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8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5.6%가 증가된 2055억 95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32억 5500만 원, 특별회계 182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하수과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4000만 원, 생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60억 7900만 원, 생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6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8억 29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 전입금 16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세외수입 10억 5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도비보조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익, 배수공사수익 등 사업수익 475억 2300만 원, 시설분담금수입, 공사부담금수입 등 자본적수입 308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 타회계전입금 등 사업수익 465억 56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공사부담금수입 등 자본적수입 54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대비 6.9% 증가된 1958억 23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34억 8300만 원, 특별회계가 182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소득과 세출예산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 세출예산은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4억 63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정비에 15억 47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41억 48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에 46억 53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22억 97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지하수 특별회계로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관리에 1억 71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에 4억 7300만 원, 예비비 2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1억 7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 76억 400만 원, 일반관리비, 재료비 등 물건비 389억 2300만 원, 보조금, 보험료, 보험금 등 경상이전 11억 3600만 원, 투자사업비 등 자본지출액 280억 21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에 19억 1200만 원, 예비비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 20억 900만 원, 일반회계 재료비 등 물건비 271억 9900만 원, 보험료, 부담금, 배상금 등 경상적이전 227억 9600만 원, 투자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등 자본적지출 47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1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저희 부서는 국장님이 사전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따로 설명 안 하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따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과장님 교육도 잘 갔다 왔고 처음 서보니 어떻습니까? 소감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가? 떨리는 것 말고

그런데 가슴이 붕붕 뜨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깐깐한 위원님들은 다른 볼일 보러 가셨고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떨지 말고 답변 잘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수도과장님이 첫 질의답변에도 섰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리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한 30분 하이소.

1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 223페이지 달랑 한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약수터 유지관리 25만 원, 17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있을 거고 또 비지정 약수터가 있을 거고 지정하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현재 약수터가 17개소 있는데 지정된 곳이 7개소, 비지정이 10개소입니다. 조건을 보면 지정 약수터는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 약수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의 약수터로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대동 백두산약수터 지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루에 50명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돼. 거기에는 제가 아침마다 올라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북한에 있는 백두산하고 지금 대동에 있는 백두산하고 한자 이름까지 똑같다는 걸 잘 아시죠?

예.

그게 전에 방송도 한 번 타고 나니까 산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백두산 누리길 보수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 내가 작년에 한번 정수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거기에 물을 검사하니까 음용수로는 부적절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용을 안 하니까 그게 고물단지가 다 됐습니다. 그걸 여과시설을 조금 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수질개선이 될 수 있을 건데 지정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상태가 돼요. 다음에 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한번 해보고 그걸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31페이지 밑에 폐계량기 매각, 올해만 5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폐계량기 매각한 게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세입예산 편성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생물이 있어서 5000만 원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폐계량기를 누가 매입합니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에 동을 사용하는 업자들이 입찰에 참가합니다.

그 안에 구리가 있다?

예.

고철로

고철로 매입한다?

예.

나는 폐계량기를 누가 사가지고

동이기 때문에

과장님 좀 크게 설명해 주이소.

알아듣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 변상금은 어떤 변상금입니까?

팀장님들 메모해서 빨리 올려주세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장유 율하에 수도용지 부지를 일부 시민이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예. 그 부분을 적발해서 지금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5년 요금만큼 2년으로 분할상환 부과시켜놨습니다.

5년치 전부 다 변상금 조치시키네?

예.

그 밑에 부분에 기타영업외수익 해가지고 잡수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1억이 계상됐다가 지금 5000만 원 삭감 편성되고 5000만 원만 계상해놨거든요?

예산과목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표기상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보면 낙동강 하류부 원수대 보조처리비용에 대한 3PP 이하 부분, 낙동강유역청에서 받는 원수대하고요. 그다음에 일반고철 매각대금하고 그런 것을 가정했을 때 5000만 원으로 추정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덕산정수장 정수구입비가 3억 7200만 원 감액 편성됐는데

대동하고 상동은 덕산정수장 원수대를 주면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관 개량이나 탐사용역을 많이 해가지고 유수율이 조금 향상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지금 수량 자체가 좀 감소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적게 책정하였습니다.

유수율이?

예를 들어서 상동 같으면 당초에 노후관 개량하기 전에는 유수율이 한 59% 됐는데 현재는 78%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은 당초 52%에서 76%로 향상되기 때문에

누수가 아니고 유수지.

예. 누수되는 게 많이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누수가 줄었다?

예. 그래서 양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원칙은 정수구입비가 예년에 비해서 좀 증액돼야 될 건데 관 보수하고 나서 3억 7000만 원이 감액됐다? 이런 걸 진작 했어야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누수탐사용역을 해가지고 누수가 생기는 부분을 지금 몇 년간 고치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터지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데 몇 년간 하다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땅 밑으로 새는 누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덕산정수장에서 사는 구입비용을 적게 사도 공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해 가는데 일찍 관로 보수사업을 했으면 우리 예산이 그만큼 절감 안 됐겠나 싶어서

저게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제일 취약한 부분이 먼저 터집니다. 터진 걸 고치고 나면 그다음에 취약한 부분이 또 터집니다. 도미노현상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이걸 고쳐나가야 완벽하게 고쳐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유수율이 한 7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무기계약 인건비가 2억 7800에서 2억 3800, 85%, 86% 더 증액됐어요. 일반운영비는 증액되다가 뒤편에 보면 여비는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부분하고 왜 여비만 이렇게 감액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뒤에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일반보상금은 전부다 증액됐어요. 그런데 딱 여비만 감액 편성됐어요. 금액은 얼마 아니지.

인건비 증액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37명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주 내용은

잠깐만요. 무기가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임금상승분이네요?

예.

맞습니까?

수도검침원 26명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하고 37명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임금상승분이 그렇다?

예.

인원이 더 증원된 건 아니고?

증원된 게 아니고 단가상승분만

그런데 여비는 왜 감액됐습니까? 34페이지 중간 부분에 202 여비 70만 원 감액편성,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아니라서 됐고 36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타보상금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 원, 올해 1400만 원 증액돼서 1900만 원, 이렇게 갑자기 보상금이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서상 부기를 변경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서로 넘어온 겁니다. 작년하고 예산과목 표기상에 있어서 바꿔가지고

금액은 같다?

금액은 같고

그래서 내가 작년 것을 한번 봤어. 누수신고 포상 상품권도 내나 700건 돼있더라고. 혼자서 너무 많이 물으면 안 되겠죠?

이제 마지막인데

앞에는 대충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한번 봅시다. 맨 위에 보면 물복지 언론 홍보비, 내나 찬새미 이거죠? 이것 홍보 아닙니까?

일부 가미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포함되고 그러면 언론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데 40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까?

주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신문보도 광고비 같은 게 되겠습니다.

광고비?

예.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내년에만 편성했지?

전년도에는 추경예산에 좀 확보했고요.

추경에 얼마나 했습니까?

추경에 1억 정도 됩니다.

1억?

예.

1억 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왜 당초에 4000만 원만 합니까?

올해 추경 1억은 순수한 광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하고 다 포함돼서 1억 정도 편성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음용률을 설문조사해 보니까 1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부산시나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상수도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시민한테 수돗물의 장점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 물복지라고 해가지고 강변여과수라든지 그다음에 수돗물 장점에 대해서 내년도 신문에 계속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홍보비용으로 책정하는 비용입니다.

주로 어떤 신문에다 홍보합니까?

우리 출입기자가 있는 전체 신문사를 대상으로 언론협회를 통해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윗부분에 도수관로 드레인 설치했는데 드레인이 어떤 겁니까?

지금 강변여과수 12공이 있는데 만약 유사 시 유지관리보수를 하는데 현재 거기에는 드레인 배관라인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실제 1공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유지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상 효율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2공을 하나로 폐합해서 드레인 할 수 있는 유지관리용 배관라인을 1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6공 해가지고 돼있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기본상식이 없으니까 일단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물 빼는 것, 관에 물 남아있는 걸 보수하기 전에 빼야 되니까 그 부분만 뺀다는 것, 쉽게 밸브 하나 설치하는 것.

감은 잡히고 중간 부분에 보면 수도보수 노후관 개량공사,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어방동, 대동 안막 돼있던데 대동 안막은 어느 지역쯤 됩니까? 왜 내가 물어보냐면 대동에 안막에는 올해 하수과 도시침수 예방사업해가지고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

낙동강 하류부 쪽이고요.

중복되면 안 되니까

지금 기존에 농협하고 있는 일대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상하수도 부분은 생소해서 매년 들어도 잊어버리고 맨 위에 보면 에너지저장장치 제작설치 전년도 예산이 5억인데 올해 2억 5000 계상돼 있는데 에너지저장장치는 어떤 겁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정부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ㆍ육성 정책하고 부합하고요. 에너지저장장치라는 것은 밤에 전기를 충전하였다가 피크시간대에 전기를 보내주는 걸로 한전에다 전기요금을 감면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위치는 삼방가압장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설비는 한 2억 5000 정도 보고 있고 월 평균 전기료가 9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설치하면 월 평균 240만 원 정도 절약될 것 같습니다. 투자 부분에 대한 회수율은 한 7년 되면 다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검증되면 우리시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치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5억 있단 말입니다?

전년도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기계장치 개량사업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수도과장이었던 김환선 과장이 계실 때 밑에 물 새는 파이프는 김해시 전체 다 교체한다 그랬죠?

예.

내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역별로 나눠서 이제 누수율은 많이 잡았다 그죠?

예.

사실 밑에서 많이 스며서 지하로 빠지는 것은 상관없는데 위로 차올라오고 이랬거든. 가뜩이나 부족한 물인데 진짜 그것은 빨리빨리 잡아가지고 결국 먹는 것도 끓여서 먹거나 밥을 하거나 전부다 수돗물을 사용한다 아닙니까? 찬새미는 행사 오는 일반 분들이 많이 쓸 거고 노후 배수관은 빨리 교체해서 누수되는 물이, 아까 도미노식 하던데 그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거든. 한 식 하고 나면 자꾸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물이 누수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잘 좀 잡아주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엄청 증가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한번 설명해주실랍니까?

사무관리비 신규사업을 보면 밸브진단 및 청소용역에 5000만 원이 들었고요. 밑에 가압장 및 배수지 경비용역 수수료 5300만 원이 과목변경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아 보이게 돼있습니다.

가압장 및 배수지 이것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수과에서 왔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 올해 예산에 다른 과목이 있었던 걸 과목을 정리하면서 편성이 이래 돼서

그렇구나. 밸브 진단 및 청소용역 어느 밸브 말하노? 우리 김해시 전체 말하는 겁니까?

예. 전체를 말합니다. 주로 한림 쪽으로 할 계획이지만 부분적인 걸로 전체를 보면 됩니다.

예. 여기서 많이 증가됐네요. 그리고 아까 56페이지에 위원님이 하시다 말았는데 수도시설 있잖아요? 에너지저장장치 제작설치, 공법이 특수한 기계장치라서 이렇게 비싼 겁니까? 뭐 때문에 이래 비싼 겁니까?

전기시설 용량만큼에 대한 축소를 해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야간에 싼 심야전기를 배터리에 충전해서 비싼 요금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심야시간대에 충전시켜놨다가 비싼 요금대에 그 전기로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7년 정도 하면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업이 된다면 심야전기 때 남아돌아가는 전력을 비축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나요?

지금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배터리 수명이 얼마만큼 갈는지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공되면 효과가 나타난다면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데 그 추이를 보고 확대하겠다 그 말이네요? 금액이 너무 크게 들어가는데 과연 효과성이 효율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가정이 아니고 김해시 전체 실험용이라.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단독주택에는 기름을 때다 보면 겨울 내내 부들부들 떨다 보면 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심야전기도 하고 있고 태양열도 하는데 전에 심야전기 할 때 보니까 시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지금은 지원 좀 됩니까?

시설비용은 지원이 안 돼도 저희들이 심야전기 신청을 하면 싼 요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충전해서 낮에 일반요금 때 그걸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보면 낮에는 공장도 돌리고 전력사용이 많이 되니까 밤에 적게 드는 시간에 충전시켜놓는단 말입니다. 그걸 해놔야 물도 뜨시게 나오고 방도 좀 따신데 그래도 가스나 여기에 비할 바는 못 되고 처음 시작할 때 심야전기용으로 배터리 충전도 시키고 한다고 창고 통을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심야전기는 우리가 쓸 때 자동적으로 야간에 쓰니까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는 분야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예. 그 외에는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기 신청을 할 적에 심야전기를 신청하는 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계량기 자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개인 집에서 하는 것은 온수를 심야시간에 보온장치를 해가지고 평상시에 낮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고 저희들은 전기를 배터리에 비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기?

예. 전기를 비축해놨다가

맞아요. 결국 심야전기도 마찬가지거든.

일반적으로 가정은 온수로 저장해놓고 있고

온수하고 바닥도 따뜻해지던데?

온수를 심야시간대에 데워서 식지 않도록 통에 가둬놨다가 낮 시간대에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한마디로 물이 배수관 따라서 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저희들은 전기를 비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싼 전기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 하여튼 그것도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설명듣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개만 할게요.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오셨을 건데 생각이 잘 안 나지요? 혹시 마을상수도가 대충 몇 개 정도 되는지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마을상수도가 44개

해마다 거의 12개 정도씩 보수하는 건가요?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주기로 보수하지요?

해마다 한 3분의 1 정도로 보고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4년에 한 번 정도씩 보수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근데 부분적으로 즉시 보수할 것은 보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의 보수지요?

주로 보수 내용을 보면 주가 지하수 관정 펌프고장입니다. 물탱크에서 누수되는 그런

가격은 들쭉날쭉 하지요? 규모가 큰 데는 펌프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비쌀 거고 물탱크도 보수하려면 비용이 비쌀 거고

예. 맞습니다. 12개로 해서 평균적으로 300만 원씩 잡았습니다.

평균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전체 개수는 44개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수도요금 인상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예.

보니까 전체대비 한 2% 정도 인상시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정확하게 2% 인상시키겠다는 것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요. 내년에 보면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을 맞춰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연구결과에 따라서 수도요금 인상률을 정하려고

그게 아니고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때그때 올리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연차적으로 올리게 돼있는 것 아닌가?

2008년도에 인상하고 아직 한 번도 안 올렸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좀 떨어지고

오래됐네.

조례상에 해마다 올리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실화율은 88% 정도 안 됩니까?

86.23%입니다.

크게 올려야 될 사항은 아닌데 일단 금액적으로 한 8억 6400 정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에다 잡아놓은 거거든. 8억 4087만 원을 세입에 잡아놨다고요. 아마 2% 정도 인상하려는데 그러면 근거는 없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증수가 매년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을 짓는 수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수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가구수라든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요금조정계획에 보면 인상률이 해당사항 없다고 돼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싶어서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 생산원가가 992원인데 판매가격이 857원 정도 됩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현재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조금 많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수도요금 인상은 아니고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니까 수익을 한 8억 정도 잡아놓은 사항이다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냥 맞다 그러이소.

예. 맞습니다.

그래야 답변이 되지.

그다음에 북부가압장 및 배수지 개량사업이 한 5억 5000 정도 세출에 잡혀있는데 정확하게 공사내역이 어떤가요? 북부가압장 및 배수지 개량사업 이렇게 해놓으니까 금액이 양쪽에 어느 정도 배분되는 거지요? 35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비에 나와 있습니다.

북부가압장은 북부동 고지대 지역의 원활한 상수도 사업을 위해 북부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 완료한 시설물인데 지금 북부지구 고지대 쪽에 주택을 많이 건립하니까 수압이 약해서 올해부터 배수지를 운영할 계획인데 일부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가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토목건축공사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부족하여 전기ㆍ계장 계측제어 부분에 내년 예산으로 5억 5000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배수지는 어디에 있는 배수지를

삼계운동장 위에 보면

내나 삼계 북부가압장인데 위치가 같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가압장은 그 밑에

체육관하고 해오름공원 거기에 있습니다.

배수지가 씨름하는 데 위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장소지요?

별도로 돼있습니다.

배수지는 어디 배수지요? 배수지 명칭이 없습니까?

삼계운동장 위에 보면 현재 시민체육대회 하면 씨름 하는 장소 옆에 보면 배수지가 있고요.

아니, 배수지 명칭이 있을 것 아니가?

북부배수지로 돼있습니다.

북부배수지? 그러면 쉽게 말해서 북부가압장 보수비죠? 기 설치돼 있는 건데

시설물 개량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펌프 교체하고 노후된 부분 교체하고

보수나 개량이나 똑같은 말인데

5억 5000 중에서 북부가압장을 쓸 수 있도록 수선유지하는 비용이 얼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부지구 택지개발을 할 적에 이 시설을 만들었는데 지금 16년 이상 경과됨으로 인해서 시설 전체가 노후화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용 안 하면 부품 자체가 노후화됩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시설에 대한 부분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가압라인 자체도 처음에는 수요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측된 것하고 차이가 나서 송수관로 자체도 일부 라인을 변경하고 유량계를 추가로 하나 달아서 북부가압장 수선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비용입니다.

아닌데요? 배수지 개량사업하고 같이 합해서 5억 5000이지.

예. 배수지 시설물만 보수하는 게 아니고 보수하면서 올라가는 라인도 다시 일부 교체하고 예전에는 유량계를 안 달았는데 지금은 사용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유량계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이소.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과장님 수고 많았고 우리 상수도가 43개라 그랬지요? 상수도는 거의 다 면 쪽에만 있죠? 동에도 있습니까?

동 지역에도 일부 있습니다.

전에도 내가 두세 번 이야기했는데 수도배관이 거의 마을입구까지 묻혔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안 쓰고 상수도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돗물보다 상수도 소독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상수도 요금보다 더 많이 든단 말입니다. 상수도 유지해서 지역에 있는, 하다못해 10가구, 20가구 있는 옛날 우리 동네에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수돗물이 밑에 지하수보다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럴까 왜 그러죠?

일단 수도요금을 내는 자체를 가지고 급수 공급을 안 받으려 하니까요.

그러면 시에서 상수도를 안 해줘야지. 마을 자체에서 하라 해야지. 내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44개 부분에다가 한 지역에 몇 가구가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꾸 안에 청소도 해주고 소독 넣어주고 전부다 지원해 주니까 당연히 수도값이 안 들죠. 근데 원칙은 지하수도 몇 급인지, 식용 가능한지 그런 것도 소독하기 전에 체크해서 수돗물보다 이게 더 안 좋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44개가 아니라 10개가 되든 1개가 되든 갈수록 자꾸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일단 물을 사용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알죠. 의무는 있는데 그러면 전부다 마을상수도 만들어버리면 수도 뭐 하러 하려고? 그러면 전체보다 돈이 더 많이 들 건데? 내가 무슨 말인가는 알아요. 10가구면 10가구, 이미 수도배관이 안 가있으면, 저쪽 마을에서 이쪽 마을까지 새롭게 간다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상수도가 있다 보니까 수도배관은 거의 다 마을 앞까지 가있을 거란 말입니다. 가있는데 꼭지만 틀고 집 안에도 상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연결만 시키면 된다 아니가? 좀 더 부식된 자리만 생각해서 보고. 그렇게 다 돼있는 자리를 자꾸 시에서 소독해주고 지원해 주니까 안 하려하지. 수돗물 해본들 한 집에서 한 달에 1만 원도 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만 원 아끼려다 보니까 10가구 같으면 10만 원인데 여기 상수도를 관리해 주려면 40, 50만 원 들 것 아니에요? 비가 오면 체크해야 될 거고 여름에는 더 해야 될 거고 계속 그런 사항이 반복돼서, 내가 전에도 보니까 44개에서 아직까지 한 개도 안 준 것 같은데 앞에는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말았지만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많이 떨린다 했는데 답변도 많이 하시고 머릿속에 기억 잘 해서 그 지역의 통장단이나 반장들을 설득해야죠. 설령 수돗물하고 병행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돗물을 조금씩 공급하는 게, 그래야 수돗물도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홍보도 되는 거고. 이 상하게 않는 불소를 안 넣는 것도 돈을 많이 들여서 실험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먹자고 해놓은 거거든. 근데 먹자고 해놓은 걸 그 사람들이 조금 반대한다 해서 상하수도 돈이 수돗물보다 더 많이 안 들겠나 그것은 형평성에 뭔가 안 맞다는 거죠. 관리를 한번 잘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하는 사람들 전부다 생활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이지.

내가 전에 보니까 한 달 평균 5700원에서 1만 원밖에 안 나온다더라고요.

자부담해야 되는 게 부담도 될 거고

아니, 지금 상하수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결국 집에 수도꼭지가 묻혀있다는 거거든. 만약에 시에서 꼭지를 보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파서 못 보는 것을 시에서 깨끗하게 깔아줄 수 있다 아닙니까? 어차피 집 안에 것은 안 해도 마을까지는 다 깔아줄 거니까 집만 많이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요즘 우리나라 수돗물을 1만 원도 못 내는 집이 어디 있노? 그것은 더 극빈자, 전부다 국가에서 돈 주는 집 아닙니까?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이소. 오래 서있었다 그죠?

알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은 말하이소.

장차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전체

상수도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하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첫 자리에 선 소감

열심히 잘 하셨는데 자꾸 물어보노?

앞으로 더 잘하라고

저도 오늘 이런 자리가 처음이 돼서 제 나름대로 공부는 했지만 말 표현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삼계정수과 정재건 과장님.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물어볼게요.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건데 지금 삼계하고 명동하고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삼계가 35명이고 명동이 28명 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뒤에 명수를 표기해놓은 게, 제가 하는 동안 한번 찾아보고 창암취수장 원수구입비가 많이 올랐어요. 원수구입비는 어떤 경우에 오르는 거죠? 매년 오르는 겁니까?

올해보다도 내년에 사용량이 늘어날 걸로 보고 예측해서 추가해놓은 겁니다.

근데 속된 말로 물값인데도 제법 하네요?

원수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낙동강 물 매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네요?

일단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명동정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과장님도 한 말씀하이소. 앞에 선 소감.

반갑습니다. 지난 7월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명동정수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사를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니, 괜찮아요. 삼계정수과하고 명동정수과하고 신문구독료 단가가 달라요. 물론 한쪽에는 중앙지만 보고 한쪽에는 지방지만 보는가 모르겠는데 1만 2000원, 1만 5000원 해놨거든. 중앙지는 1만 5000원 해놓고 지방지는 1만 2000원인데 다음에 형평을 맞추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동정수과가 새로 신설돼서 1호 과장님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호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명동은 없습니다.

두 개 다 비슷합니다. 정재건 과장님, 조성윤 부의장님 방에 따로 한번 가이소. 명동정수과는 1호 과장님이 돼서 아무 것도 모를까 싶어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더 하겠답니다. 정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맑은물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우입니다.

과장님이 워낙 베테랑이니까 미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 다 하셨죠?

예.

사업이 보니까 예산 규모가 1000억 넘던데

전체 예산 규모가 1100억쯤

적은 것 아닙니다. 사전에 설명도 들었을 거고 국장님이 설명했으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장 운영하는 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들어가는 배수장이 있고 안 들어가는 배수장이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배수장을 관리하다 보면 풀베기라든지 또 앞에 스크린에 흡착물이 많이 껴서 배수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배수장은 기간제를 써서 응급적으로 필요할 때 인력을 구입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배수장 환경에 따라서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그죠? 상동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큽니까?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여건이 좀 안 좋은

워낙 멀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 주로 이장님, 통장님이 현황을 좀 많이 알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관리해 주라고 부탁드려서 인건비를 확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명이나 필요하나?

어떤 데는 세 명씩 쓰고 한 명 쓰는 데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안 쓰고 들쭉날쭉 하길래, 전체 배수장 관리하는 것도 단순노무는 아닐 건데 이게 꼭 필요하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하우가 있는 부분은 전기안전 진단을 그분들이 하고 방금 이런 분들은 주로 새벽에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이 와서 펌프 가동여부를 확인한다든지 점검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풀인원으로 미리 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기간이 4, 5월부터 9, 10월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한시적으로

삼정2배수장 이것은 언제 준공된 겁니까?

이것은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착공해서 올 11월 말 정도 되면 준공예정인데 준공을 대비해서 사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준공은 안 됐다 그죠?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쯤 되면 시설물을 인수해서 내년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림 토정공단은 언제 조성된 공단이지요?

한림 토정공단은 제가 생각하기로 옛날 군 당시에

오래됐다 그죠?

군 당시에 개별허가를 받아서 하나하나 모이다 보니까 공단형태가 돼있는데 정식 공단은 아닙니다. 근데 비가 오면 공장 일부가 자주 침수되는 사항이라서 올해부터 그 부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4억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맑은물순환센터 홍보관 리뉴얼 공사하는데 대충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내역을, 전체적으로 다

예. 안에 홍보관이 있는데 설치한 지 오래돼서 안 맞는 사항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정비하면서 체험 위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만~2만 5,000명 정도 구경하러 오는데 주로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돼서 현대적으로 맞게끔 리모델링 개념의 그런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공간 설치를 새롭게 한다는 거네요?

예. 그 안에 있는 공간을 일부 활용해서 체험 위주로 하면 학생들 볼거리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4억이나 들어가서 어떤 내용의 공사를 하는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환 위원님 대동 안막 것하고 안동 것하고 좀 물어봐야 안 됩니까?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일반예산 228쪽 맨 처음에 사무관리비가 690만 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전년도 3300에서 20% 이상 감액됐는데 이렇게 감액해야 될 사유가 뭡니까?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두 배 이상 증액됐고 지금 대답이 안 되면 알아보고 나중에 연락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민간위탁 있죠?

예.

민간위탁금이 한 30% 증액됐어요. 많이 증액됐는데 민간위탁금이 6700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공중화장실이 21개소에서 24개소로 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간 겁니다. 위탁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3개소가 증설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해반천하고 몇 군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각 배수장이 나오는데 배수장 공공운영비가 보면 적게는 20%, 많게는 50% 이상 증액됐어요. 운영비가 좀 많이 증액됐다고 생각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고압 전기료가 작년도에는 ㎾당 100만 원인데 올해는 1200만 원 정도로 해서 전기료 인상분이

거의 다 전기료 인상분이네?

예.

그다음 페이지 맨 밑에 봉황 및 봉황대배수장, 봉황 전기요금 고압 50만 원, 저압 120만 원 표기가 잘못된 거죠? 고압이 50만 원이고 저압이 120만 원인데 고압이 비싼 것 아닙니까? 아래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예.

맞죠? 봉황 전기요금 고압해가지고 50만 원 곱하기 7월, 저압 120만 원 곱하기 7월, 표기가 잘못된 거죠?

예.

그다음에 아까 권요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토정배수장은 인건비가 1명이고 상동배수장은 세 명 했단 말입니다.

예.

3명 필요합니까?

상동배수장은 배수장이 3개입니다. 1개가 아니고 3개이다 보니까 1개 배수장에 1명씩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24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몇 페이지입니까?

24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 있네요? 1500만 원짜리 이것은 무슨 차입니까?

1500만 원이 잘못됐고 3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3000만 원 한 대 해야지.

저희들은 예산을 할 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3000만 원짜리 전기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원래 4100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국비 보조를 한 1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친환경생태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주기로 돼있습니다.

한 대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 대입니다.

친환경생태과에서 돈 들어온다 그죠?

1100만 원 지원됩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개발구축에 신규굴착 2500만 원, 10공인데 지금 이 시설비가 전년도 2억 4000에서 1억 4200만 원이 증이 됐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작년도보다 공수를 늘려가지고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내가 잠시 언급했는데 48페이지 맨 뒤쪽에 안막3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고 정식적으로 착공돼서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설치되고 나면 착공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더 해주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럼 설명회를 언제 하노?

그것은 아직까지 투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1월 중에는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중?

예.

완공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완공은 2020년도에 계획돼 있는데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오면 한 2020년도로 계획돼 있고 아니면 한 1년 정도 늦을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이걸 신규로 설치하고 나면 구 펌프장은 그대로 존속시킵니까, 폐지합니까? 철거합니까? 철거 안 하죠?

예. 그대로 놔둡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수이용 부담금 전년도 미납액은 어디서 안 받은 겁니까? 241쪽이네요.

저희들이 지하수 요금을 해마다 한 7억~8억 정도 부과합니다. 그 중에서 못 받는 게 2016년 10월 기준으로 6100만 원 정도 미납돼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미납금입니다.

그 미납이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받고 있는데 잘 안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도 하고 이러는데 미납이 좀 있습니다.

예. 미납 부분은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지하수 함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공.

우리 김해지역에 이게 몇 공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3,400공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늘려야 되는 겁니까?

전체는 한 7,000공 정도 되는데요. 지하수를 관에서 늘리는 게 아니고 음용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개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허가사항입니까?

신고.

신고사항입니까? 지금 포항 지진난 것 아시죠?

예.

그게 지열발전소? 포항에 있는 지열발전소 주변에서 지금 지진이 났다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물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하수가 어쨌거나 지질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큰 걸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이 지하수 부분은 좀 자제시켜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공수가 많다고 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의 흐름에 의해서

물의 흐름은 아니고 물론 지각이 변동되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지하공으로 올라올 수는 있는 건데 이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포항지진이 그것과 관련이 상당히 많다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찰해 보시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환태평양 조산대 위에 보면 일본에서도 지진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에만 유독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하여튼 언론 보도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지하수물의 흐름에 의해서도 그런 부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보조관측망을 10개~15개 설치하는데 그것은 안에 수위상승 변화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전조현상으로 지하수의 수위상승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한 번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질연구소하고 알아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볼 때는 지하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루머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하수를 확대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자제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의논도 한번 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압이 비싸지.

고압이 높으니까 비싸지. 이것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대동 안막마을은 지금 도시침수 예방사업하는데 환경공단에서 11월에 실시용역 완료 및 업체가 선정됐다 그죠?

예. 시공사 선정이 됐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됐죠? 그럼 김해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한다 그죠?

예. 환경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해에서는 그냥 도와주고

민원을

혜택은 우리가 보고?

예.

또 안동지구도 마찬가지고?

예.

저 뒤에 보면 전산마을 내려가는 자리, 이번에 부원동 마을하고 전산마을 공사를 굉장히 오래하는 것 같은데 내나 둑길 내려가는 오른쪽 거기 맞죠? 지금 우수관 매설하는

예. 전산마을 침수사업이 거기에 하나 있는데

하천 내려가는 자리에 오른쪽

맞습니다.

생각보다 공사를 오래하고 지금 전산마을에서 부원동에 오는 길은 길이 그나마 괜찮은데 동김해IC 쪽으로 오는 길은 전에 차단됐다가 지금은 또 열어놨거든.

공사가 11월 말쯤 되면 준공될 겁니다.

너무 좁습니다. 차라리 여기 전산마을 우수관 묻는 쪽을 포장해버리면 더 넓겠던데 하다못해 우수관 자리가 도로는 아니겠지만 이쪽 길에는 승용차 두 대도 왔다갔다가 안 되거든. 옛날 같으면 강변이 아니고 조그만 둑방길이거든. 거기도 포장을 해놓으니 차가 다니는데 전산마을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저 밑에 하우스, 논 쪽으로 해서 가락 뒷길로 다 내려가더라고요. 이것 좀 정리 잘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정정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 230페이지 봉황 전기요금 고압 50만 원 곱하기 7월 그다음에 봉황대 전기요금 저압 120만 원 곱하기 7월 해놓은 이것은 배수펌프장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봉황 전기요금은 작은 맨홀펌프장이고 아랫부분에 봉황대 전기요금은 펌프장이고 이 규모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아까 질의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송영환 위원님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이해 다 하셨답니다. 국장님이 말씀 잘해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민원 넣은 것 빨리빨리 해결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325억 7552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735억 6845만 1000원으로 이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일반회계 율하천 카페거리 특성화사업 외 1개 사업 21억 8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이 40억 7281만 8000원으로 삭감 및 증액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출은 37억 5077만 2000원으로 삭감 및 증액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명희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희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명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김명희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명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김명희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