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찬현 의원 발언

지금 아파트부녀회가 그때 문제가 많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부녀회를 없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마다 부녀회가 그대로 있나요?

아파트부녀회는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부녀회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파트부녀회에 대해서는,

예,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여성단체연합회장이었을 때 아파트부녀회 회장도 가입을 해서 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거기에 알뜰장을 한다든가 이러면 너무나 과도하게 요구하는 게 많고 또 관리실에서는 관리실대로 또 요구하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없애라고 그런 것 같아서,

작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어느 지역 아파트부녀회하고 동 주민자치센터 부녀회하고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만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파트부녀회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여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관리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리소만 관리감독하시는 거예요?

관리소는 아파트 관리주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공사, 용역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도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제재도 가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파트 자체 내에 부녀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래도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또 관여를 하면 반발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의 부녀회 자생조직을 저희가 현황파악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어느 규정, 법령 상 할 수 없는 권한을 얘기하면 반발이 또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하고 관리소하고의 알력이 심하게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아파트에 몇 세대가 지금, 이주 완료한 것은 16세대네요?

이주 완료하고 지금 86세대가 남아있습니다.

86세대나?

예, 지금 자료가 352세대의 건물주가 있는데 거기에서 266세대는 보상을 완료해서,

그런데 그때 누가 민원인이 와서 난간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밤에. 그런데 거의 불이 안 들어와 있던데?

회현시민아파트요?

회현동에 시민아파트. 그런데 86세대나 남아있네요.

예, 86세대.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때 청년 예술가들한테 저렴하게 해서 분양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시에다가 알아봐주셔서 이게 언제까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알아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청년 창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도 좀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언제 착수를 할 것인가,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서울시 사업이니까 청년창업자의 주거 및 창업을 하는, 그리고 그 건물을 보수보강해서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알아봐서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든가 하면 우리 상임위에 얘기해 주세요.

예.

그리고 교통회관 자리에 그 아파트는 지금 선분양 다 된 거지요?

지금 분양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신당 뉴스테이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골조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분양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설명회를 한번 5동 자치회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려다가 못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분양가가 전부 다 나온 것 같던데 굉장히, 100만 원, 150만 원대 월세를 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임대아파트지요,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뉴스테이라고 해서 8년 동안 연 5% 인상 안 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데 저소득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은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지요?

말로는 시세의 80% 임대라고 하는데 거의 90%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상대가 아니고 그냥 중산층.

그러니까 월세 얘기하는 것을 사업설명회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으니까 월세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비싸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 분양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임대아파트니까 아직 그런 내용은 없고요. 또 저희가 아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을 언제 완공이고, 언제 분양이고, 단가는 얼마고, 평수는 어떻게 되나.

내용은 내후년 6월 정도에 준공이 예정이거든요, 2019년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행정팀장 이지향입니다.

저희 동호로 17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약수아파트인데요, 저희가 지금 71세대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지금 정밀안전점검 받고 있습니다. 올해 점검을 받았고요. 결과는 중대 결함이 없고 균열 보수 단면 복구가 필요해서 내년도에 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약수아파트에요?

옥상에는 못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상에는 물탱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보겠습니다.

예, 그게 사용승인이 난 게 71년도인데 거기는 저희가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자주 나가는 데인데, 일단은 계단하고 위에 옥상방수가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가고,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공동주택지원사업 소규모에 넣어서 방수공사는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예, 뒤쪽으로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했습니다.

성곽길보다는 저 밑인데, 완전히 구석진 데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할 때도 굉장히 오래된 목조건축물인데 아마 예전에 연립주택 같은 것인데 아마 공사 인부들이 숙식을 했던 건물구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위험스러워서 했는데요. 거기가 차량은 못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력으로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땅은 이게 언덕이니까 집과 집 사이에 고도차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유지예요. 그래서 그게 도로가 아니고 고도차가 있는 중간에 목조건축물, 합판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주거시설 같은, 공사감독.

예,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지원조례를 하는데 그 내용에는 심의위원회할 때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감안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투명하게 공개 안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쩌고 하면 자기네 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했으면 되는데 공개를 안 해서 저희가 주의조치, 시정조치를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정조치 한 것은 결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75%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아듣는데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법령에 의해서 그것은 쪼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다 확인해서 한 겁니다. 건물 토지소유자 이런 게 규정이 있어요. 쪼개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것은 1인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분 말씀이고, 그래도 1인으로 보기 때문에 쪼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장이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조합설립 신청 서류가 저희한테 다 오지요. 오면 저희가 그것을 전면 검토를 다 합니다. 진위여부를 떠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75%면, 승인되면 날짜에 의해서 조합원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럴 경우는 거의 100%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투명하게 인터넷에 다 공개하고 조합원 명부까지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예, 346번지는 추경에 반영하는 대로 해서, 서울시에서 배정 요구 받았고요. 지금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위반건축물이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위반건축물이 있다는 신고가 더 많지요.

고발이지요. 위법건축물을 짓고 있다.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보통 민원사항이 아니고 소송사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민원은 거의 드뭅니다.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요. 저희가 1, 2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기간을 두고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 지금 우리 구가 재개발되는 데가 만리1구역은 내년에 입주지요?

만리1구역이 내년 1월.

그러면 거기가 입주가 되면 인구가 보통 몇 명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입주가 된다고 해도 인구가 많이 는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1000몇 세대 아닌가요?

거기는 만리2구역이고요. 여기는 266세대입니다.

266세대, 얼마 안 되네요. 그런데 우리 구가 2년 반 후에는 또 총선이 있잖아요.

만리1구역은 199세대네요.

199세대, 얼마 안 되네.

세대 당 2.5 합치면 얼마 안 되지요.

4개 동이니까요.

지난번에 입주한 세대는 1000몇 백 세대 되던데?

1300세대.

그런데 1가구 3인으로 따졌을 때 우리 구가 2년 반 후에 또 총선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12만 4000 정도 되니까 1만 6000명 정도가 늘어나야지만 우리 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성동의 금호동, 옥수동까지 하니까 너무 이게 불편한 점이 많고 진짜 어렵더라고요. 우리 구의원들도 그쪽하고 자꾸 합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실제로 논의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 구의 행정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신당8구역, 9구역, 11구역은 아직 멀었지, 입주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먼 거지요.

그것도 저희가 만리2구역 입주가 거의 완료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해서 자료를 인구 추이를 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0, 6000세대만 아파트가 들어서도 우리 구 단독으로 그런 것을 치를 수가 있어도 여러 가지 편리하고 구민들도 좋겠는데 그게 인구가 늘어날 여지가 없네요.

그것은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예.

먼저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하겠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 재무과 계약시스템에 있는 컴퓨터 자료로 출력이 되어 있어서 제가 손볼 게 없다 생각하고 그냥 제출했던 것이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미진사항 폐기물 계약건수 7개, 동일공사 이중계약 13건, 정비대상지 위치 5건, 공무직 피복 구매내역 1건 그래서 2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용역 2개 업체가 발주된 사유를 보면, 중간처리업체가 있는데 1일 600톤 이상 파쇄, 분리, 선별 이런 보관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분담 이행방식으로 경기도 업체와 서울시 업체가 공동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 2개의 업체가 된 것이고요. 또 동일공사 이중 발주계약 내용을 보니까 13건인데요. 이것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어진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계약이라든가 이중지출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컴퓨터시스템에서 두 개가 연달아서 되고, 세 개가 연달아서 돼서 그런 점을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제출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컴퓨터상에 그렇게 두 번이 찍혀서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하고 일일이 다 확인을 했고요. 그 내용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은 용어가 수의계약이라는 용어고요. 공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2개 업체가 분담이행 방식으로 해서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13개 업체를 돌아가면서 준 것인데요. 수의계약 제도가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일을 잘하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조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