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제22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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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및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안전건설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민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전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안전건설국장 김홍동.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우리가 2015년도에 이동면 폐목장 야적장 화재사건 아시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현장에서는 구청에서는 구청 예산으로 먼저 재난기금 부분에 대해서 선 지급이 되었었고, 지난 행정감사에서는 이 재난기금의 용처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사전에 재난기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예시가 안 돼 있는 가운데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먼저 썼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이 재난기금의 적법성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따진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하실래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현재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해서 현재 4000만 원 정도가 환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납부 계획에 따라서 한 달간 매월 500만 원씩 내겠다고 7월 달에 계획서를 제출했고 현재 4000만 원이 환수가 됐고 앞으로 계속 환수를 계획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하고 동산이 압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재난기금의 조례 개정은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지난기금에 대한 사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10월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좀 더 면밀하게 재난기금이 투입될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이 돼서 현재 저희가 재난기금을 사용할 때도 조례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재난기금의 사용처가 사실 너무 복잡해서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럴 때 불가항력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못 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다른 곳에 쓰이는 부분도 저희 공직사회에서는 경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지진 또는 남북이 경화 돼 있는 이런 분위기상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밝고 명확한 가운데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사태에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재난 예‧경보 시설 CCTV가 이제는 설치가 완료 됐나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이게 대상 장소는 몇 군데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현재 저희가 한 110개소에 재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10개소면 용인 전역에 지금 거의 설치 돼 있다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저는 이 시스템 상으로 봤을 때 이게 경보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즉각적인 행동에 옮기기까지 이것을 보고 절차가 어떻게 되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현재 고기동 같은 경우에는 재난 경보 방송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 그쪽에 호우 시에 교량 수위가 올라가거나 그 주변에 주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재난상황실에서 대피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끔 현재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방송만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아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계속 주민들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당 가장 가까운 동천동주민센터나 수지구청 건설도로과에 통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사실 모든 부서에 있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어떤 위협이 가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판단, 어떤 그런 것들이 각 부서에 유효적절하게 즉각적으로 시행방침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조직기구 개편이 여러분들이 가령 뒤에 후차적 역할만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볼 때 국장님, 지금 현재 안전국이 생기고 나서 그렇게 선별적으로 먼저 선차적인 대응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난 CCTV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가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기준

김기준위원

CCTV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스템 자체가 안전이라는 그 글귀 앞에 모든 행정 시스템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24개 안전 관련 매뉴얼이 다 작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문자도 저희가 보낼 수 있는 시스템도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의 위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것도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 핸드폰 본인이 다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까셨는지 몰라도 영상정보화면 전체 CCTV를 그 핸드폰에서 바로 바로 볼 수가 있고 ‘아, 여기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차니까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직접 볼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잘 돼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시스템이 중앙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아니, 저희 자체로. 영상도 저희가 출력해서 발송을 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얼마 전에 지진이 포항에서 났을 때 사실은 재난대응시스템에 의해서 핸드폰에 연락이 먼저 오고 4초 후에 용인에도 지진이 왔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이것은 참 잘 돼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느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후속 지진이 왔을 때도 그런 시스템은 바로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가 서울의 면적과 비슷할 정도로 넓은데 우리 국도 상에 재난 예보 시스템 또는 이런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고판 형식으로 운전 중에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은 없어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지금 하천변, 신갈천, 오산천에도 돼 있고 고기동 고기촌 이런 데도 거기 앞에 가면 다 위험시설이 있을 때는 거기 자막으로도 나오고 방송,

기준

김기준위원

하천 쪽에는 그렇지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도로 쪽에는 안 돼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 게 지난 날 우리가 사실...... 정치 바람을 지역자치단체가 많이 타면 안 되는데 저희 용인에서도 요지들이 좀 있어요. 가령 수지의 풍덕천 사거리라든지 기흥역 앞에 또는 신갈 오거리 또는 용인 처인구의 중앙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실 위에에 광고판도 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자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저는 그 전자판을 유효적절하게 설치해서 활용을 했으면 싶어요. 그게 눈, 비, 교통,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런 부분들. 저게 사실은 보면 태극기를 붙이고 또는 다른 어떤 홍보 정책용으로 쓰는 것 보다는 용인 시민들을 위한 재난 시스템 플러스 여러 시의 정책이라든지 홍보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지금 핸드폰을 통한, SNS를 통한 방법도 좋지만 운전 중이나 여러 분들이 즉각적으로 보고 같이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도는 안전건설국에서 조금 해 봤으면 싶어요. 위치에 탑 정도는 거의 되어 형식이더라고요. 조금 설치를 해도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예산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누군가 한번 대비를 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개적인, 또는 공공의 목적을 갖고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어떠한 재난이 발생되면 다양한 재난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사무소의 모니터나 아니면 도로의 도로 전광안내판이나 다양한 대상에 전파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그것을 내년도에 도입을 해서 재난이 발생되면 시민들이 신속하게 알 수 있게끔 그러한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요. 100만 도시에 걸맞은 시스템까지도 완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전 대비 시스템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안전대비 시스템은 사전에 알리는 것이고 사후에, 지진이 발생한 후에 복구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갖춰져 있나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현재 지진이 발생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피이고 그 외에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찬석

고찬석위원

복구시스템.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평소에 홍보시스템은 저희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전대비 시스템이고 그 후에 안전이나 지진이 났을 때 복구하는 복구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지진이 발생되면 주민들은 저희 이재민 대피시설이나 그런 데 대피해서 긴급 구호를 받고요. 그리고 건물 파괴나 아니면,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계속 작년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대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요. 포항 지진 오기 전에도 문가가 오고 시에서도 문자 오고 그러는데 그 지진 후에 복구시스템, 이것도 잘 시스템을 갖춰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에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지진 관련 매뉴얼이 있는데 먼저 인력 구조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각종 공공시설물 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뉴얼대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작동한적 있어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지진을 가상으로 해서 안전한국훈련을 용인 경전철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 돼서 경전철 차량기지의 건물이 붕괴가 되고 또,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 복구시스템이 작동한 적이 있어요, 채널이?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실제로 작동된 적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실제로 작동한 적이 없지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지진이나 안전 대비해서 2차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관이라든가 구조 벽의 가스라든가 이런 복구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용인시는 이재민 대피시설이 113개가 있네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전부 다 내진설계가 돼 있나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지금 학교하고 마을회관에 주로 돼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약 45%가 내진설계가 돼 있고 반 이상은 현재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용인교육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학교부터 내진설계가 될 수 있게끔 같이 정책 공조를 할 계획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용인시에 보면 구호시설이 35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구호시설 35개가 있는데 처인에 7개, 기흥에 23개, 수지가 5개 있더라고요. 보면 물론 땅 면적이라든가 인구 편차로 해야 되는데 한 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구호시설이라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존 대피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대피하면서 예를 들어서 의료라든가 안전 저기 있잖아요, 119 소방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서 지금 구호시스템이 35개 있어요. 분포 자체가 어느 일정한 부분에 편중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실 내가 질문하는 것은 다른 과, 다른 국 소관일 수도 있어요. 시민안전과는 시민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니까 제가 물어보고요. 여기서 제가 질문하는 것을 각 부처에 전달해서 같이 소통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선 먼저 재난사고 처리현황은 왔는데요, 3년간이 와서 내가 질문할 자료는 안 왔네요. 그런데 이것 좀 과장님 갖다 줘요. (의회사무국직원 담당 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게 2011년도에 침수가 돼서 그 지역이 다 침수 된 현황이에요. 모현면 초부리 50-2, 51-50, 그 지역이 지금 뚝방을 높여서 해서 경안천에서 물은 아마 안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높여놨기 때문에 그 지역이 웅덩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또 흙을 밀고 들어가서 아주 그냥 침수가 돼서 올해도 비가 두 번 왔는데 두 번 다 그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1층까지 다 찼어요.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면장이나 지역 주민들도 많이 하고, ’11년도에는 거기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산으로 대피해야 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때 찍은 사진이고 그 현황입니다. 아마 그거 말고도 갖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도 몇 번씩 현장 갔다 오셨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이건영위원

법이 그래요.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내가 도시과에 취락지구로 해 달래서 취락지구로 하면 그게 용적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공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높이겠다 하는데 취락지역으로도 안 되고 뭐로 해 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 공장하는 사람들이 전체 올려야 되는데 그냥 현대로 올리면 자기들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과장님께서도 거기 펌프장을 해 주셔서 일단 임시조치는 해요. 또 펌프장 하나 더 한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임시조치는 되는데 앞으로 그 지역 자꾸 매립을 하면 임시조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산이 개발여건이 계속 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산이 개발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물이 다 그쪽으로 집중되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이 대책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한번 그것 좀 검토 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건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포곡읍장님 하셨잖아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이건영위원

포곡의 유은리나 신원리 우리 모현에 악취와 전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새벽에 가니까 진짜 내가 참지 못할 정도로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날이 흐려서 바람도 안 불고 딱 그래서 아침 새벽에 제가 거기 갔는데 저도 도저히 못 참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30년이 넘도록 그걸 참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돌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 공무원들하고도 얘기했고 처인구 허가과고, 기후에너지과고 하고 거기를 해결하자고 제가 지금 도시가스도 거기 묻고 있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 도시가스를 이번에 9억 정도 받아와서 내년에 거기 넣고 한 세 번 받으면 다 갈 겁니다, 거기. 한강유역청에도 내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수질을 개선하려면 거기서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모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될 거예요. 이 축사를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서라도 내보내야 되는 형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나주신도시에서 신도시를 하면서 축산업자들한테 보상을 해 줘서 신도시를 했고 또 옆에 인근에 도시화를 하면서 축산을 보상해서 내보내고 도시화를 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우리 용인시 예산으로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제 입장이에요. 그걸 왜 보상을 해 줘도 되느냐면 1년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악취제거라고 해서 냄새 안 나는 약을 갖다 주는 게 6억입니다. 6억 정도를 갖다 1년에 주고요. 또 암롤박스라고 해서 갖다 묻는 것도 한 2억 정도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에서 축산폐수처리장 처리하는데 운영비가 우리가 한 10몇 억이 들어서 1년에 지금 거기에 우리 용인시가 나가는 돈이 한 23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10년 치, 5년 치 따지면 5년만 해도 100억이 넘고 10년에 200억이 넘어요. 우리가 한 번에 돈을 안 줘서 그렇지 쪼개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받아서 할 거라고요. 그럼 이거를 5년 치라도 한 번에 모아서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 다른 데도 근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유역청에서 거기에 기금이 내려옵니다. 운영비 10몇 억 쓰는데 기금이 한 70%, 우리 시비가 21% 이렇게 나가요. 그럼 유역청에라도 얘기를 해서 어차피 기금이 먼저 들어오니까 몇 년 내에 기금을 주는 것을 갖다가 한 번에 줄 수 있는 해결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도 하루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장님한테 내가 그랬습니다. ‘가서 하룻밤 잡시다.’ 그러고 같이 갔는데 한 11시 넘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자려고 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가라 그래서 내가 안 자고 왔어요. 사실 저녁에 냄새나는 것 하고 아침 새벽에 냄새나는 것 하고 천지차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시험을 해 봐야 되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네요. 옛날에 시장님이 국장님들한테 가서 거기서 2박 3일 자고 와봐라 했는데 한 명도 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잔 사람이 없다고. 현장을 실습 해 보면 거기다 돈을 투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다니면서 보고 말로만 듣고 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지금 각 과에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 질의할 거예요, 그 각 과하고 해서 진짜 이거를 하루 빨리 그 주민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악취 실정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처인구 건축허가과 그리고 기후에너지과하고 잘 협조해서 축사 용도전환이나 아니면 또 축사 폐지정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게끔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거나 같이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번에 기후에너지과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세웠어요. 그래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부셔서 폐기물 처리는 우리 용인시에서 도와주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거는 그저께 내가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했고 그저께 현장을 갔다 온 세광안전물류창고를 한 번 더 하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저걸 틀었는데 여기 한 번 더 틀어주세요. 자세히 보고 자세히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가 돌려준 것을 한번 보시면 저기가 나올 거예요. 제일 처음에 중3항으로 해서 1.5㎞에 해당되는 겁니다. (빔프로젝트 영상 상영) 불을 꺼봐. 먼젓번에도 보시고 두 번 보시니까 좀 저기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내 준 자료가 중3항 일시 1.5㎞, 1.5㎞가 어디냐면 기흥구 마북동, 수지구 죽전동 일원이 1.5㎞입니다. 이게 중3항 건입니다. 저게 터지면. 그리고 피해지역 반경 2도 화상, 2도 화상은 2.1㎞, 이거는 모현면 오산리, 기흥구 마북동, 수지구 죽전동 일원해서 오포읍까지 그 거리가 되고요. 호흡기 질환 등 저기한 것은 3.2㎞가 오산리, 기흥구 마북동, 수지 죽전 일원, 오포읍 일원, 분당 구미동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커다란 물체입니다. 지금 터진 것은 그날 가보셨지만 빈 깡통만 터진 것이고요. 아까 그쪽 옆에 보시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속으로 물량이 다 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나갔습니다만 그게 현실화가 됐을 때 이게 사고가 나면 이거는 수도권 주민이 물을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그러면 전쟁이거든요. 그렇게 큰 겁니다, 저게. 그런데 그날 마침 진짜 소방서하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그날 홍종락 의원하고 김운봉 의원님은 제가 불러서 밤에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소방대한테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막았습니다. 들어간 사람들 그거 터졌으면 다 싹 죽고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 사람들은 부상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진짜 그걸 막아줘서 빈 깡통만 터지고 본류는 하나도 안 터졌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했지 그거 터졌으면 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를 제가 유역청에다, 환경부에다 사달라고 그렇게 건의해도 안 사주 길래 그러면 기업이 들어와서 그걸 해결하자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 장관이 바뀌니까 이번 장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땅 주인이 허가자가 다시 하겠다고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보셨지만 안 된다? 안 되는 것 아닙니다. 그거 허가 내기가 힘들어서 돈이 들어가도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해 놓으면 돈 말도 못 하게 벌거든요. 그거 수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진짜 다음 사고라도, 이날 사고는 난 것은 그래도 초저녁에 사고가 나서 대처를 어떻게 했냐면 바로 제가 환경부 연락하고 국회의원, 시장 다 연락해서 와서 경안천, 오산천을 세 등분해서 나눴습니다. 1등분, 2등분, 3등분 나눠서 다 파서 여기서 터지면 일단 사람은 다쳐도 그 오염물이 팔당호로 안 들어가야 된다는 대책으로 해서 세 군데 갖다 포크레인으로 다 팠어요. 그런데 그거 파놔도 소용없는 게 뭐냐면 그냥 날 좋을 때 사고 나서 저기 있는 물량만 터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천재지변 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터지면 아무리 둑을 갖다 막아도 못 가잖아요. 이번에 지진 같은 게 그쪽으로 발생했거나 아니면 비올 때 낙뢰 쳐서 거기를 치거나 그래서 그게 터지면 저기에 돼 있는 게 38종, 38종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라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용인시도 어떤 대책을 안 내놓고 있고 지금 환경부도 그 대책을 내놓으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정 안 되면 우리 용인시 예산으로라도 저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게 환경부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용인시 사람들이 죽고 용인시 사람들이 다치는 건데, 저기 마북동 거기까지 다 간다면, 3.2㎞ 어디까지 갑니까, 수지 저쪽 다 가지요? 그 아파트 난리 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우리한테 돼 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가 3년 동안 안전도시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시민안전과라고 해서 시민의 안전 지키는데 이게 돼서 사실 이게 다른 과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과를 제가 갈 수는 없으니까 오늘 여기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 용인에서라도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최소한 국비이인 환경부 예산을 들여다 할 수 있는 총동원을 해서 우리 용인시 시비 보다는 그래도 환경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총 동력을 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찾아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환경과하고 기후에너지과하고 공조해서 한강유역청에서 토지매입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먼저 한강유역청장하고 차관님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최소한 조사하겠지만 용인시에서도 도시계획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용인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용인에서 전부 환경부로 떠넘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현직 차관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용인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 노력과 현실을 보여줘야 우리도 거기 가지 않느냐, 물론 환경이라는 것은 환경부에 있는데 그래도 시에 있는 것 아니냐, 시에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마련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차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시민안전과가 하시는 일이 주가 뭡니까?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주업무가 무엇이냐고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주업무가 시민의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는 게 가장 먼저 정책목표이고 두 번째는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 신속한 구조시스템, 복구, 두 가지 업무가 저희의 핵심 업무입니다.

이제남위원

재난의 안전을 위해서 선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과 발생 후에 조치하고 관리를 하는 게 시민안전과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저희 재난안전과의 목표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문제를 제시했을 때 시민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지요, 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저희는 재난이 발생 됐을 경우에는,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시민안전과에서 어떠한 대비책을 지주들한테나 관이나 어디든지 어떠한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범위.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시특법하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특정관리대상이라 그래서 저희가 약 580개 시설을 상반기‧하반기 매년 점검을 해서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고, 시특법 상에서는 약 2500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하반기...... 원래 시특법 상에 있는 2500개 시설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나 소유자가 상반기‧하반기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점검이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 보강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안전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십시오.’하고 공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는 소유자의 일일 것이고 거기에 따른 허가 과정은 거기에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행은 소유자의 일일 뿐이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법적인 사항은 없고 점검,

이제남위원

어디가 우선 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시민안전과에서 앞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책을 빨리 강구하라고 공문을 발송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법으로써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대부분이 다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어떠한 긴급한 사항이나 위험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경우 저희가,

이제남위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쪽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법에 그게 위배돼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닐 때는,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이제남위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조치를 하라는 얘기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70억 정도가 적립이 돼 있는데요. 재난 예방활동을 위한 분야에 투입이 되고 또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 복구비용으로 투입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공공시설물이 위험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을 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진 성능 평가를 해서 내진이 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내진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2016년도 기금운용성과 분석 보고서에 보면 재난관리기금과 일반회계 예비비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남위원

기금운용성과 분석.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그건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이제남위원

여기 보면 재난관리기금과 일반회계 예비비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일반회계에 재난예비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가령 어떠한 위험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 몇 십억 들어가거나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집행 원칙이 그런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집행을 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돌발 상황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게 돼 있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재난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은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예비비는 모두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재난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 기금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까?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남위원

예비비로 모두 다 지출했단 말이에요. 지출하고도 한 번도 재난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매년 한 90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되는 분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한 공공시설의 복구나 시민들의 안전생활화를 위한 시책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2018년도 기금사용 계획상에 보면 사용 계획은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동안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알고 계세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조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가요? 조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조례는 변함이 없는데 조례가 달라진 게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위원

요즘 지진이 한국도 자주 일어나는 편이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한국도.

최원식위원

먼저 5.4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이번 포항 지진이 규모가 5.4입니다.

최원식위원

그전에는 6.0인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5.8이요, 경주 지진.

최원식위원

그때 보니까 우리 집이 목조주택인데도 균열이 좀 생겼어요. 나무는 잘 모르겠는데 밖에 댄 구조물이 일부 깨진다든가 이런 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세대 이런 경우 필로티라고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둥만 중간, 중간 세우고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기에 그거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내진설계 기준이 근래 들어서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같은 경우에는 3층 이상, 1000㎡ 이상은 다 내진설계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진설계로 시공을 했는데 그건 아마 기둥의 철근 공법이나 시공 상에 얼마나 견고하게, 완벽하게 시공을 했느냐 그런 여부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진설계는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2005년 이후에는 3층 이상하고 1000㎡ 이상은 다 내진설계 대상이었기 때문에.

최원식위원

지진 강도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지요, 지금 현재 필로티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진도 규모로 7정도로 내진 설계가,

최원식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7에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건물에 비해서 기둥이 너무 작아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진도 7 정도면 건물이,

최원식위원

진도 7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규모가 아니라 진도입니다, 진도. 일반 시민들이 혼돈 하는 게 지진 규모와 진도를 혼동하는데 진도 7 정도면 건물이 붕괴되지 않을 그런 수준입니다.

최원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세대가 요즘 주차장 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보면 사방이 터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나 이럴 때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벽을 막아서 그것을 옹벽으로 같이 건물하고 함께 올려서 어느 정도 보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보면 매스컴에서도 필로티건물 기둥이 무너진 사고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필로티건물이 됐든 뭐하든 내진설계가 안 되면 건축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진에 견디도록 이미 그렇게 설계가 돼서 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 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 원인은 정확히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 내진설계가 되면 허가가 나고 그거에 대해서 준공이 되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견뎠다면 이건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최원식위원

시공 상의 문제?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설계대로 시공상 안 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설계대로, 원칙대로 제대로 설계해서 그대로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을 못 견디고 포항처럼 저렇게 된다면 이것은 그 설계 자체가 내진상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거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원식위원

용인은 지난 지진에 피해 사례가 보고된 것은 없지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없습니다.

최원식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저희 시가 위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피소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어디 있는지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지진은 대피소가,

최원식위원

지진에 관련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정일 요새 막 쏘잖아요, 미사일. 그러니까 혹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시든, 지진이 돼서 천재지변이 일어났든 우리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평소에. 그런 위치를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상에는 홍보가 돼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 외벽에 여기 대피소가 있다는 표시라도 해 놓으면 평소에 보고 있다가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조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지 중1-148호 아시지요? 리조트에서 용가든 있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최원식위원

거기가 원래 4차선이었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최원식위원

그런데 지금 2차선으로 하고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지 않고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구에서 하는데 아무튼. 이게 4차선이었으면 아마 시에서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래 취지대로 4차선을 해야 지금 테마모텔 앞에서 영동중학교 작업하고 있는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외곽도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2차선으로 줄여서 그 효과가 반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원래 취지대로 4차선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최원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2차선으로 해 달란다고 2차선으로 해 준 시나, 주민이나 참 갑갑하네요. 이게 중로면 4차선인데 원래대로 4차선으로 했어야 되는데 2차선으로 해서 결국은 나중에 도로를 확장해야 되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교통량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확장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최원식위원

거기 불 보듯 뻔하잖아요. 물류 10만 평짜리 건물 들어오고 바로 옆인데. 그리고 양지 신사거리하고 양지IC 앞에 우리소 사거리, 거기를 고가나 지하차도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거기는 국도 17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국토관리청에 의견을 한번 제의 해 보겠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리고 양지 신사거리도 고가나 지하차도가 되면 그렇게 밀리지 않고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교통양이에요, 현재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 과장님, 용인시가 재정 적자난에서 좀 벗어났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이 좀 많이 있나 봐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렇다고 해서 확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로건설과의 도로 역할은 어떻게 보면 인체로 비교하면 동맥이고 정맥이고 지맥이란 말이에요. 시민들의 생활에 꼭 꼭 필요한 젖줄 역할을 하면서도 도로 하나 까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설에서도 우려하고 자세히 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임기 말에는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407페이지 고매IC에서 롯데아울렛까지 구간도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증설이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아울렛이 원래 선진국이나 유럽 이쪽을 가보면 도심 상권에서 거의 10㎞ 이내, 더 크게는 20㎞ 이내 외곽 지역에 주로 많이 설치가 돼요. 이건 왜냐면 백화점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은 중심지류에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 돼 있기 때문에 중심상가 쪽에 위치를 하는데도 이 아울렛, 대형 마트 이런 부분들은 주로 외곽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대량으로 구매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주로 토요일, 일요일, 휴일 날 교통 인파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배치를 많이 해요. 그런데 롯데아울렛이 골드CC 밑에 지금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인데 사실 우리 용인에 고매동, 공세동, 보라동, 그 걸치는 도로의 사정으로 볼 때는 사실 거기가 교통적으로는 좋은 입장이 아니에요, 알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에 골드CC에서 롯데아울렛 허가를 내고 그러면서 밑에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어 줬지요, 기부체납이 되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운동경기장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활용하기 편한 대중교통 시설 주변에 있어야 그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 됩니다. 제가 준공식 날 가서 행사하는 것을 봤지만 일반 시민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산 중턱에 있으면서 사실 토요일, 일요일 가족들끼리, 또는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테니스를 치러가고 그러기에는 부적합한 시설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느 한 특정 동호회건 단체를 위해서 만들어 준 역할이 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롯데아울렛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골드CC가 옆에 산 중턱에 이런 롯데아울렛을 세웠을 때 받는 경제적 이익을 생각을 해 볼 때 과연 이게 고매IC에서 롯데아울렛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4차선으로 증설시켜 주는 게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저희 비용으로 확장을 해 주는 것은 특혜 의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선형을 잡고만 있는 것이고요 실제 그거에 맞춰서 사업비가 틀려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나오면 그때 사업자하고 비용부담에 대한 협약을 따로 할 겁니다. 저희들은 선형만 하는 것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소유자가 이익대비 일정부분 이상 자기들이 예산을 반영시킨다든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거기에 롯데아울렛까지 들어섰을 때 골드CC하고 골프장들이 밀집 돼 있는 소위 아직 한국적 시각적으로는 상류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골프시설인데 그게 아마 일반 서민들이 바라볼 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23페이지에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도로, 이 대한항공 연수원이 사실 3년 전에 공사 완공을 할 때도 말이 많았어요. 이게 기흥저수지 바로 내다보이는 강변에 위치한 정말 경관 상으로 최적의 요지이지요. 이쪽에 대한항공 연수원을 크게 증설을 시켰거든요. 대덕사 입구에서 대한항공 연수원까지 진입도로도 개설을 해 준다 이 공사가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여기서 나온 것은 제목상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로라고 했지만 그것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위치를 쓰다 보니까 대한항공 연수원이라고 써놨습니다. 현재 그렇지는 않고요. 그 안에 동네가 있습니다. 동네까지만 할 겁니다, 여기는. 연수원 입구까지 가는 게 아니고.

기준

김기준위원

동네 입구와 연수원의 거리는 얼마나 되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거기서도 한 100여m 이상 떨어졌을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대한항공 돈으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거기서 부담을 시키든지 그 상태로,

기준

김기준위원

사실 안에 제가 그 지역은 잘 알지만 동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원주택들 몇 채 있어요, 그 입구에. 물론 그 길이 좁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내년에 시민들한테 보상 관계를 거치면서 상하동, 지곡동 쪽으로 도로 개통하는 소로들 한 4개가 있어요. 오렌지아울렛, 그다음에 대한생명연수원인가 거기 또 있지요. 그다음에 자연부락 있으면서 전원주택지 많이 들어선 데 상하3통 경로당 있는 데 도로 개설, 그다음에 진흥아파트 쪽으로 해서 지곡동으로 빠져나오는 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그 오렌지아울렛부터 시작해서 상하동 산 밑에 쪽에 있는 도로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 오렌지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면 바로 동백세브란스 병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진흥아파트 샛길을 통해서 나오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곡동의 써니밸리아파트 주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가 넓어지면 좋겠지만 그 도로에 지금 현재 상하동 신갈우회도로 인터체인지 내려오는 하행도로가 같이 접해 집니다. 그리고 용인효자병원에서 보라동, 지곡동 쪽으로 내리쏟는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항상 거기는 교통신호등 앞에 CCTV 장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왼쪽으로는 지곡동 써니밸리아파트의 입주민이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42번국도가 접해 있는 시청으로부터 나오는 차량들이 보라동 쪽으로 쏟아져 나오면서도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정체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오른쪽에 진흥아파트로부터 폭 4m 미만의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확장해 줬을 경우에 그 내리막길에 전에 금호타이어 연수원을 지을 때도 옆에 교차로를 두고자 했을 때 경찰 쪽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못 줬어요. 그러다보니 한참 빙 둘러서 그 타이어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 거기 도로 확장이 되었을 때 앞뒤에서 차가 완행되고 왼쪽 측면에서는 지곡 써니밸리, 또 오른쪽에서는 진흥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저쪽이 쏟아져 들어 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교통 사항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현재 지금 교통예측은 해 본적은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로 관리를 하면서 검토해 볼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먼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이 들어가고 개설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것은 시 차원에서라도 용역을 하건 뭐 하건 그 쪽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전에 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면서도 금호타이어 연수원을 지으면서도 경찰 쪽에서는 일절 거기 우회차도고 그런 것을 불허했어요. 왜냐, 내리막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과 정체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다. 그리고 지금 진흥아파트 도로 쪽에서 빠져나오는 내리막 바로 중간쯤에 위치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계획도로를 잡은 게 사실 2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빨리 보상을 하고 개설을 들어간다, 이 부분은 신갈우회도로 상하동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와 42번국도선과 보라동 쪽에 이 도로의 교통현황을 한번 점검을 하고 나서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도로과장님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ICT밸리 현장 가봤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구갈동에 ICT밸리예요. 이 기공식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제가 겁이 나서 사진 못 찍었습니다. 왜냐, 이거 사진 잘못 찍으면 덜미 잡힐 것 같아서 현장만 가봤었는데 이 건물 3개가 소위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로 탈바꿈한 산단이에요. 산단이 아니면 우리 용인시에서는 이런 허가 도저히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63빌딩의 1.5배야. 63빌딩 하나 들어서면서 여의도 앞에 얼마가 차가 말리는지 서울시에서도 거의 10년 간 교행도로를 만드느라고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딱 가보면 지금 현재 동백의 중동, 삼가동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대우에서 분양한 아파트형 공장만 하더라도 그 크기가 제법 하는데 그것 보다 여기가 두 배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갔을 때 도로의 통행로가 정면으로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를 위로 가면 어디냐면 면허시험장부터 시작해서 구성으로 바로 연결되고, 밑으로 내려오면 신갈역세권 900세대 입주하는 데하고 바로 맞받아치면서 3차선으로 오른쪽으로는 신갈, 왼쪽으로는 상하동, 동백 쪽으로 빠지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면으로 가면 역세권으로 들어가겠지요. 지금 역세권에 신갈우회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쪽에 면허시험장 도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교통 차량이 많이 직진을 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금 이 건물들이 허가는 산단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도시계획과, 도로과와 상의 없이 들어섰는데 시장께서 하시는 격려사가 제일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앞에가 기흥구청이 있는데 이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하차도나 위로 차도 개설이 시급하다.’ 저는 제가 뒤에 있으면서 하객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니, 저런 이야기 하면 공사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비용이 얼마나 증대 될 건데.’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업자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도 정말, 도로 한번 봐봐요. 이렇게 쭉 새로 길게 해서 입구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통 과에 한번 오면 2년을 있는데, 2년을 못 채우지요, 그런데 이런 도로 하나는 용인의 앞으로 10년, 20년을 좌지우지, 교통지옥으로 만드느냐, 난개발로 만드느냐, 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교통 대책을 좀 세우고 계세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교통대책은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협의 볼 때는 도로시설 기준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저희가 실제 느끼는 것 하고 다른 교통난이 오고 그런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것들이 괴리감이 나타날 때가 있지요, 일을 하면서?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나는 과장님이 공직생활을 이렇게 사무관까지 하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충분히 생각이 있을 건데 제도적 문제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짚지 못하는 어려움도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현직에 계시면서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정책을 못 내렸다 그러면 사실은 도시계획과나 산단이라는 특별법을 제외하고라도 용인시 시민의 안전과 도로의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주관 부서하고 우리 국장님이 연계를 시키든 간에 이게 기공식만 가졌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시가 입장을 분명히 반영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기흥구는 기업이 와서 일하기 좋고 부자 구가 아니라 교통지옥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정말 최악으로 모는 행정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야.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사실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확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업자가 이거 개발해서 분양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단지 개설과 소위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동과는 별개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산단특별법의 문제라고 지금. 그러면 이 도로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기흥역세권을 관통하는데 또 과장님 소관이지요, 보라동에 뉴스테이 1350세대 도로 증설하는 것 아시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도로 연결하는 데가 있지요, 주변 도로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하고 잠시 통화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관사항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저희는 기능적인 면을 보니까요. 도로의 기능 면을 보니까 그게,

기준

김기준위원

거기서만 봤을 때 상갈동에 있는 뉴스테이 사업이 10년 간 뉴스테이가 아닌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면서도 표류 됐던 이유가 그 앞으로 직선도로로 상갈역으로 빠져나왔을 3단지, 4단지에 주민들이 밀집 돼 있는데 그 좁은 도로를 넓힐 수도 없는 도로 때문에 못 해 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번에 뉴스테이라는 특별사업으로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지요. 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 도로과나 도시계획과에 제안 한 사업이 뭐냐면 거기서 도로를 백남준 기념관, 도립 박물관 쪽으로 빼서 신갈우회도로와 접속시키고 그다음에 중앙로를 관통하겠다. 지금 제가 금방 예를 들어준 게 위에서는 ICT밸리와 관통이 되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상갈동 지금 현 기존 주민만하더라도 포화된 도시 속에 1350세대의 뉴스테이 만들어서 도로를 다시금 또 다시 관통시켜 주겠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우리 도로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와 진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내다보이는 거야. 짧은 면에 뉴스테이 하나만 봤을 때 도로를 여기 접합 시키면 상갈지구 3, 4단지 앞을 통하는 도로와 옆에 주변으로 흩어지니까 되겠지. 그 한치 앞만 내다보면 기흥역세권 9000세대와 위에 관통하는 42번국도, 그다음에 기흥구청 앞을 관통하는 그 인맥들이, 차량들이 다 혼잡해서 만나는 건데 이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교통량 분석을 따로 저희한테 제출한 게 있는데요. 교통량 분석에 의하면 교통 서비스 수준이 그렇게 확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이 과연 기흥역세권하고 다른 주변 개발 때문에 신갈우회도로 본선의 기능이 떨어 질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도로의 기능 자체가. 그렇다 그러면 내려오는 램프가 현재 1차로를 2차선 이상 넘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 이거지요. 그리고 신갈우회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다양한 교통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교통 선택권을 주는 몫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보면서 분당이라는 도시가 저렇게 계획적 도시가 된 것은 300만 평 이상의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내부에 도로와 상하수도 쇼핑, 병원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갖춰진 도시가 300만 평 이상의 분당이라는 도시예요. 우리가 동백 같은 경우 100만 평 미만이 되면서 그런 생활간접시설이 못 들어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갈동이나 구갈2지구를 포함하는 기흥구청 뒤편의 택지지구들은 그런 선별적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자족도시 플러스 거의 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약간 난개발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과장님 생각대로 선을 잇겠다, 그럼 이쪽도 포화이고 저쪽도 포화인 상태에서 기흥역세권에 맞춰서 우회도로와 중심 상가 차선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면 과부화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기흥역세권의 신갈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일리성은 있다고 봐요. 나왔을 때 위를 통해서 신갈 쪽으로 빠지고 시청 쪽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중앙 상업로를 같이 이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우리 위원님들이 다 갔다 왔어요.―그 중심 상업로가 그 역할을 못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생각하시면서 주택과고 뭐고 여러 다른 파트의 경험을 하셨는데 상갈동 앞에 두부촌부터 시작해서 상갈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그 땅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도로가 관통이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한 아파트 계획들이 또 들어간다고. 사전에 여러분들 2035 도시계획이고 2020 계획에 보면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고, 사람 사는 용인을 만든다고 하면서 밑에 실무에서 있으면서는 전체적인 면을 볼 때 저희 의원들이고 지역의 대표자들이 볼 때는 심히 우려가 많이 되는 사안이에요. 이거 지금 기흥역세권의 입주자들도 전부 다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테이 사업을 사실 시에서 올리지 말았어야 될 사업인데 이 공간은 분명히 또 몇 년 지나면 나타나요. 그 공간 때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이나 시의원들이 욕먹게 하지마라 이거야.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균형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더 큰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과에 국한 돼 있는 사업과 영역을 탈피해서 종합적으로 누군가는 위에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장님이 같은 국장님들끼리 3급 실장이고 또 2급 부시장도 건설파트의 전문가를 영입하셨다며, 그러니까 그쪽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수지나 기흥이 난개발 도시가 되지 않도록 향후 내년부터 난제들, 도로 부분이고 모든 이런 부분들에 우리 용인시의 세금을 축내지 않도록 사전방지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일단 1차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도하고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이 도로 설계의 의무 적용 대상이에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설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로마다 달라요? 설계 전체 다 의무대상,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 지역의 기후, 날씨 그런 것에 따라 틀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 같은 경우는 기후 편차가 많이 없을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여기는 아무래도 처인구 쪽하고 서부지역 기흥이나 신갈, 수지 쪽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도 도로 설계 지침이 지역마다 달라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지침은 같은데요, 적용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적용하는 게 달라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설계할 때 그 주변 조사를 저희가 하거든요, 설계하면서요. 거기에 맞게끔 하게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두 가지가 적용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용인시 모든 설계를 할 때 적용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의무사항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돼 버리면 예를 들면 다른 것을 써야 되는 건데 못 쓸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유연성이 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지적받았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것 지적받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지적받았으면?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수정을 저희가 하지요, 검토를 해서 맞으면.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지적받은 것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적용을 바로 저희가 시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걸 적용시키면 오히려 공사금액이 감액되더라고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아무래도 토공사가 적어지니까요 적어질 수밖에 없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 기법하고 지침이 전체 다 적용이 안 된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상위단체 감사지적을 6개 받았는데 그 지적사항을 모두 보면 다 이행을 했는데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로건설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의회에서.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사실 감액을 할 때는 그냥 감사 상급기관 문제를 무조건 감액시키는 게 아니고요 저희하고 상의를 합니다, 과연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저희도 다시 한번 조직적인 검토를 해 보고 그게 맞으면 저희가 그 분의 의견을 동의하고 아닌 것은 동의를 안 해서 감사 지적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고,

찬석

고찬석위원

상급기관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 달라, 이 얘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상급기관에서 입장 표명 다른 것은 상관없고요, 감사 나오시면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보던 사항들을 같이 봐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제가 얘기 했듯이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이라든가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적용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후에라도 의회에 지적사항 부분 입장표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 용인시 관내에는 민자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당초 추진할 때는 전부 다 B/C 분석해서 B/C가 다 나왔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다 1.0이 넘어간 상태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다 1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이 취소가 예상이 되는데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사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제안 된지가 벌써 횟수로 12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용인시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변화에 따른 교통량 자체가 많이 변했고 또 국가 DB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량 자체 수요가 덜 나오는 것으로 저희 노선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단계를 밟고자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민자도로가 굉장히 많은 데 취소가 많이 돼요. 제가 작년도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몇 ㎞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300㎞ 도로가 통행료가 1만 6000원 정도 돼요. 우리가 대표적인 민자고속도로 논산~천안 간 고속도로도 9000얼마밖에 안 되는데 우리 민자노선은 전부 민자가 달라서 다 돈을 내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부분에서 취소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합당한 판단이다 생각하고 용인시는 여기에 대해서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후속 대책을 빨리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또 그동안 추진한 민자고속도로가 왜 취소됐느냐 이런 것을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추진한다 했을 때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하는데 사업 취소가 거의 예상되는데 이것도 주민들한테 발표를 해야 주민들이 그 도로에 대한 기대감도 않고,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사실 저희가 절차라는 게 있어서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민자고속도로 취소 부분 후속 대안을 마련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에서 시의 입장을 .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올해 내에 하나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절차가 되는 대로 발표하고 홍보자료도 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절차가 되는 대로?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도로과에서는 용역을 많이 발주하는데 용인시 도로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고속도로 나들목 기본 조사 용역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동백 하이패스IC 용역 있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 용역 세 가지를 봤을 때는 세 가지가 전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비슷비슷한데 도로 관리 계획은 뭐냐면 용인시 전체에 대한 도로망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나들목 기본 조사 용역은 뭐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나들목은 기존에 나들목 했던 것은 저희가 용인에 서울~세종 간이 들어오고 용인 남사에도 IC가 생긴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시의 자료를 만들기를 위한 용역 했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나들목 용역이 있으면 당연히 동백 하이패스IC 용역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건만 별도로 해서 용역 발주를 한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시기가 마성IC 접속도로가 거의 내년이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거를,

찬석

고찬석위원

시기상으로 거의 비슷비슷한데, 시기상 비슷한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다른 것은 지금 IC 설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서울~세종 간의 것은 중장기로 했던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하이패스IC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답변했냐면 ‘하이패스 스마트IC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답변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도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하이패스IC로 해서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스마트IC로 들어간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지금 동백 쪽에 용역 들어가는 것은 IC를 100% 다 만들고자 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과연 IC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만들게 된다면 그 주변 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뭘 할 것인지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내가 용역 관련 질문 중에 고속도로 나들목 기본 조사 용역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GTX 역세권 구성 개발하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오버브릿지가 취소 됐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거기 계획하다가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취소되고 그러는데 주민들 굉장히 복잡하지요, 떠들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현재 저희는 특별한 대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시국 쪽에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주고 빨리 결정을 해 줘야 저희도 거기 후속조치를 맞춰서 따라 가야 되는데 현재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중 예산 낭비라는 지탄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보류 상태로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 도로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도로시설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 내진설계 반영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시특법 시설물하고 특정관리시설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거의 55%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45%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그래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올 봄에 시설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흥구에서는 상세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끔 절차를 밟아서 순서대로 해서 해마다 투입해서 내진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번에 우리 행감 때 가본 마성IC 덮게 그것도 당연히 내진설계가 돼 있겠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내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 구조물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로 같은 경우는 내진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아니면 면진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내진하고 면진하고 설계에 반영할 때 뭘 중요시 여긴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내진하고 또 뭐......

찬석

고찬석위원

내진하고 면진하고. 다음에 그 답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고찬석 위원님하고 부합되는 얘기인데 하이패스IC 용역 줬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홍종락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용역 주기 전에 용역을 주는 업체와 심도 있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할 부분이 있어요. 먼젓번 지방선거 총선에서 각 정당별로 IC를 공약 사업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아마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요. 죽전하고 동백하고 두 부분이 이슈가 됐던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지금 죽전보다는 보정동.

홍종락위원

그 두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이패스IC를 네 방향을 다 하이패스로 할 것이냐, 올라가는 것만 할 것이냐, 내려가는 것만 할 것이냐,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동백 하이패스IC를 만든다면 향림동산 있는 쪽 방향 아니면 그 밑에 방향, 들어가는 나들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분밖에 여유지가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동백 주민이나 그 인근 주민을 위해서 하이패스를 만들었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에 그거는 그 한정된 지역에 있는 분들만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내려오지만 만약에 영동선 내려오는 것을 동백 하이패스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했다시피 북수원 쪽이나 궁내동 쪽에, 신갈 쪽에 그 도로가 정체현상이 생겼을 때 동백 하이패스IC를 이용하는 수요가 제가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런데 그쪽 방향에 있는 사람이 동수원IC가 있으니까 동수원IC 있는 쪽은 그쪽으로 먹을 테고 분당 일부, 신갈 일부, 삼가, 용인 일부에 있는 분들이 그 IC를 이용해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 것은 좋은데 동백지구 단지 내의 기본적인 설계에 의해서 도시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나중에 포화상태가 됐을 때 넓힐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의 민원에만 부딪혀서 열어주는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수지 쪽에서 IC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사실 있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것을 IC로 안 만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마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발주했는데 보정동 있는 쪽에 IC를 만들었을 때 들어가고 나가는 차량이 외곽에 궁내동 쪽으로 안 빠지고 판교 쪽까지 다 빠지고 하다못해 오포까지 다 빠져버리면 보정동 일대, 수지 일대가 교통이 완전 포화상태로 마비가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IC의 중요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편의성도 좋고 그렇지만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열어놓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또 다른 교통병목 구간이 생기는데 그 병목 구간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상황이 와요. 어제 마성IC 현장감사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요. 이 도로 개설로 인해서 주민은 편리할 수 있지만 법화터널 교차로, 동백동 교차로나 저쪽에 삼막곡 교차로, 지금 현재도 차량이 밀리는데 그 교차로 개선 사업으로 도로 확장을 할 수가 있느냐, 굉장히 큰 난이도가 생겨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주민의 편의시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갔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용역사한테 이 부분은 진짜 당신네들이 고려해서 분석을 해 줘야 된다고 주문을 부탁드리고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반영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 우리 행정감사의 주된 이슈거리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하는 수원CC 있는 쪽에 벤처단지인가 실리콘밸리인가 뭐 하는 그게 63빌딩의 1.5배예요. 그렇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홍종락위원

63빌딩의 하루 내방객이 1만 5000명 정도가 돼요. 아셨어요, 그거? 1만 명 내지 1만 5000명이 63빌딩에서 업무시설을 보고, 여행자가 시설물을 보러오고, 그 안에 시설하고 종업원까지 다하면 1만 명이 소요돼요. 그랬을 때 구갈구청 앞 쪽에서 1만 명, 그거와 이거는 명수는 틀려질 수 있겠지요. 그래도 거기에 반 정도만 잡아도 그 수요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도로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최소한 그걸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도로과에서도 당신네들 이거를 허가를 내줬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야지, 이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추후에 이 교통량을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세입이나,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의해서 유치하는 거지요? 그거 대비 이거 대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1년에 주변 상가나 취업하는 게 10이고, 이거에 대한 부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30이라면 무슨 결론이 나올까요? 아예 안 하는 게 좋지요. 거기다 역세권까지 플러스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기공식만 했지만 다시 점검을 하더라도 아까 말한 지하교차로를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이라도 지금 우리가 이거를 신경을 못 쓰면 차후에 용인시에서 들어가는 금액은,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사업자한테 부담을 안 하면, 그것도 어설프게 그냥 들어가는 진입로 4차 도로 하나 신규로 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냈다가는 나중에 용인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수치가 있는 거예요. 김기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분양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 분들은. 가면 그만이에요. 그랬을 때 용인시에서 대안, 물론 기업유치라는 큰 과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점검 못한 거예요. 골드CC 있는 데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업유치 대제는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제는 있지만 그것과 그것에 비례했을 때...... 우리가 SOC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추후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우리 시에서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금액이 산출될 수도 있다는 논리예요. 어제 경찰대학교도 그 말이에요. 7000세대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금액이 도로 인프라 쪽에서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옳았을까를 우리는 심도 있게 한번쯤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그냥 여기서 떠드는 것으로 교통행정과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묵과하면 안 돼. 그냥 내일이 아니라고 묵과하면 진짜 기흥구청 있는 데는 나중에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쪽에 상가 지역이지요, 저촉에 아파트 지역, 아파트 우리가 매입할 거예요? 매입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 구청 그 안으로 도로 확장 공사 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약간의 부담을 하고 기업인이 부담하더라도 지하도가 필요하면 지하도로 가고, 고가가 필요하면 고가 쪽으로 가서 교통 해소를 큰 쪽으로 봐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꼭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정책과에서 하니까 모든 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유치팀 별개, 여기는 나중에 알고 ‘우리는 몰라요.’ 대부분 답변이 그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발생되고 소요되는 예산도 우리는 틀림없이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재정압박에 의해서 4년 동안 모든 공사가 중단됐던 거예요. 그것이 재정이 좋아지면 할 것이지 안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폭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양지 도로 확장공사나 모든 공사가 재정에 의해서 기초조사도 안 하고 설계도 안 했어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또 시민들도 빚을 갚았다니까 이제부터 욕구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때 순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지금 다시 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인지를 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래서 큰 답변하실 부분은 없지만 틀림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도 ‘그런 용역에서 나온 그 도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아, 그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용인시의 미래가...... 구갈역세권은 자칫 잘못하고 우리가 방치시키고 시간 끌고 뭐하고 그러면 진짜 씻지 못할 도시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음은 동백지하도 어은목지하도 호수공원 방향으로, 초당지하도 말고 어은목지하도 그 다음 지하도. 용인 동백지구가 생긴 이래 우리 직원들이 거기로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수를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보수 공사하는 비용은 누가 주는 겁니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2015년까지 LH에서 계속 보수공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 이후에 기흥구에서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지요, ’14년도까지 계속 하자공사는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자공사가 종결되려면 더 이상 물새고 거기에 공사가 딱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가 끝날 때까지 그 업체가 계속 그 하자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이나 우리 시에서 하자 종결서를 거기로 옮겼을 것 아니에요, 이제 하자가 끝났다고. 그런데 하자가 안 끝나고 그 이듬해 바로 또 공사가 들어가요. 아마 그쪽으로 다니시는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매번, 지금도 물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은목지하도는 정밀진단을 받아봐야 될 형편이에요, 지금. 이제 철골 쪽까지 거기서 물이 나와서 철분성분의 물까지 나와요, 철분성분의 물까지. 그거는 계속 토지공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했다면 그것은 구청에 내가 물어볼 것이지만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자이행은 계속 연속성으로 되는 건데 어떻게 그게 우리 시민의 돈으로 들어갑니까, 그게? 그러면 구청에서는 2016년도에 종결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현재까지 종결됐다고 봤는데요, 저희가 다시 구청하고 얘기 했어요. 아직 종결된 게 아니니까 LH에 계속 요구를 해서 보수를 시키게 하라고 했고요. 그동안 2016년 이후에는 보수개념이 아니고 유지관리 개념으로 그것을 관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홍종락위원

유지관리는, 처음부터 물이 샜다니까요, 처음부터.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홍종락위원

겨울이면 처음부터 고드름을 떼어냈다니까요. 우리 공직자들 거기로 출퇴근 하는 분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 6개월이라도 물이 안 새고 고드름이 안 얼었다면 보수공사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지만 2, 3개월 단위로 펜스치고 공사를 했다니까요. 또 겨울철에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거의 대기상태예요. 왜, 외벽에 물이 흘러서 고드름이 얼어서 그거 바닥으로 떨어지면 사고날까봐 거의 대기상태로 있어요. 특히 어은목지하도가 심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가장 심합니다.

홍종락위원

그래서 그 어은목지하도는 10년인데 그 정도로 철근콘크리트가 방수가 안 되고 물을 먹었다면 지금 외벽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공사 애들한테 용역비를 우리가 받더라도 안전진단을 지금은 한번쯤 해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위에 도로, 옆으로 가는 도로 있지요. 그게 지금 침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덧씌우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지하도는 결점이 있는 거예요. 마북터널 방향 쪽으로는 그게 거의 없어요. 여기 호수공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수공원 지하도 쪽에 거의 물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만 유독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지 않으면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를 땜빵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꼭 그거 조치 취해 줘야 돼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조금만 할 게요, 식사 하러 가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 지금 오산부터 올라와서 포곡으로 해서 이천 가는 도로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외곽순환도로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외곽순환도로 그거 포곡에 플래카드 붙인 것 봤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이건영위원

물론 과장님 고생 많으셔서 교각이 100m 됐던 게 200m 되고 해서 많은 것을 하신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57번 국지도도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해 준 것도 많고요. 우리 상촌마을 들어가는 것도 12m에서 24m로 해결해 주셨고 해서 많은 것을 해결 해 주신 것 아는데 지금 포곡 구간을 지나가면서 거의 성토입니다, 성토. 그런데 그거를 민자로 하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을 성토를 하지 말라고 민원을 넣었지만 많이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줘야 됩니다. 마을 간 마을 도로, 그렇지요? 여기서 마을 들어가는데 지금 8m에서 12m로 하면 사실 12m는 굴다리예요. 이 도로 폭이 좁아서 짧으면 12m도 충분히 여기서 저기 훤히 보니까 가는데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가지만 여기서 저쪽이 12m여서 폭이 넓어서 가는데 보이지 않으면 그것도 토끼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민들하고 많이 얘기를 일단 성토 가지고 플래카드를 걸고 별걸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하면서 그 오면서 보면 마을에서 마을 통하는 교각 놓는 것을 12m 짜리는 24m로 가고, 8m 짜리는 12m로 갈 수 있는, 이런 형태까지는 우리 시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시가 신경 썼다는 것은 봐 주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민자라고 해도 우리 용인시를 지나가면서 지금 말도 못 하는 민원이...... 지금 홍종락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다 저쪽 도로 가지고 도로에만...... 그러면 아까 63빌딩 들어오는 것, 그런 것 안 해도 돼요. 그래 놓고 많은 것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쪽에 그 도로를 내면서 내가 살던 동네가 그냥 딱 잘라져요. 24m 올라간답니다, 이 도로가. 24m 올라가보세요. 저쪽 지붕하고 이쪽 지붕하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동네가 두 개가 돼서 지금 지나가는데 그거를 성토로 꽉 막아버리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교각으로 해 달라고 많은 건의를 해서 일부는 교각으로 해 주셔서 그쪽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워낙 그 긴 거리를 다 성토를 하고 가보면 집 가까운 데가 성토가 되는 바람에 성토로 쌓이면서 집이 가까이 있어요. 그 집은 완전 응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범위도 있고 이런 것 해결 할 수 있는 범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대책위를 둘을 묶었습니다. 2구간, 3구간, 구간을 걸쳐서 대책위를 둘을 묶어서 제가 그 사람들을 자주 뵙는데 그렇다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냥 단지 민원 오면 받아주고 민원과 같이 얘기해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 주는 것밖에 없지 직접 뭐 어떻게...... 그래서 제가 국토부도 갔다 왔는데 아무리 가더라도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하여튼 포곡에 가시면 늘 보셨겠지만 아까 시민안전과인가요, 과장님도 읍에 근무하시면서도 그쪽 지역 잘 알고 같이 주민들과 만나서 그걸 하고 하는데 하여튼 최소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부딪혀보면 싫은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싫은 소리 들어도 그분들 의견을 많이 참조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고생이 참 많으시고요. 439페이지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30호 개설공사 성복터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봉1지구 택지 준공이 나면서 납부된 게 아니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신성위원회에서 부도가 나면서 150억 정도가 아직 납부가 덜 됐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면 총 납부될 게 얼마였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전체 총 541억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150억 정도가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럼 그때 1지구 준공나면서 분담금 하고 정산금 들어왔던 게 모자랐던 건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거 가지고는 기존에 했던 것 공사비하고 해서 남는 게 없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럼 이게 신봉2지구 사업자로 변경되면서 이쪽에 부과하게 될지 걱정하는 것은 부가 시점이 언제인가요? 착공들어가기 전이지요? 준공 나고서는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신봉2하고는 사실상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실제 부담금에 관련된 협약은 균형발전과에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대신 해 주는데 저희가 나서기가 한 단계 거쳐 간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신민석위원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균형발전과 행감이 먼저 끝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신봉2지구 들어오고 일레븐에서 또 주상복합 짓고 있고 신봉1-1블록 삼호에서 짓고 있고 교통지옥 엄청나게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과시점을 일단 균형발전과랑 협의를 하셔서 당긴 다음에 가급적 신봉2지구 사업 착공 전에 완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 시점이 신봉2지구 이후에 이것을 납부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민석위원

주무 부서랑 잘 협의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중1-143호는 준공이 났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원래 공사 공정 일정상으로는 내년 1월 쯤 돼 있는데요. 실제 한 5월에서 6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절기 공사 중지라 못 하고 그동안 지장물시설이 좀 지연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 달 정도 더 늦을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공사는 김성수 팀장인가요, 거기가 감독했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업자가 문제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빨리 완공을 시켜 줬으면 좋겠고.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중1-53호 공사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게 민원인이 꽤 많이 있네요, 소음하고 먼지 때문에. 그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대로 3-32호 도로 확장공사 이것도 민원인들이 한 1600명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몇 페이지......

이제남위원

411쪽에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민원인들이 지금 보니까 1600명 정도 되는데 1600명 정도 될 정도의 민원이라고 하면 그동안 엄청나게 불편함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대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한 것, 작년 시정질문 상에 감독제도와 감리제도를 제가 한번 짚어준 게 있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짚은 것은 금액 이상은 감리, 금액 이하는 감독제도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리제도에 의해서 공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충분히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 진 것 같아요. 100%는 아니더라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독제도에 의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게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사실 맞습니다. 사실,

이제남위원

그걸 제가 짚었던 것인데 내가 감독이나 감리에 대해서 일정 금액 부분을 가지고 묻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1년 동안 지켜봐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실제 저희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것은 감리가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있습니다. 감리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계속 현장을 감독하고 보고 관리하는데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현장들은 매일 나가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씩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와서 행정이라는 업무처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도 많이 나가는 수준이고요. 그것은 좀 저희 변명 같을 수 있지만 저희 업무상 그러지 못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거야 현재 우리 시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야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일전에 집행부에 누차에 걸쳐 이 건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제도에 의해서 공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급 공사에서도 그 정도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관 공사가 세상에 이게 감독제도에 의해서 공사 된 것 보면 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집행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만 하라는 얘기지요. 어느 한 쪽에서 이 감독과 어떠한 공사의 처음 설계부터 준공까지 볼 수 있는, 정확히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하나 신설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질적으로 자기 주 업무는 여기에 있는데 부 업무를 가지고 나가서 감독하려다 보니까 엉망이 된 것 같아요. 올해도 내가 다시 한 번 짚습니다. 내년에 재선 돼서 다시 들어오면 내년에 또 짚을 텐데 진짜 내년에는 변화될 수 있게끔 감독제도에 의해서 공사 된 부분이 정확히 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빨리 변화가 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와 잘 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 이건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조율을 좀 해 줘야 될 정책적 제안이에요. 제가 법조문을 먼저 이야기 할게요. 도로법상 시의 동‧구에 위치한 국도나 지방도의 소유권 관련한 법조문이에요. 도로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장해요. 그다음 국가지방도는 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지요. 그밖에 도로는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도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데 시 관할구역에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해당 시장이 관리청이 되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법률 속에서 도로를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시의 승격이 1996년, 그다음에 구가 생긴 게 2005년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동‧구에 위치한 지방도의 소유권 관련 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구가 생기면서 특히 기흥구 또 처인구의 일부, 수지 같은 경우에는 다 동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구에 위치한 지방국도들이 전부 다 도로관리청이 용인시가 됐어요, 관리의 많은 부분이. 그런데 관리는 용인시가 하는데 소유는 안 바뀌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소유는 경기도 지사나 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관리에 대한 모든 재산상의 비용이고 물적 비용 같은 것은 용인시가 다 담당을 하는데 그 도로에 따른 부속 토지가 있어요, 이 도로에는. 여기에 따르는 어떤 개발, 우리가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전부 다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경기도와 또는 국토관리청 이런 곳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상의 낭비가 많지요. 그리고 또 이게 무상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다음에 그 도로변 주변에 있는 부속 토지 같은 경우 개인소유지와 맞붙어서 소위 점유권 불하를 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부분은 시 소유로 100% 귀속 되지요, 국토관리청 소속의 땅은. 그런데 경기도 도지사 명의로 도로 돼 있는 토지는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소유권은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경기도면 경기도 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아니. 소유권에 대해서 불하를 했을 경우에.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불하를 했을 경우에는 용인시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 같은 경우는 재정경제부로 바뀌어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도 것은 경기도로 넘어가고 용인시 것은 용인시로 넘어가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용인시는 관리는 우리가 하면서 돈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받을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지정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점용허가나 사용 수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기준

김기준위원

점용료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점용료는 50대 50인 경우도 있고 100% 우리가 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일반 개인한테 불하가 되었을 경우에 그 소유권이 개인한테 등기이전 명의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도에 대한 것에 50대 50이 아닌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50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점용료는 좀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제가 변호사 사무소에 한번 물어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야. 도로 관리 법에는 시로 바뀌었을 경우에 동부에 위치한 지방 국도의 관리는 도지사 소유건 국토관리청 소유로 되어 있던 부분이 시로 관리청이 넘어가서 관리는 우리 용인시가 전부 다 하게 돼 있는데 소유권에 대한 부분, 또 점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도로에 대한 관리 부분을 용인시가 다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한 권한마저도 사실은 용인시가 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대한 모든 돈은 우리가 쓰고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점용료에 대한 부분은 배분이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헌법상으로도 불일치하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누구 행정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법률 행위를 다룬 행정 부서는 없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 우리 용인시가 100만 도시가 되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어떤 협의, 상의 할 때 시간적 소요, 또 유상 협의를 하면서 물적 협의를 해야 되다보니 재정적 낭비도 포함이 되고 사업 지연의 원인도 되는데 헌법 제110조에 보면 관리청은 소유권을 정당하게 가지는 것이 헌법 제117조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본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저는 용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 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권한적인 심판 청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지자체 중에 앞서가는 우리 용인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용인시의 재정 자립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법률에 대해서는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별 문제없겠지요, 국장님?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그것은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도 그러면 국도관리청에서 내부 위임으로 관리만 위임을 시킨 것이지 법률적으로 다 된 게 아니니까, 법적 완전 이임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이 지금 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그렇기 때문에 관리만 위임을 시킨 위탁 위임 업무로 했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에 대한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정말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대략적 부분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들이 있고 그렇다면 한번 법률적으로 다뤄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다뤄본 데는 없는 거야. 우리 용인시가 많은 변호사들 있잖아요, 지금. 이것해서 지자체 최초건 아니면 용인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면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신민석 위원이 질의했던 435페이지 신봉동하고 연결되는 터널 있잖아요. 그게 사실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 돼 있었고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균형발전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에서는 요즘 도로포장 할 때 저소음으로 포장한 도로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로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안 하시고?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신설 할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가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신 데는 있어요, 현재?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현재 한 데는 없고?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그 자료 좀. 그다음에 기준이 있잖아요, 왜냐면 시험평가기준, 평가. 그리고 그게 수명이 좀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업체가 주장하는 수명은 있는데요, 사실상 저소음포장 같은 경우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다시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청소도 해 주고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업체가 말하는 수명은 얼마나 돼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년에서 5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3년에서 5년이면 보통 재포장 들어가지 않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보통 아스콘이 7년 정도 수명이 있거든요. 중간에 청소라든가 그런 것 해 주면 연장이 가능한데 그런 것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청소 같은 것들. 노면청소를 깨끗하게 이물질 낀 것을 청소 해 줘야 수명이 오래 가는데요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수명이 어차피 밀도를 높인 것이기 때문에 닳게 되면 일반 도로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504쪽 기흥 마북 일원 하천공사 하는 것 있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홍종락위원

1공구하고 2공구 어디부터 어느 구간이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1공구는 신일아파트에서 청담본갈비 거기까지고요. 2공구는 청담본갈비에서부터 구성역까지 구간입니다.

홍종락위원

마북촌 위로 내려오면서 KCC 있는 쪽은 몇 공구예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거기는 공구로 나눠진 게 아니고요. 거기는 마북천 정비 사업으로 별도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홍종락위원

이쪽에 주민들 여론을 보면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거냐는 주문을 많이 해요. 사실 이게 지금 오래 됐잖아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동안 하천은 우리 예산도 예산지만 도비, 국비로 있으니까 거의 다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거 언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특히 마북동 것?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시설계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을 12월 중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심의를 할 예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실시설계 시에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 반영시켜서 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내가 들어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그쪽에 도로여건도 그렇고 여기에 하천까지 포함이 되니까 민원이 더 제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구간이 늘었습니다. 사업구간이 늘어서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종락위원

백암 대상물류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공사하는 데 있지요? 하천 공사하는 데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거기 지역 주민 이장을 아시는 분이라 이번 감사 때 얘기 좀 해 달라고 사실 그랬는데 상류 쪽은 넓고 하부 쪽은 좁아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러면 개천이 상류 쪽은 넓고 하부 쪽은 좁다?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도17번 국도까지는 상류구간에 거기는 개수로를 하고 17호 구간에 기존에 박스로 묻혀있었는데 기본계획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확장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밑으로 해서 2공구로 해서 공사를 같이 발주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종락위원

거기 대상물류 옛날에 진입로 때문에 문제되고 그랬던 그 구간이에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하천 둑으로 하느니 뭐 하느니 할 때 그,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거기 도로를 2차선을 냈습니다.

홍종락위원

도로 2차선을 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정리하면서 하천공사도 같이 진행되는 건가보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도를 횡단하는 작업이 교통량이 많아서 17번국도 4차선을 횡단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안전조치를 하고 우회도로를 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분 말이 맞기는 맞는 거네요, 상부 쪽은 넓고 하부 쪽은 좁다는 말은.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서 그분 얘기는 그런 식으로 공사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솔직한 대답은 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천 정비 사업으로 손을 대면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것을 꼭 유념해서 그분들 민원야기가 안 되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하천이 우리 용인시에 사실 많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많습니다. 지방하천이 51개소, 소하천이 149개소, 이렇게 200개소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흔히 용인이 서울과 면적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처인구 쪽은 한강수계로 인해서 제약도 많고, 기흥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택지개발과 공장들 난립으로 인해서 사실 하천이 많이 죽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복구 된 청계천도 다시금 들어내는 판에 용인 같은 경우 사실 민속촌 앞에 같은 경우에는 시대 흐름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복개를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요.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게 한번 망치기는 쉬워도 생태하천으로 다시 복원하는데 천문학적 자금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기흥호수를 보면 사실 우리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오니가 2m 정도 쌓여 있다 보니 김민기 국회의원 또는 밑에 오산에 안민석 의원, 여러 경계에 걸쳐있는 평택까지, 시장들,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상류를 맑게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도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갈호수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이미 준설 들어갈 거지요, 거기?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사업비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업비는 135억인가 확정이 돼 있고 설계가 아직 안 끝난 것 같더라고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설계는 했다가 보완사항이 나와서 다시 설계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번에 회의에 참석했지만 농어촌공사는 육상준설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게 짜 와서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시‧도‧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좀 더 보강 요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상류 쪽 부분에 생태 숲 그것도 다시 좀 더 보완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사실 그게 전부 다 준설 된다면 거의 600, 700억 이상, 인공섬까지 따지면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기흥구 주민들의 휴식의 요람처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하천과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그 위에 상류를 형성하고 있는 게 상하천, 신갈천, 지곡천, 공세천이 신갈호수로 물이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상하, 신갈, 공세가 전부 다 준공이 되었나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지금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세천하고 상하천하고 신갈천은 올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서 시작 단계에 있고요.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상하천 같은 경우에도 오로라 그쪽하고 논쟁거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나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마무리가 아직 안 됐고요. 그래서 경기도 수정관리위원회 심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사항이 있어서 다시 수정을 해서 경기도 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해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법적 계류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그 구간 하천기본계획을 약간 변경하려는 사항인데 심의위원회에서 단면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고 해서 그걸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양지천하고 청미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양지천 같은 경우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돼 있고 청미천은 예전에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 공교롭게도 신민석 위원, 저, 최원식 위원이 자연과 인간이라 해서 하천과 습지 연구에 4년 째 연구 활동을 통해서 전국의 지방하천들, 생태하천 모범 사례 이런 데 답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용인 지역에 있는 하천 정비계획 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잘 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미진한 부분들도 느끼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도 같은 것들도 많이 느껴요, 저번에 우리 이경수 과장께서도 우리 세미나에 참석을 했으니까 알겠지만. 전에는 우리가 물 살린다는 개념을 봤을 때 그 하천의 정화, 위에 상류 쪽에 비점오염은 차단, 또 하수관 관계 분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생식물 양성,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주로 초점이 주어졌었는데 최근에 이런 연구 보고나 또는 우리가 답사를 통해서 보면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기에 꼭 어류가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어류가 있어야만 수생 밑에 물밑 생태계 속에 이끼 제거라든지 모기 유충이라든지 건강한 생태의 순환 관계 마지막 종점에 있는 부분이 어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 상하천이나 신갈천 같은 경우 사실은 좀 건천에 가까워요. 원래 거기가 갈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기흥구에 물이 귀한 동네다. 그렇다고 그 물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을 제가 공세천부터 시작해서 양지천도 가보고 청미천도 가봤고 여기 신갈천 또 상하천을 다 보고 있지만 물은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논리, 그다음에 또 그 물이 특히 폐수나 어떤 생활하수일 경우에는 모기의 유충이나 뭐나 냄새나 지저분해 지지요. 그런데 그 물 길을 최대한으로 건천화가 완전 건천화가 아닌 수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물 유입을 한 곳에 몰아줘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지면이 가령 폭이 10m가 될 경우에는 최소 1m, 또는 옆으로 측면 내든 웅덩이식의 물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 그랬을 때 위에 상류 비점오염원부터 시작해서 제거가 되고 그 물이 폐수나 하수가 아닌 경우에는 최소한 어류가 건천 시기에도 살아남고 냄새가 나지 않는 모기 유충이나 이런 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수량이 풍부한 여름이 되면 그게 또 다시 번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인데. 하천이 이렇게 생태복원화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미관상 공원화 시켜서도 나중에 홍수나 뭐나 이래서 다 떠내려갔을 경우에는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사실은 우리 책임자든 아니면 위에 집행권자가 봤을 때 자연의 생태에 어긋나는,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환경정화 개념으로 해 버려서도 안 되는 게 이 미묘한 생태복원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그런 어도라든지 지금 기존에 완성 단계에 있는 하천들도 재점검해서 위에 수생식물과 어류와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절대 미관적, 환경 정화적, 이런 성격의 복원 사업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복원 사업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완성되어 있는 하천 같은 경우에도 매년 생태 조사하는 것 있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준공되고 나면 5년 간 관리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좀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울산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느끼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한 파트에서 그 분이 10년을 넘게 있었어요. 하천과 내지는 습지 그쪽만 전담해서, 울산 태화강. 그분이 완전 산증인이야. 그분이 거기서 밑에 9급부터 들어와서 사무관까지는 못 달았는데 팀장 고참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전문 파트에는 그 분의 고가성적이 꼭 본청이 와야 고가를 주고가 아닌 실제 자기 전공분야에 맞게끔 경력의 단절, 또는 사업의 영역이 축소, 단절되지 않도록 쭉 계승 발전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분한테 공적 평가라든지 이런 데 전문성을 살려주면서 인사나 이런 데 누락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행정적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위에 인사파트나 그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게 아무래도 건설, 토목, 하천, 여러 환경 파트에는 꼭 행정직이 가서 못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전문직의 영역을 존중해 주고 우대하면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 공직사회도 소위 대학만 나오건, 대학원이나 박사가 아니더라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양성할 수 있는 길을 공직사회 스스로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혹 우리 과장님은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개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보 같은 것은 거의 다 철거를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기본계획상에서도 보 같은 것은 최소한만 남기고 다 철거하도록 됐는데 거기에 대응으로 저희가 여울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울은 물이 공기하고 접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돼 있는 부분이고 그게 보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물을 약간 가둘 수 있게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게 되면 아마 생태적으로 물고기라든지 말씀하신 깃대종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들이나 동식물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써놓고도 철저하게 프로그래밍 조사도 매달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천에 더불어 옆에 여러 어류부터 시작해서 수생식물부터 시작해서 위에 오염원 제거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현재 하천기본계획선에 인도와 도로가 설치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개발 방식의 의해서 도로를 설치하려고 할 때는 하천기본계획선에 다시 재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하천기본계획이라면 하천구역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선에서,

이제남위원

하천구역선에 도로라든지 인도는 설치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홍수나 홍수위에 관계없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현재 현황도로나 인도가 하천기본계획선에 설치가 돼 있으면 그 지역에 어떤 종합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될 때는 하천기본계획선에 재설치가 가능 하냐, 안 하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하천기본계획 안에는 설치가 안 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그동안 설치가 돼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그거는 과거부터 기본계획이 설정되기 전에 설치가 돼서 사용되는 도로나 이런 것 외에 최근에 개발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우리 고림동 같은 경우 보면 하천기본계획선이 언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선이 생기기 전에 이런 도로와 인도가 설치 돼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선이 언제 생겼느냐는 얘기예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양지천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선에 그동안 도로와 인도가 설치 돼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고림지구가 개발하면서 ‘하천구역선에 한해서만 도로와 인도를 설치하시오.’ 해서 그게 폭이 3m에서 한 5m 정도가 필요 없는 공간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천기본계획선에 그동안 도로와 인도를 설치해서 이용했었다 한다면 꼭 하천구역선 안에서만 인도와 도로를 설치하려고 하지마시고 하천기본계획선까지 확장을 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차선이 1개라도 더 확장이 되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냐 하는 식의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일이 그대로 고림동에서 벌이지고 있어요, 현재 현황이. 그건 건설도로과장님 같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한번 끝나시면 그거를 도시계획과하고 건설도로과하고 같이 힘을 좀 합쳐서 나가서 한번 보시고 하천기본계획선까지 확장을 할 수 있으면 빨리 확장을 하고 도로를 한 차선이라도 더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차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끝나면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차선 하나라도 더 확장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어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천과의 설계 변경 사유를 보면 자재 변경이라든가, 터파기 변경이라든가, 법면 정리라든가, 현장 여건이 안 좋아서, 이런 게 설계변경 사유고 또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거의 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증액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 할 때 들어가야 될 내용 아니에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물론 주변 설계 당시에 완벽하게 조사돼서 그렇게 하면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줄어들 텐데 저희가 하천공사를 보면 대부분 국비사업이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설계하고 나서도 착공하는 시기까지, 착공하고 나서도 그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찬석

고찬석위원

실시설계 할 때 하고 여건이 많이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그런 사항들도 있고요. 물가변동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물가변동 사항 같은 것은 이해하는데 현장여건 변화, 법면 얘기도 나오고 터파기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자재 변경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돼요. 물론 계속비 사업 비슷하게 오래가지만 실시설계 할 때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마북천 정비사업 용역이 중지됐나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중지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유가 왜 그렇지요? 올해 6월 달에 중지된 건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마북천 중지는 올 6월 달에 중지를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왜 그렇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하천 공사구간이 짧았었는데 전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반영하라는 경기도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지가 돼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구간이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안전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된 부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천과에서는 여름에 용인시에 폭우라든가 이렇게 올 때를 대비해서 하천의 폭우 강수량에 따라서 수위변동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가 몇 시간 왔을 때 어느 하천이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간다, 지금 신갈 옆에 무슨 천이에요, 신갈 오거리 쪽에 하천에 보면?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신갈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강우량이 조금만 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요. 혹시 하천별로 그런 데이터는 있어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자료를 계속,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하천과에서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위 변동에 따라서 하천 지류라든가 원류라든가 시간에 얼마의 폭우가 왔을 때 어느 정도 변동이 된다 이런 데이터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하천은 상류 어디서 몇 ㎜가 왔을 때 하류 천에서 어느 정말 범람이 된다. 또 하천하고 연결된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데 범람이 많이 되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2012년도인가 동백지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동백 같은 경우 웬만해서는 침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때 몇 ㎜ 였을 때 어느 도로가 침수가 됐고 어떻게 돼 있다, 쭉 정리해 보면 자료 나올 거예요. 그런 것도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내년에 우리 하천 신규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는 소하천 3개소하고 지방하천 생태하천으로 2개소, 그다음에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6건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어느 쪽으로 돼 있어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생태하천은 신원천하고 송전천을 생태하천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산천은 저희가 생태하천으로 옮겼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올라가면서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가 시행을 하게 될지 용인시가 시행 하게 될지 그거는 아직 안 정해 졌는데 그거는 아마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해서 매산천이 되고요. 소하천은 신기천하고 삼막천하고 내추계천 이렇게 세 건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건영위원

도 하천과가 의정부에 있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이건영위원

제가 의정부까지 갔다 오고 했습니다. 의정부 가서 그쪽도 만나보고 왔는데 지금 우리 경안천에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있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게 약 7㎞인데 1.5㎞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이건영위원

이번에 모현에 왕산리 사람들 857명이 민원을 냈네요, 그렇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이건영위원

다음 추진은 어떻게, 여지까지는 국‧도비가 500억이 내려 온 건데 그게 2010년 초에 제가 김문수 지사하고 해서 내정을 받아서 시작을 한 건데 1.5㎞ 예산은 지금 안 돼서...... 내년에 그것 좀 잡나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내년에 왕산교에서 광주 경계까지 일단은 저희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에 토지 보상을 다 해라 그래서 토지 보상을 다 하면 거기다 주민들 요구하는 자전거 도로가 됐든 국도탐방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비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설계비 올라왔더라고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설계비 올라왔고 그다음에 보상 절차가 거기에 공간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경기지방하천이나 경기도에서 토지 보상은 완료하도록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토지 보상 완료하면 한 20억이면 공사는 하잖아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교량이 소교량으로 넘겨야 될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돼서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하천에 다른 데는 자전거도로를 전부 했는데 양쪽 경계선에 안 돼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건데 하여튼 그게 국비‧도비를 500억을 갖다 하는 거니까 우리 용인시가 20억 들이는 것은 사실 들여 줘야 됩니다. 국비를 그 정도 갖다 하는데 우리 시가 안 들여 준다면 그건 안 되고 하여튼 일단 잘 계획을 세웠다니까 고맙고요. 내년에 신원천 생태천으로 그걸 꼭 좀 해서 하고요. 신원천이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악취와 전쟁을 해서 축사를 없애야 되는데 그 하천에 축사가 꽤 많아요. 그것만 해도 축사 여러 동이 없어집니다. 그런 걸로 해서 제가 그쪽으로 자꾸만 계획을 세우고 저도 그쪽에 신경을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신원천 말고 지금 레스피아 경방에서 건너가는 다리로 해서 신일교회 그 위로 흐르는 무슨 천이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유은천입니다.

이건영위원

유은천이지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유은천 상부 321지방도에서 그 위쪽으로는 계수를 했고요. 321지방도부터 해서 경안천까지 거기는 사실 복개가 돼 있는 형태입니다, 거기가.

이건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레스피아가 이번에 8000t 증설돼서 5만 6000t으로 지금 지하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하지요. 그렇게 되면 또 종말처리장 1만 2000t 증설을 해야 되고 그게 거기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경방에서 거기 가는 도로가 협소하고 다리도 좀 저기하고 그 하천 복개를 했어요. 그 하천 복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도로를 옆에 사서라도 도로를 다시 하고 하천 복개는 없애야 돼요. 그걸 다시 생태 쪽으로 해서...... 그 하천을 갖고 지금 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도로과하고 해서 별도로 내고 그 하천은 다 헐어야 돼요. 거기가 지금 악취가 나는 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거기 서서 봤는데 그 복개 한 속에서도 악취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은천을 빨리 생태하천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하천도로를 바꾸든지 해서 도로를 별도로 내주고, 앞으로 그 도로는 안 낼 수 없는 게 우리 공공시설이 거기 잔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시설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거기 사람들이 민원을 작성하고 있어요, 민원 들어오려고. 그 하천 신경 좀 써주세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 신규사업하면서도 그걸 꼭 좀, 내가 도에 가서도 얘기 했습니다. 그쪽 빨리 좀 해 달라고 얘기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지근린공원 주차장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면적은 우리가 공원에 많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공원 이용자를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때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주차장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약 1300㎡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서 저희는 설계변경해서 옹벽으로 설치가 될 수가, 그것은 지금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가 내년 말에 완공이 될 수 있겠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내년 말에 공사 완공되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테니스 동호인들이 얘기한 탈의실, 그거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현재 우리 시에 도시공원 특례사업 제안 들어와서 진행되는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현재 두 곳에 대해서 단독제안 제안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민석위원

단독제안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영덕근린공원하고 죽전공원하고 두 곳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두 곳이 공교롭게도 본 위원 지역구 걸쳐있어요, 지금. 신봉동 하고 성복동 사이에 도시공원 거기 지금 몇 번 논란이 됐었지요, 일레븐에서 들어왔다가 반려되고. 그다음에 고기저수지 그쪽에서도 모 회사가 진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하나 걱정인 게 우리가 2035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 주거용 물량이 배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수지 지역이. 그러면 이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30% 사업자 영역을 자기네들이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 하면 이것은 우리 시가화예정지구나 우리 도시계획, 교통계획, 이런 것 산정 없이, 계산되거나 예측된 게 없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접수 돼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도 반영이 돼 있던 부분이고요.

신민석위원

기존에 반영 돼 있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신민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들이 추진 된다 그러더라도 기존의 우리 도로나 여러 가지 우리 주민 사회기반시설 상의 부담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인구밀도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했을 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요.

신민석위원

그럼 그쪽에서 두 군데가 지금 추가로 제안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두 곳 외에 다른 곳이요?

신민석위원

아니요, 그 두 곳. 추가로 변경되거나 진행된 사항이 있냐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영덕 같은 경우는 제안자 수용해서 협상까지 진행이 된 상태고요. 협약이 마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사업자 지정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는 게 원래 공원법에 현금을 5분의 1 이상 예치할 때 사업자 지정된 것으로 최종 보기 때문에 그 과정만 남아있고 영덕 것은 사업자 지정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죽전 것은 현재 협의를 하고 협상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존 우리 주민들 이미 난개발로 많이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기부체납 받는 부분을 반드시 공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공원 내 필요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시설을 추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알고 있거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한 체육시설이나 기반‧문화시설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특혜성 시비만 일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저희 시에 긍정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작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에요. 물론 어려운 점은 저도 있다고 봐요. 사실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한 부분이 2020년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르면 1인당 공원면적이 12.3㎡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2014년도 보면 7.3, 현재는 6.6㎡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큰 공원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공사를 하고 구역, 구역마다 2016년도 도시계획 안에 어린이소공원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냥 퍼센티지를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입안 한 것 같아요. 한 비교를 하면 어정초등학교 옆에 공원 장기미집행으로 됐잖아요. 학교 있고, 그 뒤에 아파트 있고, 아파트 옆에 어린이공원 있고, 그런데 그게 지정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20년 동안, 10년 동안 내 땅을 왜 장기적으로 묶어 놓고 있느냐’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민원 때문에 해제시키는데 다른 공원은 몰라도 어린이 공원은 그래도 빨리 집행을 해서 장기미집행에 걸리지 않게끔 해서 어린이공원은 지역, 지역마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적 ㎡는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시가 공원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왜냐면 장기미집행 저희가 용역을 줘서 최종 결정도 했지만 2015년에도 27개소를 저희가 해지를 시키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어린이공원이 부족하고 한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미조성 된 것까지 포함된다 하더라도 1인당 6.4 정도 밖에, 묘지공원을 제외한다고 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조성된 것으로만 보면 3.4 정도, 5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재정이 많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공원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법적으로 장기미집행에 걸리면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소유자와 상관없이 국토이용 및 계획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20년 동안 집행을 못하면 자동 실효가 되고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10년 동안 공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 되게 돼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16년 도시계획안을 보면 그냥 어느 지역에 집 옆에 공원녹지라고 그냥 그어놓은 거예요, 어디 산모퉁이라든가 개발예정지라든가 그런 데를 갖다 그어놨어야 되는데.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어린이공원을 지정해 놨으면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바로 어린이공원으로 아파트 시공업자나 업자가 되더라도 거기를 빨리 그냥 하는데 가보면 실제로 내가 봐도 공원이 필요 없어.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파하면 집에 가기 바쁘고 학원가기 바쁜데 학교 옆에 어린이공원을 만든, 거기 빌라 두 동 있어요, 빌라 두 동. 나머지 다 상가지역이야.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억울한 거지, 20년 동안 행위를 못 하고. 그렇다고 용인시에서 빨리......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빨리 보상을 해 달라, 차라리 빨리 보상을 해서 보상을 받아서 다른 데 땅을 사는 게 옳은 것이지 2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도 공원의 필요성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특히 어린이공원의 필요성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홍종락위원

어떻게 보면 저긴데 지금 남아있는 20년 된 것도 빨리 어린이공원은 진짜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향후에도 어린이공원 입지가 좋지 않다 그런 데는 과감하게 해제를 해 주고, 이 부분은 앞으로 개발여지도 있고 어린이공원을 꼭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빨리 보상 조치를 해서 부지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양지 무슨 공원, 동백 무슨 공원, 마북 무슨 공원은 신경 써서 하는데 그 중간, 중간에 어린이공원을 나는 왜 만들었는지 몰라, 그때 도시계획에. 이게 아마 법적으로 얼마큼 빼라고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확보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홍종락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 지역의 주인인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공간을 해 주는 것도 이제는 때가 됐지 않느냐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국장님이나 칭찬을 한 마디 하려고 그래요. 아까 하천과나 다른 과도 쭉 봤는데 수의계약이나 입찰 그런 부분에서 거의 한 업자한테 편중이 안 되고 또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우리 용인 관내 업체가 거의 99%로 발주 해 줬어요. 이거는 항상 행감에 지적이 하도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관내 업체한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고 어느 특정 업체한테 편중해서 주지 말고 그렇게 한 보람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까 하천과도 쭉 보니까 골고루 처인구 업체, 수지 업체, 기흥 업체, 이렇게 해서 줬으니까 앞으로도 어느 특정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용인 업체, 하청도 괜히 겁먹지 말고 외부업체가 땄으면 용기 있게 ‘우리 관내 업체 이용해 달라, 하청을 줘라’ 어느 특정업체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용인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우리 집행부에서 독려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참 잘 하셨다는 칭찬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 통합 관리 필요성을 계속 얘기 했는데 지금도 그게 안 되고 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동백만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도 조직진단 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런 방안 같이 제기는 했었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조직개편 할 때 다시 한번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이번에 크게 할 때 했어야지 이제 다시 언제해요. 그리고 그런 데 보면 유휴지에 불법경작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불법경작.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부 감사에서 나온 부분들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왜냐하면 당장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 경작물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고요. 겨울 지나고 났을 때는 경작 못 하게 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거를 사전에 팻말 붙여 놓는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민간공원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많았었지요. 언젠가 우리 의장님도 이 민간공원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거기.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민간공원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구할 때 그 자문 안건을 어떻게 상정해요? 자문을 구하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 어느 시점에서 심의를 구하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심의 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자문을 구할 때 안건 상정을 어떻게 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제안자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해서 제안을 받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그 나온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타당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문을 상정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민간공원은 제안방식이 있고 공모방식이 있어요, 제안방식 밖에 없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제안방식도 단순제안방식이 있고 해서 제안방식에도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공모방식에 하나 있고, 지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단순제안방식, 그러니까 먼저 단순히 제안했다는 이유로 그 사업자한테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저희는 단순제안방식은 안 하는 것으로 지침을 해서 공고를 했고요. 또 이번에 9월 27일에 국토부 지침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서도 단순제안방식에서 단순제안을 하더라도 제3자 공모를 받도록 지침이 개정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공모방식으로?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공모는 아닌데 먼저 단순히 제안을 했다고 하면 그 제안을 가지고 다시 3자한테 공모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단순히 한 사업자가 제안했다고 해서 그걸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3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올해 다시 지침이 바뀌는,

찬석

고찬석위원

9월 달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안방식하고 공모방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제안방식은 사유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어요. 내가 홍종락 위원님 땅에 내가 제안 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공모방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방식을 잘 검토해서......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민간공원이 3개 있다 그랬는데 지금 2개가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두 가지는 이미 지침이 개정되기 전부터 최초에 접수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안방식으로 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침이 개정되기 전이에요, 법이 개정되기 전이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침이 개정되기 전이지요, 지침 이전에.

찬석

고찬석위원

소급적용이 안 된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도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 보고 또 변호사자문도 저희가 일반 자문이 아니라 특별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 봤지만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그것을 지금 현재 제안 돼 있는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은 법령 자체를,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어요. 민간공원 지침이 언제 만들어 졌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최초에 만들어 진 거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최초는 2015년 6월 2일에,

찬석

고찬석위원

’15년에 만들어 졌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15년.

찬석

고찬석위원

’16, ’17, 2년 정도 만에 그 지침이 문제가 있어서 바뀐 것 아니에요, 지금.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두 번이나.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민간공원 제안방식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것을 처음 해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계속 지침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이 지침을 가지고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왜냐면 이 지침을 위반하게 되면 단순 지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령에서 내려준 부분하고 되기 때문에 결국은,

찬석

고찬석위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그 지침이라는 것은 한번 내려주면 몇 년씩 가고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 2년 사이에 벌써 몇 번 바뀌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게 불명확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그 바뀐 것은 한 번 바뀐 것이고요. 한 번 바뀐 것은 범위가 확대돼서 바뀐 겁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10만㎡ 이상에 하게끔 돼 것을 제안자가 없다 보니까 그걸 ‘5만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바뀐 거고요. 아까 단순한 제안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한 것은 이번에 바뀐 게 처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들 하도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우리 용인시가 최초로 하는 거라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해 보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뭐가 단순히 문제냐면 일단 제안한 사람들이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급적용 하기가 그래서 어렵지 않나 싶더라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저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 요청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민간공원 부분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체크해서 차질 없이 해 주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미불용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미불용지가 대부분 묘지입니다, 묘지. 그런데 묘지는 묘지 주인들이 이것 좀 존치 해 달라는 차원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굳이 묘지를 존치해도 무리가 없고 괜찮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당초에도 계속 그대로 현재 존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이걸 미불용지로 놓지 않고 묘지를 허가를 내 줘야지. 묘지로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미불용지로 놓지 않고, 아예.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묘지로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계속 미불용지로 놓지 않고 묘지다, 그러면 거기 묘지 소유주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협의를 했던 부분이라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묘지로 변경시켜 줘야지. 묘지 허가 자체가 없는 묘지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다는 확인을 못했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찬석

고찬석위원

묘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불법묘지가 있고. 옛날에는 다 불법묘지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요즘 묘지 도시 통과돼서 허가된 묘지가 있고. 묘지가 된다고 하면 존치 해 줘야지 이거는, 해 줄 수 있으면 판단해서.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녹지과장님, 작년 우리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구갈동 강남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었거든요. 검토해 본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문제점이 여기 단순 기술된 것 외에도 가장 큰 문제가 그게 강남근린공원인데요, 구갈3지구 조성을 할 때 강남근린공원 내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도서관 자체가 입지가 우선 안 되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될 경우에 시설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50%로. 그리고 체육공원에는 공원시설에서 50%가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거기 롤러스케이트장이 있고 이런 부분들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너무 많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모를 시켜달라는 요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할 때 사실 처음에는 도서관이 들어가 있던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현재 야외음악당 있는 그 부분 또한 원래 운동장으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축구장으로. 축구장 옆에 성지중학교, 성지고등학교 다 있으니까 그때 당시 이정문 시장이었지요. 그때 제가 그 아파트 협의회장을 했었는데 저나 주민들 의견대로 야외음악당을 잡아넣고 위에 롤러장을 잡아넣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때는 사실 구갈3통 경로당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그 지분으로 되어 있는 땅이지 그게 원주민들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사실 원주민들의 입장도 살피면서 그냥 그게 너무 넓은 면적에 경로당이 들어간 거야. 인원수는 10명도 안 돼요, 구갈3통에 원주민이 없다보니.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데 따로 있겠어요? 그러면서 시대는 변하고 벌써 입주한지 15년이 되가는데 그러니까 전 연령층에 의해서 아이들과 장년층, 집안 가장과 한참 일 할 수 있는 30대에서 50대 미만 정도의 층과 60대 이후의 층, 이런 게 주로 주민들의 구성원들인데 그 구갈3지구가 건설되고 나서 도시공사로부터 용인시로 기부체납 된 이후에 없던 시설이 생긴 것은 어르신들 게이트볼장과 그라운드골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이고 야외음악당 부분은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습 구조가 밤에 야간까지 학습을 하다 보니 야외음악당을 만들어 놓고도 실용성이 없는 거야. 야외음악당에서 공연 한번 주민들이 했다 그러면 10분 있으면 바로 경찰 욍욍하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민들의 복합시설을 해 놓고도 옆에 한국적 교육 환경,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되다 보니까 젊은 층 입장에서는 이 공원의 용도가 용지는 제한이 돼 있고 하고 싶은 것은 많은 거야. 롤러 같은 경우는 요즘 또 그게 한 풀 인기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년 전에는 롤러를 타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게 인구가 적다보니까 그 용도의 다른 변경 요망, 가령 밖에서 주민들이 주부든 가장들이든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실내 배드민턴이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시설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만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용지의 협소한 그것 때문에 체육공원의 지분을 느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위에 1, 2단지 앞에 있는 김협공원 앞에도 공간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밑에 근린공원 사용처에 대해서 우리 윤 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연구를 좀 해 본적이 있지? 그리고 구갈동 주민자치센터 옆에도 우리 시유지 땅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과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구갈3지구 조성이 되면서 주민들의 돈으로 아파트 분양 받을 때 다 포함돼 있던 돈이란 말이야. 이게 용인시에 기부채납은 했지만 용인시 그 6500세대에 즈음하는 인구 구성, 나이, 연령 분포도에 따른 희망도나 그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원 내에서 같이 여가 선용이나 주말 이런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5년 전에 설치해 놓은 개념에서 탈피해서 조금 재정비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하는 이 있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근린공원에 대한 재 활용도를 고민 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소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용인도시공사를 대표하여 사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본부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도시사업본부장 윤춘영.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류임춘.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인도시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은 해당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1지구하고 기흥2지구는 사실상 같은 사업지구지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같은 사업지구로 봐야지요?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1지구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하고 재영향평가 그런 것 다 실시를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지구에는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2지구는 저희들이 지구지정 및 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일부분 전략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지구가 고밀도로 들어가서 전번에 현장감사도 갔을 때 고밀도로 했는데 2지구가 들어갈 때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그런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전략영향평가를 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2지구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밀도와 관계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와 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지구요, 2지구를 했다고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밀도의 관계는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때 그런 사항이 검토대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지구까지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지금 2지구 얘기하는 겁니다. 1지구는 기 2010년도에 실시계획인가가 다 난 사항이고 2지구만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밀도 관계에 대한 것은 실시인가 시에 검토가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주민설명회 했어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아직 저희들이 2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해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법적 사항이잖아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아직 거기까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때 그런 사항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도시계획위원회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받게 되는데 설명회에 관하여는 그런 사항의 내용이 없고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환경영향평가 법적인 사항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하는데 환경성,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언제 했느냐 그거지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주민설명회는 그 사항이 해당이 안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설명회 내용이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영향평가는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가 법적 사항이에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규모가 그것보다 이하일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뉴스테이 경찰대 부지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잖아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내가 하는 얘기 들어봐요. 거기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법적사항이고 교평은 법적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도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1지구를 봤을 때 밀도라든가 공원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따가 김기준 위원도 같은 지역구니까 말씀 드리겠는데 도시공사에서는 2지구를 들어갈 때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찬석

고찬석위원

한다는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예,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찬석

고찬석위원

교평 같은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한다,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예,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건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지요? 그 간담회에 대한 질문 내용을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교평이라든가 주민간담회에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반영 여부를 주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지요, 반영, 미반영 이런 부분을.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교평을 했을 때 주민들이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찬석

고찬석위원

예.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 법상으로는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주민들한테,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금 법상을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가 있을 때,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간담회, 설명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사항이고 나머지는 법적사항이 아닌데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한 내용의 반영이나 미반영 되는 부분을 다시 주민들한테 어떻게 공고를 하느냐 이거지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주민들이 우리 설명회 과정에서 반영 여부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것은 반영 되든지 반영이 안 되든지 둘 중 하나일 것 아니에요, 간담회를 했을 때. 주민들 의견 반영이나 미반영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리냐고 그거예요, 알리냐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 반영 됐다, 미 반영 됐다,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알리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아까 같이 교평의 내용을 갖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거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안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무엇을 안 해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주민설명회 같은 것 안 했다 이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이 정확히 답변이 안 되는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내용을 알겠어요. 다만 저희가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전체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이 원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반영되고 안 반영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안 반영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을 여쭙는 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반영되든 안 반영되든 관계없이 법적 사항이 아니어도 지금 주민설명회를 한다 그랬잖아요. 법적 사항이 아니어도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고나 어떤 방법이 있냐 이거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방법은 다시 그런 회의를 여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반영하게 되면 그 당시 의견 들어보면 발의를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알려드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알려도 상관이 없겠고 아니면 그것이 공통적으로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설명회를 해야 되겠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용인시를 대표하는 공기업이니까 용인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겠지요. 어떤 방법이든지 주민이 요구하면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몇 번이라도 열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서 지적사항이나 반영 할 사항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우리 한강환경관리청이라든가 그 반영 여부를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차량 견인 사업을 하고 있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견인 사업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올해 몇 대 정도 견인을 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한 실적이 485대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견인차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3대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대지요, 구별로 한 대씩.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지금 견인 사업이 용인 시민 모두가 체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견인을 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견인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주차된 불법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는 불법차량 외에 공매된 차가 있습니다, 체납된 차량들. 그런 것을 구에서 끌고 오고 그다음에 도심지뿐만 아니라 방치 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견인을 해 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방치된 차량이나 공매 차량은 당연히 견인하는 것이고 그걸 빼고 불법주차 했을 때 단속 건이 몇 개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단속권은 없습니다. 단속권은 시에서 갖고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시에서 불법단속을 했는데 어느 시간이 되게 되면 견인을 해 가잖아요. 불법단속 해서 견인하는 게 몇 건이 되는가 물어본 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건수요?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불법단속을 해서 견인을 해 간 게 몇 건이나 되냐. 각 구별로 견인차 1대 씩 있잖아요. 3개 구에 각 구별로 견인차 1대씩 있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처인 같은 경우는 ’91년, ’99년도에 수탁을 했고 수지하고 기흥은 2001년도에 수탁을 했는데, 그렇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맞아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탁을 했는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올해 전체를 봤을 때 몇 대를 단속 했었는가.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불법차량은 19대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9대?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총 해서?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19대를 견인 단속을 했는데 이게 지금 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 것이 뭐냐면 불법주차를 견인하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알아서 견인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까 대답하기 전에.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시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저희가, 시에서 단속을 한 지역을,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올해 시에서 19건의 불법 견인을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걸 견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좀 단속이 미비한 상태에서 용인시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용인시에서 19건을 견인했는데 이게 견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견인 사업의 수탁비용이 얼마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수탁비용이 저희가...... 저희가 수탁비용이...... 그건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견인 사업에 대한 수탁비용이 어떤 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수탁비용을 알아야 나머지 질문을 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견인 직원은 몇 명이에요, 차 저기하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견인기사가 2명 있고요, 전체적으로 3명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누가 2명?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견인기사가 2명이고 행정요원이 1명 있고 해서 3명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견인기사가 2명?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각 구청별로 견인차가 1대씩 3대가 있는데 기사가 둘이 있으면 그게 말이 되나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이 3대가 저희가 얼마 전에 3대로 늘어났습니다, 그전까지는 2대로 있었다가. 차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운행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계속 도시공사에서는 나한테 이 견인사업 자체는 사업이 아니다, 사업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한 것이고, 견인차가 늘어남과 동시에 기사를 바로 써야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한 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한 명이 부족하면 차를 뭐하러 샀어요. 그러면 수지에서 견인한 분이 처인까지 오고 그러는 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각 구청별로 한 군데 총괄 했다 그러면 차가 2대인데 기사가 둘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지금 수지 견인 된 데가 풍덕천에 있고 기흥은 고매동이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도시공사 직무유기 아니에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직무유기라기보다도 우선은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게 효율적인 답변이 됩니까. 지금 용인시 거리가 풍덕천, 고매동, 처인, 기흥이 어딘데 차는 3대 놓고 1년에 19대 하는데 차라리 한 명이 다 하지요, 그걸.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지금 단속 건수가 시에서 단속을 안 해 주게 되면 저희는 견인 해 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구청에서 단속을 많이 해요. 단속을 많이 해요, 왜 안 합니까? 나도 맨날 어디 동사무소 가면 맨날 단속하고 벌금물고 그러는데.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차량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00만 용인시가 1년에 19건 견인 했다는 게 견인 사업이 맞느냐 이거지.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견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끌어오는 게 불법주차만 하는 게 아니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더 문제예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수탁비용부터 얼마인지 뽑아 오시고 회의진행이 안 되니까 정회 하겠습니다. 비용 가져오세요, 그래야 질문되실 것 같은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가 19대 견인 사업을 해서 수익이 5300만 원 나왔네요. 19대가 대당 얼마씩이에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법 주차만 19대고요. 공매차량이 237대, 무단방치가 229대 해가지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공매차량이라든가 무단방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용인시에서 견인 사업이 효과가 있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매나 불법주정차까지 해도 수지가 20%, 작년에는 16%, 이렇게 나오네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계속 견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반,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이건 시에서 대책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차 3대라든가 이 정도까지 해 주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단속을 해야만 저희가 차를 끌고 올 수 있고 단속 권한은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단속을 안 하면 저희는 차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견인 해 올 수가 없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까지 19건 밖에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틀린 답변인데요. 지금 각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건 차량 CCTV로 촬영해서 하는 단속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스티커를 붙여서 견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CCTV로 했을 경우에는 견인을 안 합니다. 그거는 견인을 안 하고 불법과태료에 대한 것만 고지를 하고 견인은 해 오지 않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CCTV 차량단속을 하면 견인을 안 하고,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견인을 해 오지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스티커 붙이면 견인 한다는 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견인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19건은 용인시에서 19건을 단속 했는데 19건 다 견인 했다?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맞는 예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과에 한번 물어볼 텐데 확실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저희 통계로는 19개 저희가 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저히 답변이 이해가 안 가요. 시에서 이제까지 스티커를 19장 붙였다, 확실한 것이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견인해 온 것은 19대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견인 해 온 것이 19건이 아니라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시에서 단속을 19건 했기 때문에 우리가 19건만 견인해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게 19건이 통보 왔기 때문에 저희는 19건,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것도 우리가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러는데 모든 것은 그래요. 한 번 차량이 지나서 CCTV 단속을 하든가 단속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견인한테 넘어가요, 10분이나 20분 있으면. 그래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티커 붙인 것은 스티커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스티커 붙인 것은 견인 하는 견인 사업부에서 알고, CCTV 단속은 모르는 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CCTV 단속은 차량으로 이동하니까요. 저희하고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스티커만 연결 돼 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스티커에는 단속반에서 연락이 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스티커 다 붙여서?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19건의 스티커를 붙였다 그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더 단속을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한테 견인해 가라고 통보 온 게 19건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견인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견인사업 때문에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도 가서 보니까 견인차량 기사가 6급으로 고급 인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하위직급으로 바꿨어요. 또 바꾸면서 시에다 우리 이 견인이 얼마 안 되는데 시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 주든지, 거기 있는 사람이 견인 때문에 매달려있기 때문에 불합리 하지 않느냐, 그래서 불법주정차는 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그게 개선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19대로 지정된 것은 견인이 꼭 필요한, 견인이 필요한 곳에 스티커를 붙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꼭 끌어가라고 연락 온 것만 사실 가져가고 나머지 스티커를 붙이거나 불법으로 단속하고 벌금 물고 한 것들은 시에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 여기 내용 나온 것은 견인 대상에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 차는 견인차기 때문에 무단방치 한 것, 공매 처리하는 것 연락 오는 부분들만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해서 20% 밖에 안 돼요. 한 2억 정도 넘어가는데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아마 시에서 효율성이나 전체적으로 따져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회나 시에서 개선대책이 나오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도시공사에서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차가 3대가 있는데 기사가 2명이다, 이런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고지가 한 군데면 몰라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풍덕천, 고매동, 처인, 그러면 한 군데는 기사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차를 끌고 가는 차고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차고지는 지금 지정이 돼 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정이 돼 있는데 뭐가 있어요, 거기?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차고지에는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견인해 놓은 차만 있고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견인해 놓은 차가 가장 오래 된 차는 얼마나 있어요? 거기에 있는 차가 전부 다 견인 해 온 차인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아니요, 거기에는 불법뿐만 아니라 무단방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매차량도 있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을 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건 거기하고 다 연락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연락했는데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대로 거기다 방치시켜 놓은 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방치한 것 저희가 보관하고 있으면 행정처리는 차량등록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계속 방치 돼 있는 차는 아직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행정처리가 안 되고 있네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방치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견인해 놓으면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공매 처리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까지 우리가 보관하고 있고 기간이 되면 공매처리해서 폐차 처리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차를 견인해서 거기로 갔을 때 가지고 나올 때는 어떻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가지고 나올 때는 민원인이 저희한테 연락이 오게 되면 저희 견인기사가 가서 견인료 받고, 보관료 받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현실에 맞게끔, 차가 3대면 기사가 3명이어야 되고 차가 2대면 2명이어야 되고 그런 것 해서 시에서 건의를 하시든지 이건 개선을 해야 돼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아르피아 이런 데 채용공고도 내고 채용하고 그러지요? 아르피아라든지 그런 곳에 직원이라든가 채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직원 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 채용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채용공고하고 실제 기술직을 채용 한 것하고 인원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왜 그렇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분야별로 뽑았을 때 분야별로 전문들을 뽑고 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뽑고 있는데 이것은 다 공개된 것인데 작년에도 1회하고, 2회 채용공고를 했잖아요. 전기기사라든가 수영강사 이렇게 했는데 공고문하고 다르게 채용을 한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이 없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있어요.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춘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용인도시공사에서는 용인시하고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용인시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위수탁 계약을 하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위수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유재산을 가지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의 공유재산 아닌 것을 가지고도 위수탁 계약을 하나요?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그거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위수탁을 용인시 공유재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공유재산이 아닌 것은 위수탁 계약을,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그건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없고?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어디 위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라는 계약을 하려면 자본출자를 받으려면 현물출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위수탁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공유재산 외적인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수탁 사업을,

찬석

고찬석위원

없어요?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예, 없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아니, 기억이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억한 게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확실히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찰대부지 위수탁 계약 했지요.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예, 그건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용인시 재산인가요?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을 이렇게 한 것보다도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근무했던,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용인시 공유재산을 가지고 위수탁 계약을 한다 그랬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법적 사항이다, 지금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경찰대 부지 위수탁 계약을 했지요?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예,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경찰대 부지가 용인시 공유재산인가요?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그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위수탁 계약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체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토지 사용 승낙하고 공유재산하고 같아요? 법상 같이 보나요?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틀립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같이 안 보지요?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경찰대부지가 용인시 공유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경찰대 부지를 용인시 공유재산으로 보고 있어요?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제가 여기서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두 가지고, 처음에 질문 한 것하고 나중에 경찰대 부지를 질문 한 것 다르잖아요.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경찰대 부지를 이렇게 말씀하실지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경찰대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공유재산이 아니면 위수탁 계약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경찰대 부지 같은 것은 위수탁 계약 한지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유재산이 아닌데 용인시하고 어떻게 위수탁 계약을 맺었느냐, 경찰대 부지는 LH공사 땅인데.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용인시 공유재산이 아니면 위수탁 계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잘못 된 거예요,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은데?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글쎄, 저희들은,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받는 것은 맞습니다. 또 공유재산 우리가 시하고 위수탁 할 때는 시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는 것은 취소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 시의 재산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외 시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와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있는 사항은 할 수 있거든요. 아까 공유재산으로 얘기하시니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답변이 그렇게 간 것이지,

찬석

고찬석위원

모든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유주가 용인시로 돼야 되는데 용인시가 소유주가 아닌데 위수탁 계약을 하는 게 맞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경찰대 부지 위수탁 받은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맞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계약서에 소유주가 용인시로 되어 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소유주는 아니지만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자로 보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위수탁 계약 법률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근거 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걸 가져와서 말씀하셔야지.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만 질문 할 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본부장님, 질의할게요. 우리 도시공사 576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영조물 배상에 보면 주차장 내 차량파손이 2017년도에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금학공영주차장이라든지, 보정동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2건, 3건, 여성회관 주차장에서도 2건, 이게 파손의 원인이 뭐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파손의 원인은 타인 차량이 주차하면서 아마 서로가 부딪혀서 그런 현상이 났는데 그걸 CCTV로 확인을 하게 되면 누가 그 차량 손괴를 했는지 확인이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CCTV로 확인이 안 되게 되면 경찰관도 부르고 해서 잘잘못을 가립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영조물배상 책임 보험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서 전액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안에서 일어났다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가 직원이 없다면 사각지역 같은 경우는 CCTV가 당연히 있을 것인데 CCTV로 판별이 안 돼서 우리가 수리비를 내어 준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주차장 안에서 사고 난 것은 저희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책임으로 범인을 못 잡았을 때 그런 것이고 우리 차단기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설비의 문제가 있어서 파손이 됐다면 도시공사가 보상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다른 차량들끼리 충돌이라든지 다른 여타 사유로 수리비를 물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운영상에.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경찰관 입회하에도 안 되는 경우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물어주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요즘 CCTV 가격이 얼마나 해요, 별로 안 하잖아. 사각지대고 어디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뒷장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금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68.4% 수지비율이 이것밖에 안 되고 보정동 주민센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1.6%로 적자를 보고, 이게 큰 적자를 보고 있는 주차장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인건비 배분을 보면 직원 2명이 돌아가면서 하나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2명 있는 곳도 있고 1명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CCTV를 보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CCTV 화질이 2005년도에 설치한 것도 있고 그래서 화소가 41만 화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200만 화소로 전부 다 높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CCTV 고장 난 것도 당시에 있었고 해서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저희가 배상을 해 줬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CCTV 변경되기 시작한 게 5, 6년 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한 주차장당 2건, 3건씩 일어난다는 것은 운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도‧감독에.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주차요원은 1명 있으니까 주차박스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 2층, 3층, 4층이 있으니까 그 위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소 체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CCTV를 하는데 저희가 CCTV에서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CCTV가 사각지역에 배치가 되었을 때 주차관리 요원이건 안에서 검표원이건 뭔가가 CCTV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요. 그 능력 부족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능력 부족보다도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하고 작동이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영주차장 대부분을 다 이번에 200만 화소로 시에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우리 산하기관으로서 이게 보상 내역이 2017년도5월 달, 10월 달에 나간 것들로 이렇게 돼 있는데 CCTV 화소가 옛날 50만 화소에서 바뀐 지 언제인데 지금도 이게 아직까지 안 됐다 그러면 말이 돼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설치,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시에서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여기서 충고를 하고 그러셔야지요, 잘못 된 부분은 지적할 수도 있어야 되고. 사장님, 안 그래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매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CCTV 가격이 얼마나 된다고 그게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시설운영비 이런 게 2017년까지도 이렇게 차량수리비를 낼 정도로 기본적 CCTV 설치나 이런 것들이 안 됐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는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차를 주차하겠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보완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리 미숙이에요, 관리 미숙.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공영주차장에서, 특히 우리 용인시의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데도 아직도 CCTV를 갖다가 2017년도까지도 이렇게 사고가 비일비재하도록 방치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이 적자운영 주차장에 지금도 금학공영주차장 68.4%, 상갈이 88.8%, 구성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에는 11.6%,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꼭 100%의 수지타산을 달성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에 이익금이 나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열여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네 군 데 외에는 전부 다 저희가 수지가 높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네 군데 외에는 다 수익이 나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수익이 나는 것은 뭐야.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전체적인 수지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올해 2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출 나간 돈은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지비율은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따져서 한 167% 정도로 수지는 높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지가 많은 거네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많습니다, 저희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 남는 돈에서 CCTV 안 바꾸고 뭐 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 돈은 전부 다 시로 들어갑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충분히 소명자료가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에서 나온 이익은 다시금 시민들이 거기서 안전사고예방이라든지 뭐니 할 수 있도록 다시 재투자가 돼야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본부장 출신 전부 다 시의 사무관 출신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그렇게 파워가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해. 최소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아니야.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음 질문 할게요. 기흥역세권 1지구 도시공사가 주관해서 했지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 우리 도시건설의 감사를 하는 이틀 동안에 주요소가 기흥역세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건 왜냐, 기흥역세권에 입주할 거의 9000세대의 우리 용인 시민들에게 과연 용인시에서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의 부담감을 접어두고라도 지금 기흥역세권에 대해 도시공사가 1구역 책임 맡고 해서 우리 여기 입주민들한테 만족을 줄만한 시설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대답하세요, 사장님이 대답하건.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뭐냐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업지구로써의 기능에서 좀 과밀화다. 그런 과밀로 인한 교통 문제라든가 또 주민한테 여가나 편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부족이라든가 기반시설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지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지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주변의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 사업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러분 1구역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 정도 돼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1지구는 환지방식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저희들은 그 수수료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시행자기 때문에 110억의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1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된다.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저 한 도시를 9000세대라 그러면 엄청난 세대예요. 저 세대를 갖다가 저기에 유치를 하면서 꼭 여러분들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1구역은 일단은 실패작이란 말이에요. 교통지옥을 유발하고 주민들에게 주거지역으로서의 쾌적함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2구역에 뛰어든 것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2구역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SPC를 통해 수용을 통한 주민 문화, 복지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또한 그만한 관리, 운영 능력과 거기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럴 만한 믿음성을 진즉에 보여줬다면 아마 이번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건 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 형식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1구역에서 잘못 되어져 있는 도시시설을 조금이라도 2구역 개발을 통해서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의원님들이 좀 회의적인 부분이 많은 거야. 여러분들이 역북지구에서 보여준 개발사업을 통해서 그만큼 용인 시민들한테 선명한 경영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여줬느냐, 아니라고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산하기관으로써 용인시의 통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얽매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도시공사로써 그 독창성이건 기획력이 돋보여야 되는데 너무 수동적이고 보여주는 게 없다는 게 지금 문제가 나온 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2구역을 만약에 1구역과 달리 다른 민간한테 맡겼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본부장님이나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1지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지구는 환지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집단환지에 의해서 토지 환지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다 건축행위를 해서 아파트를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밀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지구는 사업방식을 달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SPC 공영방식으로 해서 이익이 거기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고 우리가 그 사업에서 이익을 발생하면 공공기여로써 어떤 기반시설을 해 준 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기여를 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1지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공공기여로써 시설을 해 주고 또 기반시설도 같이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지구와 2지구는 차별화 된 사업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한테 삶의 질 향상에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 2구역을 여러분이 기흥역세권 1지구 주민들의 부족한 복지 공간, 그리고 2지구에 입주할 그 주민들의 복지, 문화 시설 그 두 가지를 지금 충족해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1지구 건설한 고밀도의 건축방식에서 2지구라고 따로 특별하게 저밀도를 계획할 수도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비용도지역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1지구보다는 약간 저밀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저번에 사전 대우푸르지오 그쪽에서 1차 선정되었던 데서 주민 문화, 복지시설 들어왔을 때 왜 그렇게 고밀도로 들어왔어요? 지금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저밀도로 낮추라고 이야기 한 것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시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한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도시공사가 거기에 투입되는 공공개발에 대해서 민간보다는 훨씬 나아야 된다는 확신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만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누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따른 책임감을 충분히 다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한테 의회에서 도시공사에 과연 저 2구역한테 맡기든, 민간한테 맡기든 무슨 차별성이 있을까.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그러잖아. 민간한테 맡겼을 때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문제점이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 의원님들이 보는 우려점은 뭐냐, 그래도 공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SPC 사업을 해서 책임감을 부여했을 때 정말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개선점들을 갖다가 그나마 민간보다는 낫지 않을까, 민간은 되었을 때 혹여 저 부분을 지체를 한다든지 따로 넘겨버린다든지 여기에 분담금 부분 같은 게 안 들어왔을 때 결정은 해 놓고 믿음성이 조금 부족해요, 도시공사보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미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 잘 알고 있잖아. 지금 이미 11월 말부터 신영푸르지오 또는 앞에 롯데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은 했는데 앞에 아이들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안 돼 있지, 신갈우회도로 접속로 분담금 역세권2지구 결정 안 됐기 때문에 돈 안 들어오고 있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 내부에 9000세대를 충분히 확보할 만한 주차장과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만족을 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많은 정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주차 대수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세대수 0.6 이상 주차대를 확보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2지구는 별도의 주차장 시설을 확보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자, 1지구와 2지구에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확보가 돼 있다고 이야기 하신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건물은 건축물이 허가를 나갔을 때 그 세대수에 대한 주차대수가 확보가 돼 있고요. 또 별도로,

기준

김기준위원

자,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하늘초등학교 옆에 가령 실버주택이 들어서고 특급호텔과 5개 동의 연구소가 들어서고 여러분들 신갈우회도로 옆으로 상갈동을 통한 뉴스테이 1350세대가 관통하는 산업로로 관통도로가 설치가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ICT밸리 기흥구청 뒤에 있는 63빌딩 1.5배 건물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역세권 1지구 개발할 때 생각했던 것 보다 예상외의 교통 인력이 들어온다고 보면 감당이 되겠어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글쎄, 2지구에 교통이나 도로를 접속을 하면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어차피 그 지구도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이나 재영향평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본부장님, 우리 여기 본부장님 되기 전에 어디 출신이에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어디 출신이냐고. 교통영향평가를 그렇게 믿어요, 예? 아니, 경전철이 교통영향평가 맺어서 하루에 16만 명 들어온다고 그랬다가 하루에 3만 명도 못 들어와서 용인시 적자 돼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단기간적 자기 지역만 봐서 맺어 있는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기흥역세권을 개발하는 사람이?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평이나 이런 데 교통영향평가에 나오는 것은 사실 보통 교회나 일반 주택을 짓더라도 1.3배 법적 기준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한 것이 지금은 1가구에 3대 정도까지 차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보통. 보통 한 2대 정도 가기 때문에 법적 요건으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1지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어차피 허가 나가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토지는 없더라고요. 다만 2지구에서는 밀도를 낮추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지역에 주차장을 추가 좀 하려는 부분도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주차장 가지고는 당해 낼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그리고 문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 들어가는 데도 사실 교통이 불편하면 오지 못 하고 지역 주민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교통 관계는 자신 있게 어떻게 하겠다고는 못 하겠지만 최대한 법적 요건보다는 충족시켜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사장님이나 지금 그 기흥역세권을 개발하는 도시공사의 책임자 입장에서는 다른 타 지역의 예상치 못한 교통이 인력이 이렇게 중앙 중심로를 들어오고 관통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에 하루 이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통영향평가가 강력 평가가 있고 소, 중, 소로 나눴을 때 각 지역을 잘라서 지금 뉴스테이니 위에 첨단 산단이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용인시 도시계획과에서도 감당을 못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는 교통량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역세권의 중심을 관통한다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입주예정자 동호인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걱정이 태산이지만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저 자신도 볼 때 나중에 정말 감당 못 하는 거야. 그런 분들한테 SPC를 해 주고 이거 왜 의원님들이 해 줬냐 그럴 거 아니야, 나중에 책임 못 질 것 아니야.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에 도로가 개통되면 통과교통량들은 해결이 되겠지만 거기에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교통량이 사실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거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1지구하고 2지구하고 같은 개념으로 한다면 우리도시공사가 들어가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지구에서 문제가 있는 그 안에 문화 시설이든지 지금 그 주변에 백남준 아트센터라든지 국립박물관이라든지 도립박물 그런 좋은 유산들이 옆에 있는데도 시민들이 거기하고 연계할 수가 없는 그러한 복지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개선해서 지금 1지구에 고밀도로 들어오는 분들의 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으려고 사실 저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의 그런 소신대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 사장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야, 이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정말 여러분들도 공직자인데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아, 그럼요.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거기서 아까 그랬지요. 우리 어제부터 계속 해 왔던 핵심 키포인트(key point) 중에 하나가 기흥역세권에 대한 난개발을 어떻게 해소할까, 본 위원 또한 민간인보다는 여러분들이 공공 개발을 했을 때 더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러분들이 그만한 자신감을 못 보여주고 이래도 허, 저래도 허, 소신이 부족이 될 때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의원들 또한 못미더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나 옆에 위원님들 또한 옆에 뉴스테이를 통해서 역세권 중앙로 진입하려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문제를 삼고 있는 거야. 신갈우회도로를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앙로를 저희 의원님들이 한번 가봤잖아요. 옆쪽에서, 상갈 지역에서 들어오면 안이 못 버텨나요. 그리고 상갈지역에 도립박물관, 백남준 기념관, 위에가 전부 다 아직도 개인토지란 말이에요. 다 아파트로 전환된다고요. 그래서 옛날 초창기 때부터 거기에 교통 통로를 안 만들고 산책로만 활용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한 게 전에 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을 하면서도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산책로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위원님들의 우려, 옆에 입주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소신과 자기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본부장님한테 전직을 물은 게 공직자출신 아니십니까. 그러면 공직자출신이라고 그냥 부화내동하고 상명하복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인생 멋있게 장식한다 생각하시고 자기 소신껏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기흥역세권 하나는 도시공사 작품으로 남아야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마음가짐에서 이야기 드렸으니까 사장님이 더 이상 난개발이 안 되도록 잘 해 주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앞으로 사업 할 때 적극 반영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님.

홍종락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또 지방공사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못 알고 질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 되냐면요, 지금 이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수정한 게 이 두꺼운 책에 한 개밖에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가리키며) 여기는 한 개도 없어요, 수정한 것이. 지방공사 것은 7개가 있어요, 덧붙이기 한 게. 사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자료준비를 왜 여기는 한 개밖에 없고, 혹시 실수에 의해서 한 개밖에 없는데, 이 두꺼운 책에 여기도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지방공사 것만 덧붙이기가 6개, 7개가 나옵니까? 수정한 게, 그렇잖아, 인쇄 들어가기 전에 그거부터도 꼼꼼히 챙기지 않았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만 가지고 이렇게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7개가 누더기가 돼 있어요. 이거는 어쩌다 진짜, 더군다나 사무감사 자료예요. 그러면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해 보고 오자나 탈자가 나오는 것까지 우리 본청은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야단 안 맞기 위해서 한 거고 거기는 뭐냐고요. 거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SPC 2지구 한다, 김기준 위원한테 그랬어요. ‘저는 반대다’ 왜, 이런 모습을 보고 거기다가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역북지구, 민간사업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준비했는데 우리 지방공사가 그때 당시 뺏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해서 용인에 시청 앞에 멋있게 하고 그러니 SPC 법인을 설립해 주십시오.’ 그때도 우리 의원들이 이의제기 했는데 그때나 지금 이나 또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고 인적, 사적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 그럼 해 봐라.’ 한 결론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2지구도 결론이 그렇게 난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안 된다. 아까 답변 중에서 1지구에 잘못된 부분을 보완을 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1지구 잘못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산재 돼 있는 상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자치위에서도 그것을 시로 다시 보냈던 원인이 그런 부분에 일환이란 말이에요. 여기 결산서류도 고찬석 위원이 했는데 자료 만드는 자체도 잘못 돼 있어요. 공영주차장의 수입의 비율도 없고, 공영주차장 도표를 만들면 차량 대수가 1년 연간 대비 어느 주차장은 작년보다 몇 %의 차량이 들어왔었고 몇 % 감소가 됐고, 작년 것은 아니더라도 올해 분 적자가 얼마고 표시가 다 명기가 돼야 돼요, 여기. 그런데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도와드려야 되고 공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 드려야 되겠어요? 사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신뢰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렇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 나름대로 인쇄물 관계에 대해서는 2년 정도 행정감사를 받다보니까 오탈자가 사실은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또 이번에 가서 또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하다보니까,

홍종락위원

그러니까요, 여긴들 오자나 탈자나 잘못된 부분이 왜 없겠어요, 여긴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여기는 최종 인쇄 들어갈 때는 최종으로, 아니면 사장님이나 누군가가 혹시,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 있으니 올해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된다, 본부장님이나 밑에 직원들한테 확인까지 했어야지요, 확인까지.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여기 있나 한번 이 책자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성이 저하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이것도 믿음의, 내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553쪽이요. 타당성 용량 기본설계 학술연구개발 용역발주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GTX 나와 있지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예.

홍종락위원

여기도 보면 예산액이 2억 1000얼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8500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남은금액은 1억 2000이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홍종락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냥 있는 금액을 쓴 거예요, 결국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 부분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당초에 2억 1371만 2천 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어요. 했는데 이 용역이 처음에 GTX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master plan)과 타당까지 저희가 용역을 해서 발주를 했는데 마스터 플랜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에서 보정역 GTX 주변은 2035 기본계획에 같이 넣어서 전체적인 개발을 계획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달라고 해서 타당성조사를 빼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홍종락위원

타당성조사 뭐, 뭐 한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플랜만 하다보니까 집행이 8500이 된 겁니다.

홍종락위원

그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한 것이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 잔액은?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7000만 원 정도가 타당성조사에서 빠지고 나머지는 집행이 될 겁니다.

홍종락위원

7000만 원 정도가 빠지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정확한 숫자는...... 타조를 한 금액을 뺀 나머지는 집행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을 뽑다보니까 이렇게 됐지 집행 잔액이,

홍종락위원

그럼 마평1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남동차고지도 마찬가지고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마평하고 남동차고지는 현재 용역이 끝나지 않았고요. 용역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마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들이 나오고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일단 용역을 중지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 금액이 다 집행이 안 된 사항이고 남도공단 차고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이것이 있어야만 용역발주 하는 것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가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일시적으로 잠시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지 나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00억 이상 발주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관내 관급공사 비관리청 공사포함 인력 및 장비 사용 현황 100억 이상 이게 뭐예요? 574쪽.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이거는 저희들이 관내에 진위천수계 비점오염사업 하면서 저희들이 관내 인력하고 장비를 쓴 내역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게 어느 분하고 계약을 한 건데...... 계약금액은 130억입니까?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예, 130억의 도급계약으로 계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저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예, 준공이 2019년 5월 14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데 전체 3하고 용인시가 2는 뭐예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현재 575쪽을 보시면 거기 보통 인부 현재 2명을 관내 인부를 썼다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어떻게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관내 인부를 2명 채용해서 현장에서 일을 했다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관내 인원을 2명을 쓰고,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전체 3명 중에서 용인시 인원을 2명 채용했다는 것이고요. 그 장비 현황은 관내 업체에 장비를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어떻게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관내 업체에 인력과 장비 투입된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종락위원

보면 계획 착공 시 투입인력 현재까지 전체3, 용인시2 이게 뭔 말이냐 그거예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3명 중에서 2명을 용인시 거주자를 채용했다는 겁니다. 보통인부로 현장에서 노무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계획공사 시 30은 뭐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게 아니고요,

홍종락위원

이게 납득이 가는 서류냐 그거예요, 저는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130에 대한 공사 발주를 했는데 관내 장비라든지 인원을 많이 써야 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관내 장비와 인력을 현재 이렇게 썼다, 다만 지금 현재 쓴 게 진도가 얼마 안 나갔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거든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다 보니까 여지까지 들어가는 것은 미비한데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5%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실적밖에 안 나왔지만 이 자료 뽑은 것은 아마 감사 서식에 의해서 현재까지 전체 외부보다는 관내 인력과 장비 들어간 현황을 비교해서 뽑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130억 공사가 추진되면 많이 늘어나겠지요. 5%밖에 진도가 안 나간 상태이니까 이게 시작입니다. 자료를 뽑다보니까 현재 상황은 이것밖에 안 나갔지만 앞으로 관내 업체와 장비를 많이 쓰려고 하는, 관내 활성화 차원에서 이 자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서식에 내용을 그렇게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내 관급공사 비관리청 공사포함 인력 및 장비 사항”이라고 하면 관내 관급공사가 뭐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관내 관급공사 중에서 관내 인력 사용한 것을 뽑으라고 해서 그렇게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제목을 그렇게 못 붙이고 그래서 설명으로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홍종락위원

서류상 보면 도대체 내 머리로는 상식적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장비는 여기 김땡땡 해 놓고 이 사람이 50일, 200일을 일을 한 건가, 그러면 비고란에 며칠 일했다는 것도 써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비고란에 며칠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자꾸만 공신력이 떨어진다 그거예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상하게 지방공사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저 뒤에 계신 얼굴 모양 알고 그러는데 지나가다 보면 좋은 낯으로 보는데 보면 서류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결산서도 우리가 할 때 당시에 지적할 부분을 못 지적한 부분이지만 지금 와서 보면 모든 면에서 좀...... 지금 우리가 한번 봐보자고요. 이게 원래, 에이, 됐어요. 그냥 끝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저는 감사하고 관련된 얘기 외에는 거의 안 하는 건데 말씀 한번 드리면 우리 여기 계신 도시공사 사장님부터 본부장님까지 기술사 몇 분계시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이 기술사시지요?

춘식

김춘식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여기 현재 있는 인원이,

신민석위원

그렇지요, 세 분이 기술사시지요. 우리가 도시공사에 이런 개발 사업을 맡기고 할 때는 담당 도시개발 사업 부속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개발 사업을 하는 능력에 있어서 도시공사보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공사를 맡기는 것이고 거기 이런 고시 합격생에 표창하는 기술사 세 분이 와서 지금 여기서 근무를 하시는 건데 참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제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홍종락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웬만한 타 집행부 부서에서는 행감 자료에 실수가 거의 없으세요. 그것도 나중에 추가로 제작 이후에 금액적인 변동사항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공사 기간이 도비나 국비가 갑자기 내시된 게 변경돼서 변경된 사유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붙여놨어도 살짝 보여요. 보면 용역 명하고 용역 목적을 똑같이 기재를 해 놓으신 것은 이건 그냥 명백한 오타이고 이렇게 큰 오타를 못 보셨다는 것은 솔직히 이건 성의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홍종락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기흥2지구도 동천도시개발 사업지구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사업자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사업자분들은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하시고 자기 장점도 설명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도시공사는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 얘기하신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의의 부족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54페이지에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내년 2월에 끝나는 건가요? 동천지구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동천지구는 지금 타당성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이거를 하려면 지구 지정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신민석위원

그럼 타당조사는 끝났고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나온다는 거지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예,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지금 그러면 타당성평가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 8월에 시작해서 2016년도 4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9월에 시에 신청해서 지금 시에서는 지금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면 타당성평가 용역 결과 자료에 보면 민간사업에 대비해서 공공개발로 했을 때 우리 시에 있어서 재정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사업적인 리스크(risk)에 있어서 감소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용역 조사 결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조사 결과에서 민간부분 영역하고 대비해서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개별적으로 설명은 해 주셨나요, 의원님들한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 그거는요 저희들이 지금 시에 계류 중에 있고 그런 사항들이 보완이 되면 그 결과물을 갖고 저희들이 토지주라든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아무튼 용역 조사 결과는 나온 거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나왔습니다.

신민석위원

그걸 갖다 저희 집행부랑 협의 중이신 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천도시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기흥2만큼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면 지금 판교테크노밸리를 지나서 용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용인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냐에 따라서 성남이 판교테크노밸리로 얻은 그러한 첨단도시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간영역에서 과연 이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개발이익금을 다시 시에 환수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민간영역에서 그걸 했을 때. 왜냐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철저히 사업 수익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거잖아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우리 도시공사가 소통의 부재와 성의부족으로 인해서 평가절하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하나만 더, 559쪽 있잖아요. 광교 경남아너스빌 이거 우리 지방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예, 도시공사에서 한 겁니다.

홍종락위원

경남기업이 부도가 나서,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예, 법정관리 들어갔습니다.

홍종락위원

입주자들이 용인도시공사와 건설공재조합에 재판을 한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예,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홍종락위원

이 처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지금 이게 광교 경남아너스필 아파트가 700세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년차와 2년차 하자보수를 다 완료를 했고요. 3년차 하자보수 시행단계에서 법정관리 들어가는 바람에 하자보수를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는 일부분은 저희들이 하자 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패소를 하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가 되면 시공사한테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시공사가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해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경남기업하고 한화건설하고 두 군데서 공동으로 도급계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기업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화건설한테, 한화건설은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화건설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다.

홍종락위원

경남기업하고 한화건설하고 공동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한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관사가 경남기업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아파트에서 1차 하자보수 기간, 2차, 3차, 있잖아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예,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까지 있습니다, 하자보수가요.

홍종락위원

하자이행보증금을 이행보증회사에,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도 대상으로 해서 소를 제기한 겁니다. 도시공사 플러스 건설공제조합 이렇게 둘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이 돼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게 만약에 구상권 청구가 한화건설에서 경남기업하고 둘이 했으니까 우리가 반만 부담 한다 그러면 우리의 손실액이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법적으로 봐도?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전액 저희들이 청구할 겁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시공사에서 우리가 계약사항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손실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1차로 용인에서 30몇 억을 해 주고,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소가 패가 되게 주면 도시공사에서 변제를 해 주고, 변제 후에 한화건설이나 경남기업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 소를 제기할 겁니다.

홍종락위원

내 기본적인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는요. 그러면 하자기간 동안에 1년차 하자, 2년차 하자 다 적출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보증보험회사에 얘들이 안 하면 거기로 청구를 하면 우리는 아무 저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하자의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준공하고 나서 준공 전의 하나가 있고 준공 후의 하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시 설계대로 안 된 하자, 또 설계를 했는데 부실하게 시공을 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두 가지, 이렇게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가지고 금액을 산출해서 내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아니, 우리가 발주처인데 설계대로 안 한 하자가 어떻게 나와요,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지요. 설계대로 안 했다는 것은 제대로 감리감독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여기서 내용이 하자 관계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렇지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그걸 처리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 그거예요. 경남기업이 몇 년차에서 부도났어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2년차에 가서 부도가 난 겁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그 안에 2년차 하자보수는 경남기업한테 독촉을 한다든가 부도의 우려가 있으니까 공사를 제대로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화한테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경남기업이 주관사기 때문에 한화건설에서 하지를 않은 겁니다. 한화에서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홍종락위원

주관사가 부도가 났는데 그러면 청구권은 한화로 갈 수 있는 거냐는 말이에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갈 수가 있지요, 지들이 안 했으니까요. 공동 도급으로 했는데 경남기업에서 법정관리 들어가면 한화건설이 자기가 대체해서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안 한 겁니다, 스스로.

홍종락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그래서 한화보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하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한화건설을 상대로 구상권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직접 그 주민들한테 한화건설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소는 저희 도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내용을 읽어봐도 이해가 좀......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공사는 경남기업하고 한화건설하고 공사를 했는데 소 제기 대상은 도시공사와 건설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겁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한화건설 쪽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한화건설에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되면 우리 다 물어줄 건데,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예.

홍종락위원

다 물어줄 건데 한화건설에서 하자를 안 해 준다? 그렇게 어리석은 가요, 회사가? 한번 사장님이 답변 해 보세요.

춘영

윤춘영도시사업본부장

연대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관사가 경남기업 법정관리 들어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화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화에 청구하면 같이 연대로 돼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화에 신청하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그런데 한화는 구상권이 들어오면 물어줄 각오를 하고 하자이행을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지요.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하자이행 보증금을 가지고 보수하고 나중에 그 돈을 청구해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는 현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소송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화에 구상권을 받아내기 때문에 손실은 없이 절차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질의 할게요. 수지는 견인차 보관소가 풍덕천 사거리에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견인차 보관소가 우리 시 소유입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시설 시 소유는 아니고요. 그 부지가 고가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소유는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럼 관리는 누구 합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견인차보관소에 우리 직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 차를 견인할 때만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를 보관을 하고, 견인기사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랙카차도 여러 대씩 드나들고 차량도 하고 그러는데 그 차들은 다 뭐예요? 거기 외부차량이 굉장히 많이 드나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 랙카차가 3대라 그랬고 구별로 하나라 그랬잖아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3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거기 가보게 되면 랙카차가 쭉 서 있어요. 그 차들은 뭐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글쎄요,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게 시 소유고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설 랙카차들이 서있는 이유를 설명 하셔야지요. 뭐를 확인합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민간인이 있는 곳은 저희 지역이 아니고 펜스 안쪽으로만 저희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민간인들이 랙카차를,

웅철

강웅철위원장

펜스 안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 면적이 한 열댓 평정도 될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열댓 평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열댓 평에 차를 어떻게 세워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차량이 한 10대 정도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앞에는 뭐예요, 그거 누구한테 임대해 준 거예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건 좀......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럼 본부장님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건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긴 저희 소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 지금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어떨 때 제가 다니다 보면 도적떼 소굴 같기도 하고. 한번 가보셨어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청소도 안 돼 있고 무슨 우범지대도 아니고 일반인들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현황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아까 견인을 할 때 스티커를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 시가 단속할 때 스티커로 단속하나요? 제가 단속할 때는 차로 단속할 때도 CCTV 같은 것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종류가 두 가지 인데요. 차로 이동해서 CCTV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는 경우에는 뭐냐면 시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고질적으로 그 차를 빼지 않으면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불법차량에 대해서 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나가서 그것을 갖다가 조치를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아니, 그거 자체도 CCTV로 찍지 않아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CCTV로 가는 것은 저희한테,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아니, 차량에 CCTV가 설치 돼 있잖아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돼 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요즘 스티커 안 붙이잖아요. 차도 CCTV가 돼 있잖아요. CCTV로 차량이 주차단속 안 하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그건 CCTV로 단속을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이런 걸 하시면 업무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 자체도 안 돼 있고 답변을 하시면, 그렇지요? 자,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가, 구가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뒤에 쫄쫄쫄 견인차가 쫓아다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서울 다니시지요?

임춘

류임춘시설운영본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서울시는 그런 시스템이 잘 유지가 되는데 우리 용인시는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실 때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공사는 항상 답변 들을 때 보면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게 되면 조직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답변 계속 그러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주차단속에 문제가 있으면 시에 건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희는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가 안 받아들여진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차 견인도 안 되는 것이고, 견인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다른 업체에 위탁 줘서 공매 차량 같은 것 그냥 대당 얼마씩 끌어오는 게 낫지, 그렇지요? 그리고 차라리 ‘저희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신껏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어떤 말씀을 계속하실 때 마다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지금 와서도 불리한 것은 시키는 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흥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항상 도시공사는 시키는 대로 하고 주관적으로 안 했다고 하면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각 본부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인도시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