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군수님의 내년도 군정에 대한 시정연설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

기획실장 안행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본질적으로 자체 수입의 한계가 뚜렷하여 중앙정부의 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세입 여건상 내년에도 큰 폭의 가용재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총액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액 증가 전망과 국도비 보조금 확보,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상황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포착을 현실화하여 금년보다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 생활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농업ㆍ농촌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소득 증대는 물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지역경제 침체라는 큰 위기 앞에서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한 예산을 투입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본경비 등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고, 잘사는 농업, 농민이 행복한 농촌과 지역활성화, 친서민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경제와 함께 하는 관광기반 구축 등에 예산을 고르게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려를 뒤집어 생각하면 기회의 순간이 온다.’ 라고 군수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2018년 예산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440억 5,545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380억 5,2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37억 4,520만 원으로 금년에 비하여 11.61%인 336억 8,55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 203억 1,025만 원으로 금년보다 27.39%인 43억 6,7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 성에 중점을 두고 무리한 세수추계를 지양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세입추계를 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징수목표액 전액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예상되는 실제 수입을 계상한 결과 자체수입이 금년보다 3.47%가 증가된 231억 1,66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14%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예산안의 지방교부세 총액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11.14% 증가한 1,6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49.73%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인 1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은 4.21% 증가한 1,074억 7,46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3.2%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등 30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의 9.52%입니다. 위와 같이 편성한 결과, 중앙정부 등의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3.34%이며, 재정자립도는 7.14%, 재정자주도는 57.28%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504억 8,71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5.59%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금년보다 7.84% 증가한 256억 4,636만 원으로 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다소 감액 계상하고 공공요금 등은 전년도 결산액을 근거로 편성하여 부풀려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090억 4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3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잘사는 농업, 농민이 행복한 농촌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등 자본지출에 세출예산의 37.63%인 1,218억 4,14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전출금으로 71억 6,44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 30억 5,533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8억 815만 원 등이고, 기금 전출금은 장학진흥기금 15억 5,627만 원,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기금 4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46억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금년도와 같이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27.39%가 증가된 203억 1,02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상수도특별회계가 17억 9,59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마전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7억 1,414만 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및 급수관로 확장사업 5억 5,9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는 23억 8,836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기차마을 입장객 지급 심청상품권 구입 18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세입ㆍ세출 예산액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 75억 3,696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9억 281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억 8,436만 원,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63억 3,1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946만 원,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2억 4,24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2억 6,32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내년도 예산은 총 175억 8,608만 원입니다. 장학진흥기금은 자녀교육 지원사업을 올해보다 1억 9,120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로 16억 9,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안정성 확보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외 4개 기금은 각각 예치금 및 예탁금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장학진흥기금 71억 8,193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3,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333만 원, 통합관리기금 40억 7,482만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40억 5,400만 원,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기금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0억 5,482만 원,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2억 4,390만 원, 중요 기록물 DB구축 등 문서관리에 2억 5,507만 원, 컴퓨터 교체 및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5억 2,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마을방범용 CCTV 설치 5억 원,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2억 4,850만 원, 가정소하천 등 4개 소하천 정비사업 3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오산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대응 투자 3억 원, 초ㆍ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기차플랫폼 조성사업 15억 원과 능파, 설산 역사공원 조성사업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구) 오곡초등학교 부지 매입비 13억 원을 반영하여 금년부터 시작된 부지매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조성사업 20억 원을 반영하여 2년차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로즈카카오 체험관 건립 25억 원과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장 조성 사업 6억 8,400만 원,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동화나라 사업 대상지 인근 25ha에 유채꽃을 심어 관광포인트를 하나 더 마련하고 기차마을 입장료 인상분만큼 심청상품권을 지급하여 관광객 소비활동이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1억 7,300만 원과 곡성읍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8억 원을 반영하여 곡성 읍내리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지원 227억 9,88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54억 8,149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28억 2,485만 원, 장애인 연금 14억 3,129만 원, 영아 보육료 12억 3,014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8억 3,093만 원 등을 반영하여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복지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에 시작한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을 내년에 완료하기 위하여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는 금년보다 3배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에 대한 누적 환산 지원 제도를 처음 시도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림 분야에는 농업인 직접지불금 109억 3,03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지원 24억 원,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사업 11억 원, 과학영농 실증포 부지 매입비 5억 6,100만 원을 반영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쌀과 멜론이 더욱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행정에서부터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논물관리용 필름 설치 지원사업과 농산물 품목별 포장재 제작 지원에 금년보다 각각 2배 이상 증액된 2억 2,000만 원과 4억 원을 계상하여 다수의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은 재정투입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림사업 16억 2,373만 원, 임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6억 8,000만 원, 숲가꾸기 사업 29억 9,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림업 분야는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절대액이 금년보다 더욱 확대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예산의 21.08%에 해당하는 682억 3,198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운수업계 보조금 21억 1,1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수교 보수 보강 공사에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 원을 계상하여 시가지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금년보다 89% 증액된 114억 7,661만 원을 반영하여 주민 생활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옥과 지역에 교육과 연계한 청년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건에 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권역단위 종합개발,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비는 내시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섬진강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곡성읍과 오곡면 상가에 들러 갈 수 있도록 골목길 아트갤러리와 마을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원별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국내여비를 금년보다 다소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결산서를 토대로 꼼꼼히 분석하여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군민 모두가 희망과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의정활동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