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안전행정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조 1,414억 6,292만 원으로, 총무과는 404억 6,669만 원, 안전사회지원과는 62억 971만 원, 자치행정과는 52억 6,222만 원, 회계과는 1조 622억 4,806만 원, 민원여권과는 14억 8,924만 원, 체육진흥과는 211억 7,211만 원, 정보통신과는 46억 1,489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04%인 734억 3,8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장화운동장 내 테니스장 지붕설치』입니다. 사동 장화운동장 테니스장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시비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월성체육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월성체육시설의 노후된 마사토 바닥과 조명시설을 정비하여 인근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기여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유소년 축구장 시설개선공사』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조성된 유소년 축구장에 그늘막 및 관람석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6,559억 1,859만 원으로, 총무과는 421억 9,056만 원, 안전사회지원과는 61억 2,756만 원, 자치행정과는 111억 4,066만 원, 회계과는 5,742억 5,974만 원, 민원여권과는 16억 8,851만 원, 체육진흥과는 164억 8,124만 원, 정보통신과는 40억 3,032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5.23%인 5,417억 1,9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 6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공무원 등 종합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그 동안 격년으로 실시해 오던 종합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검진과 중복자 발생을 피하기 위해 실시 주기는 매년으로, 대상은 홀·짝수 출생자를 나누어 격순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홀수 출생자에 대한 검진비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민방위교육장 옥상방수 및 석면공사』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은 2000년 7월 준공 후 두 차례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건물 내·외부의 노후화, 내구연수 증가로 바닥코팅부 파손, 균열 등으로 집중호우 시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옥상방수공사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에 의거 실시한 「석면조사용역」결과 석면 함유시설 철거 및 교체가 필요하여 석면철거공사비 2,1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쪽,『공동체회복 프로그램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세월호 재난 이후 안산시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안산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시행과 세월호 재난 이후의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미래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미래가치 있는 재산을 취득하여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장래 행정, 문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시화MTV 내 연구시설(R&D) 부지 매입비 52억 6,088만 원과 시화MTV 내 환경센터 부지 매입비 218억 9,933만 원을 편성하여 총 시설비 271억 6,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사와 상담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상담품질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콜센터를 만들어 나가고자 위탁운영비 등으로 11억 9,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 화합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프로축구단을 운영하고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구축하여 주민등록, 지방세 등 주요행정서비스를 운영 중인 국가표준장비입니다. 교체사업 대상서버는 2007년 구입한 공통기반II AP(Active Server)서버이고,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체사업 추진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력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30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89억 4,046만 원으로 17년도 말 조성액 262억 7,401만 원보다 26억 6,645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8년도 운용계획은 59억 8,105만 원으로 전입금 39억 2,346만 원, 보조금 6,136만 원, 예치금회수 16억 5,730만 원, 이자수입 3억 3,893만 원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 16억 5,730만 원, 예치금 43억 2,375만 원 등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46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1,311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40억 3,111만 원보다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8년도 운용계획은 1억 2,200만 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 7,000만 원, 이자수입 5,200만 원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 7,000만 원, 예탁금 5,200만원 등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다소 내용이 좀 길어서 지루할 수 있으니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1. 10. 제출되어 11. 17.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6559억 1859만 3천 원으로,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56%이고, 2017년 대비 점유율은 2018년도 마이너스 14.60%인 5417억 195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및 신규사업, 2017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사안은 9쪽부터 13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안전행정국은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총 마이너스 45.23%인 5417억 1952만 원이 감액된 6559억 1859만 3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2017년도 대비 총 3.28%인 13억 4115만 8천 원이 증액된 421억 90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중요기록물 DB구축 및 스토리지 증설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2017년도 하반기 신규 공무원 임용(43명)에 따른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상승 및 호봉조정, 가족수당 지급기준 변경 등에서 증액 사항을 볼 수 있겠습니다. 총무부서의 예산은 대부분 직·간접적인 인력운영비에서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인력(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공무원 등의 복지혜택의 적정성에 관점을 두고 관련 예산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전사회지원과입니다. 2017년도 대비 총 5.46%인 3억 1702만 8천 원이 증액된 61억 27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에 2000년 7월 준공 이후 일부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옥상방수 및 석면공사에 1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풍수해보험 지원금에 4030만 원, 사회소외계층 소방안전시설(소화기, 경보기) 보급에 2천만 원, 민방위경보시설(안산동) 신규설치에 4천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에 따른 보상금에 2억 3271만 6천 원이 증가된 5억 2204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전사회지원과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연재난 및 화재 등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최근 빈발하는 지진 및 수해 등에 대비하고 복구하는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는 2017년도 대비 총 189.40%인 72억 9115만 2천 원이 증액된 111억 4066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로 35억 8411만 8천 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민간위탁금)으로 9억 9156만 9천 원으로, 당초 2017년도 예산보다 1억 8156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신길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0억 1500만 원, 반월동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에 7964만 1천 원, 안산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2억 3584만 9천 원,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사업비로 8억 원 등이 주요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담당부서로써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을 위한 산하단체 운영지원 및 관리 등이 주요업무로 보조 및 지원 대비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예산의 편성내역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회계과는 일반회계의 경우 2017년도 대비 마이너스 77.15%인 4825억 2517만 5천 원이 감액된 1429억 42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성포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4억 원, 고잔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017년도 대비 마이너스 13.74%인 686억 8246만 3천 원이 감액된 4313억 17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에 271억 6022만 1천 원으로 시화MTV 내 연구복합부지 취득사업 52억 6048만 6천 원과 시화MTV 내 환경센터 부지 취득에 218억 99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대부황금로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외 7개 사업으로 230억 2322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의 경우 전체 예산에는 비중이 높은 인력운영비의 계상과 청사관리 및 운영 등에 적정 책정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의 경우 2017년도 대비 총 13.66%인 2억 290만 원이 증액된 16억 88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비로는 민원콜센터 운영에 1억 7170만 원이 증액된 11억 9948만 3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상록수역 앞 광장 기능 회복을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요구한 시민사랑방 가설건축물 철거공사에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의 경우 대민 행정서비스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어 민원처리 및 응대를 위한 다양한 보조 수급 예산의 편성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진흥과의 경우 2017년도 대비 0.39%인 6478만 4천 원이 증액된 164억 8124만 1천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2018년 안산 희망마라톤 대회 개최지원에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널림픽 대회 참여에 4800만 원, 안산시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에 9천만 원, 안산시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6천만 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에 5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 안산그리너스FC 유소년 육성지원에 3억 원 등이 지원 계상되었으며, 체육진흥과의 경우 우리시의 체육단체와 체육행사, 학교체육, 장애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지원,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부서로써 예산의 끊임없는 확장성에 비추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입니다. 2017년도 대비 총 7.21%인 2억 7109만 6천 원이 증액된 40억 3032만 2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카카오알림톡 서비스 구축에 6천만 원, 패치관리시스템 구축에 989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억 7천만 원, 공공무선 인터넷 확대 구축에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청, 구청 및 산하기관의 모든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로써 각 부서가 하는 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7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2016. 11. 22. 제정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활용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2018년도 세출예산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8년도 세입은 총 4313억 1753만 7천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1896만 원, 이자수입 24억 10만 원, 재산매각수입 4억 원, 시도비보조금 등 9600만 원, 보전수입 4283억 247만 7천 원이고,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시유재산관리에 1억 2659만 원과 도유재산 운영 및 관리에 5391만 원, 공유재산 취득 2건에 271억 6022만 1천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특별회계는 관련 조례에 따르면,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에 따른 경비,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차입금 상환,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등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상정되었던 공유재산 취득 2건(시화MTV내 연구시설 부지 매입, 시화MTV내 환경센터 부지 매입)이 재상정됨에 따라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8쪽,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응급복구대책 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17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금액은 262억 7401만 3천 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전입금 39억 2345만 8천 원, 보조금 6136만 원, 이자수입 3억 3893만 4천 원 등 총 43억 2375만 2천 원이며, 지출은 비용자성 사업비 16억 5730만 원 등 2018년도 말 조성 규모는 289억 4046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지원 등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지출예산이 감소하였고,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지출액보다 지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편성 내용으로, 기금의 목적대로 시민의 안전과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진 및 수해 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편성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21조(기금의 설치)에 따라 1995년에 설치되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0억 3111만 2천 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천만 원과 이자수입 5200만 1천 원이며, 지출은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7천만 원, 2018년도 예탁금으로 5200만 1천 원, 총 1억 2200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 설치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것인바,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화 위원입니다. 먼저 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요.

네,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안산시 공직자 체육대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격년으로 하기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실시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불용처리 하신 것 같아서, 5천만 원.

네,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실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 금년도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지적을,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하려면 정원가산금이라는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게 되면 이건 맞지 않다, 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전체적인 체육행사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삭감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7년도 본예산에 보면, 예산이 5천만 원으로 돼 있었고요. 여기에는 그런데 5,700만 원은 그러면 어떤 부분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700만 원도,

700만 원은 청원경찰들 체육대회 하는 경비가,

같이 삭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아, 집행하신 거죠, 5천만 원만 삭감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 공무원 체육대회를?

그래서 앞으로 체육대회는 행사운영경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고요, 정원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국제화여비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금액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어요. 1억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당초에 한 70여 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한 2억 8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한 25명만 지금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도말 폐쇄기가 도래되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70여 명 예상을 하셨는데 스물다섯 분만 다녀오셨으면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18년도에,

올해는 못 가고요, 내년에 아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인원이 안 간 거잖아요, 예상치보다?

네.

그게 연초에, 아니면 본예산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희망사항을 받지 않나요?

전체 대상인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거든요. 파악을 했을 때 한 70여 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데 절반도 지금 안 간 것 같은데,

예, 금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실시를 못 했었고,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인원이 저조한 부분은 금년도에 또 우리 안산시에 대형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안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 가신 분들은 내년에도 또 가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외연수를 예정하게 되면 미리 어느 정도의 그런 걸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가을쯤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누가 갈 것인지 못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단은 저희들이 다 있는데요. 다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안산에 계속해서 큰 전국마을만들기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그런 행사계획이 미리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의 경우에 ESTC 이런 국제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나오는 거고, 또 소소하게 있는 행사들도 6개월 전에는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2~3개월 전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게 굳이 3차 추경까지 이렇게 와야 될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명을 예상했는데 25명이 다녀오셨다는 것은 절반도 못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좀 과잉으로 하신 건 아닐 건데, 그러니까 희망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잡으신 건데 예산을 또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게, 삭감하는 게, 이런 행사 이런 부분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안 가신 부분이 있다 라면, 사실 우리가 2차 추경 때도 돈이 모자라서 다른 부서 돈 못 가져가는 예산편성 못하는 부분 많거든요.

예.

시의원들도 예산 편성할 때 희망을 하면 사실 700만 원짜리도 편성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1억 7,700만 원이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이렇게 되지 않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2차 추경에라도 삭감하고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예견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그냥 이어서 질의할게요.

예.

우리 18년도 본예산 책자의 99페이지에 보시면, 인적자원 개발에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주요사업 책자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 잠깐만 주요사업 책자 좀 볼게요. 주요사업 책자에 여기 내용은, 우리가 예산서를 받아보면 사실은 예산서에도 이렇게 딱 요약해서 돼 있고, 또 여기 주요사업 책자에는 여러 가지 주요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과 이 예산서를 보면 사실은 분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적자원 개발에서 7억이 편성돼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또 e-learning 해가지고 콘텐츠 임차, 운영비 해서 5,300여 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예.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내용이 아마 공무원 직무 전문위탁교육하고 대학 및 대학원 학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7억 5,300만 원하고,

7억하고,

아, 7억하고 5,300만 원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HRD 인적자원 개발에 7억 원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교육기관에 파견돼서 교육을 받는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에 있는 교육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교육하는,

장기교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기교육도 있고요, 단기교육도 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또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자체 교육경비가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의 대학교나 대학원 다녔을 때에 지원되는 경비,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서 행안부나 인재개발원이나 어쨌든 우리 자체 교육이나 장‧단기로 교육을 가시잖아요?

네.

이 부분에는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할애가 된 건지 그것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학자금 지원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교육전문기관에 가는 부분이 한 2억 8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자체 교육하는 게 한 3억 6천 정도, 그 다음에 대학교, 대학원 학자금 지원이 한 6천만 원 정도 이래서,

그냥 6천만 원이요?

예,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네, 그래서 7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기관에 가는 것은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거고, 교육을 가는 거니까, 그죠?

네.

한 명이 만약에 간다라면 그러면 이런 대학 및 대학원 이런 것은 몇 퍼센트 정도, 한 명이 간다 라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대학하고 대학원은 저희들이 상한선이 150만 원입니다.

아, 금액으로 그냥 하는 건가요?

네. 어떤 대학은 비싼 대학원도 있고 어떤 곳은 싼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150만 원을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똑같이 150만 원씩?

네. 거기에 등록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맥시멈만 150이 되어있지 그 이하로도 지원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것은 금액을 딱 등록금이 그게 맥시멈을 정해놓고 적게 줄 수 있다, 이러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원들은 대학원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죠. 500이 넘죠.

네, 500 넘으면 500 다 지원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150만 원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네, 나머지는 이제,

그 이하도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대학은 최대 150만 원까지만 들어가고, 또 예를 들어서 지방대학 같은 경우,

300만 원이다 이러면,

300만 원일 경우에도 150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금방 그 이하로도 지원될 수 있다, 이래서 그것은 공평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임차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컴퓨터에서 e-learning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자기 컴퓨터 앞에서 사이버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SNS를 활용해서 또 교육을 어디에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언어교육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어든 일반적인 사항들이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컴퓨터?

네, 콘텐츠 사용료.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국외교육 출장여비 500만 원 곱하기 12명,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장기교육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커리큘럼 중에 해외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에 입교하신 직원들의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비라면,

해외 가는 여비.

교통비, 비행기?

네.

그러면 장기교육 가실 때 그런 테마는 보통 어떤 거예요?

그 교육원에 따라서 어떤 테마로 갈 건지 그 부분은 매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교육비 플러스 여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교육비는 아까 말씀드린 HRD 인적자원 개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요.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제가 좀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3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예산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자율방범대 이렇게 지역구에 가면 늘상 저녁에 가서 한 번씩 들리고 하는데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크게 고민해 보지는 않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을 보면서, 사실 자율방범대원들이 여성가족과하고도 사업을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안산시 그게 무슨 상을 한 번 받았는데? 여성친화도시 대상, 이것 받았죠?

네.

그러면 귀가안심서비스인가요?

예, 자녀안심귀가서비스.

아, 자녀안심귀가서비스인가요?

네.

이 부분도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대상도 받고 그 이전에도 아마 좋은 사례로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귀가안심서비스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많이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다 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자율방범대 예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이게 지금 한 3,14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총액이?

자율방범대가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본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합대를 지원을 하고요. 양 구에서 세워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 구에서 지원되는 것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총 예산액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일단 지대별로 94만 원씩 해가지고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비하고 그 다음 피복비 하고는 별도로 나가고요. 운영비는 1지대 당 94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각 구에서 지금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일단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래서 조례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는데,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는 돼 있는데, 그 항에 보면 ‘초소환경 개선비, 순찰차량 구입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경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경비는 어떤 것일까?’ 그러면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라 하면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초소 운영에 관한 그런 경비가 있고요. 우리가 94만 원에는 간식비라든가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대 당.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간식비가 1인당, 아, 이거는 연수 참가자네요.

예, 출동비 해가지고 94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94만 원에 다 포함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보시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보통 여기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우리 자율방범대 시행규칙에도 보면, 9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간식비가 3천 원, 제가 1인당 한 3천 원꼴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로보캅순찰대 예산 아시겠지만, 로보캅순찰대 운영이 지금 2억 8,700이에요, 총 예산이. 그리고 로보캅순찰대는 순찰을 낮에 하다 보면 순찰 봉사하시는 분한테 경비가 1만 2천 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예.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낮에 여성봉사자들이 다니면서, 제가 여기 중앙공원도 낮에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2인 1조해서 순찰을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94만 원 안에 차 보험료라든가 기름값 또 간식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는 이게 운영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거라서 이것은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제언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예, 일단 파악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유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총무과부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유화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를 하셔서 자치행정과 먼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연합대에 지원하고 있고 양 구청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항목으로 각 지대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피복비 같은 경우는 양 구청에서는 한 10만 원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지대에 있는 분들은 5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이 피복에 대한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가요?

제가 거기까지 솔직히 파악은 못해 봤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옷을 하는지. 보니까 지대별로 단원지대, 상록지대 해가지고 같이 옷을 맞춰가지고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합대에서 총괄적인 게 우리 안산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자율방범대 연수 때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총괄 연합대에서 핸들링이 돼서 일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록구, 단원구 지대에서도 똑같이 통일화가 돼야 되지만 각 동에 있는 지구대에서도 통일화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상록구 그러면 상록구 전체 지대 얘기하는 거고, 단원구 전체 지대이고 그 양 지대가,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로보캅순찰대는 지금 현재 상주하는 직원이 2명이 있어요.

예.

그런데 퇴직금은 1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상주하는 이 직원은 우리 별정직으로 들어가나요,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나요?

이분은 로보캅 대장, 말하자면 이분은 계약직으로 돼 있는 거예요.

퇴직금 1명은 무기계약직이에요?

선택제입니다. 시간선택제 계약직입니다.

그러면 상주는 아니고,

예, 시간으로 근무하는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로보캅순찰대도 그렇고, 어머니폴리스도 그렇고,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밤에 가장 취약할 때 활동을 하는 단체는 자율방범대인데, 로보캅순찰대는 이렇게 상주를 할 수 있는 직원과 기본급이라든지 퇴직금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선택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어떤 내용에서 로보캅은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된 거죠?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 사실 연혁을 따져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출발선 자체가 자율방범대는 저녁에, 야간에 말하자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원봉사?

네.

그리고 로보캅도 우리가 대장이 있고 양 지대장이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시간제로 해가지고 근무하시는 분이고, 로보캅 대원들은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원과 로보캅순찰대는 자원봉사자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로보캅 대장하고 양 지대장은 시간제로 근무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보캅 지금 현재 이 대장은 시간선택제로 해서 근무를 하는데 퇴직금이 있잖아요?

네.

이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것은 시간선택제면 어쨌든 공무원으로 선택제로 총무과에서 임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퇴직금은.

그래서 제가 추경 때도 아마 질문을 했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로보캅순찰대의 대원들은 어쨌든 정당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있다고 했을 경우는 해촉의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예,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다 아시는 분이 로보캅대원으로 대장으로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을 때에도 정당 활동을 하면서 선거에 개입을 하시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로보캅대원으로서 그 전산망에도 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적어도 이런 단체가 이와 같이 정당정치를 하시는 데 개입이 되어서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단체의 존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의 활동을 하면서 수강생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오픈화 시키고 쉬쉬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는 묵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다룰 문제고요. 이 퇴직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121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에 지금 현재 이분들이 15명이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참여위원 15명 외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 위원회에 같이 포함이 되고 있나요?

공무원은 제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예.

그러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분과별로,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인원보다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들이. 그런데 위원들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건가요?

주민참여위원회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민단체라든가 그 단체에 거기 근거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게 주민참여 조례가 있어서 구성은 했는데 안건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구성이 돼서 2년이 돼가지고 다시 재위촉을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연말쯤. 주민참여 안건이 우리가 발생이 되지 않아가지고 올해는 12월에 해서 회의를 한 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안건이라든지, 특히 주민이 참여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줘 보시고, 그리고 그 뒤에 주민과의 대화 추진 25개동에 매년 초에 하시는 건가요?

네, 연두방문.

연두방문이신 거잖아요?

네.

연두방문을 통해서 하실 때도 이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같이 가져가는 건 아니죠?

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3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연두방문 때 어쨌든 동에 배분을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다과든,

테이블 임차도 하고, 이 금액이 부족하지만 일단,

그것은 동에서 알아서?

네, 부족분은 채우고.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연두방문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할 특별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동에서는 특별히 이런 연두방문을 위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할 수밖에 없는?

예, 테이블도 임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컨설팅에 지금 5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컨설팅을 하시려는 거죠?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인의 동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거, 그 부분에 컨설팅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25개 동의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 받았어요. 희망하는 동을 받아 가지고 우리 희망추진단의 단장이 직접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의뢰를 해 온 동에 가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5개 동이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가 이 돈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죠. 전문가를 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 금액을 딱 따진다고 그러면 이돈 갖고는 어렵죠.

그러면 이 컨설팅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희망마을지원센터에서 나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기도 하고요, 또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우리가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본인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동을 빛나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취지는 정말 잘 알겠는데, 그러면 희망마을만들기공동체에도 그렇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도 우리가 예산이 나갔는데, 별도로 이렇게 그분들이 나가서 어쨌든 우리 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컨설팅을 해 주는데 별도로 컨설팅 비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전년도부터 계속 있어왔는데요. 올해 우리가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워크숍도 가고 하다 보니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가 우리가 희망마을추진단하고 유대가 더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전문가를 모셔다가 일부 동만 했는데 올해는 전체 우리가 동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래 행사운영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카데미는 작년도에 어디서,

아카데미는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안산학에 의뢰 해가지고 했고요, 올해는 YMCA에 해가지고 올해는 신규로 주민자치위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신규 한 120명 해가지고 1기로 신규위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2기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아카데미의 교육이 회차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그거랑은 별도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라든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컨설팅하고 이 아카데미하고는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내용상 보면 별개이기는 한데 그 안에 담아도 되는 내용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아카데미를 통해서 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는 예를 들어서 교육이지 않습니까. 신규위원들에 대한 교육이고, 컨설팅이라고 하면,

교육을 하는 과정에 분임토의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리 동에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때 컨설팅이 같이 들어가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가 아니고 일부잖아요. 임원하고 새로 영입된 신규위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래에 그러면 주민자치 업무 추진과 격려 및 대화가 있어요. 이건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어디요?

그 아래 시책추진비요. 주민자치 업무 추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격려 및 대화는,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위원장들이나 협의회를 통해서 하실 때 사용되는 건가요?

예, 이건 간담회 할 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저까지 이렇게 갈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특히, 올해는 정말 그 어떤 역대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시정 중에서 올해는 특히 그랬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행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안산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에서 홍보하는 것은 괜찮지만 차기 본인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격려는 해 줘야 되겠지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독려해주기 위한 이런 자리는 마련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화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이 있어서 그건 넘어가겠고요. 125페이지에 통일안보 지원 부분에 통일안보유공자 표창 및 통일교육사업 추진 사업비가 100만 원인데,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주겠다는 대상 내용이 있는 건가요? 기존에는 표창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거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평통하고 이건 통일포럼에 표창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인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육사업도 같이 하겠다는 그 내용인 건가요?

예.

그러면 평통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평통하고 통일포럼 같이 합니다.

통일포럼하고 같이?

네.

100만 원 가지고요?

예, 표창장 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평통이든 민주평통이든 두 군데로 가는데 그러면 상을 50개씩 준다고 해도,

상은 저희가 연초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주는 거고, 교육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우리 뒷장에 127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에 자유총연맹 예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이 동 분회가 전년도에는 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48만 원 해가지고 연 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연 40만 원이니까 12달로 따지면 거의 미미합니다, 사실은.

시 지회 운영비도 증액이 된 건가요?

시 지회는 우리가 자유총연맹이 국민운동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가장 열악해요. 사무국장도 생활임금이 안 되고 그 밑에 과장도 이렇게 해도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 우리 국민운동 3개 단체가 다. 그리고 계속 증액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이분들이 상주예요? 거기 상주인가요?

예, 상주입니다. 우리 3개 단체가 생활임금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러면 지금 이 4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3명에 대한 인건비인 건가요?

지금 국장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

예.

2명에 대한?

네.

이분들은 상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법정이면 시비만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국비 지원은 몇 % 정도,

여기는 시비입니다.

시비만 다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국민운동단체 다 시비만입니다.

그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시비로만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 기타 일반사무관리비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민운동단체에 차량지원 15대에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이동할 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민운동단체가 자원봉사를 간다든가 할 때 주로 우리 시의 버스를 하는데 시의 버스가 배차 받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못할 때를 대비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럼 어쨌든 연간인 거죠, 이 부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진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예산과에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출부서인 회계과도 있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어제 주문 드린 내용이 각 부서로 전달 됐나요?

이것이 어제 상임위에 들어왔던 3개 부서는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전달 안 됐어요?

예, 다른 부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요, 예산심의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93쪽 한 번 봐보실래요? 92, 93, 그냥 첫 페이지만 볼게요, 91쪽도 그렇고. 사무관리비야 자율적으로 쓰신다고 보고요. 포상금 한 번 봐보실래요, 93쪽에?

네.

이 책 내용만 보고 포상금이 전체 3억 7500이 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래에 편성목은 그렇게 늘은 것이 보이는데, 아래 부기항목으로 가면 어떤 것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여기서 다 물어봐야 되죠, 파악을 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면 자료를 정리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 차원에서.

전 부서가 그래요. 그래서 의회가 예산심의 하는데 미리 사전에 자료요구 하지 않으면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예산심사의 질이 떨어져요. 수년간 반복되거든요? 과거에도 말씀을 드려서 그런 내용을 사전 공유해 달라고 했어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묻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현황 파악이 일상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알고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것은 이것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지, 증액되거나 감액된 건지, 아니면 1회 추경인지, 2회 추경인지를 다 꿰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차례 자료요구를 했어요. 이게 서로 협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써진 대로 이해하시고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돼 버리죠. 그런 의미로 해석 돼 버리죠. 안 그러면 꼬치꼬치 다 확인하고 물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별할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려요.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그 양식이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굳이 종이로 하지 않고 이 파일로 해도 되니까 전자파일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네.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비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일정 시기에 예산편성 할 때 사전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희망자라든가?

그렇습니다.

하는데 변동이 생긴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수요조사를 안 한 겁니까?

본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수요조사는 법정연한이 돼서 여기 보면 25년 이상 몇 명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어느 해에 갈지에 대한 이 수요조사를 세부적으로 하시냐는 거예요. 하신 적 있어요?

개별적으로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반납되는 거죠? 총액으로 잡아놓고,

예,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살림살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나는 올해 가고 싶다, 내년에 가고 싶다, 이런 연차계획을 때로는 세우도록 하고, 부득이 세웠는데도 갑자기 무슨 재난이 닥친다든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포기해야 된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예측 가능한 행정업무를 보고, 우리 대체인력을 투입하려고 그래도 언제 출산휴가 갈지, 휴식을 언제 할지 사전 수요조사 하잖아요, 해야 되고 또.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해야 예산이 그냥 총액으로 인원수 곱하기 잡아놓고 안 가면, 가고 싶으면 가고, 가는지 안 가는지 사전 파악도 안 하고, 안 가면 반납하면 이 돈이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고쳐주시기를 바라요.

알겠습니다.

그 사전수요는 당연한 거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당 공무원들도 1년, 2년, 3년 자기 계획을 세우고 생활하는 패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주문 드리고, 이 문서사송 차량은 예전에도 언급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금년 본예산인가 작년 본예산인가 한 번 계상했다가 미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타요?

많이 낡아서요, 이번에 교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이 있나요? 위험성이 있어요? 아니면,

위험성이라기보다도 아마 차가 노후하다 보니까,

바꿔야 돼요?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 불합격되고 이럽니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왜 바꿔요?

실질적으로 내구연수도 지났고요, 또 거리상으로도 한 20만km 가까이 주행을 했고,

차종은요?

코란도입니다.

코란도요?

예, 2004년식이기 때문에,

디젤입니까?

예, 디젤입니다. 그래서 매연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매연 발생해도, 그래서 정기검사를 하고 불합격 하면 안 되고 저감장치 달고 하잖아요.

옛날 차이기 때문에 아마 저감장치도 없고 그래서,

저는 2001년식 지금 30만키로 넘어도 타고 있는데요?

그건 가솔린차 아니십니까?

디젤입니다.

디젤이셔요?

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어제 검사했는데 합격했던데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끌다 보니까 아마 개인 차량보다는 좀 더 마모가 많이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타세요. 가다 설 때까지 타세요.

사송차량인데 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재난안전기금 지출이 주는데 왜 회수금은 작아져요? 이유가 뭡니까? 지출이 줄고 수입도 늘었는데 연도 말에 가서 회수금은 전년도보다 줄어드는데요, 지표상으로? 예치금 회수.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입니다. 예치금 회수 2018년도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지출이 줄어들면서 편성 자체가 수입액이 줄은 거죠.

전년도 수입액 중에 예치금 회수금이 지금 6억 8천이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치를 덜 한다는 거예요?

올해 사업이 그만큼 좀 줄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예치금 회수는 통합기금에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에 적게 예치를 해 놔서 이게 회수가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치금이 지금 내년에 반영할 예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 자체를 반영하는 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총액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실제 지출하는 예산이 줄었잖아요. 비융자성사업비가 실제 지출하는 기금이잖아요?

예.

그게 내년에 16억만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년도보다 실제 지출이 6억 8천이 줄었는데, 그리고 예치금은 전년 대비 700만 원밖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수입액이 전입금은 오히려 늘어요, 보조금은 줄었지만.

네.

그런데 예치금은 줄어요. 좀 안 맞지 않나요?

올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이 지금 예치금 회수금에 2018년도 수입액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계획이,

올해 회수금이 줄어든다?

예.

회수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올해 예치를 조금 해놨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예산 자체를 적게 세운다는 거죠. 기금으로 지출할 예산 자체를.

그러니까 비융자성사업비로 해서 실제 지출하는 사업비 이것을 줄였다는 거예요?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료를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있죠, 지원비 20억?

예.

올해 10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명세를 좀 주시고요. 내년도 계획,

올해 것하고 내년도 실적하고 계획?

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지금 위탁사업비로 8억이 따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사업비 항목에 없고 운영비만 3억 얼마 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왜 안 줘요?

자료를,

예전에 다 얘기해서 받았는데 말 안 하면 안 줘버려요. 왜 그런 거예요?

위원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그거 몇 번씩 바꿔가지고 가져오고 하는데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는 것은 말 안 해도 주세요, 해마다. 그래야 점검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 위탁사업비 8억은 공동체 사업비하고는 별도예요? 포함된 거 아니에요?

예,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국비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비 절약이 되는 거죠.

국비, 시비로?

네.

그리고 올해 사업 평가는 하셨어요?

네, 올해 해서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계획대로 하면 3년간 51억인가요?

50억입니다.

그렇게 오는 돈이죠?

네.

거기의 비율이 계속 5대 5예요?

올해는 5대 5로 어쩔 수 없이 받았고요.

올해도 5대 5이고, 내년에도 5대 5죠? 10억, 10억.

예, 일단은 그렇게 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회 예결위에 시장님을 통해서 국비 전액 해달라고 저희가 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을 해요?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 했는데 시장님께 좀 많은 의원님들 전해철 의원님, 또 예결위원 명단도 다 드리고 해서 전액 국비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칭은 그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예결위에 조정해 주십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20억 중에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지난번에 올해도 그 2억이 박람회였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1억이라는 돈이 너무 과하지 않아요? 사업계획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11억이 행사운영비, 우리가 회복프로그램을 돌리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인데, 지금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올해하고 연동되는 거죠, 계속?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성과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요?

올해 최종 평가보고회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국조실에 잘 아시지만 5개 분야, 12개 분야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해 33개 사업을 해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직도 깊이 고민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잖아요? 추모사업이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공동체회복을 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여전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혀서 상당한 진통을 겪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동네에서 씨앗이다, 뭐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는. 그런 것이 시민의식으로 모아지고, 좀 성장된 의식으로 모아지고 공동체의 어떤 협력이나 상생의 이익이 모아지면 그런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같이 좀 녹아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재정 엄청 들여서 일을 하는데 그런 현안을 푸는 데는 작동이 안 돼요. 이런 것을 좀 연관시키는 일들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따로 놀거든요. 그죠? 그러면 돈은 갖다가 여기저기 그냥 막 가는데 나하고 이해관계가 걸린 것은 완전히 대립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놓고 우리가 공동체회복프로그램에 돈 수십억 쓴다고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조금은 더 저는 진중하게 프로그램이나 공동체회복과 관련돼서 시민들과 함께 가는 일머리를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단지 추모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회복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해서 3개 동, 특히 지금 고잔동 주민들과 우리 시민들 간의 그런 벽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고요. 특히 우리 올해 정원박람회 이후에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고잔동은 진짜 완전히 많이 오픈됐고, 이제는 그 유가족들과 우리 시민들과의 관계도 벽이 많이 해소되고, 성과는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주관적으로 내지는 시민의식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고잔동이 그렇게 연립단지 중심으로 고잔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원고잔공원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잖아요, 마을 자투리 정원도 하고 별 여러 가지?

예.

그런 과정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죠. 당초에 학교에 남고자 했던 아이들의 교실, 기억교실이죠? 교육청으로 가 있잖아요? 그것을 대체해서 도시계획까지 바꿔서 민주시민교육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도로를 옮기고, 공원을 좀 확보하고, 학교 자리를 변경해서 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수많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진척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안들을 이런 프로그램 과정에서 한번 주제로 다루어서 논의해 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혹시나 해 보았을까요, 프로그램으로? 저는 이런 것이 같이 작동되지 않으면 의미가 아주 훼손된다니까요. 그런 것이 실천적으로 담보돼야 공동체가 회복되는 과정이고 결과물인 것이지, 그런 것은 거기에 죽어도 안 돼요, 하는데 이런 비용만 받아서 공동체프로그램 한다고 다른 사업은 막 갖다 벌려서 화단 만들고, 길 바꾸고, 조형물 만들고. 그런데 정작 중요하게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하면 여전히 냉랭하거나 대립적이거나, 그러면 그것을 풀 수 있는 작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 저는 그런 것이 회복프로그램에서 연구돼야 되고 시도돼야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하라는 게 아니고요. 추모시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한번 같이 진중하게 머리 맞대본 적이 없잖아요? 주민 경청회 한다고 공청회 하니까 막 물리적으로 와서 서로의 의견 주장한 것 말고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이런 과정 속에서 프로그램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도 공유가 안 되고 내 주장만 갖고 강변을 하게 되고 이런 거죠. 저는 그것을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단순히 주민자치에서 자치행정과만의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트라우마가 금방 어느 순간에 뭐 한 번 했다고 막 없어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평생을 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에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을 이런 과정에서 잘 녹여내지 않으면 3년간 50억 주고 국비 100% 받았다고 무슨 잘한 거고, 우리 시비 부담 줄인 것이 잘한 거고 이렇게 해석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이런 마중물 같은 예산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꾸준히 맥을 가지고 해오지 못하니까 4년이 지나도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간에서는 돈 받아서 그런 마을에 일자리 만드느냐, 이 사람 저 사람 콘텐츠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시간 가면 수당 받는 활동가냐, 이렇게 고생 죽어라 하면서도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상당히 깊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부서가 같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생각과 분위기가 바뀌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잡아서. 예를 들면 주기적인 의식의 변화들을 따라가는, 점검해 보는, 그렇잖아요. 우리 공단 30년 된 지역의 저 대기환경과 아토피의 연관성 이런 것 한번 제대로 했다고 나오는 것 없잖아요. 역학조사 한 번 꾸준히,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서 계속 산 애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공단근로자가 10년, 20년 근로할 때 어떤 변화, 이런 것을 한 번 하지 못하거든요, 해도 제대로 오픈도 안 되고. 그런 사례처럼 이런 시민들의 과정을 쭉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의식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꼭지 넣어가지고 점검하고, 이런 좀 연관된 일머리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막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저는 반영이 됐나, 궁금한 거죠. 그래서 사업명세서 달라고 하고 그런 거예요. 시간이 다 돼 버렸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잠깐만 자료 얘기만,

예.

아까 금방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있잖아요, 금방 그 안에 대한 것? 김행련 팀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사업내역은 잘해 주셨는데 금액이 없어요. 거기다 금액 좀 더 넣어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도서관리 전산프로그램 기능고도화요, 북카페 관련해서요. 지금은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도서관리가?

지금 북카페에 있는 도서하고 행정자료 이런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래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행정자료하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서가 들어오면 책갈피 뒤쪽에 바코드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된 전산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계속 이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첫째 수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소프트웨어하고 호환성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북카페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지 않았었나요?

예, 그랬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건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도 그러면 우리 중앙도서관 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또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500만원 정도. 그래서 매년,

매년?

예. 그렇게 되면 차라리 1700만 원 들여서 고도화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카페는 상호대차 서비스 하지 않나요?

예, 안 됩니다.

여기는 아예?

예.

그러면 지금 보유장서 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 1만 8천여 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호대차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한계성은 없나요,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북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은 따로 구입을 한다고 해도 계속 장서수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공간적인 한계도 있는 거고, 우리 관리운영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1만 8천여 권의 장서가 있지만 그런 요구들이 계속 쌓여질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향후 북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른 대안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책 도서관리를 예를 들면 1년에 800여 권씩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만 해도?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쌓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래된 책은 저쪽으로 이관을 시켜 버립니다, 서고로.

서고로?

예, 서고로 이관을 시켜 놓고 혹시 또 찾는 직원들이나 있으면 또 찾아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북카페의 기능이라는 게 새로운 신간에 대한 그런 수요들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공간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차서비스에 대한 제한적인 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채워갈 수 있는 데는 한계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장기적으로 저는 그 북카페의 의미가 예를 들면 많은 이용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시더라도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도서관 쪽에서 관리운영이 돼야 되고, 또 사서 직원이 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원,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 직원이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도서관하고 합쳐지게 되면 또 인력충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충원은 어떻게 하고 있으시죠?

지금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인 운영비가 연 7200인가요? 북카페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7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쨌든 북카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호대차 서비스를 도입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1일 이용자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1일 우리 직원들까지 다 합치면 한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도서대여 하나요?

대여도 해 가고요, 또 거기에서 쉬면서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50명이면 그렇게 작은 수는 아니잖아요?

예, 작은 인원은 아닙니다.

보통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 수준으로 이용객들이 있는 부분, 물론 시간적인 제약은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 도서관의 기능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요. 지금 기금이 올해 지출내역을 보면 59억 정도에서 시설분야 응급대처 지원에 한 15억 원 정도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예치금에 43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66억? 거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대응하는 데 있어서 23억을 지출을 했어요. 올해는 16억인 거죠?

예.

그러면 저는 연간 23억, 16억 이거 몇 년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 투입이거든요? 저는 이런 예산 투입에 대해서 적정하게 정말로 우리 시의 안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에서만 예산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그러니까 방재, 재난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각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각 과의 의견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계획을 짜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올해 안전도시 국제공인을 위한 3차 용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1차 기본계획 용역 했고, 2017년도에 또 2차 용역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한 장기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에서의 그런 재난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 기금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우리 부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굉장히 예산은 많이 쓰여지는 반면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에는 오히려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이면 거의 100억대에 가까운 시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예.

16년에는 얼마 지출하셨나요?

23억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연간 기금 지출액이 적은 액수가 전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 1년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한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 더구나 이번에 우리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회에 협의의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컨트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각 과의 의견이나 이런 예산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예산들을 다 취합을 해서 또 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고 그러면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비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그냥 받아가서 의견 취합해서 시급한 부분들이 반영되는 걸로 가면 예산이 기금이라고는 하지만 특별회계의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기금에? 그런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들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산을 세부적으로 지출내역을 보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임차, 예를 들면 목별로 보면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장비 임차가 1억이에요.

네.

그런데 또 그 밑에 가면 재료비에 염화칼슘 및 소방자재 등 구입이 3억 5천이에요.

네.

그런데 올해도 어쨌든 3억 5천 그대로 세우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설도구 및 소방도구 구입도 2천, 또 시설부대비 보세요.

네.

그러면 각 항목별로 다 봤을 때 전체적으로 3억 8천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안전진단들 용역을 하고 있어요. 원곡본동, 군자복지회관, 원곡동, 양곡경로당, 본오1동주민센터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그러면 이런 용역들을 기금으로 지출하는 만큼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이런 대안들을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히 짚어 가시는 게 저는 우리 부서의 역할이고 재난기금의 당초의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그런 것들이 피드백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설장비에 1억 5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여기의 예산서에 보면 17년도에도 1억 5천의 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저희가 살포기가 74대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5년 정도 되고요. 또 염화칼슘을 사용하다 보니까 살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녹도 많이 슬고 이렇기 때문에 74대를 사용하면서 오래된 것은,

부식의 정도에 따라서 대체구입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예, 새로운 것을 취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74대에 대한 현황 파악들은 다 가지고 계시고, 연차적으로 그 리스트에 맞게끔, 1억 5천은 그러면 이 살포기를 몇 대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인 건가요?

올해 7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면 계속 이런 살포기를 대체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현황들이 파악이 돼 있는 거냐는 얘기죠.

예.

그냥 일괄적으로 1억 5천 해서 똑같이 매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시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 이거 지출내역서를 보면 그냥 일정하게 패턴이 가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2016년도에 기본조사 했고 17년에 용역을 토대로 해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 시의적절하게 예산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인 거죠.

네.

그리고 뒤에 보면 재난 대응 및 복구 관련해서 3억 5,3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봐도 책자, 홍보물, 그리고 훈련용품, 응급복구가 3억이잖아요?

네.

올해 대비 내년도 똑같이 예산을 지금 대비해서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3억은 어떤 복구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실질적으로?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시설 및 부대비.

이것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이 예비비로 조금은 탄력 있게 운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년 기준에 맞춰서 계속 거의 같은 유사한 패턴으로 간다는 거죠.

네.

수중펌프 및 수방장비도 똑같이 2천만 원,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보면 1억 5,500만 원에 재난경보방송시설 설치 2개소에 3천만 원씩 어디, 어디 하시는 거죠?

올해는 재난경보방송인 경우에는 선감동 여기 선착장하고요, 그 다음에 안산천하고 하고요.

올해라는 게 2017년?

아니, 내년에.

내년에?

예. 그리고 CCTV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감선착장하고 안산천하고 하고요. 재해문자는 탄도에다,

탄도요?

예.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금 재난경보방송시설이 이번에 두 군데가 추가돼서 전체 몇 개인 거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산서에 보면 22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가 지금 포함돼 가지고서 22대인 건가요? 예산서 107페이지에 보면,

예.

그러면 영상시스템도 기존에 20개였던 게 올해 2대가 늘어나서 22대인 건가요?

네.

그런데 전용회선료는 15대로 되어 있어요. 2개소 부분이 하나로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돼 있는 곳도 있고요, 또 행정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같이 돼 있는 데도 있고 따로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국제공인인증이라는 게 물론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유기적인 그런 협력네트워크들이 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저는 우리 안전사회지원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과 장기적인 플랜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예산 투입 대비해서 그런 효과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녹여내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더 각별한 검토와 분석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리고 안산동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평가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해야 될 시급성이 있었던 건가요? 지금 우리가 가까운 인천에서도 최근에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불안감들이 고조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내진성능에 대한 리스트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건지?

안산동이 1990년도에 신축을 했는데요. 건물이 2개로 돼 있고 또 건물이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이야기가 계속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내진성을 평가를 해서 안전성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진평가 하기 전에 그러면 안전진단은 이 건물이 용역을 했나요?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선후 절차들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입니다.

예.

지금 기금에서 올해도 역량강화 지원으로 2천만 원 지원하셨죠?

예.

어떤 활동들을 지원해 줬나요, 2천만 원?

저희가 올해 청주 수해 나서 복구하러 갔다 오는 활동 지원으로 해서 버스 임차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복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조끼라든지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올해 것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뭐로 지원하실 내용인 건가요? 내부적으로 어떤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검토돼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부터 자율방재단에 지원들이 좀 더 커져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율방재단 내부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의회에까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방재단의 역할 기능에 대한 기대치가 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재정적 지원들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역량이 더 모아져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그런 갈등들이 표출되는 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런 갈등을 좀 모아내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졌나요? 지금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오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분명히 저는 단체 내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적절한 역할들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자율방재단 단원들 전체가 같이 이렇게 동조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몇 분이 단장하고 갈등이 있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갖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이야기가 돼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일단은 본인들의 생각들을 많이 해소는 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는 좀 시간이 소요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난기금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어떻게 보면 마스트플랜이라고 해야 될까요? 5개년에 대한 그러한, 중장기 플랜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계획들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의 역할 기능 그런 부분들을 잘 주지시키셔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라든지 청주에 수해복구를 갔다 왔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활동들을 과소평가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의미에 대한 평가는 하는데, 더 어떻게 보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의 역할들이 그 작은 어떤 내분으로 인해서 더 위축될 수도 있고, 또 방재단의 역할 기능들에 대해서 제3자가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서의 역할들을 주문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번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서 111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이요. 민간안전점검요원 보상비 3천만 원 세우신 거요.

민간안전점검요원 보상비요?

예. 이 점검요원의 선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격증 있으신 분들로 해가지고 분야별로, 그분들이 시기별로 또 계절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축제 등에 참여해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이런 보상비 지급하셨나요?

네.

지급내역 주세요.

네.

어떠한 분야의 요원들에게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공공업무시설이라든지,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짧게 하고 끝나면 안 될까요?

예.

회계과장님.

네,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어쨌든 청사 시설 관련해서요. 청사 재정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작년 2016년 12월 말에 청사 재정비 용역이 끝났고요.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가 430억을 들여서 재정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시장님께서 그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느니 이거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재검토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75억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됐고요,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2018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행정절차라는 게 어느 단계이신 거죠?

지금 저희 내부적인 것은 끝났고 지난번에 도 투자심사를 갔는데 저희 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저희가 다시 상정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절차들이 지금 예산서에는 원래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그런데 그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75억에 대한 시청사 재정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마라톤과 그리너스축구단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하셨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추경에 저희가 동 체육회에 100만 원씩 지원해 드린 예산 있죠?

네.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지금 동에 다 배부가 된 상태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동별로 아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비공식적이든 어쨌든 간에 어떤 활동비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동 체육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동별로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요. 지원해줄 때에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동에 아마 지출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과정은 제가 아직 지금 집행 중이라,

지급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지금 알고 계시나요?

지금 돈만 교부된 상태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움이 뭐냐 하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 활성화의 독려 차원에서 지원을 했지만 시기적으로 그 예산을 쓰는 데에 있어서 동에서 행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가을에 굉장히 이번에 9, 10, 11월까지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를 들면 친목 위주의 단체 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쓰여지고 있어요.

일단 집행을 하는 단계고요, 저희가 성과 분석을 해서 이것은 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어느 날 친선족구게임을 하겠다, 친선볼링게임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잘 안 맞아요.

네, 저희가 분석을 철저히,

저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분석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요.

네, 정보통신과장 김제교입니다.

지금 클라우드 2단계 사업하고 있잖아요?

금년도 1단계는 12월 말까지고요, 내년도에 2단계 할 겁니다.

저희가 1단계 사업에서 사실 당초 예산보다 조금 삭감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2단계 사업에서도 계속비사업 조서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조금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내부적으로?

예, 자체 용역 결과보다는 조금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버 같은 것 속도 조절해 줄 필요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7억을 잡아서 1단계에 9억,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었잖아요?

네.

그래도 좀 남았죠?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조금 천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은 7억 200만 원 잡았는데 6억으로 조정해 오셨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반영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현재는 하드웨어 부분에서 금년하고 내년도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버 17대를 8대로 줄이는 이 부분이 6억 정도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좀 더 절감할 수 있겠네요?

이건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 올렸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사업이 또 조정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요.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진정서 혹시 받으셨나요,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아니요.

이거 어디다 보낸 진정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선부2동에 사시는 74년도에 탈북하신 분이고 이분은 자칭 안산지역 탈북자협의회 회장님이시래요. 진정서를 이거 어디다 제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네.

그때 당시 청년위원장이었던 그 양반이 모 선거 국회의원 후보캠프에다가 탈북자 선부주공13단지 명단을 제공을 해서 벌금 400만 원 1심 받고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서 400만 원 형이 최근에 확정이 됐습니다, 2017년 5월 26일에. 확정이 된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시 사무국장이 현 사무국장입니다. 그런데 이분, 이 진정서를 넣으신 분이 이것을 중앙연맹에다가 존경하는 총재님께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 사무국장, 그때 당시에도 사무국장이셨던 이분이 이런 취지로 이분한테 협박전화를 했대요. “늙지 않고 젊었으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편지를 왜 써서 올렸는가,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왜 올렸는가?” 이런 식으로 협박전화를 하고, 이때 당시 문제가 된 그 청년위원장은 그냥 자르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청년부장이 그 선거운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뿐만이 아니고 핸드폰, 인터넷 이런 것을 파시는 분인가 봐요. 탈북자들한테 인터넷을 강매하고 정수기까지 팔아먹었대요. 청년회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사무국장 이분도 비누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려고 탈북자들을 썼는데 급여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협박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을 두둔을 하고, 이건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시 지회 운영비를 2,71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올려오셨어요? 여기 사무국장 월급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 이 내용이 100%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시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할 수는 있는데, 목적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지금처럼 개인 회사 팔아먹고 선거운동 하려고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내용이 저는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그런 영업을 하지 않을뿐더러 그 옛날 일을 지금 김관섭 그 어르신이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유총연맹에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운영을 정말 잘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전혀 그거 없습니다.

아니, 선거 그걸로 400만 원을 받았는데 뭐가 지금 판결이 안 났다는 걸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지난 얘기고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싸고 이런 건 당연히 형이 안 나오죠. 그게 무슨 유죄가 나옵니까.

그 부분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고요, 지금 현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편파적으로 두둔하고 이런 양반이 사무국장 앉아 있는데 제가 이걸 예산을 가만 두겠어요? 과장님 이거 조치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하십시오. 이거 자유총연맹 여기 안산시지회를 다 해체시켜 버리든가 예산을 전액 삭감시킬 테니까 조치사항 안 가져 오시면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지금 말한 게 뭐가 됩니까? 제가 뭐 없는 거 가져왔어요, 이 진정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속기록 다 남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기 판결문까지 가져왔고, 그런 부분을 두둔하고 협박전화를 받았다, 당연히 그런데 이 협박이라는 것은 이분이 고소를 했으면 형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그 비누공장 이런 부분이 무죄라고 하지만 지금 그 청년회장이 문제 아닙니까. 그 청년회장이 아주 양아치예요, 소위 말하는.

청년회장이 언제 청년회장이죠?

옛날 청년회장 2012년.

저는 그 청년회장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당연히 과장님이 아니셨죠.

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사조치 하셔야지 이 상태로 두시면 저는 이거 예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현재는 모르겠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네.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회장이 개인물품을 탈북자들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선거운동하고, 그래 가지고 벌금형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5년 전 일이라 하더라도 소급해서 징벌을 내리셔야지 이 사무국장 이대로 두실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답을 주셔야 제가 예산심의를 하죠.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그리너스FC 관련해서요. 유소년 예산을 별도로 세우셨는데, 그 전에는 기본예산 20억에서 이렇게,

유소년은 전혀 지원한바가 없고요.

지원한바가 아예 없으세요?

그러니까 유소년별로 8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부담하고 왔던 거죠.

80만 원씩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U-18만 80이고요, 거기도 합숙을 했을 때는 80이었고 비합숙은 4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거의 탑이죠, 회비 수준으로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유소년도 활성화를 시키고, 또 부담도 경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회비나 자부담 비율이 조금 부담이,

많이 완화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도를 하실 예정이시죠?

당연히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너스FC 관련해서 운영이 잘 된다면 후원금에 의존하는 구조보다는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하자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25억을 증액하셨는데,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선수선발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을 두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25억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경찰 이렇게 들락거리시죠, 이거 관련해서?

그 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사실은,

박공원 단장이 지금 6개 혐의로 제가 알기로 횡령 플러스 외국인 연봉,

내사 중인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좀 내사 중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에 답을 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분도 인사조치 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그게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은,

경찰이 아닌 제가 이것을 그 문제점 법적하자를 다 행감 때 잡아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끝나니까 아주 산 넘으니까 더 큰 산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예산 이렇게 5억 하시면 제가 민망해집니다.

단장의 개인 비리하고 구단 운영하고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을 바꾸셔야죠,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제교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3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외국어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청. 한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일본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까지 전에 삭감을 하면서 일본어가 뭔 소용이냐 해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는데, 국제도시로 거듭나시려고 일본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행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일본인보다는 중국인 다음으로 러시아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본인은 229명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산에. 러시아어가 통하는 러시아인이 644명, 고려인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25% 정도 1만 4천 명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옛날 소련연방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 하면 일본인을 압도합니다. 이게 다문화지원본부 홈페이지 가면 몽골어, 러시아어 있는데 시청에 지금 일본어를 두신 취지, 일본어를 없앨 계획이 아니시라면 예산을 더 세우셔서 러시아어를 추가해 주셔야지, 지금 언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고려인 지원 조례도 발의가 돼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7월 1일자 부서이동해서 왔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속기록을 제가 보면서 ‘아, 합당한 지적을 하셨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그 준비를 실무진에서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못했고요. 내년도에 러시아어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한 천여만 원 예산이, 전체 홈페이지에 천여만 원 듭니다. 그래서 일본어 홈페이지하고 러시아어 홈페이지로 할 건데 금년도 늦게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반드시 그 지적사항을 저희가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아까 국제화여비였나요?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희망’ 그것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받은 게 아니라 추정해서 하셨다, 이렇게, 그게 저희들은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이 다르게 나오면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아까 받으셨다고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을 더 묻지 않고 넘어간 건데, 그런 부분은 답변해 주실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요. 123페이지에 아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 때문에 줄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계산을 한 번 해 봤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녀안심귀가 서비스라든가 우리 안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율방범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70만 원하고 24만 원해서 총액이 한 94만 원 지급이 되는데, 하루에 한 7명이 지대에서 우리 안산에 한 34개소의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9개입니다.

39개인가요?

네.

그러면 그곳에서 만약에 성포동을 예를 든다면 한 6, 7명 근무를 하더라도, 제가 다른 시 청주시나 강릉시나 이런 데도 알아봤어요. 그런 데도 사실은 간식비가 보통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데도 총예산이 보통 한 5천 원 꼴 이렇게 계산도 해 주고, 이거 똑같이 해 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3천 원꼴로 해서 해주는 데도 한 6, 7명만 근무를 해도 한 달에 한 63만 원 돈이 나와요, 간식비가 3천 원씩만 해도. 그렇다라면 지금 유류대라든가 차량의 보험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기료는 24만 원에서 충당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팀장님이 자료를 갖다 주셨을 때는 최저임금,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말이에요.

예.

사실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자료를 갖다 주신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런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정치 쪽에는 중립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팀장님 말씀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 그래서 저는 믿었고, 그래서 이 예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아닐지라도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은 아니어도 인지할 수 있게끔 주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단원으로 있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도 정당색을 띠고 선거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그런 분들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먼저 번 행감 때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이루어졌는데, 다행히도 지금 센터장님도 오셔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고, 그리고 이사장님이신가요?

예.

이사장님 오셔서도,

열심히 하셔요.

제가 계속적으로 거기 이사님도 접촉해 보고 이러면 상당히 행감 이후에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 부분도 제가 되게 우려스러웠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의회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진짜 자원봉사센터잖아요? 몇 십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1억 8천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 재작년 예산이 9억 8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센터장 인건비 부분에서 1억이 삭감이 돼서 8억 천이었는데, 실제 증액은 한 81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인건비 상승분하고 공유재산 저희가 카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무료로 했었는데 그 카페 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어떤 카페요? 아, 옆에 조그만 카페?

네. 그게 체육진흥과에 우리가 카페 사용료 내는 부분하고 사업비 상승분 해서 실제적인,

카페 사용료를 앞으로 향후에 내야 되는 건가요?

네, 공유재산 사용료를,

기존에는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1년만 무료였습니다. 1년만 무료였고요 사업비 상승분, 인건비 상승분 해서 실제로는 한 8100 정도 상승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도 지금 전반적으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해피볼런투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김진희 위원께서도 행감 할 때나 예산 할 때 몇 번 지적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내년에는 안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2018년도에는?

예,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불과 몇 달 전에도, 행감 이후에도 봉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봉사자 누군가가 막 일반인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여행처럼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되면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마다 정말 자괴감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문화투어도 할 수 있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내년도는 볼런투어 사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기사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버스기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그때 우리가 행감 때 그 이후에 버스를 어디다 빌려도 주시고 이랬잖아요? 다른 부천시도 빌려주고 이래가지고 차라리 그럼 기사를 안전하게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센터하고 얘기는 안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그거 차후에 알아보시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 사업 그게 있어요. 이게 부담금인데 200만 원을 어디다 납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다 내시는 거예요?

지방정부협의회에 저희가 내고 있고요.

이 협의회가 어떤 단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국에 52개 지자체하고 광역 4개 지자체가 함께 해서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회장은 수원시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작년 3월에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이게 17년도에 5억, 5억 그거 하실 때도 성립전예산으로 하셔 가지고 상당히 그때도 진통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이왕이면 금액도 같이 표기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거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같이 보고 왔으면 했는데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동체회복프로그램에 특별법에도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가 아마 전 부서가 다 아실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는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부분이다, 국비를 전액으로 하려고. 그러나 노력하셨지만 의회에서는 또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준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우리 김행련 팀장님도 팀에서 고잔동이나 와동이나 이런 데 가셔서 정말 살뜰하게 보듬고 이런 사업 하시는 거 다 알고는 있어요, 저도.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이게 거의 29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보고 세 번을 봤어요. 뭔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데 왠지 숫자에 상당히 민감해하는 서류? 여기 자료에 보시면 양적인 성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부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인원을 쭉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단은 4·16가족협의회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런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이 분명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것이 일부 안산시민만을 위한 회복프로그램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그때 5억 5억해서 10억 할 때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상당히 컬러풀한 넓은 유인물을 주셨을 때만 해도 안산시 25개동의 주민들이 같이 회복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지만 여기 주신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의 3개동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지금 제가 예산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산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말씀을 간략하게밖에 드릴 수 없는데 4·16가족협의회 그리고 두 번째 장도 그렇고요. 또 청년창업가, 활동가, 마을활동가, 세월호피해지역주민, 고잔동, 그리고 사업참여단체 및 활동가, 세월호유가족, 세월호참사4·16가족협의회, 25개동 마을리더 및 일반주민, 4·16공방, 세월호생존자학부모, 그리고 치유활동가 거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전국마을공동체 지금 거의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그냥 넘기는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잔동, 와동, 선부3동 여기가 피해가 제일 큰 것은 다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라고 목록까지 지금 만들어서 내려 보낸 거잖아요, 본인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예.

그러한 부분이지만 국가에서 10억을 준다 라는 것은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또 우리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10억을 매칭해서 20억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일부라고밖에, 이것은 제가 그냥 주관적인 발언이기보다는 저는 안산시민 전체를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 프로그램이 적정한 것인가, 상당히 물음표가 매겨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의결이 된다 라고 한다면 사업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이 이 사업 현황을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이라 하면 안산시 전체가 우리가 피해가 3개동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 전체가 피해자라는 것 그것은 국조실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돈이 우리한테 내려온 거고요. 올해는 사실 첫해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여지시겠지만 우리가 20억 이런 예산이 2018년에 되는 것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우리가 시비로 공모사업하고 기획사업 할 때 우리가 사업비 8억을 올해는 이 돈으로 지금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해서 일반인들, 우리가 공동체한마당이라든가 상상프로젝트 이런 것은 다 사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더 확대해서 하도록 우리가 또 위원님의 그 염려를 덜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준호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8억을 우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이 국비를 가지고 그쪽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는 인건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요.

20억 중에 8억이 위탁사업비잖아요?

네.

그러면 그 8억이 인건비만 들어가 있다 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아니요, 사업비.

사업비죠?

시비로 인건비만 나가고요, 이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을 가지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우리가 사업비를 그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는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20억이라는 그 큰 돈 중에 8억이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위탁사업비로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다가 그렇게, 그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탁사업비를 20억 중에 8억이 그쪽으로 나간다 라는 것은 그것은 좀,

그것을 우리가 20억인데 사실은 우리 이 사업을 올해 10억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 데도 보셨다시피 33개 사업이에요. 5개 프로그램의 12개 분야에서 33개 사업을 하는데 정말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도 사실 힘들게 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20억을 직접 다 한다는 것은 무리예요, 사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비 사업을 계속 그쪽에 사업비로 인건비하고 위탁했던 부분의 사업비를 올해 2018년에는 이 돈으로 집행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염려를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내년에는, 물론 국조실에 이 사업 부분을 전 시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 사업 범위를 더 넓혀서 그렇게 계획을 더 수정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마음센터 자료도 한번 받아서 보긴 볼 건데요. 온마음센터도 지금 3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국비, 도비에서 40억이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중앙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이 공동체 소통증진 프로그램, 지역맞춤형 마을문화 육성 프로그램,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가꾸기 프로그램, 공동체기반 상처치유 프로그램, 정체성회복을 위한 마을기억찾기 프로그램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 소제목으로 쭉 나열돼 있는 것을 보면, 만약에 광장으로 나가서, 이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광장에 만약에 안산시민들이 모여 있다 라고 칠 때 얼마만큼의 안산시민이 공감을 할까, 상당히 의아한 세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자면, 어쨌든 이 세월호로 인해가지고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세월호에 좀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올해도 첫 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좀 봐 주시고요. 저희도 이게 표준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전문가 모셔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피드백을 받고, 위원회를 계속 여러 번 열고, 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위원회도 열고, 여러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이 사업을 사실은 끌어왔습니다.

그러게 부서에서의 그 고충은 제가 백 번 이해는 하는데요. 이러한 국비, 사실 국비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잖아요?

예, 물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 라면 이렇게 20억이라는 돈을, 지금 안산시민들 중에 그런 상처 치유를 위해서 시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이렇지만, 이런 사업을 자꾸 더 함으로 인해서 뭔가 충돌되는 그런 부분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를 시키지 않고 이런 사업을 자꾸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갈등이 만들어지고 이것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더 쏟아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상처가 아물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이게 더 생채기가 나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위원님 염려를,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요.

네, 회계과장입니다.

138페이지에 이것은 건립하는 거야 회계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공공청사 건립이 있어요. 성포동도 있고 고잔동이죠?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분이 있는데, 포항에 지진이 났잖아요? 페이지가 138페이지. 그런데 저도 매스컴이나 신문 쪽으로 보면 우리 성포동, 저도 지역구가 성포동이다 보니까 이것을 예를 들을게요. 성포동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하가 주차장이 아니고 1층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필로티로 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지진 나고 나서 그런 필로티 건물에 대한 우려가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필로티 건물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필로티로 건축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철근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빼버리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더 많이 넣고 이래서 지진에 약해지는 그런 거라고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축은 다른 데서 하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되게 되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 부서 일만 안산시 일이 아니라 협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협업으로 해서 청사 지을 때에 그 부분을 정말 먼저, 아주 오래된 회기 전에 제가 그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저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관공서에서 지은 건물이 정말 제일 튼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회 들어와서 상황을 보니까 의외로 관에서 지은 건물이 더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빨리 하자 발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정말 감독을 잘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관리감독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은 반드시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요. 그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바로 전달해서 한 치의 오차 없도록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업무연찬 워크숍이 있어요. 이게 누가 참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포상금으로,

시에 저희 회계과가 총괄 재산관리 부서고요, 각 전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임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건물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기타 업무 관련된 그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