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한다면 조례는 바꾸면 되는 것이고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도 문화예술단체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 제가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우리 관심도가 적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율이 너무나 적다보니까 어떤 일정 금액을 은행에 넣어놓고 그것을 이자로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 운용의 효율성이 없어서 기금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면 차라리 이것을 다른 것으로 풀어서 우리 문화예술단체에 더 큰 금액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꼭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그러면 과거 우리는 기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예.

늘어나는데 이율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떨어진다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것을 기금 자체를 없앨 수 없는 것이라면 출연금을 늘려야 하는데 우리가 출연금 목표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출연금을 더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금을 없애고 보조금 형식으로 민간에 민경사업으로 해서 보조분을 더 늘려서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의 대안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과장님도 아시고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단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체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금에서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전통문화예술의 개발보존은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동아리의 순기능을 협조해 주는데 있어서는 그 기금의 한도 내에서도 서로의 관심이니까 괜찮은데 정말 우리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킨다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의 개발보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 이것이 어제의 일도 아니고 오늘의 문제점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문제점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논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결정을 지어서 어떻게 이 순기능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여기 안에서 보통 올해같은 경우 지원했던 액들을 보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소소하게 다음에 지원해줬던 단체들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계승 보전하기 위한 기본적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흥기금에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거든요. 이 단체가 성장 가능성 앞으로,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민경사업으로 민간의 경상보조사업으로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상향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도에 예술진흥기금을 그간 도에서 16억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단체들이 도 예술진흥기금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에 또 방법으로는 생문동, 생활문화동호회 사업에서도 일부 해주고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깊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민경사업이라든지 해서 단체가 안전하게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스스로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서 올리고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옆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문제점 알고 있으니까 옆에서 같이 과장님 생각하시는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되는지 어쩐지 모릅니다만 이 통계자료로 보면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전입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출연금을 전출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출연금 여기에 나와있는 7억 9,700, 8억원이라는 돈이 시에서 시의 일반회계에서 1995년도부터 2012년까지 8억을 전출을 시켜서 기금이 8억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이자의 90%만 계속 집행을 하고 오늘에 이르른 것인데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을 쓸 예산의 소요처는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많아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2013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예산서를 보면 기금을 증액시킬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증액도 시키지 않았고 한 푼도, 비교하면 안 되지만 같은 기금 중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금이 4개 기금이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은 해마다 5천내지 내년은 1억 2천까지 증액을 계속 시키고 있고 기금 목표액도 10억으로 목표액을 정해 놓고 내년에 82%까지 달성한답니다. 우리는 기금 목표가 없고 자꾸 사회적인 변화나 여기 참여하는 단체들이 많아서 필요한데 한마디로 여러분이나 시장님의 의지는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기금 더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 보기는 했습니까? 하지도 않았죠?

내심 그러한 계획도 사실은 증액을 시켜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의 한계라든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반드시 증액을 시켜서 목표액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간을 그렇게 둬서 포기 상태로 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일반예산으로 싹 줘버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기금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기금 중에 노인복지기금 또 저소득층 장학기금 다 폐지했어요. 자꾸 필요하지만 시대적으로 존치의 가능성보다는 현실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존치를 하려면 기금을 증액 시키는 각별한 노력을 실무부서에서 하셔야 해요. 시장님도 뜻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 싶으면 그것으로 하시든지 그런데 뭔가는 달라져야 하는데 전혀 여기서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도 그렇고 맨날 물레방아 쳇바퀴 도는 것 같이 그런 식의 심의도 그렇고 한계고 뭔가는 조금 각심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고 기금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너무 소홀히 했다거나 방치한 기분이 납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푼도 기금을 조성한 일이 없고 쓰기만 썼는데 이율은 자꾸 떨어지고 한참 돈을 할 때는 2,000만원, 3,000만원까지 줬다가 1,100만원으로 2/3가 줄어버렸습니다.

⅔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뭔가는 각단을 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 2018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2017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 총 조성액은 21억 1,531만원으로 예치금 20억 5,257만 9천원, 융자금 회수 5,910만 8천원, 이자수입 236만 6천원, 그외수입 125만 7천원입니다. 금년도 4,500만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 말 총 적립액은 20억 7,031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집행계획으로는 수입이 21억 7,297만 2천원으로 내역별로는 예치금 20억 7,031만원, 융자금 회수 8,000만원, 이자수입 1,266만 2천원, 그외수입 1천만원입니다. 2018년에는 1억원을 집행하고자 하며 주요 지출내역은 생활안정자금 3,000만원, 자조자립자금 2,650만원, 자활기업자금 3천만원, 자활근로자 역량강화 교육비 900만원, 자활근로자 자격증 취득 장려금 450만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20억 7,2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남원시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5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20억 7,031만원, 융자금회수 8,000만원, 이자 1,266만 2천원, 자활사업 수익금 1,000만원으로 총 21억 7,297만 2천원이고, 지출계획은 1억원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20억 7,297만 2천원입니다. 본 기금은 생활안정자금, 자조자립자금, 자활기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조자립자금은 활용도에 따라 기존 채무자 중 사망자 및 파산자 등이 많아 체납률이 높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형편이 좋지 않고 사망자 및 파산 등의 요인으로 많은 융자금이 장기 연체된 상태로 감면조치 등 관련 법령 근거가 없어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 혹은 사망자에 대한 감면 또는 결손 처분 등 법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자활기금은 저소득의 자활을 위해서 사업 자금도 되어 주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여를 해 주기도 하고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 자금도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이나 긴급한 저소득에 자활을 위해서 했는데 대여를 하거나 기금 운용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이자율이 더 많거나 나중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시행을 하는 시행 자체는 괜찮은데 이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이런 사업자금을 대줘서 아니면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을 대줘서 이것을 발판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아마 과장님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금을 운용해서 기본적인 사업자금에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주는 것 이외에 이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채워야 할까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기금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활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조례 개정을 했었지만 자격증 취득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생각했을 때 의존한다면 의존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정말 내가 삶에 절망감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던 분들에게 삶은 살만하다 아니면 그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한번 일어나 보셔라 손을 잡아준들 스스로 힘이 없으면 손을 잡고 있을 때는 일어나서 있지만 손을 놓으면 금방 주저앉고 말아서 그런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쪽에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역량강화교육 사업비로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나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역량강화를 하는 것이 첫째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스스로 힘이 생겼을 때는 예를 들어서 미용이면 미용, 요리면 요리, 아니면 스스로 어디가서 사무 일이면 여성센터로 연결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어서 그 다음에 제3차적인 것들이 사업자금을 대준다든지 하는 것인데 그런 힘을 길러주지 않고 사업자금을 대준 데는 저희가 환수율도 더 낮고 계속 우리가 했던 것보다 나중에 이런 분들이 결손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된 것 같아서 올해는 그렇게 한번 많이 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금 운용 성과분석 내용에 보면 연체이자나 본 이자를 더 줄이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자조자립자금이나 자활사업단에 주는 것이 1%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체이자가 2%?

예.

그런데 이보다도 더 낮게 융자해 주는 자치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6월에 조례 개정하면서 조사를 해 봤는데 더 낮게 해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으로 우리는 낮춰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1%도 더 안 받고 융자를 해 주겠다?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파격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격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더 파격적으로 하려고 이 내용에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자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대체 얼마나 낮추려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더 낮춰서 자활기금이 더 활성화가 되고 이용을 하고 탈수급자는 기금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이 이야기를 말씀을 했고요. 우리 남원시에 8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운영실적이 전반적으로 활용실적이 제일로 낮은 기금이 이것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죠. 전체기금은 20억이나 되는데 운영내용은 아니거든요. 억지로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연체는 계속 8억정도 쌓이고 무엇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모르지만 맨날 이야기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듣기 힘들고 그런데 뭔가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과감하게 못 받으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결손하든지 제도적으로 잘 연구연찬해서 여러분 사무적으로 결단할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선을 그어줘야 될 이야기인데 누군가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20억을 가지고 가봐야 맨날 쌓아놓잖아요. 안타깝고 이게 생산적인데 더 쓰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돈을 기획실에 주문·요구·지적해 보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은 안 되죠. 현행법 가지고는 그 자체 기금에서 전출시켜서 타 용도로 쓰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20억을 쌓아놓고 1년에 기껏해야 1억정도 쓰잖아요.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네요. 아까 훈련하는데 훈련수당이나 이런 것을 주고 교육하는데 교육비로도 쓰고 그러는데 운영의 묘는 기하지만 기금 자체에 설립목적이나 운영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너무 사장되고 나가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힘들고 뭔가는 제도적으로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하지 않나, 옛날식의 이율만 낮춰졌지 그대로 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직 과장님이셔서 뭔가 연구연찬하면 나올 것도 같아요. 잘 연구하시고 제도개선 내지는 솔선수범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지자체가 144개 단체인데 공통으로 저희 시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 저희도 건의를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연체이자 부분은 IMF 이전에 빌려가셨던 분들이 지금 생활고를 겪어서 그런 연체이자 부분이 발생되고요. 2000년 이후에 융자를 해 가셨던 분들은 회수율이 높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2018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2018년 “2018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 향상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양성평등 촉진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금 총 조성액은 예치금 8억 2,946만 7천원, 전입금 5천만원, 이자수입 1,099만 1천원으로 총 8억 9,0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말 적립액은 8억 8,3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액 8억 8,345만 8천원, 전입금 1억 2천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으로 총 수입 계획 금액은 10억 1,3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9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내역은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사회참여 활동 등에 지출할 계획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3조가 되겠습니다. 금후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여성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원을 위하여「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3조에 따라 1999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8억 8,345만 8천원, 전입금 1억 2,000만원, 이자 1,000만원으로 총 10억 1,345만 8천원이고, 지출계획은 900만원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10억 445만 8천원입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양성평등을 여성들만의 이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여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또한 여성친화적인 문화와 복지, 도시환경을 새로이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성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기금은 2015년에는 3개 사업에 1,500만원, 2016년에는 3개 사업에 900만원, 2017년에는 2개 사업에 700만원을 지출하고 있어 해마다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금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억이 넘어가거든요.

예.

통해서 기금을 더 확장 조성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달성도 됐고 이 기금을 통해서 사업이 운영되는 것들을 실적을 보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지출규모도 줄어들고 있고 사업내용들도 과거에 행감때나 다른 자료를 보면 기금의 성격에 맞는 사업인지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실무자 말씀으로도 많이 지원이 없어서 선택에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분위기도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이 팽팽히 있고 그 부분에서 차별적인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운영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앞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심의를 했지만 거기는 전입금이 하나도 없이 이자로만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기금이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죠. 늘어나봐야 한달에 쓰고 남은 100% 중에 90%만 쓰게 되어 있는 것 중에 10% 정도 늘어나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전입금을 꾸준히 5천만원씩 늘렸고 이번에는 1억 2천씩 늘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애를 쓰신 것 같고 담당부서로서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신 점 담당부서에 계신 담당자한테 애쓰셨다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것들 많이 발굴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금에 일몰제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양성평등기금의 일몰제 기한을 혹시 아십니까? 관련조례에 일몰제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몰제 기한은 양성평등기금은 내년 12월 31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의미를 물어보는 것은 여기 조례내용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현행 조례로만 보면 내년 12월 31일 되면 관련기금은 폐지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단, 필요하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한데 이게 1년 단위로만 연장을 해서 내년 18년 12월 30일이라는 것이 정해졌냐, 이것이 연장이 계속되는 것인가 혹시 아십니까? 궁금해서,

지금 내년 존속기간이 12월 30일로 되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겠죠. 이것이 존속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속을 시켜야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했듯이 검토를 해서 폐지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말하자면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계속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 할 것인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시대적 상황 판단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또 계속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대신 기금이 적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분석해 놓은 성과분석 보고서 내용을 보면 기금도 확대해서 시비를 더 출연해서 더 오랫동안 운용해야 한다 그런 의견도 여러분이 개진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조례의 내용을 보면 한시적으로 단기간에 끝날 것 같이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 조례안입니다. 현재는 보면. 그래서 언젠가는 내년에는 조례 개정해서 존속을 하려면 연기해야 겠지만 그때 폭넓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급하게 1년씩 하는 것은 그렇고 지금 목표가 10억 달성이 내년은 9억 2천이 되니까 되는데 지금 예산 규모로 보면 정말 내용도 그렇지만 규모도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15년, 16년 했던 사업실적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사업들이냐, 돈 300씩 주고 500씩 주고 해서 사업내용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기금에 존치문제도 또 기금에 금액도 다시 한번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한 일몰제에 관한 것도 한번 판단을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해 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립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4. 2018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환경과장 오진관입니다. “2018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2018년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운용기금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인 대산 매립장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 도모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조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말 기준 기금 조성내역으로 총 조성액 3억 1,513만 7천원, 집행액 2억 2,640만 2천원으로 적립액은 8,8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 총 수입계획은 3억 4,154만 3천원으로 예치금은 8,873만 5천원, 전입금은 2억 5,220만 8천원, 이자는 6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억 5,220만 8천원으로 지출내역은 주변영향지역 복지기금 등 2억 5,2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8,9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4조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마을복지 운영 자금지원사업 등에 추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2001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8,873만 5천원, 전입금 2억 5,220만 8천원, 이자 60만원으로 총 3억 4,154만 3천원이고, 지출계획은 2억 5,220만 8천원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8,933만 5천원입니다. 본 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기금의 운용 용도가 정해져 있어 기금 조성 및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서 지역주민 주변 주민들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예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쓰레기 대산만 있었는데 음식물처리 때문에 더 늘어난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자 폐기물처리시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옛날에는 대산 4개지역만 있었는데 지금은 음식물처리로 인해서 3개, 4개마을이 확대 됐잖아요. 지원해 주는 돈도 많아졌네요?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변마을에 3개 마을이 되겠고요. 음식물 처리시설은 주생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송동 4개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옛날의 기금은 똑같은데 지원해 주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마을은 더 많아졌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이 그냥 한정된 그 안에서 하실 계획인가요?

음식물 처리시설은 음식물 수거하고 있잖아요? 거기 칩을 판매하는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군요.

예.

그러면 음식물 그쪽도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칩에 관계되서 1년에 한번씩 협의체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회의에 의해서 나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애매한데 음식물쓰레기 조례를 한번 주세요. 제가 모르겠네요. 모르겠고 폐기물 본 건에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전입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이 전입금은 어떻게 형성된 기금이죠?

쓰레기매립장은 기금을 가져다 쓰레기판매봉투 판매수수료 10%고요. 다음에 음식물같은 경우 음식물칩 판매,

, 음식물 빼고 음식물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남원시에 출연금,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100분의 10, 다음에 기금 운용 수익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입금은 출연금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말하는 것인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해서 1억 5천을 집어넣고요.

예. 다음에 출연금 1억 5천하고 판매수수료 10% 하고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이 전입금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전입금의 금액에는 1억 5천의 출연금과 판매수익금의 10분의 1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작년보다 올해 내년도 계획에 전입금이 3천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한 겁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음식물칩 판매수수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판매수수료가,

이 돈에 음식물칩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죠.

아까 답변에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대산면에 3개 마을과 주생에 2개 마을에 지원을 이 기금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셔서 이 기금 가지고는 대산면 것만 하고 음식물칩 10% 그것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라고 말씀하셔서,

이 기금 안에 전출금 1억 5천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10%는 대산매립장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음식물칩 판매하는 10%는 주생,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4개 마을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도 이 전입금에는 2억 2,600에는 음식물 쓰레기칩도 포함되어 있는 전입금입니까?

17년도에는 음식물 판매칩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3천여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전제가 쓰레기봉투칩 그것은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하고 음식물칩 판매수수료 10% 때문에 3천만원 정도가 더 인상됐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규모 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4억 6,004만원이 증가한 6,864억 4,35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0억 1,619만원이 증가한 6,273억 5,79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 4,384만원이 증가한 590억 8,55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은 71억 3,573만원이 증가한 232억 7,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편성하게 되어 있어 26억 9,601만원을 감액하여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98억 6,201만원을 증액하여 134억 6,201만원을 편성하여, 예비비가 184억 6,201만원으로 본예산 97억 7,625만원 대비 88%가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예비비 집행액은 13억 내외로 예비비가 실제 소요액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결산을 통해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됨으로 다음연도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나, 당해연도의 편성 재원은 일자리 창출, 복지지원,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는 8억 4,831만원이 증가한 857억 1,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3,298만원, 국외도시 정책연수 4,520만원, 공무원 국외연수 3,0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3,000만원 감액 사업은 연말에 사업비를 감액하기 보다는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 실적을 달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보전산과는 6,209만원이 감소한 36억 7,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4,624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000만원, 주민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비 585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800만원이 감소한 209억 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7회 전국 시조가곡 경창대회는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과는 1억 4,402만원이 증가한 195억 9,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1억 200만원, 둘레길 이동식 화장실 설치 1,600만원은 전액 삭감함으로 삭감 사유의 타당성을 신중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체육과는 7억 5,070만원이 증가한 168억 5,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그란폰도 전국대회 500만원의 전액 삭감 사유와 직장경기부 운영 3,670만원의 증액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3,159만원이 감소한 386억 5,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4억 4,759만원이 감소한 855억 8,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 및 보호활동보상금 100만원, 제21회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300만원은 전액 삭감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는 1억 226만원이 감소한 140억 4,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500만원 증액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9,200만원 감액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추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정과는 1,085만원이 증가한 65억 8,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는 240만원이 감소한 50억 2,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문캠프 행사운영비 2,400만원은 전액 삭감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예산개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2억 3,757만원이 증가한 6,376억 8,193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7억 8,601만원이 증가한 5,833억 3,45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4,844만원이 감소한 543억 4,73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검토입니다. 행사성 및 축제성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1.08% 증가한 23억 6천만원으로 이중 행사운영비가 7억 4,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이 16억 2,000만원입니다. 행사성 및 축제성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폐지 및 통폐합 대상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보조금은 총 769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3.48%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성질상 한번 지원을 하면 중단하기가 어려워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은 38억 4,589만원이 감소한 66억 6,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정착 지원사업 1억 3,500만원, 남원시 홍보용 쇼핑백 제작 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실은 1,577만원이 증가한 2억 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 사무관리비 1,401만원의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은 18억 8,325만원이 증가한 97억 6,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공동체 업무 추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세부 사업별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과 산출기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는 81억 3,142만원이 증가한 906억 6,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4,616만원, 기관단체 운영협력 민간경상사업보조 2,712만원의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하고, 남원 구 도심 기록화 조사집 인쇄 1,080만원, 범죄피해 사망자 지원 1,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4억 1,218만원이 감소한 28억 6,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 홍보단 운영 1,000만원, 전산실 공통기반 노후서버 교체 1억 7,000만원의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과는 3억 9,171만원이 증가한 14억 7,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쉼터 조성공사 6,300만원,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기기 교체 구입 1,150만원의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60억 7,384만원이 증가한 208억 6,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문화원 육성 1,940만원, 남원 문화예술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910만원, 국악의 성지 일반운영비 2,948만원, 춘향국악대전 2,000만원의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하고, 김삼의당 생가 고증을 위한 연구용역 2,000만원, 가야 문화유산 발굴조사 6억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과는 1억 791만원이 증가한 141억 1,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1억 8,488만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하고,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 6억 3,06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신중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과목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춘향제, 흥부제 관련 예산은 주관 또는 주최를 명확히 하여 예산 과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31억 6,337만원이 감소한 79억 2,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 8,000만원, 국민생활체육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5,000만원, 남원시장기 배구대회 1,000만원, 남원 춘향 전국 마라톤대회 1,000만원의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하고, 암벽등반 및 클라이밍 대회, 국제바둑대회, 전북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실버 야구대회,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및 전북체조경연대회는 신규 체육행사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3억 7,030만원이 증가한 394억 6,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2,520만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하고, 사회복지종합센터 기능보강 4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2,000만원, 희망 심어 주기 청년 일자리 사업 1억 5,128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21억 5,221만원이 증가한 966억 8,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예산액이 전년 대비 14.38%가 증가하고, 남원시 예산의 1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복지 예산의 증가가 예상되어 구체적인 사업별로 누수 없는 예산 심의가 필요합니다. 환경과는 39억 4,532만원이 증가한 172억 5,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출사업소 관리 자산취득비 4,00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시설비 1억 9,900만원, 청소행정관리 자산취득비 5,700만원, 매립장 운영 시설비 2억 2,610만원 증액 사업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과는 3억 2,016만원이 감소한 33억 6,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확충 공공운영비 2,047만원, 공공청사관리 공공운영비 3억 977만원, 회계관리운영 사무관리비 2,011만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사업소는 2억 6,901만원이 증가한 39억 2,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 시설비 1억 3,122만원,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 시설비 1억 3,950만원,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자산취득비 1억 3,170만원 증액 사업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61억 3,500만원보다 71억 3,500만원 증액된 23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는 26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98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의 제2회 추경 삭감분 3,726만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남원추어탕 브랜드 사용료로 2,3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2,9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 비교해서 4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해와 동일하게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지난 해와 동일하게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8억 4,589만 2천원이 감액된 66억 6,8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력으로는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시정종합계획 일반수용비 5,400만원, 정책자문회 운영 630만원, 국가예산 공모사업 대응 정책강화 워크샵 1,500만원, 급양비 1,200만원, 춘향 글판제작 400만원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1,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예산 신규 발굴과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문화된 자료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예측하지 못한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애인 글판 당선 포상금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우수제안 및 발표대회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 1천만원,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400만원 등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추경예산서 인쇄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년도 성과보고서 인쇄비 44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714만원, 일반수용비 480만원, 급양비 480만원 등 3,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158만원 등 1,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정 관련 각종 합동사무라든가 국가예산 확보 재정관련 현안사업 추진시 필요한 예산으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매년 300만원을 편성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비로 3,003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새올이 예산 관리나 채무관리를 연계하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한국 지역정보개발원과 계약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예산관리 중에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관리자산취득비로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3,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 참석자 수당 및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교육 책자, 의견서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3, 3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원, 법률정보서비스 이용료 100만원, 마을변호사 운영 320만원으로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하여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지원 중 사무관리비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인구늘리기 교육 80만원, 남원시 홍보책자 500만원으로 총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정착 지원사업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정착 지원사업은 전입축하금으로 1인당 3만원을 전입 이사비로 2명이상 동시에 전입할 경우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300만원, 사무실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1,800만원, 남원시 홍보용 쇼핑백 제작 500만원, 서울사무소 청사무인경비 198만원 등 2,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량유지관리비 720만원, 전기요금, 난방비 등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이전으로 서울사무소 관사 전세금 인상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관련된 예산으로 전세가격 상승을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 중 기획실 국내여비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61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획실 부서운영 추진비 420만원에서 업무추진비로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중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가 21억 4,9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실 제3차 추경예산이 이번에 71억 3,573만원이 증가했어요?

예.

증가한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증가한 이유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98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3차 추경에 98억을 증액한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3회 추경 때 지방세 세외수입해서 총 74억원이 있어요. 가스자원화사업에 사용한 환경공단 반환금 28억원하고 국세 부가가치세 5%를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소비세 18억원 이것이 우리한테 증액 교부가 돼서 그것이 전액 예비비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증액을 해서 했었나요?

예. 왜냐하면 일반예비비는 1% 범위내에 편성을 해야 하고 그래서 재해·재난 그쪽에는 그런 일정 몇 프로 이런 것이 없어서 전액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넘어가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본예산 같은 데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3차 추경에 갑자기 71억이라는 예산이 추경 때 증액이 됐고 증액된 이유 중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갑자기 세워져서 아무래도 재해·재난은 저희가 예비비를 세워놔야되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추경에 세워진 것은 긴박한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3차 추경하고 위원장님 바로 일반,

먼저 의결해야 하니까 질의는 추경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3차 추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매년 10억정도 편성을 해 주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월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거기에 많이 편성해 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로가 사실 있습니다.

담당자 말씀은 어떨 때는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서 그렇다고 하고 어떨 때는 또 남아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갈수록 그쪽이 개발 뭐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협의를 안 해주고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서 빨리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러 위원님도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부 유보금 2회추경 삭감분을 생산 만들기 사후관리 3,700만원 삭감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난번 2회 추경 때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유보금으로 놔뒀는데 그것을 싹 삭감시켜서 예비비로 편입을 하다보니까 그렇죠.

연말이니까 그렇게 정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부유보금으로 계정을 만들었고,

예. 그때는 내부유보금으로 해 놨습니다.

정립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임비 및 승소금인데 승소금이라는 것은 승소를 했을 때 우리가 사례로 주는 것이잖아요?

예.

승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승소금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현재 33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다, 저희 어제 서울에 가서도 국회에서 뵙고 정말 발로 뛰시고 너무 애쓰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저희 행정의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는 곳이 기획실이다, 애쓰신다고 생각을 해서 2018년도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금방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국가예산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타 부서의 컨트롤타워를 위해서 용역도 하고 많은 예산이 플러스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38억이상이 감소가 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저희들은 예산이 크게 감액이 되는 것은 예비비 같은 것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조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일을 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궁금한 것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140페이지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새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다, 그리고,

똑같은 것은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는데 오른 것이 한 20% 이상입니다. 이렇게 올랐을 때 다른 시스템이나 저희가 보완해야 하거나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수라든가 2016년도 결산규모, 2017년도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등급을 분류했어요. 1등급에서 8등급까지 분류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5등급이었는데 4등급으로 한 계급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에 2,600만원 정도 됐는데 올라가니까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해서 당연히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예산규모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더 확보하고 보강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에 인구정책과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책을 하고 실행은 보건소에서 하죠?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로 하고요. 실행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여성가족과라든가 저희 부에서도 일부하고 귀농귀촌 이쪽에서도 하고 다양하게 각 부서별로 자기에게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굉장히 고령화되고 저출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서 귀농귀촌이라든지 남원의 인구를 유입해야 할 아니면 경제적인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미리 발빠르게 준비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책을 하시면서 많은 애를 쓰시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저희가 정책을 수립을 할 때 과감한 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타 시도에서 하는 보편타당한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 남원에서는 남원다운 것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출산정책을 할 때도 넷째아이를 1천만원 주고 2천만원을 주는 것보다 정말 저희가 셋째, 네째부터는 대학 학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20년 뒤의 일이고 지금은 고교도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될 수도 있고 10년 뒤에는 어떻게 보면 대학교까지 다 저희가 무상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과감한 정책도 우리 남원에 오면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교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런 과감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인구정책도 남원만이 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하고 계시지만 남원에 맞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인구정책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계속 찾아보고 있고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대학교를 다 주고 이런 것들은 아직은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들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범위내에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면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은 것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료급식을, 제가 2015년 12월에 5분발언을 할 때도 무료급식을 말씀하셨는데 정읍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남원도 남원다운 과감한 정책이나 이런 시책을 정책을 내놓았을 때 그게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이나 인구정책지원을 위해서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물 쇼핑백 제작입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500만원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런 홍보물로서 어떤 효과, 그냥 종이 쇼핑백입니까? 아니면 남원은 관광도시고 서울에 있으면서 뭔가 특별한 그런 쇼핑백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서울사무소에서 향우를 방문한다든가 예산 관련해서 누구를 만나보고 대화를 한다든가 할 때 선물같은 것을 넣어주는 봉투라든가 다음에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특산품을 하나씩 전달해 준다든가 그럴 때 쓰는 것으로 해서 주로 연말 같을 때 보면 재경향우회라든가 각 지역 향우들 조그마한 선물같은 것을 주고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물을 담기 위한 쇼핑백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홍보에 보탬이 되는 그런 쇼핑백이 아니라요?

예. 우리 홍보물을 함께 넣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서울사무소 관사 전세금 인상분입니다. 저희가 작년말 2015년도에도 전세금을 저희가 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전세금을 미리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니까 보면 서울같은 경우 전세금이 날로 뛰고 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직원들이 참 애를 쓰고 있는데 집도 좁은 데서 있고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많이는 큰 데서 못 살고 있는데 혹시 이사 기간이 되고 그러다 보면 꼭 전세금이 올라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3천만원 해 놨는데 이것이 다행히 특별한 이사요인이 안 생긴다든가, 전세금이 안 오른다든가 하면 집행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본예산때 예측하지 않으면 저희가 난감한 일이 있어서 전세를 올릴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미리 예측해서 세워놓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가 이렇게 많이 감이 됐는지 쭉 봐도 모르겠어요. 올해 사업하고, 그래서 아까 내부유보금이라고 할까 예비비가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예비비 항목을 보더라도 5억 8,500만원이 작년보다 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으로 보자면 감이 됐지만 본예산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어디가 그렇게 줄어들었죠?

거기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심의라든가 해서 내부유보금으로 한 그런 돈을 없애고 그러면서 그것이 예비비로 가니까 그것을 감액을 시키니까 없어지니까 그게,

예.

예.

마을변호사 운영은 꼭 하셔야 되요? 성과도 없이 요식행위로 하는,

저희들이 남원, 순창, 장수해서 남원지청, 남원 변호사회 쭉 해서 2015년도에 협약을 했어요. 마을에 변호 업무를 도와줌으로써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시켜 주고 애로를 해결해 주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상 운영하다보니까 거의 잘 안 하더라고요. 농촌에서 송사 그런 것들이 변호사를 써가면서까지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자주 안 벌어지고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특별히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번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예년에 비해서 또 갑자기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심사하는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기금 예산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참고되는 이야기를 한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4개 기금이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던 그런데 총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계에서 기금도 총괄분석 자료 내놓습니까?

예.

기금의 일몰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하는 기금 4개 중에 일몰제 예산이 있어요. 자활기금도 문예진흥기금도 성평등기금도 그런데 문예진흥기금, 성평등기금은 2018년 12월 31일이 일몰기간이고 자활기금은 2021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여러분하고도 협의를 할 것 같다, 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은 더더욱 깊이 있는 검토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금은 꼭 존치의 필요가 있냐, 많은 시대의 변화가 왔는데 또 그 운영의 내용을 보면 굳이 기금을 가지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기금의 규모도 그렇고 운영의 내용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심층분석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금 중에 양성평등기금은 내년 12월 31일인데 이자로 하는 사업이 아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꼭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반예산으로 한 두건 해줘버리면 7-800은 그냥 가는 내용이고 또 내용 자체도 꼭 성평등에 기여하는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내용인가도 조금은 정체성에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어서 한번은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존치의 여부는 그것이 내년 가면 9억 2천이 된답니다. 기금이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그리고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총괄 기금화한다고 하나요?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금을 전체로 묶어서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문제도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0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1년에 쓰는 돈이 1억을 소비를 다 못하고 해마다 기금은 늘어나요. 왜냐하면 기 융자했던 돈을 받아들이는 상환 자원으로 융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20억 기금을 그냥 1%인가요? 1.15%인가의 이자만 받고 기금은 사장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필요한 기금에 문예진흥기금은 그냥 2012년 이후에는 한 푼도 늘어나지 않고 자꾸 기금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게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을 총괄해서 기금이 왔다갔다 할 수 있으면 조금 융통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기금은 존치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율이 높아서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율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금의 명분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시대는 변했다, 그런 이야기고요. 예비비가 규모있는 예비비가 되다보니까 용처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발굴사업, 현안사업이 있으면 집중 투자해야 하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는 되죠. 하지만 한 2-3년 사이는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여러분이 172억으로 추정하고 예산을 세웠어요. 내용을 제대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거의 순세계잉여금 내용에는 순수하게 쓸 재원도 있고 또 다른 사연 있는 재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는 95억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시정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싶은데 이것이 금년에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예산집행상 혹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추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예비비 1% 정도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예산을 가져다 다 세웁니다. 그 돈을요.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이것이,

예비비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그것이 예비비에서 이월이 되니까요.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이 다 들어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의 영향을 받아서 2회 추경 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서 결국은 이리 연결되는 계수조정이 돼서 그렇군요. 이해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자립도가 내년에는,

내년에 11.9%,

자주도는요?

61.9%요.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신 상태에 질의를 안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 예산 사정은 어렵다, 또 자주도를 보면 그래도 좀 나은 면이 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자주도의 기회가 됐을 때 뭔가는 뜻있는 사업들이 조금은 투자를 해도 투자여력이 있겠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자립도를 따지면 11. 9%는 참 너무 안타까운 통계죠. 여러분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를 인용하지 않으면 고생스럽게 만든 것이 또 무관심으로 넘어간다고 치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보충자료 만드느라 애쓰셨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잘못하면 오해스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공개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셔서 그냥 조금 궁금하고 실무적인 것만 보충질의 차원에서도 질의가 됩니다. 아까 마을변호사 운영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속내를 들여다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움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변호사협의회?

협회,

협회라 그러나요?

예.

거기에서 우리 이거 기여하겠다, 재능기부하겠다는 차원에 나온 시책으로 알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연결이 되고 또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내년에는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거의 이용도가 없다고 말씀들을 지난번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상생활에 또 현실적으로 읍면동의 행정을 통하다 보면 이용도가 있을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법무사 사무소 가면 돈 줘야 하잖아요? 변호사 사무소 가면 상담료 따로 줘야하잖아요? 행정에는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때도 거론하려다 마려다 말았는데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500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나 성과가 있다고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문제가 적출이 돼서 시정을 하고 기여를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중복 보조금이 간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방지가 많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면 같은 데서나 보조금 담당자들이 발령이 나고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해서 내용을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하면 많이 잡히고 있다고 봐서 아마 중복해서 이렇게 보조신청을,

그런데 자료있으면 주십시오 했더니 자료를 지금까지 찾고 있나 봐요. 그리고 잘 운영하시고 나는 필요없으면 1,500도 줄 것 없이 과감히 효과가 없으면 우리만 참여 안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디에 주는 돈이잖아요? 설치해 놓고 계속 주는 돈이어서 앞으로 안 하면 10년이면 1억 5천이 모아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끝으로라는 말을 썼는데 궁금해서 하나는 참여예산 제안현황을 제가 싹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를 예를 들면 문화관광체육 분과위원회는 그 분야에 해당된 주민참여예산을 제안 받고 심의하고 하는 부서가 아니고 우리 시정 전체를 가지고, 여기가 4개 분과입니까?

예.

4개 분과가 자기 분과 소관 없이 전체를 가지고 제안받고 심의하고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합니까?

저희들이 제안은 분과에 상관없이 전체를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이것은 문화분과 성향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분과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현지실사를,

나는 그래야 한다, 전문성이 있든 없든 분과로 나눠지면 문화관광체육 분과위원회이면 그 성질에 맞는 사업이 분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제안사항 한번 살펴보시고 제 말에 그렇게, 나는 기획실장님이 말씀한대로 이루어져야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더 보십시오.

일부 소통실 같은 데서 온 것들이 조금 그런 것이 있는 데도 있는데,

4개 분과로 분류하면 그 내용이 다 담아져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모양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참고하고 분류하고 심사받고 평가하도록 해야 합리적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없다고 해서 제가 진행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확실히 묻고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양규상 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으로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함은 물론 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9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 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0.2%, 지방교부세는 0.4%, 조정교부금 등은 1.9%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이 6,273억 5,700만원으로 기정액 6,183억 4,100만원 대비 90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928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2,927억 3,100만원 대비 1억 3,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직원 기본급 등에 8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에 6,200만을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전국 시조가곡 경창대회 800만원 감액 계상하고 관광과는 남원관광 전국사진공모전 도록 제작 국고보조금 반환 등에 1억 4,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에 7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등에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초연금지급 등 14억 4,700만원, 환경과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등 1억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과는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 일반회계 총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5,833억 3,4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12.4% 상향된 647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946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64억 500만원 대비 10.6%가 상향된 282억 7,7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정책사업으로 총무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대외협력 기반 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등에 906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기능 강화, 정보화기능 강화 등에 2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민행정 편의도모 지적 및 부동산관리 등에 14억 7,100만원,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보존 전승 등에 208억 6,9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산업 육성 지역축제 육성 등에 141억 1,400만원,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체육 활성화 등에 79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저소득 주민자활자립 기반 조성,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39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복지 증진, 아동청소년복지 증진, 노인복지 증진 등에 96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후변화 대응관리, 클린남원 조성, 생태계 보호 등에 172억 5,300만원, 재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관리 등에 3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우리 총무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박흥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집행 상황을 꼼꼼히 따져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3회 추경예산은 8억 8,372만원이 증액된 857억 1,5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에 2018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국제화여비 3,29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제화 역랑강화 부분으로 국외도시 정책연수와 공무원 국외연수 국제화 여비 7,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인력운영 부분에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 9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총 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6,500만원과 113페이지 도비보조금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은 5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33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825억 3,830만원 보다 81억 3,142만원이 증액된 906억 6,9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국제화 여비로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전년과 동일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부모 동반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 및 장기근속 공무원 등 선진지 시찰에 따른 포상금 4,800만원을 편성했고,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6억 7,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상생협력 워크숍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직원 후생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억 3,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자공무원증 제작, 임용장, 인사기록카드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업무 추진과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 워크숍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680만원과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자치단체간 부담금 4,2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공무원 복지관리와 청사 청소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입니다. 청사관리 용품구입, 일·숙직수당, 시청사 무인경비용역, 행정문화관 및 기록관 유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6,646만원 편성하였고,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 문서체송 국내여비로 1,1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집기비품 교체와 손혈관인식기 교체를 위해 1억 8,043만원과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퇴임행사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입니다.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로 포상금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업무 내실화 부분으로 발간업무 내실화를 위한 발간실 운영 일반운영비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전산화 부분입니다. 남원 역사기록관 자료수집을 위한 자문수수료 1,440만원과 남원 구 도심 기록화 조사집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 1,080만원, 역사기록물 발굴 및 수집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공공운영비 3,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정 구현 부분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기관단체 운영협력을 위하여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555만원, 동계올림픽 관람 지원을 위한 차량 임대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통장자녀 장학금 2,400만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2,505만원, 새마을지도자 및 이통장 중앙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등 15개 단체 전년 대비 2,712만원을 증액한 2억 1,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 등 6개 민간단체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비 200만원, 시비 400만원으로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1,647만원과 181페이지 공공운영비로 5,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259만원을 춘향제 등 각종 행사시 외빈 초청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업무추진용 노트북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교류행사지원 자매결연 1사1촌행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입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도비 300만원 편성하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총 17억 8,1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단체 운영협력 일반보상금으로 18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해 도비와 시비를 621만원 편성하였고,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를 도비와 시비 2,9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방범운영 부분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저화질지역 교체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안협의회 위원 수당과 치안협의회 4대 사회악 범죄예방 사무관리비 1,196만원과 범죄피해사망자 지원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부분입니다.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로 600만원, 각종 행사시 시가지 가로기 설치 및 철거 용역을 위해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군 체육대회 부분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44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원가족체육대회 행사추진을 위해 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국제화 역랑강화 부분입니다. 공무직 국외도시 정책연수 및 국외연수를 위해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2천만원, 국외도시 정책연수 및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등 2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기반 강화 부분입니다.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00만원과, 자매결연 교류업무추진비 국내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화 교류단 초청여비 1,5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지원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및 민간위탁금 2억 669만원, 자원봉사업무 추진 및 시민의식운동 칭찬릴레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자원봉사업무 추진비 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운영부분으로 186페이지까지 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민간위탁금 1억 1,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입니다. 직원 위탁교육 및 전문인 양성 교육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총 2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87페이지입니다. 5-6급 장기교육과정 국제화 여비와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2,060만원, 특정업무경비로 4억 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1억 3,260만원을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188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으로 인건비 편성액은 전년 대비 57억 3,061만원이 증액된 821억 8,040만 407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544억 4,131만원을 편성하였고, 191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29억 7,310만원, 192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53억 7,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직급보조비 18억 5,712만원과 직급별 성과상여금 31억 5,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입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143억 7,848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관련 인건비는 국비 5,310만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는 국비 8,400만원, 시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250만원 196페이지 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57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3회 추경 먼저 합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당초 35명을 계획해서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불참 인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명만 실시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이유로요?

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빠졌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 178페이지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가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올해 예산액으로 나와있네요?

예.

이것이 새청사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떤 예산이죠?

이 예산은 저희들 문서관리기록 시스템입니다. 문서관리기록 시스템인데 여기에 따른 시스템 관리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금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에 목이 별도로 설정이 돼서,

항상 있었던 예산이죠?

예. 항상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고 새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2,7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나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우리 사회단체 말씀이시죠?

예.

17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700만원 늘었는데 이 부분에 재경경우회랄지 또 시민소통 애향운동 지원사업이랄지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 추진이랄지 이석규 노동열사 추모제 이 부분은 또 조례가 제정이 되서 행사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씩 늘었는데 그 부분 전체를 더하다 보니까 2,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예전에 없던 경상사업보조에 대한 조례도 생겼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에 더 추가해야 할 예산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늘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와 또 다른 협의회입니까? 언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원래 있었어요?

원래부터 북한이탈주민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전년도 항상 했었던 사업인데 왜 예산이 줄어있네요?

이 부분도 여기에 이통장·반장 상해보험하고 장학금 부분이 금년도는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는 목이 변경이 되서 그 부분이 빠지다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에 이통장 상해보험이 여기 들어있었어요?

예. 여기에 들었습니다. 기관단체 일반보상금으로 이전을 하다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목이 다른 데로 바뀌어서 빠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관단체 운영협력보조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3,500이 이것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184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하단에 기관단체 운영 협력보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이통장·반장 보상금이 별도로 목이 설정이 되어서 그쪽에서 빠져나와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변동,

이쪽에 대한 빠진 부분이 여기 와서 붙어있네요?

예. 아까 감액된 부분이 이 목으로,

여기 와서 붙어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 183페이지에 치안협의회 위원 수당과 범죄예방에 대한 예산이 이것도 전년도에 치안협의회가 있어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는데요. 이것도 세부사업명이 별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있는 예산입니다.

해마다 있었는데 이것도 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범죄피해 사망자 지원은 항상 있었던 겁니까?

예. 이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조례에 있어서 해마다 1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범죄로 인해서 가족이 고통을 받는 부분에 지원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사업이 사건이 발생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는 작년도 하고,

없어서 감액이 됐었던 거죠?

예.

청원체육대회를 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죠?

아닙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합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는 1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5,500이 지금 증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것이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한 해는 종합행정 담당부서와 읍면동과 화합행사 부분이고 그 부분에 1,050만원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원체육대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5,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항상 했었는데 작년에는 격년으로 하다보니까 주민화합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내년에는 청원체육대회를 하는데 항상 집행된 예산이 이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8페이지에 국제화 여비에 국외도시 정책연수가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3차 추경에 국외도시 정책연수비가 감액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감액된 부분이 또 증이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러죠?

금년도에 저희들이 4팀을 계획을 했습니다. 4팀을 계획했는데 접수가 2팀만 되어서 심사를 해서 2팀만 보다보니까 2팀이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금년도 증액부분은 춘향제 파견공무원 선진지 시찰부분이 관광과에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국제화 여비로 일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축제위원회로 갔던 부분을 그냥 총무위로 하고 원래가 국외도시 정책연수에 4팀을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전년도에는 2팀만,

금년도,

금년도에는 2팀만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3회 추경때,

그러면 내년의 계획은 4팀이 다 갈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4팀 계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015년도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었나요?

예. 15년도 심사할 때인데 16년도 예산이 맞습니다.

, 그러니까 안 좋냐고요. 자주 가도 안 좋은지 모르겠던데요?

저희들이 2008년도 구입을 해서 10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책상의 모서리 부분도 어느 정도 흠집이 나고 의자도 많이 흔들리고 해서 어느 정도는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됐다고 그러지 말고 쓸만하면 쓰고 거기가 항상 쓰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한달에 30회에서 40회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랄지 심의회랄지 저희 내부회의가 한달에 거의 30회에서 40회를 활용하고 있는데 또 어느 부분은 일정부분은 우리가 환경도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책상 상태는 그렇게 양호한 상태는 아닙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체크기입니다.

작동이 제대로 안 되요?

아니, 이것도 200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2007년도 설치부분이 구형입니다. 구형이어서 체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부품이 안 나와서 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2개가 있는데 그 부분을 교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청내에 22개요? 읍면동까지 해서?

읍면동까지 해서 전부 그렇습니다. 사업소, 읍면동,

, 그것이 작동 자체가 안 돼서 전혀 인식이 안 되면 모르는데,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직원들 민원이 많습니다.

해서 줄 것을 못 준 것이 있었어요? 시간외수당 못 준 것이 있었냐고요?

아니, 수기로도 가능한데 안 되면 체크기가 고장나면 수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기를 달아놓고 안 되는 부분은 새롭게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 그것이 몇 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비싸네요. 1천만원이 넘어가네요? 아니, 1천만원이 아니라 1억이 넘어가네요?

이것이 1대에 450만원 정도 됩니다.

1대가요. 10년 됐다고 바꿀 것이 아니라,

이게 자체가 생산이 중단된 제품이어서 잘 안 되는데 수리가 된다고 하면 되는데 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체를 해 줘야,

안 되는 것만 바꾸면 되지 왜 전체를 다 바꿔요?

위원님! 22대 전체가 구형이어서,

,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니까요. 몇 만원 더 주자고 1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합니까?

그리고 저희 신형하고 운영 프로그램이 연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예 없애버리고 수기로만 하든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든가요.

위원님, 이것은 해 주셔야 합니다.

같이 토의하겠습니다. 역사기록관 자료수집을 위한 자문수수료가 있는데요. 자문수수료라는 것이 어떤 분한테 무엇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들어가나요?

저희들 역사기록관의 자료를 수집할 때 전문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도 있지만 이 자료를 수집할 때 전문가 두 분정도 같이 해서,

남원분으로 하는데 남원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각종 인터넷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할 부분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현장에 가서 각종 인터뷰해서 자료 수집할 부분은 자료 수집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있는데 혼자 다 하지를 못합니다.

직원이 다 못하는 부분 옆에 보조해 주는 같이 따라다니면서 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는 하겠어요. 하는데 1회에 4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쓰면서 한달에 40만원씩 해서 3개월씩 썼습니다.

한달입니다.

1회에 한 번 만나는데 무슨 이렇게 돈을 많이 주나 했어요.

1회에 한 번이 아니고 월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것을 언제 다 이야기해요?

아니요. 다른 부분은 금년도와 변함이 없고요. 4군데만 변화가 있습니다. 남원재경경우회 지원부분 72만원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시민소통 애향운동사업 지원부분에 있어서 지난 최근 3년동안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500만원 증을 해 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 추진에 있어서 1,500만원 했었는데 3,000만원 올린 부분입니다. 지난 번에 추경,

애향운동본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확보가 된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새마을부녀회사업 부분에서 1,600만원였는데 400만원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석규 민주노동열사 부분에 240만원해서 2,700만원 120만원 해서 이렇게 4군데가 올랐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온 것이죠?

심의위원회 다 거쳤습니다.

예. 1천만원 올랐는데요. 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운영지원부분에서 이 부분도 최근 3년동안 지원이 안 되서 400만원 올렸고요. 바르게살기 남원시 협의회 이 부분도 280만원 올랐고요. 그 다음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100만원 인건비 부분에서 어렵다고 해서 100만원 올라갔고요. 재향군인회 운영관계가 200만원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하는 행사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가는 건데 이것은 통장·이장님들이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체육인, 체육학생 위주, 저소득층으로 해서 행정안전부로 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라는 협조가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101매 내려왔습니다.

할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할당이 된 사항입니다.

1박2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멀어서 하루는 되지 않아서 1박2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범죄피해자 사망자 지원이 과거부터 쭉 있어왔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에 없는데,

작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안 써있어요?

그 목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부담도 있겠습니다만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서 장기근속 근무자들 나가는 것 있잖아요?

예.

장기근속자는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예. 국내입니다. 해외로 가다가,

자부담 없이 가는 겁니까?

예. 자부담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 저는 여기는 60만원으로 해 주는데 여기는 7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해서,

장기근속부분은 자부담이 없고 이 부분은 백두산을 해마다 가고 있는데 이부분은 거의 50% 정도로 자부담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항공료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이것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간 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간 국제화 업무, 업무협력 보조도 해주고 지원도 해 주는 사항인데,

1억 2천은 무엇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남북교류 협력기금 시군분담금이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그 부분에 자치단체에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남북교류 협력기금 시군분담금이 금년도 완료돼서 내년부터는 없어져서 빠진 부분입니다.

예. 이것도 나누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가산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공무직과 청원경찰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무직과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계산에 넣어서 편성하게 되어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쪽에서 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춘향제 때 오고 하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방문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히오끼시는 히오끼시 축제 때 매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매년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갔고 작년도도 갔고,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는 것이 아니었고요?

예. 매년 갔습니다.

갈 필요가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복되지 않는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한 명 증원한다는 것,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사한 자치단체에 통계가 정리되어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업무추진비가 업무수행경비가 더블로 갔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87페이지에 국제화여비 내용에 보면 금년에 우리 5급교육 있었나요?

5급은 없었고, 6급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5급이 하나 장기교육을 갑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먼저 세워놓으면 줄거죠? 하나 뺏어오십시오.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진 기회가 되니까요. 주요사업조서 30페이지에 보면 아까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손혈관 인식단말기 기 추진했던 것이 신형으로 2014년에 5개, 2016년에 11개 했잖아요?

예.

그러면 16개인데, 16개는 신형이어서 계속 사용이 전제되는 개소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형 16개는 계속 사용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1억 가지고 앞으로 22개를 더 하겠다?

교체입니다.

이것도 교체에요? 기 해 놓은 것도?

예. 구형만 교체를 합니다. 신형은 그대로 두고요. 활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16개는 기 신형으로 했는데 그것은 교체대상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개는 신형으로 다시 교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숫자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22군데하고 16개 했으면 38군데가 되는데 이게 읍면하고 사업소만 해당되는 것으로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읍면사무소가 16개 있고요. 동 7개 23개하고 우리 시 본청에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센터에 있고, 보건소에 있고, 기술센터, 사업사업소, 춘향테마파크, 환경사업소, 상수사업소, 춘향골 체육관 총 38개입니다.

전부 다 38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까 CCTV는 용어 정립이 잘 못돼서 기존에 있었던 저화질 지역은 교체하고 말고 9,600 가지고는 신규로 하겠다, 설치 안 된 곳 신규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CCTV요?

예.

신규 설치 부분은 새로운 지역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화소수가 낮은 부분은 교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179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같은 새마을단체도 어떤 새마을단체는 똑같고 어떤 단체는 400을 인상을 해 줍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올려주지 않아서 올렸다는 말은 통용되지 않는 말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형평을 이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새마을지회 부분은 전체 연합회하고 남자 지도자부분하고 여자부녀회 새마을부녀회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상율을 왜 차별을 합니까? 남자도 애쓰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동결은 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 부분은 각종 사업부분에서 밑반찬 나누기랄지, 다문화가정 나누기랄지, 탈북민 나누기랄지 이런 부분에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인상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분들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지도자나 여자 지도자 자부담이 있습니까?

남자 지도자 분도 자부담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맨위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경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분야입니다. 금지 용전, 대산 운교, 운봉 동화 등 3개 정보화마을 지정 해지로 인하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3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세입예산 도비보조금 분야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1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98만원을 감액한 36억 7,7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정 해지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인건비 국비 336만원, 도비 1,176만원, 시비 3,112만 8천원으로 총 4,624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천만원,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금 585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8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1,218만원 감액한 28억 6,86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부분입니다. 영상촬영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1,337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축제, 관광지, 농특산물 신문광고비 1억 8천만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비 1억 8,860만원, TV방송 1억 7,000만원, 기타매체 활용 주요시정 홍보 1억원, 홍보전산과 일반수용비 4,063만원 등 총 8억 2,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광판 및 홍보판 전기료와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비 및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등 공공운영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 광고 제작비 여비 200만원, 홍보관련을 위한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지난 해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 부문으로 시정홍보 사진인화와 영상장비 소모품 구입 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페이지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비, 방송기기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추진과 사진·방송영상 촬영여비 1,670만원을 편성하였고, USB플레이어 및 카메라 렌즈 삼각대 구입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는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 부분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및 사무관리비 1억원과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1,2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 지원부분은 민간경상사업 보조 1,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노령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사업 추진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구축부분입니다. 사이버 홍보단 운영비 1천만원, 시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이메일 운영 관리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9,6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로 시정 블로그단 국내활동여비 250만원, SNS 우수직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 부분으로 전산개발비 8,790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MS연간계약과 압축이미지, 설계 CAD, 포토샵 등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4,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안전 운영 부분입니다. 전산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74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9,864만 7천원, 다음 202페이지 UMS사용료 1,800만원, 보건진료소 전용회선로 6,990만원을 편성하였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와 컴퓨터 패치관리 및 정보시스템 접근 제어 보안 소프트웨어 전산개발비로 8,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712만 5천원, 공통기반 시설 유지관리 및 지방행정통합 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비 등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449만 5천원,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보완사고 예방을 위해 전산실 공통기반2 노후서버 교체비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 노후교체 장비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국비 841만 7천원과 시비 2,8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통신시설 장비 유지관리 부분으로 직원전화수첩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640만원, 행정통신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700만원,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국내여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망 운영 관리를 위해 행정통신 사용을 위한 공공운영비 5억 400만원,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 회선료 자치단체 부담금 2,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830만원, 국내여비 2,660만원,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제3차 추경 6,200만원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1천만원이 감액됐죠?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화마을에 관련된 인건비며 유지관리비며 모든 이런 예산이 감액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이 3개 있는데 폐지로 인하여 지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처음에 운봉 동화 2001년부터 지원되서 행안부에서 하다가,

때라든가 항상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인데 국가에서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그래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기존에 설치할 때만해도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갈수록 개인 컴퓨터 등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정리하게 됐습니다.

, 제 이야기는 우리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 성과가 없으니까 지원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행안부에서 지원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신규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을에서도 본인들이 실효성이 없어서 본인들이 반납한 것입니다.

예. 갈등이 많고 주민들 간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설했던 것은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금지 용전같은 것은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고 일부 효용가치가 떨어진 것은 마을에 자체적으로 이관 넘겼습니다.

방법을 쓰든가?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년도는 조금 있다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는 택시에 하는 이유는 홍보도 홍보고 거기에 재전 남원 향우분들이 운영하는 택시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한 것으로, 원하는 분들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대가 늘어난 것이 우리 남원 향우분들이에요? 아니면 일반택시에요?

남원 향우분들입니다. 올해는 안 늘어났고 작년에 2016년에 예산을 추가로 2016년에는 50대 있었는데 2017년도에 올해 10대를 세워서,

전주에서 운영하는데 남원출신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가요.

이야기 들을 때 50대로 다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택시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에요?

60대입니다. 작년까지 50대였는데 올 2017년도 10대분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60대가 됐습니다.

택시하시는 분들이 60명이에요?

많죠. 한 20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협회 관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동의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범적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계속하는 거죠?

그렇죠. 전주택시를 개인택시가 전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다 돌아다니고 전국도 다닐 수 있고 하니까,

,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전주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광주라든가 대구라든가,

그럴 수도 있죠.

지역에 해서 더 확대를 해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외형을 확장해야지 한 지역에만 해 달라고 해서 계속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하려면 그래도 협회가 운영이 되서 결성되어야지 아무도 모임이 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로 하기 어렵잖아요.

, 그러니까 전주만 재남향우들 택시하시는 분들만 모임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수소문하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이 말하자면 중앙지하고 지역지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3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3개사를 저희들이 추가로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처럼 기획기사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요.

기사가 난 것을 스크랩해서,

그렇습니다.

아침에 오면 보여주는 것 그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전에는 직원들이 신문을 가지고 오려서 했잖아요?

지금은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전부 신문사를 스크랩해서 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출력만 하는 현재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요.

,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비 예를 들어서 월정액을 주면 전국지는 모든 것이 스크랩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신문을 지정해서 이 신문, 이 신문을 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조중동이라고 하면 조중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지 중에서 3개사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서 해 주는 것이죠.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3개사 정도,

, 그러니까 자꾸 핀트가 안 맞아요. 조중동 및 경향신문, 한국일보 해서 중앙일간지를 하고, 전북판은 11개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신문은 어떻게 스크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아니, 지금 전북에는 14개 중에서 이번에 추가로 호남 제일신문만 안 들어가서 내년부터 추가로 넣었습니다.

몇 개라는 소리에요?

14개입니다.

저희들이 14개사인데 참고로 전북일보, 도민일보, 새전북은 말하자면 중앙지 언론사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사만 저희들이 하면 됐었습니다. 지역지가 14개 있는데 올해 추가로 들어간 것은 호남제일신문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3개사에 대해서는 중앙지에 이미 스크랩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북을 대표하는 상대 기자분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3개는 중앙지로 들어갑니까?

중앙지 언론매체에 스크랩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지로 들어가고 아까 또 기존에 3개가 더 추가됐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3개가 이번에 추가되서 6개라고 그랬잖아요?

조선일보, 한겨례신문, 서울신문 등 3개사를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실제적인 중앙지는 3개입니까?

3개로 지정을 해 놨는데 이 회사만 꼭 스크랩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3개 중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신문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정은 3개사로 해 놨는데,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중앙지가 한 30개 되잖아요? 다 지정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사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나올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스크랩을 하려면 모든 신문이 스크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

신문만 지정해서 그 신문에만 나오고 다른 신문은 나올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전국지면 전국지 신문이 스크랩이 돼서 필요한 기사가 캐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대로 3개사 지정되면 중앙지에 남원에 관련된 기사는 다 스크랩이 가능합니다.

이용 용역비 내용에 지방신문은 중앙지보다도 우리의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역신문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훨씬 싸고 10분의 1가격이고 중앙지는 어쩌다 한번씩 나오는데 10배의 용역비가 들어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독자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보급수는 발행부수는 알겠고요. 발행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랩을 하는 횟수는 빈도는 훨씬 적잖아요? 중앙지는?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는 훨씬 비싼 요금을 주고 있고 여기 신문스크랩 대행비는 인건비 개념인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언론재단이라 해서 스크랩상품이 단가가 다 틀립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도 같이 해서 주는 건가요?

의회 저희들도 같이 나갑니다.

별도 예산이 서 있더라고,

별도,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통합이 가능한가, 또 업무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도 되지도 않는 것 같군요. 차라리 SNS 우수직원 포상은 우리 직원 중에 SNS를 활용해서 우리 남원을 홍보하는 직원이 있으면 선발해서 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SNS 활용을 잘 하겠다고 하는 직원 선정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SNS나 블로그에 많이 남원시 홍보를 하고 올리는 것을 찾아서,

많지는 않고 부서별로 지정되어 있는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활동적인 사람에 대해서 시장님 표창주면서 상품권을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 다른 업무는 중앙에서 평을 받는다든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표창을 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SNS상에서 자기가 카톡이라든가, 카스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그 활용도를 그 많은 1천명이라는 직원 정도를 어떻게 다 스케치를 해서 누가 잘 하고 안 하고를 알고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남원시 홈페이지를 가면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남원 좋아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리 오너라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많은 남원시 홍보글을 올리는 사람을 저희들이 점검 체크하고 있습니다.

남원 좋아 홍보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한 사람만?

예. 남원 좋아에 올라가면 실적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은 뭡니까?

저희들이 사이트에 보면 인터넷 PC에 보면 말하자면 여성 성적인 이런 것이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군부담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게끔 차단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프로그램,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돈을 내는군요. 간접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공동기반2 노후서버는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기계를 사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해서 다른 데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를 해 준다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1억 7천이요?

저희들이 리스로 5년간, (직원과 상의)

? 리스인데 1년간 1억 7천이에요? 엄청 비싸네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 노후 2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올, 건축, 인사, 지방행정, 부동산거래, 청백-e 7개 분야에 대해서 2006년도에 1억 20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구입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노후돼서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버를 우리가 새로 사서 교체하는 개념으로 인식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으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정보공통기반사업은 대한민국을 전부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도 하고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급해 주고요?

예. 다 운영도,

대한 관리도 해 주고요?

관리도 해 주고, 운영도 해 주는 실정입니다.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8,800만원입니다.

? 1년에?

예. 그렇습니다.

되면서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이것도 있고요. 우리가 전화료 및 인터넷망 사용료가 월 4,200만원 나가나요?

몇 페이지죠?

예. 도청하고 시군간에 통신망 네트워크 사용입니다.

또 별도고요. 그것은 2,700만원이,

예. 그 위에 것은 읍면동하고 사업소, 본청 것입니다.

도청 하고 시군간,

그게 그 망이 또 따로 있나요?

예. 네트워크망이 틀립니다. 시군하고, 자치단체하고, 도하고, 중앙하고,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