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태식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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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용이 특별하지 않아서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기존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및 시험응시 업무 주관이 ‘경상북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었는데 서류를 발급하고 이렇게 해 주는 기관도 바뀌나요, 아니면 기관은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에서 발급을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복지부장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고 복지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발급하고 신청기관이 ‘경상북도’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 조례로 수수료 면제하고 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발급을 우리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발급될 때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발급을 우리가 안 하고 복지부장관이 직접 하니까, 사실 우리가 발급도 안 하고, 발급도 안 하니까 수수료도 우리가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사무가 보건복지부로 갔으니까 발급을 안 하니까 수수료도 우리가 안 받는다, 논리가 또 그렇게 되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아까 검토의견서에서 하신 대로 ’11년도에 바뀌었는데 안 하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202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2018∼202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의 배진석입니다. 안병윤 기조실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5개년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2017년도에도 우리 2017∼2021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작년에 예측한 내용대로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바뀌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소방인력보강 확충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축방역업무라든가 이 부분들이 사실 계속 들어와 있었던 부분이고, 다만 작년에 중기인력기본계획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의회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번 계획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신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의회에 뉴미디어담당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했고, 또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을 정책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큰 틀에서 전체의 법 운영계획이나 보고 한번 결정하자, 이런 내용이 검토됐고…

배진석위원

2018년도에 의회사무기구에 6명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하는 그 내용인 것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럼 2018년도 언제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수요를 잡고 의회사무처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보다 본 위원이 원래 묻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작년 2017년도에 중기인력기본계획을 작성을 할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이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정부가 바뀌었고, 정부가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공약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공무원 증원 18만 명, 기간 내에. 이것이 딱 이 기간이에요, ’18∼’22. 이 기간 내에 공무원 18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내년도에도 아마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그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하면 18만 명이 증원이 되면, 단순 산술적입니다마는, 어쨌든 17개 시‧도로 보면 1만 명가량의 공무원들이 증원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2017년 대비 2022년까지 총원 기준으로만 보면, 물론 대부분 소방입니다만, 지금 3500명 정도 증원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이것하고 정부기조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작년부터 보시면 저희들도 소방인력,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소방인력이 확충의 핵심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 확충, 현장인력 중심 확충, 이런 부분은 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 17만 명 증원하기 전에도 트렌드는 계속 와 있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저희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고 그 숫자가 구체화되면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기조하고 이것하고 맞추어 놓은 것이 있느냐, 이것이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하면 대동소이하게, 우리 도는 작년이나 올해나 그 기조를 형성해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가장 크게 바뀐 것이 정부가 바뀌면서 공무원 18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공무원 18만 명의 대부분이 중앙공무원을 증원하겠다 이런 것이면 사실은 아까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것이 각 지방까지 다 증원이 된다면 우리 기본인력운용계획에 과연 정부의 운용계획이 반영이 돼서 나온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뭔가 하면, 소방인력 공무원 3001명 증원하는 내용, 그다음에 우리…

배진석위원

소방공무원 3000여 명 증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도 우리 계획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우리가 그때 계획을 할 때는 정부가 18만 명, 5개년간 18만 명 늘리겠다는 것은 우리 계획에는 없었던 내용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인력운용계획이 새로운 소방도 아니고, 새로운 생뚱맞은 부분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소방인력 확충이라든가 가축방역 확충이라든가 현장의 치매관리 사회복지직 확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행정수요 확충에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구체화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인력확충을 가지고 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양의 문제지만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배진석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17만 4000명, 한 18만 명 가량의 공무원 증원이라는 것이, 공약 자체가 어디서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일자리 창출해서 18만 명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각 시‧도의 행정수요를 취합해 보니 그 정도 되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공무원이 현장인력,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활서비스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17만 명을 늘려서 서비스 질도 개선시키고 일자리도 주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확충하는 문제, 그다음에 소방 확충하는 문제는 그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양의 문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도 ’17년부터 중기인력계획이…

배진석위원

그것은 다 아는 얘기라니까요. 확충의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와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18만 명의 공무원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공약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했든 지지를 하지 않았든, 그런 내용들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중기인력기본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 것이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숫자상으로 말입니다, 반영이 얼마 정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이 ’17년∼’21년에는 그러면 우리 ’21년까지 증원하겠다는 것보다 숫자가 적으냐 이 말입니다. 적었던 것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정부가 바뀌면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소방공무원…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어요. 대동소이하고 집행기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소방공무원 증원 계획도 작년보다 배를 잡았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 증원 계획이 2021년까지, 작년에는 2022년이 없었으니까, 2021년까지 증원하는 계획이 1000여 명에 불과했는데 지금 한 2400명이 된 것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17만 명을 증원을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국회에서 예산 반영 상황에서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다 줄 것 같으면 우리도 중앙정부 계획에 맞춰서 늘리겠다. 그러나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욱

도기욱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이것이 지금 자꾸 공회전 되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인력, 공무원18만 명 증원하겠다는 5개년 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기욱

도기욱위원장

지금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5개년 인력운용계획에 대한 것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나올 때까지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부 다 확답을 내리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실장님이… 예, 말씀하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부가 인력확충을 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것이 일자리창출 플러스 현장에서 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그 대상의 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 플러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도 이미 작년도에 수립한 중기기본계획 운영에 있어서도 소방공무원과 사회복지직 분야의 공무원들 확충 계획은 들어와 있었는데 그 양이 사실 지금에 비해서는 좀 적었는데 그래도 정부기조에 맞춰서 이번 계획에는 확대해서 늘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배진석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작년에 할 때 소방공무원이 2018년에는 521명, 2019년에는 620명, 2020년에는 562명, 2021년에는 643명으로 돼 있는데 작년보다 이것이 늘어난 숫자냐 이 말입니다, 계획상으로라도. 실제는 아니더라도 작년 계획보다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소방공무원은 늘어났습니다.

배진석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이것을 하나, 저한테 2017∼2021 것을, 작년에 보고했던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시 추가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것이 결국은 인력채용을 어떻게 하겠다, 이 내용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큰 틀에서 인력을 어느 정도 더 뽑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위한

김위한위원

그 내용이지요? 그러면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경상북도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몇%쯤 차지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한 35% 정도 됩니다, 복지예산은.

위한

김위한위원

35%요, 그러면 경상북도 전체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직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 공무원 대비,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사회복지직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퍼센티지는 몰라도 인원수는 알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복지예산이 1조 이상 늘어나서 지금 한 2조가 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3조 가까이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지요, 근데 복지직 담당하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안 늘어났어요. 근데 이것을 말씀하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행정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이제는 제조업에서는 일자리창출이 거의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회복지 쪽에서 일자리창출 할 수밖에 없다. 여기도 나오지만 치매거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요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회서비스업에서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일자리가. 그렇다면 그것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직들이 좀 증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이 정부가 아니고 사회복지예산은 박근혜‧이명박 정부도 이렇게 증액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사회복지예산이라든지 이것이 다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면서 복지직 인력도 계속 충원해 왔는데 여전히 사실은 모자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중기인력계획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분야 늘리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명이 돼 있어요. 보건복지에서 ‘치매예방센터운영(보건정책과) 2명’ 돼 있어요. 나머지는 농산물, 그다음 먹는 물(보건) 이렇게 2명이 되어 있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현장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도의 기능보다는 시‧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의 직접적인 지원은 저희들보다 사실 시‧군에 직접 늘어나 있고…

위한

김위한위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말씀에는. 관리‧감독 인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직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능 갖고 관리‧감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좀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행정여건 전망’이라고 첫 페이지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북도 현재 재정자립도가 32.7%, 시‧군 23.6%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이 자료 정확합니까? 3페이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정자립도 도 32.7%, 시‧군 23.6%.

경식

장경식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 당초예산 기준으로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당초예산 기준으로… 이것 세부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밑에 보면 동해안이 300리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경식

장경식위원

틀린 것으로 보이는데… 제안서에는 300리.

기욱

도기욱위원장

낙동강 700리, 백두대간 300리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것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본 위원이…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어떤 기준은 한 330∼340㎞, 또 다른 기준은 443㎞,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대외적으로 나가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신정부가 소방공무원들은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지금 공약이 돼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시‧도지사협의회에, 대통령님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행안부 보고하기로는 ‘’19년부터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내용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경식

장경식위원

정부에서도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고 공표를 하고 했는데 주로 보니까 소방공무원들, 지금 현재 3300여 명보다도 향후 5년 후에는 6600명, 배로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그럼 중앙정부하고 교감이 있는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낸 자료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소방에 대한 확충문제는 중앙정부 정책, 대통령 공약사항 반영 여부를 떠나서 소방에서 만들어 놓은 소방력인력운용기준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인구 1만 명당 사다리차, 고가소방장비 운용이 기준이 되고 거기에 3인 1조 탑승에 3교대 근무, 이런 것들 쫙 뽑아내게 되면 소방인력운용기준이 나오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소방인력 부족이 항상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서 소방 관련 공무원들의 응집력, 또 의용소방대 등의 그런 것들로 해서 소방 쪽에 인력이 항상 이렇게 많이 잡히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나오는 객관적인 기준표상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도도 5년간 3000명 정도 확충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소방 종사 공무원들이 주5일 근무, 1일 8시간, 소위 말해서 3교대 근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상당 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충원을 해서 지금은 거의 3교대 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없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지금 5년 동안 몇천 명이, 100% 인원이 늘어난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어떻게,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이렇게 증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국가직으로 한다고 하는데 주먹구구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정부에서 공무원 늘린다니까 손쉬운 대로 이쪽으로 다 이렇게 편집해서 한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본 위원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3000명 중에 보면 현장활동 인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면 소방차량에 탑승해야 될 인원의 기준이 3명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2명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장비확충에 따라서 늘어나야 될 부분, 그것이 현장활동 인력 부분에서 2300명 정도가 2022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 설치가 있습니다. 동해안119특수구조단, 119지진안전체험관, 소방서 신설, 청도소방서라든가 의성소방서라든가, 119안전센터 등 이 부분에 대해서 700여 명, 이렇게 해서 장기 5년간 3000명이 필요하다, 이런 저희 판단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청도소방서가, 지금은 소방서가 없으면 옆에 소방서에서 소방센터로 해서 운영이 되고, 그렇게 보면 순증하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인데 인력을… 그것을 전부 순증하는 인원으로 쳐버리고 이런 것 같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좀 주먹구구로 산정을 해서 이렇게 해 놓은 생각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너무 따질 일은 아니고 그런 것을 만전을 기해서 이런 자료를 내주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요.

위한

김위한위원

죄송합니다. 뭐 하나 질의만 하겠습니다. 확인만 좀 할 것이 있어서요. 여기 2018년도 의회 인력 보강에 3명, 3명 있어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신설, SNS미디어 담당 신설돼 있는데, 이것 내용을 어떻게 아셨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내용을 어떻게 아시고 여기에 넣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의회하고 중기인력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의 수요를 받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사무처에서 여기로 자료를 넘겨준 것이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의원들도 모르는 것을 이렇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장기적으로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기본계획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온 부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어제 아래도 예산안 할 때 이 부분, SNS가 지적되고 했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말이 전혀 없었는데 여기에 떡 있기에 갑자기 의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기획실로 자료를 넘겨줘서 알았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할 때 각 분야별로 수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 받아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위한

김위한위원

자료를 받아서 했다는 말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소방본부의 인력 늘어나는 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관리 잘 하셔야 돼요. 5년 동안 3000명이 늘어나면, 현재 인원이 3500명, 3600명 되는데 2배의 인력이 늘어나면 관리가 문제입니다, 교육관계도 문제가 되고. 신규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부서에서도 불편한 점,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해‧재난구급을 위한 인력이기 때문에 더더욱 훈련도 잘 시켜야 되고 조직관리를 잘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조직이 한번 흐트러지게 되면 새로 복구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소요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장경식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하는 것이, 과연 소방인력이 왜 이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한 백데이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와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인원이 많으면 무조건 다 좋겠지요, 국민들한테. 재해‧재난구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근데 적절한 기준이 어디냐는 것이지요. 그 기준을, 아까 우리 소방인력운용기준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판단이 되건대, 그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정말 OECD 국가나 선진국 수준인 것인지, 우리가 그 정도의 경제력 규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표준화가 완벽하게 되어서도 이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국민의 정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정도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굳이 3000명, 2배 이상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 소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는, 위원장님 지적하시고, 장경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인력산출기준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행정안전부령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구조차, 구급차, 쫙 그러니까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을 위해서 운영해야 될 장비현황이 있고, 장비마다 운영돼야 될 3교대 근무요원으로 인원수가 책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소방이 계속 정치권, 그다음에 온갖 힘 있는 요로에다 사실 반영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현장수요보다 많은 과잉자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달리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선진국이나 OECD 수준으로 우리가 소방인력이 충원이 되었다, 아니면 안 되었다라는 기준이 섰으면 우리 국민들이 소방인력이 있음으로써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지금 현재 소방인력으로도 만족하고 있는지, 국민 정서적으로 소방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지금 정도는 그래도 ‘소방인력들이 참 많은 일을 하는구나, 구조‧구급, 요즘은 벌집 터는 것까지 다 전부 소방인력들이 해 주더라, 정말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2배 인력을 강화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조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 논의 속에서 국가직화 문제도 지금 쟁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또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소방인력이 이제 3600명, 6000명이 넘는 인력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6000명이 넘는 인력을 가지면서도 지금 소방본부 안에는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이 없어요. 이것 큰 문제입니다. 그 소방인력들을 어떻게 누가 감찰하고, 감시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체 감사실이나 감사관실이나 아니면 감사할 수 있는 조직을 분명히 둬야 된다. 지금 현재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3600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감사,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이나 감사조직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소방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소방인들끼리도, 우리도 자체적으로 행정인 다 감사관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도 다 있습니다. 또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관료화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져요. 이것 자체적으로 감사관 조직 내지는 감사실 조직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운용에 있어서 전문기술적 영역에 관한 자체조사 부분은 소방이 가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인력 기능은 줬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조직운영이라든가 공무원의 근태라든가 전체적인 감사의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별도의 소방에 관한 감사기능을 둬서 자기가 자기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조직 내의 소방본부라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함께 감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 소방전문성,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체조사라든가 운영에 대한 감사기능 부분은 지원을 했지만 전체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인력확충을 늘리고 그다음에 소방감사를 하는 인력은 소방에서 소방공무원이 보직을 받아서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 내용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지금 감사관실에서 소방본부 감사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소방인력도 전문가를 집어넣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지요, 기술적 감사 같은 부분들은 그것이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 소방공무원 조직운영이라든가 소방서장에 대한 지휘의 문제라든가 근태, 이런 일반적인 것은 감사관실에서 함께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기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는 자체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 아울러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먼저 우리 배진석 위원님, 간단하게요.

배진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구속력을 가지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특별하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참고용?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운영의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 장기적 인력수요를 파악해서…

배진석위원

파악해 보는 정도다. 만일 이대로 됐다, 안 됐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없는 것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사실 자체적으로 법률적인 구속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그 기준을 보시고 ‘이것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제대로 운영 안 했다.’ 하는 질의와, 또 이것을 통해서 사실 저희들이 운영의 합리성을 기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작년 것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한 3년 치 좀 갖다 주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보충 하나만 더… 실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누는데 들어보니까 한 가지 조금 보충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공무원 인력 수를 늘린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행정편의가 늘어나는 만큼 증대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경제현장이나 또 공무원 조직이나 보면 인력 하나를 충원을 하면 그 효율도 분명히 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일반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인력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컨설팅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다기능교육도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CNC선반을 뽑았지만 이 사람이 시간이 있으면 옆에 밀링도 하고 다른 것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다기능 이런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들이 특수차가 들어오면 특수차 운영하는 사람, 3교대 인력을 뽑아야 된다, 차가 한 대 들어오면 3명을 뽑는다. 그럼 이분들은 특수차가 과연 동원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것이 1년에 몇 번 되겠냐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평소에는 구조‧구급도 되고 이런 인력운용을 최적, 최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지금…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조직 내에서도, 물론 군대에서도 소위 흔한 예로 특화병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조직 내에 괜히 또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그런 역작용까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가 숫자만 자꾸 늘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행정편의가 도모되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니니까, 공무원 조직도 어떻든 간에 우리가 경쟁, 그런 것도 도입을 하고 안 합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산술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것 같다, 핵심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오늘 인력운용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들은 정말로 조직운영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문제점이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체 큰 틀에서 봐야 될 것인데, 소방공무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지적이 계시지만 강릉의 화재사건에 따라서 안타까운 우리 소방인이 희생되고, 이런 현상들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방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확충, 이런 부분을 많이 인식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 속에서 사실 전체 소방인력에 대한 증원의 요구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정부 전체조직 인력운용, 조직확충, 국가직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 큰 틀에서 사실 수용할 것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드려서, 내년도 2018년도에는 의회 인원을 순증 6명이나 해 놨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

10년 동안 있어도 증 안 되는 의회 인원 많이 증원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경상북도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202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당초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올 한해도 오직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경북개발공사 설립 이후 연도별 이익배당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연도별 이익배당금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마케팅 2억 잡아놓았는데 2017년에는 5000인데 갑자기 2억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언론매체를 통한 대구‧경북 상생홍보 해놓았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실제적으로 대구와 경북의 상생, 또 전반적으로 같이 발전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원활히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질책이 좀 많았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뭐가 원활히 못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가지고 상생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태식

이태식위원

공동사업이란 국책사업이라든지 대구와 경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상생과제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좀 더 직접적으로, 더 강한 쪽으로 말씀드리면 통합공항 이전이라든가 취수원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구시가 끈임 없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 속에서 사실은 개별사업들이 또는 상생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질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상생협력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언론홍보,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과도한 욕심으로 금년도 예산 5000만 원을 인상 제출하였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론플레이에 대해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을 만나서 협의해야 할 사항 같은데 갑자기 2억 늘어나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비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사실 상생발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언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권, 또는 사업의 구체적 충실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예산에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예산으로 담았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언론매체를 통한 대구‧경북 상생홍보 해놓았는데 이 사업 속에 다른 사업도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매체는 사실 방송‧신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광판도 포함되고 또 다양한 홍보활동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집행상에서는 전부 다 홍보비로만…

태식

이태식위원

상생협력마케팅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항이전이라든지 취수원 문제라든지 언론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경북과 대구에 이런 이런 효과가 있다는 언론홍보 같으면 가능하지만 어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경북이 손해 본다든가 대구가 손해 본다든지 하면 이건 홍보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어떻게 언론홍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언론홍보를 통하는 부분은 필요성 부분이라든가 저희들 과제가 35개 과제가 있습니다. 35개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가장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 통합공항 이전문제라든지 취수원 이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도민들이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토론의 장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리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그런 작업들을 병행해 나갈 그런 사업들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언론에 홍보를 하더라도 지금 대구에서도 공항이전문제라든지 보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군공항만 가야 된다, 또 어떤 쪽에서는 다 가야 한다, 또 어떤 쪽에서는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했을 때 대구도 이익이고 경북도 이익이다. 현실을 직시해서 홍보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내용에 보니까 아무래도 의심 가는 게 있어서 한 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도내 청년일자리 일터 분석이 뭐예요? 2억을 잡아놓았는데 지속적 자료 확보를 위해 데이터 보유기관과 MOU 체결 해놨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2억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청년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정확한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기초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에 맞는 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할 자료도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다른 기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일자리에 관한 자료를 MOU를 통해서 확보하고, 그 확보된 자료들을 분석해서 일자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그렇게 쓰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본 위원이 조례안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발의서는 다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빅데이터 활용한 정보, 여기에는 일자리도 있을 것이고 도내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라는 조례안을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와 거의 흡사해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태식

이태식위원

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지금 물론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청년층 일자리 분석하는 이런 데이터도 아마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에 관한 전체적인 예산을 통으로 묶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그 예산은 지금 통으로는 안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일자리 중심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걸 먼저 하고…

태식

이태식위원

그럼 나중에 여기는 정보공유를 할 수도 있겠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 데이터를 그쪽으로 다 수집할 수 있겠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도가 각 실‧과별로 수집‧활용하는 데이터들을 궁극적으로는 지역통계데이터 허브로 구축해서 연계‧활용하고 그걸 활용하는 전문 인력도 확충해야 하고.

태식

이태식위원

모든 행정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모든 분야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해 놓았거든요.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엔 모르겠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산 활용상에 있어서는 흩어져 있는 예산들이 빅데이터 활용 쪽으로 연계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해 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수습행정관 정책 현장교육 해놓았는데 금액은 얼마 안돼요. 4000만 원인데 이거 행정고시 출신들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2013년도에 15명, ’14년도에 10명, ’15년도에 20명, ’16년도에 13명 했는데 올해 1명밖에 없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올해 수습자원들은 시‧군의 현장인력으로 나오는 것보다 우리 국제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에 현장 지원근무로 나가기 때문에 할당된 인원이 적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서 올해 없어졌네요. 올해 예산 남았겠네요, 그러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10월 말, 10월 중순에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정리추경 때 금년도 분은 감액할 예정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도정 주요현안사업도 공통용역사업도 보니 2018년도에는 예산이 팍 줄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도정 주요현안사업들에 들어가 있는 공통용역사업비가 들어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7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17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태식

이태식위원

13억, ’18년도에도 13억인데 나중에 7억은 추경에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17년도 예산 때도 당초에 7억을 편성하고 추경에 6억을 편성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추경에 예산 세운다는 이야기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개별예산보다 총괄적인 문제를 한번 짚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예산이 확정시기가 언제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출시기가? 그러니까 편성확정 제출시기를 말씀?

성규

윤성규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11월 10일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11월 10일?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포항지진 발생이 며칟날이지요? 11월 15일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15일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닷새 뒤였네요. 예산 확정시까지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등등 대형 사고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일반 정책적인 수립이라든가 일반사업들을 통상 예에 비추어서 전체 예산의 증가에 따라서, 그 비율에 대해서 편성하는 게 관례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2018년도 예산에 지진 대비해서 예산 얼마 나와 있습니까, 지진 관련해서 총예산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재난상황 자동전파시스템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재난을 관리하는 시스템 포함해서 79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17년도 예산은 총액 얼마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17년도 당초예산은 79억 4400만 원을 하고 추경에 61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건 경주에 지진이 발생한 연후에 추경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작년 대비해 보면 물론 9.12 경주지진 때문에 추경에 69억이라는 돈이 많이 편성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물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실장님께서 아마 “예비비가 많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또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후에 복구적인 사업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복구보다 사전에 대비해서 복구하는 일이 없으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우리 경상북도의 내진율이 얼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우리 공공시설물 중 도로, 교량, 그다음에 정부…

성규

윤성규위원

시설물.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공시설물?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경상북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이 20.1%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22%쯤, 여하튼 20% 초반입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우리 경상북도가 최하위예요. 최하위는 알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최하위에 가깝다는 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가장 최근에 조성된 세종시가 그야말로 중앙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인 계획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45%밖에 안 돼요. 과연 우리가 지진에 대한 공포를 엄청스럽게 가지고 우리 국민들, 특히 불행하게도 우리 경주시민이나 포항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선제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혹은 공공기관에서 내진에 대한, 지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따라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내년도 2018년도 예산에 수정예산을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적어도 지진에 대비한 것이라도 사전에 지질조사라든지 각종 요즘 과학적인 데이터를 도입해서라도 지진에 대비한 그런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본 의회에서 예산 확정 전에 집행부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좀 넣어서 지진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도민들, 특히 포항시나 경주시민들, 그쪽에 있는 도민들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해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위한 신규 수요를 일단 건설도시국하고 도민안전실 쪽에는 한번 파악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내용은 아직 답이 안 온 상태고요. 지금 수정예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회기 중에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교량 400개소 중에 100개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아직까지 정리추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리추경 재원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도민들이 그래도 좀 안도할 수 있는, 또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조금 전에 개발공사 이익금 연도별 현황 가지고 왔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98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이익배당 현황은 329억입니다. ’17년도에 250억, 그다음에 ’03년부터 ’07년도까지는 5억에서 20억 사이로 배당이 되었고, ’08년부터 ’16년까지는 배당이 없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배당이 없는 해에는 마이너스 난 겁니까? 아니면 이익이 났는데, 발생했는데 주주, 우리 경상북도에다가 배당을 안 했다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6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신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준비단계 이전에는 경영에 대한 장래 불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배당을 안 하고 내부유보를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저희들 예상 이익이 당기순이익으로 한 1300억 정도 나고 1단계 마무리되는 정도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250억 배당요청을 했고, 금년도에 그러니까 ’17년도에 배당요청을 했고 내년도에 300억을 배당요청을 해서 세입에 잡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경북개발공사 설립목적이 뭘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경상북도가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의 추진‧관리 이런 내용이 가장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만약에 경북개발공사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그 업무가 일반 사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우리 경상북도의 막대한 자본금을 투입해서 개발공사를 설립한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 경상북도에 기여한 점에 뭐냐? 이렇게 되물어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개발공사의 역할과 이 부분을 자본적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볼 것인지, 플러스로 볼 것인지, 사실 저희들 개발공사를 통해서 하는 많은 사업들을 개발공사가 아닌 민간 기업체를 통해서 했다면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다른 어떤 공공사업에 있어서 사실 비용과 편익효과가 어떻게 났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봐야 합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개발공사에 저희들이 현물출자 한 부분, 그다음에 현물출자를 통해서 신도시 1단계를 통해서 지금 순이익을 내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사실 수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개발공사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청의 추가적인 공사라든지 이 부분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개발공사의 지금 역할이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지, 어느 정도 부족한 점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저희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도 경북개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수의 도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특히 잘 아시다시피 신도청을 추진하면서 각종 무리해 가면서까지 행정재산을 현물출자하고 등등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재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점들을 감안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 치의 저게 없이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그다음에 자금의 운영, 그다음에 운영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잘 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법무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연간 한 70건 정도의 위임사건을 자료에 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변호사 위임사건.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원고‧피고를 합해서 70건입니까, 아니면 원고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원고‧피고를 합쳐서 70여 건, 그러니까 자체로 소송…

성규

윤성규위원

수행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임을 준, 변호사를 선임해서.

성규

윤성규위원

원고로서도 했을 것이고 피고로서도 수행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원고로 한 승소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원고‧피고로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이렇게 보게 되면 직접 수행한 건 89.5% 정도의, 죄송합니다. 직접 수행한 것들의 승소율은…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뒤에 내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받고 주로 어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16년도의 같은 경우에 승소율이…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소송내용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표적인 소송내용이 걸려 있었던 것은 4대강 사업에 있어서 골재채취에 따라서 대금 지급하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제가 큰 건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우리 새마을테마파크 구미에 조성하는 것에 따른 설계변경 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연례적으로 봐서 주로 어떤 건명이, 어떤 내용이 우리 도민들한테 불편을 줬기 때문에 피고로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부당침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가 원고로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라든지 회계처리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예컨대 보시면 도시계획관리 계획 결정의무 위반 부당한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당이익금, 토지 무단점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성규

윤성규위원

법무담당관 답변 직접 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혁신법무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김유철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혹시나 법무담당관실에 소송 수행하는 중에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까?

유철

김유철혁신법무담당관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 최근에 소송…

성규

윤성규위원

최근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런 예가 더러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과거에 이게 소유권 등기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을 때, 관심이 많이 없을 때 대부분 기부채납이라든지 아니면 보상을 주고 도로 내지 공공시설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등기를 안 함으로써 20년, 30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흘러오는 과정에서 그냥 있다가 최근에 와서 소유권에 대한, 또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개인재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위에 조상이 기부채납 내지 약속을 했던 부분, 혹은 그동안 유상으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사망하고 그 자손들이 상속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많은 변동이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2차적인 공공사업을 하려면 소유권을 확인해 보면 과거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공공시설물에 당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오히려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몇 건을 했느냐 이 말이라.

유철

김유철혁신법무담당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이게 공권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해요. 본 위원이 기초의원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도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향이 많았을 거예요. 여기는 주로 정책부서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소방위원회라든가 현업부서에 가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됩니다. 특히 70년도 초에 우리 새마을사업을 전국적으로 어렵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면서 그 당시에는 너나없이 전부 기부채납 한다고 다 도로를 내놓고 몇 평씩 많게는 몇십 평, 적게는 한 평 이상 내어 가지고 길을 넓혀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 함으로써 지금 와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이미 도로로 사용한 지가 벌써 수십 년 되었다는 말이지요. 70년도에 했더라도 벌써 45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이 나서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걸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중에 이걸 2차, 3차 계속해서 보상을 주고 사야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정리차원에서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정확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새마을운동 하면서 골목길 넓히고 농로 넓히면서 기부하고 한 행위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사실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시 매입을 해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사실 언론에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예.

성규

윤성규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A라는 회사 개발사업자가 한 5000평 산을 사든지 일반 들을 사든지 토지를 사서 개발하다 보면 주택을 분양하지 않습니까? 분양하려면 그 안에 도로를 개설해야 하잖아요. 도면상 도로를 다 개설해놓고 분양할 때는 집을 지을 수 있는 100평 내지 150평 정도 분양합니다. 해서 분양한 그 면적은 당연히 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이전해놓고 그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 도로는 기부채납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고 그대로 놓아둬버린 거예요. 그냥 사는 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도로 사용하고 관계가 없는데 몇십 년 뒤에, 아니면 1년 뒤에도 좋습니다만, 개발사업자가 손을 떼고 나가버린 연후에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부도났다, 또 계속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분쟁이 있느냐 하면, 도로는 당초에 분양한 사람 앞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곳곳에 일어나는 게 보면 이 땅은, 도로는 내 땅이기 때문에 혹은 또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등등 무슨 이유로 해서 부도나면 경매처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도로를.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 처분하면 경매 받은 사람, 낙찰 받은 사람이 도로를 막고 당초에 분양받은 사람들하고 상당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직접 사업하는 것은 드물지만, 그런 데서 소유권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도민들한테 주지해서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일단 현황발생이라든지 가능성이 있고, 현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시‧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위원장님, 우리 서울지사장 임호근 지사장님하고 겸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예.

상구

정상구위원

먼저 서울지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 ’18년도 예산 보니까 약 2억 6035만 원쯤 증액되었는데 이 원인이 전국시도협의회 수도권 여의도로 사무실 이전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할 예정인 모양이지요?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사장 임호근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억 6000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한 4700만 원 정도 임금 인상이라든지 호봉승급 때문에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직원숙소가 한 7500만 원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서울지사 내년에 이전에 따라 한 1억 정도, 1억은 인테리어비가 한 50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기자재가 ’96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8년 지나고 너무 오래되었는데 그걸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한 5000만 원, 한 1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서울지사 갔을 때 그때도, 물론 지금 지사장님 바뀌셨는데 그때 하는 말씀이 나이스 건물을 인수해서 전국시도협의회 사무실을 통합해서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겸해서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예산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국시도협의회의 수도권 이전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수도권 서울사무소에 여의도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이스 건물을, 건물이 지상 11층, 지하 2층, 290억 정도 해서 사실 2016년도 9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목표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로 당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적립금을 행정안전부 국제화재단 예치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지금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은 해놓았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돈을 더 내고 사서 들어갈지 안 그러면 이걸 매각하고 전세로 들어갈지 이건 지금 최적의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은 무조건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나이스 건물의 김광수 회장님이 저희들 청도군하고 서로가 협의체를 해서 서로 상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하고 자기들 답변하고는 완전히 좀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군수들도 같이 통합하면, 또 아주 큰 건물이잖아요. 여의도 보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더라고.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미확정이네요? 그래서 시장‧군수들도 같이 통합하면 또 같이 하고, 아주 큰 건물이잖아요, 여의도에 보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더라고요.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미확정이네요?

호근

임호근서울지사장

예, 맞습니다. 좀 유동적이고 최적의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해마다 자꾸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때문에 많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 도청에 임시사무실 나와 있지요? 효과성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경상북도가 바로 즉시 대응해야 될 정책과제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원활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거기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또 토론도 했지만 사실적으로 대구, 경북과 너무 차이점을 둬서, 말 그대로 연구진이라고 해도 우리 경북에서는 섭섭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또 ’17년도에는 예산삭감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장님께서 잘 추진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전 문제, 파이낸스센터가 이전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부 다 말씀하신 것이 예산 39억 원, 종래적인 예산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알아서, 예산결산위원도 있고 하니까, 하겠지만 지금 이전문제에 대해서, 하필이면 남구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구청 쪽으로 비싼 임대료 주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 대구‧경북 상생하기 위해서 인근의 경산이라도 사무실을 이용하면 어떻게나 건의를 했습니다. 실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사이전에 관한 부분은 차제에 아주 경상북도의 권역으로, 경산이나 이렇게 우리 권역으로 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사실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차제에 분리까지 하는 검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남구청 이쪽으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임시적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옮기게 되면 자체 사무소 건물을 지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지금 원장인 이주석 원장하고 이쪽에서 생각하는 바는 칠곡에 있는 공무원교육원 부지로, 어차피 개발되어야 되고 옮겨오면 그 부분도 개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오는 것으로 추진을 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전에 대한 필요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하고 대구시가 빨리 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끌어 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가 있습니다. 남구청으로 움직이는 것은 우선 그야말로 지금 상황에서 임차만료에 따라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옮기고, 물론 이 단계에서 경산으로 옮겨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구시하고도 합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바로 내년 봄에 옮겨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에, 지금 현재 도청에 와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그러면 우리 대구‧경북을 분리하면 어떻겠느냐?”라니까 그분들이 분명히 밝히기를, 분명히 밝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원치 않는다는 그런 답변도 받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칠곡을 가든 어디를 가든 좋은 부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같이 지속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또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도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자료 12쪽에 ‘지방분권 촉진 및 활성화 사업지원’에 보면 개헌내용이 나오는데 실장님 생각에 내년도에 헌법개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개헌에 대한 가능성 말씀이시지요?

홍희

이홍희위원

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국회 개헌특위가 28일에 지방분권에 관한 부분을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했고 30일, 내일 경제 분야를 갖고 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에서 생각하는 것, 도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국회의원들 생각은 과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권력구조 개편 중심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 예컨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그다음에 또 ‘지방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 상원을 만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는 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가 대통령중심제의 어떤 폐해라고 보게 되면 권력분점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일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핵심내용은 헌법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조직권이라든가 지방재정의 독립성이라든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가칭 제2국무회의를 통한 실질적으로 지방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는 정책결정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더 내실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과거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과 관련되는 일들을 많이 하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에 일부 주는 정도로 그쳤지, 실질적인 분권에 관련되는 내용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 아마 개헌한다면 권력구조와 관련되는 사항이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들 관심거리지, 지방분권에 관련되는 사항은 아마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분권 관련해서 많은 전국연대 활동은 계속 좀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이것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려고 할 때 수도권 정비법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만 그 법 밑의 시행령, 부령을 바꾸려면 국회의원하고 관계없이 부처의 별표 서식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만 바꾸면 업종이 바뀌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규제강화에 대해서 국회의 논의 차원보다 개별 부령 차원의 대응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하고, 또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방분권, 지방과 관련된 화두가 지방분권으로 중심돼 왔습니다. 지방분권으로 돼 왔다는 것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도의회 의원들의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중심이 되어 왔고 진짜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는 사실 중심에 서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분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루어지는 중앙 집중적인 것보다는 지역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고 실질적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법 제도 툴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사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수도권 주변의 정비를, 관련법을 부령을 바꿈으로 인해서 수도권 주변의 업종이 전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지방이 살아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지방분권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방분권 업무는 아마 기획관실의 직원 한 사람이, 그 직원이 그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업무를 뭉쳐서 보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장님이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지방분권 업무가,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켜주는 문제는 이 대구‧경북에 진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자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봐가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업종 허용해 주는 문제, 좀 관심 가지고 많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조금 조직을 늘려서라도 근본적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기조실의 정책기획관실 밑에 만들든, 별도로 조직을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경상북도 업무가 좀 뭐랄까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도시경쟁력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수준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이 있고, 23개 시‧군의 중심도시, 구미시, 포항시, 경주, 경산 등 규모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에서 미래신성장산업으로 사실 완전히 빠르게 시프트해서 새로운 동력을 찾는 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포항도 철강중심의 도시에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을 창출하는 데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또 경주, 안동, 두 관광도시로서 유형적, 무형적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컨대 전주 한옥마을처럼, 거기는 한옥이 없었던 마을에 한옥을 새로 지은 도시입니다. 그런 것처럼 새로운 관광브랜드를 창출하는 데도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 도시경쟁력이 크게 높지 않다, 이 부분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고 도에서도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놓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한 분야가 잘 된다고 도시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각 기능별로 가지고 가야 될 지표를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 지표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도시경쟁력이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수준의 어느 수준인지,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도시의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어느 수준인지 그 자체를 지금 현재 가늠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다른 광역시‧도는 이미 도시경쟁력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지표를 관리하는 부분이 광역시라고 해서 그 지표를 관리하고 농촌지역인 도는 관리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어느 시‧도에는 그 도시경쟁력을 각 분야별로 지표관리를 해서 정말로 현재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앞서가는 도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우리가 이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제시해 가면서 경쟁력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경상북도가 놓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관심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경상북도 전체 도시경쟁력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로 드신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하고 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놓치는 부분이라고 싶고요. 또 본 위원이 작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경쟁력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성과예산서를 작성하면서 대부분 다가 과정지표를 마치 지표인 양 관리하는 것이 90%였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번 성과예산서 작성할 때는 결과지표를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라고 작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 작성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성과평가 관련 지표의 말씀에 대해서는 늘 항상 한결같이 지적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실질적으로 도정이 성과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지표라든가 투입량이 성과로 되는 그런 행정의 평가가 아닌 실질적으로 효과와 결과의 영향력을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는데, 조금 미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흡족하실 정도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의 성과예산서 작성은 언제 작성이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18년 회계연도 예산서 성과계획서가… 지금 예산성과계획서는 자료 같이 제출됐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예산성과계획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변화가 없으면 전면 개편해야 됩니다. 그것 관리 안 되면 행정이, 배가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실장님,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하신 지가, 만드시고 하신 지가 벌써 3년 차, 세 번째 예산이시죠? 오셔서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산심의는 세 번째 받습니다.

배진석위원

실장님께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매년 해 보시니까 경상북도 전체에 대한 정책을 관리하시고, 또 만들어 내고 계시는데, 올해 예산의 중점사항은 예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제안설명 때도 또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큰 틀에서는 내년도가 지방선거가 있는 해고, 또 민선 6기 끝나고, 또 경북도의회 10기 끝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사업을 의욕적으로 벌이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그다음에 국‧도정의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일자리, 그다음에 신성장동력산업 하는 것, 그다음에 신도시 정주기반 확충하는 것, 이런 중심으로 사실 짜기는 짠다고 했습니다. 수치 결과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내외부적으로 경상북도, 내년도가 참 중요한 해이기도 하고, 또 올해 많은 일이 있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신도청시대를 개막해서 내년이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이고, 초기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평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선 11기 시작이 되고, 10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경북은 여러 가지로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천재지변, 지진이라는 포항지역에 큰 피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사실 내우외환이라고 그러면 너무 확대‧과장인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이 혼란스럽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편성이니까 예산편성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많은 내우외환을 헤쳐나갈 만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고려가 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보고요. 아마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고뇌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업설명자료 기준으로 해서 그런 기준을 갖고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권역 발전포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해 왔던 것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이 금년 ’17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배진석위원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계획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계속 이것을 해 나가야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작년도에 옮기면서 과연 경상북도가 도청은 옮기고 북부지역에 대한, 낙후지역인 북부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이 있느냐라는 것들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아마 3년 정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사업예산에 일몰 걸려 있는 것처럼, 작년에 시작할 때 그런 기준으로는 3년 정도…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내년, 후내년 정도까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신도시가 자리를 잡고 북부지역에 대한 발전전략도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종결할 시점이 아닌가…

배진석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마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예산이 처음 올라왔을 때 비슷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신도시 옮기기 전에 어떤 전략과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해야지 다 옮겨놓고 지금 와서, 건물만 옮겨놓고 지금부터 새로 전략을 짜겠다는 둥, 신도시 주변 9개 시‧군 여론층을 어떻게 불러모아서 형성한다는 둥, 이것은 너무 시기가 늦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하겠다는 답변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줄줄 끌고 가면 이것도 하나의 정례화된, 도식화된 그런 포럼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과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3년 내에 어떤 성과를 거두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1억, 1억 해서 3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3년 치 같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 관리가 중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일단 다른 사업에 맞추어서 3년 일몰 상태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대구경북명품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만 하는 것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대구시도 하고, 그다음에 각 시‧군도 참여를 하고요.

배진석위원

이것 지금 예산을 보면 도비만 7000 잡혀 있고 시‧군비는 안 잡혀있고, 또 설명회는 대구시에서 같이 한다라거나 이런 설명도 없어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매일신문사가 지난번에 행정경영박람회를 하면서 행정경영이라든가 사업우수의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그러면 사실 홍보부스 설치해서 들어갈 때는 경상북도도 들어가고, 예천군도 들어오고, 안동시도 들어오고, 대구시도 들어오고, 또 기업체도 들어오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스참가비의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배진석위원

대구경북명품박람회라는 행사 내에 우리 부스를 설치하는 데 7000만 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3일간 하는데 7000만 원 든다, 그리고 시‧군은 시‧군별로 또 별도로 들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것 운영은 매일신문에서 합니다.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행사에 부스 만드는 비용입니다.

배진석위원

부스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대효과는 그렇습니다, 관람객들에게 경북의 특산물, 관광지 등을 소개해서 잠재 고객으로 확보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매년 2003년부터 14, 5년째, 내년이면 15년째 해 오면서 성과관리라든가, 대구청사 시절에 해 오던 그것을 기계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방식의 측면이라든가 참여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다음 페이지 ‘민선자치 12년 경북도정사’ 발간합니다, 우리 도지사님 12년 마무리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의근 지사님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때도 만들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은 어디다 씁니까? 만들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간의 사업들의 평가, 그다음에 공약들의 평가도 들어가고, 용도는 자료용으로 보관하고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3억 원 가까이 드는 예산인데, 이것은 외부에 위탁을 주게 되겠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단순히 이의근 지사님 때의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난 민선 3기간의 도지사님의 업적과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부분까지는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우리 도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사님의 업적을 관리, 홍보하는 것보다는 민선 12년간의 업무들이 백서식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해서 행정자료로 쓸 수 있도록,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을 전체로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관한 부분도 다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서 기능을 통해서 도정자료로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화시켜서 저희들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12년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럼 민선 25년 하면 어떻고, 30년 하면 어떻습니까, 민선된 처음 초기부터 해서 백서식으로 정리해도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매년 늘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4년, 6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뭐…

배진석위원

그래서 1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보면 우연찮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맞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관용 지사님의 임기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부분의 발전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넣겠다고 하시니 그 부분도 넣어서, 이 부분이 우리 행정과 도정에 반영되는 충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만 합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세미나를 한번 한다거나 이런 비용까지 이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냥 자료만 발간하는데 그렇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자료 수집해서…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에 갑자기 늘어나는 예산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12페이지하고 14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분권 관련된 예산이 2017년 대비 ‘지방분권 촉진 및 활성화 사업지원’ 해서는 올해 5000만 원이던 것이 내년도 1억 5000만 원을, 그리고 ‘지방분권 아카데미’도 올해 2000만 원에 불과하던 것을 내년에는 또 5000만 원을, 그리고 또 2019년도에는 다시 2000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지방분권 관련해서 내년도에 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내년도가,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또 상반기 이후에도 하반기까지가 지방분권운동에 있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개헌을 이끌어 내는 분권운동도 중요하지만, 개헌과 맞춰서 하부분야에 실질적인 과제들을 변화시켜 내는 구체적인 노력들에 대한 총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 도 주관이 아니고 지금 보면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주관으로 하는 것에 우리가 예산을 집어넣는 것이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지방분권 촉진 및 활성화 사업지원’에는 이 부분에서 1억 증액시킨 부분은 지방분권운동본부에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그쪽에 주기로 하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치고 나갈 것은 치고 나가고, 또 시민단체와 연대해야 될 것은 연대해서 함께 가고 이런 부분입니다.

배진석위원

여기 사업대상을 보면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분권 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에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 지방분권 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의 대표적인 부분이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같이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통으로 예산을 넘겨서 그쪽에서 우리가 민간단체 경상보조 방식으로 해서 바로 그 단체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일부분은 이루어지지만 이것을 갖다가 대구‧경북본부라든가 분권운동, 또 국민회의라든가 이런 데 돈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진석위원

단체에 직접 지원하지 않겠다? 민간경상보조 사업하지 않겠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직접 지원한 분야, 우리 도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의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 함께하는 이런 것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진석위원

내년도 개헌을 즈음해서 지방분권운동에 대해서 매진하겠다는 사업 방향은 동의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쓰여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토론회, 세미나…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구체화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 전까지.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를 가지고, 우리 목적은 맞습니다만 일부 단체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계기성 이런 것들을 명목만 크게 잡아놓고 결과적으로 예산만 확대시켜서 그냥 가져가려는 그런 부분을 우리 도가 잘 관리도 해야 되고 우리 목적에 맞게끔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그것은 개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증액되는 예산이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에 지원예산으로 바로 쓰인다, 그렇게 집행되는 부분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17페이지 ‘도내 청년층 일자리일터 분석’. 이것 우리 청년일자리과가 있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청년일자리과가 있지만, 이것은 이제 일자리에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 그다음에 통계자료 확보, 통계자료 분석, 이런 것들에 관한, 통계에 관한,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진석위원

통계에 관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것 굳이 ‘청년층’이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밑에 사업내용에는 ‘시‧군별 고용, 임금, 청년, 노인 등 분야별 정책통계 개발’인데 굳이 ‘청년’ 이렇게 특화시킬 만한 뭐가 없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저희들도 네이밍을, 제목을 붙일 때 자꾸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일자리는 사실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다 있는데 저희들이 좀… 지적하신 대로 제목을 조금 특수하게 깔았습니다.

배진석위원

청년층 일자리에 대해서 특별한 뭐가 있나 싶어서 한참을 찾아봐도 특별하게 뭐가 눈에 안 띄어서 그렇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적하신 바가 정확하십니다. 도내 청년일자리만 아닌데 제목을 일자리 분석으로 잡았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도 ‘열린혁신 체험마당 참가(행안부 주관)’ 45페이지인데, 행안부에서 하는 것 그냥 우리…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그 전에 3.0 성과, 체험공유 마당 이런 것 하듯이 열린 혁신…

배진석위원

그것 이제 정부 바뀌면서 이런 것 안 없어졌습니까? 계속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여전히, 3.0은 열린혁신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진석위원

47페이지 ‘상생협력 마케팅’ 이것도 매년 나오는 것이고 매년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 어느 언론사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정해진 언론예산, 이 부분 아닙니다. 집행하는 단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양한 언론매체, 또는 광고판이라든가 홍보매체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오프라인에서 저희들이 시민 대상으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배진석위원

근데 올해 5000만 원 하던 것이 가뜩이나 예산 없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점에 이런 것은 몇 배로 올린 것입니까? 2억이 됐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생협력 마케팅을 이렇게 갑자기 네 배 뛰어 올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구하고 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5000만 원 가지고 35개 과제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도민과 시민들에 대한 공유의 장, 설득, 이런 것 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의욕이 사실…

배진석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계획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좀 상세한 계획을 별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우리 세입이 좀 줄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세입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소방안전교부세 재정보전분 10억이 감 됐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감 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유가 뭐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2017년 대비 607억 원으로 39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소방안전교부세 10억이 세입이 더 줄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67페이지 보시고 있는 내용입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일곤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전체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줄어서 시‧도별로 조금 줄은 것입니다. 저희 도가 그렇게 줄은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것이 담뱃세입니까?

일곤

김일곤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가 재원이 되기 때문에 담배를 적게 피우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총액이 줄어듭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심각하네요.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지방세 만들고 있는데 지방… 심각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세도 40억 줄었어요. 등록세가 뭐지요? 이것 어떤 부분 말하는 것이지요?

웃음소리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세정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안창호입니다. 등록세가 감액된 사유는 아마 내년도 등록면허세 세수신장률이라든가 경제성장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추정목표액을 세울 때 40억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예상치라는 것이잖아요? 40억 정도 감액될 것이다, 경기가 안 좋아서.

창호

안창호세정담당관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 전에도 이렇게 줄었습니까?

창호

안창호세정담당관

등록세가, 지금 등록세에서 등록면허세로 세목이 바뀜으로 인해서 매년마다 늘어났는데 이번에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유가 경기가 안 좋아서요?

창호

안창호세정담당관

여러 가지, 신장률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줄었다 말하기가 좀… 지금까지 경기가 좋았던 적이 사실 잘 없었거든요.

창호

안창호세정담당관

2014년도에 증액분 등록면허세가 아마 50%에서 100% 현실화되면서부터 등록면허세가 조금씩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40억이면 좀 많은 금액 같아서요. 전체 760억 중에서 40억이 줄었으니까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보조금에 개별주택조사사업운영지원 국비 23억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국비보조금으로 ‘개별주택조사사업 운영지원’이라고 23억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68페이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부분, 개별주택 가격공시 업무를 할 때 지방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직접 배정을 받아서 재배정을 해서 들어온 부분인데 지금은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뭐라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개별주택 가격공시를 합니다. 가격공시를 할 때 가격공시하는 그 비용 부분을 국가가 부담을 하는데 국가가 그것을 부담할 때 국고보조사업비로 준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2017년도 전체 세입, 우리가 목표치가 얼마였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1조 7510억 잡았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 중에 현재 몇%가 들어왔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현재 88% 정도 지금 징수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88%라는 것은 11월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10월 기준으로 1조 5407억 원이 징수가 돼서 88%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10월 말 기준으로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몇%쯤 들어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평균적으로 105%에서 110% 사이에서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올해도 그 정도 목표는 달성 가능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세정에 있어서 세입추계는, 예산을 잡을 때 세입추계는 사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항상 5 내지 10% 정도의 초과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올해 1조 8100억 잡았는데 아마 다 징수 이루어지고 나면 2017년도 예산이 아마 이 정도 될 것입니다, 통상으로. 그럼 이제 내년도 예산 조금 실제적으로 좀 더 많이 걷혀서 이 부분 이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우리가 3년 이상 체납된 것, 그것을 악성체납이라고 그럽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악성체납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430억 정도 되고 부과 기준 대비 3% 정도가 악성, 세입 어려움으로 그렇게 체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3% 정도는 부과징수 노력 이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결손처분한다든가 엄중한 요건하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답답한 부분인데…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정리추경 전에 집행률 90% 미만 현황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책자 유인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공통연구비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연구용역비.

위한

김위한위원

올해 7억 잡아놨네요. 왜 이렇게 잡았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작년하고 똑같이 7억 잡고 추경에 6억 들어갔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작년 것은, 제가 잘 알잖아요, 7억 잡을 때 이유가 있었어요. 13억 되기 때문에 7억 잡았던 것이에요. 근데 올해도 된다 말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보면 용역비의 수요가 사실은 상‧하반기로 이렇게 분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실 재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감안해서 사실 7억만 요청을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실에 돈이 지금 없다고 봐야지요? 기획실에 예산. 없어서 이렇게 적게 잡은 것입니까? 그렇게 비치는데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산 자체는 기획실 예산이 아니고 전체 우리 도예산으로 볼 때 사실은 당초예산 잡을 때 다른 사업에 넣기 위해서 우선순위에서 좀 감한 부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비비도 감했다 봐야지요? 작년 대비해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작년에 정리추경을 일찍 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감한 부분을 바로 당초예산에 정리추경을 한 부분을 잡은 것이고, 금년도에는 아직 정리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사업명세서 70쪽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에 ‘정책개발 및 주요현안사업 자료유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1억 됐어요. 제가 왜 사소한 것 가지고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데 유인이나 보면 1억짜리가 없어요. 사전에 내가 왜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예산이 빠듯해서 돌리고 있는데, 정책기획관님 힘 좋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대통령 오시고 대외적으로 보면 모든 과에서, 모든 실‧국에 기본업무 보고자료를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들어서 유인을 합니다. 인쇄본을 찍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금액이 하여튼 그래서 한 말씀드렸고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정연구원 말씀이십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매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2억이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늘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그래도 재정이 빠듯해도 홍보비는 끊임없이 ‘나는야 간다’ 갑니다. 그렇지요? ‘나는야 간다.’ 하고 가요, 끊임없이. 대구에 2억 올린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그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도정현황관리 및 정책홍보 세부사업예산 7억, 사무관리비 6억 5000만 원, 일반수용비 도정홍보 및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 도정주요정책홍보 4억 8000이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도 비교증감 2억 5000 줄었다고 나오는데, 전체 큰 틀이었나… 그래도 2억 5000 줄었네요. 재정이 힘들긴 힘든 모양입니다. 이런 돈은 계속 증액되어 왔는데 줄은 것 보니까요. 예산과장님 힘들었겠습니다. 이런 것 줄이기 쉽지 않은데요. 실장님, 지사님한테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을 것인데요. 근데 여기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지방의회와 협조‧지원체계강화’에 월간지 구독료가 있어요, 2000만 원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발전이라든가 그런 관련…

위한

김위한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제목이 ‘지방의회와 협조‧지원 체계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월간지 구독료가 여기 들어와 있기에 이것은 또 뭔 지원강화를 이렇게 강화해 보나 싶어서요. 의원님 중에 혹시 월간지 하시는 분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담당자 이야기로는 지방의회에 관련된 월간잡지라든가 이것을 구독을 해서 의원님들께도 드리고 우리 행정에도 쓰고 이런 예산… 저도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한번도 그것이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저도 이해가 좀 안 가요. 지원체계를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계장이…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상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 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라든가 의회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신뢰, 또는 의회하고 정보공유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잡지, 그다음에 세미나 관련되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해서 공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누구하고 공유하는데요?

상철

김상철정책기획관

저희들 실‧국에도 그런 부분들 배분하고 실‧국별로 그런 자료들을 찾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의회 쪽하고 이런 쪽에 관련되는 잡지들하고 각종 자료들을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제목 바꾸세요. 다른 데 넣으세요. ‘지방의회 협조‧지원 체계 구축’ 여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좀 바꿔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던 ‘민선자치 12년’ 이것 발간 3억인데, 이것도 연구개발비에 넣어 놓은 것은 또 뭡니까? 언제부터 지사님 것 연구개발합니까? 지금까지 한 것 모아서 자료 수집해서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자료 수집해서 그것을 다시 엮어내는 과정…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근데 뭐 연구개발비에 들어와 있고요. 좀 헷갈려서요. 그리고 갑자기 지사님 광역시‧도지사 분담금이 갑자기 왜 이렇게 뛰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지사님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회장이 이번만 회장 아니시잖아요, 두 번째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두 번째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때도 4억이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때도 1억 5000을 하는데 회장단 시‧도는 더 부담을 하게 되고 이번에 사실 조금 더, 일반 시‧도도 5000만 원씩 올리고 하면서 지금 4억이 됐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분권이 있어요. 지방분권에 세 꼭지가 들어와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 다 민간에 넘겨주는 것 같아요. 언론사에 넘겨주는지 어디 넘겨주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사업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있는데, 이것을 좀 본 위원이 볼 때 좀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방분권만큼은. 근데 여기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이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방’에서 왜 ‘균형’은 안 들어가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통상적으로 지방균형발전은 지방분권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난번에도 이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권에서는 ‘균형’ 자체가 없다고 그래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수도권은. 오늘도 여기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나왔지만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국세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지방분권 못하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시‧군이, 경상북도가 자율적으로 지방분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구조 속에서요. 이 구조에서는 못하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위한

김위한위원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 부분 이대로 지방분권을 하자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이득이니까. 저도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균형 없는 것 안 된다. 입 닫아라.’ 그러고서 불이 난 것을 제가 좀 들었는데, 국무위원분 중에 한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균형’을 꼭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하면 지방자치단체 2개만 생각합니다. ‘조직권 줘라, 재정권 줘라.’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재정권 자체가 균형발전에 연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닌 부분입니다. 아까 이홍희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많은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재정분권에 관련돼서 국세를 지방세로 어떻게 돌리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세원을 갖다가 배분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포인트는 균형발전 쪽으로 넣어서 지방분권운동과 지방균형발전이 양 축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저희들 제목 자체도 앞으로는 분권은 분권대로 가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인 노력,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균형발전이 우선 되는 분권이 지방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아까 빅데이터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일자리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용역을 주게 돼 있데요? 보니까. 여기 예산에 지금.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까 청년일자리 관련 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국민연금, 그다음에 고용 관련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받아서 분석하고 하는 일련의 그런 과정 속에서는 사실 우리 통계청에서 전문가인 담당계장님이 나와 있고, 또 전공한 전문인력이 채용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분석해내고 빅데이터를 돌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빅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전문가를 충원하고 하는 부분도 사실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못 나가고 내년도에는 우선 데이터 수집해서 분석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청에서는 아마 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산업 관련해서, 경상도 산업 관련 데이터는 TP에서 하든지, 다시 말해서 여성정책관에서 여성 관련 자료를 만들어 생산하든지, 그런 것이 많잖아요. 우리가 33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 내면 되거든요. 그것 만들어서 생산된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근데 이것을 구태여, 앞으로는 이것을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데이터가. 쌀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일자리본부 이쪽에서 고용 관련해서는 구직자들이 원하는 정확한 현황, 일자리의 내용들, 그다음에 구인자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요소들 다 정리하는, 연결시키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정책기획관실 통계 쪽에서 하되 장기적으로는 통계센터를 구축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려고 결정적으로 놔뒀던 자료가 안 보이네요, 지금. 이것을 안 하고 했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새해 시정연설을 지사께서 하셨잖아요. 서울에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올라갔다 왔을 것 아니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한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봐요. 내년도 예산, 정권 바뀌고 경북의 현 실상에 대해서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전년 대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 금년도 가용재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마무리 사업 성공적 추진, 신규사업, 미래신성장동력 일자리로만 간다 했지만 이번 당초예산은 실질적으로,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기존에 있는 필요한 사업들 그대로 아주 보수적으로 짠 내용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중앙부처에 중장기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올린 과정들이 정권이 바뀌고도 계속 연속성으로 잘 진행이 돼 가느냐를 제가 묻는 것이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 국비예산 확보, 그다음에 또 그것을 담아서 우리 기존의 사업들이 계속 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시면, 사실 도 신성장동력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애써 왔던 것들이, 구미의 탄소섬유클러스터에 따른 상용화 센터, 인증센터 문제,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규제프리존에 관련된 산업들, 그런 것들이 사실 미래신성장 쪽에는 핵심이었는데 그 부분이 국가예산에 많이 담기지 않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예산에서도 사실은 많이 담기지 않았고, 이런 것들로 보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잘 짰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산 자체로 볼 때 장기적으로 국가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상에서는 크게 이번 예산이 경상북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예산으로 짜여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한계가 있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도의원들은 선출직이 되어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일종의 지방정치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몇몇 위원들이 아까 발언하는 것 같더라마는, 지방분권이니 뭐니 요즘 뉴스 보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봐. 국회의원 300명도 내가 보기에는 허제비야. 지방의원들 지금 670명 있으나 마나예요. 그냥 청와대에서 국민과 직접 SNS로 소통해서 청원 받아 가지고 이거 잘못되었으니 하라, 이래. 그런 것 보시지요, 실장님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대통령 직접 정치를 하다 보니까 모든 기능들이 곳곳에서 지금 뒤로 해딱해딱 자빠져 있다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추석 때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차 경북에 왔어요, 안 왔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오셨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오셨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오시기 전에 경상북도하고 소통한 적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일정과 그다음에 도의 행사참여 여부, 여기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사실 대통령님 개인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식방문처럼 도가 많이 행사의 주관으로서 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저는 실장님이 지금 신중하게 대답하는 것 괜찮아요. 좋은데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김관용 지사가 개인적으로 영주를 방문했다고 할 수 있나? 개인적으로 방문하는데 언론에 왜 나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쨌든 진보정권에서 탄생한 대통령이라고 치더라도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대니까 임란을 생각하고 서애 류성룡 선생의 정신,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하회마을을 가보겠노라고 오셨어요. 저는 눈을 씻고 봐도 지역 로컬방송이나 중앙방송에 안동시장 권영세,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를 옆모습이든 뒷모습이든 앞모습이든 하나도 본 게 없어요. 이게 과연 정권이 바뀌고, 저도 정치를 4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경북 땅에서 야당으로 정치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무리 대통령이 진보 쪽이고 이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보수색채를 띤 지금은 당명이 바뀐 자유한국당 소속의 시장, 도지사라 하더라도 소통을 하려고 내려오셨으면 그 자치단체장은 당연히 초청 대상자가 되어야 하고 오지 말라고 해도 ‘너, 와봐라.’ 그 자리에서. 추석연휴가 이번에 11일간으로 길었잖아요. 그러면 김관용 도지사하고 허리띠 풀어놓고 허심탄회하게 ‘경북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경북에서 역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20%로 지지받았는데 내 어떤 형태로든 3백만 경북도민에게도 큰 선물을 주고 가야 되겠는데…’라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들이 뉴스 보도에 나와야 도민들이 상실감을 덜 느낄 것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어요, 안 돼요? 이것 지금 내가 기획조정실장에게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예요. 요즘 보면 적폐청산, 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내가 자유한국당 소속 4선 도의원으로 이 정권을 뭐라 평하라고 하면 나는 포클레인 정권이라 그래. 매일 9시 뉴스 틀면 얼마나 파대는지 구속에, 구속에, 구속에, 언제 끝이 날지, 신설 교도소 예산밖에 세울 게 없지 않느냐 싶어.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파대다가 일제시대 잔재세력까지 다 안 파겠어? 나는 이게 무슨 신 공안정국이지 싶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떠들고 나면 또 어떤 자갈이 물려올지 기가 막힌다고. 기획조정실장하고 우리 여기 예산담당관, 여기 또 정책관들, 뉴스 모니터링 하지요, 언론 모니터링? 우리 경북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홍보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하고 있지요? 엊그제께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평창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중앙선 청량리역에서 영주역까지 새마을이 하루 두 편이 상행선에서 내려오고 하행선에서 두 편이 올라와요, 두 번. 이걸 내달 12월 15일부터 전면 중단하겠대, 전면중단. 그래 왜 중단하느냐고 철도공사에 알아보니까 청량리에서 원주에 와서 원주에서 평창까지 가는데 철도노선이 하루에 50회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철도노선이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 새마을 노선을 하루 왕복 네 편을 없애야 된다, 이래. 뉴스 한번 보시라고. 그래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럼 경상북도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일도 없고 협조 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정부 방침이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뭔가 하면 수도권 주민들만 편리하게 동계올림픽 구경하면 돼. 내가 국토부장관이고 대통령이라면 남부지역에 눈 안 내리는 지역의 주민들도 범세계적인 올림픽에 동참하려고 하면 오히려 새마을 회선을 늘려야 돼, 말아야 돼요? 안동, 의성, 영천, 경주까지 기찻길을 더 늘려야 되잖아. 여기에서 그럼 승용차 타고 올라가서 폭설이 왔을 때 이분들 발은 다 묶이게 되는데 기차밖에 없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철도노선을 폐선을 해놓고 경북도에서 입장표명도 하나 안 해요, 지금. 실장님, 그걸 알고는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중앙선 새마을호 노선폐지에 대해서 영주를 중심으로 지금 많이 항의하시고 하는 내용은 뉴스에서 봤습니다, 저도.

성만

박성만위원

그럼 경북도에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라?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건설도시국하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이렇게 우리 도 건설도시국에도 통보 한번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라고. 그럼 저 밑에 남부지역의 국민들은 경부선 타고 KTX 타고 서울역 가서 서울에서 다시 경강선이라고 하죠, 서울역에서부터 평창으로 가는 이걸 타라는 소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사전에 잘못되고 역차별이 아니냐 말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전 협이 없이 노선폐지를 해서…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일 중으로 도의 입장표명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우리 담당 소관 국하고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내일 당장 대변인 설명을 발표하라고 하고, 경북 북동부 쪽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그런 조치들을 도에서 강하게 조치를 좀 해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포항의 우리 장경식 동료위원이 이 자리에 없지만 지진이 언제 났어요, 15일에 났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전 국민이 다 놀라고 수험생들도 놀라서 당황하기 그지없는 경북의 지진이 경주부터 한번 놀라고 포항에 왔는데 대통령이 며칠 만에 포항에 방문했어요? 9일 만에 방문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9일 대통령이 오기 전까지 그 지진현장에 중앙부처의 장관부터 해서 몇 명이 내려왔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총리, 국토부, 교육부장관, 행안부장관 사실 수습에 책임이 있는 중앙부처의 장관들은 다 왔다 가신 내용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 제일 책임 있는 사람은 일선에서 지방자치단체니까 김관용 도지사예요, 그렇죠? 도지사님이 나는 그런 발표를 해 주기 바랐어요. 지금 지진으로 정서적인, 그 땅에 있는 지진에 놀란 것이 아니에요. 지금 포항시민들은 심리적인 지진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있어요. 더 이상 각 부처에서 내려와서 지시하지 마라, 혼란 주니까. 경상북도는 내가 컨트롤타워의 장이 될 테니 대통령께서 조속한 시간에 내려와서 로드맵을 정해 달라. 세월호 때 뭐라 그랬어요? 1분 1초의 촌각을 다투면서 대통령 뭐 했느냐고 했어요. 9일 만에 내려오신 것까지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김관용 도지사가 청와대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내려오셔서 이 컨트롤타워의 총괄 로드맵을 정해주시고 올라가시라고. 나머지는 김관용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래야 뭔가, 여기 지금 도청에 실‧국장들 시시때때로 다 내려가잖아. 여기서 내려가라, 저기서 내려가라, 행안부 지시 내려오고 국토부 지시 내려오고 교육부 지시 내려오고 국민총리실 지시 내려오고 이게 뭐야, 도대체. 지사님한테 전해요. 좀 중심을 딱 가지고 뭔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현장, 포항시장을 중심으로 경상북도가 함께 하는 현장에서의 지휘, 중앙부처는 지원을 하는 전체적인 협력 틀이 사실은 어느 정도 가동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 나는 웃기더라고, 보면. 이런 재난을 당했으면 재난구호기금을 청와대에서, 소통실에서 국민들에게 성금 부탁한다, 행안부장관은 이렇게 해서 빨리 구조진단 하겠다, 경상북도에게 특별교부금을, 재난기금을 보내서 하겠다. 이러면 포항시민들이 안전하게 갈 것 아니에요. 진단은 어디서 와서 하고, 내가 보니까 같잖아요. 세월호 때보다 더 중구난방인 것 같아. 하여튼 기획조정실장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지사한테 진언하고 일관성 있게 뉴스에 봐서도 이게 참 멋지게 재난이 왔을 때 대응하고 있구나. 경북이 본보기가 되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조금 안타깝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예산안 심사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안 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지방분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장님, 우리 지방분권센터 혹시 운영하시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조례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센터를 구성하거나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분권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만약 이 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중앙정부하고 쉽게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7쪽에 도내 청년취업 일자리 분석,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추진방법에 보면 데이터 보유기관과 MOU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통계청, 그다음에 통신사, 연금관리공단, 그다음에 고용보험공단.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기관에 있는 기관과 MOU 체결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사설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전혀 없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대상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다 연계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보험 쪽, 그다음에 사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통계청, 사설 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기관하고 하면 그 뒤페이지 행정데이터 정책 활용하고 같은 질의인데 여기 보면 주민번호가 있어요. 이 주민번호도 활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데이터를 뽑아낼 때는 연계키워드가 주민번호가 되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활용해서…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인원들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라든가 연계 그런 것들이 필요한…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MOU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한테는 사전에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특정한 저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저에 관해 뽑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64년 몇 월부터 몇 년도까지의 사람들의 고용현황이 어떻고 거기에 실업급여수당을 몇 명이 받는지? 라고 하게 되면 몇 살대에 있는…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전체 팩트를 가지고 하신다는 이 말씀이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 걸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이 되는 직접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건드리지 않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실장님, 경북개발공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갔다 왔는데 경북개발공사가 올해 250억, 내년도 예상이 300억 정도 배당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행감 갈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경북개발공사에 상임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번에 또 행감을 가서 더 느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상임감사를 운영하는 걸 검토해서 지금 저까지 보고 확정을 했고, 그다음에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는 중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반드시 꼭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방분권 이야기 나왔는데, 지방분권이 아니고 소방을 국가직으로 한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국가직으로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일선의 23개 시‧군의 소방서가 건물은 우리 도로 소유권이 있고 토지는 시‧군에서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10월 27일인가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계신 자리에서 보고한 내용은 모델이 그렇습니다. 우리 국‧공립학교 교사들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신분만 국가직으로 되어 있고 업무에 대한 소관 통할은 지방자치 영역인 교육감한테 통할을 받습니다. 예산도 교육감이 세우고. 그러니까 봉급은 국가에서 나오고.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모델은 지금 교육청 모델로 따라 간다 이런 뜻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뭔가 하면 신분은 국가직으로 해 주는데 인사와 업무의 운용, 지휘권은 시‧도지사들한테 그대로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행정재산에 관한 문제가 분명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도 소유로 되어 있는 행정재산은 국가로 가지고 갈 때 그럼 국가가 돈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임차료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국가직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에 관한 문제는 아직 행정안전부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끝내지 못한 부분입니다. 계획만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그럼 우리 도에서는 혹시 그 안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네요, 아직까지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드 이후에 중국에서 관광을 재개한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언론에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 퓨전드라마 시청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대구와 경북의 상생적인 차원에서 대구에 공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인이 대구공항에 내려서 관광을 하는데 경북하고 대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데 여행사에서 대구만 따로 보고 부산이나 제주도로 가거든요. 왜냐 하면 중국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로 이동하더라도 3시간, 4시간은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2시간 안에는 경북이 대구에서 다 사정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왕복 4시간이거든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대구‧경북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도 퓨전음식, 예를 들어서 떡볶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국에 없는데 그런 것도 하나 개발해서 상품화 만든다면 오히려 중국사람들이 대구‧경북을 더 많이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까 논의를 많이 해 주신 상생협력부분에 관련해서 문화관광부분에 6개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중국인을 상대로 대구와 경북권역을 함께 묶는 관광상품 개발, 사실 그 개발지원을 통해서 관광여행사가 사실은 인바운드 하든 아웃바운드 하든, 그러니까 인바운드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중국관광객들을 모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과제로 지원해서 만들어내는 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구공항에 떨어져서 대구에서 자고 경주를 들렀다가 안동을 들렀다가 그렇게 관광을 마치고 나갈 수 있는 종합관광상품을, 사실 여행사에서 만들어서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과제로 한번 삼아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때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런 상품을 개발할 때는 조력자 역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첫 번째 이유가 언론에 보니까 면세점이랍니다. 대구‧경북에 혹시 면세점이 있는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사실 면세점의 면허가 경주에 면허가 있는 면세점이 있었는데 그게 면허를 활용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구 쪽에 그랜드호텔에 지금 면세점이 가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후 면세하는, 환불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텍스리펀 해서 면세 받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작년에 관광 활성화할 때 그 부분을 임시방편적으로 좀 넣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사실 대구‧경북에 면세점 인프라는 약한 게 사실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일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8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기욱

도기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통협력담당관과 미래전략기획단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소통협력담당관 소관) 5.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분

의사일정 제4항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및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김성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금년 한해도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신설부서인 저희 소통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협력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통협력담당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고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소통협력담당관,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미래전략기획단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저출산 극복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캠페인 1억 7500만 원 되어 있고 그 외에 보니까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비, 우수 시책, 우수 시‧군 시상, 저출산 극복 유공자 포상 100만 원 해서 금액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어요, 전체가. 이래 가지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인구정책은 저희가 총괄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에도 우리 도의 10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도교육청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년도 예산은 4600억 정도 되고요. 금년에도 신규로 된 것까지 포함해서 그 비슷한 금액이 지금 의회에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안으로 해서 얼마 전에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하라고 조례안도 바꾸어 놨거든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출산이 안 되면, 우리 어린자녀들이 안 태어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다가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약해서 되겠어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초저출산 사회라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예상되기가 우리나라가 1명, 그러니까 합계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출산문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캠페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금년에 지금 제작 중에 있는 여러 가지 홍보영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되는 10개 부서와 함께 세미나라든지 또 시‧군 직원들과 함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각 지역에 맞는 정책도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도 그나마 도심권에 있는 도시에서는 9월 구미시를 보니까 한 250명 정도, 약 300명 미만 출산이 되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턱도 없는, 굉장히 모자라는 수치인데 특히 농어촌이라든지 여러 군데 우리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또 가져서 아기를 낳음으로써 앞으로 사회가 변하는 것을, 또 아기를 낳았을 때 우리 정부에서 이 정도 지원해 준다든지 도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걸 좀 홍보를 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계속해야 됩니까? 요즘 분위기가 그런데.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경상북도가 국가의 어떤 통일정책에 대응해야 할 자금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비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경상북도 다른 시‧군도 합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금 시‧군…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경상북도 말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지?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하고 있어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비중은?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9억, 대구가 62억, 인천이 16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경북은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경상북도는 지금 30억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이야기네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접경지역에 있는 경기도, 서울에 비해서는 많이 약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저출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소통협력담당관실, 예산도 별로 없네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 6억 조금 넘는 예산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소통협력담당관실이 올해 생겼습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올 3월에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제는 역할도 없잖아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종전에 대변인실 기능하고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 기능하고 분리를 해서, 좀 특화를 해서 담당관실을 만들었는데 크게 저희들 한 세 가지 기능쯤이 있습니다. 소통정책, 그다음에 뉴미디어, 그리고 정책홍보라 해서 뉴미디어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SNS를 통한 소셜미디어 부분 이걸 담당하고 있고, 정책홍보는 도지사 메시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지사 연설이라든지 인터뷰, 대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통협력담당관실이 생겼을 때 취지하고, 그때는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묵시적으로 담당관실을 만들었는데 이제 크게 역할이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대변인실로?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이 3월에 담당관실이 생기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전체 도청 직원들의 SNS에 대한 그런 인식 마인드 확산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이것 기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인 국민제안 규정과 행안부의 훈령에 따라서 운영되는 건데 저희들 도에 한 323명 정도를 선발해서 연중 정책제안도 하고 민원도 살피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도 소속이에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시‧군별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관리‧감독합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전체적으로?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해서 제가 봉사하는 것은 봤는데 다른 역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서.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수시로 정책제안을 하고 민원도 제안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000여 건 정도, 여러 가지 민원제안, 정책제안 이런 것들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채택하는 확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소통협력담당관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더 열심히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실 이게 몇 년도에 이 기구가 설치되었지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올 3월에 설치되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17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전체 예산이 ’18년도가 감이 되었습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서 상에 보면 지난해보다 한 2억 정도가 감이 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저희들 담당관실이 3월에 생기다 보니까 추경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게 당초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감되는 걸로 보이는데 아니 작년 추경을 비교하면… 아니 많이 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작년 추경을 비교하면 한 1억 7000 정도가 오히려 준 그런 형편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18년도가 준다는 이 말입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럼 소통을 좀 덜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뭐 어떻게 돼요? 이게 예산하고 소통협력담당관실의 업무가 좀 위축이 됩니까? 예산하고, 보통 어떻게 됩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과가 생길 때 초창기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처음에 좀 많이 들어갔겠네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예, 들어갔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우리 도정 홍보차량을 임차해서 쓴다 하는데 960만 원이에요, 1년에.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홍보차량 차종이 뭐예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 승용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몇 ㏄입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소나타입니다. 그러니까 1800㏄.

현국

박현국위원

1800㏄다?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예.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임차하는 것하고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이 SNS 취재활동을 할 때 운행을 하는데 구입을 하면 여러 가지 감가상각의 문제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임차하는 게 맞다.

현국

박현국위원

임차가 더 적게 듭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청 전체가…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도 소나타가 있으면 그냥 렌트해서 쓰면 더 낫겠네요, 어떻게 돼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렌트가 예산상으로는 내년에 한 80만 원 정도 잡아놓았는데…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사지 말고 렌트해서 쓰는 게 더 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그건 한번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우리 일반만 감가상각비 따지고 안 따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이게 1800㏄면 차 값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더구나 우리 관용으로 사면.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예, 한 3천만 원.

현국

박현국위원

예산이 더 절감될 것 같은데, 1800㏄ 아까 이야기 소나타라 했지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예.

현국

박현국위원

소나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렇고, 우리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도 전체 323명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323명이면 실비보상 이래가지고 1800만 원인데 이게 시‧군에서도 또 따로 예산을 여기 더 붙이나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시‧군별로 일부 모니터단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체예산을 세우는 경우는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럼 도에서는 지금 몇 명이라 했지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323명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323명이면 1800만 원가지고 실비를 준다 이겁니까, 이분들한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이 역량강화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정책현장 투어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할 때만 실비 교통비하고…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 이것가지고 돌아가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식대 8000원 정도 그렇게…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섯 차례 걸쳐서…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이 돈 1800만 원가지고 되겠어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부족하면 돈을 더 달라고 해야지, 이게 중요치 아니하니까 우리 예산 책정하는 쪽에서도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렇습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산실에서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안 그러면 사람이 그래 3백몇십 명이 1년에 교육을 다섯 번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1800만 원가지고 이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이 한 323명 정도가 되지만 실비만 이렇습니다. 실비만 이런데 이 323명이 다 한꺼번에 모이기는 어렵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다 안 모여도, 그럼 안 올 걸 계산해서 예산 잡아놓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외에 또 행사운영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1000만 원 더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소통담당관님께서 예산확보에 너무 안일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추경이라도 좀 더 어떻게 해보든지…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또 이 자리에 계속 있으리라는 법은 없어서 1년 넘어가면 되겠지 하지 말고, 이게 또 언제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게 또. 도에 이렇게 보니까 있었다, 없었다가 새로 생겼다 이러는데 그래도 좀 옳게 예산 뒷받침 좀, 담당관이 예산 뒷받침 같은 건 어떻게 예산 투쟁을 해서 옳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어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전략기획단말입니다. 우리가 저출산대책 추진에 5400만 원, 사무관리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출산을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실태조사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직업의 안정성 부족, 두 번째가 소득 불충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1년, 2년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고가 될 수도 있고 요즘 비정규직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출산하기에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인구소멸이 대한민국이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게 1위로 가 있어요. 압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300년 뒤에 저희가 사라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인구감소로 인해서 없어집니다. 그래 이렇게 되는 마당에서 지금 출산하면 몇째 애를 낳으면 150만 원, 뭐 몇째 애를 낳으면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달라요, 또.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 다만 한 50만 원 주는 데는 아, 이 자치단체 잘한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써주고 하는 거예요. 선거직 자치단체장 홍보용으로도 그게 또 되겠지요. 그런데 50만 원 더 준다고 아이를 낳고 300만 원 더 준다고 아이를 낳겠어요? 이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왜냐 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지금 고생을 하더라도, 부모가. 이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낳을 수 있다니까. 아이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 교육이라든가 모든 게 다 받쳐줄 수 있으면, 또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행복하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으면 아이를 낳지 왜 안 낳겠어요. 자식이 그래도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지.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맥락을 못 짚는 거예요.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출산대책 강구하라, 이렇게 우수시책 시‧군 시상 800만 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거 몇 개 군에 줘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금년도에 다섯 개 시‧군에.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 다섯 개, 잘했다고 다섯 개면 160만 원 주네, 똑같이 나눠준다면 800만 원이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똑같이는 아닙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800만 원인데, 맞지요? 8000만 원이 아니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이건 그냥 흉내 내기, 어때요? 전략기획단장님도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건 그냥 돈만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 출산할 수 있는 자극을 주고 우리 도민들한테 의지를 갖도록 한다고 생각합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로는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없는 정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이 건만 보시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시‧군에서도 저출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떤 시‧군에는 있고 어떤 시‧군에는 없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올해 2017년 우수사례 한 것 다섯 군데 구체적으로 해봐요. 여기 우수 시‧군 대상은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다섯 개 다 예를 들어봐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17년도 것은 저희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16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대상은 김천시가 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김천시는 어떻게 해서 우수 시‧군이 되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행복한 출산 즐거운 육아 출산장려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시해서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든지 지역 대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난임‧불임 시술했다는 게 수술비가 얼마입니까, 1회에? 아니 지원을 했으면, 돈을 줬으면 얼마씩 줬다는 걸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수술비 지원 해버리고, 거기 아이 낳으려는 사람이 그 수술비, 난임시술비 그게 없어서 아이를 안 낳겠어요? 이것을 없애버리세요, 출산대책. 왜냐하면 돈 300만 원 주고, 저도 농촌에서 옛날에 소를 키웠습니다마는, 송아지 낳으면 5만 원 줬어요. 그렇다고 송아지를 더 낳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정책을 이렇게 흉내내기로 그냥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이것을 가지고 2백 년 뒤인가, 우리 전략기획단장님 이야기한 3백 년 뒤에 대한민국이 소멸되는 것을 이것으로 막아내겠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이것은 시‧군에 기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한테…

현국

박현국위원

시‧군에서 얼마 줍디까? 셋째 아이 출산하면 가장 많이 주는 시‧군이 경북도에 얼마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방금 셋째 아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성군이 16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의성이 최고 1위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셋째 아이에 대해서요.

현국

박현국위원

셋째 아이 1600. 1600만 원 받고 내가 이 아이 낳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대학도 시키고, 또 각종 필요한 것을 다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도록 키울 자신이 없어도 160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겠어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도 그것 때문에 아기를 낳는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공적인 기관에서 감사와 관심을 표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것이 전부 시‧군 예산까지 하면 헛예산이에요. 근데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정책제안도 중앙정부에 해야 됩니다, 특히나 도단위 담당공무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대학까지 무료로 시켜준다거나, 아이가 성인이 돼서 군대를 필하고 나와서 자기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 수 있는 기술을 준다거나. 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면 아이들 계속 준다고 봐요. 이것 흉내적으로 예산 이렇게 하고… 여기 앉아 있는 자체, 우리가 토론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마는 국가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지, 도에서 찔끔 예산 가지고 시‧군에서 500만 원 주니, 300만 원 주니, 의성은 많이 주네요, 1600만 원 셋째 아이에게. 이래서는 대책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격적인 정책 가능하도록 행안부라든지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난임에 대해서, 시술이지요? 수술이 아니고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시술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횟수에 따라서 액수가 차감되는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난임시술비는 김천시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1인 1회 한도액 50만 원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3회가 공히 50만 원씩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원이 안 되면 공식금액이 얼마인데요? 뒤에 담당주무관들 몰라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

성규

윤성규위원

이경곤 단장님.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이 저출산이 국가적인 난제가 돼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난임시술에 대한 가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뒤에 담당과장, 계장, 주무관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런 질의응답은 반드시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평소에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질의 문제뿐 아니라. ‘금액이 얼마인데 공적에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애를 갖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답변을 못한다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도대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인데 50만 원 지원해 준다, 100만 원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요.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몇% 보조해 주는지, 얼마나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다는 노력을 하는 것인지,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질의응답에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될 문제예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가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인 경우에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인공수정인 경우에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의응답 과정에 그야말로, 이런 표현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관련돼서 이 업무를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한 것이 언제부터 이지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금년 3월 20일부터 이관받았습니다.

배진석위원

그전에는 이것 어디서 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보건정책과에서 했습니다. 보건정책과하고 다른 계도 조금 조금씩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거기서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가 작년부터, 작년부터가 아닙니다만, 그전부터 도의 저출산 대책, 또 인구절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을 본 위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우리 도에도 만들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될까 해서 우리가 미래전략기획단에 저출산 관련, 계가 생겼나요? 과가 생겼나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계가 생겼습니다.

배진석위원

계가 생겨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해 왔고, 또 올해에도 역할을 했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예산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컨트롤타워를 하려면 그만큼 예산도 필요하고, 또 인력도 필요하고, 또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봐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이 없네요. 이때까지 쭉 해 오던 것을, 다른 과에서 하던 것을, 다른 실‧국에서 하던 것을 이리로 이관시켜 놨다. 그것 외에 특별하게 올해 예산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저출산 관련해서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 부서가 같이 합니다. 그리고 시‧군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시‧군 직원, 우리 도에 관련된 부서 사람들이 같이 세미나도 하고…

배진석위원

늘 해 오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때까지 세미나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이때까지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교육은 해 왔습니다. 같이 또 머리 맞대고…

배진석위원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와서 뭐가 바뀌었느냐, 뭐를 내년도에 우리 도가 저출산 관련돼서, 또 인구절벽시대에 맞이해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무슨 사업을 신규로 해서 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됐느냐를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1월 되면 최종적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실‧과 등과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인구감소 대응T/F를 관련된 부서, 바깥에 있는 분들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에 경상북도 인구영향평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또 인구저출산‧고령화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연말까지 내려보내 주겠으니 잠시 좀 보류해 달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단장님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딱히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는 특별하게 신규로 뭐가 이렇게 새롭게 들어간 것이 없네요. 계획을 이제 세우겠다 정도이고 내년도에 계획을 이제 시작해서 세워보겠다. 그리고 아직 저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라든가, 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준비와 자세가 아직 미흡한 것이 아니냐, 과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것을 추진해 나갈 의지는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고 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특히 20페이지 보면 ‘저출산극복 대학교 교양과목 개설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2011년부터 시작해서 전국 최초로 했고 ’17년까지 2만 4000명이 수강을 했다, 19개 대학에 개설을 했는데, 교양과목 개설하는 데 돈까지 줘 가면서 교양과목을 개설해요. 그렇지요? 7000만 원씩. 효과 있습니까? 굳이 여대생뿐만 아니라 남자대학생들도 듣겠습니다만 어쨌든 남녀대학생들이 이 교양과목을 듣고 저출산의 심각성을 느껴서 일찍 결혼하고 애를 빨리 낳아야 되겠다, 많이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될 만한 이런 사업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런 평가 없이 과거 우리 부서에서 해 오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올해도 또 7000만 원, 내년에도 또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대학 교양과목 개설할 경우에 하기 전과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의식변화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자녀 수 같은 경우에도 강의 전에는 1.89명에서 강의 후에는 1.97명으로 조금 증가했고…

배진석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인구정책의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다 싶어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도 시‧군 사정에 맞게끔, 모든 시‧군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시 같은 경우는 산모를 위한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성이라든지 다른 시‧군에서는 산모를 위한 병원조차도 쉽게 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저출산극복 공모사업도 저희가 내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큰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헤드타워, 브레인 역할을 하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그런 답변으로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그것 기존에 있던 데서 못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 갖다 놨습니까? 아니면 조직개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여서 그렇게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시행하기가 곤란한 것 아니냐.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4년째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4년 똑같이 해도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이 미래전략기획단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체성사업이라든가 중복, 삼복된 것 ‘이제 좀 그만 정리를 하고 성과도 좀 평가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매년 똑같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매년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6페이지, 17페이지만 보십시오. ‘경북정체성 확산사업 추진’, ‘경북정체성 바로알기 교육사업’ 뭐가 다른 것입니까? 똑같이 1억 5000만 원 한국국학진흥원에 줍니다. 하나는 교육대상이 해외동포고 타 지역 주민이고, 하나는 도민들이라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우리 도민하고 해외동포나 타 지역 주민에게 하면 안 됩니까? 같은 사업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 쪼개주기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은. ‘경북정체성 초등교재 콘텐츠 제작’ 이 콘텐츠, 매년 새로운 콘텐츠 개발합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 조금 조금씩 수정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서 강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워크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좀 다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콘텐츠가 매년 나오느냐는 것이에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조금 조금씩 수정‧발전‧보완하는…

배진석위원

그럼 조금 조금씩 수정하는 데 매년 같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12페이지 ‘경북정체성 교육자료 제작’, 교육자료 제작할 때 초등콘텐츠 같이 제작하면 안 됩니까? ‘한눈에 쏙 들어오는 쉬운 교육강의 교재 제작’ 하네요. 초등학생들한테는 한눈에 쏙 들어오는 쉬운 교육강의 교재를 제공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활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매년 똑같은 예산을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자르고 나면 “아이고 이번 한 번만, 한 번만, 올해만…” 해서 이것을 4년, 5년째 계속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실컷 이렇게 해서 해 놓고 나면 또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올해만 이것이 꼭 붙어야 됩니다.” 해서 붙여놓으면 그것이 또 그것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렇습니다. ‘경북 신전략 프로젝트 개발사업’ 2억, 매년 신전략은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뭘 했습니까? 매년 신전략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요. 무슨 실행을 했습니까?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신전략 프로젝트라든지 이쪽에서 발굴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또 추진을 해서 소관부서로 이관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신전략 발굴, 미래전략 발굴 기획홍보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언론에 홍보는 열심히 하고 계시고, 신전략 컨설팅단도 또 운영을 해요. ‘4개 권역별 전문가그룹 10명으로 구성하여…’ 10페이지입니다, 무슨 성과가 있었고 뭐를… 이것 올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도 9000만 원 했네요. 이 그룹에서 4개 권역별 전문가그룹에서 10명이 무슨 대단한 신전략을 만들어 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올해 이 전문가그룹에서 4개 권역별로 뭐를 해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래전략기반조성 워크숍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 같은 경우는 도청신도시 성장거점, 한반도 허리경제권, 백두대간 바이오백신, 이런 사업들을 조금 발굴했고요.

배진석위원

뭐를 발굴해요? 그것 원래 있던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발굴한 것이에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조금은 발전시켰습니다. 서부권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라든지 탄소융복합, 곶감 등 특화농업 그런 아이템들,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동해안 해양관광 프로젝트 등을 좀 논의했습니다.

배진석위원

논의요? 이분들이요? 신재생에너지를 새로 만들어 냈어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 사람들이 기여한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9000만 원씩 들여서 내년에도, 올해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성과가 없는 것을.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신전략 컨설팅단 운영은 지금까지 우리 도가 단독적으로 기획을 해서 시‧군에 내려보내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시‧군과 함께, 처음부터 시‧군의 사정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시‧군에게 컨설팅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시‧군에서 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4개 거점별, 권역별로 해야 될 사업들을 해당 시‧군에 줘서 할 수 있냐고요, 도에서 끌고 가는 사업들이지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같이 해서 아이템을 발굴하면…

배진석위원

이 열 분이 누구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여기 책에 있는 열 분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아니 올해 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는 정책협의회로 해서 연구원 같은 경우는 경북정책연구원, 미래경제연구원, 산학연구원, 그린백신국제학회, 이 팀들과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2017년 처음 운영한 것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2016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2017년 이전 2016년, 2015년, 이럴 때는 이것 안 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16년부터 시행을 해 온 사업입니다.

배진석위원

’16년도 명단하고 ’17년도 명단, ’18년도 예정된 명단, 그리고 ’16년, ’17년 핵심성과, 그리고 컨설팅단이 몇 차례 회의했는지 상세한 내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합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미래전략기획단은 그야말로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브레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곳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입니다. 차라리 정체성이, 이것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이 정체성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매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것이 미흡한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시라고 그러면 그것은 없어요. 언제까지 정체성을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언제까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선비정신, 화랑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우리 도청 공무원님들만, 다 외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은 무슨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방법을 바꾸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매년 해 오던 대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효과가 없으면 한 우물 파는 것도 물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옮길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저출산이라는 정말 중요한 과제까지 맡았는데 실제로 신경 써야 될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에는 큰 신경이나 아이디어나 뭘 한 것 같은 흔적은 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안 보입니다, 내년에도. 그래서 차라리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을 저출산T/F팀으로 아예 개편을 해서 저출산만 파보든지요. 미래전략, 이렇게 몇 개 모니터단, 어디 교수님들, 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용역 하나씩 주고 용역비 대고 이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이. 뭔가 위기의, 또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식견과 혜안을 갖고 좀 개편, 개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저희가 더 나은, 또 효과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소통협력담당관실에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원래 우리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어디서 담당을 했었지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배진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던 것을 왜 소통협력담당관실로 들고 왔지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아마 이번 3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현장에서 이렇게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피드백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소통과, 대표적인 소통정책이라고 보고 아마 그렇게 업무분장을 저희 소통협력담당관실로 분장을 한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이것이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생긴 그런 단체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 예규하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배진석위원

강제규정입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진석위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대통령령에는 생활공감정책을 국민들이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가 예규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라는 설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323명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배진석위원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주로 이분들이 생활현장에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캐치를 해서, 이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각 부처에서 이것을 보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렇게 채택이 되고, 채택이 되면 바로 정책으로 집행이 되고, 그런 시스템인데 올해 저희 도에서는 한 1400건 정도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민원이 300건, 제도개선이 1100건쯤 되는데 채택되는 확률은 11%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이, 중앙정책이든 도의 정책들이 정책현장에서 모니터를 하는 그런 기구로서는 이것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배진석위원

한 마디로 민원…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민원도 제기를 합니다.

배진석위원

민원을 현장에서 발굴하고 그것을 바로 우리 행정하고 연결하는 연결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네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행정자치국에 있었을 때는 그만한… 행안부 소관이고 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근데 소통협력관실로 오면 이것이 맞습니까?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잖아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는 이것이 자치발전계라고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선거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묻혀서 약간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전담을 하니까…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 기존의, 소통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온 것 같은데 이분들과의 소통을 우리 도에서 소통을 하는 것인지 이분들이 도와 소통을 하는 것인지, 주체와 객체의 문제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과 이분들에 대한 목적성이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장비구입 등’ 최초의 소통협력담당관실 만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대변인실은 대변인실대로, 우리 얼마나 많은 장비를 샀습니까, 신청사로 온다고. 근데 이것을 또 한다고 그래서 또 차량, 또 장비, 대변인실에도 또 장비, 다 이것이 중복, 삼복,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장비는 들어와야 되고, 매년 장비는 바꿔야 되고,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고. 그렇지요? 결국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콘텐츠인데요. 장비 사다가 볼일 다 보는 것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이 소통협력담당관실 몇 분이시지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 열 사람입니다.

배진석위원

열 분이 하십니까? 다른 업체나 외주기관이나 외부업체가 같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외주기관에 일부 위탁준 것이 있습니까?

배진석위원

외부업체도 들어와 있지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외주업체를 빼고 우리 직원들만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배진석위원

아니, 지금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이런 것 하는 것은 우리 열 분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세 사람입니다.

배진석위원

외부업체에서 지금 파견 식으로 들어와 있는 직원들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지는 않고 별도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별도의 사무실이라는 것은 그쪽 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별도의 사무실…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업체를 얘기합니다.

배진석위원

몇 개의 업체가 여기에…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1개 업체인데 상주인력이 두 사람입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코웍을 하고 있는 업체들, 어쨌든 예산이 10원이라도 지급이 되는 코웍을 하고 있는 업체들, 전부 내역을 뽑아주시고, 또 같이 코웍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도…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1개 업체입니다. 그것을 연간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소통협력을 하시겠다면 제대로 한번 해 보셔라.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들 다 홈페이지가 있고, 산하기관들 다 있잖아요. 연결해서 다 하겠다는 것이 ‘온통’이잖아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온통’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걷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쯤 평가하셔서, ‘온통’시스템 유지‧보수에만 매년 돈 1000만 원씩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1년이 다 돼 가니까 1년을 거치면서 평가를 한번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소통협력관님, 앞에 10분 정도 이야기하셨지요? 숨 좀 쉬시고 호흡하세요, 쉬시고요. 우리 저출산 갑시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도청에 젊으신 공무원분들하고 출산 관련 회의 한번 해 보시거나 토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관련된 담당자들과 같이 모여서…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냥 일반공무원들, 가까이 계시는, 저기 사무실에도 계시잖아요. 가임기에 계신 분들, 한번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모으셔서.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모아서라기보다는 사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위한

김위한위원

사적으로 한두 분? 여성정책관실하고 보건정책관실하고 회의 몇 번 해 보셨어요? 출산 관련.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서는 단독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 1개월 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계속 강조를 좀 했었는데, 회의 좀 하라고 했는데 안 했지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다른 부서, 전체 모아놓고 같이 회의는 한 적은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전체 어디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10개 부서, 시‧군 담당공무원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지금 도에서 이것을 담당을 출산 전, 출산 후, 그렇지요? 나누어서 출산을 왜 안 하는지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당사자들한테. 아까 말한 몸이 그래서 못 낳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이런 사정에서 못 낳는다. 그럼 우리 도에서 인사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교육청에는 인사점수를 줍니다, 다자녀.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도청에는 인사점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은 다자녀 정책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청에는 그것이 거의 없어요. 한번 보세요, 내용을.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를 낳으실 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서 거기서 정책을 마련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출산 정책이나 예산 부분들은 정말 전형적인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내놓는 정책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의 관공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 해남에서 2.6명 이상 나왔어요, 해남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출산율은 높은데 인구는 붇지 않네? 이유는 보조금만 받아먹고 안 사는 것이에요. 경기도 성남시의회에서는 1억을 주겠다고 했지요, 10년 동안.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지요. 1억 가능합니다. 성남시 전체 그래 봐야 240억입니다. 240억에서 260억밖에 안 돼요, 1년에요. 줄 수 있다더라고요, 재정상. 그래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를 낳으려고 하는 분들의,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셔서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몇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여성정책관실하고 보건정책관실 불러서, 미래전략기획단 그쪽에 그때는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합치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 가 있더라고요, 그것이요. 그래서 회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파견 나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회의를 몇 번 했었는데 하다 어느 순간 진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본청에 결혼하거나 애를 낳으실 대상이 되시는 분들하고 토론하고 대화를 해서 왜 아이를 안 낳는지, 문제가 뭔지, 그러면 그 문제를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행정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정책을 만들어 낸다면 선도적인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도나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애 하나 낳으면 얼마 주고, 둘 낳으면 얼마 주고, 셋 낳으면 얼마 주고. 다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것 분윳값도 안 됩니다. 분윳값 안 돼요, 줘 봐야. 옷값, 분윳값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을 좀 하려면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왜 안 낳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실제 대화를 또 해 보면 막연한 것을 넘어서더라고요. 그것이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10대 의회 들어와서 가장 관심 가졌던 것이 출산장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경상북도는. 근데 그것이 한계에요, 도의원이 할 수 있는 한계. 그렇지만 이것을 좀 넘어서 하면 그 정책이 국가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둘째도 대학교 무상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대화를 좀 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말 대화 좀 하십시오. 그리고 청색기술, 농촌살리기 마을재생 공모, 경북정체성 선양사업, 이것 다 이관사업이지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관할 사업입니다. 지금은 시작을 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은 예산상으로 항목을 보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청색기술 국제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경산시에 이관한다면 이관하는 것이지만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고, 조금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조금 구체화시킨 다음에 실제 부서로 이관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 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관하는 것 아니에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이관 아직 안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이것 내년도 예산에 이관할 것 아닙니까? 돈을.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돈을 경산시에 줍니다. 합쳐서 사용할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신전략 프로젝트, 이것 어디 것입니까? 2억짜리 신규.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사용합니다.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대구경북연구원과 같이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농촌살리기 마을재생 공모사업’ 10억짜리인데, 갑자기 4500만 원이 10억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사업이지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지방소멸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지역재생분과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의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경북형 마을살리기 사업이 있어야…

위한

김위한위원

농촌마을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주는 농촌마을입니다. 그렇지만 도시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권역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전부 다 길 닦기라든지 하드웨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저희는 정말 그야말로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사람까지 해서 마을을 살리는 그런, 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권역별 사업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사회적경제 비슷하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마을기업도 만들어 내고 하고 있어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충분히 그런 사업들과 연계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중복성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마을을 살리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마을살리기 내용은 맞는데 그 내용이 유사한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복성사업이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갑자기 4500만 원밖에 예산이 없던 것이 10억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오더가 없지 않으면 이렇게 못 올리지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4500만 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작년도 4500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작년도 제로입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작년도 이 사업은 없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신규로 10억 책정된 것이에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중복사업인데, 이것.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분명히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도심지재생사업하고 중복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까지 단순하게 하드웨어 재개발사업이 아닌 마을살리기, 사람과 함께, 그리고 문화와라든지 그런 또…

위한

김위한위원

단장님, 마을살리기예요, 전부 다. 하드웨어가 아니고. 요즘은 그렇게 하드웨어라는 표현 안 씁니다. 전부 마을살리기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크게 하면 권역별 살리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마을살리기를 왜 해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경북형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도 1년에 100곳에 마을재생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단순산술적으로 해도 5개에서 7개 정도는 우리 도가 해야 되는데 건설국에서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위한

김위한위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아요, 좋다고 쳐요. 그것을 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이 왜 있어요? 단의 기능이 뭡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는 새로운 전략시책 개발과 조정,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제 사업하는 부서는 아니지요? 원래 실제 사업하는 부서는 아니잖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원칙적으로는 실제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먹거리, 이런 것 하는 것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일이지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해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외적으로 인구정책도 그렇고…

위한

김위한위원

됐습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직접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관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신규로 시범적으로 해서 모델 한번…

위한

김위한위원

사업하는 부서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고유업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것을 자꾸 강조를 하시고 그러네요. 그것은 강조하실 것이 아니고요. 단장님이 갖고 계신 미래전략기획단의 고유영역을 스스로가 훼손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것을 갖다 놓고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됐고요. 소통협력담당관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이 원래 SNS 때문에 만들게 된 것이지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소셜미디어 때문에 아마 3월 달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근데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3억이에요. 콘텐츠 개발 안 했습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이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SNS채널이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서 5개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이것을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경비가 올해도 3억이었고 내년에도…

위한

김위한위원

1년에 3억씩 들어갑니까?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로 할 필요 없다마는. 소셜미디어는 할 필요가 없네요. 왜 그러냐 하면, 소셜미디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돈 들 것 같으면 소셜미디어 할 일이 없잖아요. 파워블로거들 불러서 시키면 되지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이 공식채널은 가지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파워블로거라든지, 그다음에 SNS기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운영을, 같이 연계를 해야 시너지 효과가…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3억씩 넣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소통협력담당관실이 왜 필요해요? 작년에 만들 때도 이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예,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지요.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소셜미디어 쪽에 SNS를 하면서 1년에 개발운영비 3억씩 넣을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지요. 차라리 그냥 대변인실 해 놓고 한 2명 있으면 되지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저희들 직원이 직접 생산하는 것들도 한 2, 30%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커버하기에는 지금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소셜미디어 콘텐츠라는 것이 이제는 텍스트 위주에서 사진에서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영상도 넘어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공직 안에서, 우리 조직 안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따라가는 그 변화되는 추세에 비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한

김위한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SNS 그러면 경비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통상적인 일반인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이것을 개발비 3억씩 넣어서 한다 그러면 잘한다 그럴 것이에요, 그렇지요? 잘한다 그럴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SNS 소셜미디어 하려고 하는데 돈 1년에 100만 원씩 넣어서 하라 그러면 할 사람 몇 분 있겠어요.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만, 개인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학

김성학소통협력담당관

제가 소개를 하나 드리면, 최근에 중앙부처는 정부가 바뀌면서 SNS에서, 한발 나아가서 이제는 미디어의 개념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5000명 내지 친구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상업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각 부처가 페이스북 하나를, 예를 들면 지금 몇 달째 페이스북 안에 스폰서를 해서 광고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팔로워를 늘리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3억 안에는, 저희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17개 시‧도 중에 중간치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팔로워를 늘리려면 광고도 계속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이 3억 안에는 팔로워를 늘리고 이런 데 대한 광고비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광고비까지 포함된 것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색기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8쪽이네요. 단장님, 청색기술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청색기술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자연모방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우리 인간이 인공적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자연생물의 구조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자연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한테 활용하는 것이 청색기술이지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최근에 일본에서 모기 침 있잖아요? 주둥이. 그것을 활용해서 주삿바늘이 아프지 않은 주삿바늘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 것이 청색기술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리고 뉴질랜드에 보면 건물의 외벽에 얼룩말 무늬로 외벽을 만들었어요. 그럼 얼룩말의 흰색, 검은색, 이렇게 해서 온도 조절하는 것이지요, 건물의 온도 조절. 그러니까 자연적인 영감을 받아서 그대로 활용한 것이 청색기술인데 지금 상용화되기가 힘들겠지요. 그런 인력이라든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도에서 ‘청색기술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 도에서는 청색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이 보실 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청색기술, 저희 도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 소재하고 있는 포항공대의 교수님 중 한 분은 홍합의 접착력을 이용해서 생체접착 하는 것을 만들어 낸 적도 있고요. 지금 분야 분야에서 자연의 공기역학적인 모양을 가져와서 자동차 부품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여러 곳에서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청색기술이 발달되면, 이것이 벨기에에서 제일 먼저 누가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청색경제가 되면 1억 개의 일자리창출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속도가 늦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이라든가, 방금 우리 포항공대에서 한 그런 것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다면 산업이 바뀌지요. 거기에 대처하는 것도,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 청색기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경산시와 함께 해서 경상북도 청색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물론 걸음마 단계지만 준비를 하니까 착실하게 해서 좀 더 상용화돼서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출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출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경상북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40년 전에 모자보건법이 생겼는데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경상북도에는 울릉도 외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출산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출산정책을 아무리 편들 뭐 합니까? 이런 공공산후조리원도 하나 못 짓는 경상북도가 어떻게 출산정책을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약 한 120조, 130조 정도 출산정책에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약 한 85억 정도가 육아정책에 들어갔지요, 육아. 애를 낳아서 잘 키우면 애를 잘 낳을 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외국의 성공한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원정책을 보면, 아버지하고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육아휴직을 준다는 것이지요,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선진국이 출생률을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에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주부연금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임신 기간에는, 그러니까 연금 기간을 산입해서 주는 것이지요. 우리도 좀, 지금까지 한 그런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좀 더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방금 말씀하신 모자보건법 관련해서 보건정책과 소관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시행이 가능한지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우리 출산이 41만 명 정도, 올해는 연말, 아직 안 됐습니다만, 연말까지 36만 명 정도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는 것이에요. 1년에 5만 명이 줄었던 것이지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신문인가 봤는데, 지금 평균 1.03명인가 이래요. 근데 결혼을 했을 시에는 1.9명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1.9명, 약 한 2명 정도 낳는다는 것이지요. 결혼하면 2명 낳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냥 단순히 캠페인하고 출산 이런 것이 아니라 결혼시켜야지 아이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장려정책을 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까지 10년간 투입했는데 효과가 없었으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까지 생각지 않은 그런 정책을 한번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틀에 있는, 기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토론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떠세요?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도 미혼율이 근래 5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또 남자가 더 결혼을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플매칭 사업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그맣게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크게 결혼을 매칭시키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단장님, 제가 제안을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TV에 출산전문채널도 하나 만들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출산했을 때, 예전에 우리 군대 경력을 인정해 줘서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이런 것 산정해 줘서 가산점 줬지요? 출산하면 가산점 주는 제도,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출산하는 사람에 한해서. 어떤 특혜를 줘야지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셋째 아이, 넷째 아이, 다섯째 아이, 이렇게 낳으면 대학교 특별전형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명 학과에 1000명을 뽑는다. 그럼 10% 같으면 100명 아닙니까? 100명이 특별전형에 해당되도록, 그러면 그 특별전형에 10% 정도는 셋째, 넷째 아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경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특혜를 준다든지. 좀 획기적인 방안이 자꾸자꾸 나와야지만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엉뚱한 표현인지 몰라도, 엉뚱한 생각이라도 출산만 높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입한 효과에 비해서 없으니까 좀 다른 생각을 했으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단장님 우리 경상북도의 출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단독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소관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영양에서 저출산 문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사실 저희 도는 출산에 대해서, 물론 낮습니다만 1.40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1.17명보다는 높습니다. 근데 영양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는 출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구유출되는 문제가 더 많다. 그래서 출산과 더불어 인구유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하자.’ 그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구가 총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1시간 반 동안 한 것이 저출산 대책입니다. 여기 미래전략기획단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열한 가지예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한두 가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획기적인 것을 아까 우리 김창규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아까 우리 김창규 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이 프랑스의 인구정책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지금 1.94명입니다. 우리 1.17명, 제일 유럽에서 높은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2.0명 정도 됩니다. 미국도 2.01명입니다. 그리고 단순 비교지만 프랑스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하고 인구수가, 프랑스가 조금 더 많지요, 6700만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것이 프랑스하고 영국이, 영국도 한 6300만 되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는 올해도 예상이 한 82, 3만 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아까 김창규 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36만 명 정도. 그럼 인구 차이는 한 1000만 명 정도 차이인데 80만 명하고 36만 명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지요. 우리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고 하는데 고령화는 대책은 좀 덜 세워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수준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도 고령화대책에, 이것이 정부에서도 그러고, 표 있는 데만 돈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인들 20만 원 주다 40만 원 주겠다 그러고, 어르신들 노인연금 20만 원에서 40만 원 주겠다. 이분들 전부 노인복지회관 가면 음악이나 댄스, 하고 싶은 것 다 해요. 취미활동, 교육,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노인대학까지. 다 무료입니다. 좋지요, 그분들 고생하셨고 우리나라 여기까지 발전시키는 데 주역들이 그분들이셨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해 준 노령화 대책보다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좀 더 획기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한번 더 보태고 싶네요. 1개 더 보탠다면, 교육에도 출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족의 소중함, 나라의 미래, 인류의 미래, 이런 것들이 교육에 들어가면 이것이 결국에는 아이를 낳는 일이거든요. 자손을 영속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마 진짜 올바른 교육관을 심어 넣는, 이 자체가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나라도 잘 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담으로 한 마디 더 붙이자면, 우리 농수산위원회 가면 안희영 도의원이라고 예천 출신 도의원입니다. 그분한테 답을 좀 얻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아들이 형제예요. 둘 형제인데 손자가, 안희영 도의원이 몇 명이냐 하면 8명입니다. 남자 넷, 여자 넷. 아들 둘이 장가가서 자녀를 4명씩 낳았어요. 더 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을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낳았는지. 국회의원께서 저한테 저출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라 그러기에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건배 제의를 한번 하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안희영 도의원한테 넘겼어요. “저보다는 안희영 도의원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나 획기적인 방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손자‧손녀가, 자녀가 2명인데 8명을 지금 현재 보육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것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것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 좀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어렵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통협력담당관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1일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8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및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