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먼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사무 대상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박찬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저희 세정과 평소 세금 근무에 대해서 또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 또 많은 지원하여 주시는데에서 감사드립니다. 다소 세정과 업무에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더 나은 세정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는 공통요구 사항으로 각종 세외수입부과 징수 현황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현황 관용차량유지비 유지관리비 집행 내역 아 부서요구 사항으로는 어 국세 도세 지방세 세목별세입현황 세외수급 현황 등 입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어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모 위원입니다. 어 과장님 그 감사 자료 중에 공공 건축물 위수탁 현황 있습니다. 166쪽인데 여기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하면서 어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그 멉니까 받는 곳이 있고 무료인 곳이 있죠? 그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게 우리 관련 그 위탁 근거 조례라든가 범령이라든가 그 면제 규정이 있는 것은 면제하고 사용료 받는 규정은 있는 곳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머 공공의 목적으로 쓴다든가 그러면 면제 규정이 있을때는 면제를 하고 안그러면 유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위수탁 한 곳의 있어서 여러가지 말썽이 있어서 우리시가 직영 하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위탁을 하시더라도 말썽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시가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걸 잘 관리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그 170쪽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 이 부분에 영천시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회를 의회에까지 통과한 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시가 행사를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동부동사무소 이전 부지 해놨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쪽은 동사무소 부지로 어 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빨리 해제를 해줘야 되요. 그게 사유재산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예예 그걸 해서 사유재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제를 해 주셔야 그분들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바로 해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음으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선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7쪽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2000만원이상 각종시설 공사 추진 현황, 각종 용역 발주 현황, 인허가등 각종 민원 처리 현황 순이며 부서 요구 사항은 전기 요금 및 상수도 사용료 현황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수 내역 및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 종합 스포츠 센터 운영 현황 순입니다. 629쪽 먼저 공통이용사항 중 각종 세입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 기간동안 우리 사업소에서는 555건의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8억5400만원을 부과하여 미수납 없이 모두 징수하였으며 2017년 10월 31일 현재 476건에 6억9600만원을 부과하여 1건 200만원의 미수납이 발생 하였는바 이는 납기 기한의 미도래로 부과중임으로 사실상 체납금액은 없습니다. 633쪽 2000만원이상 각종 시설 공사 추진 현황은 한건으로서 종합스포츠센터 지붕 물받이 공사를 사업비 6280여만원을 들여 2017년 3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 집행 내역입니다. 현재 체육시설사업소 업무 추진에 사용되는 관용차는 1대는 유류비 및 수리 비등 134만원의 유지비를 집행 하고 있습니다. 631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6년도에 8건 2017년도에 7건 등 총 15건 1억 6719만 2천원을 용역을 발주 하였습니다. 632쪽에서 633쪽 인허가등 각종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인 김석권 외 7명으로부터 체육시설물 운영에 대한 진정 2건, 청원 1건, 건의 7건을 답변 또는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 요구 사항으로는 634쪽에서 636쪽 체육시설사업소 전기요금 사용료 현황입니다. 사업소 내에 체육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은 2015년도에는 2억9400여만원 2016년에는 2억8600만원 2017년 10월까지는 2억4900여만원입니다. 637쪽에서 639쪽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 사용 현황은 2015년도에는 1억9000천500여만원 2016년에는 2억8000천여만원 2017년 10월까지는 이천칠백 2억700여만원입니다. 640쪽에서 642쪽 체육시설사업소 보수내역입니다. 수영강사 등 실무원 21명에 대한 2015년도 보수액은 1억 6200만원 2016년도 보수액은 1억9100여만원 2017년도에는 10월까지는 보수액 1억2900여만원입니다. 643쪽에서 648쪽 체육시설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 지급 내역은 2015년도에는 71건의 3900여만원 2016년도에는 56건에 2600여만원 2017년도 10월까지는 27건에 2200여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649쪽 종합스포츠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프로그램별 이용자 현황 및 이용수입 현황입니다. 2017년 10월까지 21만 7000여명이 이용하여 수입액은 6억 5800여만원이며 종목별로는 수영이 10만2000여명을 이용하여 수입은 3억8300만원 헬스가 9만5000여명이 이용하여 수입은 2억300만원입니다. 이밖에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등 나머지 종목에 1만9000여명의 이용에 7200만원의 수익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45쪽에서 6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영모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영천시새마을회관 지금 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유권이라든가? 또 머 안에 지금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회관은 머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지는 영천시꺼죠?

부지는 시에 건물도 시에꺼 부지도 거의 대부분

건물도 영천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안되있는거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 압류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압류.. 부지는 압류 되어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소유권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건물 소유권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아주 옛날꺼는 마을로 되어 있는게 좀 있구요.

아니아니 지금 시 새마을회관 말입니다.

아 큰 저 새마을회관 저거 말입니까?

네네 교육센터 앞에 있는거

그거는 소유권은 새마을회관으로 되어있지 싶은데요?

새마을로 되어있습니까? 어? 그 왜 그렇게 되어 있죠?

10년 지나면 인자 회관으로 등기합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동안 처분을 못하도록 그래 해놓은거 같습니다.

아 문제가 있는게 그러면 이제 그 영천시가 지어 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새마을 단체에서 기부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부담을 그때 1억을 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면 회관을 지어 줍니까? 제가 이거를 그 머 새마을이나 다른단체나 이렇게 머 차별할려고 이런차원에서 묻는게 아니고 이게 관리 재산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 하는 겁니다. 새마을에서 그때 자부담한게 이게 자부담입니까? 우리시로 기부 받은 겁니까?

그때 자부담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부담 얼마 안하는데 우리시가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새마을에 준겁니까? 우리가 그때는 그래 안들었습니다. 국고 교부금도 받은 상태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은 엄연히 영천시께 되어야 해요? 그렇죠?

그건 다시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하시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시고 제대로 관리 하시고 또 새마을에서는 그게 새마을로 되어 있어서 자부심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거 같고 그래서 다른 부분가지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관리를 제대로 하시라고 우리 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물어 봅시다.

네 허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화산 연계 같은데도 마을 회관을 하나 신축 했잖습니까? 그죠?

예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마을회관은요?

예예 도에서 편성해가지고 50대 50

그라고 신대도 보니까 새마을 회관으로 올라왔고 그러면 그걸 회관을 지어서 그럼 우리 보조금 없이 운영을 동네에서 그걸 해결할지 잘 못할꺼 같은데 그거 혹시 머어떤 용도를 변경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그건 노인정 시설 경로당 조건이 되면은 그쪽으로 경로당으로 신청해서 다시 받는 방법 고런 방법이 현재 있습니다.

근데 부계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으로 그 신축을 하면은 보조금도 받고 운영비도 나올 텐데 새마을회관으로 보니까 그 요번에 보이 올라 왔더라구요. 글쎄 운영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좀 걱정이 되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머 예산 관계 때문에 마을 회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바꿀지도 모르고 예산 때문에

아 예산관계 때문에 인제 도비를 1억을 받아서 시비 1억을 2억으로해서

예 예 경로당 노유자 시설은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신청 한거 같습니다. 도의원회님이 아마 그걸 해가지고 50대 50으로 해가지고 그래가 지금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새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운영비하고 관계에는 이제 차츰 머 용도를 변경 할 수 있다니까 어떤 해결하는 방안을 어떤 그걸 구상을 해야되지 싶읍니다. 걱정이 되가지고 전해 드려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시에 새마을회관을 계속 계속해서 신축을 하는데 새마을회관이 과연 필요한 겁니까?

경로당이 있으면 좀 중복성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인자 그기 자연부락 있고 조금씩 이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 모일 공간이 이런게 없어서 인자

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미 그 노유자 시설 경로당 이런 것들이 이 읍면에는 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더 이상 신축을 안하는 경향입니다. 근데 새마을과에서 새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경로당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사회복지과에서 부담이 되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머 도비가 있다 한들 우리가 더 이상 노유자 시설은 확충을 안하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음으로 새마을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