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의원 발언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502억 6,080만 원의 0.3%인 11억 7,636만 원이 감액된 3,490억 8,444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395억 8,647만 원의 0.7%인 61억 996만 원이 증액된 8,456억 9,64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88억 9,180만 원의 2.2%인 33억 6,436만 원이 감액된 1,455억 2,744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10억 660만 원 대비 1억 6,452만 원이 증액된 211억 7,112만 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수료 1억 2,048만 원, 도마실국민체육센터 건립 이자 5,826만 원, 공공주택임대주택 임대료 2,372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9억 2,397만 원 대비 8억 7,208만 원이 증액된 137억 9,605만 원으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환수금 1억 7,272만 원, IT융복합검증센터 설립 출연금 환수금 4억 5,735만 원, 시유일반재산 매각 15억 6,526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1억 1,300만 원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51억 1,300만 원으로 갑천대교 등 교량보수·보강공사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015억 1,741만 원 대비 57억 3,319만 원이 감액된 957억 8,422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46억 1,226만 원, 과학벨트거점지구 오·폐수처리관로시설 35억 2,000만 원, 쌀소득고정직불금 8억 3,179만 원, 주거급여 290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3억 3,081만 원 대비 3억 3,223만 원이 증액된 16억 6,304만 원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억 3,169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230억 41만 원의 0.69%인 43억 197만 원이 증액된 6,273억 238만 원입니다. 먼저, 과학경제국은 기정예산 1,844억 5,330만 원 대비 3억 5,138만 원이 증액된 1,848억 468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61억 1,340만 원, 과학벨트거점지구 오·폐수관로시설 52억 3,360만 원, 경제협력권사업지원 53억 2,000만 원, 4차 산업혁명 등 투자조합조성 54억 2,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78억 5,000만 원, 지방이전투자보조금 17억 9,632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도시재생본부는 기정예산 283억 9,661만 원 대비 3억 1,760만 원이 감액된 280억 7,901만 원으로 옛 충청남도 도청사 유지관리용역 14억 1,939만 원,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 6,4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2,274억 6,742만 원 대비 55억 3,820만 원이 증액된 2,330억 562만 원으로 시내버스재정지원 484억 6,700만 원, 택시유가보조금 지원 151억 5,000만 원, 갑천대교 등 교량보수·보강공사 10억 원, 둔산공동구 위탁대행사업 12억 6,970만 원, 역전지하상가 위탁대행사업 12억 2,291만 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 32억 8,314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기정예산 685억 1,943만 원 대비 20억 7,418만 원이 감액된 664억 4,525만 원으로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22억 4,439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959억 6,461만 원 대비 8억 3,887만 원이 증액된 968억 348만 원으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연구용역비 3억 4,727만 원, 야간경관계획 재정비용역 1억 1,765만 원, 주거급여 312억 5,555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62억 949만 원 대비 3,550만 원이 감액된 61억 7,399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3,999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19억 8,954만 원 대비 8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034만 원으로 카드수수료 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165억 8,605만 원의 0.8%인 18억 800만 원이 증액된 2,183억 9,405만 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9억 9,800만 원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1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91억 1,2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6억 2,800만 원 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7,2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억 9,200만 원 대비 1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80억 1,8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억 7,400만 원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22억 6,2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0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9억 3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7,900만 원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5억 5,2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0억 9,200만 원 대비 22억 9,700만 원이 감액된 617억 9,5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7억 8,100만 원 대비 3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3,200만 원,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500억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억 1,705만 원 대비 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48억 3,705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64개 사업 887억 1,485만 원을 이월 요구한바, 일반회계는 49개 사업 393억 7,075만 원으로 과학경제국 13개 사업 145억 1,338만 원, 도시재생본부 4개 사업 33억 2,300만 원, 교통건설국 23개 사업 136억 4,329만 원, 대중교통혁신추진단 4개 사업 63억 600만 원, 도시주택국 5개 사업 15억 8,508만 원을 각각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개 사업 493억 4,410만 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 1개 사업 6억 2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4개 사업 50억 6,934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개 사업 3억 6,400만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 3개 사업 67억 7,83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 18억 8,5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4개 사업 50억 9,509만 원,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 1개 사업 295억 5,037만 원을 각각 이월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은 기정예산 446억 1,860만 원의 0.3%인 1억 5,018만 원이 증액된 447억 6,8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과학경제국 소관 근로복지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412만 원이 증액된 11억 5,385만 원, 과학기술육성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57만 원이 증액된 15억 5,058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9,268만 원이 증액된 285억 4,199만 원, 농업발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1,375만 원, 도시재생본부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581만 원이 증액된 34억 8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전액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으며,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비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는 등 당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 투자촉진보조금은 금년에 유치한 기업을 금년에 주는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유치한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하면…….

그것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이, 저희가 매년 이 예산을 한 80∼90억을 계속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몇 년 전에 투자를 하겠다고 왔던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하거나 토지를 구입하면 저희가 그 기업의 신청에 따라서 이 보조금을 주는 건데, 저희가 예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국비 지원되는 규모가 비슷하고 거기에 시비 매칭 35%가 붙는데, 그래서 한 70억에서 80억을 계속 세워놓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당해연도에 많이 나가고 그해연도에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면 조금 적게 나가는 그런…….

예,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배정받은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신청이 있으면, 투자가 있으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분들이 전에 신청을 해서 지금 이 기준에 맞는,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에 맞게 다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산업부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에 의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요, 다만 그분들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다른 일부 시·도에서 이 고시에 의한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대전시에서 해달라는 요구인데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지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필요하면 그런 제도도 추가로 만들어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2016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국비사업을 어렵게 따와서 반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 부분에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저희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중에, 6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채용이 많이 되지 않아서 반납액이 컸는데 이것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예, 더 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감액사유를 다른 네트워크 행사들이 많아서 했다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액사유로는 저희가 말씀은 드렸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들고요. 협의회를 잘 운영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집행을 먼저 하는 관행에 따라서 한 건데…….

저희가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유성에서 세종까지 자전거도로, BRT도로 가운데 있는 자전거도로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려고, 그러려면 도로에 대한 점용료이지요, 점용료를 산출해서 다음 사업예산에 포함하려고 미리 감정평가수수료를 했는데 이게 관련 제도가 중간에 바뀌면서, 도로법 시행령이 작년 12월에…….

예, 작년 12월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별도로 감정수수료,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시행령이 2016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개정되기 전에 입법예고도 됐을 텐데 그것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개정이 되고 알고 나서 삭감을…….

예.

예.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희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최선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선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희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최선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 본예산 심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의결해주신 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의 기반을 다지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부분과 제안해주신 의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셨던 내용과 다양한 정책대안들은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