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경애 의원 발언
김순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0시 00분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철입니다. 평소 지역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농업정책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순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농업정책과 전 직원은 지역 농업인이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농업에 종사토록 하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순분위원장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박주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쁘게 자꾸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말씀 도중에 자꾸 끊기죠? 천천히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고, 또 답변도중에도 조금 부족한 것 있으면 여지를 남겨놓으세요. 그 자리에서 결론 내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농산물가공센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이래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 이랬는데 사실 소비재 농업인들한테 개개인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이런 돈들을 하면 차라리 이게 농가소득향상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은 요즘에서 양파, 마늘, 쌀 좀 대중적인 농산물이 생산이 커서 그렇지 사실 품목이 너무 다양하고 소량 생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항간에 거창까지 가서 전부 가공을 해오고, 거기 브랜드로 판매하고 하는 것을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는 게 발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박주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가공센터는 도내에도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곳이 문경, 의성, 상주, 청송, 칠곡 여러 군데 있는데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억원 지원되고, 군비가 5억원 지원 되는데 군비 5억원이라든지 부담 필요는 하지만 당장 군비부담하고 해서 차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적극 검토 해봐주시고, 소장님 옆에 계시는데 농업지원과나 농업정책과에 한 해 쓰면 없어지는 소비재자재 이것을 몇 년간 우리가 시범사업 이후에 보급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50 대 50 지원으로 이런 것만 어느 정도 정리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재원이 발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해마다 지원하는 품목은 늘어나는데,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지원과나 두 군데 부서에서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고 그리고 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에는 2014년도에 51공이 지원이 됐는데 2015년도 17공, 2016년 13공이 지원되고, 2017년도에 본예산에 10공에 2차 추경에 10공이 지원 됐습니다. 맞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박주해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2014년까지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했다가, 당해 한해연도는 사업을 국·도비 보조 사업에서 보조 사업이 없어지는…… 군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박주해위원
금년 한해 여름에 갈수기 때 물이 부족해서 관에서 긴급하게 암반관정을 개발한 것은 알고 있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박주해위원
근데 우곡 답곡에 가보니까 농업용 암반관정을 굴착했는데, 돈이 6100만원짜리야 그게. 건설과 질의 때 물었는데 1일 취수량이 얼마인가 하니까 1일 200톤 기준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1일 200톤 같으면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400만원을 지원해줘가지고 뚫으면 최소한 올라오는 것이 1일 우리도 기준을 200톤 기준하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300톤 이상 나옵니다. 어마 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인데 그 돈 우리 군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15공을 뚫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진, 우곡, 쌍림 같은 곳은 지표에서 걷어 올리기 때문에 너무 자꾸 굴착을 깊이 하다보면 이웃농가에 피해가 있으니까 개진, 우곡, 다산 같은데 필요한데 겨울 월동작물을 대비해서 좀 더 지원을 늘렸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할 때 여기에 그게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이름이 바뀌는데 암반관정 지원에 2014년도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나갔고, 2015년도는 소득 작목 경쟁력제고사업, 2016년도는 똑같은 경쟁력제고사업인데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이유가 뭐죠? 전에는 하우스 위주로 지원을 했다가 지금은 일반 ……작물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바뀌는가?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시설개선 원예 사업은 국·도비, 국비사업인 그런……
박주해위원
그것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양파 증식기 기계화 사업에 3개소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기계를 본인들이 안사면 지원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기재가 됐지.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에……
박주해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또 곁들어서 이거 시범 사업에 있을 겁니다. 하우스 무인방제기도 있고 하니까, 시범사업 쪽에 있을 겁니다. 무인방제기는 이때까지 하우스 지원 많이 했었잖아요. 천장형.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박주해위원
지금 이것은 측창형입니까? 측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무인방제기 종류가 다릅니까? 나중에 자료로 찾아서 그렇게 해주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빨리 못 찾겠거든 여지를 항상 남겨두시라고.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지원과에 질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박주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료 14쪽에 농지불법점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불법농지점용 현황을 보면 12건에 모두 원상복구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혹시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고발 조치 건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고발조치 건은 없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없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혹시 있으면 이행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해줬으면 해서 부탁드렸습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겨울철 다가오면 농지불법점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관리에 대해서 농지불법점용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면, 타 시·군과 교체단속을 할 의향 없으십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농지불법점용 단속은 민원사항중심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축허가라든지…… 발생됐을 때 민원사항 위주로 하고 있고, 경상북도 주관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으로 시·군 간 교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농지불법점용 근절을 위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된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한창 추곡수매하고 있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늘 새벽같이 나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등급은 잘 나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보면 특등이 33%, 1등이 67%, 2등이 1%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농사 잘 되었다 말이죠?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잘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등급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농사도 잘 지었겠지만, 좌우지간 매일 마침마다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보면 택배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을 계상하려고 준비를 했네요.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럼 택배비 지원을 개인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람 다 줄 것입니까? 아니면 고령몰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개인 인터넷 판매하는 사람만 지급할 겁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고령몰에 등록업체는 현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영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한테 사업자 등록도 등록자 없는 사람한테 준다 말입니까? 그것은 안 되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조영식위원
그러니까 고령몰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그분들이 개인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해가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만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고령몰에 등록된 안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되어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고령몰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개인홈페이지를 관리해가며 판매하는 업자들,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을 개인적으로 낸 사람들이죠?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냈더라도 고령몰에 등록안 한 사람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최대한 지원한도는 어느 정도 하시려고 합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현재는 내년도 예산 2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다주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수량이 많은 업자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1인 한도를 본 위원 생각은 200만원정도 한도를 정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하는데 그것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고령몰 판매업자를 보니까 최대 15년도에 200만원 미만이더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왜 그런가 하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각종 행사 개최 실적에 보면 거의 홍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홍보보다도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이게 정말 참 된 홍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꾸준한 고객이거든요. 인터넷 판매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RPC 계약재배 수매가격이 추석 전에 하고, 추석 후에 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 났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이게 계약재배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가격이 처음에 한 사람은 4만 2000원하다가 나중에 추석 쉬고 그 뒤에는 5만원까지 올라가고 이랬다 하는데 이러니까 먼저 낸 사람들은 엄청 손해인거야. 그래서 불평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RPC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최저가격, 최고가격, 중간적으로 통일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주는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제일 처음에 4만 2000원했다가 4만원 4000원 했다가 4만 6000원, 4만 7000원까지……
조영식위원
제일 처음에 4만 2000원 줬다해 추석 전에. 좌우지간 2000원, 4000원이든 간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물벼를 대더라도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정산해가 우리 센터하고 중간가격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더 공평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RPC하고 협의 한 번 해보십시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RPC하고 협의 하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20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가 있습니다. 자부담 3만원 내서 1인당 15만원 줍니까? 사업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문화바우처처럼 공연이나 영화관람 이런 것입니까? 뭡니까? 사용하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1인당 자부담 3만원을 내면 15만원을 쓸 수 있는……
조영식위원
15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령시장에 왔는데 점심을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점심 같은 식사하는 것은 안 됩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문화복지사업에……
조영식위원
문화복지사업에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데나 쓸 수 있도록 생활필수품도 살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없습니까? 바우처카드 사용범위를. 시간 되시면 검토해보십시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정책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30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농산물 수출 실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딸기 생산만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애위원
올해 보니까 멜론, 애플수박, 감자, 쌀 등 4개 상품이 확대 수출된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그 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농산물 수출이 걸음마 단계에 있어서 농산물 수출품종 다변화, 농산물 수출에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우수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농가소득에 증대하고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해외로 널리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품목 다변화 및 수출실적증대는 지역농업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로 판단됩니다. 향후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의하여 농가조직화와 단지화가 가능한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육성할 계획이며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품목 다변화 개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산물을 수출해서 국내에만 소비하는 것보다도, 농산물의 수출품종을 다변화개발해서 또 수출물류비지원이나 수출농가에 대한 수출추진비 지원 등 안정적인 수출기반조성을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수출물류비가 2300만원, 수출용포장재가 1000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주해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업추진에 대한 질의에서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고령군의 예산이 3000여억원에 이르는데 이렇게 중요한 농업 발전 사업에 돈 5억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1회성 행사인 열린음악회 유치하는데 4억원 이 필요하다고 사전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일이 우선인지 잘 파악해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에 적극성을 띄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중요한 사업이고, 꼭 있어야 할 사업인데, 충분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요. 한번 사업계획서 짜서 제출해보십시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귀농 농가를 늘리기 위해서 고령군에서는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군의 귀농농가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이 117명이고, 전체적으로는 134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정착 못하고 다시 떠난 사람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떠나는 사람은 다른 지역에는 많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는 떠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파악 못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없습니까?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떠난 사람은 2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근데 자료에는 몇 분 안 되는데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많은 귀농인을 유치해가지고는 지원하는 게 자부담, 도비 다 포함해도 400만원에서 800만원입니다. 그것 갖고 과연 정착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농기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 작은 예산 떡 갈라주듯이 나눠주면 불평불만만 하고, 기존에 농업인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기존 농업인들이 가져가야 될 몫을 귀농인 한테 준다 이거에요. 그런 불만이 없도록 특별히 정책을 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지자체나 귀농인 귀촌인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하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고령지역은 열악하고 크게 귀농할 공간, 농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렵게 유치한 만큼 지원을 잘해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크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순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해 위원입니다.
박주해위원
아까 전에 빠뜨린 것이 있어서 묻는데, 우리 자체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 12번이나 있습니다. 맞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2016년에는 8건……
박주해위원
시정 6건, 주의 6건 자료보고 이야기 하는데, 근데 이게 전체 원인이 상당히 공무원들이 애를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지원 사업 때문에 이런 게 생겼습니까? 어떤 겁니까? 지원 사업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생긴 거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주해위원
자체종합감사 보고 란에 보면 친환경과에 지적사항이 12건이나 있어요. 원인발생이 지원 사업 때문으로 생기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고 앞으로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계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비록 이 부서뿐만 아니라 지원과도 그렇고 그렇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각종 보조 사업으로 인해서……
박주해위원
농민들은 겨울 영농교육 할 때 같이 가셔가지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원과에도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조영식 위원님께서 하는 고령몰이야기 했었는데, 지난해도 말씀이 있어서, 일반농가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아닌 농가에서 어느 정도 몇 건 이상 이러면 100건이든지, 200건이든지 이상 되면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대충되어 있습니다. 난데없이 저런 이야기 툭 터져 나오니까 농업인들이 가정에서 농산물을 지어서 아름 아름이 해서 택배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사업자등록 고령몰 이런 것을 일반인들한테 확대하자는 의도에서 올해 예산을 조금 증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런데 찬물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이 자리에서 쐐기를 박고자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무작정 너도, 나도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량 이상에서 그런 이야기로 지난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수매장에 다녀보니까 톤백수매를 확대해줬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건만 허락된다면 장소 수매를 확대해주시고, 금년도 내년에 농기계 200만원 한도 내에는 보조하는 집계가 다 됐습니까? 읍·면별 배정표 여기 있잖아.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50대 하는 것 말입니까?
박주해위원
훨씬 많이 들어 왔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주해위원
집계를 아직 안 했어요?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집계는 다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아직 자료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러면 다음에 집계되거든 알려주시고, 참고삼아 우리 동료 위원 분들이나 여기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한 가지 같이 서로 주지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조례 이래가지고 참 기가 찬 것을 봅니다. 12개 조항 무려 6조부터 17조까지가 참 지원에 관한 것을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적어 놓았더라고요. 무려 8조에는 보면 25항까지 아주 종목별로 나열해놓았어요. 그러고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또 전체 12개 조항에 해놓고 나서도, 10개 조항에 말미에 “필요내지 인정할 경우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군수님 마음만 먹으면 지금 어떤 행사나 모임에 가면 군수님이 어떤 영향력 있는 농업인들이 한 두 마디 던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고위관리들은 어째든 간에 일반하급직공무원들도 그렇겠지만, 소신껏 일하지 못하고 어떤 오너의 지시에 의해서 립서비스만 강화 돼 있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담당부서장님 계시지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봤으면 합니다. 전에는 일정 지원이나 이럴 때 일정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규정 없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이것을 참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도 진행을 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업부서 중에는 유독 관광과만 지금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 돼 있고 타부서에서는 오너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누가 그 자리에서 이것은 오너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밑에서 정상적인 건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게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건의를 드려가지고 옳은 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우리 의회에 이것 이것은 참 건의를 드려서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아니면 부탁하시는 말씀이라도 계시거든 이 자리에서 한번 소신을 피력해 봐주시죠.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저는 군수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위한 정책이니까, 군수님의 뜻에 받들어서, 의회의 받들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조금 전에 하는 말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밑에 직원들하고 회식하는 자리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좋은 방안이 강구되면, 항상 우리 의회에도 전달해주시고 군수님한테도 이러 이러한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용기 있고 정열적으로 일하는 모습자체를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박주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주해 위원님께서 택배비 지원하는데 개인적으로 일정한 개수가 나오면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개인인터넷 판매업자는 홈페이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업자들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이지, 이것을 사업자 등록도 없이 일반인들한테 50개, 100개 보냈는데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좋기야 좋지만, 이게 아마 업무적인 차원이나 예산문제도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 경로로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지원 방향을 결정해주세요.
영철
최영철농업정책과장
택배비 지원 건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10시 58분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순분위원장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지원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박주해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시범사업평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금년도에 시범사업평가회 하는데 몇 번 참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괄목할 수준으로 질이 향상 됐고,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과 그리고 더 나아가 소득에 한 단계 진일보하는데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게 저번에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가얏골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할 때 워크샵 할 때 많은, 군수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낫질 문성열 이장이 양파 전문 비료지원은 해주십사 했는데 센터에서 예산에 없던데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안 해주는 겁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양파 전문비료 지원 이 때까지 해준 적이 없고, 금년도에 특히 페르카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1800포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꼬리가 물려 들어갑니다. 페르카는 지원이 되고, 일반 질소비료로 등재 되어 있는데, 일반비료는 왜 지원이 안 되느냐는 거지. 차이가 뭡니까? 그 2가지 비료에 대해 차이.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일반비료 같으면 질소 인산…… 페르카는 석회질소비료요. 토양개량제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땅심 회복 지원 사업은 토양소득이나 토양개량 쪽에 해당되는 것은 금년도에 페르카는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럼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보시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비료 공정 규격 상질소 비료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해 말이 많았던 알바트로스 비료가 ……알바트로스 비료가 일반복합비료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특정상표명을 가지고 신청을 받고 했는데 비료지원을 안 해줄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토양개량 효과가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근데 알바트로스 문제는 당초에 수박 시드럼병에 좋다 해가지고 솔직히 비료인지 파악을 못했고, 내년도부터는 지원 안 해주기로 이야기 했고, 페르카 문제는 석회질소비료인데 비료 등록이 토양개량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
박주해위원
요즘 그렇게 되었고, 정상적이라면 질소비료로 등재가 되어 있었고, 그 비료가 옛날부터 많이 쓰던 것인데 사용이 불편했었고, 잘못 사용하면 인체나 작물에 해가 이래가지고 사용을 거의 잘 안하고 있던 것인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알고 있죠?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특정회사에 특정상표명을 가지고 신청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지원해줄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어떤 특정 농민들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지도직하고 농업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전문공무원으로서 지시를 하시는 분한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조언도 해주시고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면 좋겠고, 소비재 중에서도 일반화학 비료는 되도록 지원을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아까 토양개량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기농 자재는 토양지력회복이나 땅심 회복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화학제는 사실 일시적인거든요. 그래서 전문화 되어서 그런 분들한테도 옳은 지도를 해서 판단을 잘하게끔 물론 농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리고 농업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기계를 빌리러 가서 한 시간 반 가까이 기다린 일이 있습니다. 농번기에. 양파증식기인데 그것은 조금 기술적인 지도가 필요해서 많이 기다린 그런 사항인데, 일반 농기계는 가서 바로 부착해오거나 안 그러면 싣고 와서, 통상적 기계는 가능한데 이것은 전문기사가 따라 와서 일단 가동되는 것을 파악하고 지도를 해주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정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나절이 가버리던데 그날 내가 느낀 게 전문기사가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을 요청을 하면 바로 쫓아오는데 그 분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 차를 갖고 와서 수리하고 하는데 기름 값은 지원이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문기사의 일반 임대사업소 계약직직원을 떠나서 그 중에서도 전문기사가 있죠?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박주해위원
그 분들한테는 조금 자기들 기름 값이나 이런 것도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앉겠나 싶고, 또 하나는 전문서비스 차량을 한 대 더 확보해서 웬만한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했으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소장님이 있어서 그랬지만 우리 지원 사업 때문에 이 부서에도 타부서에 비해서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여러 건 됩니다. 좀 많아요. 농업인들 지원 사업 때문에 발생되는 사안이라 생각하고 올 겨울에 강명환 계장님 계십니다마는 겨울 영농교육 때 이런 것을 농업인들한테 부각을 시켜서 좀 주지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의 해마다 발생되는 사안이 되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박주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작물로 망고, 신령버섯, 산딸기 시범사업을 하셨죠? 아까 조금 전에 산딸기는 내년에 수확할 수 있다고…… 망고하고 신령버섯은 어떻게 됩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지금 망고는 우리가 당초에 사업비를 2000만원에 70포 보조를 했습니다. 망고하우스 1동에 사업비가 기본 7000만원이상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도저히 1400만원 지원받고, 사업자는 선정했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망고 사업비 1400만원 감액조치하고, 신령버섯은 참외 후작에 작년도에 해보니까 대지가 너무 오염되니까 신령버섯이 옳게 안 되기 때문에 신령버섯은 제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감 조치를 했습니다. 산딸기는 금년도에 현재 대가야읍에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우스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식위원
산딸기 외에는 전부 다 취소되었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1건은 사업비 문제이고, 1건은 대지가 참외후작으로 하니까 오염이 되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기후변화를 대응해서 새로운 작물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짓고 있는 품종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 딸기나 감자, 수박, 양파, 마늘도 많이 안합니까? 이것도 기후가 바뀌면 사라질 수도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토양을 개량한다든지 자체적인 방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혹시 내년에는 시범사업 할 것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보면 아열대 작물 중에서 우리 지역에 정착이 된 것은 한라봉이 덕곡 예리에 금년도에 4년차 재배를 하고 있는데 12월 8일 날 첫 수확과 동시에 저희들도 평가회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300주의 하우스와 3동이 신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부 한라봉이 달렸는데 작년에 다 제거를 했고, 금년도 현재 한 나무에 15㎏에서 18㎏ 정도 수확이 가능 하겠는지 전체 300주 같으면 4, 5톤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열대 한라봉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특히 무화과 같은 경우에 2011년도부터 조성하다가 계속 판로가 문제가 되어서 현재 8호가 농사짓고 있는데, 금년도 작년부터는 APC에 공성출하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전량 25톤 정도 공성출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열대작물 중에서는 한라봉 쪽하고, 무화과 쪽 보고 현재 진흥청에서도 전체 20종을 선발했는데, 저희들도 옛날에 시범을 해보니까 지역적으로 안 맞아서 한라봉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지도를 많이 해주세요.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키워서 확대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친환경 재배기반조성에서 토양개량제, 토양소독제 이런 각종…… 부양토 이런 것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합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땅심 회복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조영식위원
업체를……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업체는……
조영식위원
센터에서 정해줍니까? 안 그러면……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농가 본인들이 선택합니다.
조영식위원
본인들이?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품목도 농가 본인, 업체도 농가 본인이 해서 저희들이 품목이 맞나 안 맞나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민들 직접 한다 하니까 제품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제품의 효능하고 가격차이가 있는데 선택자체는 저희들이 일절 개입을 안 합니다.
조영식위원
잘 했습니다. 농기계분소가 개진·우곡을 위해 하나 생기죠? 추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을 매입했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전설명 드렸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재 의회 정례회 때 12월 5일 날 의결 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정상적으로 위원님들 의결해주시면 저희들은 부지매입문제는 이번 정리추경에 2억 5000 예산 반영을 정리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사람이 부지확보 어렵기 때문에 정리추경해서 부지를 이번에 샀으면 싶고, 내년도에 사업은 국·도비 예산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아마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내년 4월 달부터 그 전에 설계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내년 4월 달부터는 본 공사를 착공을 했으면 합니다.
조영식위원
개진·우곡에 설치를 하면 산동 쪽에는 2개가 됩니다. 성산하고 여기에 덕곡, 운수, 쌍림, 다산도 분소 지어달라고 얘기할 수 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현재 쌍림 쪽에는 현재 보면 일량교 쪽으로 우회도로가 나와 있어서 좀 낫고, 덕곡 운수 쪽은 검토가 되어봐야 됩니다. 다산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장비를 농협에 줘서 농협에서 관리하면서 다산 지역은 할 수 있는 방안을 농협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어차피 개진·우곡에 생기다보니까 다른 면부에도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적절하게 대처하셔서 농민들한테 불공평한 혜택이 안 되도록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식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택배서비스 운영 검토에서 견학을 통해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세척관계라든지 장비를 방치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군위나 울진 견학을 갔을 때 이런 이야기 듣지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차례 농기계택배사업을 주문을 하고, 추진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결국은 지금 농기계임대분소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시설 같은 것을 한번 해버리면 고치기 힘듭니다. 임대사업 1년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다른 임대분소를 설치해도 되는데 누차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분소를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택배사업은 현재 보면 귀농·귀촌한 사람들 트럭이 없어서 불편하고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 물어보니까 우선에 급한 것은 임대사업 분소설치를 더 원하고 있고, 택배사업문제는 지난번에 두 차례 정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이미 확정된 개진분소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택배사업하고 세척장 설치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세차장을 빨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세척장. 이왕 농민들에게 일손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농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대농가 애로사항이 대형농기계 보조 사업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농기계 농가보조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대행……보조 사업은 농업정책과에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형농기계는 농어촌진흥기금 1%짜리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 1년에 1억 1600만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융자 내 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 방침에 중소형농기계는 최대 200만원 지원까지 해주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대농가에 대형농기계 구입에 어려움 있다 하니까 좋은 정책 홍보를 해서 그런 사업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쪽인데 병해충 무인항공 방재사업 확대 운영에 대해서 많은 실적을 올린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무인항공기 운영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항공기는 관내지역농협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신청 받고 방재하고는 전적으로 농협에서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동고령 농협에는 2012년도에 우리가 지원해준 항공기가 있고, 다른 농협에는 농협연합 자기들 연합에서 빌려서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동고령 농협 운영을 하니까 1년에 보니까 보험료, 정기점검료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군에서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배영백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보험이나 교육비나 정비 이런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 추세가 드론이 많이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아무나 사용할 수도 있고, 항공기는 교육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고령군에서도 드론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만 아니라 임업이라든지 과수농가에도 가능하면 지원가능하면 지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명이. 거기에 보면 1개소에 함팜농원에 지원이 5860만원을 하셨거든요? 여기는 뭘 하시는 겁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한팜농업에는 해섭을 위해서 컨설팅하고 시설 설치 지원 했는데, 금년도에 보면 컨설팅하고 작업장에 ……이며 바닥재공사 하고 내부 리모델링, 잼 이송장치 등 전체 지원을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가공제품은 어떤 것을 생산하십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현재 생산하고 있는 토마토, 딸기, 심지어 우곡에 복분자도 시음을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김경애위원
그것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6차 산업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김경애위원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울진택배사업을 보러 지도소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시설을 완전히 다 해놓았더라고요. 잼 공장이나, 잼이나 모든 것을 가공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춰 놓았습니다. 가공센터를 만들어놓았는데 그 당시에 개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령지도소에서도 이러한 것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울진에는 농산물가공센터를 원전에서 30억 정도 지원 받아서 현재 한 팀이 그 옆에 별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로컬 푸드나 직판장 같으면 일반 ……보다도 가공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농가가 가공하기는 법적인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농산물가공센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지금 현재 개인한테 이렇게 해서 가공을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산물도 6차 산업 중앙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6차 산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농업의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군에도 이러한 사업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지원 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 유용미생물 공급사업 현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미생물 공급실적 4만 2490리터 이 중에 축산농가가 1만 3510리터 쓰고, 원예농가 2만 8980리터 공급하였습니다. 일반 미생물 이용하는 축산 농가는 몇 농가이며,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농가들의 사용 후에 반응 어떻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 농가는 전체 74호 정도 금년도에 공급했습니다. 현재 공급방법은 저희들이 2리터에 진공팩으로 해서 2리터로 공급을 하고 있고, 현재 축산미생물은 저희들이 미생물 배양실을 2007년도 처음 할 때 축산생균제를 먼저 추진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악취가 저감되고 사료하고 섞으니까 사료 효율이 좋더라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 군은 축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 수입에 미생물 활용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고령 같은 경우에는 양돈농가36호는 미생물을 다 가져가고 있고, ……농가는 제가 알기로 전체 고령에 800호 정도 되는데, 규모화 이상 되는 농가는 8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74호중에 양돈농가 가져가고 특히 한우는 생균작목반이 회장이 운수에 전문철 씨가 하고 있는데 공급을 2차 배양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도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 23개 시·군중에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에 규정을 제정한 시·군은 김천, 예천, 성주 등 8개 시·군이죠?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유상 공급하는 시·군은 김천, 성주, 예천 등 4개 시·군에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죠? 4개 시·군 유상으로 공급 안 합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 군도 미생물 질을 높여가지고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유상 조례 제정은 8개 시·군에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조례 제정은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유상공급문제는 칠곡 같은 경우는 1리터 당 100원에서 500원까지 있고, 성주 같은 경우는 리터당 1000원, 김천은 900원 그렇게 현재 받고 있고, 예천하고 이런 데는 보면 미생물 가격 자체를 12월 달에 홈페이지 홍보를 하는데, 거기 보면 그래도 시범사업하고, 이래, 저래 보면 실질적으로 돈은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달호
이달호위원
무상으로 한다하면 우리 수요 농가에서 질이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얼마 유상으로 하면 질이 고품질아닌겠나 이런 인식의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미생물실을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전 같으면 미생물을 하우스 하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돈을 주고 썼는데, 현재들은 원균을 생산해 보급하니까 미생물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미생물 농가인지도가 좋아지도록 홍보하시고, 공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현풍휴게소에 고령군 우수농산물 홍보 행사 한다고, 본 위원이 가보니까 참 수고가 많으시던데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현재 현풍휴게소 운영문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위원님도 보셨지만, 내부시설 너무 안 좋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내부시설 좀 보완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전체적으로는 운영관계는 제 업무가 아니고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순분위원장
여기 지금 나와 있어서 그때 가보니까 수고가 많더라고, 많고 또 거기 행사 그것해가지고 참 리모델링 새로 한다고 그 때 이야기 했죠?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내년 본예산에 지금일정 얼마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장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여기 것이 아니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농업지원과장
예.
김순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 때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사무 감사입니다. 계속 할까요? 아니면 점심 먹고 오후에 실시할까요? 아니면 10분 정회 후 실시할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
『5분만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11시 5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전영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순분위원장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축산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박주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참동안 설명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임산물 생산하는 임업인들 말이죠? 먹거리 생산하는 차원에서 같은 농업인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특히 도라지나 고사리나 마나 이런 것 생산하거나, 조경수 생산하는 것을 전부 임업인 범주에 넣어서 산림청 소관으로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먹거리 생산하는 그런 농업에 농업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단체자체도 농업인 단체에 포함시키고 지원책자체도 우리 농업인들하고 동등한 그런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까? 현재 저희들 임업 후계자는 현재 30여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농림 사업으로는 저희들 일부는 시설부분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 자체예산으로는 현재 지원은 좀 다소 좀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 파트에도 검토를 해서 지원책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지원과하고도 협의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편성부분은 지원과의 소관인데 협의를 해서 임업 여자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박주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지금 AI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 축산과에서 현재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지금 지난해 11월 달부터해서 봄까지, 여름까지 하다가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금번 11월 18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해서 19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10월 달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거점 소독시설을 지금 24일부터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외부 인력을 우선 사열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철저한 방역을 해가지고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미숭산 자연휴양림 운영이 100% 가동은 어렵겠다. 그렇죠?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 상공협의회라든지 우리 관내 일단 기업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척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평일 부분에는 이용도가 떨어지는 주말에는 객실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어떻게 보면 아주 경관 좋은 곳을 산림만 훼손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계속해가지고 투자는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시설 보완한다든지 해가지고 위탁 주는 방법은 검토해봤습니까?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위탁도 일정한 규모이상이 되어야 받는데 수탁하는 사람들이 조합이라든지 되지 객실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용적인 경제성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있는 것으로 해서 위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위탁도 어렵다.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예.
조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곡 노리저수지 둑 높이 사업 할 때, 산을 깎아서 흙을 둑에다가 쌓았는데 지금 토치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복구가 완료가 되었고, 물론 여러 척도에 행정에서도 아마 활용방안을 검토를 한 부분 있습니다만 시행이 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어서 아마 추진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용역을 줬다 말입니다.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얘기를 한 번 들었는데 2년 넘었죠?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용역을 줬다는 부분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조영식위원
과장님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넓이가 약 2만 8000평정도 될 겁니다. 아마. 좋은 공간을 지금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산림축산과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여러 일부에서 외부에서는 아마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한방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이 기술적,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절차상 부분이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딱히 당장 없습니다마는 방법을 좀 검토해서 활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 사람들도 어차피 땅을 닦아 놓았으니까 군에서 사든지 하면 안 팔겠습니까? 관광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예마을 있지, 노리저수지 있지, 가야산 있죠? 그러니까 그 쪽에는 휴양공간으로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지 싶은데, 우리 군에서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 보세요.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15페이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으로 16년도 조림사업 40ha 올해 20ha 있는데 나무를 심었다 말입니까?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예.
조영식위원
올 가뭄에 잘 크고 있습니까?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활착이 되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작년도에 휴양림 조성으로 편백나무 휴양림을 조성해보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때 20ha를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6년도에 5ha 심었더라고요. 심어 놓은 것은 잘 크고 있습니까?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그게 아마 산이 비탈지고 일부는 보니까 고사된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편백 같은 부분은 넓은 부지에 심어서 외부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용객을 유치하면 더 좋은데 여건상 입지여건상 그런 부분 잘 도출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부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우리가 산림이 산에 면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뭔가 한 군데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단지를 조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사업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이것은 늘 보면 산림축산과에서는 임도개설, 나무 심는 것 가지고 언제 관광자원화 되겠습니까? 좀 소신을 가지고 폭 넓게 생각하셔서 대형 사업을 검토해보십시오.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예, 뜻은 좋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노리토치장 꼭 좀 확인해보시고, 무엇이든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꼭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축산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 AI가 가까운 곳에 발생하므로 산림축산과에서는 많은 업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22쪽에 보면 산불발생현황 및 유급감시원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산불방지예산액을 보면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산불방지예산액이 매년 1억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님이 헬기 임차로 인한 예산감소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크게 인상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결국 예산 맞게 운영하려면 유급감시원의 인건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매년 줄어들는 있는데 유급사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과장님 산불방지에 어려움이 없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예산부분은 저희들도 국·도비를 받아서 물론 우리 군비를 많이 반영을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인건비 상승부분은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부족하다면 예산반영 요구 시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사실 저희 실무 쪽입니다만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해도 잘 안되는 부분 있습니다. 농산물이라든지, 부산물 생활쓰레기라든지 촌에 가면 불법소각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순시감시원도 있습니다마는 틈을 타서 이분들 퇴근한 후에 야간에 소각하는 행위가 더러 있고, 그런 부분 있어서 저희 파트에서는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째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김경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 소나무 재선충 방재 철저 지적 작년 행·감 때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악화 되었는데요. 재선충 방재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대책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종갱신으로 경제림을 식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우선 재선 충에 감염된 나무를 저희들 어떤 형태든 벌초를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거에는 훈제도 하고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운반을 해서 내려가지고 파쇄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수목갱신 한다든지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산림청이나 중앙정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 경제수림으로 해서 산을 잘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5쪽인데요. 미숭산 자연휴양림 가동률 제고 및 대책마련 지적에서 현황을 보면 수익금은 1억 2100만원입니다. 유지관리 하는데 드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얼마정도 되죠?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수익금의 80% 정도는 들어갑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수익이 난다는 거네요?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그래도 수익은 일단 몇 천 만원이라도 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동률이 최소한 50% 이상 되어야 되는데 40%대입니다. 12쪽입니다. 도 단위 이상 공모를 통한 사업선정현황에서 설명과정에 올해 1건 심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14년도, 15년도에는 몇 억씩 받아왔습니다. 16년도 17년도에 1건도 선정된 것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6년하고 17년도 저희들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성요셉 재활원 나눔 숲 조성이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도 될 것 같이 저희들도 노력을 최대한 했습니다만 순위에서 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배영백위원
공모를 통해서 사업 확보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29쪽입니다. 축산농가 양돈분뇨배출 현황자료를 보면 분뇨처리장 운영현황자료가 필요합니다. 농가에서 분뇨 나오는 양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분뇨처리장에서 얼마를 입고해서 얼마를 처리하고 운영비가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현재 위탁비를 얼마주고 있으며 농가수수료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본적이라도 제가……
배영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비를 군비로 10억 이상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 얼마 받지 않는데, 앞으로는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가동하는데 농가에서도 부담을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현재 산림축산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재선충과 AI,브루셀라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은데 빠른 시간에 수습되기를 바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 뿐만 아니라 전체 공직사회가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업무에 충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산림축산과장
예.
배영백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