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객 소개 및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고일규님, 김옥희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녹색환경과장 이세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27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 현황 여기요. 2016년보다 17년도가 굉장히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아요. 한 해 사이에 배가 넘는 거는 왜 그렇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체납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재욱위원
건수도 배가 되었고 체납액도 그렇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2016년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를 안 하면 차량 압류를 합니다. 나중에 매매될 때 다 납부를 해야 매매가 되기 때문에 2016년도는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매매되고 있는 차가 많아서 납부를 많이 한 거고. 금년은 올해 9월 달에 납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체납건수하고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재욱위원
금액이라든가, 건수가 하여튼 작년보다 배는 되네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것도 17년도 1년 동안 기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이재욱위원
아. 지나면 이게, 그 사이에 납부를 하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차량이 매매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재욱위원
난 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도 마지막 장에 보면 오폐수 무단방출 방지 대책에 보면 단속 결과가 있는데 후속조치는 안 나와 있는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후속조치는 지금 위반업소가 13건 있었는데 고발을 3건 했고 개선명령 4건하고 과태료 6건을 부과한 겁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후속조치를 다 했다는 거네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개선명령을 한 건은 다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246쪽에요.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있지요? 2016년도에 자본보조 2번에 고란골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2번에요.
윤점
황윤점위원
있지요? 그 다음에 248쪽에 보면 보조금정산서에 들어와 있는데요. 보조사업 완료내역에서 고란골 농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이 사업이 같은 거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거 봤습니다. 2번 사업한 거 정산서가 이제 248쪽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틀려요? 왜냐하면 246쪽에는 반납액이 없습니다. 0이에요. 그죠? 그대로 지출이 다 되었어요. 248쪽에는 4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거는 고란골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2천1백1만원 든 거고 보조금도 양식 자체가 다른데 248쪽은 총 사업비가 2천1백4십6만원이었는데 이중에 2천1백1만원 집행하고 45만원 반납했다는 뜻이고 246쪽은 실제 사업비만 적어 놓은 겁니다. 공사한 거.
윤점
황윤점위원
2천1백1만원이고 뒤에는 사업비가 그럼 2천1백4십6만원이에요. 그지요? 그래서 집행은 똑같은데 45만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좀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248쪽의 2천1백4십6만원은 총 예산. 이 중에 집행을 2천1백1만원을 한 거고 246쪽에 있는 거는 예산은 2천1백4십6만원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2천1백1만원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45만원은 반납 받았기 때문에.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지금 전액 시비지원이지요? 2천1백1만원을 보조금 받아서 집행을 2천1백1만원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0이고 반납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248쪽에 보면 똑같은 건데 46만원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46만원이 남았느냐는 거예요. 참 46만원이 아니고 45만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총예산은 2천1백4십6만원이고 실제 공사비가 2천1백1만원이 들어가서.
윤점
황윤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45만원이 어디서 와서 잔액이 남았는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지금 어디서 왔는지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당초 사업비가 2천1백4십6만원이 공사금액은 맞는데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2천1백1만원 이라는 얘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원한 거는 2천1백1만원인데 집행하면 잔액이 0이 돼야지요. 근데 45만원이 어디서 왔으며 왜 잔액으로 남았느냐는 겁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246쪽은 실제로 보조금 지원한 금액을 적은 거고 248쪽은 총 사업비에서 이제 우리가 집행한 거를 적은 겁니다. 양식자체가 같은 게 아니고.
윤점
황윤점위원
총사업비라도 시비 보조금이 2천1백1만원인데 2천1백4십6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주시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영주시 단체보조금 지원하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시비 지원이 총액의 50%가 넘을 경우에는 발주를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발주해서 업체에 주지요? 50%이상일 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보조금 50%이상일 때.
윤점
황윤점위원
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공사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윤점
황윤점위원
어찌되든 간에 만약에 시에서 총액의 50% 이상을 보조해 줄 때는 그게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간에 시에서 선정해서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계약을 할 때 시에서 대행해주는 거는........ 보조금이 집행기준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자부담이 50% 넘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할 수 있고 그 이하일 때는 시에서 계약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얘기하는 거나 같은 내용이거든요. 역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시에서 50%가 넘게 보조를 했을 때 수의든 입찰이든 발주는 시에서 업체에서 준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사업비가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입찰 잔액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요? 근데 사업이 집행 잔액 없이 정산이 다 되어 있어요. 보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민간경상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거는 해당 면에서 사업비를 신청하면 우리가 그 사업비에 맞게 주고. 그리고 거의 다가 사업비에 맞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추지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5월27일 날 민간위탁동의 철회를 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다음에 민간대행료 원가산정용역해서 9월에서 10월 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철회를 하고 다시 민간대행료 원가 산정용역을 한 이유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때는 지난해에 이거를 민간대행을 하는 게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새로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8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한다는 이유가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당초 2015년하고 작년에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가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 9월하고 10월에 민간대행용역을 한 결과를 제가 와서 보니까. 민간대행용역을 해도 예산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중단을 한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민간위탁을 한다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은.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뭐하려고 민간대행 원가산정용역을 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니 그 용역을 해 봐야 이제 예산이 절감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 하고 있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그게 70세대가 되었을 때 1개 설치하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한 거는 몇 대 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은 14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시행하면서 주민들 불편이라든지 없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시행초기이고 주민불편이 용기에 담아서 갖다 버리고 용기를 다시 가져와야 하니까. 불편이 있는데 이거는 점차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올해 3월부터 시범으로 영주동 주공아파트하고 동진아파트에서 했는데 처음에는 불편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지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어떤 게 불편사항이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사용방법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카드를 쓰는 게 불편했던 거 같은데 이건 처음에만 그랬고 기간이 지나 익숙해지니까 민원이 줄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음식물폐기하면서 용기를 내어줬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세대별로 용기를.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기 크기가 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3L짜리.
윤점
황윤점위원
예를 들면 보통 1인, 2인 이렇게 사는 집은 덜 한데 가족이 있고 요새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작다. 똑같이 동일하게 말고 제 얘기는. 선택의 여지를 줘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으면 자기 가족에 맞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내년에 용기 구입할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내년도에 40세대 이상 7,406세대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시행하고 나서 좋은 점도 여러 가지를 얘기 들었습니다. 깨끗하고. 거기 아니면 못 버리니까. 버릴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해보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는 하고 요새 같은 가을에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는 용기가 너무 작다. 몇 개 들고 갈 수도 없고 비닐에 넣을 수도 없고 비닐에 넣어서 그대로 넣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용기 크기 문제는 내년에 할 때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245쪽에 그죠? 죽계천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녹색환경과에 시설직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 사업은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사업은 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천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예. 그 다음에 255쪽에 방치슬레이트처리하고 야생고라니포획보상금인데 이번에 추경에 5천만원 세운 거 있잖아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건 지금 추경에 세운 건 소진을 다 했고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순환설정 운영할 때 추가로 3천만원 세워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2천만원 정도 남아 있어서 그 걸로 12월 15일까지 포획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12월 15일까지 사업비 소진에 문제는 없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문제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올해 보니까 1억1천 세웠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은 예.
송명애위원
참. 내년도 2018년도.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왜 좀 더 하지. 왜 그랬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실무진 얘기가 올해 12월부터 1월까지가 번식기여서 올해 말에 잡으면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올해도 많이 잡았고 내년도에 1억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충분할 거라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어쨌든 이거는 신경 쓰셔야 돼요. 자꾸 그러면 결국은 고라니 포획보상금 예산이 늘어나서 다 소진한다면 피해 보상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농업인들 피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다음에 256쪽에 그죠? 수렵기간은 현장 매몰처리 되기 때문에 3만원이고 그 외에는 환경사업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4만원인데 지금도 차등 지급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4만원 지급하려고 했는데 도 전체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3만원으로 하라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것도 영양이나 이런 데는 많이 주는 곳은 5만원씩 주는 데도 있어서 4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원 지급하고 내년에도 3만원 지급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어쨌든 간에 포획하는데 사전에 교육을 잘 시켜서 사실은 보상을 안 주면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엽사들이 말이에요. 취미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보상금을 안 주면 안 잡죠. 산돼지만 쫓을 일이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을 잘 시켜서 실제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도 잘 이해시키고 해서 꼭 보상금을 주지 않더라고 스스로 엽사들 지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면 엽사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많이 잡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가시박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동마다 예산을 재배정하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재배정합니다.
송명애위원
재배정하고 그냥 손 놓지 마시고 한번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요. 여기 녹색환경과는 사실 민원이 많아서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런 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챙기세요. 과장님이 챙기셔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제거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요. 각 단체가 읍면에 하고 있는데. 꼭 그거 한번 살펴 보시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적으면 방법을 달리하라고 읍면동에 또 지도도 해주시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있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10월 달에 자료를 내주신 거 보니까. 2012년 10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했다고 했어요. 근데 부지매입을 완료했는데 사업비 집행된 게 없어요. 2012년도 12월에. 매입을 10월에 완료되었다는데 어째 사업비가 집행된 게 없어요? 지난번에 자료 냈는데도 계속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제가 일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이자 문제 부분, 정산할 때 반드시 회수하시고 사실 이게 문제가 참 많은 거 아시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다 못하지. 이자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자 부분은.
송명애위원
정산 시 그거를 회수한다는 건 아는데 농협 정기이자가 1.4%예요. 1년에. 그러면 200억이 넘으면 머릿속으로 이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산을 잘 하셔서, 이 부분도 그래요.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이거는 과장님이 챙겨요. 아셨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거는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녹색환경과 민원이 정말 많잖아요. 하루 나가면 하루 종일 직원 몇 분이 한 개의 민원에 매달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그거 과장님이 꼭 좀 챙기세요. 그 다음에 257페이지 위탁처리 비용이 그죠? 과수용 폐반사필름의 위탁처리비용이 톤당 20만원에서 올해 왜 처리비가 24만원으로 올랐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당초 다른 시군은 톤당 24만원정도 하는데 우리가 위탁 계약 준 곳이 울진환경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가져가서 다른 업체에 재위탁 주는 과정에 좀 싸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올해 톤당 19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정이 바뀌어서 울진환경과 잘 안 되면 다른 시군처럼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게 당해 배출되는 반사필름이 현재 우리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됩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농사용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거는 보상금은 당해는 다 못 주지요? 처리하는 거 다 줄 수 있나요? 제가 보니까 처리 보상금 안 나온다고 마을마다 무더기로 쌓아 놨던데 수집해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전에는 다 못줘서 다음해에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지금은 다 주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당해 다 됩니까? 배출량이? 예산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마을 어귀라든가 이런데 그 보상금 받으려고 처리 안 하고 수집해 놔서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확보해드릴게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262쪽에 영농페기물공동집하장설치 있는데요. 제가 보니 1개소가 예산이 평균으로 한 470만원정도 드는데 여기 550만원정도 사업비가 남았는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잔액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1개소는 더 설치할 수 있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사업이 빨리 끝나면 되는데 늦는 데도 있고 해서 총 잔액으로 치면 1개소를 더 할 수 있는데.......
송명애위원
요구하는 데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작년에 20개소에 개소당 조금씩 남은 거라서 이걸 미처 소진을 못한 거 같은데 금년에는 다 소진해서 완료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쪽에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인데 여기에 축산업은 1건도 없어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축산은 뒤쪽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여기 같이 건수로 넣어 줘도 될 텐데 왜 안 넣어 놨어요? 여기 지난번에 풍기 무단방출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 갑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현장은 완전히 긁어서 정화처리를 했고요. 환경청에서 나와서 보고 깨끗하게 잘 했다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당사자는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감사자료는 없는데 장수농공단지 오폐수 시설은 공론화 한번 해보셨어요?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고 계시고요. 그거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274쪽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인데 아직 정산이 추진중인데 집행액을 자료에 다 넣어 놨는데 이거는 집행액이 아니고 교부해준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액이 지금 현재 정산되고 있는데 정산일에 충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다 있고 반납액은 0이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실제로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송명애위원
사업이 끝났으면 정산이 돼야 정산이라고 하지. 이 자료 자체가 제출이 잘못된 거라고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 끝났는데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 온 상태라서 이렇게 날짜를 못 적은 거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하여튼 녹색환경과에는 정말 힘든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팀장과 직원들 격려를 해주시고 큰 사업들은 과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271쪽에 폐수무단방출 단속 및 처분현황이 있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위에서 3번째 칸에 보면 황OO씨 풍기읍 백리 OOO번지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이 사람이 1월 달에도 고발을 당했고 이번에 사건 터진 분이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고발 조치를 어떻게 했기에 상습범이 됩니까. 지금 여기 고발조치한 게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조치결과 고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벌금.
심재연위원
과태료 얼마 정도. 그러니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축산하는 사람이 축산폐수를 내려 보낼 때는 정화를 시키는 돈보다 벌금 내는 게 솔직히 말해서 적게 드니까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에 철두철미하게 했다지만 시민들은 불안해 합니다. 지금 풍기의 상류 수원지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상류입니다.
심재연위원
하여튼 고발 조치 결과를 일단 저한테 서면보고 해주실 수 있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고발한 거에 대해서 벌금은 법원에서 이제.
심재연위원
황OO씨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주십시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포항에서 지진여파가 있고 해서 국민들이 지진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감사지적사항에는 없습니다만 화학물질 안전 체계관리를 구축해서 추진하겠다. 전번에 업무보고 했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구성 했어요? 지금 지진여파라고 해서 우리지역에 화학물질 공장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심재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항상 대비책을 환경과에서 해서 시민들이 화학물질에 대해 불안감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누락된 게 많네요. 246쪽에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줬어요. 경상보조로 줬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
이중호위원
폐기물처리주변시설사업 보조금을 경상보조로 줬어요? 자본보조로 줬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자본보조로 지급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경상보조 집행 내역은 왜 표기를 안 합니까? 경상보조자금 집행내역은 있어요? 없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
이중호위원
자. 265쪽에 2016, 2017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황 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내용에 보면 경상보조도 있고 자본보조도 있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
이중호위원
싹 다 자본보조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건 전부다 자본보조로 지급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행사실비도 자본보조예요? 기간제 인건비도 자본보조예요?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우리시에서 지급을 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시에서 했지요? 그거는 뭐로 해요? 자본보조로 해요? 보조금을 집행하면 보조금 내역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사업하는 거는 우리가 자본보조로 지급하고 인건비나 이런 건 우리시에서 직접 노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직접 주는데 지원보조금 지출내역에 경상보조로 주느냐. 그냥 막 줘요? 자본보조로 주느냐, 경상보조로 주느냐 묻잖아요.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집행할 때 집행하는 내역은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폐기물 기금을 아무나 막 꺼내 써도 돼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보조 주는 거는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265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민간사업보조 있고 윗 칸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있고, 민간이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이게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가냐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재료비라든가,
이중호위원
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2017년, 2016년도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2천만원 있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산 세웠는데 3백만원밖에 안 썼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2016년도에 썼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2016년도에 2천만원 썼죠? 이거 뭐했어요?
이중호위원
행사내용이 뭡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잠깐만요.
이중호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준비되신 담당팀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이중호 위원님에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장욱
이장욱수질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 수질관리팀장 이장욱입니다.
이중호위원
앉으세요. 행사보조 내용에 대해서 어떤 행사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욱
이장욱수질관리팀장
폐기물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출연금이 매년 4억이고요. 매립장 반입수수료의 10%. 또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합쳐서 매년 사업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내려 줍니다.
이중호위원
사업전체의 기금을 사용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한다?
장욱
이장욱수질관리팀장
예. 그런데 거기서요. 매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미집행액은 위원회 자체 예비비. 즉, 예치금으로 적립됩니다. 그에 따른 예치금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이런 거는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업비가 올해 2018년도의 사업계획을 세우면 전체금액을 폐기물 주변지역 협의체에 넘겨줘야 돼요. 돈을. 4억이면 4억을 넘겨주고. 거기서 계획에 맞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예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장욱
이장욱수질관리팀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왜 시에서 해요? 시에서 왜 지출을 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시에서는 자금만 교부를 해줍니다.
이중호위원
매번 행사 때마다 교부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가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본보조는 2천만원을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 하고 경상보조는 시에서 통장을 들고 지출내역을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인건비는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인건비는 폐기물 쓰레기 처리장 반입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감시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기금 목적이 기간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것도 주변지역에.
이중호위원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해야 하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거기 매립장 관리를.
이중호위원
매립장 관리는 당연히 매립장 관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이중호위원
돈이 없어서 여기 걸 씁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역주변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걸, 자기들이 인원을 선별해서 고용을 거기서 하고 우리는 인건비만 주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폐기물 처리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폐기물이 정상적인 폐기물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관리감독 하는 사람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런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시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주변지역에 해주고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막 받아들이나 보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안 그러면 그 분들이 왜 거기 와서 기금을 가지고 기간제를 고용해서 감독을 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
이중호위원
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249쪽하고 252쪽하고 월호1리 상수도 공사했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2016년도에는 12가구에 9천만원, 그 다음에 10가구에 4천3백만원. 또 거기에 비하면 2017년도에 월호2리에 동산골에 상수도를 10가구를 인입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이 상수도 원수는 어디서 나옵니까? 영주시 상수도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
이중호위원
지금 문수에 월호1리하고 월호2리에 상수도 인입을 했는데 그 관로가 어디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영주시 상수도 수도사업소에서 가는 물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건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위원장님, 업무파악 좀 하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업무파악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57 감사중지) (11:08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뒤에 팀장님들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착오 없이 제출하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파악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원수는 지하수고 수도사업소에서 기본 관로는 해줬고 이 사업은 관로에서 개인 집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폐기물 주변지역의 사업인데 상수도를 인입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지하수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 안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표기를 할 때는 상수도가 아니고 마을 상수도라고 하든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건 간이 상수도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렇게 표기를 해야죠. 상수도라고 하면 당연히 시에서 공급하는 관로인 줄 알고. 맞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 인입을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월호2리 같으면 10가구 하는데 2천3백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월호1리도 마찬가지고 10가구하는데 4천3백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금액에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영위원회 있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위원회에 담당 과장님이 간사예요. 간사면 최소한 업무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 오실 때 어차피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업무를 많이 파악을 하셔서 보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271쪽에 다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폐수무단방출해서 지금까지 2017년1월 26일, 1월 10일, 3월25일, 5월 1일, 6월 27일 이건 전반기고 후반기에 8월 1일, 8월 21일 등 이렇게 고발조치 되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검찰에서 아직 고발조치 내용에 대한 통보가 없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고발된 거는 벌금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얼마인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어디서 통보가 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법원에서.
이중호위원
법원에서 어디로 통보를 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법원에서 우리시에 옵니다.
이중호위원
시에 오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시에서 오는데 왜 표기를 안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자료를 미비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위원들이 알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조치사항이 이루어졌고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느 쪽으로 통해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보고 주변지역에 이렇게 무단폐기물을 방출했을 때 얼마의 과태료가 나오고 하니 조심하라. 앞으로 그러지 마라. 홍보도 하고 주의도 주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다음에 할 때는.
이중호위원
다음에 언제해요? 내년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벌금액이나 과태료 금액을 옆에 기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2018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할까요? 1년 뒤에? 그러니까 자료를 챙겨 오실 때 좀 정확하게 만들어 오셔야지.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 눈감고 아옹 하는 자리도 아니고. 자 272쪽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가 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나 2017년도나 피해 면적에 비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포상금이 너무나 적어요. 본위원도 여기 보면 농작물하고 소득 농축산물 소득자료,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의 값을 곱하여 산출. 이렇게 해놨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고추 200평, 사과 2,237㎡, 돈 32만원 줘요. 이거도 조례상 10만원 밑으로는 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산정을 해서 돈 32만원, 14만3천원, 17만1천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피해에 비해서 좀 적기는 적지만.
이중호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도 적다고 생각하시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건 우리시에서 조례에도 그렇게 정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농업진흥청에서 농촌소득자료에 의한 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 단가표가 국회에서 해야 되겠죠?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농림부에서 하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농축산식품부에서 하는데 농축산 소득자료를. 이 자료 내용이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한 8년 지난 거 같아요. 지금 현실에 안 맞잖아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우리시에서 기본은 해줘야 돼요. 현 시세가 어느 정도 가는데 피해율이 얼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피해를 100으로 잡아주든지.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피해본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어필은 해야 하는데 녹색환경과에서 보면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주는데 굉장히 인색한 거 같아요. 거기에 매뉴얼에 맞춰서 가서 보고 산돼지가 사과나무를 뽑았어. 사과는 달려 있어. 몇 개는 먹고 나무는 못쓰고 그럼 피해액은 몇 %예요? 100% 아닙니까? 나무가 뽑혔는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야생동물피해에 대해서 저도 전에 담당할 때 회의나 워크숍가면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안 돼서.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적으로 반영을 안 하면 우리시에서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맞춰서 보상이 돼야 해요. 돈 10만원 줘서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그러잖아요. 10만원 밑으로는 보상이 안 돼요. 이 조례 만드는데 나름대로 본위원도 애를 쓰고 했는데 지급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조례개정 의향이 있습니까? 농축산 소득자료에 작물별 단가 단위면적 소득을 빼고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리시만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시만 조례로 해서.
이중호위원
아니 우리 시가 남의 시보고 살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올리고 현실적 반영을 하려면.
이중호위원
과장님. 조례를 현실에 맞게 맞춰서 피해농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과장님이 그 보상금 안 챙기고 영주시가 안 챙기고 고스란히 농가에 가면 별 문제없잖아요? 이렇게 꼭 틀에 박혀 있는 대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하니까 보상액이 나오는 게 한마지기 피해를 봐도. 여기 기O철씨 같은 경우 2,237㎡ 거의 두 마지기죠. 사과가 600평이면 거기에 나오는 매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평당 최하 안 나와도 300만원 나와요. 두 마지기면 600만원이에요. 6백만원 피해를 봤는데 돈 32만원 주고 치웁니까? 약값도 안 되게. 이런 부분은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현실화 시키든지, 굳이 매뉴얼을 한다면 피해를 100으로 산정하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할 때 좀 여유 있게 조사를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말 못하는 짐승들한테 피해를 당하면 당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고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녹색환경과에서 이 정도는 현실화 시켜서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아 보셔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잠깐 얘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감사를 받으러 오면 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을 명확하게 좀 답변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또 이런 감사야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도 있고 설명할 때는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21 감사중지) (11:51 감사재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교통행정과장 유승훈.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294쪽에요.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집행현황 보면 2016년도에 특별교통수단구입지원 이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 불용이 되었습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불용된 이유가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 있었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16년도 구입할 때 없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민간에 하는 거는 지체장애협회하고 장애인복지회 쪽에 1대 있었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몇 대 있었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각 1대씩 있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2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가능하다고 해서 2016년도에 시비가 없어서 불용이 되었어요.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2017년에는 4대가 있는데 1억 6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2월 달 이잖아요. 그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이게 10월 30일까지랬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지금은 몇 대 샀습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작년에 사서 2대 운영하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대를 국토부 기준 10대를 맞추기 위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게 있어서 지금 차량 4대를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4대 주문을 했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언제 나옵니까? 벌써 12월 달인데.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조달요청 해놨는데 연도 중에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연도 중에는 안 나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나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찻값이 떨어졌나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대당 한 4천만원 정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6년도에는 5천만원인데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16년도 5천만원은 운영비가 4천8백.
윤점
황윤점위원
2대 값이 1억4백이거든요. 17년도에는 1억6천이니까. 결론적으로 한 대가 4천만원이 되고, 16년도에는 한 대가 한 5천만원 정도가. 됐고요. 지금은 어때요? 장애인 쪽에서 이 대수를 신청을 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대 하니까 차량이 부족해서 소화를 다 못하고 있다고 하고 국토부 쪽에서도 각 지자체에 법적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어차피 돈은 국도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구입하고 저희 시에서는 매년 운영비 지원을 해줘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우리 영주는 10대 정도 있는 게 법적 기준에 맞는 거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4대만 사면 10대 기준에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빨리 집행을, 주문을 했다고 하니까 진작 좀 집행을 해서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297쪽에 보면 CCTV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6년도에 18개, 17년도 18개소인데 다른 데는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단속 건수가 많은데 특히 남산초등학교 앞에는 16년도에는 1건이고 17년에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없어서 17년에 한 건도 없는지 아니면 혹시 CCTV가 고장 난 건 아닌지.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고장 난 건 없고요. 단속이 안 된 곳은 정착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는 자료가 16년도에는 석달 치고, 17년도는 10개월분이고 해서 차이가 나고 기계작동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뭐 이게 17년도에 한 건도 없다면 여기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봐야 하잖아요? 굳이 거기 있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더 필요한 데가.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 봐서 정착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더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지. 그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늘 주차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 되어 온 부분인데요. 305쪽에 보시면 주차장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총 6,138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6,826면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닌데 6,138대던데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그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유료가 소백산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유료가 국립공원에서 받는 거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국립공원에서 받는 게 778대고요. 그 다음에 노상유료주차장 사업을 위탁 줬지요? 그게 464면인데 위탁입찰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이 2개 구역에 11개구간 459면입니다. 금액은 저희가 정해서 한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억9백9십7만4천원에 해서 1구역은 낙찰자가 영주주차장 대표 최O희고요. 2구역은 낙찰자가 신O석으로 2년 단위로 내년 1월에 다시 계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307쪽에 보시면 노상유료주차장 현황에서 11개구간으로 해서 464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에 입찰을 봤습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1구역이 5천1백9십6만6천9백5십원이고 2구역이 5천8백7십7만7천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총 합쳐서는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총 합쳐서는 1억9백9십7만4천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1년?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2년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년간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공영노외주차장이 유료가 하망동 공설시장 안에 있고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또 영주동에 있잖아요? 250대.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여기 총체적으로 보면 소백산 중심으로 국립공원에서 받는 778대, 공설운동장, 영주동 250대, 위탁 준 464대 이거를 제외한 거는 전부 무료로 주고 있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무료예요. 근데 시외버스터미널이 과장님 혹시 주변 일대 교통이 어떤지 아시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매번 나가고 주말에 순찰도 가고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해결하려고 하는데. 작년 추경 때 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추가 부지를 확보할 계획도 있고요. 우선은 적십자병원이 아직 개관 안 했는데 거기 주차장이 120면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그 주변 일대가 교통지옥입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옥인데 실은 다른 지역은 안 그런데 우리 지역은 너무 무료가 많다는 거예요. 주차장 때문에 시의회에 요구하고 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서 신설을 했잖아요? 시설을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립공원에서 하는 거 빼고 하망동이나 영주동은 벌써 5년 그 이전에 유료로 갔던 거지. 지금 현 시장이 되시고는 유료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외버스터미널 부근도 아무리 대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유료가 되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난번 10월 13일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송명애 위원님이 제안하신 공공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한 관리위탁을 적극 검토를 하고 내년 6월 영주동 거점주차장하고 시청주차장, 하망동 공영주차장이 마무리 되면 물품관리법에서 시행하는 규정대로 수탁자를 선정해서 하반기부터 10월부터 전 시가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464면을 1억9천 얼마에 했는데 만약에 무료를 다 계산해 보면 이거 10배는 나와요. 금액이.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서 주차장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주차비가 비싸면 사람들이 안 가지고 나와요. 근데 뭐 때문에 안 그렇게 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 늘상 대두되는 내용인데 계속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하세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터미널에 지금 주차장 부분에 일부 공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한데.
윤점
황윤점위원
아무리 해도 무료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송명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89쪽에 수요응답형 버스운행손실보조금, 수요응답형 버스구입 이게 도 공모사업이라고 했지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사실 이거는 우리 예산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은 필요치 않다고 해서 시비가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꼭 절차에는 없더라고 위원회의 위원들 의견도 참고하여 수렴해서 신청을 했었으면 이런 불용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공감하고 앞으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송명애위원
아니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우리 시가 기준은 10대라고 하는데.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10대입니다.
송명애위원
이용대상이 1,2급 장애하고 기타 대중교통이용 불가능자라는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지원 차는 뒤에 리프트가 탑재된 시스템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 1, 2급 장애인도 되고 그다음에 연로하신 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가능하도록 전화하면 방문해서 태워드리고 정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지난번에도 특별교통수단이 아마 구입하는데 우리가 운행을 해보고 한다고 시비를 안 세운 거 같은데.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있었으면 한두 대씩 우선 구입해서 시행을 미리 해봤으면 좋을 텐데 내년에 4대를 같이 구입한다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산의 구입비 1억6천은 국도비라서 올해 구입을 안 하게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고 그런 고민이 있어 국도비 기준도 준수할 겸해서 구입했습니다. 내년에는 운영비를 저희가 요구해놨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쪽에요. 여기 보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하여 등교하기 캠페인.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교통장애인협회 주는 거 있잖아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게 2017년 추경사업 같은데 여기 보면 또 선진교통문화정착, 교통안전문화정착 이래서 아마 제가 이 사업내용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들은 아마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한 거 같은데 이런 행사성 경상보조사업은 사실 단체에 주는 거는 신중히 생각해야 되거든요. 한번 주면 못 없애요.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거는 사실 비슷한 내용도 있고 한데 이런 선심성 행정 경상보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가능한 한 늘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교통장애인협회에 가는 보조금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효과도 저희가 판단해서 하니까 요구를 안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요. 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설치 및 시설변경현황인데 2017년 1월 17일 날 터미널 이전했어요.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시비가 4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진출입로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장성태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사업완료를 했는데 이제 몇 달 안 되었어요. 1월 17일에 옮겨서 4월부터 진출입로 확장 등 각종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예를 들어 이전을 몇 달 늦추거나 사전계획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사업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하지. 금방하고 금방 또 사업을 하니까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앞으로 이런 큰 사업들은 좀 과장님께서 사업계획 세울 때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시고 여러 사람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있지 않아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요금 미징수에 따른 대책인데 제가 지난번에 추진상황 보고 한 거 보니까 사업비가 2억5천정도 들어갔어요. 좀 더 들어갔는데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2016년 10월 달에 11월 달에 완료가 되었네요.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유료화를 하겠다고 의회에서. 당초에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당 과장이 사정해서 꼭 해야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건데 지금 2016녀도 11월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2017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2018년도 10월로 미뤄졌어요.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전형적인 예산 낭비 아니에요? 어찌 생각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답이라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시민의견도 그렇고.
송명애위원
시민의견이 대부분 안 그래요. 내용을 확실히 아시는 분은. 거기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기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유료화하면 절대로 장기주차 안 해요. 해외에 가도 거기 차 세워 놓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 합동 양조장 있잖아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합동 양조장 들어가는 데 장수 두전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양쪽으로 S코스인데 거기도 누가 주차를 하는가 하면 버스 이용객들이 주차를 해요. 양쪽으로 해서 거기가 단속 안 하면 사고 날거예요. 벌써 몇 번 거의 사고 날 뻔 했는데 그 부분은 단속해 주셔야 돼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송명애위원
시야가 가려져서 전혀 안 보여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통행에 방해되는 부분에 현수막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 단속 차량이 가서 매일 계도 하고 있는데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거기는 꼭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빠르더라도 일찍 단속 나가서 주차 못하도록. 어쨌든 간에 S코스기 때문에 올라가는 차도 그렇고 내려오는 차고 그렇고 안 보여요. 시야가 가려서. 그거 꼭 좀 부탁할게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304쪽에 보면 영주동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게 지난 7월에 17억4천5백만원을 보상 추진했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보상완료하고 난 이후에 지금 거기 운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비워 놓고 있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설계가 지금 11월 2일 날.
심재연위원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해서 시의 땅이잖아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거기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현재 임시주차장 쓰던 분이 건물관리 할 겸 하고 있는데.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시민이 운영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기존에 하시던 분이.
심재연위원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그냥 공짜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하망동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언제 교통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이게 그 지역에 저마다 내는 목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구다 보니까 많이 시달립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어떤 분은 왜 단속을 빨리 안 하나. 어떤 분은 차를 전부 어디에 갖다 놓느냐? 별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업무보고에는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17년도 업무보고에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언제쯤 예정에 있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부농협 앞에.
심재연위원
주차장 개설하는 거는, 주차장 나중에 만들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또 단속을 한다고 하면.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마땅히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면 차 댈 때가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명분을 축적해서 그래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동부농협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하망동이 시가지 중에서는 1공영, 2공영 제일 주차장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흡족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주차 과태료 현황을 보면 2016년도보다 2017년도 보면 8배 정도 올라갔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욱위원
지금 보면 카메라 설치한 것이 시민들에게 홍보는 다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불법주차를, 이중에서 가장 많은 게 불법주차예요. 그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욱위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아직 정착이 되기 전에는 단속 카메라에 많이 찍히고 한두 번 찍히고 나서 정착되면 덜 찍히고요. 초기에 달아 놓으면 많이 찍힙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세영 리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찍히고요. 구성 오거리나 이런 오래된 곳은 확연히.
이재욱위원
오래된 데는 데이터가 나옵니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데이터가 나옵니다. 앞에 현황이.
이재욱위원
그런 현상이라면 좋은 거고요. 오래된 거도 자꾸 찍히면 그 원인이 있거든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욱위원
불법주차 찍힐 각오를 하고 차를 대는 거는 부득이 어쩔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영주시는 주차장이 적어서 발생하는 문젠데 앞으로 주차 확보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욱위원
본 위원이 보면 노상장애인주차장 박스 처리를 해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다 되어서 신년도에 예산이 되면 상반기에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밖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알아야 하는데 박스가 없다보니까 차를 위에 주차해 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우리 시측에서 보면 장애인주차장 해줬다고 했는데 실제 사람들이 가보면 우리가 댈 때가 없더라. 시장님도 해주고도 욕먹으면 안 되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요구를 했는데, 마크는 다 그려 놨어요. 그런데 박스가 없다 보니까 하나도 없던데 뭔 소리를 하냐. 그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들어날 수 있도록 박스처리를 좀 해주세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인 간단하게 저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별책 정산서에 보면 23쪽에 2015년도 시청 보조금 상세내역 이게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은데. 2015년입니까? 2016년입니까? 이 책자.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수인위원장
23쪽. 제일 위에 보면.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아. 예. 2015년도 시청 보조금 상세내역 되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15년도 것입니까? 이게?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인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수인위원장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글씨가 잘못 처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수인위원장
감사자료 310쪽에 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 및 체납현황이 있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신수인위원장
거기 보면 부과는 2만1천 건 해서 9억9천정도 했는데 징수는 1만4천 건하고 한 5억 1천정도.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신수인위원장
아직도 체납이 좀 많이 남았어요.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신수인위원장
6천2박 건이 있는데 4억 7천정도가 아직 체납이고 하여튼 다소 업무가 많고 힘드시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유승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12월 6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2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