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수현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대표하여 보건소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며 소속 부서장님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부서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동 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안동 시보건소 소장 오승희 보건위생과장 한재희, 건강관리과장 김치윤, 건강증진과장 안승우
권광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연일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 성원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챙겨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계속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재희입니다. 2017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폐의약품 회수관계소관 보시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영자위원
어느 가정이나 폐의약품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약을 계속해서 먹는 가정도 많고, 감기가 들면 3일분 지었다, 안 먹어도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의약품들이 환경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회수 수거하는 데가 약국이잖아, 그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각 약국과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수거함을 전부 비치를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2015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청소파트가 한 가지 절차를 생략을 했습니다. 회수를 약국에서 보건소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회수절차를 보건소로 안 거치고 바로 회수를 해서 폐기물 소각처리를 하도록 그런 절차가 단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약국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아직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사실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현실인데, 저도 사실은 남으면 일반 쓰레기통에 그냥 넣거든요. 확실하게 회수를 해서 이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방법은 할 수 없나요?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주로 약을 취급하는 약국이나 저희들 보건 기관이 추가되어서 했는데 아파트 쪽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와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자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거의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에 버립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리면서 문제다. 그래서 가까운 약국에 버리기도 하는데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큰 아파트 내에 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방법을?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시에 캠페인도 하고, 발간하는 월간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아파트부터 하자 하면 저희들이 현재부터는 준비가 안 된 상태고요.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약국 수가 62개소인데 안동 에 약국이 몇 개 됩니까? 62개가 전체입니까?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영자위원
모든 약국에서 수거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영자위원
과장님,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게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모범음식점 지정인데 안동 에 모범음식점 몇 개나 됩니까?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106개소입니다.
이영자위원
보고서에는 105개인데요. 한 번 지정을 하면 얼마 동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됩니까?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매년 저희들이 신규업소는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기존 지정된 업소는 매년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합니다. 그 중에 만약에 행정처분을 당한 업소 같으면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됩니다. 연말 되어서 재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매년 실사를 합니까?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영자위원
그리고 안동 에 모범음식점이 조금 달라요. 식당 가 보면 친절한 거라든지, 청결문제라든지, 요즘 보면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과정도 TV 모니터로 보이도록 굉장히 신뢰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우수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시상제도나 특혜 같은 게 있습니까?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각종 도마라든지, 잔반, 남은 음식점을 싸 갈 수 있는 용기라든지, 그런 것도 공급하고요. 모범음식점 표시판을 부착하고 쓰레기봉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우리 안동 의 모범음식점이 우리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얼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쓰시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특혜 같은 것도 시상을 한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음식점마다 필요한 식기소독기를 어떻게 표창 시상으로 준다든지 이런 게 특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야만 시민들이 위생적인 그런 관계와 맞물린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적인 것은 아닌데 모범음식점의 위생업주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하고 있는데요. 다 못 드린 게 아쉽고, 별도로 위생관련 단체 행사 시나 식품안전의 날 행사시에 표창을 하는 걸 추진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자위원
모범음식점에는 매년 심사를 하셔서 그냥 소독기라든지, 도마 같은 그런 소소한 특혜보다는 필요한 식기세척기라든지, 여러 가지 냉장고, 온장고 이런 것들로 모범음식점 시상이라고 딱 붙여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다음에 식중독관계 과장님 보시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이영자위원
보통 음식점에 식중독이라든지 학교 단체급식에 식중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길거리에 푸드트럭이라든지 포장마차의 식중독 관계는 발생되는 일이 없나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학교에 한 군데가 단체 급식으로 인해 가지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요. 올해는 단체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은 없었습니다. 소소하게 가족끼리 가서 식당에서 회를 사 먹었다든가, 아니면 단체로 갔다가 취식을 하고 나서 아프면 타지 사람들이 안동 에 입원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식중독 추적을 해 보면 식중독 균이 검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음식하고, 환자의 토사물이나, 대변에서 균이 일치해야 식중독균이라고 하는데 이 분이 아프니까 병원에서 항생제 같은 것을 투입해 버리면 균이 검출 안 되기 때문에 식중독으로 판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길거리음식으로서는 요 근래에 푸드트럭이 많았고, 그 분들 나름대로의 위생개념은 저희들이 주지를 많이 시키는데요. 아직도 저희들이 정식 허가권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계속적인 식중독 관계나, 길거리음식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우리 안동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건강해야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승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노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한재희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 오승희 소장님의 노하우가 드러난 것 같네요. 지역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경북도의 우수상을 받으셨고, 축하드립니다. 또 공중위생관리사 유관기관으로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또한 보건진료소 운영 성과 우수. 상당히 오승희 소장님 말년이라서 그런지 실력을 과시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안동 시에 보통 보면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39군데인데요. 보건지소가 14곳, 보건진료소가 25곳 아닙니까? 보건진료소가 한 군데 더 있는 곳이 있죠? 14개 읍면에.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읍면 당 1개가 아니고 오지에 1개 면에 2개 있는 곳도 있고, 3개, 4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공중보건의들 있죠? 요즘은 덜 합니다마는 사전 처방을 해서 누가 오면 주는 방법 또는 그를 통해서 약품남용, 어떻게 하다 보면 과다처방,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 건데, 수시점검을 통해서 직무교육을 하고 있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이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공보의 직무교육을 하고 자체 세미나를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특별하게 주지를 시켰고 그다음에 사전처방이라기보다는 공보선생님들이 요구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약품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약품 오남용 사전처방사례는 없지 싶습니다.
손광영위원
없어야 되죠. 공중보건의들이 말입니다. 직무에 충실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 나가는 일들 있잖습니까? 오지 같은 경우는 읍면에 사무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도 꼭 전파한다고 그러면 이상합니다마는 행정의 중요한 정책 같은 경우는 보건소 배치해서 주민들과 함께 공조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전 직원들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매월 1회 정도는 수시 시정이 돌아가는 사항이나 사업이 변경되거나 능력향상을 위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기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좀 더 시정에 참여하고 안목을 넓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모범음식점이 106개죠. 107개소 업소가 지정되었다가, 5개 업소가 부적격한 판단을 받아서 폐업 내지 명의 변경된 부분이 있고, 다시 4개 신청을 받아서 신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106개소로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을 확대를 해야 돼요. 확대를 하는데 모범업소에 대해서 경북e맛과 전국에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선정이 되면, 모범음식점이 되면 뭔가 타 식당하고 다르게 혜택을 많이 줘야 돼요. 지금 주는 것은 보면 쓰레기봉투, 향균 도마, 남은 음식물 되가져 가기 가방을 주고 있고, 포장용기를 지원하잖아요. 금년도에 2800만 원 정도 지원했네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모범음식점을 다녀 보면 음식물 남는 것 되가져 가기 전개를 시키잖아요. 포장용기를 확대를 해요. 포장용기를 많이 바라더라고요.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진정 모범음식점에서 제대로 시민들 또는 관광객들 상대로 친절한 면면들을 보이자면 시에서 강도 있게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채찍을 가하게 되면 당연히 당근이 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으뜸음식점이 10개소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 관내에 으뜸음식점은 경상북도에서.
손광영위원
경상북도에서 지정하잖아요. 경상북도에서 지정을 하기 전에 안동 시 보건위생과에서 천거를 해야 되지. 도에서 내려 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 모범음식점 중에 신청을 받아서 추천을 해서.
손광영위원
이 부분을 요식업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 관내에 보통 음식점들이 2900개 정도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모범음식점에 신청을 많이 하도록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생업소 말입니다. 위생교육을 매년 하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기존 업주들은 연1회 교육을 하고요. 신규교육은 신규교육 받기 전에 집합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신규교육을 받은 업주들은 당해 연도에는 기존교육을 안 받습니다.
손광영위원
교육할 때 특히 청소년들에게 담배 판매해 가지고 걸리는 것, 술 판매해서 걸린 곳에는 행정처분이 상당히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사실 업주가 어려움 속에서 벌금을 내고 폐업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위생교육 때 제대로 교육을 전파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한다기보다도 아이들이 음주를 하고 사건 사고를 내서 단속되어서 넘어온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청소년 관련 업주들은. 그런데 업주들의 애로사항을 어른하고 같이 하는 경우는 조금 덜한데 대학생들끼리 오면 그 중에서 청소년을 끼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분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있고 이 부분 처벌도 두 달이면 강하거든요. 과징금도 안 되고,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정도를 받으면 강경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위생업주들 교육할 때 이 부분은 철저히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식품위생업소 거래 대장을 보면 22개 업종에 5109개소고, 여기 보면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공중위생 7개 업종에 929개 업체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
특히 공중위생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제도가 있죠? 우리 시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소비자위생감시원은 35명 정도입니다.
김경도위원
구성원 35명 중에 보면 YMCA 하고 대한노인회 안동 지회가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역할입니까?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역할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해야 할 사항, 위생업소에 대해 가지고 그때그때 이슈로 예를 들어서 식중독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나와서 점검해 달라, 각종 행사가 있으면 친절을 지도 해 달라, 이슈별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때 요식업지부와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저희들이 어느 업소를 해 달라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 이 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위생 모든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 분들의 교육이 철저하게 전달되어서 관심 있는 활동을 통해서 정말 식품, 음식, 위생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들에게 교육이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정기적으로 도에서 감시원들을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슈 때마다 해당 이슈에 대한 지도 점검, 중점지도 항목을 교육을 하고 업소에 드나들 때도 주의사항 같은 것도 해서 민원 없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식품위생감시원이 구성되어 있다면 철저한 관리 같은 것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분들을 정말로 확대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이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을 구성 모집할 때 식품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 분들이 역량강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안심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홍보나 우리 지역의 지산지소 농산물을 많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업주들의 의식도 개선시켜야 되겠지만 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해서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확대하시고 식품위생감시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더 정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철저한 분석과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게 많은 대책과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업 운영하고 있죠? 조성기금이 얼마 정도 되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4억 원 정도 됩니다. 금년 말 현재 3억 90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재원마련은 어떻게?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재원은 주로 식품위생업소 위반업소에 과징금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중에서 40%는 도 진흥기금이고 60% 저희들 시 자체 식품진흥기금으로.
권남희위원
40%는 도로, 60%만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별도의 보조금 같은 것 없습니까?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여기에서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한 사업으로 여기에서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같은 것은 외식업지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전사업으로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내용을 보니까 모범음식점 위생관리지원사업이 있고요. 모범업소에 위생용품 지원하신 것하고, 나트륨저감화사업 지원하고, 음식점개방형주방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결정을 하고 계시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원하는 예산은 외식업지부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권남희위원
아니 아니 사업을 매년 같이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같은 업소는 아닙니다마는.
권남희위원
아니요. 사업이 해마다 달라지나요. 사업 내용이 매년 같은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했던 사업은 거의 추진이 되고요. 나트륨지원사업 같으면 도 기금 보조사업 같으면 그대로 추진된다고.
권남희위원
사업으로 해마다 변경해서.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조금씩 자금이 몇 십억 원이 된다면 제조업소에 시설개선자금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돈이 워낙 적다 보니까
권남희위원
기금이 얼마 안 되네요. 모범음식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외식업지부의 추천을 먼저 받습니다. 받아서 외식업지부 직원하고 위생부서의 담당직원 하고 민간에 위생감시원들 하고 가서 심사를 합니다. 아까 행정처분을 당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탈락이 됩니다. 그다음 명의변경이 되고 그렇고, 신규 지정할 때는 다시 심사를.
권남희위원
보니까 위생용품구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포장용품 그런 건가요. 용품 어떤 것을 지원하고 계시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위생용품 칼, 앞치마, 쓰레기봉투도 지원하고, 남은 음식 싸가는 용품이나 봉투, 용기 그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권남희위원
모범음식점이 106개 지원되는데 전체 모범음식점인가요. 전체 다 지원되는 거다 그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권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으로 마련한 기금이잖아요. 재원인만큼 모범업소라든가 어떻게 보면 식품위생법을 지키려면 상당한 노력을 요하거든요. 그런 업소들이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업주들한테 지원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실 때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쪽으로 좀 더 시설이 개선되고 위생수준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기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 조사하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안동 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대상은?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는 의무 배치가 필요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 놀이방. 그런데 식단을 제공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권남희위원
관리를 못 받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영양사가 없으므로 해서 애들의 영양이 부실할까봐, 표준 식단을 제공하고 그 업소나 식품안전까지, 위생관리까지 해 주는 것이 가장 주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이것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안동 대학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되었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안동 대학교 센터장이 워낙 꼼꼼하신 교수님이어서 이영자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마는 각 어린이집을 직접 돌면서,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권남희위원
현장에 가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해 주고요. 각 급식소에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현장지도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위생분야에 안전지도도 하고,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린이급식소에 영양관리 문제가 평가하는, 우리 파트는 아닙니다마는 점수가 크게 좌우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도 크고 서비스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짜여진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급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는 것은 성장기 아이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내 어린이급식 시설이나 이런 운영 같은 것도 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있고 그렇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 매년 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단체적으로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모아서 어린이집 원장들을 모아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행사도 있고, 평가회도 있고. 어제도 자체적으로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
권남희위원
위탁은 주고 있지만 관련 과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어린이급식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보건소에 5년 전에 예산은 얼마였어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5년 전에 예산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100억 원 내로.
김은한위원
지금은 얼마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지금은 17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은한위원
식생활습관이 좀 나아졌고, 의료보험이 되고, 교통이 많이 발달하고, 농촌인구가 많이 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소가 줄어지거나 보건지소는 그냥 있더라도 보건진료소가 줄어지거나 의료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더 늘지는 않죠? 교통이 발달해서 시내에 많이 이용하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인구가 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진료소나 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환자진료 측면만은 저희들이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것 외에 각종 노인들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은한위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을 보면 근무인원이 68명인데 개소가 39개니까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수입이 12억 47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수입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환자진료를 보면 환자한테 징수하는 돈은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저희들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은한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넣은 것하고, 환자한테 받은 것하고 합해서 12억 원입니까?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전체 합해서 통틀어서 하루에 공의와 보건진료소에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루 진료를 평균 몇 명 정도 한다고 봐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평균 전체로 봐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환자진료만 봤을 때는 보건소는 평균 100여 명 내외, 그 이외 신체검사라든가 그런 것 빼고 순수 환자진료로 봤을 때 보건소는 100여 명에서 200명까지.
김은한위원
진료인원.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순수한 진료인원만 봤을 때.
김은한위원
연간 10만 1000명 해서 365일 나누고, 39개소를 나누니까 평균 진료 인원수가 7명이에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장날 외에는 환자가 없고요. 진료소도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진료인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는 이용 자체가 농촌지역이지, 시내는 보건소에서 다 하잖아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김은한위원
농촌지역이 인구가 많이 급감하고, 교통편의가 많이 제공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가구 수가 그 지역 전체 읍면에 가구 수 중에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가구수가 몇 %정도 돼요? 지소, 진료소 합쳐 가지고. 예를 들면 풍천면에 지소 2개 있어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풍천면에는 진료소가 4군데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넓고 오지니까, 보건지소하고 5군데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김은한위원
풍천 5군데 같으면, 지금까지 늘었으면 늘었지, 줄었는 적은 한 번도 없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진료소나 지소가 개소 수가 늘었거나 하지는 않고 그대로 현상유지입니다.
김은한위원
언제부터 그대로 입니까?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81년도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했고요. 지소는 읍면 행정구역 설치될 때부터.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보건진료소가 25군데인데 줄여 본 적은 없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1997년도에 IMF가 오고 구조조정 여파가 불 때 진료소를 줄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기관이다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의원님들도 사실 그때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었고 해서 지금까지 현상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원 수는 전체 진료소 25개소니까 25명에다가 보건소에 진료지도원까지 해서 26명이 근무.
김은한위원
내가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이 발달되고 보건소에 오시는 긴급한 환자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좋으니까 진료소나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좀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지역민들에게 해 주면 안 좋겠나 말이에요. 거기에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돈을, 보건소 전체 예산이 국비가 80%, 90% 그런 게 아니고 보건소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시비가 몇 %입니까? 많잖아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시비가 40% 정도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김은한위원
시비가 상당하게 많이 들어가고 예산은 점점 더 많아지니까, 지역민들이 시내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을 애용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지역에 있으면서 안동 시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오지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다 보면 기구를 축소하면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그 분들한테 투여 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변화를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면 어떻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때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은한위원
변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는 방문보건차량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진료소 개소를 줄이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김은한위원
아까 한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장날 되면 보건소에 100여 명이 온다니까 주로 약을 한 번 지어가면 3, 4일씩 지어줄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하면 한 1주일 정도 똑같은 병 관리를 하니까. 예를 들면 당뇨 같은 경우는 1주일쯤 지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찾아가는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 그 분들한테 더 나은 의료혜택을 제공해 주는 부분들을 우리나라 전체 보건진료 중에서 안동 정신문화의 수도에서 한 면 정도는 그렇게 시범실시를 해서 변화나 혁신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참 민감한 문제라서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보건진료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조정할까 하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오랫동안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근무했던 한 과장님 같은 분들이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복지부에 있는 양반이 한 과장님 같이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 군데 통계치나 경험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하고 약업소 지도점검은 어떻게 상시로 합니까?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의료기관과 약업소는 거의.
김은한위원
사고가 나야.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약사의 자율지도, 의사회 자율 점검, 그런 것을 맡겨놓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제기 된 병·의원 약국, 의료사고가 있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약국에 약사가 약 처방을 직접하지 않고 통상적인 의약품을 예를 들어서 약을 조제하지 않고 주는 약을 약사가 안 주고 일반 약국에 종업원이 줄 수 있잖아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약품 종류에 따라서 슈퍼에서 팔 수 있는 상비약품이 있기 때문에 일반약도 팔아도 관계는 없는데 약사는 약 조제하고 복약지도가 주 업무입니다. 조제를 해서 할 때는 약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일반적인 상비약품 같은 경우는 슈퍼 같은데.
김은한위원
보통 시골에 약사가 한 군데 2명, 3명 있는 게 아니고 한 약국에 한 명 있잖아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거의 1명씩 있고 대형약국에는.
김은한위원
시청에 1시간 정도 볼 일이 있어서 약사가 본인이 직접 와야 되니까 시청에 볼 일 볼 동안 그동안 약국에 약을 지으러 오면 약사가 없으면 약을 조제해서 못 팔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조제는 안 됩니다.
김은한위원
그냥 판콜에이나 그런 것은 있고, 일반 단골들이 오면 약을 지어서 주기는 주는데, 그것 걸리면 약사법 위반이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약사들이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보건소에 걸리면 약 못 지어 준다고 해서 늘 자주 가던 단골 약국에 가니까 약을 안 지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자체 단속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맡겨서 행정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잖아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일부러 나가서 찾기는 어렵고요. 간혹 가다가 이용자들이 약사 없는데 조제해서 주더라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김은한위원
야간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은 괜찮습니다마는 약국 운영은 지역별로 관리하고 있어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약국은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상비약품 판매업소를 확대를 해 놓고 꼭 필요하면 병원 응급실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부분이지. 약국은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명절 연휴 같으면.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연휴 때는 돌아가면서 근무를 지정해서.
김은한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미리 비상근무 일정을 받습니다. 받아서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는 어느 약국 며칟날 해라 지정을 합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145개소 집단급식소 많습니다.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죠? 학교급식은 교육지원청과하고 결과는 식약청 주관 합동지도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식중독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식중독 예방사고를 위해서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 계획하고 있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 해서 식중독에 만전을 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모범음식점, 덧붙인다면 모범음식점에 3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하는데 이 부분을 다음에 더 증액을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부분을 더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연계가 되는 것이 부정불량식품 유통 있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1399 식품안전행정포털 시스템 하고 연계해서.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해서 식중독 예방 및 불량식품 유통 근절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식품진흥기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 용상동 한 군데 지원이 됐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김정순 명인의 집에.
손광영위원
한 군데 지원됐는데요. 환경개선사업이 활용하도록 자꾸 해야 돼요. 돈이 적다고 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모범음식 요식업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나하나 더 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 한 가지 대마관련 부분 말입니다. 올해 보니까 의료기관 약업지도 점검 결과를 보면 올해 경고 및 시정명령이 의료기관에 5군데 있었네요. 이 부분은 의료법 제36조 준수사항 위반입니까? 이것도 급식관리에 위반이 되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의료기관 5개소는 배식을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집단배식은 사실 안 됩니다. 환자가 직접 들고 다니는 것은 안 되고 한데 그런 부분이, 환자가 직접 들고 다니면서 음식물 넣는 부분이 안 되는데 그래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손광영위원
약업소 1개 자격증 정지 부분이 있네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의사처방에 따라 가지고 약을 조제를 해야 되는데 변경할 때는 의사에게 수정하는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협의 없이 임의 조제한 경우에 자격정지가 필요합니다.
손광영위원
부정불량의약품 마약류 단속 실적에 보니까 약업소 두 군데 업무 정지를 당하셨네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약품이든 식품이든 기준과 규격이 있는데 세부 기준에 부적이 나온 경우입니다. 품질자체가. 예를 들어서 야구르트 같으면 일반 세균수가 얼마가 있어야 된다. 어떤 식품에는 이물질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기준에는 농약기준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위반한 품목들입니다.
손광영위원
응급의료체계구축을 병·의원에 해 주시고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
의료기관이 204개소, 약업소가 243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더불어서, 요즘 약국이 어려워요. 지도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떠한 것을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 검토해 보시고요. 폐의약품. (녹취 안 됨)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감사 자료 859페이지에 위생업소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있잖습니까? 식품접객부분에 보면 1561군데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한 내역을 행정처분한 것이 있어요. 허가취소가 81군데인데 위반업소가 대부분 어떤 유형입니까?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이 허가취소는 주로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폐지신고를 하고 저희들한테 폐업 신고를 안 한 경우, 다음에 임의적으로 장사도 안 하고 문 닫고 가버린.
권광택위원장
불법을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불법을 저질러서 그렇다면 갑자기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면 생계의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선 계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863페이지에 집단급식소 현황 지도 점검 실적 있죠? 개소 수가 145개인데 점검업소는 114개입니다. 여기서 안 한 업소는 어떤 업소죠?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주로 이 부분은 아주 문제가 없는 학교급식,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학교급식이 빠져서 숫자가 주는 경우 입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저희들 보고 점검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실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권광택위원장
합동으로 하고,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건소에서는 안 한다. 이 말씀이네요.
재희
한재희보건위생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건의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셔서 내년도 업무추진 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치윤입니다. 2017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 정부에서 감염병 관리대책을 위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감염병관리대책위에서는 표본감시체계 해서 의원급 8군데, 질병모니터방문 89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방역기동반이 편성되어서 항상 언제나 식중독이나 감염병이 터지면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감염병 전문병원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메르스 같은 경우는 안동 의료원에 의학병동도 설치되어 있고 특히 안동 성소병원이나 안동 병원에는 결핵환자에 대해서 1년에 250만 원의 예산을 지급합니다. 표본감시의원뿐만 아니라 그런 두 군데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고.
김경도위원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시설지원단을 설치가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까?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메르스처럼 의학병동은 의료원에 설치되어 있고 환자진료가 환자 표본감시, 이중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 주는 데는 안동 병원 아니면 성소병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이 부분들이 체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장비나 인력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체계가 갖춰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예, 다 갖춰져 있고 사무실에는 소위 우주복도 다 갖춰져 있고, 마스크라든가, 방역을 할 수 있는 기능장비, 비상장비 다 있고요. 올해 메르스, 지카바이러스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예산도 있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 우리 안동 시는 인구 구조가 고령화에 됨에 따라 만성질환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변종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하고,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의료공공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응체계를 더 강화해서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안동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산모신생아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대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출산일로부터 몇 개월간 지원됩니까?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60일입니다.
김경도위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외국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전국 같은 사항이니까 안동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소득기준도.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중하위 80% 이하, 현재 출산장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 저소득층에는 해당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도위원
2017년도에는 예산과 지원자 수는 몇 분 되어 있죠?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지원자 수는 인원조사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올해 10월 말까지 1045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지원했는 것은 저희들이 86명인가 지원했습니다. 확실치는 않는데, 예산 전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바우처카드라고 한 달에 6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기저귀 같은 것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산모신생아 관리지원에 있어서 제공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3주 동안 산모도우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아니요. 제공하는 기관.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잠시만요. 안동 에 4군데 있습니다. 송하동에 참사랑어머니회, 태화동에 마음이 편한 세상, 산모피아 은행나무길 91번지에 있고, 남부동에 아가마지 해서 지원합니다.
김경도위원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 부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산후조리원은 성소병원이나 안동 병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경도위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조리원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고 개인적으로 가셔서 해야 됩니다.
김경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이나 다자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요?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 부분들에 철저하게 예산도 반영시켜 주시고요. 앞으로 출산장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요.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예.
김경도위원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인구증가시책추진지원에 관해서 조례에 보면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입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세 자녀 이상 진료비가 있습니다. 1인당 연 5만 원 지급하고 있고,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5년 납입 10년 거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성공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는 지금 과 같이 그런 부분에 행정이 지원하는 부분으로는 가지 말고 가임부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이런 부분을 가임부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또한 우리 행정이 나서서 정책부분에 과감하게 시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자녀 이상은 2016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손광영 위원님께서도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의원 발의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출산에 대해서 기업이나 일할 수 있는 근로자의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 사회에서 보는 출산을 많이 하는 부부, 부러워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정책이 입안되어서 다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가정에는 사회적으로 혜택이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산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정책을 세운다면 아마도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출산장려금도 좋지만 출산장려금 보다 출산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저도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임여성은 만 15세에서 49세가 가임여성이다. 그죠?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안동 시도 보니까 해마다 가임여성수가 많이 줄었네요. 출생아 수도 줄고 있는데요. 시에서 혹시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출산장려사업이 있습니까?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사업하고 있는 것은 같은 현상이 많습니다. 세 자녀 이상한테 보험료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보건소가 경상북도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 보건소 1층에 오시면 출산용품대여를 저희들이 4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출산하고 난 뒤에 유축기라든가 보행기 등 6개 종류로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또한 부대행사로 해서 1년에 2번 정도 육아용품 아나바다 시장을 합니다.
권남희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아마도 전국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안동 시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세 자녀이상 보험료 지원해 주는 거요. 해마다 꾸준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5년 동안 들어가고 10년 거치입니다. 5년 넣고 10년 동안 보험료를 탈 수 있도록.
권남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줄어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는데 혹시 도청이 오면 인구가 늘까 싶어서 했었는데 생각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권남희위원
산후우울증에 대한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산후우울증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산후우울증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우울증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까?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출산교실을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애기들 손 싸개를 만든다든가 우울증 환자를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왜냐하면 첫째를 가진 임산부 같은 경우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많이 당황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처음 임신을 하다 보면, 감정폭도 심해지고 제가 봐서는 산후우울증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자녀를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저희들 클 때는 보고 자란 것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준비 상태가 되는데 요즘 한 자녀뿐이니까 보고 자라지를 못하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첫째를 임신했을 때는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아기용품 만들기, 둘째 시간에는 강의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산모들이 정신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은 꾸준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출산이 시도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의 문제잖아요. 해마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데, 기본적인 지원보다는 좀 더 파격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많은 출산장려, 시책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 3개 과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전부 지원하는.
손광영위원
안동 시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보건, 위생 쪽으로 하다 보면 어려움을 느껴요. 건강관리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10월 10일죠.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서비스 정책사업에 우수사례로 공모를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우수를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 계시는 오승희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오승희 소장님 지도하에 김치윤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더욱 더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보건소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감염병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면 결핵환자조기발견을 140명 정도 하셨네요. 등록관리를 140명 정도로. 중고등학생 취약계층 결핵 검진도 9462명 하셨네요. 조기발견사업으로써 잠복결핵 검진에 어린이집 5개소에 3500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자료 낼 때 지금 현재는 4114명입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결핵환자 학교기숙사 요양시설, 특히 집단시설에 조기적인 검진을 해서 결핵발병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법적감염병 있죠? 법적감염병 중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부분 있잖아요.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16종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들을 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질병 모니터 요원이 89명 있잖아요. 신고범위는 관내 의료기관 및 8개 표본기관이 있네 그죠?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데 국가필수예방접종 부분에는 미 접종자에 대해서 독려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려를 하고 계시지만, 독려를 해서 국가예방 접종지원 사업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온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올리는 대로 거의 다 되죠?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예, 예산지원까지 다 나옵니다.
손광영위원
보호자 양육비 부담은요?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양육비는 보조되는 게 없습니다. 접종비만.
손광영위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면역력 증강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방역소독은 취약계층, 주민밀집지역, 공중화장실, 복개천, 하수구, 쓰레기 적치장, 이렇게 살균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읍면동으로 방역을 하잖습니까? 누수 되는 부분을 방역을 강화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방역을 보면 깔따구, 진드기, 지네, 장마철 후에 노래기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소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염병 예방과 최종목적지는 감염병의 사전 차단이거든요. 그래서 위생해충구제활동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신고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때는 이런 부분에 건의한 적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출산장려정책 있죠? 2017년도 출산장려사업 예산이 17억 8000만 원.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출산장려정책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손광영위원
돈도 중요한 것 같아요. 출산장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주어지고 있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지원사업,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고령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임산부에 대해서 저소득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지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타 자치단체에 버금가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 줘야 되는데 잘 몰라요.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김치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우리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우가 아니라 예우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소관 부서 김치윤 과장님께서도 타 자치단체에 선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례들을 모으고 각 부서에서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동 시 관내에 다자녀 가구들이 행복을 느끼면서 안동 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함께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것은 안동 병원에 위탁업무를 하죠? 이 부분을 보면 시민들이 잘 찾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계획이 있어요.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을 국비예산을 해서 거의 14억 원 정도 예산, 설치비 12억 원, 운영비 2억 원 정도, 소요예산은 거의 29억 원 정도 잡혀 있네요. 치매안심센터 설치할 때 같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함께 해서 시민들이 정신건강이나 치매안심이나, 치매안심은 거기서 치매환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와 협의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추가질의요?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례 있죠?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중사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중증 해 가지고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런 환자가 재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 군데 재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재활환자, 보건소에서 재활도 하고 있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직업재활하고 연계를 해서 직업재활서비스를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올해 사례관리를 보니까 2543명 정도 했네요.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례관리하고 보건소에 직접 전화도 합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죠?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하잖아요. 저출산 시대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들이 있어도 못 낳는 부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자들이 폐지가 된 것으로 알아요. 2016년 9월.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2016년이 아니고 2017년도.
손광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올 7월부터 폐지 됐는데 지원 횟수가 전에 7번에서 10회로 확대됐잖아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잖아요. 난임부부들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홍보를 강화해요.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택시나 시내버스, 암검진사업과 동시에 MBC 라디오방송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알아도 모르기 때문에 강화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고, 횟수도 종전에 생각하다가 포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확대 있죠? 환자진료하고 전립선 무료검진, 실명예방,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 및 물리치료 등이 있지만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진료하고, 전립선 및 암을 조기검진 해서 보건소에서 질병을 조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더 홍보를 해서 우리가 보건소는 진료에 대한 완치가 아니라 예방이잖습니까? 예방을 해서 병원으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동 시가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죠?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1.54입니다. 전국이 1.14고, 도가 1.34 이래 가지고 시부에서는 저희들이.
권광택위원장
전국이 1.22에서 내려갔습니까?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예, 전국이 많이 내려갔고, 경상북도에는 저희들이 시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국 1.176입니다. 도가 1.40이고, 우리 시가 1.52명으로 데이터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OECD국가 중에서 최고 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출산장려 정책에 보건소에서 해남도 같이 가고, 의회에서 다녀왔는데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켜서 출산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외에도 건강관리과에는 방역소독이라든가 감염병관리라든가, 예방접종 여러 가지 건의 드리고 시정요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업무 보시는데 신중히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윤
김치윤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뒤편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승우입니다. 항상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강증진과에 대한 소관 업무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에 대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죠? 개인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주치의 역할도 하시잖아요.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자위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금연지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자가 몇 명 됩니까?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기존에 11명이었는데요. 1명이 이주하는 바람에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금연대상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돼요?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금연률이 23.4%입니다. 안동 시에요. 금연 등록된 것 중에 금연 성공률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요즘 남자들도 흡연을 많이 하지만 여성들, 젊은 청소년들도 흡연을 많이 하죠?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나이가 든 남자 분들이 금연을 안 하는 대신에 젊은 청소년, 여성들이 금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도 파악이 됩니까? 청소년 금연은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2016년 기준인데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남학생은 3.5%, 여학생은 1.3%, 고등학교 남학생은 15% 되고요. 여학생은 3.8% 약간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평균은 현재 남학생이 9.6%, 여학생이 2.7%를 저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어두침침한 곳에 밤으로 보면 청소년이 흡연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거든요. 이런데 대해서 지도하는 인원이 10명 정도 가지고는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원 10명을 통해서 이 분들이 주야간으로 활동을 합니다. 주간일 때는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이런 쪽으로 하고요. 야간에는 업소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아마 10명이 예산을 보니까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의 인건비 입니까?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동인건비입니다.
이영자위원
이 일이 예산은 3억 7000만 원 정도 되지만 지도원을 확대를 해서 구석구석이 지도가 되어야 되고, 비흡연자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공중휴게소 같은 곳에는 흡연실이 있어서 괜찮은데, 안 그럴 경우에는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실정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삼아서 적극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년이 흡연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조금 관심 가져서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죠.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저도 치매가 아닌가, 저들 집 식구가 치매를 검사해 보라 하는데 사실 저는 생각하면 건망증이거든요. TV 뉴스를 얼마 전에 보니까 치매가 60세 이상 10명 중에 6명이 치매 증세가 있다는 것 맞습니까?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저들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는 60세는 10명 중에 1명, 그리고 유병률 추이가 5년 나이를 더 할수록 그러니까 65세가 되겠죠? 2.5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통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통계이기도 합니다.
이영자위원
치매가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잖아요. 여러 가지 공해문제, 스트레스문제 이런 것들이 뇌에 지장을 주면 치매에 영향력이 있죠?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252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전 시군 거의 다하는 거죠?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이것이 빨리 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에 원활을 기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시에는 운영모델이 어떤 모델로 운영을?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저들은 방문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부지 확보는 됐습니까?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몇 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부지 확보 되어야 용역도 주고 설계도 하잖아요. 어디 어디 할 계획입니까?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 브리핑을 지난번에 드렸지만 평화동에 한 군데 있고요. 북문동, 명륜동 부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동의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운영하는 인력구성은? 새로운 인력을 구성합니까?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센터장을 제외한 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겸직을 하게 되고요.
이영자위원
전국적으로 일반적이다 그죠?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겸직을 하고.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나머지는 사무국장 관련 분들은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영자위원
보건소 기구가 많이 확대되는.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이영자위원
굉장히 사업 업무량도 확대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 제가 봤을 때는 부지가 몇 군데 물망 중에 있다고 하지만 저희 소견에는 그래도 보건소장님이 역할을 겸임하기 때문에 보건소 근방이나 가까운 데 해야 원활하게 감독도 되고 지도도 되고 할 것 같네요.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아무쪼록 치매센터가 설치되어서 건강한 안동 시에 시민들의 역할이 되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기대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건강지원센터 건강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죠?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대표적으로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건강바구니사업, 당뇨병예방, 건강증진운동프로그램, 이외에도 치매관리사업 등 1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사업은 대부분의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고요.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도 소득수준 80% 미만, 취약계층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하고 있는데요. 건강증진 이런 부분이나 비만클리닉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문화가정이나 취약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저들이 다문화가정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요. 사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요. 저들이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은 대부분 다문화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자존감 때문에 표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도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서 달라지는 사업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치매관리사업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첫째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치매진단을 통해서 선별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경인지 검사라든지, 또는 인지 장애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이 분이 알츠하이머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혈관성장애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치매선별검사, 이런 것과 연계해서 협력병원에 같이 소개하고 또는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서 좀 더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1 대 1 맞춤형 사례관리로 가고 있고,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확충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역할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으로 가고 있는지?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는 타 시보다도 좀 더 한 발 앞서서 치매감별 조기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 1만 3655명 정도 치매조기선별검사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4, 5등급을 구분해서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김경도위원
안동 시에 치매노인환자가 인구 고령화를 통해서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안동 시 치매노인환자수가 나와 있습니까?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안동 은 타 지역보다도 치매가 드러나는 확률이 약 2, 3% 낮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는 약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동 은 7, 8%에 미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 환자 수까지도 포함하면 몇 분 정도 됩니까?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전체 환자까지 하면 안동 은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김경도위원
노인인구수가 3만 5000명인데 몇 %?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10점 몇 퍼센트 쯤 나올 것 같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안동 시 치매환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기검진도 필요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1단계, 2단계, 3단계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1단계는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이영자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건망증, 치매 구분해서 그 단계가 치매선별 검사입니다. 이것을 1단계로 해서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는 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만약에 2단계 치매진단검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노인장기요양병원과 연결해서 이 분이 과연 요양원에 가셔야 될지 또는 요양병원에 가셔야 될지, 시설에 가야 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함께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안동 시에 치매환자 판정받고 장기요양시설 몇 군데가 있습니까?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현재 17군데인데요. 여기는 요양시설을 포함해서 주간보호라든지, 그룹 홈, 이것 빼고 나머지가 17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치매환자가 늘어난다는 전망에서 장기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종합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치매안심센터를 조기에 완공해서요. 치매안심센터 내에 각종 프로그램을 치매 조기진단에 집중하고, 치매 조기진단 후에 검사 상 치매확진이 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향, 이렇게 해서 넓은 의미에서 총체적으로 치매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언제 준공이 됩니까?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저희들 프로세서로 하면 원래 내년 연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지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연말로 하겠습니다마는.
김경도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 인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발견과 관리, 여러 가지 중증치매환자까지 이런 대책과 강구를 많은 예산을 통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9억 원 정도 되네요. 국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똑같습니다. 60%, 30%. 신축비만 80%.
권남희위원
신축비는 전액 시비가 아니고?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국비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어서 80%.
권남희위원
20%는 국비로.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반대로.
권남희위원
국비가 80%고, 시비가 20%, 부지매입 하는 것도.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6%, 14%가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권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갑자기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올해?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부지 확보 때문에 금년 제3회 추경에 8억 8000만 원. 순수한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인력도 필요하실 것 아니에요?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인력확보는 어떻게?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원래 보건복지부 지침은 방문형. 20명에서 25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현재 부지나 건물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금년 11월 경에 지난주 했습니다마는 3명의 기간제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권남희위원
앞으로도 인력이 20명에서 25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충원이 되겠네요.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력은 내년에 저희들이 부지와 건물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권남희위원
인력 채용하실 때 기준이 있습니까?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습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 상담사, 그 외에 의료관계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충원하실 때 전문적인 인원이 충원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방문보건사업에 치매예방 관리사업이 있거든요. 치매안심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현재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듯이 작년도에 치매선별검사가.
권남희위원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 사업내용이어서 그런데요.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안심센터는 이것보다는 조직적으로.
권남희위원
치매안심센터가 통합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앞으로는 치매에 관한 것은 전부 안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봐도 되겠죠?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권남희위원
따로 별개로 운영이 되나 해서요. 사업하실 때 중복사업이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바라고요.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아닙니다.
권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치매안심, 치매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인력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하실 때도 기존에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는 데가 있죠?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하시고요. 설치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감사에 임하니까 열심히 하셨는데도 조금 부담을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시민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하면 올바른 건강상식, 건강지식 보급으로 시민들에게 재가건강관리능력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올해 보니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네요?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손광영위원
금년 7월에 승진하셨죠?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건강증진과에 오시자마자 시상을 받은 부분들은 전임 직원들한테 감사함을 느껴야 되겠네요?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안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배석한 오승희 소장님 능력도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먼저 주민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본 위원이 봤어요. 손 씻기, 영양실습, 신체활동 해서 7600명 정도 하셨고요. 혈압, 혈당,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육도 1만 3000명 정도 하셨네요. 만성질환예방관리운동 프로그램도 180명 정도, 건강증진실 7800명 정도 다녀가셨네요. 비만클리닉도 3600명 정도, 금연클리닉에도 보니까 1600명 정도 하셨는데요. 건강증진, 주민건강지원센터를 유아원이나 유치원 이런 애들한테 독려를 하고 계십니까?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미래세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학교, 유아원, 유치원 이런 애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손광영위원
미취학어린이들을 상대로 꿈나무 건강키우기 이런 부분에 활력 있게 해 주시고요. 성인들을 위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서 취약계층들이 건강지원센터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춤형건강증진사업이 있죠? 심뇌혈관질환 부분, 취약계층 영양지원사업은 잘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영양지원에 보니까 1600가구에 2400명 정도 지원하셨던데요.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을 선별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일바구니 제공을 하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3300명 정도 수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보충식품영양 교육하고, 맞물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 천식예방에도 보니까 예방교육 및 건강인형극 공연도 42회 5800명 정도 했는데 이 부분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들어봅니까?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설문조사를 통해서.
손광영위원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부분을 맞춤형건강증진에, 우리는 예방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예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변화 있게 시기적으로 설문에 의해서 모든 부분에 만성질환 조기발견 관리 강화, 합병증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병이 발병되면 병원으로 안내를 하잖아요. 자기의 예방을 하는 보건소에서 어떤 질병인지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큰 병원에 가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고 약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안내에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주민건강지원센터 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있죠. 방문보건에 보니까 취약계층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정방문도 2352가구에 1만여 명 되는 시민들에게 방문을 하셨는데, 재가환자 등록관리가 125명 정도 하고 있죠? 장애인 재가 있죠. 2차 예방교육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죠. 5명의 방문간호사가 있죠? 여기서는 14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료소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하게 되면 보건진료소를 비워 둬야 되잖아요.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진료소에는 통상적으로 진료의사까지 3명 정도 근무하거든요.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서로 나누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방문건강서비스를 하면서 영양교육, 운동교육을 병행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안내도 하고 건강증진사업으로써는 의료소외계층 건강격차를 해소하는데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치매관리사업에서 치매환자가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서 치매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치매검진을 시행하고 있죠?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하고 있으면서 치매 보듬이마을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예쁜치매시설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6월 30일 대통령 공약사업에 치매안심센터설치 관련 지자체 협조 요청이 왔죠. 이런 부분에서 국비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에 세부적인 것은 소요예산 전체가 29억 원 정도인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동 시에서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 발견한 부분을 인정받아 가지고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 운영 성과대회에 우수기관상을 받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네요?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을 할 때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같이 옮길 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비좁고 사실 찾기 힘드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할 적에 그 위치에다가, 이것은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1, 2층을 더 올려서라도 이런 부분에 완벽한 체제 구축도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강증진과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하고, 치매안전센터 건립하는 문제, 건강증진 관련, 건강지원센터 운영,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에서 건의 드리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하고 업무추진 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승우
안승우건강증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뒤편에 배석하신 소장님, 팀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여성가족과 예산에 드림스타트 있죠. 꿈의 오케스트라하고 소외계층 악기체험교실 하는 것, 이게 통합관리 되었다 하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저희들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에 보면 악기를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당 자체 내에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문화예술 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이 부분이 내용은 같은 부분입니다. 소외계층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재능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서로 그 부분을 나누어 본 결과, 저희들은 오케스트라 부분에서 관악기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드림스타트 부분은 관악기를 위주로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악기 부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이원화 된 교육을 하고 있어서 같이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서 통합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열악한 환경일 뿐더러 악기 보관할 부분도 부족하고 저희들은 항습 기능이 있는 보관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같이 그 교육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두되 연습활동을 같이 할 경우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청소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기존에 참여했던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다 참여가 가능하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3명 정도, 여성가족과에 인원이 19명 정도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들은 물론이고, 가르치는 강사분들도 같이 해서 교육효과를 더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산이나 참여하는 아동들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운영을 같이 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드림스타트 여성가족과에 속한 업무고, 꿈의 오케스트라 이 부분에 있어서 매칭을 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까지 드림스타트 여성가족과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시행하는 마칭밴드는 관악기, 타악기로 구성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아동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아동들을 다시 전체 오케스트라와 아동들 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처음부터 배워온 부분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잘 파악을 해야지. 전체적인 부분으로 악기를 배우고 취약계층의 아동들과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배우고 있는 부분에는 실제로 정서가 다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진단을 해 보겠지만 국비 3700만 원으로 해서 드림스타트에서 악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올해 국비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영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서의 얘기를 들었고요. 취지 자체가 드림스타트도 소외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결성된 부분을 보완하면서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한 부분이고 저희들 역시 꿈의 오케스트라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소외계층 애들 60%, 일반 계층 학생들 40% 해서 취지는 똑같습니다. 자체를 섞는 부분은 아니고요. 연습을 동일 장소에서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원래 목적한 부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진단을 해 보고 실무 부서진과 하나하나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 드림스타트 마칭밴드 부분과 오케스트라의 역할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소외계층의 기존 배우던 학생들의 악기 파트가 다르면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드림스타트에서 해 오던 마칭밴드 위주로 가고,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취약계층의 악기 전체를 가지고 체험하는 부분은 체험하는 대로 가고 이렇게 뭔가 구성자체가 분리되어서 부분이 되어야지. 통합해서 끌어간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 통합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더 좋은 환경에 연습할 수 있도록 하든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관악기 쪽이 부족합니다. 그쪽은 현악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칭밴드도 살리면서 좋은 조건에서 연습과 악기보관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항균, 항습 기능이 다 구비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완적인 차원이지. 절대 사업 자체의 훼손하는 부분은 없도록 실무진과 심도있게 나누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 드림스타트의 마칭밴드는 악기체험 하는데 있어 가지고 서로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고요. 또한 소외계층의 정서함양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음악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점을 살려서 서로 소외계층의 성향이 다른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마칭밴드도 활성화시키고 꿈의 오케스트라에 있어서 장점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살려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현재 예술의전당에 보면 체육시설이 몇 군데로 되어 있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볼링시설로 안동 볼링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 배드민턴장이 7코트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배드민턴 시설은 전체적으로 잘 꾸며져 있는데, 단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운동하고 있습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제비원클럽과 웅부클럽, 예당클럽이 있는데 270여 명 회원들이 계속 놀지 않고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도위원
새벽반도 있고 오전반도 있고, 오후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새벽반이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제비원클럽이 새벽에 하고 있고, 오전에 웅부클럽, 오후에 예당클럽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7개 코트가 되면 시간별로 그런 차이가 나더라도 일반인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예전부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사항이고 해서 각 클럽의 회장, 총무 해서 간담회도 몇 번 가졌습니다. 회원클럽도 중요하지만 무료 체육시설이니까 일반인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요구를 했었고요. 일반인들이 왔을 때 기존 회원 클럽에서 하던 코트를 게임을 마무리하고 일반인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바로 비우는 부분으로 의견을 봤습니다. 가능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도록 각 클럽에서 협조를 해주려고 총무단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배드민턴 단체에서는 월 임대료를 내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육시설인 베드민턴장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청결 부분도 클럽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식수 부분이나 탈의장 부분도 추가로 보완을 해 주고 있는데, 일반회원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회장단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개인별로 운동하러 오는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고, 단체팀은 시간적인 부분을 정해서 하면 별 마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배드민턴 팀과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그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볼링장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안동 볼링장은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요금관계 때문에 말이 많던데, 요금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지난번 임시회 때 요금인상 부분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물가심의회도 구성하고, 절차를 밟아서 요금을 당초에 게임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했는데 그 이후에 회원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위탁을 준 입장이기 때문에 회의결과 회원들에게 일정부분 메리트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요금을 점차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향을 무시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링 운동을 하러 오시는 시민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요금이 사설보다는 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정말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잘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관장님, 권혁서 관장님이 문화예술의전당에 와서 많은 체계가 바뀌어 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2016년에 비근해서 직원들이 전체 혼연일체가 되어서 문화예술프로그램개발, 운영부분에 기여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의전당에는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 전당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문제로 인해서 성과평가위원회, 안동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가 있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먼저 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가 올해는 세 번 했어요. 11월, 12월, 금년도에는 5월에 한 번 했어요. 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 5월에 하고 나면 다른 사업이 없어요?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는 정기대관 부분에 운영위원회 개최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내일 내년도 대관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 한 부분은 하반기 부분을 검토 했습니다. 중간중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기대관이 아니고 수시로 왔을 때 저희들이 대관신청 물량도 적고 해서 멀리 계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서 수시대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대관은 대면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예술의전당 운영 부분만 합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실지는 거기에 토의할 사항이 있으면 기타 활성화를 위한 운영.
손광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보면 대관에 대한 허가심사, 하반기 정기대관에 대한 허가심사, 회의를 이것만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감사하기 전에 운영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자 했어야 되는데, 이 회의는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돼요. 폭넓게, 그것은 관장님이 들어와서 혼자 생각하고, 직원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에 관장님, 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연간 4회 정도는 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술의전당 성과평가위원회 있죠? 성과평가위원회도 보면 작년 11월, 2월, 6월 9월에 했어요. 성과 부분에 보면 점검 및 평가 아닙니까? 사업 시행사 성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 부분을 하면서 여기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봤을 때 문제가 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손광영위원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저희들이 성과평가 부분을 하기 전에 각종 검사에서 나오는 결로 부분, 균열 부분 이런 자료에 의해서 시설 투어를 거칩니다. 위원들 중에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고양아람누리 시설부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보고 균열사항이라든지, 결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와서 시행사에서 보고하는 부분과 의견을 주고받고,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아서 다시 피드백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올 초에 보강한 부분이 많잖아요. 보강을 이렇게 했으니까 완벽하다. 보강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미비했던 점이 뭐뭐다. 이렇게 얘기가 없었어요?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라 이 말씀입니다.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기검진에서 벽체균열 부분도 지속적으로 균열상태가 진도가 있는지 판단해서 현재 지적되는 부분이 0.3미리 정도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미리 가서 현장을 보고 회의에 다시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밀점진 부분도 계속 해서 이번에도 동부건설에서 보수부분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자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자, 관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호미로 막아야 될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검증을 하고, 꼭 사고가 나야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는 BTL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데 시공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런 판가름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동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 있죠? 이것은 보니까 2016년 12월 13일 회의를 한 번하고 안 했는데, 시립합창단에 올해도 변화가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 없이 단장 독단적으로 처리합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아닙니다. 단장은 부시장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회에서 부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당부분이라든지, 복무규정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신규단원 모집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손광영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신규단원 나가고 들어온 게 몇 명이에요?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현재 37명이고, 저희들이 7, 8명 정도 추가모집 할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에는 추가모집 안 했습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작년에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갖고 올 초에 단원모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모집부분은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우리 안동 시립합창단이 다른 데를 가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없이 자체적으로 일을 합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퇴사하는 부분은 원해서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손광영위원
예를 들면 금년 6월에 멘델스존 엘리아, 작년 12월에 음악극 보이는 라디오, 이런 부분에 기획공연 추진을 하잖아요. 부산시립합창단하고 안동 시립합창단 교류 음악회도 했잖아요. 바로크음악 합창음악 했죠. 러시아볼스합창단 합동 공연 했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자저러자 얘기 없이 김동룡 단장님이 내용을 압니까? 권석순 국장님이 압니까? 권혁서 관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작년 연말에 정리가 됐던 부분들을 합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정기공연을 상·하반기 2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을 상·하반기 2회로 해서.
손광영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관장님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공연 및 전시실 이용 현황 있죠? 현황을 보면 전시실을 이용한 것을 보면 전체 웅부홀, 백조홀, 전시실, 국제회의장 했는데 그 중에서 자체 기획공연 있죠? 자체 기획공연을 보면 입장객과 대비해서 시비 들어간 부분을 대비를 해 봤어요. 관장님 생각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객하고 그다음에 시 예산 들어간 부분하고 대조를 해 봤단 말이에요. 관장님 이 내용 아시잖아요.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저희들이 시비로 한 기획공연 중에 기획사를 불러서 유치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순수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입부분에 관람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큰 공연을 유치해서 기획사를 통해서 유치하는 부분은 기획공연이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일정 관람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시비가 들어간 예산으로 했는데 관객이 100명도 안 돼요. 예를 들면 매월 보면 브런치콘서트, 사랑방 음악회 이런 부분은 12월, 1월, 2월, 3월 했어요. 예산은 500만 원, 350만 원, 시비가 들어가는데 관객은 90명, 79명, 100명이야.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문화소외계층 쪽으로 공연 관람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관객이 없어요, 돈만 투자했지. 1170만 원을 투자해서 12월 스페셜음악회 같은 경우, 79명 입장료를 받으니까 적다 이 말씀입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브런치콘서트는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백조홀에서 하는데 전체 좌석은 276개 있지만 100석으로 한정합니다. 퀄리티를 높이면서 메니아층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동호인들, 애호가들이 그 공연만 기다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높은 퀄리티로 하기 위해서 100석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좌석이 다 차지 않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밴드음악 대잔치를 했어요. 예산지원 하나도 안 해 줘도 280명 정도 관객이 와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요?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우리 시에서 하는 밴드 자체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도 했었고요. 일반 기획공연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10원을 투자하든, 100원을 투자하든 이렇게 하면 기획사나 거기 가서 공연을 하면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가 투자한 만큼 저소득층으로 연계를 해서 몇 십 명이든, 몇 백 명이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관장님, 1월에 가셨어요. 7월 1일 가셨어요. 문화예술의전당에?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1월에.
김은한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죠? 안동 에 유일하게 BTL사업이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김은한위원
몇 년 되었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만 7년이 지나고 8년 차로 들어갔습니다.
김은한위원
임대기간이 얼마입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20년입니다.
김은한위원
시설운영비로 18억 4000만 원 BTL 민자사업 했는 기관, 기업에서 몇 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현재 운영사에서 총 15명이 와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15명이 운영하고 시설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8억 4000만 원이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김은한위원
34억 5800만 원은 분기별로 네번 임대료하고 이자부분하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포함 된 겁니다.
김은한위원
두 가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54억 원 정도 되죠? 20년 주니까, 건물 가지고 오고, 그외에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저희들이 지난 추경까지 해서 100억 원 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Build Transfer Lease 그래 가지고 국가가 한 동안 권하다가 요즘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안 하다시피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권장할 때 하고 지금은 사항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8년 전에 이미 했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동료 위원님도 걱정하고 BTL이라는 것은 도로나 항만이나 건물을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해서 당장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보여 주기 위한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뜻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해 가지고 8년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도청이 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북부지역이 낙후지역이고, 안동 에 문화예술의전당이 없을 때는 대구 가고, 교통이 좋아서 서울에 가서 우수한 공연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지 않고 공연하는 사람들의 주체가 안동 에 내려 왔는데, 얼마 전에 했던 헤드윅이라든가 서울에서 수준 높고 인기 있는 공연들은 예술단체가 내려와서 공연을 하니까 거의 만석이 되는 것 느꼈죠? 봤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어차피 건물을 가져 놓고 1년에 이자로 34억 5000만 원을 계속 주면 시설관리하고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대관해 가지고 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저희들이 전체 공연할 때는 10억 원 정도,
김은한위원
임대사업하고 전체 다 해 가지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나오는 부분이 볼링장이라든가 부속시설 해서 다 합치면 9억 원 정도 나옵니다.
김은한위원
9억 원 나오는데 100억 원 가까이 쓴다 그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경상비 포함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효율을 높여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대구에 가서 보고, 서울에 가서 수준 높은 공연을 보듯이 마니아들은 영양에도 있고, 청송에도 있고, 영주에도 있고, 문경, 인근 의성, 가까운 예천 쪽에 있는 분들이 문화예술의전당은 제일 가까운 곳이 안동 이잖아요. 수준 높은 공연이든, 볼거리들을 그런 분들한테도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지역의 공무원들이 SNS를 통하든지 저비용의 고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 광고를 부지런히 해 달라고 했는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있습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SNS의 홍보 부분은 예전과는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격적인 마케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전단지 부분을 스캔 떠서 올리고, 내용 후기 넣고 해서 그런 홍보 부분을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대공연장인 웅부홀에 연간 공연회수가 몇 번입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기획공연이 74건입니다.
김은한위원
1년이 365일이잖아요.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대관 말고 저희들 자체 기획공연입니다.
김은한위원
자체 기획공연이 74건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공연들을 섭외해서 오는 것들 있죠? 지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큰, 결국은 예산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100억 원의 돈을 예술의전당이 없다고 생각하면 100억 원의 돈이 남아서 다른 데 쓸 수 있겠죠? 효율을 극대화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공연 일정을 많이 잡고 예산 적게 들면서도 다른 공연들을 많이 섭외도 하고, 또 수입이 나는 공연들을 대관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은 비싸고 양질의 공연들을 하게 되면 대관료가 많을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다르잖아요. 우리 시 자체 행사하고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유치해서 인근 지역민들과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공연예술의 향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100억 원씩 들어가는 부분에서 수입 지출에 대한 부분이 수입을 많이 늘리면 지출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저희들이 지역의 어떤 역할로서 공연 부분에 인근북부지역을 감쌀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공연을 유치해서 결집된 부분을 보여주라 하는 말씀이 있었듯이,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보고 싶어 하는 큰 공연들로 해서 관심이, 이목이 집중될 수 있도록 공연을 유치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비근한 예로 내년도 예산이 변화된 게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이용을 8년 해 보니까 그것을 터 가지고 동선을 돌려서 하겠다는 올해 변화 일으키는 거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텄습니다.
김은한위원
트고, 늘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수련관에 연못 있죠? 수영장, 사용하는 것 못 봤어요.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전체 정비작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의견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시설의 기본요건이 그 시설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댔습니다.
김은한위원
있기는 있어야 되고, 사용은 안 해도 되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청소년시설로서 허가가 나자면 그 시설이 필수시설입니다. 저들이 어쩔 수 없이.
김은한위원
그러면 실내에 청소년시설이 그 보다 더 훌륭한 수용시설이 있어요. 그것을 대체해서 중앙정부에 가서 설득을 시켜야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해 버리더라고요. 실내수영장 시설이 얼마나 좋은 게 있어요. 바깥 야외 시설은 강변 건너에 여름 되면 수영 시설을 이용하니까 없애고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절대 부족한 게 주차장 아닙니까? 문화예술의전당이.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우리가 빨리 가서 인사할려고 가도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고 몇 바퀴를 도는데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고, 문화예술의전당 바로 밑에 그늘 강변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거기 있죠? 거기 있으면 바로 예술의전당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 위로 횡단보도로 오잖아요. 그 횡단보도 동시 신호를 만들어서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해서 그 밑에 되면, 하여튼 빨리 찾아오고 주차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주변시설들을 연구해서 만들어 줘서 공연장이 꽉꽉 찰 수 있도록 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내년 역점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광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볼링장 시설 보수공사 올해 일부 했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손광영위원
볼링장 운영 시스템도 교체를 해야 되지 싶은데요.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지금 시스템은 AMF사에서 설치한 볼링 24레인인데.
손광영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볼링 운영 시스템 교체를 해야 되고, 볼링장에 보니까 CCTV도 설치를 해야 돼요. 도난방지 부분 때문에, 넣어 놨는데 없어져 가지고, 한 시민이 찾아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보수공사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주변시설까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손광영위원
올해 전시에 가루야가루야 했죠. 해 보니까 어때요?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MBC와 기획사와 저들 3자 공동투자로 한 사업입니다. 동절기 때 무료한 부분을 아동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심지어 아동 학원, 유치원, 개인 학부모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차후에도 동절기나 방학 때 집에 있는 애들을 밖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건전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손광영위원
관장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시 부분을 물론 위대한 꼼지락, 국립현대미술관소장품 가상현재 기억의 저편,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의 역할이 관장님의 역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기획공연 있죠? 아까 하고 연속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75편을 했더라고요. 관람 인원을 보니까 2만 5000명, 수입이 2억 7200만 원 정도 수입을 가져 왔는데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문화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장님, 아시겠죠?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예술의전당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시장 운영이라든가 예당체육시설, 일반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소외계층 악기체험교실 운영, 공연 운영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업무 추진하시는데 이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고품격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행복 안동 건설을 위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권혁서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과 뒤편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현 위원님께서 부시장님 출석요구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김수현 위원님이 시정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서시고요. 연말에 행사 등 바쁜 일정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김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먼저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시장님, 연말에 바쁘신데 늦은 시간에 총무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아닙니다.
김수현위원
자료를 받다가 보니까 총무위원회뿐만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두루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총괄하시는 부시장님께 부득이하게 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하고 2030년 안동 시도시기본계획 인구계획 현황을 보니까 2020년하고 2030년 하고 봤을 때 기준 연도를 2020년으로 보고 했을 때 2만 6400명, 부시장님도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목표연도를 보면 4만 명 정도가 인구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말 안동 시 현재 인구하고 2017년 10월 31일자에 현재 인구에서 보면 3156명이 감소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인구감소 원인과 작년 대비해서 10개월 만에 3000명 이상이 감소한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김수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는 목표인구가 되겠습니다. 목표인구는 목표인구를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도시계획을 맞추어 가는 목표상의 인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당시에는 신도시 2020년 도시계획 목표인구가 22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2007년 당시의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2030년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는 28만 명으로 2017년도 올해 승인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도시 부분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신도시지역은 안동 시와 예천군이 통합관리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수치상의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의 장기적인 목표인구로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제 인구는 당해 연도에 주민등록 인구가 가장 실질적인 그 지역의 인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 안동 시의 인구가 16만 8798명이고, 올해 12월 말까지 하면 16만 5600명 정도 해서 지난 연말에 비해서 3156명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 최근에 들어서는 서울도 경기도로 이탈이 많아서 서울도 감소를 하고 있고, 단지 충남에 세종 쪽으로 해서 거기가 약간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북도만 하더라도 23개 시군 중에 그래도 규모가 크다는 포항, 구미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단지 증가되고 있는 시군은 대구시 인근에 있는 경산시와 칠곡군이 다소 미약하나마 증가 추세에 있고, 인근 신도시 우리하고 같이 맞대고 있는 신도시에 예천지역도 호명면만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증가되고 있고 다른 지역은 감소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봐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인구절벽, 지방소멸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안동 시 입장으로 봐서는 감소 요인을 분석해 봤을 때 사망과 출산, 출산과 사망자의 차이, 그리고 전입과 전출의 차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출생자가 1045명, 사망자가 1314명, 사망자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더 많게 270명 정도 사망자가 더 많고, 전입 전출로 봤을 때도 전입자가 7380명 정도로 나오는데 전출이 1만 295명 약 2900명 정도가 전출이 더 많습니다. 전출은 물론 다른 도시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신도시인 예천지역 아파트로 가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예천지역으로 가는 인구를 저희들이 안동 시에서 간 인구 분석을 해 보면 전출자가 1773명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 인구가 3156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신도시, 예천지역으로 갔는 인구가 1773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동 시에 인구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당분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동 시에 인구감소 추세를 다른 지역보다는 둔화시켜서 최소화시키자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있는 안동 시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안 된 주민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안동 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을 안동 시로 전입시키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에도 시장님이 직접 서한문을 보내서 안동 시의 인구를 감소화 하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제가 1분 안 되게 질의를 드렸는데 5분 이상.
권광택위원장
부시장님 답변이 기시면 앉아서 하시죠.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인구를 제가 논한 것은 사실은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고, 시민들도 잘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청 전입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시민들은 왜 이렇게 인구감소에 대해서 행정이든, 어떤 부분에서 불편해 하고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물론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인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도청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안동 시민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컸는데 신도시가 조성되고 나서 1차적으로 도청하고 기관은 왔습니다마는 인구가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시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부시장님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데 요인이 뭔가 찾아보니까 인구감소라는 거예요. 정주인구 3000명 있으면 생활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식당이든, 옷가게든, 세탁소든, 주변에서 생활을 소비할 수 있는 3000명이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분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결국은 시민들한테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를 제가 다시 묻기를 위해서 첫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으면 의회에서 갔다 왔는데 들어보니까 인구가 530만 명이랍니다.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의 3.2배고, 그런데 국민소득이 2016년 기준으로 8만 7000불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유엔자문기구인 지속발전해법네트워크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세계 155개국 중에서 국민이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가 노르웨이가 1위를 했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인구도 적고 면적도 크고 휑한데 먹고 사는 부분이 풍족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인구가 줄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다른 요인도 있지만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대책을 내야 되느냐, 국가적으로도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이라든지, 세금문제에서 소득세감면, 법인세감면을 통해 가지고 민간투자나 개인소비를 증가시키고 있어요. 금융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시 같으면 먹고 사는 부분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요. 어차피 인구증가는 어렵다는 것은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시민들도 알고 계시리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 민원실에 보면 인허가 민원신고처리계획 실적을 봤는데 2017년도 부분만 보겠습니다. 개발행위에다가 단독하고 복합이 있는데 단독이 올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22건이고요. 그다음에 복합이 140건입니다. 합계가 262건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담당이 몇 명이서 이것을 처리하느냐 하니까 팀장 1명과 팀원 2명이랍니다. 결국은 팀원 2명이서 262건을 10달 동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개발행위허가가 처리기간이 기본적으로 15일 이거든요. 보완이나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90일 정도 걸린답니다. 왜 이 자료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역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민간투자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개발행위입니다. 여기서 이 2명이서 늦게 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이 늦게 진행되는 거죠. 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들어서면 건축자재 파는 데서 돈 벌죠. 인부 들어가니까 일용인부 돈 벌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받아서 밥 먹고, 술 먹고, 가정을 꾸려 가고, 애들 학교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기부양의 기본이 민간투자인데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최소한 1명이라도 보완을 해 줬으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했었는데 똑같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든 이것이든, 먹고 살기 힘든데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에 1명이라도 더 하게 되면 업무처리 능력이 33%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처리기간이 줄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부의 인구가 늘지 않으면 바깥에 소비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와야죠. 그래서 우리는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조직체계상 보면 체육관광과로 되어 있는데 관광이 그렇게 중요하다. 왜, 외부의 사람이 들어와서 안동 시내에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면 거기에 전념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실질적으로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시장님을 모신 게 그런 취지에서 첫 번째 질의이고 요지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건의 드린 것에 대해서 반영시켜 주시겠습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부서의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개발행위는 안동 이 도청이 옮겨 오고 난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신청건수를 데이터를 뽑아 봤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620건, 2015년도 74 5건, 작년에 1050건, 올해 11월까지 1360건 정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방행위의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축사 신축하는 부분, 주택, 최근에 태양광 발전시설,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행위허가 법정 처리기한이 15일입니다. 서류 미비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보완요구까지 하다 보면 평균 90일 가까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모든 민원서류가 완벽하게 신청이 되고 완벽하게 검토가 되어야 현장을 보고 바로바로 처리가 되면 현재 인력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자꾸 늘어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에 한 건을 가지고도 며칠씩 매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연말에 조직 개편안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할 때 인력 조직 진단을 면밀하게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5월 초에 부시장으로 와서 전반적으로 조직 문제를 나름대로 보고 한 달 반, 50일 정도 지나서 여러 가지를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 드린 중에 한 가지가 안동 시가 관광기능이 너무 약하다. 체육관광과 내에 한 개 팀, 관광진흥팀으로 해서 팀장 1명과, 팀원 3명과 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시군에 가도 관광기능이 한 개 팀으로 있는 데는 없습니다.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조직진단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잠정적으로 최소한 과 단위로 관광진흥과로 하고 안에 팀을 세 개 내지 네 개로 해서 관광기능을 살려야 우리 내부 안동 시민이 아닌 외지에서 오신 사람들의 이미지와 함께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관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아까 제가 빠졌는데요. 미리 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가 사실은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투자유치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결국은 외부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업유치거든요. 미리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연말 되면 인구 읍면동별로 하시는데 물론 교부세 산정기준이나 아니면 지역의 안동 시인구를 얘기할 때 연말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런 면이 있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인구가 느는 것보다는 사실은 경제에 대한 부분이니까 꼭 좀 이런 몇 가지 안 되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린 건데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대민 민원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법령이 공무원의 재량권을 줘놨어요.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아니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됐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 해석을 될 수 있으면 보수적으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감사나 조사나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원칙적으로 안 하면 나중에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우려가 되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담당 공무원의 판단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긍정적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진짜로 내부 감사나 중앙 감사를 받을 때 너 이렇게 많이 해 줬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는데 결과는 신상의 불이익이 돌아오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려가서 해명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피해를 누가 보는가 하면 시민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행정을 총괄하시는 것도 부시장님이 인사 책임자시잖습니까? 부시장님이 공무원들 전체 신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우산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가 됐는데 이게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다가 그래 된 부분이고, 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해 줘야죠. 그만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과 과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 시에서 어느 분도 못하고, 부시장님 아니면 시장님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하위 직렬까지 해서 자기 직무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는데 혹시 그렇게 하시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동룡
김동룡부시장
제가 5월에 부시장으로 왔습니다. 그동안에 겪어 본 바로는 안동 시의 13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자기 맡은 업무를 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도청 소재지의 자치단체로서의 안동 의 역할을 잘해 주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면서 단지 일부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인과의 관계 등등 법령 해석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이고, 또 공무원은 자기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의 속성상 조금 보수적인 그런 행정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법령과 제도와 지침과 규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자로서 지도 감독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직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산이 되고 방패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도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일을 하다보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적극 행정 면책제도도 있고, 사전감사컨설팅제도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일하는데 대입을 시켜서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말씀하신데다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대안을 건의를 드릴게요. 부시장님이 시에 인사위원장이시죠. 인사위원회,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고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를 둬 주시고요. 상벌이 이런 부분에서 명확해지면 저는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주민의 편에서입니다. 왜 인사를 가지고 1300명은 다 움직일 수 있잖습니까? 대민서비스의 아주 주민들 하고 밀접한 민원이 있는 부서가 다 보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고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을 시켜 주셔 가지고 일할 때 적극적으로 일하고, 보상은 인사로써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 공무원들도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하더라도 폭넓게 시민의 편에서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게 되면 안동 시민들이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감도 높아지고 모든 면에서 서로가 좋아지는 상생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늦은 시간인데 출석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고 짧지만 몇 가지 건의 드린 것에 대해서는 꼭 한번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김수현 위원님께서 전부 걱정이 되는 인구증가대책하고 조직개편, 경기부양, 대민 민원 처리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긍정적인 답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늦은 시간에 출석하셔 갖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룡
김동룡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부시장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막바로 마치겠습니다. 속기 중이어서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남선면, 서구동,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와 하회마을관리사무소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