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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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이복호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사회복지과장 강신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고 논란이 많았던 장애인종합복지관 지금 운영 실태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운영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잘 운영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예산이 들어서 아마 이번에 좀 수리 개보수 하는 곳도 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들 8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형위원

건설사업을 보면 설계변경이 충혼탑이 1차, 2차에 걸쳐서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충혼탑 거의 12억원을 가지고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토목 관련 부분하고 건축부분 관련에 각 2회씩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설계 주요 변경 내용은 저희들 진입로 올라가는 그 부분 좌측에 자연석 쌓기, 거기에는 자연석이 없어서 토사유출이 예상되어서 그랬고 올라가는 부분 또한 바닥에 콘크리트가 기초 콘크리트가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하 현상도 있을 것 같아서 콘크리트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우측 좌우편에 자연석 쌓기를 해서 우측 편에는 자연석 쌓기를 해서 배수로 관련 부분을 다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석 붙이기를 해서 경관을 맞도록 토목부분은 설계변경 2회를 했습니다. 했고 그 건축 부분은 충혼탑 상단부가 원래는 기와식으로 해서 돌출식으로 했는데 앞에서 봤을 경우 상당히 미관상 보기 싫다고 판단해서 기와 자체를 없애고 약간 경사로 부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앞에 처마부분을 당초에는 굉장히 좁았습니다만 약 1m20정도를 내서 거기에 더 보강을 하고 판석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그 뒤쪽에는 창고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만 창고를 마무리하는 일로 인해 설계를 2회 변경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원래 당초, 최초 설계할 당시에는 화장실 개보수도 포함이 되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재형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화장실이 포함이 되었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12억에 포함되어.

이재형위원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화장실 개보수를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아직까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내년 사업에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내년 사업에는 지금 도에서 보조금이 지정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정 그렇다 하면 정리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라도 추진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럼 도비에는 지금 이번에 화장실 관련해서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도비에서는 지금 보조가.

이재형위원

총 금액은 얼마 정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한 1억 2천정도.

이재형위원

1억 2천정도 들어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형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설계를 하실 때 좀 충분한 여유를 두고 하셔야 되는데 건축이나 토목이나 어떤 지금 같은 화장실 관련해서도, 그쪽에 아마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보훈단체나 이쪽으로도 민원이 접수가 되고 했었는데, 최초 설계할 당시에 어느 정도 넉넉한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착오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재형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187페이지 사회복지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현황에 2017년도 신장장애인협회 영주시지부 임대기간이 이게 지금 기간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임대료 표기가 잘못된 건지, 16년도하고 좀 같이 돼 있어서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신장장애 당초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꽃동산 로터리 밑에 부분에 있었습니다만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 거기 입주단체로 정해져서 이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간이.

이재형위원

아. 복지센터로 옮기면서 그럼 그 나머지 금액은 다시 반납을 받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정리를 하고 임대료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장애인정보화협회 영주시지회는 설립이 언제 된 거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200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까지 2016년까지는 임대료 지원을 안 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임대료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산에 있는 마리스타 안에 거기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사실 거기도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임차료를 지원해서 시내 쪽으로 접근성도 강화를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임차료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마리스타 쪽에 지원되는 비용을, 사업비를 정보화협회 쪽으로 해서 시내로 사무실을 옮긴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마리스타하고는.

이재형위원

별개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성심사회복지재단으로 마리스타 재활 쪽으로 해서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거고. 이건 하나의 정보화협회로 해서 별개의 단체입니다.

이재형위원

별도 단체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별개 지회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61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이게 지금 17년도에는 마리스타에 장애인 일자리 연계사업 해서 지원이 되었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형위원

16년도는 지원이 안 되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16년도에 안 되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 그때는 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도비 운영 보조금이 지원되질 않아서 운영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때 당시에 16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어 있어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규덕 위원입니다. 시설대표자 인건비 관계 문의 좀 하려고 말씀 드리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22개 단체 같은데 2016년 인건비하고 2017년도 인건비 관계가 엄청 많은 차이가 나네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2016년도에는 시설단체장들이 두 분이 변경되었고, 한 분은.... 세 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단체장들이. 그래서 그중에 보면 보름동산에 단체장인 남정홍 신부님하고 김학록 신부님이 각각 인건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도 전에 신은주 관장님하고 김해숙 관장님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3월 1일자로 그래서 따로 계상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도 인람에도 전대우 원장이 새로 작년도 12월 16일 날 입사를 하는 바람에 따로 별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규덕위원

전체가 그러면 지금 별도로 계상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차액이 많이 생긴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근데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 작년도에는, 그 위의 자료에는 작년도 11월 달부터 2개월 정도만 16년도 분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규덕위원

예. 올해는 1년 가까이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긴다. 이 얘기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155쪽에 보면 용역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405만원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거는 유능한 사회복지과에서도 할 수 없습니까? 진짜. 이걸 용역 줘가지고 말이야. 이런 거는 적절치 못하다.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자체에서도 수립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매년 시행계획부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둬서 거기에서 수행하는 걸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용역은, 사실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영주시 전체 용역을 보면 2천만원 넘으면 입찰그런 관계로 전부 2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거는 용역이 적절치 못한 부분입니다. 지적을 해두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일시 보호관리소 있지 않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만. 16년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금 지급한 걸 보면 3천700정도 그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근데 전번에도 한번 업무 보고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관리소가 관리가 잘 됩니까? 뭐 어떻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하나의 노숙인이 잠시 쉬었다 가는 일시 보호소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변경 계획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을 정식시설로 이제 요건에 맞는 법령상으로 만들자면 거기에 어떤 사무실 기준도, 면적이라든지, 이런 사무실 기준도 갖춰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 운영위원도 상담요원이나 간호사나 생활복지사, 이런 사람들도 최소한 네 명 이상을 거기에 배치를 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이상은 저희들이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변경을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력이 필요하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인력도 필요하고 시설 규모도 법적 요건에 맞춰야 되고요.

강정구위원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그대로 할 수 있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타기관에, 전에도 말한 시립요양원 같은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런 데는 해보니까, 알아보니까. 이런 데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분들.

강정구위원

안 받아주면 위탁을 주지 말아야 되지. 그걸 한번 계획적으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시설 형태가 일반.

강정구위원

아니, 여기 일시보호소인데, 거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관리는 한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상주하면서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일단 잘 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되고 있다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건물 이런 것 잘 하고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건물도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해놨고.

강정구위원

확실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확실 합니다.

강정구위원

정말이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가까이 와 봐요.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일시보호소가 지금 봤을 때 관리가 그 정도로 잘 되었다고 봅니까? 뭐 어떻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장담하시는데 과장님 한 번도 가보시지도 않은가 보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올해 공사도 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갔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여러 번 갔는데 봤을 때 관리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못 되었다고 봅니까? 내가 문이 잠겨서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지금 이 사진으로 봐서는 형편없지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진 상태로 봐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정구위원

미흡하긴 형편없지.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잘 되었다고 큰소리 뻥뻥 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없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잘못되었어요. 알았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공공건물이고 일시보호관리소인데 한 분이 상주를 한다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환경정비라도 깨끗이 하고 밖이 이 정돈데 안에 들어가면 더 하다고 보면 돼요. 문이 잠겨있어서 내가 월담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철저히 앞으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충혼탑 신축에 따른 주변정비 및 신축 공사.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 부분에 당초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제외를 시키고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화장실 비용의 설계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화장실은 설계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영탁위원

아니, 전체적인 내역이 안 들어 있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진 않았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만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잡았었는데.

전영탁위원

잡았었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사업계획하고 견적을 뽑아보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설계조차 못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설계가 되었는데 설계에서 제척을 시켰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죄송합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전영탁위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을 보면 다른 위원회는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했는데 영주시편의시설심의위원회는 뭐 2016년도, 2017년도 한 번도 안했네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심사위원회, 심사내용이 장애인편의시설 법령사항의 규정을 갖춰야 되는데 어차피 구조적인 요건이라든지, 주위환경요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추지 못할 경우에 못하고 건축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에 심의를 완화해 주는.

전영탁위원

아.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심의를 안 하고, 그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심의를 해서 완화시켜주기 위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정산 내역에 보면 이게 참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끝자리 5원, 3원 이런 식으로 됐는 부분들이 정산이 제로로 되었는 데가 많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전영탁위원

과연 이 끝자리 5원, 3원도 정산을 제로화 만들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이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전영탁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잔액이 남는 다던가 뭐 어떤 그런 정산이 되어야지. 이건 누가 봐도 솔직한 얘기로 끼어 맞춘 정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산을 하시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거 사실 끝자리 3원, 진짜 1천원 단위도 사실 정산 제로에 맞추기는 힘들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사실대로 1천원이 남았으면 남았다. 모자라면 모자랐다. 그런 정산이 되어야지. 이런 정산은 누가 봐도 안 맞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전영탁위원

이런 정산들 앞으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정원은 27명입니다. 27명인데 현재 26명입니다.

박찬훈위원

26명이에요? 사회복지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직원 26명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민원이 제일 많고 또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제일 느낄 수 있는 게 이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영주시 사회복지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시민들의 평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는 평가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사회복지 공무원 자신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27명, 26명 중에 금년도 우리 시장 표창이나 도지사 표창 상신한 적 있습니까? 과의 직원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장관상이나 뭐 이런 쪽으로 받은 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 사회복지의 정의라는 게 범위가 너무나 넓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가 정책도 복지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서는 주무 과장이 직원들의 사기 앙양이라든가,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표창장이나 이런 거도 건의를 해서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분들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장관표창도 상신을 했다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잘 해주길 부탁드리고. 사회복지의 정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의 정의는 사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원래 사회복지가 제일 처음 만들어져서 시행될 때 타이틀은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저소득층이나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그런 개념이 적용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일반 민간인 부분들도 전부다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게 현재의 복지 개념입니다.

박찬훈위원

몇 해 전에는 이 복지라는 것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대두 되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 와서는 그런 얘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모든 복지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아동보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16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민관협력활성화 사업추진 현황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것이 복지 허브정책, 복지협의체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민관협력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맞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복지협의체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각 읍면에서도 다시 재정비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우리 주무과장은 알고 계시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복지협의체를 복지허브정책에 따라서 얼마나 잘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 단적인 예입니다만. 복지협의체 영주의 19개 읍면동 중에서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제일 잘 되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제일 잘 되는 곳은 풍기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사실 풍기읍은 처음 발족할 당시부터 사회복지사 직원 한 분이 읍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이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한 가지 하려고 하다 보면 주변에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붕개량을 해준다. 비가 새니까 지붕개량을 해준다. 뭐를 해준다 할 때 그 슬레이트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등이 걸릴 때는 우리 주무과에서 그런 거는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민관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 복지협의체를 가지고 더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지역 주민과 연결, 민관이 협동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주고 지역주민과 관이 함께 연결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 바로 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맞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나 아무리 읍장님이나 관계되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잘 하려고 해도 사회복지사 직원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무과장도 참고하셔서 그런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해당 인사권자나 이런 쪽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법에, 시행령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현업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 현업에서. 저는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대단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고 직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장애인복지 도우미.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 도우미.

박찬훈위원

복지도우미가 읍면에 하나씩 지정되어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에 한명씩은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무보조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보조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일을 하지는 않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못합니다. 거동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도우미라는 것은 언뜻 생각해 보면 찾아가서 도와주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장애인복지 도우미 근무 현황표를 보면 사무실에서 업무보조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문 그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인가? 방문.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방문도우미사가.

박찬훈위원

도우미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약 60세 되는 사람이 혼자 삽니다. 혼자 사는데 하반신이 문제가 되어서, 장애를 가져서 대소변이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워서 대소변을 보고 나서 손이 안자라니까 반만 손을 대고 나서 그 손을 가지고 문고리 닫고 뭐 하고 하니까 그 방 안 전체가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없느냐라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도 워낙 냄새가 나니까. 제발 목욕 좀 시켜오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까지 다 해결이 자연적으로 되고 그러면 더 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현재 장애인 쪽에 하는 거는 주로 활동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어떤 3급 이하의 중복장애인 미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일정한 시간 내에 봉사를 해주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설형태가 요양원이라든지, 각종 정신시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사례관리사나 이런 사람을 통해 가정을 파악하고 사정을 알아보고 해서 적절한 대처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시행령 제7조 2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초자료를 활용하자면 이런 부분도 다 찾아 놔야 한다. 찾아 봐야 한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복지협의체 보면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의 비전을 보면 시민이 주인인 복지공동체, 시민이 복지 뭐, 뭐,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 등등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말로 하는 비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손이 닿지 않는 부분도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할 때 이런 자료도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내년도에도 4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만 거기에도 사전에 욕구조사도 있고 실태조사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런 항목도 넣어서 한번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67쪽에 긴급복지지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 영주시가 1년에 공동모금액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약 한 5억 4천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보통 5억 4천정도 되는데 보통 100% 이상 하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보통 작년도 같은 경우에 140%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 공동모금에서 영주시는 1년에 몇 %정도를 긴급복지지원을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은 국가예산으로 하는 예산사업도 있고요.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공동사회복지모금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병원비나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이런 것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공동체에서 저희들이 매년 받아오는 건 약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공동모금에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많이 받아오네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받아 오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범위를 잘 몰라요. 이웃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소년소녀가장 같으면 이 교복비도 가져와야 되고 등록금도 지원해줘야 되고 등등의 여러 일이 많아요. 그지요?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고 읍면동장들이 이통장회의를 통해서 찾아 줘야 되는데 이통장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또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통장회의 갔다 오면 서류를 팽개치고 지역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강과장께서는 한 10억정도 가져온다고 하는데 좀 더 많이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같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 시 자체로 지원하는 부분, 공동모금에서 지원하는 부분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분기별 한 번씩이라도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이장회의에 알릴 수 있도록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무튼 우리 복지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우리 복지는 먹고 살고 의식주가 복지가 아니라 문화예술 등도 다 복지에 포함이 됩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좀 힘들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다가가는 현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정산 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16년도에 새희망 힐리스,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전년도 2016년도 예산이 16억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6억2천 남아 있어요. 참 6천2백만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억9천만원인데 5천7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주된 사유는 국도비 부분이 저희들 예산이 좀 과다 배정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새희망 힐링스 같은 경우에 종업원 수가 당초에는 30명정도 되었는데 한명이 줄어서 29명이 되다 보니까 여분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여기는 이산에 있는 연화마을인데 여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이 되다 보니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2016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그 뒤에 보면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더 불었어요. 예산편성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내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시설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러니 지금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2016년도 예산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2017년도는 예산이 불었는데도 집행잔액은 적어요 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등락이 있는 부분은 신규직원이 예를 들어서 호봉수가 좀 높거나 이런 직원이 나가고 신규직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그게 가감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 이후의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적정선에서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예산이 또 사장되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저.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사회복지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장애인정보화협회 영주시지회 남정호로 대표자가 되어 있는데 지원할 근거가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관련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전에. 이게 지금 예산이 영주1동 사무실 신축을 하면서 거기로 이전한 단체가 뭐지요? 장애인 뭐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신장장애.

이영호위원장

신장장애인. 거기에 지금 사무실 임대료 남은 거 가지고 여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의회에 보고라도 해야지. 그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49 감사중지) (11:00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순희.

이영호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어쩌다 내가 1번 질문자가 되었는지 모르겠네. 과장님 이 복지가 힘들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힘들지만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복지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를 저희과로 본다면 저희 업무자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업무가 지금 저희과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우리 복지가 노인복지, 아동복지, 뭐 등등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총괄적으로 복지인데 사실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욕구는, 국민들의 욕구는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도 많이 분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하느냐가 직원들의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 언제 주민생활지원과로 오셨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찬훈위원

1월 1일자로 왔어요? 이제는 대충 파악은 하셨겠네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업무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이 18명입니다.

박찬훈위원

아. 사회복지과보다 적네.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아무튼 읍면동에 나가있는 사회복지직원들이, 사회복지직이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과는 복지직도 있고 일반행정직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시회복지직들이 주민생활지원, 주민복지 등등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여직원들이 사회복지를 담당하다 보면 과격한 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상대를 할 수가 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으로써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추후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첫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제일 먼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 12월에 지정 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는 12년도에 지정받아서 2011년도부터 여성친화도시가 시작되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준비는 2011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이 여성친화도시가 한번 지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아시죠? 친화도시가 지정받기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려운건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못 받았어요. 맞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왜 못 받았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5년이 지나고 재지정을 신청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지정을 받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실과에 시 전체의 사업을 여성친화도시사업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아마도 좀 부족한 사업추진에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이지. 안 했지요? 자. 평가항목이 뭡니까? 5년간의 성과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집행부가 말로만 여성친화도시라고 해놓고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정의에 맞게끔 5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여성계장이 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여성담당이라고 있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뭐합니까? 여성담당이. 직원 몇 명이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여성팀에는 지금 현재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4명이 뭐하고 있어요? 주업무가 뭡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 서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과장님. 신규지정 받으려고 각 시군에서 난리치는데 그 전자에 해놨던 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몇 개월 6개월 내지 1년 노력해서 지정받아 놓은 걸 재지정 받도록 못한다는 것은 우리 영주 시민 여성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생각해봐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신규지정받자면 3~4월에 지정수립 및 통보를 해주고 난 다음에 8월에 조성계획을 제출하고 9월에 자체검토, 지방자치단체 추천해서 12월에 확정짓는 이런 신규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지정 받자면 5년간의 종합성과 보고서 및 향후 5년간 추진계획 재지정사업계획서, 이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재지정에 탈락된 거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

박찬훈위원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답변 들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여성팀장이 있고 여성계가 있는데 주업무가 뭡니까? 여성들을 위해서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이 업무에 매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업무보고서 좀 가져와 봐요. 여성계에서 업무를 뭐 담당하는지 좀 보려고. 분장업무가 왜 없지. 분장업무 가져와 봐요. 자. 여성정책팀이 있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여성정책팀의 분장업무가 여성정책계획수립,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단체협의회 관리,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정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정폭력상담소운영, 서무 및 회계 업무. 당연히 여성정책계획수립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목표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지정을 못 받았다는 것은 과장으로서 책임을 져야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못 받아서.

박찬훈위원

이거는 당연히 안 되지요. 그래 놓고 영주시가 뭡니까? 아동친화도시니 섬김행정이니, 떠들기만 떠들고.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잖아요. 공직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영주시는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고. 바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전자에 하시던 분들이 뭐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천여 공직자들이. 정말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다수입니다만. 그러나 이걸 받기위해 할 때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고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분장에 목표가 있잖아요. 업무분장에 딱 섞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재지정을 언제쯤 한다는 걸 알면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첫 번째 하는 것은 서류심사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야죠. 이래 놓고 아동친화도시, MOU 체결한다, 뭐 한다. 시민들 믿겠습니까? 맞잖아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성친화도시 지정받고 나서 그 다음연도에 현수막 걸이에 제일 1번으로 여성친화도시 되었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다음연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무과장한테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걸맞게 예산편성이나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 또 달라진 것이 있느냐? 이러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성단체협의회를 잘 운영하고 여성단체협의회 벤치마킹 가서 우리 영주시에 맞게끔 한다. 뭐 이런 얘기,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집행부에서 아마 또 그럴까 싶어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1년에 주요사업이 뭐입니까? 해외 놀러 가는 거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이제 특화사업으로 해서 한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주관행사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요. 본인들이 매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양성평등주관에 양성평등을 했을 적에 그렇다면 여성친화도시가 양성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역량을 기르고 등등을 한다면 재지정이 돼야죠. 아니 우리 장과장님께서 저희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 입장에서 장과장님이 의원으로서 앉아 있고 제가 그 자리에 서있을 때 전자에 우리 여성 친화도시로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영주여성단체협의회 여성들이 달라진 게 눈으로, 한 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의원을 16년째 하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좋은 정책이에요. 여성친화도시가 양성평등, 남녀평등 해서. 그럼 거기에 걸맞게....... 남성정책팀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여성정책팀이라는 영주시에 조직개편 할 때 만들어 놨어요.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아동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아무리 만들어 놓은 들, 시간이 흘러 가버리면 그만이지요. 친화도시를 지정받게끔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변화를 하고 어떻게 여성들에게, 우리 여성정책을 이렇게 편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 주시든가 하셔야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니까 그냥 세월만 보내고 나서 재지정 들어오면 아웃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동친화도시 역시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만 지나면 흘러가면 그만이다. 그래서 영주 복지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통틀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복지 아닙니까? 복지가 의식주만 해결되는 복지가 아니라 지금은 문화예술 모든 부분이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복지가 진정한 복지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분장으로서 사회복지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차이지. 저는 지난 업무보고 때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못 받았다는 거에서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의장하기 전에도 그랬고 6대 때도 그랬습니다. 업무보고 때, 정말 달라져라. 예산을 제대로 실시계획 세워서 편성해라.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하고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주영 시장이 나가며 그랬잖아요. 여성친화도시로서 울리 여성들 우대하겠다. 어디 축사나 격려사하는 자리에 가면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과장이 바뀌고 담당이 바뀌고 이런 현실에 오니까, 지금 다른 도시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 전자에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아 놓은 걸 가지고 재지정을 못 받았다? 어떤 얘기라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 힘든 거 압니다만 모든 정책은 한 번 시행을 하면 뭔가 달라지고 시민들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할게요. 자꾸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귀농인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민원 한 개 해결하러 가면 우리 영주시는 접수를 하면 각 과에 문서를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고 등등을 하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담당자가 직접 들고 협조를 다니면서 인허가가 빨라지더라. 우리 장욱현 시장이 뭡니까? 섬김행정, 안 된다는 시청이 아니고 된다는 시청으로 만든다는 말을 당선과 동시에 수없이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인이 왔을 때 그 서류를 들고 각 부서에 협조를 얻으러 다니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준 적 있습니까? 때로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영주에 새로 온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좀 힘들지만 여성친화도시가 다시 한 번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동친화도시가 아직, 확정되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동친화도시가 만약 확정 결정 난다면 청소년들 아동들이 달라졌다. 학부모들이 정말 시에서 하는 업무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부분도 여성친화도시와 같이 말로만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라 정말 영주가 변화하는 모습이 아동친화도시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이 했는데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자료 건설사업 설계변경 현황. 효문화진흥원 건립공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시는 거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보면 설계변경을 하고 경상북도 감사에 시정명령 떨어진 것 있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다른 겁니까? 포함 된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설계변경 때문은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아니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럼 감사에 지적된 건 뭣 때문이에요? 감사지적 된 것도 설계변경관련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효문화진흥원 관련은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아니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지원 현황에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에 보면 개최횟수가 16년하고 17년이 오히려 17년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늘어났어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운영비가 조금씩 늘어나다보니까.

이재형위원

학생들 수는 동일한데, 인원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2회가 지금 12월에.

이재형위원

아. 횟수가 2회 남아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가 10월말 기준이라서.

이재형위원

6회 개최횟수는 현재까지 집행횟수고 아직 2회가 남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 및 숙박현황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도 이용을 했고 또 일반인들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때 여기 음주가 사용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인정을 딱 한번 다른 분들이 주변의 순흥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잠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를 주고 공문으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주의주고 했는데 지금 기획감사 하는 현황에는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부서 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틀림없이 현장에 가서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자료의 지적사항에는 내용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만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출장을 가서 감사계에는 통보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리부서라서 가서 주의를 줬습니다.

이재형위원

감사계에서 어쨌든 부서에서 지적이 되었고 하면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할 때 부서에서 현장방문해서 지적한 사항을 모든 걸 살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담당과에서 하는 전체를 감사부서에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감사부서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일반인들 한번 가보시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눈감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사실은 한번 가보시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이런 쪽은 우리 민간위탁사무협약에도 위배될 뿐더러 협약서하고 맞지 않는 수탁기관이 운영을 한다면 한번쯤 따끔한 질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죠. 왜냐하면 청소년시설에서 물론 청소년이 없지만 그날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청소년시설관련자들이 청소년들이 그 다음에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할 때 그런 흔적이 있으면 뒤로 돌아서 소문이 나거든요. 소문이 나기 때문에 관리하실 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감사할 때는 안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했을 때 감사실적과 주무부서에서 자체감사, 자체현장점검한 실적을 어쨌든 감사할 때도 서로 부서간의 협의가 되고 그런 내용을 남겨두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경로당 현황 친목단체 있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 자료를 받아왔는데 전부 지금 9개 경로당이 등록 다 되었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다 등록되어 있고 시에서 경로당 기본적인 지원은 다 받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참. 문제가 좀 있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도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는 예전부터 운영 및 등록이 되어서 그대로 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제 건물을 새로 짓고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질의 드려보는 거예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철우경로당 같은 경우 철도청의 건물 3층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재향경우회 같으면 새마을회관 1층을 쓰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경로당 같으면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 2층을 쓰고 있고요. 시설동우회경로당 같으면 장수한방병원의 맞은편 2층에 본인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운봉경로당도 현재는 개인들이 임차를 해서 월세를 해서 쓰고 있고 전우경로당도 똑같은 형태고요. 참전유공자경로당은 향군회관2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밑에 최고 6.25철도참전유공자도 철도 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철도를 나오신 분들이 유형별로 다 경로당을 요구하다보니 본인들이 처음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경로당이 노후가 되고 또 임차료가 조금씩 늘어나고 하니까 똑같은 경로당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과 시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그거입니다. 지금 자비를 들여서 사무실 임대를 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틀림없이 이제는 우리도 다른 경로당처럼 경로당 신축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과연 주무부서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참 난감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대응책, 앞으로 그런 요구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 어떻게 할 건지. 잘 염두에 두십시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고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과장님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 보니까. 19억정도 나갔네요. 그죠? 전부 경로당에 한 18억이상 나가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매년 예산 굉장히 많이 나가는 편이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줄어드는 게 아니고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읍면동에 보면 리하고 통의 경로당이잖아요.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사실 관리 목록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시에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관리가 되고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근데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주요 이유가 뭡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일 문제는 어르신들이 거리가 멀다. 조금 이동하시면 되는데 가까이, 내가 나가서 금방 경로당에 갈 수 있는 그걸 원하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이나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바로 와서 요구를 해도 저희들은 요구를 들어줄 수 없고 현황을 전체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 보다는 읍면동장님들이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꼭 필요하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실상은 촌으로 가보면 마을회관도 건설과에서 지원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을회관은 사실 유류대나 쌀 같은 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옆에 새로 짓는 데가 또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마을 회관을 노인정으로 등록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노인정 지어 달라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어차피 이 마을회관이 하나뿐이면 거기 어른들이 어차피 모여 사시면 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허다한 게 저희도 지역구에 가보면 사실 두 개를 지어 놓으면 한 개는 쓰지를 않아요. 실상. 한 개 쓰는 거는 1년에 한 두 번이에요. 그런 부분을 건설과하고 시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책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풀어가자고 해서 거기 마을 회관 자체에다 일부 한 칸이라도 노인정 등록을 해서라도 지원해 줄 거는 지원해주면 사실 예산 절감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거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마을회관이 종전에는 한 5년이 지나야 용도가 변경된다는 게 있었나 봐요.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내년에도 마을회관으로 건설과에 하나가 지금 문수에서 얘기가 있어요.

전영탁위원

근데 과장님, 그게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꾸면 어른 들이 어른 들 거라고 하니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봐 달라는 얘기예요. 마을회관으로도 사용되고 경로당으로. 사실 촌 마을에 가보면 한 동네에 몇 백명 있는 마을에 회관을 두 개, 세 개씩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잘 풀어달라는 얘기지.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꾸면 유류비 지원되고 하는 건 다 압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조금 난해하면 그냥 저거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경로당 신축을 보면 금액차이가 각 경로당마다 신축비용의 금액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런 겁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로당을 시내동네는 1억 3천, 그 다음에 읍면동에는 1억, 읍면에는 부지를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도 안 맞는 게 시내 동네 1억 3천 같으면 가흥1동 같은 경우는 2억이에요. 그리고 읍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1억이라고 했는데 전부다 1억짜리가 없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을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전부다가 1억 3천으로도 안 되고 읍면에도 1억으로는 집을 못 짓는다. 이렇게 해서 편성하다보니 시내동네 중심가 동네는 땅값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전영탁위원

아니 땅값은 별도로 해서 추진을 하든가 해야지. 경로당 짓는 다는데 신축비용이. 똑같은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예? 2억짜리는 크니까 똑같은 게 하나 있네. 어떤 기준설정을 시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처음에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최고 중요한 요인이 동부는 땅값 때문에 부지, 집을 사는 것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항상 봐주시고요. 신축비용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느 경로당가면 2억 받았다. 어느 경로당은 1억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것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부지매입비는 별도 계상하셔야 되지요. 여기서. 자꾸 부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보니 1억 8천, 1억 3천, 2억, 1억 5천, 뭐 대중없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효문화진흥원 건립공사 이거 추진 부적정 그래서 감액된 거 아시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액 된 거.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그래요. 뭔 추진 부적정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 부적정으로 감액된 거, 그 내용은 저희들께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걸 받은 게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 것인데요? 기획감사실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왔는 것은 다른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적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12페이지에. 효문화진흥원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이건 그럼 어느 과에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도 감사자료. 그거는 저희들이.......

전영탁위원

과장님은 그 거도 파악 안 하고 감사를.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설계변경 부분에서 시스템 동바리라고 축소하고 하는 거에 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과다하다 해서 감을 한 부분이 있고.

전영탁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지금 증이 되었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증이 되었는데 그 때 이제 지적할 때는 공사비를 과다하다 해서 지적받고 감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자연석 쌓기에서 노무비가 좀 과다하다고 해서 감한 거, 그 당시에는 그 두 가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건 건립공사 설계가 한 6부분 정도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공사가 크다보니까.

전영탁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없었다고 하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없었다고. 기획감사실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제안 사항에서 한번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들에는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요. 장례문화에 대한 전문대학교수님이 외부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하고 시의원님 두 분하고요. 전문가로 장례지도학과 교수님이 한분 계시고, 사회단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계십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참 위원회가 이렇게 보면 장사시설설치는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위치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치가 선정이 돼야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위치선정 하려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지역주민이라든가 그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8명이 들어와 계세요.

전영탁위원

사회단체면 어떤 사회단체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이통장연합회, 주민자치연합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해서 지역신문 국장님도 계시고.

전영탁위원

과연 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이 추진에 대해서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지역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어느 지역도 모르는데 지역의 분을.

전영탁위원

어느 지역 분이 아니고 영수시민들 중에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도 시민들이신데요.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도.

전영탁위원

내가 보니 결과적으로 시에서 별로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다는 내용만 있지 강한 의욕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의욕이.

전영탁위원

장사시설에 대해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추진하는.

전영탁위원

어느 그냥 단체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분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비품구입내용 보면 비품구입을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영주에서 구입한 것은 ‘영주’ 자를 괄호를 써서 해놨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영주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조달구매도 1천만원 미만짜리 같으면 영주업체에서 구입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달구입을 하고 가구들도 영주에서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는 건데. 일부는 영주에 해주고 다른 거는 왜 영주에서 안 하셨는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관을 저희들이 4월에 계약을 하고 7월에 임시로 시범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두 달 동안 임시 개관을 하면서 직원을 한 번에 뽑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필요한 인원만 뽑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급한 가구는, 여기서 보면 인터넷 구매가 좀 많아요. 그 관장님하고 그 분들이 인터넷으로 해서.

전영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질의는 영주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거를 왜 인터넷 구매하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예산을 절감하려고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그분들 예산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고 쓰는데.

전영탁위원

비품구매 운영자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자가 필요한 사항을 먼저 아니까.

전영탁위원

시의 예산이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을 하고 집행을 할 때 영주 것을 이용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다른 거는 괄호해서 영주 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강력하게 영주 것을 하라고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저희들 생각에 영주 걸로 산 걸로 확인을 꼭 했습니다. 한 개 사면 영주 거 인지, 어디 건지 묻고 했는데 이제 인터넷 구매가 더 싸니까 했다는 부분도 있고 조달도 하고 이랬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조달구매를 하면 영주시 사업자들 보다 비쌉니다. 왜 그럼 비싼 거는 왜 그렇게 하세요. 인터넷 구매는 싸서 샀다고 그러고, 그거는 말이 안 맞지요. 어차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영주시에 있는 업체들, 조달등록 된 업체들 많아요. 영주시에도. 그러면 영주시에 있는 업체들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조달등록을 해도 됩니다. 근데 전부 보면 다 외지업체들하고 계약한 것이 과반수가 되고. 어차피 이런 부분, 사소한 부분들 지역 제품 팔아줘도 충분한 일들을 왜 외지업체를 이용했느냐 그 얘기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저도 아는데 저희도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노력을 한 게 아니고 과반 정도는 아는 안면에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솔직한 얘기로 목록을 보면 영주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목록들이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봐도. 근데 일부는 같은 가구라도 일부는 영주업체를 쓰고 나머지는 인터넷인지 뭐 다른 데 물건을 썼는지. 과연 싸다고 쓴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실 4백만원, 5백만원 충분히 수의계약으로 조달구매도 가능하면 영주의 조달구매 업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주 업체들 잘 활용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이러라는 얘기예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청소년수련관이요. 이게 청소년수련관 당초 목적이 뭐예요? 운영하는 목적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들이 활동을 맘 놓고 할 수 있도록 어떤 장소를 제공해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숙박이고 강당사용은 전체적 비중으로 봤을 때 40%이상은 일반인들이 사용을 한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들도 학교나 이런 데서 오면.

전영탁위원

아니. 여기 내역 상. 40%이상은 일반인들이 사용을 한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들이 한 60% 정도만 사용을 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여기 주류반입 가능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됩니다.

전영탁위원

음주가무행위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아까 특정 면지역 주민들이 했다 그랬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거는 그런 분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똑바로 알고 얘기를 하시고. 아까 감사 지적이 왜 안 되었냐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그 면에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거기 아니어도 동네 나오면 되는데 거기 가서 그러겠어요. 제대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주셔야 되는 게 제가 몇 번을 갔을 때마다 음주가무가 행해지고 있어요.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을 동료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숙소에도 술이 반입되고 숙소 안에서 쉽게 말해서 자리를 펴서 먹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엄격하게 좀, 어쨌든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감독관리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