으로 내년부터 적용됨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서 602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예산 12억 60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은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그리고 인턴십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새일센터에서 추진하는 직업상담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 유형별 사업개요와 참여인원 등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법이 제정되어 2009년도부터 실시 되었는데 전국에 지금 현재 155개 정도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여성회관하고 인력개발센터 두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매년 2000명 정도의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실적이 좋습니다. 10월현재 2300명 정도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은 우리가 맞벌이세대이니까 우리 여성들에게 많은 참여와 교육을 통해서 더욱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에게 단순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업교육훈련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우리 새일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에 성공한 경력단절여성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까 200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10월현재 2300명 정도 됩니다.

2300명입니까? 그러면 저희들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일자리창출 확대 계획에 따라서 보통 저희들이 10가정에서 11가정을 선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16가정으로 5가정이 증가가 됩니다. 한 가정에 2000만 원∼2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이 안에 보면 세부 새일인턴십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인당 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 인력이 종 전에는 130명이었는데 172명으로 42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도 10명에서 11명 늘어남에 따라서 1명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서 567쪽 복지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린이테마파크 운영 예산 9억 5400만 원의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테마파크는 동구 등대 일원에 올해 4월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3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치했지만 운영설치 조례조차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테마파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구 대왕암공원 일원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3월 정도 준공 예정이고, 지금 조례는 어제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를 통과해서 12월에 상임위에 상정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직영 운영은…….

이 운영관계는 직영도 가능하고 위탁운영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전국 어린이테마파크에 보면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이나 또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추후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영 운영이 현실적으로 아까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의 어떤 순서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보조사업자의 선정에 관련하여서 덧붙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보조사업자보다는 민간위탁으로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뒀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서 내년 3월 개시 전에 사업자를 먼저 선정해서 준공이 되기 전에 운영자가 같이 사업을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 출자출연기관이나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여러 가지 폭넓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 훑어보니까 운영 인력에 9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을 합하여 연간 9억 5300만 원의 운영비가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 운영 인력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며, 이들의 인건비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근거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용역을 줄 때 울산대학교 용역기관에, 울산대학교에서 했는데 그 산출기초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임금체계 그다음에 우리 시설공단 임금체계, 노동부 서비스업 임금기준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시설공단 임금이 조금 낮습니다. 낮아서 그 임금기준을 적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봉별로는 저희들이 계획에 여기에 관장은 5급 상당을 두어서 적용한 것이 10호봉, 그다음에 팀장은 7급 상당으로 해서 5호봉, 6급은 8급 상당 5호봉, 7급은 9급 상당 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박학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정말 어려운 살림에 우리 복지예산을 편성하신다고 수고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돈을 가지고 여러 곳에 골고루 편성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에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좀, 어디가 소외되는 건지를 좀 많이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또 기본용역계획도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울주군 보훈회관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금까지 울주군 보훈회관이 상당히 시설이 열악했지 않습니까, 그죠? 열악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다시 신축을 하게 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에서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시에서 14억 원이란 돈을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는 분들은 울주군에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이뿐만 아니라 또 남구에서 하든 중구에서 하든 동구에서 하든 어떤 쪽에서 하든 시에서 다들 보조를 해줘서 하는데도 그런 게 홍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시는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울주군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시장님께서 직접 보훈4단체 행사가 언양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시장님께서 시비를 그만큼 투입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보훈단체에다 설명을 시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다음에 다른 예산도 할 적에도 보면 시장님이 일일이, 이번 신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시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다는 내용을 갖다가 앞으로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일일이 설명하기는 힘든 부분도 많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든 어디든 지금 진행된 과정을 공문이라도 보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여튼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도 듣기로는 울주군에서 짓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매칭사업이이 되고 국·시비가 다 들어가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놓치지 마시고 홍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장님만 오늘 계속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

아닙니다.

556페이지에 보면 다자녀가정 보육료 차액 지원 사업 신규로 해서 2억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바람직한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거죠?

2013년부터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3세～5세까지 누리과정이라고 보통 하는데 누리과정보육료 중에 우리가 보육료를 정해놓고 보육료 나머지 부분은 누리과정은 부모님이 부담하는게 3세∼5세까지 차이가 있으니까 5만 5000원～7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정부에서 누리과정 3세를 22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그것을 30만 원까지를 인상을 해 주겠다고 했으나 ’13년부터 아직까지 동결 돼가지고 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리과정보육료를 부모들이 부담하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부모가, 안 그래도 국공립보다는 보육교사들 이직률이 높고 부모가 부담하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내니까 교육질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원생모집이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요구했고, 그래서 일부 대책으로 광역시 전체는 셋째아이 이상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하고 인천하고 광주, 우리 시는 셋째아이까지만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는, 부산은 둘째아이까지도 차액료를 50% 지원하고 있고 차이나게 우리보다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소득층만 지급했거든요. 저소득층 자녀만 지급했는데 이번에 셋째…….

이번에 다자녀 셋째아이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2억 2000만 원 정도, 총 구·군비하고 합치면 4억 4400만 원 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질의를 한 가지 더 한다면 지금 우리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은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국공립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하고 차액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도 아직 보육료라든지 이 정책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타 시·도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에 0～2세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는데, 그 가정어린이집이 주가 되는데, 거기에는 원장선생님도 교사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7만 1000원에서부터 죽 3세～5세까지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지금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조금씩이라도 다 지원을 해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도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고 기초시에서 기초단위별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전액을 해주는 데도 있고, 일부 지원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광역에서 전액 다 해 주는 단체는 2,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정부 보육정책이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보육료도 대폭 인상하는 이 계획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되면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울산도 빠르게 고령화, 초고령화사회로 넘어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앞으로의 정책은 출산장려정책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될 뿐더러 정책도 많이 지금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아이를 낳는 것까지는 그렇지만 아이 키우는데 있어서 가정에서 보육료를 너무 많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3세～5세까지도 민간어린이집에 갈 경우에라도 단, 우리가 예산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문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것을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울산시에서 아이 낳아 키우기에는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과장님, 계속 답변을 좀 해주세요. 56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새로 생기죠?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생깁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질의하고 비슷한 것이지만 이것도 결과적으로, 아동수당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정부에서 아동수당 지원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보니까 366억 4500만 원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56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이 보조인력배치, 사업추진운영비 이런데 보조인력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아동수당이 처음 시행되면 56개 읍·면·동입니다만 47명 정도 보조인력을 정부 중앙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해서 예산을 국·시비를 반영했는데 이거는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실태조사나 접수를 받아서 입력하는 이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정착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 인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읍·면·동에서 같이 하면 안 되고 별도로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까?

보조인력으로 읍·면·동에 배치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채용을 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구·군에 내려주면 구·군에 자체에서 할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누리과정이나 아동수당의 지원정책 같은 것은 정부에서는 일단 10만 원만 주고 나머지 관리는 시에서 다 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아동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더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많은 인력이 들어간다는 것이 저도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그냥 기존 읍·면·동으로 내려주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게 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사실 저희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국비예산만 자꾸 내려주고 인력은 보강 안시켜주다보니까 사회복지직이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임시직으로 일을 할 때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은 이렇게 좀 투입을 해가지고 메꾸어줘야만이 읍·면·동 사회복지직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72페이지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있죠? 이거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인가요?

예,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경에도 안 되어 있었나요?

예. 이게 추경에는 희망키움Π라고.

희망키움Π하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예,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일하는 15세∼34세 생계수급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생계를 받으니까 급여에서 10만 원을 공제를 해 줍니다. 급여를 책정할 때 10만 원을 공제 해 주면, 예를 들어서 150만 원 받으면 ‘니가 140만 원을 받는 것처럼 해 줄테니까.’ 그러면 급여액을 좀 더 받거든요. 그거만큼 10만 원을 통장에 넣으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3년 이내에 탈수급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면 그 예산을 드리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게 한 3년 되면 1500만 원 되겠더라고요. 1500만 원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그것을 30만 원을 사업체에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취직이 되면…….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개인한테요?

예, 개인한테, 개인도 10만 원을 저축하고 우리 정부에서 30만 원을 주면 40만 원을 저축을 해서 3년 지나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이 청년이 받아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1억 3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대략적으로 울산에서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대상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돼 있는 것입니까?

54명 정도 됩니다.

54명 정도 밖에 안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러면 월급도 얼마 이상 되면 안 되고, 이게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월급은 아니고 생계급여자 중이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만 해당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589페이지 신장장애인협회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좌할 수 있다.” 이 신장장애인협회 사업 이게 사람이 사는데 오장육부 중에, 오장육부가 심장, 간장, 비장, 폐장, 신장 이렇게 총 11개 장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장기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다 중요한데, 이 장기 전체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질의를 고약하게 잘못하면 오장육부가 뒤틀리죠? 못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오장육부, 11부가 다 중요하지만 신장이라는 이 장기는 제가 알기로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 신장이 나빠지면 몸 전체에 노폐물이 쌓여서 다른 장기에 영향을 줘서, 물론 간도 그렇지만 대단히 귀중한 장기인데도,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교체가 가장 쉬운 장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빠지기 전에 예방이라든지 필요한데, 예산이 다른 예산은 다 늘어났는데 이 예산은 1900만 원, 올해도 1900만 원, 내년도 1900만 원 하나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전시행정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과장님?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전시행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게 신장협회에…….

내 생각에, 과장님은 아니지요.

그랬다고는 볼 수 없고, 위원님 생각에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요. 투석을 하게 되면 사람이 거의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투석으로 가기 직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신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장기가 다 있는데도 신장장애인협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귀한 장기이지만 쉽게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죽 보면 하계수련대회 400만 원, 신장장애인 체육대회 300만 원, 신장병예방 및 장기기증 인식개선사업에 700만 원, 전국신장장애인대회에 200만 원, 장애인의 날 주간행사, 이게 전국신장장애인대회 이것은 무슨 모임이에요? 이게 신장 나빠지기 대회입니까, 안 그러면 예방대회입니까? 무슨 이런 항목이 있고 체육대회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것을 가장 비중을 크게 둬야 하는데 예산도 똑같은 예산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보느냐면 올해도 그대로 내년에도 그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하계수련대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기증홍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위원님, 추가 말씀드리면요. 방금 말씀하신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지만 저희들이 신장장애인 거기에 예산서 590쪽을 보시면 굉장히 신장장애인 병원이송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또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차량도 늘려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도 일부 증액을 좀 시켜놓았습니다. 시켜놓았기 때문에.

이것 외에 예산이 더 증액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장장애인협회 사업 외에?

신장장애인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내용이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신장장애인협회에서는 가장 시급한 게 신장장애인을 병원이송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고 차량을 1대 증차를 시켜달라고 해서 3000만 원 또 추가로 편성시켰습니다.

3700만 원 증액 시켜놓은 이것입니까?

예,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작년, 올해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하는데 이런 데는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해서 이거는 집중적으로 예방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다시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시민이 좀,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신부전증환자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신부전증 투석은 무료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예, 저희들이 신장협회 의견을 최대로 반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에는 지금 하고 있는 신장협회가 저희들이 차량이라 든지 제반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가장 급한 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투석하기 위해서 시내병원으로 오기가 힘드니까 우선에 차량을 1대를 증차를 시켜 달라고 해서 반영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본에 대한 행사내용은 다른 협회와, 신장협회도 있지만 다른 협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회원수는 상당히 많네요. 1500명이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590페이지에 보면 지체장애인문화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 56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장애인문화센터는 기존의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건물 지하하고 1층을 쓰는데 면적이 너무 좁아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금 확장을 하는 그런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문화센터를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5600만 원을 지체장애인문화센터 운영을 따로 지원하네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임대건물을 하나 확보를 해서 거기에 내년에 저희들이 5600만 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6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60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전체 1억 16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 이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6000만 원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새로 얻은 공간에 대해서 그다음에 5600만 원은 전담인력 인건비, 그러니까 전문인력도 투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총연합 산하 내에 지체장애인 문화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묶어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분류를 해 놨기에, 왜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를 또 별도로.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문화센터가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 곳은 장소가 좁고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복산동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하나 따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내 말이 맞네요.

예.

장애인총연합회가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문화센터를 별도로 하나 더 만든다는 말 아니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공간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유는요?

그것은 연간 2800명 정도가 문화센터를 이용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총연합회에 있는 것은 건물이 너무 좁고 이용하기가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간을 넓혀서 별도 공간을 얻어서 이용을…….

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거의 비슷한데 이원화시키지 말고 한 군데에서 하면…….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체장애인이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한 50% 되거든요. 한 50% 되는데 이 지체장애인만 별도로 분리를 시켜준다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체장애인부터 먼저 분리를 시킨 겁니다.

지체장애인을 별도로 분리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체장애인문화센터가 다시 개소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다양한 문화욕구가 충족되어서 장애인들이 좀 더 활기차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예산안 604페이지에 보면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에 대해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6년 혼인 통계에 우리나라 이혼건수는 10만 7300건이고 이 가운데 2520건이 우리 울산 사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이혼으로 가족구성원이 겪는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 신규로 이렇게 편성된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역할이 뭔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은 이혼 위기에 있는 어떤 가정이나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 등에 대한 가족기능 회복이나 아동복지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시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지만 국가에서는 기 7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2개 국가에서 2개 확대를 했는데 광주하고 저희 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업비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전남 여기에 울산이 올해 광주하고 같이 추가가 되었는데.

예, 광주하고 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통상 이혼자녀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쪽에서 미리 우리보다 먼저 했는데.

예,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한 이 시에서도 역시 자녀기준으로 하는가요? 이혼예방이나 이런 건 없고? 예방 뭐 어찌 하겠어요. 기분이 나빠서 오장육부가 뒤틀려서 이혼하는데.

이게 법원의 화해조정 대상을 상담이나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이 상담서비스하고 교육사업하고 문화사업 이게 매뉴얼이 정해져있습니다. 매뉴얼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혼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녀들이 이혼의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방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이것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도를 해야 되는데 가정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잘 신경 써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자료도 받아보시고,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체육관에서 4일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서 59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덧붙여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35회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예산 1억 원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81년 서울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지 35년 만에 2018년 전국장애인기능대회를 울산에서 유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4일간 개최되는 전국대회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1억 원 예산은 다소 적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도 지원 또는 보조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전체 소요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총 소요예산이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요구되는 금액이 14억 20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억 원을 부담하게 되면 국비 13억 2000만 원 정도를 보태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좀 적게 보태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타 광역시·도도 통상적으로 1억 원 내외에, 9000만 원～1억 원 정도를 지원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거기에 준하는 금액으로 내년에 1억 원을 지원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채용박람회에 우리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부대행사도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안전도시 울산 품격에 걸맞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대회참가자와 개최 직종,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개최 직종은 상당히 많거든요. 종목이 42개 종목 정도 됩니다. 지금 42개 종목을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대회 참가자수는 몇 명이나?

참가인원이 저희들이 800명 정도 참가 예정으로 있는데 실제 참가선수는 그보다 절반 정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420명 정도 참가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서 550쪽입니다. 대체인력센터 운영 예산 2억 61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인력제도라 하면 임신과 육아 그리고 병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사업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이나 제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이를 반영한다는 자체가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체인력센터 운영 예산으로 1억2600만 원, 대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35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대체인력센터 설치 예산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다수 광역시가 다 대체인력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없어서 시비로 대체인력센터를 처음에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권역별 대체인력센터를 생활시설, 국비 지원하는 생활시설에 대해서 권력별로 대체인력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239명 정도 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누게 됐는데, 저희는 부산·울산·경남을 묶어서, 총 35명을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묶어서 하면서 생활시설 숫자에 따라서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은 5명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국비지원시설 외에도 220개소에 1320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시설은 13개에 241명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시비지원시설은 대체인력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합해서 정부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대체인력센터는 권역별은 맞지 않다고 하면서 그 권역별을 우리 지자체별로 인력을 돌려주라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기재부나 국회에 권역별로 한다고 예산을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그 기준은 무너뜨리지 못하고 나중에 운영은 지자체별로 운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당초에 10명의 대체인력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비지원 5명이 저희들한테 지원됐기 때문에 우리는 범위를 축소해서 220개소 1320명이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말 참 다행이네요. 그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정말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었는데 우리 울산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대도 걸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서 239쪽 3세∼5세까지의 보육료 지원 예산 12억 원 감액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개요와 보육료 지원에 대한 보완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질의를 하셨는데 추경에 누리과정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전체 통틀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2억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2017년 9월말 현재 누리과정 3∼5세 아동이 3만 5187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 어린이집 이용자가 1만 2828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9월말 대비해서, 전년도 9월말에는 1만 3353명이기 때문에 525명이 금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것은 교육청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줄이고 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12억 원 정도 삭감해도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이용자의 숫자가 감소되는 것이 주원인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서 24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예산 14억 5700만 원 감액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증액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노인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울산 거주 85세 이상 노인 63.4% 그러니까 7만 2876명이 지급대상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액을 본인들의 계좌로 입금을 하는지, 아니면 자녀 등 보호자에게도 입금이 가능한지 설명바랍니다.

본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통장 계좌에만 되고, 몸이 불편해서 못가거나 이러면 그냥보호자들에게 통장을 맡기는 겁니까? 그래서 찾는 겁니까?

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도 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보호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14억 5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지금 기초연금의 재원분포를 보면 매칭이 국비가 70% 시비가 18% 시, 군비가 12% 해서 이렇게 지금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2017년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기초연금을 편성할 때에 전체 노인인구자 11만 4000명 정도에 67%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연금수급대상자로 될 것이다 해서 7만 7000명 정도로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9월말까지 집행을 해보니까 그 정도의 기초연금이 연말까지는 더 안들겠다.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이 기초연금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3개월, 9월부터 점검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좀 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변경을 해서 감액을 하라는 내시를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산추경에 14억 57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삭감한 이전금액으로는 다 누락 없이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6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울산의 청소년들이 사실상 갈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공사 진행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죠?

10월말현재 4.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년도 7월에는 정상적으로 어떻게, 이게 교육청으로 우리가 그냥 돈만 이관하고 사실상 크게 관심을 안 가지겠지만, ’19년도 7월에 개관하는데는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이 운영이라든지 공사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소관 청소년 3개 시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3개 시설이 임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서 3개 정도 들어가는 거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성문화센터 이렇게 3개 기관이 1500m², 460평 정도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할 게 아니고 울산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해가지고 문화회관이 건립이 되었어야 했거든요. 그죠? 지금 사실상 울산 청소년들이 갈 자리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3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앞으로 역할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긴밀히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필요한 게, 사실 청소년문화회관이라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여기 오면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야만이 청소년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탈선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청소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게 큰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하는 건데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 공간 자체가 필요하다.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그리고 청소년들이 와서 ‘정말 저기가면 우리가 다른데 안 가더라도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많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가버리면 우리가 변경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그냥 학생쪽 청소년들도 있지만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도 여기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인데, 이게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추경에 보면 하늘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245페이지네요. 공단위탁시설에서 49억 2000만 원인데 추경에서 감액이 한 1억 2900만 원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이게 하늘공원에 직원이 2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일부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입찰잔액 그다음에 공단본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청소경비 용역 이런 거 정산후에 집행잔액에서 1억 29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당초예산 583페이지에 보면 하늘공원 내년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는 2017년도보다 예산편성이 더 낮게 잡혔거든요.

예.

이 사유는 어떤 거죠?

이것은 위원님, 거기에 예산서 583페이지에 있는 금액은 2억 80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있지만 예산서 584페이지를 보시면 울산하늘공원 화장장 개보수에 저희들이 2억 6200만 원이 내년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정적으로 여기에 시설비가 공단전출금에서 개보수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보수비는 별도로 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국장님,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지금 불합리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복지여성국에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공원에 지금 1년에 50억 원을 넘게 주면서도 감사권은 우리 환경복지상임위에 없어요. 사실상 이 50억 원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하늘공원에 매년 50억 원을 주면서도 환경복지위원회에 감사권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돈을 줬으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아예 다른 부서에서 하든가, 왜 감사도 하지 않는 이 50억 원이라는 돈을 왜 환경복지 쪽으로 계속 예산편성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감사권 출자기관 하면 당연히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는 우리가 출자가 아니고 이것은 전출금이거든요. 전출금을 하면 이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감사를 하고 있고, 전출금에 대해서 정산은 저희들이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출금도 있지만 시설관련 개보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이 다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출비만 여기에 해야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시설개보수라든가 인건비를 거기에서 다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전출금만 편성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개보수하고…….

시설개보수 그것도 전출금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사용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그렇지만 타 기관에 대한 전출금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정산서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 부서에서 하늘공원관련해서 예산편성 한 곳이 있습니까?

타 부서에서는 하늘공원에 대해서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하늘공원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 지금 예산편성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환경복지여성국에서만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이 50억 원 사용에 대한 것은 누가, 그러면 시에서 감사한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감사를 했으면 감사보고서를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든가, 보고를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개선점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돈을 주면서 감사를 안 하는 데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여성국하고 현재 예산담당관하고 하든 의논을 좀 해서 우리와 관련 없는 돈은 우리가 떨쳐버리는 것이 좋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여기 시설개보수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질문하게 되면 그러면 과장님이 일일이 다 알고 답변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하늘공원에 돈을 주지만 이 전출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갑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자치위원회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설관리단은 감사부서로부터 정기감사를 받게 돼 있고 또는 수시감사를 받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출금 주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전출 예산은 우리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다른 실, 과도 예산이 종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전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가 여기에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매년 주면서도 지금 아무런 우리가 관련 보고를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못 주겠다고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안 줄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내년부터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지 말자 그러면 안 줄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도 적정 부서에서 편성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좀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복지여성국의 세출예산이 1148억 원이나 증액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5344억 원이 복지예산입니다. 실제적으로 세입예산은 730억 원 밖에 안 들어왔어요. 국비는 730억 원인데 우리가 세출예산은 국비를 포함해가지고 1148억 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복지예산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편성을 하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상자들과 많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도 시민단체에서는 복지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지금 신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어요. 진짜 적극적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면 사회단체는 ‘복지예산이 적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줘도 모자라는 것이 복지예산이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도 저희들이 복지기준선을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복지기준선 마련하는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면서 어느 분야에 취약한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입보다도 세출이 더 우리 울산 세출에 지방비가 더 많이 이번에 복지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지도 수요처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야만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복지를 한다는 부분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진짜 균등하게 복지비가 편성이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제대로 뭔가 하나 내세울만한 것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가 잘한다는 그런 부분이 내세울게 불과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염두에 두고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우리 세입예산에 있어서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지금 현재 28억 원이 올해 감액되었다 말입니다. 28억 원이 감액되고 세출예산은 29억 원이 또 늘어났어요. 그러면 세입부분은 국비예산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업들이 축소가 되었나요?

남구청소년수련관에 작년에 지특 35억 원을.

그 공사관련 부분에 지원이 종료가 되다보니까 이번에 이 부분이 감액에 하나의 사유가 되었다.

예.

예,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다른 사업들이 빠졌나 싶어가지고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대책인력센터가 있고 국비대책인련센터가 신규로 2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목은 두 개로 했는데 운영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현재 저희들하고 보건복지부가 협의되는 것은 국비대체인력센터하고 우리 인력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어야 또 실제적으로 운영비도 절약이 되고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편성 목은 이렇게 해도 운영은 같이 국비에 운영인력이 1명이 더 있고, 대체복지사는 5명, 5명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국비에 운영인력 1명 부분을 우리가 대체인력 10명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통합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향후에 통합관리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위탁공모를 해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센터, 사실은 저희들 운영비는 국비사업으로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 기관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렇게 결정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육료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도 하고, 실제적으로 영유아교육법 제34조에 보면 보육은 무상보육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상보육으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3세∼5세 부분에 자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연히 자부담이 늘어난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해소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경기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는 전액 다 지방비로 차액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국가 중앙정부에서도 잘못한 부분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양육비나 아동수당이나 이 중복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차액보육료 이것 하나 정리도 못하고 중복적인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또 개설해 가지고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중구난방 식으로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 지방 정부의 현직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이 내용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합의를 해서 건의안을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육에 대한 차등이지 않습니까? 또한 양육수당을 우리가 지급을 만약에 안하고 아동수당으로만 하나를 하고 양육수당을 안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또 더 원활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들을, 아동들을 민간이나 가정집에 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이 안 차가지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예, 정원충족률이 그나마 우리 울산시는 한 83% 되고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월등하게 정원충족률은 높습니다.

이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체교사 운영 부분도 우리가 지금 23명에서 67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분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지금 각 구·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기로 금년부터는 그렇게…….

배정을 시키네요?

내년부터 하고, 북구만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같이.

우선 그동안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예, 우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부분에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차액부분을 좀 더 해소하려면 국공립이나 공공형어린이집을 늘려야 차액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공공어린이집을 좀 늘리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14개소로 내년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까지 97개로 되어있는데 또 14개 잡아도 똑같이 97개에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2017년도까지 국공립이 97개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14개를 또 잡아놔도 97개로 돼 있다는 부분은.

그것은 ’18년도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배정이 되어 서 내려옵니다. 그때 2개 추가로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설명서에는 97개소가 14개 포함이 안 된 부분인가요?

예, 그것은 14개소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보호센터라든가 양육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보면 지금 남구·북구·울주군·중구 아동시설 부분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구에 아동들은 울산시 아동들이 아닙니까? 지금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우리가 복지여성국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봐보세요. 예산부분 보면 아동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 하는 시설은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쪽으로 가면서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가는 이유가…….

그거는 아동센터는,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좀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부분, 또 청소년쉼터 이런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즉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학대피해아동쉼터센터라든지 요보호아동그룹홈이라든지 각종 이런 시설이 동구에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중구나 남구에 많이 편중돼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운영법인을 공모를 하다보니까 그 법인이 시설을 갖추어 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어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배정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 공모할 때 지역을 고려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모할 때는 그 지역의 민간이 공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 그 형평성이 맞는 겁니다.

예, 그런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히 좀 더 행정에서 챙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만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는 기능보강도 중요하고 신축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논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보면 인력현황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인력현황이 열악합니다. 즉 우리가 울산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전국종합평가에서 지금 현재 2016년도 종합평가에서 2위를 달성했어요. 실제적으로 제주도를 빼면 우리가 1위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내가 평가를 해보면 1위에요. 그런데 우리 이 시설 운영에 있어서 인력은 즉, 이용자수 현원과 정원이 다 찬데 있어서 종사자수, 법정종사자수와 현원이 안 맞아요. 법적으로는 이 부분에 법정인원이, 하나 예를 들까요? 우리집장애보호센터입니다. 우리집장애인보호작업장이 이용자 수가 정원이 30명이고 현원이 30명입니다. 그러나 그 종사자수는 법정수가 10명이고 현원은 4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법정수를 채워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5, 6년 동안 아직 한 번도 이런 부분에 조정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챙겨서 운영이 좀 잘 되게끔 만들어 줘야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작업장에 가 보면 열악합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용자수 정원, 현원 보고요. 종사자수 법정인원하고 현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의사항, 지적 또 대안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집행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월말로 38년 선상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박억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올 연말에 퇴임을 하시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박억렬 과장님께 간단하게 퇴직 인사말씀을 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벌써 한 달 있으면 퇴직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38년을 제가 하고 나가는데 제가 다시 상임위원회에 출석 할 일이 더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제게 발언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안 남고 보니까 업무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관심도 좀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 없어야 하는 일인데, 또 옆에 국장님이나 동료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는데 또 피해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최근에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치고 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항상 이야기하는 건강도 좀 돌보면서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학천에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저희 복지업무에, 김정태 위원님을 비롯해서 배영규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 신명숙 위원님 저희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베풀어주심에 대해서 제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잘 되십시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시와 울산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열정을 쏟아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박수를 한 번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퇴직하시더라도 지속적인 울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신의 은총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