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장용훈 의원 발언
한철
배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2월의 문턱에 들어서고 금년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했던 일들을 잘 성취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오늘 일정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심사함으로써 도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도민의 문화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지난번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이운식위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올라오셔서 준비 많이 해주셔서 고마운데, 제안설명 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질검사 400만 원, 도청신도시 수질측정망 운영 46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편성이?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도청신도시 수질측정망 운영 4650만 원 이 내역은 뭐예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도청 주변에 하천이 있습니다. 송평천하고 거기에 수질측정망을 수시로 측정해서 수질이 얼마만큼 나빠졌는지 그런 측정망 운영을 하고 난 뒤에 또 수질이 나빠지면 인근에 있는 배출업소라든지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해당 시‧군에 통보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런데 수질 측정은 안동시나 이런 데서도 다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광역적으로 걸쳐 있는 데는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질검사 비용하고 이것은 도청신도시, 그냥 낙동강 주변의 수계에 하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에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질검사는 해당되는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사용되는…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400만 원 가지고 무슨 통보를 해서 몇 군데를 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통보를 해서 접수가 되면 이 400만 원 소요되는 내에서…
운식
이운식위원
예를 들어서 접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한 50군데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하잖아요, 예산이 4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 400만 원이 소요되는 비용 내역을 보면 주로 직원들 출장여비하고 시약, 초자 값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약값인데, 어차피 약값이라 해도 여러 개 시‧군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추경에나 보고 증액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도청신도시 수질측정 이것은 꼭 안동시나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안 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망이 국가가 하는 지방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하는 국가 측정망이 있고 또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도가 중심이 되어서 수질측정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청신도시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이래서 어느 정도 수질이 안정되고 이러면 저희들도 이 사업은 그만 두는 그런, 아직까지 도청신도시가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수질경도를 측정해서 나중에 예측자료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 자료로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수질측정망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3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 상급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히려 그런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혜택을 주는 게 더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그것은 좀 깊이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경에라도 사업이 모자라면 증액을 하든지, 그리고 이 400만 원은 직원들 출장여비하고 소모되는 소모품, 시약, 초자고 그런 내용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시약, 초자든 간에 몇 군데 더 하면 이 예산이 더 증가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 4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직원 출장비하고 시약 값하고 다 제외하고 나면 400만 원 넘어가면 다른 데는 신청해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400만 원을 편성해서 그 예산 안에서 출장비하고 다해서 주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접수를?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이 400만 원은 북부지원 것이고 본원에도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합하면 1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면 북부에서 관할구역이, 자금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대신…
운식
이운식위원
북부지역은 북부지원의 예산인데, 북부지원에서는 이 예산을 어디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질검사 이것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똑같이 저희들이 출장여비하고 소모품 비용입니다. 본원에도 한 950만 원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운식
이운식위원
9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본원에도 9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차량 잘 되고 있습니까? 다른 분이 또 물어 보시겠지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안 그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차는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지금 인천 부평에서 대기측정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때 차를 일단 우리 연구원에 끌고 왔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다시 시스템 하는 공장에 보내 놓았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그 시스템이 되어서 내년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싶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인원하고 다 그렇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버스 하시는 운전기사도 한 분 들어왔고요, 인원은 다음 달 되어서 한 사람 더 오면 아마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연간 150일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터는 저희들이 악취가 많이 나는 취약지역이나 또 학생들 홍보 효과가 높은 그런 지역에는 차를 이동시켜서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원장님, 사업명세서 664페이지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올해 보면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은 증액되었는데 이상하게 유독, IGRA 검사가 결핵 그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잠복결핵 검사…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6900만 원 감되었습니까? 이것 감 아닙니까? 전년도에 1억 3200에서 올해 6200밖에 안 되었네요? 그래 갑자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50%, 50% 내려오는데 매칭펀드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국비가 줄다 보니까 우리 것도 줄고 이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결핵검사는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 예전에 국비 많이 주니까 많이 했다가 국비 적게 주니까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부담률이 5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국비도 없는데…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최소 50%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 안 내려오면 검사 안 하겠다는 말이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락
이진락위원
작년에 검사비가 남았어요, 다 썼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다 썼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 썼으면 올해는 주민들이 결핵 보균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국비가 저희들…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추경에 잡아야 된다 이 말이네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를 더 요구해서 되면 잡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비가 안 되면? 계속 필요하면 도비를 잡아서라도 해야지, 건강에 관계된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잠복결핵이, 결핵 숫자가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내년되면 더 감소되겠네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결핵환자 발생 수가 점점 감소되고 잠복결핵을 자꾸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이러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또 하나 666페이지 식중독균 추적관리 체계 이것도 3100만 원 깎였네요,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도 거의 30% 깎였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이것도 국비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성격이고, 국비로 내려오던 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니까 그게 지금 보전금으로 되다 보니까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감액된 만큼 다른 돈 잡혔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또 뒤에 넘겨봅시다. 연구개발비 1억 증가된 것은 고무적이고 잘 개발하시고, 식중독 검사관리 668, 이것도 그것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건비가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기간제가 줄고…
진락
이진락위원
정규직 채용으로 인해서 되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무기계약이 정규직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67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검사소 운영비가 이것도 1억 1300만 원 깎였네요? 이것도 변경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2016년도에 자산취득비를, 샀던 것을 안 사거든요. 다 사놓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감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일단 증액이 많이 된 것, 그리고 여기는 증액이 되었네요, 689페이지는? 이게 운영비입니까? 아까 삭감된 게 증액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행정운영경비가 이것 증액된 것은 아까 감액된 것 감안해서 그렇습니까? 1억 1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이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진락
이진락위원
아까 앞에 처음 지적했듯이 IGRA, 저도 용어를 찾다 보니까 결핵 보균 그것인 모양인데, 스킨 테스트가 있고 뭡니까, 퀀티페론 티 스폿(QuantiFERON, T spot)입니까? 검사방법 세 가지가 다 나와 있네요. 어쨌든 다른 것은 모르지만 결핵이 줄어든다고 할지언정 아직까지는, 만약에 걸리게 되면 상당히 저거 하니까 아까 얘기대로 “국비 주면 하겠다.” 이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다행히 뭐, 이게 상반기에 쓰시고 하반기 문제는 혹시 국비가 안 나오면 건의하셔서 도비 확보를 하셔서, 다른 것은 괜찮지만 건강은 예방 아닙니까?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많은 그런 것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지진이 나고 바로 관련되는 현장을, 양덕정수장을 다녀왔습니다. 양덕정수장을 다녀보니까 그 내부에 있는 실험실이 전부 흔들림에 의해서 고가의 분석 장비가 이탈되어서 포항시내에서 하는 수질검사를 전혀 못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인중
김인중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시험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이 보건 분야에서는 질병 모니터도 하고 대피소에 연중 역학조사반들하고 합동으로 순회를 하면서 감기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인중
김인중위원
그렇지요. 환경도 환경이고, 지금은 아무래도 겨울철이라서 지금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 안 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염병이라든지 대기 환경이라든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 부분은 저희들이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요, 식중독이라든지 질병에 대해서는 포항시 보건소하고 신속하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다 검사를 발 빠르게 신고를 해서 그런 질병이라든지 수질오염 그런 것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거기에 앞으로 또 신종 전염병도 나올 수가 있고 대기도 굉장히 오염도가 나빠질 수가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비를 잘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물검사소, 672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감액 부분은 자산취득분이 올해는 없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장비를 다 구입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 검사소 운영을 몇 개소 운영하고 있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안동밖에 없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지난번에 추진하신다고 한 데가 포항하고 구미하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포항하고 구미에 하려고 했는데, 식약청에서 국비가, 안동에도 국비가 내려와서 50%, 50% 했었는데 저희들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노력도 했고 했는데 국비 반영이 안 됐고, 식약청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총리실에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아마 이게 가시적으로, 전국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이런 부분을 지역에 농산물 검사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1개소 개설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20억 정도 듭니다. 10억, 10억 해서 그래 들여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도 포항시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포항시에서도 자기네들 시비 확보가 좀 어려우니까 이때까지 민간한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쉬운 줄을 모르고 위탁비용을 예산 확보해서 민간한테 위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위탁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업무상 차질이 없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자기네들이 뭐, 잘 하는 데 위탁하기 때문에…
용훈
장용훈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농산물 검사를 확실히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게 우리 행정이 반드시 취해야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국비가 아니면 도비, 또 그다음에 시‧군비를 합해서라도 이런 것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아마 3년째 이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도 자체에 2018년 이후에 중장기 인력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포함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시‧군에서도 사용되는 부지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제공을 하는데 포항시에서도 조금 미온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장서서…
용훈
장용훈위원
시에서 미온적이면, 그러면 시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항시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유통되는 각종 농산물들이 우리 도민들이 다 먹는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포항시 관계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한번…
용훈
장용훈위원
내년 하반기 때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강조를 했는데, 일단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불합격이 되었으면 이게 폐기처분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일반 시장 이런 데 가서 유통이 된다는 말입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용훈
장용훈위원
그 농민이 가지고 와서 불합격 맞으면 거기에서 다 수거해서 폐기하고 종자대나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보상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전량 폐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게 폐기가 안 되고 농민들이 가져가서 다시 일반 시장에 가서 유통을 시키더라고, 맞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로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되는 시‧군에서도…
용훈
장용훈위원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니까 폐기된 것은 거기에서 농산물유통, 그 시장에서는 거래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농민이 가지고 가서, 본인이 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요?
용훈
장용훈위원
확실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폐기한다고,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바로 잔류농약이 초과된 것은 폐기하는 것으로…
용훈
장용훈위원
확실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확실한 자료로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지난해에는 분명히 그래서 “그러면 검사 하나마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개선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 총 폐기한 농산물 양이 얼마나 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농산물이 올해 폐기된 것은 한 5건 정도 폐기되었습니다. 수산물은 다 적합이 되었고요, 한 706건 중에.
용훈
장용훈위원
총 검사 건수가 몇 건인데 그중에서 5건이 폐기되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706건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706건 중에?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이 5건 나왔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부적합이 5건 나와서 전량 폐기한 것 확실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부분 다 사과하고 알타리무…
용훈
장용훈위원
원장님, 됐습니다. 일단 폐기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반드시 폐기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일반 재래시장 이런 데는 한 번씩 검사를 나갑니까, 샘플검사?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수거를 해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지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거를 안 하고 시‧군 직원들이 수거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시‧군에 통보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그 5건이라는 것이 시‧군에서 수거를 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검사한 것 중에 폐기된 것이 5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그것 답변이 그렇게 힘듭니까,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안동시장에서만 5건 부적합 나왔습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만.
용훈
장용훈위원
안동 북부지원에서 검사한 700여 건 중에 5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전량 폐기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질의했듯이 포항 같은 데, 구미지역, 대단위 인구 밀집지역에서 유통되는 시장 이런 데는 시‧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샘플을 채취해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쪽 지역은 아직 농산물검사소가 없기 때문에 민간 검사소에 위탁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위탁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붙잡아 놓고, 농산물이 입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붙잡아 놓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붙잡아 놓았다가 결과가 불합격 판정되면 바로 폐기처분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일반 포항 같은 데는 그렇게 안 될 것 아닙니까? 포항 같은 데는 건수가 그러면 민간위탁 되어서 확인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포항의 시스템은 지금 검사소에 위탁하는데 대부분 다 외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북부지원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검사는 700건에 불합격 5건이 발각되어서 전량 폐기했다, 그다음에 북부지원이 관할하는 것 외에 유통되는 농산물은 거의 검사도 할 수 없고 지금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추어져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구미에는 저희들이 출장을 나갑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니까 하루속히 이 검사소를 빨리 개설해서 도민들이 안전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20억 정도의 예산이 없어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지사님이나 우리 원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방치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예산부서에 반영해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지사님한테 들어가서 이런 것은 자료를 딱 내놓고 북부에 지금 해보니까 이렇게 700건 중에 5건이 불합격 되었다, 잔류농약이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 다른 데는 손도 못 대고 검사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왜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2018년도 하반기에는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상반기에 제가 또 점검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 확실하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번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67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질검사, 아까 존경하는 이운식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금액이 본원에 928만 원, 북부지원에 400만 원, 금액이 전년도 대비 똑같아요, 운영비가. 그러면 본원이 몇 군데 무료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까? 북부지원하고 각각 몇 군데 지금?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본원 같은 경우에는 82개소에 213건 정도 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82개소에 213건이고요, 그다음에 북부지원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지원도 한 140건 정도 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몇 개소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80개소.
용훈
장용훈위원
80개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88개소요.
용훈
장용훈위원
48개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88개소요.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몇 개입니까? 48개입니까, 80개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88개소에 142건이요.
용훈
장용훈위원
88개소에 140건, 그러면 전체 우리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질검사를 해주어야 될 대상 개수는 몇 개소입니까? 이게 전체 다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보다 많습니다. 저희들이…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매년 여기에만 합니까, 하던 데를…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매년 하는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 공문을, 연초가 되면 통보를 합니다. 시‧군에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시‧군에서 그중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를 시‧군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그 해에 올린, 해당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검사하는 대상은 상수도를 이야기하십니까? 수질검사라는 것은 상수도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는 아닙니다. 지방상수도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자체 마을상수도를 활용하는 곳이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대상이 훨씬 더 많은데, 해주고 있는 데는 여기밖에 안 된다, 매년.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가 전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개수는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총 개수가 요양시설 같은 데는 한 600개소, 장애인이 한 200개소…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는, 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관계가 없고요, 그것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으니까 간이상수도, 자체 지하수 등등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총 몇 군데인데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주는 게 몇 군데냐?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한 100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까? 이것 해봐야 10년, 80군데, 10년을 해봐야 800군데밖에 안 되는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어느 정도 예산을…
용훈
장용훈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 이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질검사를 해준다, 예산을 보면 전년도 본원 928만 원, 북부지원 400만 원, 내년에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봐서는 1000군데 정도 되는데 두 군데 합해서 해야 160군데인데, 이래서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주려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적어도 2년, 3년 주기에는 한 번씩 검사를 해주어야 도에서 그래도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준다는 타이틀을 낼 수 있지, 10년에 한 번씩 돌아올 것을 해주면서 우리가 무료로 해준다, 이것은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시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의 형편이, 물론 작년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좀 더 증액되도록 그렇게…
용훈
장용훈위원
내년부터가 아니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러한 노인들이 계시고 이런 데는 다들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그런 수용시설에 계신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이분들이 좋은 물을 잡수셔야 하는데 이런 분들을 도에서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요. 해주려면, 물론 그 시설에서도 하겠지만 어차피 도에서 무료로 해준다면 대상을 확대하고 적어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은 주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가능하시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원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포항 지진피해와 관련해서 안 받으셨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 받았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42페이지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에 생활환경과에서 예산을 7000만 원 계상해서 요구하셨네요,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가 몇 대 있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2대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총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몇 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22대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2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생활환경과에는 지금 몇 대가 있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1대밖에 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이게 지금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생활환경과에서 구입한 연도는 2005년도네요, 그렇지요?
「10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200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005년,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잖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동안 예산을 몇 번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병직
황병직위원
원장님, 어찌되었든지 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수감을 안 받았으니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생활환경과에서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하셨는데, 이 기계의 내구연한은 10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환경과의 이 장비는 사전에 기존, 먼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다 그 논리잖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나 내구연한을 넘겨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셨네? 그래 이렇게 사용을 오래하셔도 장비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매년, 2년 주기별로 정도검사도 받고 또 액세서리, 소모품도 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기계상의 문제는 없네요, 그렇지요? 말씀하셨던 대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수리기간이 짧아지지요. 자주 수리를 해야 되고…
병직
황병직위원
수리기간이 짧아지더라도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시료가 많이 들어오면 이제…
병직
황병직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8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각종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만 해도 여섯 일곱 군데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논리로 다 수리해서 보수해서 잘 쓰고 하시면 지금 요구한 장비는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경상북도의 재정 환경을 고려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번의 예산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경상북도 도민의 안전과 환경에 지대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99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지금 구입을 하겠다고 2018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이 있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동안 저희들, 직원들 나름대로는 그 장비를 고치는 데도 며칠 걸리기도 하고, 또 수리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야간작업까지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매일 연속적으로 밤 10시까지 근무할 수도 없고 이래서 너무 오래된 것은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2015년도에 3대를 구입하셨는데 주요 용도는 전부 다 잔류농약검사예요. 그런데 주요 용도가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3대씩 각 부서마다 이렇게 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보유 대수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농산물검사소, 안동에 2016년도에 개설되면서 거기에 1대가 들어간 것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기체크로마토그래피도 잔류농약검사로 해서 2015년도에 2대를 구입하셨고, 하여튼 이게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한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것은 먹는 물 중에 소독 부산물 분석에 필요한 필수 장비인데, 북부지원에. 이게 ’99년도에 구입한 것을 지금까지 썼다 그러면 몇 년을 썼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한 20년 가까이…
웃음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일하다 보면 이런 장치를 오래된 것을 쓰다 보면 가동을 한다든지 시운전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병직
황병직위원
시간이 오래 걸려도 성능 검사에는 문제가 없나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도 오차가 자주 생기면 세 번, 네 번 검사를 할 수밖에 없지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오래되고 노후된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 이런 결론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99년도에 했으면 20년 이상 쓰던 제품을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요구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장비가 그렇게 오래된 것으로 되나?” 그러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그런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연구원에서 최신 장비를 갖다 놓고 검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도민에게 홍보할 그런 필요성도 느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진작에 느꼈어야지. ’99년도에 사용하던 걸 지금 2018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장비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20억씩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병직
황병직위원
하여튼 이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서하고 병행해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20여 년 동안 쓰면서 3백만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지, 하여튼 잘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른 예산 증액이네요,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국비와 기금의 매칭비율이 다르지요? 예를 들면 사업명세서 684페이지에 보면 기금 50%, 도비 매칭 50%가 된 데가 있고 국고 40%, 도비 60%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에는 기금이 40%이고 도비가 60%예요. 이 기준이 뭐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기준은 식약청하고 질병본부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해서 40% 준다, 50% 준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정확한 인원, 그러한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다. 다만, 기금이나 국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는 매칭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연말이 되면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사실 예산편성에 가장 기본이 안 된 거지요.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것은 국비, 기금 지원에 따라서 비율로 매칭이 되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세입예산에 수수료 수입이 2017년도 대비해서 2000만 원 감액해서 계상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지원이 관할하고 있는 청송군이 여태까지 저희들한테 검사를 받았습니다. 받다가 2017년 9월에 수공에 위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청송군 관내를 전부 다 수질검사를 자기네들이 가져갑니다,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매년 보면 2, 3천만 원이 청송군에서 저희들한테 검사 수수료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감액되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행정기관 간에 협의는 있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이런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천도…
병직
황병직위원
수자원공사는 댐을 관리하는, 댐 관리에 본연의 목적을 두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음용수로 쓰는 식수의 수질검사에 거기에 대한 담보는 보장 못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가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전문 장비를 보유해서 수질검사를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잘 아시는 대로 댐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기관에서, 물론 수질검사를 하는 전문기관이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공사 업무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세입예산이 감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청송군 지역의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상수도를 이용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른 책임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도 파장이 미칠 수 있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업무 간에 협의를 잘 하세요. 하셔서 그런 선행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청송군에서 수자원공사로 상수도 수질검사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이 청송군에 대한 책임 소지가 따를 수 있겠지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제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꾸 자기네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하수도 부분이나 상수도 부분을 자꾸 위탁운영을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 예천도 지금 수공에 위탁하고…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하수도에 대한 수자원공사에서 이익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자꾸 지방자치단체한테 상수도 민간위탁, 하수도 민간위탁, 그다음에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수질검사까지도 자기들이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위험한 발상이라니까요. 전문 분야가 아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도민들의 안전까지도 시장을, 경제적 논리로 보면 시장이지요. 시장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민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행위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수수료 수입이 2000만 원 주는데 원장님 이것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백방으로 안 된다 그랬는데 단체장인 군수님이 수공 사장님하고…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청송군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했을 경우에 후에 무슨 상수도 음용수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제2차, 3차 피해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져라.”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두 기관에서 협의를 할 때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 내용 안에는 수질검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수자원공사 내용은 제가 지방의회에 있을 때 더 잘 압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경상북도에 결핵환자 수는 지금 얼마쯤 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2300명 정도 됩니다. 2200명… 지금 1700명 정도 됩니다, 10월 말까지.
한철
배한철위원장
청소년이 얼마나 되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청소년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청소년은 지금 대부분 다가 있어도 ‘쉬쉬’하고 잠복결핵 정도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우리 OECD 국가 중에 아주 후진국에 들어가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결핵은 집중적으로 관리 안 하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도비로 확보하더라도 결핵만큼은 잡아주어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준다, 안 준다 이렇게 타령하시는데 예산 안 주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참 좋습니다. 예산 안 주니까 일 안 하고 그대로 지나가면 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20년 된 노후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원장님 책임입니다. 이것 “예산 안 주어서 장비 구입을 못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20년 됐으면 부숴버리세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도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128억 가지고 경상북도 우리 도민의 환경과 보건을 책임진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잘못되었고 정책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여러분들 다 잘못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예산 챙겨야지요. 챙기고, 우리 김인중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급한 것이 포항 지진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다 중단시키고 했는데, 사실은 대피소에 가보면 질병, 무서운 질병, 거기에서 전염병도 생기고 신규 병도 생기고 할 것인데 거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원장님.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조금 전에 장용훈 위원께서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해서 잔류농약이나 방사능이 이렇게 나오면 그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 상임위가 역할도 있는 것이고 한데,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는 만큼만 얘기를 해주세요. 만약에 농가들이 가서 안동농협공판장이나 포항공영농산물도매시장에 가서 잔류농약이나 방사능 검출이 되어서 이렇게 반품처리가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농산물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원장님께서 이상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속기가 되고 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잘 모르시면 옆에 분한테 말씀드려서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아는 견해하고는 차이가 많은 거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부적이 나오면 무조건 해당되는 시‧군에 통보를 해서 해당되는 시‧군이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것 폐기를 했어요, 농산물을?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가 실무자한테 직접 물어볼 테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폐기처분을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농가가 가져가서 다시 시판을 하는지, 그 이력 추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라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만약에 부적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의뢰한 도매시장관리소에 통보를 합니다. 도매시장관리소에서 당해 제품을 회수를 해서 폐기처분을…
운식
이운식위원
원장님.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오늘 가져오면 그게 금방 발표가 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오후에 나옵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바로 나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오늘 농산물이 출하될 때 잔류농약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샘플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게 벌써 공판이 이루어졌을 텐데? 검사가 나오기 전에 공판이 이루어졌을 텐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공판 전에 시행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공판 전에 하면 그 검사가, 공판은 몇 시에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하는데 경매가 몇 시에 되는데, 보통 시간이 출하하기 전에, 보통 1시간 전에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출하되잖아요. 그러면 경매하는 시간이 불과 1시간 후면 경매가 시작된다고 보고, 원장님 말씀대로 공판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가 한두 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벌써 검사해서 가지고 가서 잔류농약이 나왔다, 방사능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이 좀 더 깊이 아셔야지, 생동감 있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 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공부 정확하게 해서 오셔야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것들을요. 실무자님,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성일
문성일농수산물검사과장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통보는 한참 있다 나잖아요, 몇 시간 뒤에. 검사를 그렇게 빨리 못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일
문성일농수산물검사과장
농산물검사과장 문성일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해보세요.
성일
문성일농수산물검사과장
일단은 경매마다, 농산물마다 시간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일단 우리는 농산물관리사무소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일단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경매가 되면 중도매인들은 판매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적이 부적합이 나가면…
운식
이운식위원
그 시간에 경매가 끝났어요. 경매가 끝났는데,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경매가 끝나면 보통 판매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지요? 보통 중도매인들은 판매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물건을 경매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성일
문성일농수산물검사과장
우리가 시료가 들어오면 4시간 안에 성적을 내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경매하고 4시간 동안 물건을 잡아놓고 팔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까?
성일
문성일농수산물검사과장
예, 잡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에이, 그것은 현실성이 별로 없고, 그것은 제가 아는 견해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됐다, 그러면 그 농산물을 다시 반품을 받아서 농가한테 다시 싣고 가라고 해요?
성일
문성일농수산물검사과장
아닙니다. 부적이 나오면 바로 폐기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현장에서 바로 폐기해요?
성일
문성일농수산물검사과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폐기는 어떤 식으로 해요?
성일
문성일농수산물검사과장
폐기는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소각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농산물을 뭘 소각해요. 폐기처분하면 그냥… 농산물을 어떻게 소각해요? 그게 타요?
성일
문성일농수산물검사과장
일단 쓰레기장에 폐기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농산물을 한 30년 가량 유통을 해봤는데요. 샘플검사를 해요, 검사소에서. 보통 보면 농산물검사소가 나와 있고. 검사하면 경매되기 전에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아, 이건 부적합하다.”, “잔류농약, 방사능이 있다.” 이래서 경매 그 자체를, 공판장에 경매할 수 없게끔 입고를 못시키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성일
문성일농수산물검사과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지. 물건이 가서 그냥 도매시장에서 검사 한번 해달라 했을 때는 시간이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누가 경매해서 물건을 5시간, 6시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때까지 기다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지요, 예?
성일
문성일농수산물검사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간이검사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간이검사를 해서 농약이 나오면 경매에 못 들어가는데 일단은 출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검사 나갈 때까지는 일단 유통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검사를 하시려면 저녁에 일찍 가서 경매시간 전에, 4시간, 3시간 전에 시료를 채취를 해서 검사해서 의심이 가는 농산물은 어느 지역에 중금속이 많이 발생됐다, 뭐하다, 뭐하다 그런 지역에 검사를 해서 경매를 시키지 말아야지. 시키지 말고 거기에서 폐기처분하든지, 농가들한테 반품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실무자님께서 “그 농산물 전부 다 폐기처분한다.” 우리 검사소에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폐기처분 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성일
문성일농수산물검사과장
예,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자료 있어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누구 것을 어떻게 폐기처분했다고 하는 자료 있어요?
성일
문성일농수산물검사과장
예,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것 한번 제출 해주세요,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러면 어디에서 했어요? 포항하고 안동하고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건이나 됩니까?
성일
문성일농수산물검사과장
아까… 5건 했습니다, 올해는.
운식
이운식위원
1년에 5건입니까?
성일
문성일농수산물검사과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어떻게 폐기처분했는지, 어떤 게 검출되어서 어떻게 폐기처분 되었는지 그 자료 한번 만들어서 점심 먹고 좀 갖다 주세요. 원장님, 다음부터 말씀하실 때는 그 내용을 실무자한테 정확하게 물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경로를 잘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하지. 만약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 짚고 넘어가면 저 뒤에 관계공무원들이 진짜 우리 위원들 말랑하게 본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운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산림자원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예, 존경하는 황병직 의원 조례 발의에 감사드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저희들요, 경주 예를 들면 최근에 건천 일원에서 축사·돈사 냄새·악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충돌합니다. 축사를 허가 내려고 하는 부서하고, 이게 처음에는 시골에서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젊은 사람 들어오라고 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대규모 이게 되다 보니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옛날에는 공단에 어떤 악취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경북이 또 농업지원 쪽에서 축사·돈사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도 입고, 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 출근길에 삼국유사 군위휴게소 있잖아요, 추억의 삼국유사.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에 가면 식당에 아예 현수막 다 써 붙여놓아야 돼요. “이웃 돈사·축사 때문에 악취 미안합니다.” 휴게소 생긴 지 지금 불과 몇 달인데 악취가 나서 손님들이 끊기고 있어요. 저도 가보니까 바로 뒤에 100m 쯤에 축사 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축사를 허가 내는 부서 다르고, 맞잖아요? 이것 설계 다르고. 이것은 도의 농업국이 됐건 안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진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민원은 서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마침 우리 황병직 의원의 이런 좋은 조례 발의를 계기로 해서, 형식적으로 이 조례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환경산림자원국이 주도가 되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 효과가 조금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축사시설하고 저희들도 환경하고는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혐오시설도 되고 이런데 이 시설을 허가를 할 때에 물론 조건이 되어서 허가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입니다. 저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성에서 부군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우리 의성군 지역에 축사시설을 대규모로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모든 조건이 되지만 “민원해결을 먼저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축사는 사실 우리 도청에도 보면 간간이 그런 악취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최대한 저희가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우리 이진락 위원님이 군위휴게소 그것을 제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없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국장님은 거기에 안 가보셨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도 경주에 가면서 휴게소에 한 번 들리기는 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사실은 아침에 가보면, 특히 아침에는 아주 악취가 고약하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휴게소 측에서 민원처리를 안 했을까요, 아직까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지금 시설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군위 쪽에는 축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주변에도 있는데, 저희들 여기 당장 그 휴게소뿐만 아니고 도청만 보더라도요, 지금 축사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여기에서 한 3㎞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게 3㎞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압이 좀 내려가고 하면, 그리고 또 폐기물을 운반을 할 때 악취가 납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매일 그렇게 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시점에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군위휴게소 같은 데 보면 아침에 가면 좀 고약해요. 고약한데, 휴게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줄 수 있도록…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도 군위군에 한번 주의를 시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황병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진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69쪽 재선충 관련한 예산이 국장님, 지금 봉화군까지 재선충이 발병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봉화군 어디입니까? 지금 봉화군 전체는 아닐 것이고 봉화군 무슨 면까지 재선충에 감염되었지요? 명호면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봉화 상운면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상운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 봉화군까지 안 올 때에도 우리 도에서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하면서 대대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렇게 강한 의지를 표하면서 대책도 마련하고 예산도 전년 대비 올해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화군까지 감염되었단 말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우리 도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대비책을?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도… 사실 저희뿐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경북지역에 가장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인력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재선충병이 발병이 되면 최소한 그로 인해서 추가로 번지지 않도록 어쨌든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일단은 방제를 하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데 지금 56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재선충 관련해서 비용이 8억 정도가 줄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게 다른 데에 목으로 다시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에 어차피 정리추경에 또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산림청뿐만 아니고 국가예산 전체가 복지 비중을 좀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강력히 건의해서 산림청 예비비를 이번에 추가로 한 50억을 따왔습니다. 산림청에 있는 예비비 전액을 거의 경북에 따와서 이번 정리추경에 어차피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국가적으로 복지예산으로 많이 치중되어서 다른 SOC사업이라든가 기타사업이 많이 위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그래도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더 확산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최고의 유전자 형질를 가진 금강송 군락지하고, 물론 경북 전체적으로 금강송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봉화·울진 이런 곳의 군락지를 보호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일시에 군사작전 하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초기에 진압을 그때는 참 소홀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재선충으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더 확대되기 전에, 또 금강송 군락지에 더 가까이 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작전 하듯이 재원을 쏟아 부어서 일시에 베어 낼 것은 일대를 다 베어버리고, 후계목 또 기르면 되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좀 대대적으로 투입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빈약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적정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것은 올해 이미 추가로 5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늘어나도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강도 높게 해서 진짜 더 이상, 봉화 아까 무슨 면이라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상운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상운면 내에서 바로 진압하도록 한번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좀 재선충 방제사업을 펼쳐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지난번 국장님도 아까 말씀드렸지요? 전쟁을 선포한다 이랬는데 지금 전쟁에 지고 있어요, 재선충에. 명심하시고 상운면에서 하여튼 박멸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28페이지, 29페이지.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 내용들이 누수율, 누수율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평균치가 어떻습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누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우리가 비싸게 물을 정화해서 단가, 원가가 각 지자체별로 차이는 많습디다. 많은데, 리터당 1000원씩 넘어가는 지자체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정화시킨 물을 지금 몇몇 지자체는 보니 40%가 넘고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50%입니다. 지금 올해 의성군에 상수도 관거 개체 사업 많이 들어가 있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누수율이 높은 지자체부터 지원사업을 많이 늘려서 누수율을 잡아줘야 합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돈이 실제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시·군을 원망하는듯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시·군에 저희들도 수차례, 제가 예산을 담당하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노후관 개체를 하라고 저희가 집중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비 지원이 아주 빈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돈을 쓰기를 시·군에서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도비 투입을 안 하면 시·군에서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겠다 싶어서 지금 우리 지특사업으로 해서 의무매칭해서라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우리 28페이지에 전국 누수율이 10.9%, 경상북도 24.3%, 제주도야 특별한 곳이니까 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남 27% 다음에는 경상북도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도 편차가 다음 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누수현황표를 가지고 공시를 해서 각 시·군에서 시민, 군민들이 이러한 자료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도민들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런 것을 이 표를 근거로 해서 다른 사업에는 페널티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누수율을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런 것은 바로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저도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누수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생산비용보다는 사실상 상수도 요금이 시·군별로 엄청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각 시·군마다 3개년에 걸쳐서 상수도 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사실상 좀 보태서 노후관 개체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전임 국장님도 우리 국장님과 똑같이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표를 만들어서 “상수도 요금을 올려서 그만큼 더 걷힌 재원을 가지고 노후관을 개체해 가는 것이 낫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내지 융자를 받아서라도 지자체에서 먼저 개체를 하고 누수율을 잡아서 가는 것이 맞느냐?” 후자가 훨씬 경제적으로 맞거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낫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다면 원가가 높은 이유가 그만큼 50%나 새어나가 버리는데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수율이 높은 시·군에 빨리 개체사업을 집중적으로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금은 그렇게 해놓고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물 만들어서 100톤 만들어서 50%는 다 흘려 보내버리고, 도민 혈세는 줄줄 새는데 요금을 다시 올려서 걷은 돈 가지고 개체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도민들이 상세하게 내용들을 알면 절단 납니다. 일에 대한 앞뒤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국장님, 명심하시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알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는 내용대로 상위랭크에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울진군도 사실 그때는 45% 정도 누수율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군의원 할 당시에 그때도 도에서 요금 현실화시켜라 해서 일제지침도 내려오고 이랬는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누수율부터 잡아라. 특히 죽변 지역에 노후관이 있어서 권역별로 그쪽 지역이 제일 누수가 심하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누수율부터 잡고 그다음에 원가 현실화시켜라. 이렇게 주장하고 절대 반대했어요. 지금 울진군은 누수율이 34%로 낮춰졌는데, 10% 이상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명심하시고, 상위 몇 개 시·군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43%, 40%, 42%, 50%, 43.6% 이런 시·군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가능하시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도민의 귀중한 혈세 더 줄줄 안 새도록 콱 틀어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환경정책과에서 아마 여름인가 풀 사업비로 해서 아마 “2017년 경북북부권 희귀식물 목록 작성”해서 한국숲환경연구소에 준 것 있지요? 1000만 원 준 것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예, 벌써 앞에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그쪽에서 목록을 만든 것을 보니까 상당히 잘했어요. 그때 아마 환경정책과 통해서 풀 사업비로 했는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전에 대구 뭡니까, 대구수목원에서는 굉장히 책을 잘 내서 전국적으로 책이 나왔고, 경북수목 쪽이 희귀식물조사가 좀 덜 되어서 아마 숲연구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요구한 것 같던데 근래에 보니, 저도 우연히 그 보고서를 대충 봤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기후변화 이런 게 요즘은 희귀식물 조사 저거하니까, 혹시 올해 결과를 받아 보시고 되면 내년에는 아마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좀 확대하셔서, 희귀식물조사가… 요즘은 생태계 쪽이 상당히 자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보시고 잘 해주시고. 또 하나는 예산안 중에서 숲해설가도 있고 지질해설가도 있네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상당히 뜹니다. 이게 아마 동해안지역에 울진·포항·영덕·경주 뭡니까? 양남, 주상절리 그래서 굉장히 뜹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국가지질공원으로 이번에 지정되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사람이 적어요. 인원이 적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간에 해설사 양성 사업에 숫자가 상당히 숲해설가도 보니 15명밖에 안 되네요, 도내에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너무 적습니다, 요즘 추세를 봐서는. 문화해설가에 비해서 요즘은 추세가 온 가족끼리, 학생끼리 숲 쪽으로 많이 찾으니까 숲생태 해설이나 지질공원 해설 쪽은, 해설사 교육은 조금 예산 확보하셔서 양적·질적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숲생태해설가 대회도 몇 번 가보면 늘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수많은, 전에 경북수목원에 한 3000명이 모이고 이랬는데 여러 가지 음악경연이라든지 예산부족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또 무조건 1년에 한 번 하지 마시고 계절별로, 경북수목원 딱 정해진 데… 어디입니까, 남산하고 경북수목원하고 한 2, 3군데에서 하지 마시고 문경부터 각 시·군에 숲이 좋은 지역 있잖아요. 경북 곳곳에 봄·가을에 관광객이 많은 지역, 그런 자리에 가서 숲 경연대회를 여시면서, 또 여기 우리 전화식 국장님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음악모임 같은 것 해서 좀 숲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관광객이 느낄 수 있는 그쪽으로 예산확보도 하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북 동해안권을 해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당초에 올해 예산할 때는 포항지진이 없었고, 작년에 경주지진이 나서 그런데, 지질 쪽으로는 동해안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 동해안뿐입니다. 삼척까지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수억 년 정도 되는 지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자원화를 한번 시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막 했습니다. 홍보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질공원해설사도 내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경북 동해안이 관광객이 좀… 최대한 스토리가 있는 동해안을 우리가 육성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절별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데, 좀 정기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인중 위원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하고 소각시설 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게 현재 진행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실질적으로 타운을, 조성 자체가 도청이전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할 당시 2011년도에 사전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2019년 6월에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인중
김인중위원
2019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제가 풍천에 와보면 지난번에 민원이 다 해결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도 아직까지도 가보면 면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근 시·군에서 쓰레기를 운반하는 과정에 막 냄새도 많이 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도청을 여기에다 옮겨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굉장히 올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직까지도 해결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쓰레기가 각 시·군에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저희들이야… 지하에서 100% 완전 소각입니다. 완전 소각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설명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어쨌든 쓰레기차가 들어오니까 일반적인 쓰레기매립장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대표들하고 먼저 종합에너지타운이 설치된 지역에 한번 방문도 했습니다. 해서 일단 제가 100%라고 그러면, 어쨌든 쓰레기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100%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악취가 안 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중
김인중위원
어차피 쓰레기를, 우리도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보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여기에 오는 과정에 쓰레기에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민들이 아직까지도 올 때마다 도를 원망하고, 또 아마 안동시장이 돈을 어떻게 한 것 아닌가 하고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든지, 아니면 면민들을 한번 그쪽에다 견학을 시키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선진지 견학이나 이렇게 한번 갔다 오든지, 그런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가지고 했는데 모든 부분에 대한 어쨌든 100%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없고요. 분명히 그렇게 또 수긍하는 주민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중에서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인중
김인중위원
지난번에 환경정책과장님, 지금은 청도로 가셨는가, 가셨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경기 부군수.
인중
김인중위원
그분 있을 때 100% 다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100%야 되겠습니까.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보면 그게 해결된 게 없어요. 면민들이 모이기만 하면 쓰레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불만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결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주민들에게 불만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든 하셔서 이 사람들의 불만을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풍천면에 상주하고 계신 면민들뿐만 아니고요. 지금 아파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나름 결성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일단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도비 100억을 들여서 전망대도 설치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래 2019년도 6월이 되면 에너지타운은 다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시고, 2019년 6월 되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풍천면에 발전협의회라고 그분들이 조직을 해놓았거든요. 빨리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제가 식사를 하고 잠깐 인사하러 갔더니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에너지타운을 관광지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때가 참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믿지도 않고 굉장히 경상북도를 많이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발전협의회에 그쪽에 가면 전부 풍천에 그런 분들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수차례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하겠습니다. 일단 경상북도 한번 믿으라고 해보십시오.
인중
김인중위원
예, 믿으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웃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분명히 “좋다.”는 말씀은 안 나오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주민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은 다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앞으로 주기적으로 좀 가서 설명을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믿으라, 이 소리거든요. 믿을 걸 믿어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딱 그대로야. 그러니까… 뭐 모르지, 김진현 국장님은 깔끔하게 했으니까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보지요, 뭐.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 확신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러 가지 제약된 환경에서, 상황에서 세입‧세출 짜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시기 전에 담당관 하셨으니까 잘 짰으리라 믿고 여러 가지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대비 세입예산이 한 4.5%, 또 세출은 한 1.2%, 세입이 세출에 비해서 한 4.5%씩 줄었는데 줄어든 요인을 구체적으로 한두 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국비보조사업이 완공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액예산은, 순수 도비는 오히려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보니까 기금하고 우리 지역발전특별회계 여기에서 가져오는 돈이 노력이 부족했나,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렇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특예산은 거의 시·군에서 신청하는 부분을 우리가 반영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시장‧군수가 우리 쪽에, 환경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특신청이 좀 더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특예산은 우리 도 전체가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23개 시·군에 배분되기 때문에 우리가 줄면 다른 데서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입 쪽이 우리 총괄 519쪽을 한번,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돼서, 사업명세서 519쪽입니다. 도표를 보면요, 물산업과가 실제 전년도 대비 한 99억이 줄었습니다. 확인되시지요, 국장님?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99억이 줄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한 4000억 되는데 이 밑으로 이것을 아무리 더해 봐도 4000억이 안 돼요. 이게 뭐가 빠졌나 싶기도 하고. 3889억 돈에서 2억 4000을 더하면 4000억이 안 나오는데, 어디에서 수치가 하나 빠졌지요, 이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뒤에 국고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주홍
조주홍위원
국고보조금하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세외수입하고 보조금 수입까지 포함해서…
주홍
조주홍위원
이것 포함해도 4000억이 안 나와요, 4009억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 부기에 없는 것은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총액은 계산이 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총액은 거기에 더한 것은 안 맞고 그렇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저는 어제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아니, 그런데 이게 도식이니까 맞추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2% 감액이 되었지만 7600억인가, 7641억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사방연구센터하고 우리 산림자원에 3십몇%씩이나 줄고 휴양촌이 다 준공이 된 사유도 있겠지만 여러모로 국비가 들어가는 임도, 사방, 계류 이런 데서 SOC가 엄청 준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추경에 대한 어떤 생각이 계신지? 실제 사정상 국가적인 전체 트렌드가 그쪽으로 돈이 가니 이쪽에서 많이 제외된 부분인지,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산림청에 요구한 부분도 있고요,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산림청에서 각 시‧도별로 산에 임도의 총 ㎞수대로 하다 보니까 배분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일정 부분은 도비로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많이 줄어서 산림자원, 산림산업과 이쪽으로 많이 눈에 띄게 준 것 같아서 한 번 더 파급효과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서 추경에 한번 고려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529쪽에 국립 동해안권 생물자원관 건립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용역을 도비 2억 5000 이렇게 처음 계상을 해놓았는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동해안권 생물자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비 2억 5000 하고 울진군에서 5000만 원 해서 3억을 들여서 일단 기본설계 조사,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국비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 울진군에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 저는 희망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울진이구나.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울진. 여기에 보니까 지질공원 활성화 용역, 해설사 육성사업 이렇게 국가지질공원으로 조성되고 울릉도도 운영하고 이런 사업인데, 모두 신규사업입니까, 용역 이런 것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신규사업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전년도 예산에 지질공원 활성화계획 연구용역이 8000만 원 잡혀져 있고 올해도 8000인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동해안권이 국가지질공원으로 금년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는 청송 주왕산 일대하고 울릉도, 독도가 국가지질공원이었는데, 지금은 주왕산은 세계지질공원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경북 동해안권, 그러니까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이 4개 시‧군의 동해안 주변지역을 우리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한번 종합적인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국가지질공원을 홍보하고…
주홍
조주홍위원
용역인데, 작년에도 집행이 되었죠, 8000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동해안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신규 지질공원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 다른 용역이네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페이지 533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이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도비 1억 3500해서 시‧군비 포함해서 총 4억 5000인데요, 이런 부분은 각 시‧군에 들어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듣고 계신 것 같고, 실제 나가면 멧돼지 식구들이 한번 내려오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아작을 내고 가는 수준이거든요. 농가 한 가구당 피해보상금을 최대 500만 원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500만 원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 돈으로 다 됩니까? 분명히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고려하고 앞으로 더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금년까지 추계를 봐서 부족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도비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피해가 나면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파생되어서 야생동물을 퇴치하고 포획하면 여기에 대한 지원금도 여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충분한 대책을 만들어 주어야 농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못 짚었으면 추경 때 분명히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페이지 534쪽 보면요,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관한 것인데요, 저번에 한번 국장님께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 오랫동안 완속기하고 급속기는 엄청난 비용 차이가 나서, 완속기는 설치가 많이 되는데 급속기는 아주 드문드문 이렇게 형편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이 하루하루 충전기, 배터리, 리튬배터리도 나오고 해서 이런 것은 트렌드에 맞추어서 급속기로, 완속기보다는 개수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포지션 비율을 바꾸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잘 아시겠지만 급속은 개당 5000만 원이 들고 완속은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예 완속기로 해서 돈을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속기로 할 수밖에 없는…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완속기로 내려오는 돈, 또 국비로 급속기로 내려오는 돈은 이렇게 다시, 환경부에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하셔서 이런 포지션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수요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급속기는 웬만한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에는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급속기를 하기에는 5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안 합니다, 사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관공서에 급속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데는 일정 부분 다 해놓았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546쪽에 보면요, 다른 것은 차치하고 생태하천 운영관리비 송평천에 대해서 2.6㎞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매년 인력 및 관리비가 4억 들어가고 전기세가 1억 들어가고 이렇게 5억이 편성되는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신도시에 낙동강에서 그 위로 이제 하천으로 일단 물을 끌어 당겨서 여기 송평천에서 신도시 생태하천으로 물을 공급하고요, 또 하나는 도청 원당지에 물을 공급을 합니다. 물을 공급하는데, 저희들은 이 원당지로 물을 당기기 위한 유지비용이 1억이 투입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천하고 안동에서, 안동시에서 일괄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좀 착각했네요. 도비가 1억이네요. 하여튼 해마다 시‧군비나 도비나 같은 나랏돈, 세금인데, 이것 5억이 매년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페이지 555쪽 보면, 제가 한번 몰라서 묻겠습니다만, 시‧도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이 신규로 4억 잡혔거든요, 이건 어떤 것인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내부거래로 예산 부서에서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내부거래로 가지고 옵니다. 내부거래로 가지고 오는데,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지방도사업에 쓰이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200억을 우리가 상수도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을…
주홍
조주홍위원
얼마 차입했는데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200억이요.
주홍
조주홍위원
200억에 2%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1.5%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2%로 책정한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지역개발기금 금리 조례에 2%로 되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왜 포플라 장학기금은 1.5% 이자 받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은 2%로 해서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한 개인한테 어쨌든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포플라 장학기금은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은 사실상 모든 기금을 우리가 14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그것을 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좀 충당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577쪽 보면요, 임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이 도비 1억하고 이렇게 있는데,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한테 정보지 돌리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산림경영인한테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전에 농산위원회에 있을 때는 이런 게 전부 다, 주간지인지 월간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주셨으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산이 크게 들어갑니까, 저희한테 주는 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꼭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본 국은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고요, 산림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이렇게, 서부지원, 북부지원, 또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도립공원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물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요금, 세탁비, 전자결재서비스, 여러 가지 어떤 청소용역, 이런 기준 산정을 본국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기준을 제시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건물에는 전기세가 1년에 3억이고요, 어디에는 3000만 원이고. 또 전자결재서비스가 어느 한 군데는 몇 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전자결재서비스 이것을 내용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이런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직원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자결재시스템 같은 경우는 랜선으로 해서 결재하는 시스템인데, 전기사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용한 빈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활용하는 부분 쪽은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것이 공공요금의 형태이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세부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번, 보기는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마지막에 그게 꼭 눈에 띄더라고요. 운동기구도 2200 계상이 되어 있고, 필요하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운동기구도 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카니발도 새롭게, 신규차량 구입비도 있고 이렇지만 이런 부분도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페이지 610쪽에 제가 하나 마무리하면서 여쭈어 보는데, 휴양림 관리, 이게 아마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같은데, 명세서 61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312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객실 청소,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에 2명씩 312일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이게 312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을 못 보는 날짜에는 청소를 어떻게 하시나요?
운식
이운식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답변하라니까요.
주홍
조주홍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답변할 담당 과장 누구지요?
주홍
조주홍위원
우리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장님 오셨으니까…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서부지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물었던 나머지 그런 일자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대체인력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조정이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인데 이렇게 기재하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다른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이동이 되고 2명만 이렇게 시행하신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48쪽, 49쪽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한 가구 당 보통 얼마씩 지원되지요, 처리비용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슬레이트 처리지원하고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하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취약계층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336만 원 지급을 하고요,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은 동 당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한 836만 원인데, 거기에서 100만 원 정도, 1, 2백만 원 정도를 본인부담금으로 하면 웬만한 집은 거의 지붕개량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이 슬레이트 처리를 하면서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반인들은 안 되고요, 취약계층만 지붕개량…
영길
정영길위원
취약계층인데, 취약계층이 기초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자격이 안 되어서 말입니다, 슬레이트지붕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려니까 이 지붕 개량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취약계층이라는 게 저소득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소득, 노인, 다문화가족 이렇게 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지붕개량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규정이 있으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우리가 취약계층, 저소득층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만, 슬레이트를 처리하면서 지붕 개량할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그래서 아직까지도 슬레이트지붕 아래서 생활하는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75쪽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2017년도보다 2018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뭐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지금 사업이 끝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10개 사업이 2017년도에 완료가 되었고요, 신규로는 2개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비 부분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부담 비율 자체도 국비가 종전에까지만 하더라도 70%, 60% 지원해 주었던 것을 앞으로는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비가 자동적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국비 보조비율이 70%에서 50%, 2018년 이후 사업은 50% 부담 된다 이것이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기이 10개소가 완료되고 2018년도에는 2개소가 신규 신청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 사업 신청이 적은 것은 사업이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조비율이 낮아져서 그런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시‧군에서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단순하게 수 생태만 복원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고향의 강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이런 저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은 선호도가 생태하천 복원사업보다는 국토부에서 하는, 건설국에서 하는 고향의 강 사업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께서도 예산업무를 보셨습니다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10개소가 완료되었지만,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이게 사업의 효과 면에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당초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보면 여기 사업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호안조성, 어도‧여울 설치, 수질 정화식물 식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오염된 생태하천을 살리자는 취지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물론 2개 사업을 신청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A하천이다, 이 A하천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장 실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시‧군에서 요청한 대로 도에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영길
정영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A하천이 2㎞다, 그러면 상류지점에서 시작할 것인지 하류지점에서 시작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몇 ㎞가 되는지 파악부터 해서 오염의 주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어느 구간에 생태복원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세세한 확인 없이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건설과나 다른, 아까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려니까 기이 생태하천 사업이 되어 있는 데는 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했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무조건 선정해서 내려줄 것이 아니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해야 할 구간인지, 소하천 정비를 해야 할 구간인지 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지물인 생태하천이 많다, 현장을 기이 10개소 완료된 데도 우리 도에서 관심 있는 분이 현장을 나가 보면 그러한 생태하천이 많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가봐도 그렇고, 가보면 2년,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생태 복원한, 사업이 완료된 하천도 가보면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기이 시작하는 2개소만이라도 옳은 생태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여러 사업이 환경산림자원국에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사업 하나하나가 효과를 발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우리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이 2017년도 대비 감되었고 세출예산도 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이게 가용재원이 재정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지요? 재정수요 대비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 2018년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계상해서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셨다 그 내용이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예산도 다 줄고, 그래서 각종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각 개별 단위사업 건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중에서도 국비가 지원되는 국‧도비 매칭사업 빼고 순수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다년간 예산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환경산림국에도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서 요구를 하셨고 그것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어왔다는 전제하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지원되는 각 단위사업을 건당 다 이렇게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사업비의 적정성을 질의응답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한 가지 사업만 가지고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7페이지,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1억 7000이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 1억 7000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8000만 원.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전체 2억 5000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억 5000이요, 이 사업비를 언제부터 지원해 주셨지요? 몇 년도부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1억 700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금년부터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017년도부터 2018년도 내년…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지원해준 게 몇 년도냐, 지금까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2005년부터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 2005년부터 지원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먼저 예산부터 지적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협의회가 운영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분과위원회에서 나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세밀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주요활동 현황에 들어오면, 주요활동 현황에 사업성과가 2015년도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2016년도, 2017년도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내용 현황을 보면 상식 이하의 활동들을 하고 있다,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홈페이지에 주요활동 현황을 보면 2015년도 현황밖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다만 2016년도 2017년도가 사무처에서 등록을, 활동한 내역은 있지만 사무처에서 홈페이지에 등록을 안 했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업 활동 내용들을 보면 정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목적에 맞게끔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원 근거가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3조의2에 의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제까지 이것을 방치해 두었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게 이게 이야기가 되나? 누가 책임 있는 답변하실 분은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받으시고 답변해 보세요. 저는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을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속가능발전법 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지속가능발전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명확하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여기의 기능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들이에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 행정사무감사하고 병행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005년부터 경상북도에서 수년간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회에서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사업 실적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협의회를 운영했는지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제이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인정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에 제4장제16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있어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에서 10호까지인데 9호까지가 딱 되어 있어요, 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지속가능발전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하고는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안일하게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 사업의 지난 연도의 성과를 확인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지원해 주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두 가지 주문을 드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도‧감독에, 이게 환경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고,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 근거를 별도로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해서 위원회의 구성과 목적, 운영 등을 만든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 돼요. 이게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는 지속발전가능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목적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의 위원회의 기능하고는 아주 달라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국장님, 다시 돌아가면 우리 환경산림국의 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이 감되어서 경상북도 환경‧산림을 위한 목적사업에 예산은 요구가 있었지만 그 예산들을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다 편성하지 못했다는 게 전제거든요.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경상북도 지속발전협의회 사업지원 2억 5000만 원은 전액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 전액 삭감을 해서, 이것은 진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들여다보세요. 정말 시‧군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난 후에 기본적인 지원 근거를 전체 재정비를 하셔서 추후에 예산을 요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데에 대해 동의는 하십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도 한번 이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검토는 국장님, 법하고 다 갖다 놓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홈페이지 누락된 부분은 저도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까지 확인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데, 이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고, 이것 뭐, 어디 인건비 저거 하는 것, 재래시장 장보는 데 가서 행사 하나 하고 사업비 받고 그래서 되겠나요, 이것?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삭감해도 무방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부위원장님.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기후변화 대응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이 역할을? 교육하고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기후변화 대응.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기후변화 대응이요?
운식
이운식위원
예.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혹시 예산서에 예산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아까 어디에 있나…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제안설명 할 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9억 9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후변화 대응 9억 9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냐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제안설명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그게 단일항목이 아니고요, 기후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분류하면 어떤 게 있어요? 그래 금액을 묶어놓았는데, 분류하면 어떤 게 있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건물녹화사업이라든가 거리 화단조성이라든가 이런 기후변화 대응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교육센터가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운식
이운식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센터가 포항, 구미, 상주, 고령 그렇게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운영은 누가 해요, 그러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상주는 환경연수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다른 지역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포항과 상주는 그렇고, 구미는 탄소제로교육관에서 하고요, 고령은 산림녹화기념숲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운영을 환경연수회에서 다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나뉘어져 있어요, 운영 주체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었나? 환경연수는 상주 중덕지에서 하는 그거 말이지요, 기후변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올해도 교육했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거기 잘하더라고요, 진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때 부위원장님 참석 한…
운식
이운식위원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몇 기, 몇 기 나누어서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제가 환경연수원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지역별로 하는데, 올해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각 지역에 교육을 시켰고 내년에도 2000만 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에서 위탁금을 받아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 다 됐겠지만 몇 분이나 교육받고 가셨어요?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올해 네 군데 했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상주에서 몇 분이나 교육을 받았느냐고, 상주 근방에 계시는 분들이?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상주에서 두 번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교육생이 몇 명이나?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한 번에 40명씩 받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40명만 교육 받았어요? 한 번이에요? 한번 하는 게 아니잖아.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두 번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40명씩 해서 두 번 교육하는 거예요?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2000만 원 가지고?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보통 우리가 교육을 한번 시키면 3주짜리를 하면 1주일에 두 번 하면 6회를 참석하고 그러면 보통 비용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분들에게 식사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이 보통 우리가 여섯 번 받는 데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반응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기후변화’ 하니까 기후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데 교육을 시키느냐 이렇게 했는데, 와서 강사분들이 우리가 ‘환경’ 하지만 환경을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답답한 것도 있는데, 환경인문학적으로 접근해서 기후하고 지역하고, 중덕지 옆에 그때 할 때는 그 시설, 거기에서 직접 할 때 저도 갔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반응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우리 환경인문학도 각 지역에 다니면서 1년에 세 군데, 네 군데를 직접 해보니까 인문학이 상당히 문학, 사학, 철학 이래서 접근하기 어렵지만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네 번에서 여섯 번 정도 듣고 나면 ‘이런 교육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낀다고 본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하는 데 가보니까 그 교육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 퇴직자분들이라든가 교장선생님, 공부를 하려는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기후에 대응해서 약간 더 지원해서 경상북도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이렇게 긍지를 심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산림재해 예산이 환경연구원에 122억, 북부지원 110억, 서부지원 103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이것 편성 기준이 뭐예요? 산을 보고 산이 많은 지역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재해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원 122억, 북부지원…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사방시설하고 사방댐하고 계류시설, 계류보전시설 이런 사항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이 많은 지역은 더 많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3개소를 따지면 산림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원과…
운식
이운식위원
관할에 얼마?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관할 시‧군이요?
운식
이운식위원
산림 면적이, 경상북도를 3등분 했을 때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또 북부지원, 서부지원에서 했을 때 면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 면적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 면적이 시‧군 지역으로 관할을 그렇게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렇게 관할하는데, 북부지원에 산이 더 많은지, 서부지원이 더 많은지, 제가 봤을 때 환경연구원 같은 데 그쪽에는 포항 그쪽 밑으로는 산이 북부보다, 영주, 봉화보다 적을 텐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당연히 북부지원이 많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환경연구원은 금액이 많고 산이 많은 북부지역이나 서부지역에는 예산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오늘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는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버리니까 단 건 단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묶어야 되기 때문에…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재해예방비로 돈이 나간다고, 그러면 산이 많은 쪽으로 많이 가야지요, 일단은. 산림이니까 산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산이 그렇지요? 그런데 환경연구원 쪽에는, 남부지역에는, 포항, 경주 이쪽에는 산이 그렇게 피해 지역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시‧군에 산사태 취약지역을 시‧군으로부터 신청 물량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도 신청을 하고 도비, 시‧군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일단 저희들이…
운식
이운식위원
그냥 평가해서 신청한 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이런 것 할 때도 북부지원이나 서부지원에 산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많은 것 편중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밑에는 보니까 큰 산도 별로 없고 산사태라든가 무슨 피해가 나도 이쪽 서부지원이나 북부지원 쪽이 많으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당해연도에 완료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도로과나 종합건설사업소…
운식
이운식위원
연계사업으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통상적으로 임도 유지관리도 하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영길
정영길위원
정영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78쪽에 환경안전과 소관입니다만, 경북 환경살리미 운영 이 사업 언제부터 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2016년부터 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2016년?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작년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게 된 취지가 뭐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는 부분, 혹시 폐기물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도‧단속, 감독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시‧군비하고 해서 도비 12억 9000인데, 이게 전부 인건비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인건비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54명 하면 이분들 보수가 얼마 나갑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월 150만 원에 여비 30만 원 해서 183만 원, 거기에 4대 보험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도에서 환경살리미로 활동하는 분들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시‧군 추천 받아서 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시‧군별로 시‧군에서 공개모집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시‧군에서 공개모집해서, 공개모집하는 자격요건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자격요건까지는, 아직 제가 그런 자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아니, 돈을 180만 원이나 주는데, 경북 환경살리미 운영을 하는데 채용하는 사람들을 그냥 공개모집 해서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나 하면 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자격요건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환경살리미들을 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2016년도에 54명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한 일들이 있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교육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교육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연초에 매년 2월에…
영길
정영길위원
2월이면 채용했을 때 불러서 하겠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교육을 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11개월을 사용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11개월 사용하고,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2016년도에 아닌 사람들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요.
영길
정영길위원
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오히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환경살리미가 활동을 해서 어떤 실적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 실적 있는 것 제출해 주시고요. 또 환경살리미가 적지 않는 보수인데, 채용공고를 어떤 자격요건으로 했는지 그 부분하고요,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못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못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것 확인 안 되지요? 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시‧군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확인해보는 게 아니고 지역에 보면 환경 이 정도 감시 있잖아요, 환경살리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지역에 지금 단순히 환경살리미에서 하는 ‘환경살리미를 상시 배치해서 환경오염 예방 및 신속한 오염사고 대응’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것 전시성 행정이다, 도에서 이것 관리 안 됩니다. 안 돼요. 확인 다 해볼까요, 54명에 대해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시 단위는 3명이고요, 군 단위는 2명인데요…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 3명이고 2명인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50 대 50으로 하는데, 과연 이 54명에 있어서 실적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환경살리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말 전시행정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업체로 봐서는 이렇게 하는 환경살리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폐기물 배출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겠나, 물론 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우리도 예산서 온 것을 보고 ‘경상북도에서 환경살리미를 이렇게 운영하는구나.’ 알지, 그 전에는, 이 환경살리미가 있는지 기업체에서 모릅니다. 이것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환경살리미를 저희들도 처음 보는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 단속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길
정영길위원
이분들이 내가 환경살리미라고 하고 다닙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질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안동에 모 업체가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환경살리미 요원들이 활동해서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감시활동하고 하천 정화활동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2016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활동한 게 5595건이 있고요, 금년도 현재로는 8260건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아니, 활동한 주된 내용이 뭐예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상시 환경감시 활동을 한 본인 일지도 있고요, 그리고 단속 고발한 실적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내가 그쪽에 순회해서 이렇게 순찰했다 이런 단순한 것 말고 환경살리미 활동하는 분들의 실적, 고발, 뭐 정말 내가 환경이 오염된 배출업소를 내가 활동하면서 신고해서 행정 처리를 했든 어떻게 했든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왜 국장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구성원 중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고를 정확하게 했느냐는 것이고, 지금 내가 몇 분 위원님들에게 이분들 뭐하느냐 물어봤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 예산은 불필요하면 삭감해도 본 위원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이 각 일선 시‧군에 보면요, 자체적으로도 이 정도의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단체도 있고 또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성주 같은 경우는 클린지도자들도 있고 다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몇 군데를 감시하고 어느 공단을 할지 모르겠는데 군에 2명이서 시에 3명이서 전시적인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장용훈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이때쯤 되면 뜨거운 감자가 재선충입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항상 재선충하고 전쟁하겠다, 박멸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박멸할 대안이 없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없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없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런데 자신 있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걸리는 것은…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더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약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나무주사를 주기는 주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장 주된 게 우려목 제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우려목 제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우려목 제거도 병충해를 입었을 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무가 고사할 적에.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사전에 아는 방법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전에는 저희들이 예방주사로 나무주사를 놓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나무주사를 놓고, 나무주사를 하나하나 다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다 놓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다 놓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하여튼 재선충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야. 잘못하면 우리 애국가도 바꾸어야 돼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리고 우리 환경연수원장님 진짜 에코 같은 것 잘합디다.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보이고, 사방기술센터, 먼저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1년에 수료를 몇 분 하십니까, 교육을?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센터의 실적은 한번…
한철
배한철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몇백 명에 그칠 거야,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게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여건이. 건물은 잘 지어 놓았던데 내륙에서 가서 교육을 받고 하루 정도 거기에서 힐링도 하고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숙박시설을 준비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을? 뭐, 저쪽에 문경, 상주, 예천에서 가서, 갔다가 두어 시간 있다 오면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실질적인 사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면 참 효율적인 대안이 안 나오겠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사실 저도 금년도에 이게 보니까 1박 2일로 해서 지금 수료인원이 330명입니다. 330명인데…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래 큰 효과가 없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래서 자체 내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요즘은 전부 다 중앙에 가더라도 전부 비합숙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합숙훈련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상당 부분 연간 상시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고자 하는 인력의 수급이 용이해야 됩니다. 용이해야 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이게 포항에 있는 걸로 아는데 포항에서 1박 2일이기 때문에 하룻밤 포항에서 묵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본 위원 생각하고는 많이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 환경산림운영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저도 우리 경산만 잠깐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질의와 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상임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