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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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정책관 등 3개 소관 부서의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심사는 집행기관에 대해 재정적 통제는 물론 정책적 심사와 책임 행정을 담보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 상정에 앞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까지 소관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이렇게 또 세워져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저자와 함께 하는 북콘서트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 보면 교육 인원이 400명, 4회에 걸쳐서 다양한 도서 분야 및 탐방지역 기행으로 소통‧힐링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일단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새롭게 한번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인문학 교육을 하면 강사를 저희 도청에 초청을 해서 그냥 강당에서 강의만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그 책의, 예를 들면 소설가 청송 출신 김주영 씨라면 ‘객주’에 나와 있는 보부상들의 행로, 외씨버선길 이런 것을 직접 저희들이 작가와 함께 다니면서 소설도 이해를 하고 그 배경도 깊이 있게, 작가와 같이 소통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새롭게 한번 편성해봤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여태까지는 작가를 초빙해서 들은 것에 비하면 지금은 작가의 삶이나 그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힐링하고 소통의 그런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세워진 거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곳은 없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말고라도.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그런…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400명이 4회로 나누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는 것, 탐방해서 거기에서 힐링의 목적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4회로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지요? 어디를 갈 것인지.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분의 책을 4회로 나누어서 똑같은 사람이 4회를 하는 게 아니고…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100명 단위로 해서 우리가 책을, 예를 들어서 2만 원씩에 하나의 책을 산다 해도 아마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책을 1권씩 나누어주고, 만약에 예를 들면서 A라는 작가와 소통을 하고 그 작가가 배출된 그곳에 가서 기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분의 책을 일단 하나씩 나누어주고 그분의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한 번쯤은 똑같은, 4회가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나누어서 독후감을 쓴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느낀 점을 이해한다든지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기행만 하고 힐링을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모여가지고 좀 더 차원이 높은, 독서토론회는 아니지만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50세까지 살아왔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50세까지 살아봤더니 어떻다.’라든지 한마디로 단답형으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는, 이렇게 편성만 하지 말고 이것을 내실 있게 조금 더 차별화된 어떤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께서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 시행을 할 때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좀 더 심도 있고 차별화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습니다. 북콘서트 이건 많고, 작가의 삶을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 그 작가의 대표적인 책들을 1권 읽고 나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책을 읽는 기회도 주고, 또 기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건의드려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13쪽하고 15쪽에 보면 소규모 초등학교 영어경진대회가 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영어체험교실이 3600만 원이 감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우선 소규모 초등학교 영어경진대회가 감액된 이유는 이게 일몰제, 3년이면 심사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감액할 것이냐 심사를 하는데 심사 결과 ‘사업 결과가 미흡하다.’ 이래서 영어경진대회는 300만 원이 감액됐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 사업 결과의 미진함으로 인해서 이렇다는 말이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미진하다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계속 추진을 하는데 내년에는 이게 좀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정숙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나 작년 대비 올해 해서 불용액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감액해서 올라왔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는 않고?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사업 결과의 미진함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좀 더 두고 보도록 합시다.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경상북도 문해대잔치가 29쪽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문해 어르신, 결혼이주여성 등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고 하는데 이것 도에서 3000만 원으로 해서 어떻게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좀 더 많은 도민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다가 내년에 새롭게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언론사하고 협조를 해서 내용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론사들하고 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고심을 많이 해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지자체에서 보면 이런 자작시 낭송회라든지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도 차원에서 이걸 2000여 명을 해서 아우르기보다는 각 지자체에 이 정도의 예산을 조금씩 더 편성해서 지자체에서 내실 있게 이것을 하고 있는 데에 비문해 어르신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을 포함시켜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자체로 하는 사업이 많고, 또 도에서도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건 별도로 있고 해서 이 사업은 그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새롭게 한번 기획한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도 차원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자체에 좀 줘서 지자체의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걸 정말 해야 된다면 지자체에서 했던, 시 낭송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대회에서, 거기에서도 좀 더 부각시켜야 될 것들, 올라와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3000만 원 갖고 2000여 명을 도 차원에서 아우른다고 하기에는, 또 나중에 지자체에 강압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고 해서 2000여 명을 모으기 위한 어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지역의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지향해 주시면, 그걸 깊이 생각하셔서 지자체에 줘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찾아가는 영어체험학습을 몇 년 했습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지금 2년째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2년째입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올해 2년째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2년째입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올해 2년째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과가.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성과가 시‧군에서도 호응도가 높고 학생들 만족도 높아서 효과는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그러니까 영어체험학습을 담당하는 도청 직원은.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2명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2명입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교육청이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내가 물어봤다고,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물어봤는데 한마디로 보여주기식의 일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계속 문득문득 드는데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경상북도 영어연극 한마당 행사 있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내년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영천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영천입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을 경상북도 외국어연극 한마당 행사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경상북도?

영서

박영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경상북도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굳이 영어로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가정이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굳이 영어로 연극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들의 언어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어연극 한마당 행사를 하면 그분들의 호응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하지 마시고, 아직 행사를 안 했으니까 다문화가정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전 외국어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언어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그리고 유치원 공교육 강화 지원 예산 6억 있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을 왜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합니까? 그것도 돈 6억을. 보니까 경상북도 250개 사립유치원에 월 20만 원씩 준다는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이것은 전 사립유치원에…

영서

박영서위원

다 줍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250개밖에 안 됩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경상북도에 사립유치원이?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사립이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사립유치원이?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유치원에 보조해주는 게 있거든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로 상의를 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치원에 주는 예산이 겹칠 수가 있거든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굳이 이 6억을… 월 20만 원을 해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여성정책관실하고 서로 상의해서 예산을, 유치원이 두 종류더라고요, 아십니까? 유치원 종류.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공립, 사립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요, 지금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디서 지원해 주는지 압니까? 0세부터 5세는 여성정책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6세 이상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지원을 해주는 게. 그런데 굳이 우리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유치원에 더블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서울에 재경학숙을 지으려고 타당성 조사에 우리가 5억 예산을 잡아놨지요,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어느 지역에 할 예정입니까? 서울에.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우선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조사를 위해서 서울시하고 서울의 도시개발공사 SH하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부지를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역세권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 끝과 끝이 약 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한 예로 모 단체가 서울에 학숙을… 경상북도의 학숙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학생만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교통수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주로 대학은 서울 시내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1시간씩 걸릴 수 있는 지역에 가야 되는데, 전라남도학숙에 가봤습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영서

박영서위원

예,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봤습니다. 왜 가봤냐 하면 우연찮게 다른 일로 해서 가봤는데 나는 굉장히… 뭐랄까, 강남 쪽에 해놓은 게 그 학생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우리도 굳이 강북이나 경기도에 하는 것보다 대학교 근처에 용역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안, 왜 그러냐 하면 경북학숙이 지금 영남대나 이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다른 쪽에 있는 학생들이 못 오는 수가 있거든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걸 한번 깊게 생각해가지고 혹시 재경학숙을 지으면 한 번 더, 정말 용역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어떻게 할 건지, 돈 5억을 투자했을 때 그것보다 더 좋은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도립대학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졸업생 취업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근 전문대학교에서 취업 학생들을 굉장히 신경 쓰더라고.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교도,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이나 경기도의 중소기업이나… 뭐랄까, 예를 들어서 경북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업과 직장을 병행하는 학생을 많이 모집합니다. 그래야지만 학교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되나 봅니다, 해 보니까. 저도 경북전문대하고 10월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학생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들 도립대학교도 중소기업, 아니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취직을 하는 데 2년간 도움이, 월급도 그렇고 모든 게 도움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회사들에도 이익이 갈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도 하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는 이중적인, 요새 고등학생들 취업 나가가지고 사고 나고 이런 것보다도 졸업한 학생들이 안정된 직장을… 보통 보니까 군에 갔다 온 아이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립대학교에서도 지역 중소기업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걸 한번…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6쪽, 외국인 마을평생교육리더 양성 아카데미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고, 시비를 어디에서 부담해서 하는 건지?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포항시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유네스코와 협력하는 사업인데 저희들하고 포항시하고 유네스코하고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외국인 20명을 평생교육리더로 키우는데 인당 한 600만 원 정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비유하자면 개발도상국의 리더들을 우리 도에 초청해서 새마을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취지로 저희 도의 평생교육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 등을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평생교육의 내용들을 전파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교육계획서 있으면 상세한 것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찾아가는 영어교실, 소규모 영어경진대회, 여러 가지 영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3.6%, 도세 총액의 3.6%를 도교육청에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500억 주고 있는데 500억 주면 교육청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끼어가지고 과목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까 박영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유치원 지원도 이중 삼중으로 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 생각이 돼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저도 말씀에 동의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교육청이 할 일은 교육청에 돈 주고 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 하도록 그렇게 맡겨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고, 또 전출금 가는 것은 전출금 가는 대로 또 다른 용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상구

이상구위원

결국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요청하다가 안 되니까 비집고 들어온 것이 결국 우리 도에다가 또 비집고 들어와서 또 해달라고 하고, 그런 사항들이면 그건 과감하게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인재개발정책관님,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공교육이랄까, 초등학생 영어체험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있어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박영서 위원님이나 이상구 위원님이 우려하는 게 교육청에서도 하고 인재개발정책관에서도 하면, 이게 일원화되어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면 중복될 수 있고 예산 낭비의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스크린을 하는데 현재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정호

이정호위원장

없는 걸로?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이중 혜택은 없는 걸로 저희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중으로 해서 지원 받는 사람은 항상 많이 받고, 또 안 받고, 골고루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교육청에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비집고 들어온 것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위원장님 생각하고 그게 달라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59쪽, 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을 금년보다 28억 정도 증액했는데 여기 보면, 특히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이것은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참, 증액이 새로 됐는데 이 내용은 뭔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2억은 증액된 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60쪽 평생학습 문화 조성 예산은 11억이 감소되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이것은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드린… 4억 5000만 원 감소된 것은 평생교육진흥원 그 예산이 여기에 있다가 도립대로 간 이전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 이쪽에 있다가?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다 됐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하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거든요, 그 옆에.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보면 국내 교육생 국외연수비가 626만 원이네, 그렇지요? 곱하기 50명, 3억 1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산출근거에.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게 626만 원이라는 게 산출… 타 시‧도하고 다 똑같습니까? 어디 행안부의 지침입니까? 626만 원 여기…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이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정해져 있어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공통적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겠네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우측에 보시면 중앙 및 도 장기교육이라고 해가지고 1553만 원, 50명 또 있거든요. 주로 1년짜리 교육이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1553만 원을 공무원연수원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이 50명이나 앞에 50명이나 똑같은 사람입니까? 똑같은 공무원입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사람이 다릅니다. 국내에서 교육하면서 그 교육 기간 중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예 해외로 나가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로…

정호

이정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에 한 사람은 선발하고… 11쪽에 있는 것하고는 공무원 대상이 다릅니까? 왜냐하면 1553만 원 중에 1년 교육하면서 중간에 해외에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잖아,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이게 다, 국외여비도 1553만 원 속에 포함된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이것은 별도로…

정호

이정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553만 원, 그러면 교육비하고 쉽게 말해서 교육 중에 해외여행 가는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1553만 원입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이것은 여비만 해당되는 거니까, 여비 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호

이정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여비인데 1년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공무원 1인당 1553만 원을 책정한다, 그러면 교육 중에 해외여행 가는 경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돈은 별도입니다. 같이 중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앞에 626만 원은 우리 도에서 별도 선발해서 보낸다 이 얘기입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이게…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50명 똑같아서 똑같은 사람이 가는 건지, 안 그러면 별도로 뽑아서 가는지, 1인당 1553만 원 그게… 교육 중에 해외여행 가잖아,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지, 정확히 파악 안 되면 뒤에 담당계장이나 누가 몰라요? (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죄송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 1인당 1년 교육 보내면 경비가, 도비가 한 2200만 원 정도 든다 그 얘기예요. 알고는 있어야지, 돈이 나가도 얼마 정도 지출됐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박영서 위원님이 재경학숙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장경식 의원인가 누군가 도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도지사님 답변은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랬는데 갑자기 왜 해야 된다고 정책관님 그럽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아닙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긍정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긍정 안 했는데?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래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지금 5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앞으로 몇 백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것 통과시키는 순간에 본예산도 다 해줘야 되거든, 그렇지요? 5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어떤,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큰 로드맵은 나와 있습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 하고, 또 재경에 경북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수용할 것인지 이런 로드맵은 나와 있습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있습니까?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우선은 저희들이 약 400명 정도를…

정호

이정호위원장

수용한다?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400명 정도 규모…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총 몇 명 됩니까? 숫자 파악 안 되어 있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학생들요? 지금…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경북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학교 다니는 학생 수.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경북에?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3만 명이 되는데 서울‧수도권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약 한 3000명 되고, 3000명 정도 되고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것은 경기도 포함해서겠지.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경기도하고 인천, 서울을 포함해서 한 3000명 정도 되고, 대구‧경북권으로 진학을 하는 학생이 약 한 1만 5000명 정도 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3000명 정도 진학…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런데 3000명 진학을 하면 1, 2, 3, 4학년 합치면 대상이 1만 2000명 되는데,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400명 수용해서, 선발 기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는데,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정호

이정호위원장

1만몇 명 되는데 400명 수용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나중에, 타 시‧도에서 지금 재경학숙 운영하는 것 있지요? 실태.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실에 주요설명자료 26쪽을 보면 대학생 문화교류 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하는데 이것 어느 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이것은 경산시에 보조를 하는데 경산시가 경산에 있는 전체 대학을 아우르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경산시에 있는… 그러면 2017년도부터, 올해 행사를 했네요,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

올해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몇 월에 했습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올해 6월에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6월에 했어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경산 시내에 있는 대학생, 교직원, 도민을 다 모아가지고 단축마라톤대회, 컬러런 퍼포먼스, 문화공연, 홍보부스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는 취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산에 대학이 많고 외국인 학생들도 유학을 오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 대표적인 대학도시니까 한 번 정도 대학생들을 위한 축제, 그런 어떤 장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걸…

영식

이영식위원

보통 대학교에서 축제를, 이런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는,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해서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활동을, 이게 하루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단축마라톤대회… 이게 큰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다른 도시에서, 경산이 대학도시라고 하지만 다른 도시에서, 포항이나 이런 데서도 이것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경산이 대표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배경 도시가 되고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만한 예산을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경산시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그런 행사네요,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경산시에서 7000만 원을 부담하고요. 매일신문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매일신문사하고 같이?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

대학생 문화교류 활동을 하는데 신문사에서 계획을 했구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올해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

올해 2017년도에 진행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27쪽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행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1인당 이자 지원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경상북도가 상당히 좋은 정책을 한다고 해서 언론 홍보도 많이 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자 지원을 받은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지금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12월 말에 지급을 할 계획인데 일단은 현재 1137명, 그리고 1억 4100만 원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예산은 1억 원밖에 없고 41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리추경 때 4100만 원을 더 예산에 반영코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137명 정도가 예산 신청을 해서 1억 4000만 원이지요. 그러면 1인당 10만 원 정도 되겠네, 그렇지요? 이자 지원을 하는 것이.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도 신청을 생각보다 많이 하네요, 그렇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이게 1인당 10만 원 이자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효율적으로, 실제 정말 어려운 학생들한테 10만 원 정도가 아니고 지원이 제대로 되면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지원 정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지금 신청한 학생은 무조건 다 주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에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도내 1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대출 받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은 학생은 무조건 자격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더 해주셨으면,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연구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아까 22쪽에요, 평생교육진흥원이 대구대학교에서 도립대학교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5억을 도립대학에서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영길

백영길인재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경북도립대학교 예산에 보면 25페이지에 평생교육원 강사료 해서 1000만 원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총장님 답변하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평생교육원이 자체 평생교육원이 있고?

아니, 평생교육진흥원이, 일단 도립대학교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래 있던 상태에서 대구대학교에 있는 것을 도로부터 도립대학으로 다시 위탁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 평생교육원 강사료 1000만 원 지급되는…

도립대학인데 2017년까지는 없었던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 설명자료에는 2017년 투자한 내용이 지금 없고 2018년 계획에 1000만 원, 2019년 이후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평생교육원의 강사료를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5쪽에 보면 평생교육원 강사료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17년 투자한 것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5억을 올해 신규예산으로 편성시킨 거지요?

올해도 기성회비나 이런 걸로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새로 올렸지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 따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5억이라는 예산 속에 편성해서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따로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기는 또 지역민들의 학습 욕구 충족, 평생교육원이 원래 지역민들의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