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옥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18년도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434억 2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403억 7000만 원보다 30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8억 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9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9억 600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지원 2억 22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지원 3억 2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화포천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에 52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에 2억 4000만 원, 김해 화포천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1억 원, 기타사업으로 9억 1700만 원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낙동강수계기금 17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사용료로 가축분뇨 처리비 7억 2000만 원, 교부금으로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 3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 7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로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000만 원,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태료 1000만 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슬레이트 지원에 1억 69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1억 57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억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3800만 원, 그 외 기타사업에 1억 2800만 원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50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8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47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사업에 1500만 원, 그 외 기타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청소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옥상 사용료 등에 1400만 원,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92억 원, 기타 수수료 5억 1100만 원, 사업수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에 8억 4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로 폐기물관리 위반 과징금 70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4500만 원,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51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0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제거 차량 구입에 3억 6000만 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 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0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제거 차량 구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로 28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외 5개 사업에 4억 23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외 4건의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715억 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647억 2000만 원보다 67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 운영에 4억 4000만 원, 녹색성장 브랜드사업 2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6억 5600만 원,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에 4억 4400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1억 80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5000만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16억 원, 야생동물 보호에 2억 6600만 원, 화포천 생태공원 운영에 4억 3200만 원, 생물다양성관리 계약 지원에 1억 5300만 원, 생태놀이터 조성에 3억 100만 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5억 2100만 원, 그 외 운영경비에 9900만 원, 그 외 기타사업에 21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에 4900만 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3억 39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3억 21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3억 15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에 9억 1900만 원, 그 외 기타사업으로 5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1억 30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등 대행료에 210억 9300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에 5억 11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료에 6억 86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업체 위탁처리비로 4억 1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대행료 19억 3000만 원, 도로 재비산 먼지제거 차량 구입에 7억 2000만 원, 소각시설 위탁 운영비에 50억 원, 가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 14억 8200만 원, 그 외 기타사업으로 35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4500만 원, 미용경연대회 개최에 2700만 원, 유통식품관리 1억 37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8억 원, 식품박람회 6700만 원, 김해맛집 향토음식경연대회 3500만 원, 그 외 행정운영경비에 7700만 원, 그 외 기타사업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01억 68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낙동강수계기금,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게 131억 73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01억 68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31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음폐수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증설공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시의 환경과 위생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환경위생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의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2억 60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예.

지난해 하던 것과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게 대략 줄은 건가요?

지난해 장유지역에 율하천 공사예산이 100억이었는데 그게 연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감된 것 같습니다.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예. 끝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 231페이지에 기후변화 테마공원 그늘막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전에 현장에서 담당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바로 반영된 것 같고요. 2000만 원이면 이제 그늘막은 완전히 마무리되겠죠?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기가, 장비가 들어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예. 이것 정도만 설치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탈의실을 내년 추경이든, 탈의실만 설치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관상 어쨌든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지역 내라서 설치가 좀 어려울 수 있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도 검토하셔서 어쨌든 탈의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 내 중간에 천막으로 따로 남녀를 구분해서 이렇게 천막으로 쳐놓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 뭐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깔끔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내년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예. 올해 추경이나 내년에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율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 3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율하천 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오랫동안 위원이나 담당공무원들 다 고생 많으셨는데 어쨌든 공사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후 모니터링 용역이 필요한가요?

본래 환경부에서 생태하천을 만들면 준공 이후부터 5년간 모니터링을 하게 돼있습니다. 내년이 1차 연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2년까지 매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3200만 원은 좀 과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사후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약 1.2㎞ 구간인데 32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1.38㎞ 구간입니다.

1.4㎞ 정도 구간에 공사내용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3200만 원이 필요한 것인지

신어천도 올해 마무리거든요. 5년간요. 2013년도에 준공해서 2018년도 마무리기 때문에 신어천은 한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래도 처음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계상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100억 들여서 공사했는데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좋은데 3200만 원이 과연 타당한가. 1차연도든 2차연도든 5차연도든 중요성은 똑같다고 보고요. 그런데 1.4㎞ 구간에 공사내용을 사후 모니터링하는데 3200만 원까지 필요한지 한번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3000만 원이지만 올해는 조금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한 5%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렇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몇 페이지입니까?

23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환경공단에 대행사업비로 16억 원을 대행시키려는 모양인데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물순환 선도지구로 2016년도 6월에 지정돼서 총사업비는 150억입니다. 작년에 기본설계 4억 그다음 내년에 실시설계 7억 5000, 공사비 8억 5000 정도 해서 우리가 앞으로 김해시청에 그린빗물 조성하고 올해 4개 도서관에 도서관 그린빗물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환의 사업이기 때문에 부원ㆍ동상ㆍ회현지구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왜 환경공단에 위탁을 줬느냐면 앞으로 우리가 지역을 더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광역에 3군데, 기초에 안동하고 김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늘리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기술적인 검토를 환경공단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하고 공동으로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여쭸던 것처럼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국비가 대폭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는 전액이 아니다 보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사금액이 크고 과연 이 물순환 선도도시의 취지에 맞는 사업 내용들이 편성될까 라는 우려가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니 뒤에 팀장님들 계신데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태, 추진현황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있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 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거든.

과장님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진행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들 저한테 따로 안 오셔도 됩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궁금한 것 있으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하면서 이번에 또 시비 8억 들어가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보도블록 들어내고 투수블록 깐다 이런 상투적인 사업보다는 정말 물순환 도시로서 그죠? 첫 사업이니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 쪽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242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화포천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에 지특예산하고 도ㆍ시비 해서 5억 원 편성하셨고 243페이지에 보면 화포천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2억 원 편성하셨고 또 시설비에 화포천습지 홍보영상물 제작 및 방영 시스템 구축에 2억 원 편성하셨고 이게 다 합치면 한 7억 원 정도 되네요. 화포천이 얼마 전에 습지로 지정됐죠?

예. 11월 23일에 국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요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장방문을 해봤지만 화포천이 정말 생태하천으로, 습지로서 이렇게 보존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인근에 자꾸 들어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존을 전제로 한 습지나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습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인가요?

예. 화포천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지특으로 15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국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으로 해가지고 체험시설, 수생식물원, 조류관찰시설, 생태탐방로하고 편의시설, 다목적광장, 쉼터, 세족장, 부대시설로 주차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가지고 내년 말에 한림 장방에 그러니까 옛날에 국궁장 거기 시유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너무 습지 가까이에 접근되지 않도록 그죠? 그런 것을

예. 거기는 습지보호구역 밖입니다.

완전히 밖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화포천 주변이 너무 개발되지 않도록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화포천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에도 2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관광 와서 수입이 늘면 좋겠지만 이것 역시도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생태학습관에 홍보영상물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지사권한대행이 왔을 적에 도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제가 잘못 봤네요.

예.

홍보물 영상 제작하고 방영 시스템 구축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2억 원까지 필요하나요?

홍보영상물하고 영상기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장비 때문에?

예. 지금 홍보영상물을 2008년도에 제작했기 때문에 조금 낡았습니다. 지금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하나 제작해서 화포천을 찾아오는 탐방객들한테 홍보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의 예산이 장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영상 제작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들죠?

예. 장비하고 영상 제작하는 것하고 비용이 3대 7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해인가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데에 1억인가 2억인가 올라왔던 적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비구입 이 사업 시설비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에 장비 얼마, 제작비 얼마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자료도 같이 좀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푸른김해21은 김해시 환경조례 21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예.

거기 보면 조례안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심의위원은 30명이 돼있습니다.

조례안에, 팀장님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를 규정한다는 게 지금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푸른김해21추진위원회 제21조에 설치구성이 되어있고 기능도 되어있고 그다음 위원회에 정책분과위원회 그다음 실천분과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예. 김해시 환경기본

수당 관련 쪽에는?

수당도 한 시간 이내에는 7만 원이고

얼마 한다는 게 책정되어 있다고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실비조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되어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운영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규칙 아닙니까? 규칙 아니고 조례입니까?

조례

조례입니다.

조례에 푸른김해21이 들어있습니다.

위원회도 다 구성되어 있죠?

예. 의원 두 분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231페이지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개별법이 어떤 법입니까?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13년 11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개별법 어디에 근거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자치법 제104조 그다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법 그다음 우리 조례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개별법이 있을 건데요?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지방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녹색성장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맞춰가지고

관리조례가 있는데 법 위에 개별법이 녹색성장법입니다. 녹색성장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마이크 대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하세요.

기후변화팀장 이용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 그쪽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의 상위근거는 녹색성장 기본법이 맞습니다. 사무위탁에 대한 상위법은 지방자치법이 또 맞습니다. 조례에 대한 근거는 녹색성장 기본법이 맞고 사무위탁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홍보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관리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법에 보면, 팀장님 아십니까?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행정재산이라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왜 이런 부분이 생겼느냐 하면 행정재산은 관리위탁 조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다 넣어야 되는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민간위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민간위탁으로 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회계과에서도 행정재산 자체가 다 민간위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 된 겁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행정재산이 민간위탁이 아닌 관리위탁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가지고 그 안에 넣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

2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 위탁대행료, 야생동물구조 같은 경우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겁니까?

관련 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조제2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 개별법에 보면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법이지만 그 위에 상위법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근거해서 자연환경보전법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는 것은 지금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위탁대행료를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위법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이건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지정한 치료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치료기관이

여기 법 자체에서

1차적인 것은 일단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목에는 보면 위탁대행료라고 되어 있는데 야생동물 구조에 대한 상위법이 자연환경보전법입니다. 그 법 자체에서 위탁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탁대행료라 해서 항목에 넣으셨는데 법을 보시면 도지사가 지정한 치료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팀장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위원님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항목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항목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법을 다시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 보시고 그 위에 기본법 보셨습니까? 개별법 보셨어요? 무조건 거기에 있는 것 다 해야 됩니까? 예?

이제 예산편성

하나하나 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도 보고 예산 편성하면서 위탁근거라든지 그걸 보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안 합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에서 보면 대행이라든지 법에 근거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참고로 해서 나중에 그냥 답변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241페이지 생태학습관 운영 위수탁 법령하고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 제정했습니까?

조례가 김해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태학습관 운영 조례가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조례가 10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조례책자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탁을 하게 되면 시의회의 동의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왜냐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의를 본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탁하는 부분은 재위탁할 적에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받아야 됩니다. 재위탁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예산 편성한다고 모든 게 동의 받는 것 아닙니다. 원래 절차에 의해서 하나하나 위탁할 때마다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동의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언제 위탁에 대해서 동의했습니까? 조례를 심사했을 때 예산에 대한 것만 했지 위탁에 대한 동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 사업하면서 특정감사 받으셨죠? 이번에 과에서 받으셨죠?

아, 감사. 감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받으셨죠?

이번에 감사부서에서 받지 않고 우리 내부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팀장님 일어나셔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감사받았습니다.

서가지고 말씀해 주이소. 지금 이 감사가 언제 받은 겁니까?

감사과에서 받은 것은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전에도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죠?

어떤 감사지적사항 말입니까?

감사 받은 것에 대해서, 그전에 자체에서 감사 실시한 것 있죠?

예. 매년 했습니다.

팀장님 마이크에 대시고 속기하도록

감사지적사항이 뭡니까? 어떻게 감사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감사과에서 저희들한테 지적한 것은 따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계약서 부분에 공증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라는 것 말고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민간위탁사무 감사 실시해서 공증에서 문제가 생긴, 위법이네요? 민간위탁하면서 공증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지적사항이 된 거고 팀장님 계실 때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셨나요?

예. 그 감사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시설물을 제대로 운영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우리 과에서 감사를 한 거고 이번에 저희들이 받은 것은 감사과에서 저희들 업무를 감사해서 계약서에, 법무사에서 하는 공증 있잖아요. 그 공증을 안 받았다고 그 부분만 하나 지적했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공증을 안 받았다고 해서

계약서 공증.

계약서 공증을 안 받아서 문제가 생겼네요?

예.

그전에 민간위탁하면서 화포천 관련해서 감사를 우리 팀에서 했죠?

예.

그때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전에 해가지고 일부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돈을 전부 환수 받고 적정조치를 했습니다.

집행 부분에서 잘못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을 쓰면서 비용에 안 맞게 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원래 환수하기 전에, 지도감독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었나요? 행정사무감사가 없었습니까? 보조금 지원하면서, 위탁하면서 예산 나갔던 부분에 위원님들이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이 없었고 없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행정감사는 의회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 부분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행정에서도 지도감독을 하는 부분에 철저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고 먼저 의회에서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알았어야 되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을 못했던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감사를 해서 보조금 자체가 잘못됐다 해서 거기 업체에, 우리 행정 자체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업체에 돈 환수 받고 거기에 법적인 제재를 가해서 업체들은 못하게끔 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운영조례 개별법에 근거해서 위탁 부분이 잘못되었고 조례도 잘못하고 수당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잘못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무원이 할 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민간에 위탁하다 보면 사업주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부터 지도감독을,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무조건 말로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위탁 관련해서 매뉴얼 있습니까? 어떤 서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위탁하면서 공증 부분도 처음에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이번에 몇 년 만에 감사 지적되고 본인들이 했던 감사에서도 공증했던 부분 찾지도 못해서 그것도 문제 생기고 시간이 지나서 15년도에 감사해서 지적사항 생겼던 것 자체 내에서 찾지도 못하고 이번에 21년 만에 감사를 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1년 만에 감사해서 14개 부서 11개 사업에서, 내가 볼 때 위탁 관련해서 많을 겁니다. 친환경생태과에서 하나만 했지만 다른 업체들 찾아보면 공증 안 한 게 많을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예산 편성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다시 알아보겠습니다.”이렇게 하시는 것은 속기가 되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심의를 했지만 예산을 심의할 때는 최선의 방법이고 그게 법에 맞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앉아있는 분들 다 그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하는 것이 개선의 여지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말이에요. 민간위탁할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업무에 대한 위탁이지 재산에 대한 위탁은 아니지요?

예. 업무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에 질문할 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위탁하는 쪽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업무만 수탁 받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업무를 저희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그렇죠.

시설까지 같이 주는데

잠깐만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어째서 그게 업무만 주는 겁니까? 시설까지 주는데

잠깐만, 김동순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아니, 생태학습관이라든지 기후홍보관은 우리시 재산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말에 답변하세요.

과장님 김해시에 민간위탁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관이 해야 될 일들을 더 전문가한테, 민간인들한테 확대해서 업무만 위탁하는 거지 재산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듣고 앉아있기에는 참으로 불편해서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기는 기인 것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회의규칙도 정할 겸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국고보조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억 원 받으셨고 그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공공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처리장에 반입하는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3,000톤까지 축산폐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5,000톤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안해서 증설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설계비만 국비로 반영되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올라와있는 예산만 9억 원 정도 되네요?

예.

사업개요 자료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민간인 참가자 참석수당 64만 원 있는데 이것 잘 되고 있죠?

골프장 주위에 있는 읍면동 관련되시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검사하러 갈 때 해당업체에는 연락이 들어가지 않게끔 불시에 실제적인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악취 시료채취장비 구입비 45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지난해보다 150만 원 정도 증액된 건가요?

시료채취장비 세트가 있습니다. 세트로 한 대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 대가 있는데 그게 노후되어서 한 대 새로 구입하려고

노후된 장비는 사용이 불가하고?

고쳐가면서

수리하고 신규 한 대를 구입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장유부곡공단 야간근무까지 해가면서 고생 많으셨지요?

오후에는 제가 현장에 나가고 야간에는 직원 1명씩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상당 부분 저감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260페이지에 환경민원 관련 일반보상금에 환경신문고 포상금을 1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가요?

예.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포상한 내역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61페이지에 환경감사원 피복비, 급양비 이렇게 해서 500만 원, 6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시는데 공무원 여러분 다들 고생 많고 행정업무 보고 현장에 나가고 바쁘신데 이렇게 환경감시원들을 주요요소에 배치하면서 환경업무에 감경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8페이지 편성목 구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민간위탁금 있죠?

예.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등 대행료인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 402 민간자본이전인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 되어있는 게 02 민간대행사업비로 확인해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 민간위탁으로 왔는데 실제 업무성격이 대행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대행사업비 과목을 내년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못됐죠?

예. 맞습니다.

또 진영폐기물 매립시설 관리대행료 있죠?

몇 페이지

273페이지 여기도 민간위탁금 되어있죠?

예.

거기도 편성목 잘못됐죠? 여기도 진영폐기물 매립시설 관리대행료죠?

예.

여기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죠?

예. 맞습니다.

밑에 관리대행료 이것도 지금 어떻습니까?

대행료가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는데 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위원회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 있죠?

예. 있습니다.

조례에 찾아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없더라고요. 수당근거가 있습니까? 수당을 지급한다는 근거자료가 없던데

확실히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보통 보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항목까지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위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대 청소과장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담당주무관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은데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옥상 사용료 수입이 약 1000만 원 정도

예.

그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금이 69억 원, 사업수입에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폐열판매 수입이 약 6억 원,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전력판매 수입이 2억 원 다음에 통신3사 및 골프연습장 전기사용료 4500만 원 지금 제가 딱 열거한 것 있잖아요. 이 자료들을 지난 3년 비교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세입

지금 제가 쭉 열거했잖아요. 그 내용들.

예. 3년치.

3년 전 것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출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납부칩 판매소 표지판 제작 2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판매업소에 아직 부착이 안 되어 있나요?

다 되어 있고요. 명의변경이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또 신규로 하는 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상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 수당 280만 원 편성해놓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가위원회 수당하고 현장평가단 수당하고 합해서 280만 원 해놓으셨는데 이 평가위원회 위원명단 자료는 통상적으로 임기가 2년일 거라고 예상되고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위원명단 차수별로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청소업무대행 원가산출 용역에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에 1500만 원 과장님 이건 해마다 할 수밖에 없는 용역이잖아요. 그죠?

예. 해마다 해야 됩니다.

지난해보다 전체적인 예산이 800만 원 정도 낮춰지긴 했는데 이게 하던 업체가 계속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전문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데도 있고 새로운 데도 있고 그건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해야 될 용역인 건 알겠는데 통상적인 기본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용역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향후에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7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현재 소각시설 운영을 위탁하시는 것에 대한 위탁비인가 본데 50억 원이네요. 그죠?

예.

지난해보다 약 3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이건 줄었다기보다 조기집행 바람에 당초예산과 단순히 비교하다 보니까 줄었는데 다 편성된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는 10개월 돼있는데 전년도하고 단순히 비교하면 3억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과 당초예산을 비교하니까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월치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길 수는 있네요?

예. 2개월분을 추경에 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까지 요청은 드리지 않겠는데 위탁운영비를 하여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가연성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 14억 원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유소각장에 1일 150톤으로 되어 있는데 발생량이 180톤입니다. 그래서 부산생곡처리장으로 1일 30톤 정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소각장이 상하반기 수리를 합니다. 대수선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처리가 안 되니까 적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부산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도 광역처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물량들, 정말로 그 정도의 물량이 나가는지 점검 한 번씩 하고 계시죠?

예. 그건 수집ㆍ운반업체에서 계량을 하니까 정확한 계량이 되어있습니다.

그 업체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한 번씩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리는 해야 되는데 반출되는 양들이,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계측 정도가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한 번씩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장유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 전출금으로 8억 원 편성하셨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폐촉법이라고 합니다. 폐촉법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출연금과 반입수수료의 10%, 기타 운영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있고 또 조성된 기금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세대별 난방비라든지 노인지원사업, 학교지원, 장학금 지급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7500이 지원되다가 올해 8억 원으로 늘렸는데 1억 7500은 우리 반입수수료의 10%만 작년에 1억 7500으로 올렸고 작년에는 시 출연금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억 2500이라는 출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소각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를 한 13차례 개최했습니다. 주요내용이 전임시장의 공약을 이행하라는 부분도 있었고

과장님 그 정도까지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주민들을 만나보면 지원을 느낄 수 없다, 시에서 너무 관심도 없고 소홀했다 그래서 획기적이고 상세한 지원계획을 제시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타 시설에 비교하면 우리 지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이나 신뢰 회복을 위해서 8억을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련해서는 상위법과 우리시 조례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이 열거하신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반입수수료에 준해서 1억 7000 정도 해마다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가 출연금도 할 수 있습니다. 출연을 해서 그게 부족하니 2억 원이든 3억 원이든 해년마다 해왔을 수 있는데 그동안 조례에 정해진 이것 외에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에 출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기금 전출금이잖아요. 그죠? 기금에서 출연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기금으로 되면 기금에서 세입예산을 따로 짭니다. 다음에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는데 거기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에서 출연금으로 소위 말하면 전년도하고 다르게 6억 25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겠다 해서 올린 예산이잖아요. 그죠?

참고로 2017년도는 1억 7500인데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도는 2억 7500을 지원했고 15년도에 가면 4억 2500을 했습니다. 하다가 작년에 유독 너무 적었다. 단순비교하면 올해 너무 많이 증가된 걸로 보이는 사항입니다.

제가 계속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현황

그건 다음 기금운용 현황에 보면

아니,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각 연도별, 항목별로 그죠? 조례에 의해서 출연한 게 있을 것이고 세부항목 나누어서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지원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갈 수 없으니까 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주요내용은 1기 증설, 기존 1기 대보수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이것 어떻게 쓰실 건가요?

소각시설이라든지 폐기물 관련 시설들은 타 지자체나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우수사례를 하기 위해서 하고 또 만날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시겠다? 올해는 그런 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었나요? 올해 당초예산에 아니면 추경이나? 관련 예산은 편성된 바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현대화는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요.

지난 8월 31일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쭉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예산 집행된 것 하나도 없나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집행을 했다?

예.

관련 집행내역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올해 사용했던 내용 세부항목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 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2억 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해서 4억 3000만 원을 소위 말하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앞서 열거한 세 가지 타당성용역 중에 제일 앞서 말씀드린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없이 지금 현대화사업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신 건가요?

기본 타당성조사는 완료됐고요. 이건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상세한 타당성조사가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기초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시간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집단화 용역 줄 때 조사가 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1억 원 편성했던 그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1억 원 중에 8000만 원 집행한 그 용역입니다.

그 용역은 집단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 아니었나요?

예. 그 안에 보면 필요용량이라든지 발생량 그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굉장히 미묘한 사안이라서 잘못하면 큰 문제도 계속 연쇄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잘하셔야 되고 2015년도에 집단화시설 추진과 관련해서 1억 원 편성했던 용역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타당성조사 용역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예. 그 안에 보면 집단화라든지 최적화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1억 원 편성된 예산으로 시행했던 집단화사업 추진 관련 연구용역 내용 중에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타당성조사 용역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타당성이라는 것은 발생량이 얼마이고 차후에 시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여쭈는 것은 지금 시에서는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 근거되는 게 뭐가 있었냐는 것을 확인하는

근거가 방금 제가 말한 집단화 용역

하여튼 있었다?

예. 그 안에 보면 인근 광역화라든지 여러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신 그 책자 안에, 연구용역보고서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건 제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의회 의원으로서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앞서 답변하셨는데 여태까지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13차례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시에서 13차례 하지 않으셨고 그 앞에 8회인가 정도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것을 지금 자꾸 시가 한 설명회로 덧붙이고 계시는데 그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시에서 한 것은 11월 23일, 24일, 25일, 26일 4일간 5개 단지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것 외에는 없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관한 설명회에 사업설명은 우리시가 나가서 했습니다. 주관은 아니지만 사업설명은 우리시가 했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간담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한 것이지 그게 시 주관의 설명회는 아니었죠?

아니지만 의무사항도 아니고 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해야 되느냐면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주민지원기금 관계는 지역협의체와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하는 게 맞고 그 이후에 검토방안을 제시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올리신 것 중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주민의견이 정확히 수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회계 쪽에도 말씀드렸던 타당성 용역조사 있죠?

예.

그것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증설하는 부분은 당초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반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방향대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이 어떻든 시는 강행해 나가겠다?

예. 당초계획대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의견은 지금 모아지지도 않았는데 진행해 나가겠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현동 팀장님 잠시 앞에 좀 나와 주십시오.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청소시설팀장 신현동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최했던 주민간담회에서 말미에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앉아보세요. 어디 그런 경우 없는 짓을 하고 있어?”라는 류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상태에서 마이크를 뺏으면서 제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그걸 먼저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진한 간담회였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업내용만 설명하면 그 역할은 끝났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시의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만 이야기했지 부연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 만큼 하셨기 때문에

잠깐만요.

빠지고 나가시라고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우리 예산 반영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방에 오셔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만 질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12월 26일 부영18차 주민설명회에서 저에게“선동하지 마시오. 의원 같으면 선동정치하지 말고 책임정치하란 말이오. 선동정치하시네요. 주민갈등 조장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정리해 주세요.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현장에서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세요. 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제가 별로 힘이 안 나서 그런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어있는 부분이 소각장 현대화시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변영향지역이 몇 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300m 이내입니다.

세대수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2,580세대.

소각장시설이 들어선 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200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한 16년 정도 됐겠다 그죠?

예.

혹시 소각장시설로 인해서 건강상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일이 있나요?

막연한 불안인데 실제 전국에 보면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된 부분은 없습니다.

너무 기간이 짧아서 그런 경우는 아니고?

아닙니다. 전국 도심지에 소각장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증되고 나면 위험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혀 없다 그 말이죠?

예.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청소행정 그러니까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 왔더라면 지금 이처럼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접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정말 이번에는 그렇게 하실 겁니까?”라는 말을 몇 번이고 물어봤을 겁니다. 하신다고 해서 지금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이영철 위원께서 물어봤을 때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변영향지역 300m 내에 2,580가구라 했습니까?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정책방향은 결정됐고 어떻게 진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반면에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주민지원 확대를 통해서 설득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대안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민설득작업 얼마만큼 진행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체 내 협회에서 했다, 시에서 주관해서 한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에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이 뭔지 일단 우리 사업방향은 결정됐으니까 주민편익시설이나 주민지원기금 관계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의견을 요구했고 그 주관으로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가 설명을 했습니다.

협의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협의체에서 이전 부분도 있었고 지원 확대라든지 직접적인 아니면 간접적으로 주변 부곡근처 악취라든지 버스노선, 공원녹지지역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수용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되어있고 지원 부분도 주민들이 제시하는 안만큼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가 있습니까?

5개 단지입니다. 전부다 부영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부영 임대아파트

부영 13, 7, 12, 18, 19차 이렇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곡마을 자연마을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2,580가구라도 아파트 단지별로 진행하면 되니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마다 2회씩 간담회,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에 3개 단지는 이전이 불가하다는 인식을 하고 지원을 확대해 달라. 사실 관리비도 못내는 세대도 더러 있었습니다. 편익시설도 필요 없다, 지원을 더 해달라 그런 게 있었고 18ㆍ19차에서는 소수의 반대의견자들이 있어서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지원해줄 부분이 현재까지는 2,580세대에 2억 9500만 원, 가구수의 11만 4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었다 그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구수당 현재 예산 같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예산 같으면 십육만 얼마 돌아갈 겁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소각폐열이 현재 6억 원을 부가수익으로 올리고 있는데 2021년도 지나면 지역난방공사에 50% 할인하는 것을 감면해 주는 걸로 안 하게 되면 소각열이 배로 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재원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 부산, 아산 이렇게 3개 도시를 비교를 해놓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도시 말고 우리 도시보다 좀 더 적게 지원되는 도시는 있나요?

그 외에는 비슷합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난방열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지원분야는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 선심성 행정은 하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많이 지원하는 몇 개 시도를 비교해서“우리시는 너무 적으니 충분히 더 지원해줄 수 있다.”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을 설득하는 작업은 제가 볼 때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평균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은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들 도시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그런 도시들을 평균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면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원체 적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75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 안 돼요. “원천적으로 이 시설은 꼭 해야 되는 시설이고 주민들께서 불편하시지만 기존에 이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입주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이 내려진 대로 어느 정도는 따라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맞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차라리 많이 주고 있다고 점진적으로 올리든지 이렇게 하고 있었던 상태 같으면 모르지만 2017년에 2억 9500 주고 있다가 지출액 4억 8000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눈에 보이는 행동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태까지 사실 시에서 관심이 너무 소홀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지금 자기반성하고 있습니까?

예. 신뢰회복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지원해줄 건데요?

1년에 한 10억 정도 되면 난방비 한 70%선까지 지원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시도 해줄 만큼 안 해주느냐 할 수 있는데 올해 8억이지만 내년도 지출은 4억 8000만, 나머지는 적립을 하기 때문에 올해 8억 해서 4억 8000 지출해도 사실상

논리가 극렬하게 반대하면 뭔가를 더 주고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호소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수월한 길을,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때까지 못한 부분을 하는

비교대상도 이렇게 비교대상 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엔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상고심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빨리 해결이 안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 안에 해결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 선임하고 이러니까 또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지금 해야 됩니다.

12월 말까지입니까?

지금 공고가 나가야 됩니다.

5개 대행업체

예. 입찰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지어야 됩니까?

올해 안에 하면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입찰공고 마감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업체도 입찰해서 계약을 하겠단 말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정 진행 중인 건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 내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청소업무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라든지 지연되고 이러면 주민불편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리한 수를 둘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정질문 때 국장님께서 5개 업체로 할 건지 4개 업체에 5개 업체가 하던 것을 배분할 건지 용역을 줘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용역 진행 중입니까?

그건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갑자기 결정되면 어쩌시려고요?

결정되더라도 처분절차라든지 시간이 되고 고용승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 예를 들어서 상고심에서 기존에 있던 원심으로 확정되는 것 같으면 당장 계약해지를 하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응급적으로는

그런 것 같으면 벌써 이게 진행이 많이 되었는데 용역은 그 이전에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전인 선에서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안 되는데 기존에 말씀하셨죠? 전임시장 있을 때 3개 청소업체에서 5개 업체로 진행하면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용역을 해보니 한 4.5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4개 업체에서 진행하면 0.5는 초과한다는 말 아닙니까? 정확하게 맞죠? 그러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이소.

4.5개라고 산술적으로 나왔는데 여유장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상이 전혀 안 됩니까?

이 부분이 복잡한 관계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잘 살펴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보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적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이 몇 개입니까? 2개죠? 특별회계 제외하고 주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 얼마 됩니까?

하루 0.82㎏이 되겠습니다.

이게 1일 양입니까?

1일 1인 발생량입니다.

2016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목표치가 0.82인데 0.81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들어있는 자료입니까 아니면 전에 성과

결산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서에는 목표치와 실적을 똑같이 해놓았는데 아직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똑같은 걸로 넣어놓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까?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통계가 안 잡히는

이 부분은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줄 겁니다. 인구가 늘어난다고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1인당 배출량이니까 아니, 목표가 계속 똑같은데 목표를 줄여놓아야 줄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재비산먼지제거 차량 구입 어떤 부분이죠? 7억 2000만 원.

올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입니다. 우리시 친환경생태과에서 하는 쿨시티 여러 가지 사업 중 청소차 중에 살수차, 물을 뿌려가면서 도로청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해가지고 3대를 구입하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에 확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각 지역별 주요 간선도로 물청소 실시 이건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수행하는 겁니까?

계획은 청소기사를 3명 고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그때 되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예. 장비 장착하려면 몇 달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기사를 채용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2017년도 목표가 5%?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진행됐죠?

전체 예산을 가지고 연도별로 비율로 쪼개놓은 부분인데 2017년도 5%는 올해 소화조 증설하는 데에 5억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소화조 증설하고 소각시설 현대화 용역이라든지 거기에 10% 정도 하고

내년 예산이 전체 예산에 10% 정도 됩니까?

예. 소화조 증설이 5억 8000이고 소각시설 현대화 5억 6000 그렇게 해서 10% 정도 되고 19~20년도에 나머지를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증설에 보니까 2018년도 예산이 5억 6500 되어 있는데

예. 5억 6500이고 음식물 소화조 증설에 5억 8800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하면 12억 정도 됩니다.

5억 9900이다 그죠? 2017년 예산은 음식물시설 설치 5억이 되어있고 어쨌든 청소과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 이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하지만 지역구를 떠나서 초지역구적인 일입니다. 우리 김해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려하고 있는 바가 지금 국비 지원을 더 받으려고 하면 광역화해서 타 시ㆍ도 쓰레기까지 우리 시에서 태워야 하는 부분에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 양의 18%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18%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해명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단순히 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쪽 소각장이 폐쇄되어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용량이 초과된다든지 그런 부분일 때 가져와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그걸 가지고 올 수 없거든요. 그 협의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우리 시에서 시비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되죠?

톤수대로 18%면 시설비도 18%,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도 받고 또 주민지원기금은 보통 10%인데 15%까지 5%를 추가로

만약에 18%를 안 받고 우리시 자체 내로 했을 때

국비 50% 받을 것을 30% 받으니까 20%에 대한 부분이 손해를 보죠. 손해를 보면

한 100억 정도 됩니까?

546억에 20% 같으면

110억 정도 된다 그죠?

예.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20% 하면, 70% 받을 것을 30% 받으면 상당히 손해를 보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소각로도 충분한 걸 설치하고 있으니 그렇다 이 말이죠?

예. 320톤 되면 향후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협의 잘하고 분명히 주민들 반대가 있을 겁니다. 반대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통행하지 말고 서로 협의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안해서 잘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확인 못한 게 있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관련해서 미묘한 사안인 소각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4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것 관련해 주민의견도 수렴해 봐야 되고 나름대로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데 지난 27일 월요일에 긴급의정자료로 사무국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드린 게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지난 주 23일부터 26일까지 주변영향지역 공동주택 5개 단지 주민설명회 때 설명한 PPT 자료를 PPT파일 형태로 제 이메일로 11월 28일 오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미 설명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유가 있나요?

자료가 지금 계속 수정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수시로 지원도 확대하고 부분적으로 수정이 들어가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행정업무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시에서 계획하신 것 준비 잘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행정에서 하는 일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데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5개 단지에서 설명했던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바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명했던 자료 오늘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사용자의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이 의정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의원이 긴급하게 의정자료로, 예산심의 때문에 자료를 정확히 알아야 판단하는데

우리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언제까지요?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십시오. 언제까지? 의정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정확히 날짜 정해주십시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이미 설명했던 PPT 자료 이메일로 쏘면 5분이면 될 일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목적이 뭔지 설명이나 사용자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간 길어지니까 언제까지 주실래요?

생각을 해보겠다 안 합니까?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기다리겠다고 하네요. 해가지고 주시면 되겠네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산 심사를 해도 오늘 계수조정이거든요. 그걸 판단해서 저는 연구용역비 4억 30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필요하면 삭감했다가 내년도 6월 추경에 주민의견 동의 구해서 진행할 건가 저는 그 판단을 해야 돼서 그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를 못 준다고 이야기하시니 답답한 것 아닙니까?

PPT 주세요. 그 뭣이라고, 주이소. 답답한 것 아닙니까? 설명했던 자료인데 왜 못 주노? 그걸 주이소.

제가 긴급의정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일단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요? 판단을 언제까지 하시겠냐고요?

생각을 해본다 안 합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생각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결론 내리겠습니까?

설명했던 자료인데 왜요? 안 됩니까?

설명을 여러 번 해드린 겁니다.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12월 2일에 이영철 위원님이 주관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그때 이용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용할 겁니다.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겁을 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자료를 왜 안 주겠습니까? 그런 내용에서 청소과장이 답변을 우물거리는 내용입니다.

아니, 하든 말든 그건 줘야 되는 게 안 맞나?

그래서

국장님, 질문은 제가 드렸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시면서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악의적으로 그죠?

한다는 게 아니라 할까 싶어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해당 지역구의 의원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설명회 때 시민들한테 이미 공개된 자료이고 시민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놓은 자료입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그 자료 받아볼까요?

국장님이 월요일까지 주신다고 하네요.

12월 4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요? 저는 공청회 때 그 자료 설명 못 드리겠네?

위원님이 언제까지 줄 건지 약속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12월 4일까지

전에 안 될까요? 12월 2일 전에?

저도 본 내용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설명자료가 있다면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하루 전에라도 주셔야 저도 주민들한테“시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의견을 구할 텐데

최대한 빨리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은 늦고요. 회의 끝나고 다시 이야기해 보시고

그렇게 합시다.

가급적이면 12월 2일 전에 목요일 정도까지는 주십시오. 저는 당연히 줬으면 좋겠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 들었고 시장님께서도 9월 29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극구 반대할 경우에도 강행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그렇더라도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셨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주민들도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든 뭘 하든 이해를 구해서 추진한다면 저도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극구 반대한다면 이 사업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예. 저의 생각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기존 400톤 허가를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합니다.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의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그에 대한 부분에 말미에 주민이 반대하면 설득시켜서라도 하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데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은 시행해야 됩니다.

정면돌파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중복되긴 한데 청소용역업체 관계에 있어서는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건 재계약 시점하고 최종판결 시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최종판결이 재계약하고 금방 판결 나면 어쩝니까?

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용승계라든지 분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우니까 고민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지금 이 일을 처리 안 하면 방법이 없죠?

없습니다. 2015년부터 부산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그 비용만 하더라도 1년에 10억이 넘는데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일단 당초계획대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지는 좋은데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충분하게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에게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고 주변 주민이라고 하지만 사실 300m 주민이 아니라 장유 전체로 보는 시각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것 때문에 혜택을 보신 분도 계시고 사실 앞에 전처리시설 할 때 한 번의 설명회도 안 하고 끝났거든요. 설명회를 한 번 안 했었어요. 무산돼서 한 번도 못 했어요. 그 중요한 사업을 주민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 해보고 끝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온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공무원들 의지가 부족했다, 일처리 방법이 잘못됐다. 주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다이옥신이 나오는, 고형화할 때 발생되는 그게 암을 발생한다고 그렇게만 플래카드를 붙이고 설명회 자체를 진행 못 했다고요. 지금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너무 또 의지가 많으셔서 밀어붙이겠다 이것도 안 되거든요. 가능한 대로 많은 분들에게 현재 이 시설에 대한 필요성 또 다른 데 새로 시설을 한다는 건 힘이 드니까 장기적으로는 그게 옮겨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가지시되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되거든요. 끈질기게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김해시에 있어서는 중요한 현안입니다.

맞습니다.

잘못해서 쓰레기대란 일어나고 하면 쓰레기 못 버릴 수도 없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김경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공중위생 관리 관련 예산이 이것저것 많습니다. 명예공중감시원 간담회 비용부터 해서 공중감사원 활동비, 식품제조업 및 불량식품 단속 급식비, 건강기능식품 단속 급식비, 부정불량식품 시군합동 단속여비, 식품제조 불량식품근절 회의참석 보상금, 불량식품근절 회의참석 보상금, 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나머지 더 있는데 제가 열거는 하지 않겠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이 식품위생 등 여러 위생을 관리하면서 예방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예방이 안 되면 단속해서 그걸 바꾸는 노력일 거고 그죠? 잘 되고 있으면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시책에 골고루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금번에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대개 예방보다는 단속, 근절에 포커스가 맞춰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도단속을 해보니 잘하는 곳이 있더라 그런 예산은 모범음식점 신규 및 노후표지만 제작 교체비용 150만 원 이 정도. 이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신규로 부착하거나 기존에 노후된 것 교체해 주거나 이런 비용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에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고 김해맛집 향토음식경연대회에 3500만 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행사니까 그런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보니 예방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도단속도 하고 잘못된 곳은 행정처분하고 잘 되는 곳은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사업별로 골고루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차기 예산부터는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출입안내 표시판 보면 우리시에 청소년과 거기도 비슷한 걸 하거든요. 이왕이면 같이 해서 청소년출입금지 하는 것 있고 청소년고용금지 하는 것 있고 같은 업소에 두 가지 다른 걸 시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김해맛집 경연대회 자꾸 하면 김해맛집이 많이 만들어집니까?

저희들이 올해 맛집을 12곳 선정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맛집을 발굴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고 올해는 다른 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전국에 김해맛집에 대한 것을 홍보한 사항이고요.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김해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책자도 만들고 디자인해서 공보과에 블로그나 SNS에 인터넷 검색이라도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한 가지는 실제로 당장 구입해서 음식을 드시는 맛있는 맛집도 있어야 되고 한 가지는 말씀처럼 전통 향토음식도 개발해야 되고 불암동에 찜국 압니까? 김해음식 찜국 있잖아요. 5월에 경로잔치 할 때 불암동에 한번 놀러오이소. 오면 4~5군데에서 찜국을 해요. 어른들이 하시죠. 조개, 해산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어른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니까 자기들이 찜국을 한다고. 친정집인가 가면 찜국 메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친정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쉽고 맛있는 것 좀 많이 만들어 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8페이지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저희 같은 경우 조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례는 없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특별법에서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데 지방자치법 사무위임 보면 지방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례도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또 마찬가지인 게 의회의 동의도 없이 위탁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여쭤보고 자료를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289페이지 상단부인데 식품박람회 참여자 실비보상 8000원 곱하기 300명, 식품박람회 추진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8000원 곱하기 60명, 4회 이에 개인이 참석했을 때 8000원을 준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참여하는 분들한테 식대로

식대를 줍니까 아니면 식사를 제공하는

식사제공.

식사를 제공합니다. 장소에서 관련된 식당에다가

식사를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외에 단체급식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어린이 쪽만 있습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실 저희들 급식관리센터가 많은데 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양사를 고용 안 하기 때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다가 급식이라든지 영양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쪽은요?

학교급식 쪽은 아니고요. 어린이나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학교급식 쪽에는 지원센터나 이런 기구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2016년도부터

그때부터 위탁해서 지금까지

예. 2016년 11월에

2년 해왔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다가

안에 있죠.

지금 인재육성지원과로 학교급식지원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저 앞에 서면 퍼뜩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는 보니까 너무나 뚜렷하게 정책사업에 명시돼 있습니다.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 두 가지다. 그게 다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단위사업이 정해지고 세부사업이 정해지고 이렇다 그죠?

예.

공중위생 지도점검률 2016년도 목표하고 실적이 얼마였죠?

저희들 2016년도 목표가 130, 실적은 159

159 이것 제대로 하고 왔네. 그죠? 현재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 그죠? 17년도 목표는 어째 됩니까? 아직까지 실적은 안 나왔을 거고

17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중위생을 100으로 잡았습니다.

100으로? 지난연도 실적이 159인데 100으로 잡는다. 공중위생업소수 분의 점검업소수의 곱하기 100이다 그죠?

예.

그러면 159%라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개 같으면 한 150개 정도 실시했다 이 말 아닙니까?

한 업소에 두 번, 세 번 가는 경우도 있기

두 번 정도까지 간 것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업소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전체 공중위생업소 수가 노래연습장, 숙박, 이용, 미용 해서 총 숫자가 2,681개소 됩니다.

2,681개소. 그러면 점검업소수가 어째 됩니까? 3,000개 훨씬 넘어가겠다 그죠?

그렇죠. 위에서 지도단속계획이 내려온다든지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위생등급제 때문에 나간다든지 하면

2,681회 곱하기 1.59 하면 되겠다 그죠? 지금 그걸 실제로 했습니까? 한 것 자료 다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 것 다 있습니다.

자료 다 있고? 올해는 현재까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올해 저희들 추진실적을 보면 단속이 2,100개소 정도

2,100개. 그럼 전년도보다 훨씬 부족하다. 전년도는 보니까 3,000개가 훨씬 넘어가죠? 2,681에 159%면 얼추 두 배 가깝다 그죠? 대충 어림잡아서 해도 4,000개 이상 되겠다. 그럼 작년도보다 반밖에 못했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숙박 관련해서는 단속이 좀 강화됐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연도별로 조금 많아질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다 합니까?

예. 저희들 시하고 그다음에 명예감시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는 미용경연대회 개최실적이 나와 있는데 계획서상에는 지금 또 그게 삭제됐다 그죠? 그것 왜 그렇죠? 2016년도에 미용경연대회가 1,300명 목표였는데 1,500명 왔다. 올해는 몇 명 왔어요? 행사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몇 명 정도?

올해는 작년보다 좀 적게 와서 1,200명~1,3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치보다 훨씬 못했다 그죠?

예. 올해는 조금 저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해오던 근거가 진짜 약합니다. 2016회계연도부터 해서 왜 보고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라 했겠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보고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좀 진행하라는 뜻이 많이 담겨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리고 공중위생관리 했으니까 이제 식품위생관리 한번 봅시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률은 어째 됩니까? 16년도 이것도 지금 실적이 잘못돼 있죠? 목표는 100인데 실제로는 130이다 그죠?

예.

전체 집단급식소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집단급식소 수가 270개소

270개소고 2017년도에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490개소입니다.

490개?

예.

2017년도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의 실적을

저희들 실적은 지금 한 300개소 정도요.

아니, 과장님이 이것 작성한 것 아닙니까? 490개 중에 300개 같으면 100% 되려고 해도 190개 더 해야 되네요. 얼마 안 남았는데 지난연도는 보니까 많이 했네. 130% 같으면 계산상으로 한 650개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이래도 됩니까?

저희들 업소수는 490개소인데 지금 지도단속한 것은 681개소.

몇 개요?

681개소.

그 정도 수치가 나와야 맞지.

130% 정도 했습니다.

그런 걸 과장님이 숙지 안 하고 그냥 오시면 안 되지. 계산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목표를 좀 더 상향해서 잡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보다 더 적게 하겠다. 17, 18, 19, 20 다 105입니다. 혹시 이 자료 보고 있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이 목표치가 맞습니까? 안 맞죠? 지난번 2016년 실적이 130인데 2017년 목표가 105고 지금은 이미 목표를 초과했고 18년 105, 19년 105, 20년 105.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올려가지고 목표에 미달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선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올려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맞죠? 16년도에 식품안전성 검사율은 어째 됩니까?

16년도 실적은 114.

식품안전성 검사율 목표가 105인데 실적도 105로 나타나 있는데 뭐가 좀 잘못됐다 그죠? 안 그래도 제가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니 성과계획서상 자료를 그대로 이월한 겁니다. 그래서 안 맞습니다. 지금 성과계획서 마무리가 안 됐죠? 그래서 2017년 실적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안 맞는 것을 2016년도 것을 가져왔다 이 말이라. 성과보고서상 나와 있는 목표와 실적은 정확합니다. 이미 정산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알고 왔어야 돼. 이것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에 일반적인 기타 내용, 예산액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물어봐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합니다. 그래야 또 모니터링을 해서 다른 분들도 충분한 답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식품안전성 검사율 맞죠? 수거검사건수, 수거검사목표량 곱하기 100 그래서 105인데 실적도 105가 되었다 그죠? 수거검사목표량이 어떤 거죠?

저희들이 분기별로나 계절별로 해서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비브리오 패혈증이 많이 걸린다 하면 관내에 있는 어패류 종류를 수거해서 검사하는 거나 또 계절마다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나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서 필요한 대형마트에 해당되는 식품들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검사하거나 이런 검사건수가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목표량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검사율 목표량이요?

목표량 그리고 실제로 수거검사한 검사건수 이렇게 나와 있죠?

16년도에는 저희들 목표가 105에서 실적도 105건을 했고요.

그것은 목표율입니다. 건수는 그게 아니죠.

수거건수는 제가

수거건수는 정해진 목표가 있을 거고 한 것도 있을 겁니다.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저희들 공문서

안 하고 그냥, 그러면 계산이 퍼뜩퍼뜩 나와야지.

건수는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숫자로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왔어야지. 머리에 다 외우고 있지는 않아도 자료는 가지고 왔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수거검사 목표량이 100개 같으면

저희 담당팀장이 파악한 게 260개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290건을 수거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사실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받아봐야 됩니다. 260건 목표했던 그 곳이 어딘지 표본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리고 실제로 한 것은 어떤지 결과도 어떤지도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들은 모니터링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재밌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률 이렇게 나와 있다. 측정산식을 보면 점검대상업소수 곱하기 6회 분의 지도점검업소수,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한다 이런 결론이다 그죠? 아주 중요하다 이래 본다 그죠? 점검대상업소 수가 몇 개입니까?

저희들 1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7개 곱하기 6을 해가지고 그것보다 100%, 105% 이상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117 곱하기 6 하면 700개 이상 정도 되겠다 그죠? 700분 이상 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했습니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있는 데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12명 있거든요. 이분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새올행정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갔다 온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업소수가 117개다 그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지금 계산이 안 되니까, 안 가져왔으니까 117 곱하기 6, 702. 702 곱하기 1.73, 1,214번을 갔다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갔다 온 것 다 줘야 됩니다. 지금 자료가 다 돼있죠?

예.

그런데 자료가 다 있는데 와서 지금 그런 것도 이야기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 17년도 실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럼 지난연도 1,214번 갔다 왔고 지금은?

과장님 자료 있으면 빨리빨리 드리세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 나옵니까? 지난번에는 이 실적대로 하는 것 같으면 1,214 맞습니다. 점검대상업소수 117 곱하기 6 하니까 702개로 나왔고 지도점검업소수 173% 했다 했으니 곱하기 1.73을 하면 1,214번을 갔다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다 합니까?

소비자 위생감시원과 공무원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다 했다 하면 정말로 훌륭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사업이 있겠죠. 단위사업 8-8-1 식품위생관리, 단위사업이 그렇습니다. 그죠? 거기들에서 세부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식품위생허가관리, 유통식품관리, 건강기능식품 관리,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기타 등등 쭉 있죠? 여기에 대해서“이런 사업은 어떻습니다.”라고 관련 예산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341페이지 한번 보이소. 몇 개 나와 있습니까? 총 9개 중에서 사업이 4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어느 팀장님입니까? 아닙니까? 식품위생허가관리 사업내용,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허가 기타 등등 해서 하나 나와 있고 유통식품관리 하나 나와 있고 건강기능식품 관리 사업내용 설명돼 있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돼있고 그다음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품접객 위생관리 하여튼 5개는 안 나와 있죠? 지금 이 자체도 부실하다.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제출하는 서류도 안 맞다. 이상으로, 제가 이번에는 위생과 조금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 전에 위생과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나 하여튼 그냥 조금 수월하게 넘어갔었는데 왜? 한 번쯤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하고 충분히 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도 되니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형수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239억 1390만 3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 중 6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244억 63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409억 4085만 원과 세출예산 409억 4085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1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5억 4163만 원 6000원과 세출예산 125억 4163만 6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5억 5960만 2000원과 세출예산 125억 5960만 2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형수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형수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철 위원부터

앞서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책정된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총 4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유는 김해시에서는 장유소각장을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2015년도에 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이후에 갑자기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8월 30일에 현 소각장을 1기로 증설하는 현대화사업을 발표하면서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는 만큼 금번 예산안에는 삭감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1차 추경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없으세요?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순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계수조정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위법ㆍ불법행정을 지적하는데 부서마다 일부 겹치는 관계로 이중으로 지적된다 해서 동료의원의 발언에 “짜증난다.”, “발언권을 안 준다.” 등 동료의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압적인 발언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법령조례에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만 위탁하는 사업,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 이러한 불법ㆍ위법ㆍ편법행정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위 불법행정에 편성된 예산안은 본 의원으로서는 계수조정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원천무효로 판단하고 본 계수조정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참여하셨습니다. 참고로 속기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일단 그러면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회 부분에서 저도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못했다고 여기 회의장에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계수조정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하고 나서 발언권을 줄 테니까 그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들었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들었습니다. 속기록 남았으니까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형수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