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7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다루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17년도 3회 추경 및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4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농정과 예산 총액은 711억 9,27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8,5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관리 인건비 1,542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유는 농업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과정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구축한다는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해서 현재 농식품부 지원을 받아서 국립농정원에서 우리 시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본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책상과 의자를 구매했던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농업 상생 플랫폼을 기술센터에 2018년도 완공목표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주를 하도록 조정을 하여서 본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중 국비 고정직불금에 집행잔액 1,8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2017년도 밭농업직불제 국비지원금 예산액이 확정 시달되어 16억 5,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시책사업으로 고령농업인 농작업대행사업비에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예산잔액 2억 4,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구입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7,408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전라북도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에 1,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단계 사업으로 흥부권역 우회 간에 시설보안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금지, 매촌지구 배수로 개선사업에 조정 보조금을 확보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생 금풍저수지를 기반으로 해서 주생 낙동강, 내동마을에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국비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27쪽입니다. 2018년도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82억 5,586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80억 6,7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도에서 국도비 예산 내시가 다소 늦어서 24개 사업에 29억 3,300만원이 수정예산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합한다고 보면 811억 8,800여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10억원이 증액 편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후계농업인 전문교육비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비로 3,240만원과 행사실비보삼금으로 4,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비와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금년도와 같이 각각 2,500만원과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업인들의 복지회관, 즉 농업인 상생플랫폼 건립사업비 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새 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식품부 신규시책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에 9,86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농정심의회 참석수당과 농정과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사무실 이전에 따라 구입한지 오래된 직원의 사무실 책상과 그리고 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비에 6억 472만 1,000원과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1억 8,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가내시가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반영될 농기계 종합보험에도 1억 207만 7,000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에 3억원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시스템에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전년도와 같이 730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식품기본법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저희 남원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관련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보조 관리시스템 운영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로 2,5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과 관련해서 도시민 농촌유치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1,420만원 편성하였고,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활동과 귀농·귀촌학교 운영 그리고 중간조직 활성화 등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자체사업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왔던 임순남 농업인력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소규모 삶터조성 사업에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귀농정착을 위하여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에 1억원 그리고 2018년도부터 새롭게 도입할 귀농·귀촌인 자녀 정착지원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주택 수리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저희들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전라북도 삼락농정으로 계획하여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우리 시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쌀직불금 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경비 지원사업에 4,2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금입니다. 국비지원인 고정직불금에 국비 115억 2,14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직불금 현금지급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지원에는 10억원을 편성했고 도비지원금은 예산 내시가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반영되겠는데 12억원 정도가 반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환원 사업비로 3억 5,369만 2,000원을 편성했고, 우량종자와 채종포 지원사업에 3,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에 1억 2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업인들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지원사업에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벼종자 소독기주입 사업에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들녘별 경영체 다각화 지원사업에 4억원 그리고 두레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지원되고 있는 벼 육묘용 상토구입 지원사업도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남원참미 지원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그리고 남원참미 원료곡 현장수매와 택배비 그리고 홍보지원 등 경상보조사업에 1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과 포장재 제작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하게 될 한국농업 신문보급 사업비로 74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부시책사업으로 쌀 적정생산과 수급조절을 위해서 도입된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20억 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2017년도 예산대비 35억 7,000여만원을 증액한 148억 8,7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운봉 선덕지구 2018년도 사업비 1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 지구인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도 2018년도 사업비 2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계속사업인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8년도에 1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2018년도에 신규 착수권역인 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6억 5,700만원 그리고 역시 신규 착수권역인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인데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덕과면 솔바람권역과 운봉 공안권역이 추진되는데 2018년도 사업비 15억 7,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권역단위 사업완료 지구인 사매 혼불권역과 아영 혼불권역 등 4개 권역에 대한 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완료지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문화복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금지면 매촌마을에 시설보완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마을단위 문화복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계속사업으로 운봉 매요, 아영 두락 등 5개 마을에 13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하단부분입니다. 경관생태 창조적 마을 만들기인데요. 운봉 권포와 산동면 등구 등 4개 마을에 2018년도 사업비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종합사업으로 2018년도 신규권역인 주생면 대지마을에 2018년도 사업비 1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2018년도 사업비 3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에 하단부에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대지 농업인 상생플랫폼 조성 등에 추진하고 있는 활력 남원만들기사업과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서도역을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사업 등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서도역 시설물 관리비로 2,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일반농산어 개발계획수립은 2020년도에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관련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에 보험가입과 사무장 지원 그리고 남원누비고 관광활성화 시스템구축 지원사업에 2억 7,1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축제인 혼불문학 산행길 축제가 2018년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박람회 참가지원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향초산업마을 6차산업 등 품질검사비와 디자인개발 등 마을경영체 경잭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교육 사업비로 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책으로 사람찾는 농촌마을 구현을 위한 사업비인데 시군 중간조직 운영과 생생마을 기초단계 마을지원 그리고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지원 및 산촌 마당캠프 등 지원사업에 2억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단계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농촌마을 희망찾기를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 편성하였고요. 농촌활력을위한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대비 174억 8,000여만원을 증액한 351억 5,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동 배수펌프장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보험 등 공공운영비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양수장비 54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즉, 전기요금 등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저수지 20개소 정도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실시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적기영농을 위한 용배수로 준설 장비임차료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8억 7,500만원 편성하였고 농어민들의 숙원사업인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10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습답개선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정양수장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수송제에서 송동 사촌제로 넘어가는 간이양수장 설치사업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사업비로 2억 2,500만원 편성하였고 세전배수장 유지관리비에 899만 8,000원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 제당 주변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사구역에 수리시설 즉, 용배수로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공사 구역으로 관리 이관했던 수리시설물 49개소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진단 검사결과 저수지 시설보강에 필요한 저수지 시설보강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25개소 정도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논에 밭작물 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시설 사업비 2018년도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지원사업으로 4억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낙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018년도 사업비 2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입촌2제 등 3개 저수지와 2018년도에 신규로 착수한 감동제 등 2개지구에 대한 2018년도 사업비 3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하단부에 2018년도 농로확포장 사업비로 10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우선 201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지구인 대산 율정지구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부터 추진을 유보해왔던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2018년도 가을 착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기본경비로 4,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86쪽에 2018년도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2018년도 세출 총액은 17억 8,316만원으로 전년대비 9,2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2018년도 주민소득 융자지원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융자지원 준비금으로 예치금의 7억 8,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7년도 3회 세출예산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 발전에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전 직원 혼연일체가 되어서 2018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 1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생 금풍저수지 사업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이것은 올해사업은 안 되죠?

예.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명시이월돼요? 사고이월돼요?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봄에 일찍 시작하세요. 왜냐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설계를 착수해서 그 부분만큼은 사고이월시키고 시설사업은 바로 진행은 못 되니까 설계가 빨리 마무리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호 국회의원이 갖고 온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온 부분이거든요?

계원이 갖고 왔다고 그러던데요?

특별교부세 사업을 누가 갖고 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 분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갔더니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내가 돈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지만 지역에 갔더니 그분이 갖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내년에 착오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찍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이 2017년 대비 약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180억 정도가 늘었고요. 저희들이 아까 모두발언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예산 가내시가 국도비가 늦어진 것이 24개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3천만원 정도를 보태면 210억 정도가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생각하면 저로서는 좋다고 답변을 해야 할지, 하여튼 어느 과 한 과에 올해 증액된 것이 과 예산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분들이 특히 위원님들이 더욱 더 농업·농촌에 낙후된 실정 또 예산이 지원돼야 될 당위성,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대응한 것이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정돼있지 예산은 많다 보면 직원들이 현지 지도는 가보지도 못하고 전부 회계처리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겠어요. 이 돈 다 빼서, 서류를 해야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서류만 만드려고 해도 엄청 많을 건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농업생산시설 기반구축, 특히 농로 용배수로 이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읍·면·동하고 업무의 시스템을 바꿔서 읍·면·동이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설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로나 용배수로에 기술이 아주 세밀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들은 읍·면·동 교육을 잘 시키고 현장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사업지도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해서 해나갈 계획이고요. 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지금부터 용역설계랄지 또는 대상지구 선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해서 2월 안에 용역이 완료돼서 바로 해빙기가 되면 착수돼서 영농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련된 이런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을 해서 예산집행하는데 직원이 적어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은 해소해나가겠고 직원들이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예산이 많은 만큼 보람도 있어서 밤잠을 안 자더라도 시기를 일수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 안 자고 어떻게 일을 해요? 잘 건 자야죠.

지금도 9시, 10시까지 직원들이 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 옛날 군청시절부터 군청 내무과하고 농산과는 밤 12시에 가도 불이 써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군수들이 밤에 군청을 와 보면 군청 내무과하고 농산과만 불이 켜져있다, 무슨 일이 저렇게 많은지 군수도 이해를 못한다, 무슨 일이 많은가 농산과 가서 문을 열어 보면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옛날부터 농정업무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농촌공사 대행업무 예산은 기계화 사업포장인가 그것은 예산이 줄었던데요?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작년에 15억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11억으로 대상지, 이게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연차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배정되는데요. 올해는 조금 사업비가 축소가 돼서,

, 농촌구역도 아직도 포장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미포장 그것을 한번 정확히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봐가지고 그것도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거기도 챙겨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질문할 것을 미리 답변을 싹 해줘서 제가 마음이 약해지는데 이런 일들은 꼭 연초에 챙길 게 아니라 내년 예산집행을 지금부터 챙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같은 것은 미리 설계해서 했다가 봄 영농기 이전에 가을에 수확을 하고 하려고 하면 겨울공사가 돼 버려요.

맞습니다.

예산해놓은 것들이 지금도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날씨가 춥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영향이 있으니까 영농 이전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것은 가을로 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영농 이전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설계를 용역 맡길 것은 맡기고 자체 설계할 것은 해가지고 내년에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사무실을 옮기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사무실을 어디로 옮겨요? 429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사무실을 옮기기 때문에, 저는 물품을 구입한다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어디로 옮기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과 사무실이 물론 사무실을 옮기지 않아도 직원들 책상이 오래됐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공교롭게 저희들이 농정과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좁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가 완공돼서 이주가 되면 농정과가 현재 건설과 자리로 옮기고 저희 농정과는 원예허브과가 오도록 계획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저희들이 책상을 구입한다면 구입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 그런 측면으로 설명했습니다.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집기에 앉아서 일을 하고 새로운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면 일도 잘 될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30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줘보세요. 430페이지 상단이요.

저희들이 지금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매번 5년마다 농식품부 도·시·군이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도 지난 2013년도에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를 금년 2018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국가공모사업이나 특히 농산일반어촌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각종 국가의 지원사업들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면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가 경제를 제대로 농업·농촌을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법의 기본계획을 매년 5년마다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2013년도 것은 내년도에 끝이 나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5년간 계획을 세운다, 그거죠?

예.

알았습니다. 431페이지 소규모 삶터조성 전원마을에 지원한다고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총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여기는 3억 5,000으로 돼 있는데,

소규모 삶터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남원시의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5호에서 20호 미만까지 삶터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 공공시설들을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시행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5,000만원에서 1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에서 얼마까지요?

1억까지요. 물론 그게 가구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 밑에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을 작년보다 5,000만원 증액했는데 돈이 부족하던가요?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함에 있어서 남원시 자체 시책사업으로 이사비하고 주택수리비 이렇게 소규모 삶터조성 사업들을 해왔는데요. 쭉 해오면서 보니까 귀농·귀촌에 젊은 세대를 유입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2018년도부터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유도하고 싶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들 같이 오면 1인당 50만원씩 학용품비나 교복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귀농·귀촌인들한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자녀들을 같이 귀농시킨다는 것은, 어린 학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귀농·귀촌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학생들 때문에 도시로 나가는 입장인데 들어오려는지 그것도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온 사람들 분석을 해보니까 한 60명에서 연간 학생이 같이 온 것이 작년에 1,087명 정도 온 사람 중에서 60~70명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그래서 목표를 한 100명을 잡고 정책적으로 홍보해서 초·중·고, 유치원까지 같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 학용품 내지는 교육 지원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해보십시오. 434페이지 아랫부분에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에 대한 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두레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은 201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연계해서 60억원 사업 내에서 저희들이 2017년도의 경우 현금지급으로 47억원을 지급을 하고 농기계로 6억을 하고 쌀의 안정적인 유통과 고품질쌀의 제값 받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유통개선 이런 것들에다 7억을 확보해서 해왔는데요. 여러 가지 농업인들도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따로 예산을 세워라,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남원의 쌀의 고급화 또는 적정한 유통 이런 것들을 위해서 2015년도부터 두레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들녘별로 고품질로 갈 것, 또 타작물로 갈 것, 또 기능성 있는 쌀로 갈 것 이런 것들을 농가 컨설팅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와 연계된 사업을 국비를 조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 사업은 고품질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두레 들녘별 사업 다각화 지원사업비를 확보해서,

, 이게 국비가 있다고요?

올해 같이 했던 사업들 중에 어떤 RPC 내지는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다 하는 부분들 하고 그리고 타작물로 전환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했고요. 1억 6,000만원 가지고는 두레 들녁별 경영체에 어떤 농가교육이랄지 컨설팅 그리고,

, 이 국비가 지금 어디에 붙어있어요?

다음 쪽 보면,

, 됐어요. 나오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전년도 예산에 이것 없었어요?

두레 들녘별 경영체사업이 전년도 본예산에 3억, 추경에 4억 해서 7억을 세웠었는데요. 설명드린대로 이 부분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시비직불금 쪽에다 같이 편성했는데 올해는 별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7억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35페이지 공동브랜드 쌀 원료곡 현장수매 지원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하고 무관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RPC에 우리가 지금 택배비 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택비비는 남원참미 그 부분에 대해서 판촉활동을 하고 인터넷 내지는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주문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택배비 지원을 참미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중에서 한 분한테 들었는데 왜 RPC에만 지원하고 일반 도정공장은 지원을 안 해주냐, 그 깊이를 제가 잘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일반 도정공장에는 전혀 지원이 없냐고 질문을 하던데 그건 말이 안 됩니까,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남원참미 공동브랜드 어떤 고품질 또는 남원을 대표하는 쌀로 육성을 하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소비자를 찾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남원참미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택배비라는 것은 우리 남원 쌀을 관외로 나가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쌀이 자체에서 소비된 건 모르지만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로 반출될 때에는 택배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것 한번 과장님이 연구해보시고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든지 우리 예산 회계법에 문제가 없다든지 하면 일반 도정공장에서도 무조건 현금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택배회사에서 뭘 받는다던지 해서 택배지원한 것만의 어떤 30%라든지 50%라든지 지원책을 마련해보세요.

택배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쌀의 유통 다변화를 위해서 인터넷 판매하는 데는 현재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 RPC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남원참미 부분에 고급 또는 어떤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판촉활동하고 구매요구한 이런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예.

445페이지입니다. 지금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 제목이 그렇게 붙어서 예산이 서 있던데 영상촬영이라는 것은 해마다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데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지금 구 서도역이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운영해오던 부분들을 이쪽에 자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매 혼불권역에 권역사업으로 농촌체험관광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어서 농정과에서 이관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역 주변에 제초랄지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에 관련된 그런,

, 저는 그 서도역을 영상촬영장이라고 하는 제목부터가 안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목에 맞게 붙여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영상촬영장이라고 하면 영상촬영을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한번 더 연구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실무자께서는 영상촬영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 서도역 관광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제목을 바꿔 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부분 지금 관정, 양수장 보수 및 설치해서 작년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도 소형이나 중형 관정수요가 많죠?

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가 신청대비 몇 프로나 해마다 하고 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해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으로 해서 현재 217공 이상 파가지고 농가 수요 대비로 한다고 하면 50% 이상을 했는데 매번 보면 수요 신청을 받아본 것하고 실질적으로 예산반영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예허브과하고 같이 하는가요?

당초에 소형관정 부분은 지원율 차이가 있어서 농정과에서 일괄했는데요. 원예허브과에서도 원예용과 과수용, 특작용 이렇게 관정을 하고 있어서 원예허브과와 농정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서로, 우리는 수도용 이렇게 해볼 그런,

회기 때 동료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했어요. 왜 원예허브과 소관을 농정과에다 해서, 물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농정과에서 원예허브과에서 하고 있는 과수용이라든가 시설채소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업무상 거시기가 있으니까 직접 챙겨라, 하는 것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원예허브과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참고해주시고 소형관정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많은 호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하여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해를 대비해서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소형관정이 금년도에도 본예산 확보한 것들이 아직도 완료를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법들을 개선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455페이지 지금 경지정리 기반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우리 시에 한 50군데 지난번에 받았다고 그랬죠?

22군데,

22군데 밖에 안 됩니까?

예.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2009년도에 일지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22개소에 대해서 해달라,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예산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면 22개에서도 또 할 수 없는 그런 지구도 나오고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을에서 이장단이나 마을주민이 신청한 것은 예를 들면 되지도 않을 것 또 더 적은 면적, 또 대면적 이런 것들이 우리 것과 어긋날 수가 있으니까 정확히 현지조사를 해서 읍·면 직원을 통한다든지 또는 농정과에서 직접 나가서 현지조사를 정확히 해서 한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수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시장님이 올 때마다 시장한테 건의해서 1번이네, 2번이네 하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장들이 지금 우리 마을은 1번이다, 1번으로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우선순위를 미리 싹 정해줘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이제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쭉 미뤄왔던 이 사업 계획은 금년도 가을 착수에서 2013년도 봄 마무리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인데요. 우선 효과가 크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순위를 정해서 2018년도 가을 착수부터 시작을 하는데 현재 5억을 확보했지만 발원지의 기본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설계해서 추경에 5억 정도를 확보해서 10억을 가지고 착수를 해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4개나 5개 정도 면에 해나가면 2023년도까지는 끝나니까 30억 내지는 40억을 확보해서 해나가는 그런 체제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때 그때 결정하면 마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납니다. 시에서도 어렵고 하니까 미리 아까 25개면 25개를 우선순위를 딱 정해보세요. 아까 몇 년도엔 어디 어디 딱 정해버려야 말이 없지 그렇지 않고 그때 그때 해마다 연초에 정하게 되면 서로 먼저 하려고 야단납니다.

그렇습니다.

업무가 복잡하고 시장도 그렇고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들도 그렇고요. 의원들 뭐하냐 이런 소리만 듣고 또 농정과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몇 년치를 딱 결정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주세요.

이제 2018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할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봐주십시오. 저는 이것 가지고 하려니까요.

예.

예산 아까 농로하고 배수로 260%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0페이지 봐주실래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것 조금만 설명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밑에 보면 1인당 100만원씩 9개월, 이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사업은 새 정부들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농촌에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유치하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큰 틀에서는 40세 미만, 영농경영이 3년 이하인 농업인 1,500명 정도를 전국적으로 선발을 해서 일정소득 규모 이하인, 일정소득 규모 이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안 내려왔는데요. 이하인 대상자에게 9개월 간 매월 100만원씩을 지원해줘서 여기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우선 시·군에 우리 남원도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업비 정도를 배정을 해줘서 아마 12월 정도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하고 연계된 사업들이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비슷하네요. 금년 신규사업 같은데 내년 신규사업인데 그렇게 한다면 9,800이죠? 이 정도면 사업비가 별로 많지도 않네요. 그렇죠?

9,800만원이면 1인당 100만원씩 9개월이면 900만원 남원에는 한 10명 정도 선정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아마 전국 후계농업인들도 우리가 한 30명 정도 배정받으면 농림식품부 전체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면 이것보다 줄을 수 있고 경쟁이 적으면 많을 수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51페이지 작년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었는데 보면 아까 9월 말 기준해서 3,174농가에 5,921㏊예요?

예.

금년에 보니까 4,000㏊밖에 안 돼요. 더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뭔가요?

올해도 가입한 농가가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5,921㏊로 2016년도 5,700㏊보다 좀 늘었는데요.

, 금년도 보니까 사업량이 4,000㏊로 돼 있어요.

여기 사업량은 가내시를 해준 실적에서 도에서 가내시해준 금액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가입률을 높여서 올라가면 도에서도 추경에 새로 반영을 해줍니다.

얼마,

작년에도 저희들이,

얼마 됐는가요?

금년에도 당초에는 400㏊를 기준해서 예산배정해줬는데요. 현재,

5,921㏊였는데 그때 나간 돈이 얼마였어요? 여기에 안 써졌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6억 4,900 정도 지금,

비슷하네요?

예.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가 1% 상승이 되고 시비도 16%를 지원했던 것들을 20%로 상향 지원해서 농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15%만 부담하면 하게 되게끔 할 계획이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53페이지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 있죠?

예.

사업조서 가지고 하려니까, 그것 보면 우리가 금년에 307농가 1억 1,500만원을 지원했어요?

예.

내년에는 보니까 3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그런데 금년에 고령농업인들한테 농작업대행을 해보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거의 비슷할 텐데 밑에 보니까 5㏊로 완화됐으면 사업비가 증액했겠지만 작년과 비슷할 텐데 예산이 많이 과다책정이 안 됐느냐, 작년의 배 이상이 되니까요. 그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했습니까?

예.

됐습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귀농·귀촌자녀 정착금 지원을 우리가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원 주민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셨는데 원 주민들도 이런 것을 아시면 원 주민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것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답변드리려는 건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원 주민들의 지금 현재 우리가 농촌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은 사업복지 측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지원은 되고 있고 다만,

이 사람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냐, 지금 현재 원 주민들이 이 사람 정도로 지원을 받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귀농·귀촌을 물론 그런 명망도 있습니다만 귀농·귀촌을 젊은 세대가 오게끔 하는 특수사업으로 많은 돈 안 들이고도 우리 시에 많이 오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일면인데요.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주고 특히 박람회 참가 1,200만원 이 정도 가지고 귀농·귀촌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올해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시·군이 귀농·귀촌 인구가 줄었지만 우리 남원이 전라북도 내에서는 완주 다음에는 가장 많은 귀농·귀촌이 오고 있고요. 또 완주 같은 경우는 사실 군부이기 때문에 도시권으로 오는 것들도 귀촌으로 봐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남원이 정책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살기 좋은 고향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것을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입니다만 원 주민도 이 정도의, 여기 사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이 사람들 객지에서 잘 살다가 다시 귀농한 사람들은 그나마 도시에서 살다가 나중에 왔든지 어찌됐든 간에 오신 분이고 귀촌하신 분들은 잘 살던 분이 농촌에 들어와 살겠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했지만 자식들은 전부 다 여기에다 두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전부 다 여기 없습니다. 주민등록에 안 두고 사람을 여기로 이사는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집집마다 그런 사람은 안 주고요. 예를 들자면 유치원을 다니면 여기 유치원을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초등학교도 대산초등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만 그렇게 한다?

예.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 보면 공동브랜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홍보마케팅, 원료곡 현장수매, 택배비 공동브랜드 쌀 홍보지원 또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공동브랜드 쌀 포장재 제작 이렇게 해서 한 4~5군데 많이 지원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79페이지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에도 2,000만원하고 아까 82페이지를 보면 공동브랜드 쌀 홍보지원도 같이 이것은 5,000만원하고 2,000만원인데 물론 82페이지를 보면 남원참미 홍보 및 판촉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여기 중복되는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돈을 2,000만원, 5,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합해서 한다든지 그래야지 양쪽으로 두 번씩 한다는 것은 이중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남원을 대표로 하고 있는 남원참미를 10년 이상 육성해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서 금년도에는 남원참미가 GAP인증을 받아서 고품질쌀로 더욱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우리가 340㏊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5억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남원의 대표적인 공동브랜드 쌀로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각각의 매뉴얼 사업도 예산과목에 맞게끔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중복지원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홍보 관련 중복 아닙니까?

홍보도 예를 들자면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홍보비인 거고, 왜냐하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용 샘플제작 이런 것들은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 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예.

보면 창조적 만들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이게 쭉 보니까, 넘깁시다. 다음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소형관정 보니까 금년에 80공 중형관정 30공 돼 있는데 80공이면 적습니다만 어째됐든 간에 보니까 나름대로 앞전에 다 파서 물을 씁니다만 그 중에 지하수가 낮아져서 다시 파야 할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보면 별로 없지만 지하수가 낮아서 그 옆에다 다시 파고 다시 파고 그래서 소형관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건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관계는 놔두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습답개선사업은 보면 120페이지 사업조사를 금년에 11월 31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1억 2,000 세웠는데 그것을 이미 다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조사를 다했었는가요? 세워놓고 조사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습답개선을 해야 될 지구들을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조사했놨나요?

예.

권역별로 만드는 중심활성화사업 있죠?

예.

, 금지, 산내, 대광, 사매 이렇게 해서 사업을 계속 이렇게 신청을 해나갈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끝납니까?

저희들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정부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할 계획이에요?

예. 그 우리 16개 읍·면이 다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역사업과 관련한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고 있고요. 또 농림식품부에서도 그것은 안 합니다. 다만, 중심지 활성화사업 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일명하는데 이 부분들은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패작 같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을별로 이루어진 생생이라든지 창조마을이라든지 권역별로 묶지 말고 마을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권역으로 묶어놓은 것은 문제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렇게 한다면 신청 안 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권역사업은 안 할 계획입니다.

안 할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안 했는데요. 농림식품부에서도 권역사업은 폐지됐습니다.

창조라든지 아까 마을단위로 이루어진 것은 앞으로 해나갈,

예.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농정과 예산이 30.02%나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농정과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복지예산 다음에 두, 세번째잖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증액이 되면 프로수로는 그렇게 되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돼서 정말 예산확보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셨고요. 그리고 예산이 많은 만큼 일거리가 많잖아요? 농정과 우리 직원들이 내년 한 해 굉장히 애쓰시겠다, 이런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 남원시 예산을 보면 자체 수입이 8.73이에요. 그리고 의존수입이 88.13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쏟아부었는데 거기에서 자생력이 생기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을 집행하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농촌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항상 농업인들은 뭔가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데모도 많이 하시고 또 정치인들한테 원망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실 것이고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하는데는 그래도 뭔가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의 묘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도 그런 틀에서 2018년도 예산편성도 보면 우리가 농업인들이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부분은 농촌개발과 농업인복지 즉 농업과 관련한 부분들은 생산기반시설이 중요하다, 또 농촌의 삶의 질을 지키는 SOC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확충돼야만 원가절감이나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농촌에 활력을 얻겠다고 해서 기반조성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수입원이 많으면 저희들이 있는 예산 가지고 어려우니까 풍족하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존수입이 많은 상태에서 복지쪽에서도 시골은 많이 혜택을 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항상 불만이고 뭔가 힘들다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골에 이번 농정과 사업 중에서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285%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년대비 프로수로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은 지금까지 농업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반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아직도 부족한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로확포장 공사도 263%나 증액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포장공사를 해준 것 같은데도 263%나 증액할 만큼 이것도 부족한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읍면동에 용배수로가 전혀 시설이 안 돼 있는 것, 농로가 포장이 안 돼 있는 것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이런 수세로 한다면 내년도까지 하면 얼추 마무리가 되고, 다만 농로나 용배수로를 그런다고 해서 딱 중단할 수는 없는 거고 시설이 오래된 것은 보완을 해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2018년도 하고 2019년도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에는 시설보완, 시설한지 오래된 것 보완하는 형태로 한다고 하면 농업인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또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오니까 서로 해달라고 빗발치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여러 번 받았었는데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에 잘 이 사업을 실시하셔서 농업인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필요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430쪽 예산서를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셨어요?

예.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430쪽이요.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보면 농림식품부나 광역자치단체 또 시장, 군수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2013년도에 2018년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지원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식품부의 승인까지 받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립돼야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가 농림식품부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국비확보하는데 법적절차를 밟도록 돼 있어서,

법을 만들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획적으로 예산을 투여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마을 순창 같은 데는 연구소도 많이 생기고 고추장이나 기타 등등 발효식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관광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뺏긴 것 같고, 왜냐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살았던 삶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먼저 하고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꼭 뺏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 많이 세우셔서 5개년계획 세우실 때 정말 많이 고민해보시고 잘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해서 농식품부에 승인받으면서 그것이 국비확보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것을 답습하지 마시고 창조적인 생각을 많이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예산을 가져왔을 때만 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창조적 마을이나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자생력을 길러서 이 사업이 끊기더라도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 마을에 활력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만 주면 사장되고, 사장되면서 불만은 계속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잘 활용하셔서 우리 남원시 농업인들이 활력을 가지고 제목처럼 활력도 생기고 창조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줘야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안이나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해서 농촌지역 개발사업들을 국가시책사업, 국가 균형 특별회계로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당초에 지침들이 현실과 안 맞는 것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특히 권역개발사업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저희 남원시가 권역개발사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8군데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정책 목표대로 제대로 된 데가 솔직히 있다고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5년도부터 이 부분은 접고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중심지활성화사업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그 사업하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마을단위로 문화복지나 또는 경관생태 이런 부분들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국비확보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도 같이 진행하고 또 우리가 유관기관가 공무원들이 같이 투여를 해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올해도 간판이 붙어있었습니다만 조직적으로 접근해서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한 전례도 있고 그런 노하우를 거울 삼아서 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16개 읍면이 다 연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창조적마을만들기도 다른 지역에 못지 않게 많은 마을이 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순창을 예로 들었지만 장수도 하고, 농정과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한우하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 지역에 굉장한 활력을 붙어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정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들이 잘 개발하는 것을 경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경제과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경제과는 예산도 적고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뭔가 아이템이 없는 거죠. 그래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원예허브과나 이런 데서 잘 육성해놓은 것을 경제과 같은 데 넘겨주고 거기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을 주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남원도 이렇게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항상 시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많이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많은 예산 확보하신만큼 정말 너무 애쓰시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2018년도 그동안에 애쓰셨지만 더 많이 노력해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발휘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 직원 혼연일체가 돼서 농업인들의 복지 또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428쪽입니다. 농업인 상생 플랫폼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7억인데 지금 여기에 농업 6차산업화사업 공동이용시설사업이 있고요. 인재육성센터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오랜 숙원인 농업인 복지회관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다가 첫째는 일반농산어촌에 시군창의사업이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인재육성센터 지원사업 이 부분을 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농업 관련된 조직체와 단체들을 활성화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로 공모해서 10억 중에 9억,

9억 9천,

예. 이 9억 9천만원 정도를 타서 거기에는,

부족해서 시비를 충당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17억을 들여서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그 사업을 또 투자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이고요.

농업인회관 건립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농업회관은 얼마 들어가는데요?

지금 하드웨어사업이 17억이 소요돼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 9억 9,200을 순수 시비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남원시 자산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진행하고 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해서 센터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술센터하고 서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데에 선지지로 고창이나 임실이나 하고 있는 데에서도 시설을 관리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들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센터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서로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면 6차산업화사업 공동이용시설이 있어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라북도 6차산업과 관련해서 2년간 처음에 5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줘서 6차산업화에 모델링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6차산업화 이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은 내년에 농업 상생 플랫폼과 같이 연계해서 2억 7천을 투자하겠다는 얘기고요.

2억 7천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은,

지었습니까? 아니면,

예. 건물 지은 데 같이 포함시키고요.

건물 짓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소프트웨어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체험마을과 연계된 사업들이 고향 희망심기 마을 지금 저쪽에,

, 공동이용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체험마을들로 연결돼 있는,

인재육성센터는 건물을 짓는 거고 2억 7천을 들여서 공동이용시설을 만드는 것은 이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업인회관 속칭 상생 플랫폼을 국비를 거기에 맞는 것들을 공모해서 했습니다.

예. 4억 4천을 받아오셨네요?

예. 그래서 17억 중에서 그와 관련된 시군창의 아이디어사업이 4억 3천만원, 그리고 도농 6차연계사업이 3억인가 그랬는데 그 중에 2억 7천을 하드웨어사업하는데 건물 짓는데 활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재육성센터도 공동이용시설 건물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자면 시군창의 인재육성센터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하드웨어사업비가 4억 3,800만원이고 도농 6차산업도 3억인데 2억 7천만원은 하드웨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 사업을 보태가지고 17억 상생 플랫폼을 건축하는데,

말씀해서 농업회관 짓는데 총 17억이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내용상으로 볼 때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 명칭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시고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는 17억 전체를 농업회관 짓는데 넣는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우리 농업회관이라고,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상생 플랫폼하고 6차산업 이 부분과 해보면서 1차년도에 1층만 건축하고 저쪽 필요한 것들은 2층 정도 규모로 해서 200펑 정도가 필요한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1층을 하고 다음에 또 확보해서 2층을 하면 중복투자 내지는 사업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점들에 대해서 지금 계획된 사업들을,

1층 규모로 계획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1, 2층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더 추가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 중에 9억 9천이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고요?

예. 그것을 당초 계획대로 1층 하고 다음에 2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추가로 들어가서 5억 이상,

1, 2층이 200평인가요?

그렇습니다.

? 일단 세부계획서 있으시면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청년인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더 많이 있죠?

지금 이것이 새 정부 들어와서 시책사업으로 농촌에 젊은사람들 유입하겠다, 그런 대통령 공약사업을 계획하고 2018년 추진은,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들었고요.

전국에 1,500명 정도 하겠다는데 우선 예산 가내시를,

남원시 40세 미만 전체 청년농업인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이 부분들은 남원시에 정착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일단 10명 정도 되는 부분들은 전국에 1,500명 정도 해서 시군에 세나 이런 것들로 해서,

가상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가상적으로 내려준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세운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10명 정도 세워라, 이렇게 해서 세웠다고요?

예. 시달돼서 가 내시된,

알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장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풍수해 관련된 겁니까? 우박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떤 재난에 보상이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품목에 따라서 차이는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금액을 가지고 집행 했을 경우에 농가에서는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농작물재해보험 이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연재해, 조수, 화재까지 돼 있고요.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태풍도 있고, 비도 있고, 우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하는 지진도 있을 것이고요. 어디까지,

제가 구체적인 보험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은,

알고 사업을 하셔야죠.

다만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특히 조수피해에 화재까지는 포함이 되는데 나머지 여러가지 동해나 호우 이런 것들은 특약,

같은 경우 화재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피해가 있지 않은데요? 풍수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이제 그 부분이 시설하우스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요.

특약이 조금 많은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보험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도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농가들이 어떤 피해를 많이 입는가, 주로 입는 피해 우리 산간부 같은 경우는 우박피해 많잖아요? 냉해피해 많잖아요?

예.

것들을 들어가게 해줘야 되고 평야부는 그런 것이 적으니까 특약자체라든가 아니면 보험 내에서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맞춰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예산만 그대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사업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박이나 이런 것들은 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태풍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태풍보다는 오히려 우박이나 냉해 같은 것이 산간부에는 필요하죠. 그렇게 보면 이 재해보험도 분리해서 평야부하고 산간부하고 나눠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집행하실 때 면밀하게 사업내용을 보고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있었죠?

3억 6천이요.

작년에 3억 6천 세웠었는데 올해 지급하면서 우리가 판단한,

줄었죠?

예.

25%선에 지금 지급이 됐다고 하시는데 기준을 조금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0.4ha까지 했던 부분을 0.5ha로 올리고 또 연령도 71세를 70세로 조정을 해서 올해 이렇게 한다고 보면 올해보다 3배 정도 많은 3억 정도 가능하겠다, 이것은 분석을 정확히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500만원 농예소득 이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0.5ha로 올린다고 하면 600만원 정도 올라가면 저희들이 농예소득으로 하고 있는 노령수당하고 연금수당 이런 부분에서 많이 걸러지는데 이런 부분이 지원에 사각지대에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연금 수령자라든가 또는 상위계층하고 구분이, 중간계층이 말씀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면 올해 지원을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고령농업인들이 영농의욕 고취나 복지측면에서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그것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져셔,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 시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기준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농인력지원센터 431쪽입니다. 여기 두 분이 계시는데 지소장님은 급여를 안 받으시나봐요?

예.

누구십니까? 성함은 말씀하실 것 없고 어떤 분이 일을 하시는지,

조합공동법인을 운영하신 분이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계십니까?

예.

이 사업을 국비가 없어서 시비로 진행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지역개발 시군협력 임순남 같이 해가지고 90%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반을 구축한 후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어서 했는데,

1억, 임실에서,

1억이요. 다 각각 1억씩이요.

3억 가지고요?

예. 다만 이런 부분을 신 정부에 인력창출 내지는 농촌복지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우선 1억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고 추후라도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인력수급하는데 농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건비가 매년 만원씩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함양 같은 데서 양파작업하는데 수요가 많거든요. 거기에서 매년 만원씩 올립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만원 똑같이 내년 되면 같이 올려줘요. 그러면 또 다시 만원 올려요. 그렇게 해온 지가 지금 4, 5년 됩니다. 인건비가 여성 같은 경우는 7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3만 5천원 하던 인건비가 몇 년 사이에 그 배 이상이 증가했다는 거죠. 여기에 도농인력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센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보다는 적게 받으시기도 하는데 인력수급을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외국인력도 가능하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유드려보고 싶습니다.

3년간 해오던 경험을 토대로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된 부분들은 개선해서 시중에 있는 인력지원센터들이 무분별하게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런 것들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도 하고,

남원지역에서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인력은 남원은 많아요. 장수보다도 많고 함양보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함양으로 많이, 저희들이 양파 때도,

가서 올해 65,000원 받았으면 내년에 아마 5천원 더 올려서 7만원씩 할지도 모르겠어요. 65,000원 7만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여기하고 인력수급 경쟁이 되다 보니까 5천원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인력지원센터에서 좀더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가 해서 외국에서 연수 목적으로 몇 년간 오는 인력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인력들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것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인력지원센터에서 전주는 오는 사람만 주고 남원에서 오신 분들은 교통비를 안 줬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도 일반적으로 한 것 같이 남원에서도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일정 부분 교통비를 지원해서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지역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력 같은 것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농가들이 불법체류자들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수요만 파악해도 어마어마 할 겁니다. 그런 불법체류자들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다 자국으로 송환되고 그러면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인력대란이 나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보면 거의 외국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비싸니까 외국분들 오셔서 인력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정상화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라와 협력을 갖추든가 해서 연수 목적으로 한 3년이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분들도 정당한 보수받고 정당하게 우리나라에서 다쳤을 때 의료비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는데 다만 농촌인력이 꾸준하게 수요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외국인력을 수급하는데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와 있는데 볏짚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한 롤에 56,000원 운반비가 11,000원, 남원에 볏짚이 없어서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운반비가 상승돼서 금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볏짚사업 계속하셔야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5,300만원 정도 축소가 된 형태인데 일단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수거를 할 수 없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많습니다.

이것보다는 자운영 이런 것들 심어서,

저희들이 벼농사와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이것이 축산농가, 벼농사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벼농사와 관련해서는 볏짚 이상의 효과 특히 규산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효과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하고 결국 안 되는 범주 내에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업이긴 사업인데 상대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애로를 받으니까 그렇죠.

저희 올해도 해보면 축산농가들이 안 걷어가는 것, 예를 들면 사료용으로 할 수 없는 습답지에서 했던 부분이랄지 또 쓰러져서 도저히 수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434쪽입니다. 올해도 지원하지 않았나요? 올해 투입구 지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연계해서 두레 들녘별 경제지원사업으로 유통 부분을 해왔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도 왜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그런 것을 하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따로 뺐고요. 또 유통활성화 이 부분들은 국비지원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국가에서 40% 보조지원을 하고 RPC가 60% 자부담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남원농협RPC에 현대화사업 특히 저온저장고, 우리가 쌀을 저장하는데 저장고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 시설보완사업에 13억 5천만원짜리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서 이 중에 국비, 도비, 우리 시비 합해서 40% 지원 이 부분을 새롭게 세워서 한 부분입니다.

남원농협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받은 사업인가요?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쌀산업계장님이 가서 브리핑 보고하고, 대상은 남원농협RPC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가서 보고를 하고 공모에, 2017년도에도 한번 도전했는데 그때는 공모에 선정 안 됐는데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 다시 도전을 했던 부분입니다. 공동브랜드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공동브랜드쌀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우리 남원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니까 상징적인 남원 참미는 고급브랜드가 계속 될 때까지 계속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단계로 해서 금년도에도 우리 참미가 GAP인증을 받아서 포대에다가 GAP인증 쌀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올해부터 그것을 부각시켜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가격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여쭤본 것은 언제까지 하실 건지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GAP인증을 받았으니까 친환경까지도 갈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2023년 5개년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같이 담아서,

RPC에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농가들 지원이죠.

농가지원이지만 결국에는 마케팅비라든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RPC라기 보다는 참미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격을,

택배비라든가,

올리기 위한 방편들이기 때문에,

홍보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RPC 지원한 거잖아요?

RPC를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죠.

간접지원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농협에서 매입을 할 때 기존 쌀값의 몇 프로나 더,

지금 등급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참미는,

몇 프로 정도 더 받습니까?

원래 43,000원에 했던 것이 46,000원이고 그다음에 2,000원인가,

. 46,000원, 47,000원 일반미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43,000원에 남원농협이 정할 때 3천원 정도 더,

적게 책정했다는 말씀도 있던데요. 그렇죠?

이 부분들은 농협하고 계약재배 측면이니까 농가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얼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연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후에 하잖아요?

수확 후에 하는 부분이죠. 현재 시가가 얼마인데 얼마 이상을 해주겠다, 또 우리가 당초에는 단백질 함량이 6.0인 것은 얼마를 더주겠다, 이런 부분들도 그전에 처음에는 5천원까지 더 준 경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농가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죠.

그러면 일반쌀은 47,000원까지도 제가 출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전해주나요? 안 해줘요?

그것은 남원농협과 농가들이 서로 계약에 약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는 못할 부분인데요.

그 금액을 정할 때는 농가들하고 같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농가하고요?

예.

누구하고 합니까?

농협하고 단지 대표들하고 하는 것이죠.

지역에는 운봉이나 다른 농협 같은 데 비교하면 적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년 남원농협의 사례로 보면,

더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왜 싸게 매입을 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농협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원이 안 되는데요.

아니, 우리 참미 부분은 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더라도,

아까 일반벼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농협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의 룰이,

, 아까 참미 43,000원에,

아니요. 46,000원이요.

46,000원에 수매했다고 하시잖아요?

예. 참미 부분은 단지 대표들하고 RPC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농가들이 좀더 나은 쌀값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벼보다는 그래도 상향될 수 있는 금액으로 사주셔야죠.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요. 결국 그렇게 하려고 보면 저희들이 마케팅해서 참미가격이,

일반벼랑 똑같아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일반벼보다는 3천원 정도 더 주게 되는 것이죠.

RPC 같은 데 지원한 것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그렇게 지금 남원농협에서 수매하는,

책임관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싸게 하시는, 지원을 해야 되면 당연히 농가들 소득이 올라가야지 농가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원만 그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반매입보다는 3천원 이상 더 주고 샀는데 이 부분을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한 것이 이런 부분인데 요즘 계속 상승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환원할 수 있도록,

데 하고 비교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원에서 재배를 하신 분이 다른 데는 더 비싼데 왜 남원농협이 이렇게 싸게 쌀값을 책정해서 애로를 주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우리 참미가 제대로 가격을 받고 고품질쌀로 된다면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안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군창의 농촌폐자원 활용체험관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말한 농촌폐자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서도역이잖아요?

예.

관리라든가 사업을 더 진행하고 또 잘 가꾸기 위해서 사업은 농정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혼불권역하고 노봉마을에,

권역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간 건데,

노봉마을이 6차산업화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서도역이 우리가 권역사업을 하면서 레일바이크를 시설해놓고 이것을 활기차게 운영하려고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갖고 왔던 것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내년도부터 시행될 폐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시군창의 아이디어사업에 도전을 해가지고 공모선정이 돼서 이런 사업들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농촌체험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고 사업을 실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맡았고 농촌에 필요한 특히 사매 5개마을 그쪽에 필요한 농촌의 삶의 질이 좋은 것으로 하도록 해서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온 이상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5천만원이 있습니다.

어디요?

447쪽입니다.

예.

6차산업 인증자 및 마을상품 생산단체에 지원하는 거네요?

예. 이 부분이 도에서 삼락농정 시비해서 지금 새롭게 발굴된 사업인데요. 우리가 향토산업마을이랄지 6차산업화마을을 해온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제품들이 생산되는데 품질검사랄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고 홍보마케팅을 해나간다고 해서 마을에서 경영하는 경영체를 강화해야겠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사업을 배정해준 사업인데 아마 이 부분들도 정확한 지침들이 내려와서 대상지를 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사업을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6차산업화사업, 마을만들기사업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마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많이 내려왔네요?

예.

매칭비율이 높네요?

이것은 삼락농정 위원회에서 발굴된 사업으로 보여져서 우리도 마을단위에서 제품들을 생산한 마을들이 있거든요? 이런 마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비가 매칭이 돼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30%, 20%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삼락농정에는 민간인들도 포함이 돼서 강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좋은 선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점심드시고 할까요?

먹어요.

저도 30분 정도 해야 돼요.

해요.

아니, 직원분들 12시 점심시간인데요. 과장님, 괜찮겠어요?

예.

총체적으로 하려니까 12시 반까지 해요.

직원분들 괜찮겠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목재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노후제재소 시설을 보안해주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이 효능성이 있습니까?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제재소를 이렇게 개선해주고 생산되는 자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판로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 제재소를 먼저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신청하고 탈락되신 분들은 서운하다고 그래서,

제재소가 몇 개나 있죠?

지금 목재산업 등록한 곳이 13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2015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으로 쭉 해와서 매년 한 개씩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개소를 할 계획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올해까지 3개 하셨습니까?

예. 지금,

3개 하시고,

15년 16년 1개씩하고 17년까지 1개씩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8개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봐야 알 것 같은데요. 수요조사도 해봐야 되고 대규모 이를 테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가지고 가공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도 가공을 할 수 있고 그러는데요. 다만, 시설이 옛날 시설이어서 제재하고 그러는데 효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 지역에서 나무를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이런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산림후계자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생산되는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용돼서 제재사업을 권장을 한다거나 하면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하고 같지 않습니까? 사업을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재소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서 이를테면 사업경영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 사업체에 대한 도움입니까? 아니면 임업 후계자들에 대한 도움입니까?

사업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산림 규모를 도와주고,

산림청에서 하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사업비가 자부담 30% 다른 비율하고 볼 때는 농업인이나 이런 사업체 보조하는 사업비율을 보면 보조율이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자재들도 사용하시죠?

예. 외국에서 수입된,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하고,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자료를 한번 내시죠.

예. 알겠습니다.

유사한 사업인데 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예.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20억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6억이고 지방비가 2억 4,000, 자부담이 1억 6,800인데 지방비 2억 4,000에 대해서 도비 7,200만원을 제외하고 1억 6,800만원에 대해서 4개의 시·군이 균등분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산, 전주, 남원, 김제가 각각 균등분담을 1억 6,800만원을 하는데,

, 전주, 남원, 김제.

1개 시·군당 4,2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목재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낮습니다. 그래서 목재기술개발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 보자고 해서 전북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청웅편백이라고,

13개 목재소와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냥 제재만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가가치가 낮다, 이를 테면 제재만 하고 그리고 뭐 칩 생산하고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앞으로 목재산업이 살아나기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전북대학교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건축자재를 더 단단하게 한다든지 디자인을 예쁘게 개발한다든지 이런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예상되는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다 주로 쓰겠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남원시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사업에 대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용품이라든지 전통 창호,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이것이고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기술개발하고 있는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은 청웅편백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술개발 건이고 나머지 건들은,

청웅편백이 우리 남원시에서 오래 사업을 진행했었습니까? 아니면 이 업체가 몇 년 정도나 됐나요?

남원에 등록한지 3년 됐습니다.

생산품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쭉공원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철쭉을 새로 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내년도에는 2억원, 그렇습니까?

2억원은 철쭉,

얼마나 심습니까?

철쭉은 저희들이 지금 3만 1,650주인데 1억 6,800 정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시숲 조성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서 하려고 합니다.

도시숲에서요?

예.

남원 시화죠?

예.

예산에 보니까 작년도까지 있었던 기존에 바래봉 철쭉 보육사업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정책숲가꾸기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별도로 봉화산이나든지 바래봉 철쭉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정예산에 별도 한번 반영을,

넣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반영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늘 산림과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부기가 없다는 것은 과장님이 집행했던 사업들 중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아시길 바라고, 또 저희가 철쭉에 대해서 심고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철쭉들 좋은 철쭉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하면서 새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철쭉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수정예산에 봉화산하고 바래봉 철쭉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올해 바래봉 철쭉제를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철쭉 보육사업을 그동안 에 산림과에서 해온 바에 의하면 철쭉포토존이 운지산 밑에 완성이 됐던 걸 보셨죠?

예.

꽃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좋아진 거지 그 전에는 넝쿨이 우거져가지고 철쭉이 있는지 잡목이 우거져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3년 관리를 하니까 정말 좋은 환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가꾸는 것도 좋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예산도 충족시켜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3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안 가지고 계세요? 316페이지 거기 보면 사방사업있죠?

예. 있습니다.

어느 곳이 사방사업 예정지로 조사가 됐는가요?

내년도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적지가 옛날 같으면 산이 벌거벗었다든지 황폐화됐다든지 무슨 재해로 인해서 산이 허물어졌다든지 그런 데에 산림사업으로 조림사업을 하는데 지금 산림이 우거지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어느 곳에다 산림을 사방사업을 하냐,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곳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방댐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는 사방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산사태라든지 아까 말한대로 산림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또는 그렇게 해서 훼손된 적 지역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산주가 수종을 선택합니까? 산림과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이 사방사업은 수종을 심는 것이 아니고 이를 테면 댐을 만들거나 아니면 계류보전하거나 이런 사업입니다.

심는 것이 아니고요?

예. 나무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어떤 시설을 한다, 그 얘기죠?

예. 시설하고 그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323페이지 지금 재선충병 예방주사를 한다고 했는데 예방 나무주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방주사 1개당 3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1개를 가지고 5개를 주사한다, 그 얘기예요?

한 본에 5번 정도는 사용을 해야 효과가 있답니다.

, 그러면 5 × 6 = 30 하면 6,000원 드네요? 한 나무당 6,000원.

아니요. 3만원 곱하기 6개니까 3 × 5 ＝15, 15만원입니다.

한 나무에요?

예.

어디를 선정하고 어떻게 하는가는 몰라도 남원시에 소나무가,

전체는 저희들이 못하고요. 마을 수 위주로 합니다.

못하죠. 그러면 발생위험지구가 있다든지 우려지역이 있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않으면 어디 우리가 집중보호해야 할 나무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순창이라든지 임실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남원시를 둘러싸고 있는 시·군에 이미 재선충병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하면 좋은데 많은 것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숲으로 보존하고 있는 소나무들이 좋은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그 소나무들이 3,000본 정도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000본을 3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어디 군락지를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마을이면 마을,

우량소나무 마을숲에서 보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10주, 20주 정도 마을에서 보호한다든지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주사한다, 그 얘기죠?

예. 매년 1,000주 정도 해서 마을숲에 있는 소나무는 저희들이 예방주사를 다 놓을 계획입니다.

우리가 시내에 심은 나무도 되는가요? 그런 것도 해야 되는가요?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마을숲 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왜냐면 아까 우리가 구역전 오거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 앞이라든지 그런 데는 나무가 큰 소나무고 그것 진짜 보호해야 할 나무인데,

그러니까 그런 명품소나무주들은 같이 저희들이 하면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마을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가 마을에서 참 좋다고 한 나무를 옮겨서 아직 건강하지 않을 거예요.

예.

살아있지만 그 자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무도 예방주사를 해서, 그 시내나무 몇 주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같이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신문보도나 TV에 보면 편백숲을 많이 조성하고 있던데 우리 시는 혹시 주변 산에다가 편백나무를 심어서 건강에 좋은 나무,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 계획이 없는가요?

다른 시·군처럼 편백나무 숲을 조성한다, 시 차원에서 또는 군 차원에서 그런 계획은 없고요. 다만, 조림사업할 때 일반 산주들이 요청하는 수종이 편백나무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수종들이 거의 편백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편백이 지금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대체 식재를 저희들이 권장하기도 하는데 편백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강 같은 데에 조림수를 재배한 데다가 편백나무를 많이 좀 하라고 했었던 거죠.

하여간 지금 벌채해서 새로 조림하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수종들이 선호하는 수종이 편백나무가 많고요,

보니까 335페이지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런 데는 같은 숲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더라도 편백나무를 보완해주고 심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과에서 수종을 선택할 때 그런 것으로 선택해서 잘 해보십시오.

지금 설계에 반영이 돼 있다고,

동료 위원께서 덕음산 철쭉공원 탐방로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거기가 무엇까지 됐어요?

거기 지금 사업자 선정이 돼있는 상황이고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사업을 하기 위한 잡관목 제거까지 완료됐고, 그래서 올해 1차분 특별교부세 5억하고 내년도 2억하고 철쭉보식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억 6,000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현재 설계까지 끝나고 사업자 선정되고 잡관목 제거된 사업에 의해서 1차사업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검토를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시면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검토도 한번 다시 해봐서 이왕이면 우리가 마음먹고 꽃동산을 만드려고 하는 것이니까, 1년 있다가 그대로 두어서 방치돼가지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그래서 아까 보니까 2019년 이후에는 전혀 예산이 없네요. 이러시지 말고 조성을 해놓고 매년 조금씩이더라도 얼마씩이라도 보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꽃동산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성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서 321페이지 조금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으로 동떨어질지 맞는지 모르지만 이것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흥부골자연휴양림이 지금 현재 가서 보면 폐쇄될 정도로 빈약한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연휴양림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는 용역을 주느냐, 이렇게 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100ha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각종 시설물 같은 거라든지 산사태 이런 것들을 용역하도록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것보다는 자연휴양림 그쪽에 있는 것이 폐쇄될 정도로 노후가 됐어요. 운영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적인 것 같은데 거꾸로 각종 물론 노후화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부터 한다는 것이 미안하다, 그래서 이것이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곁들어서 이 속에다 자연휴양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들을 제시하는 용역도 곁들어서 할 수는 없는가요?

이것은 재해관련해서 사전진단 용역이기 때문에 아래에 넣어서 휴양림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8,500 작은 돈도 아닌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가서 보시면, 저도 잠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한버 써보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무료로 주고 있고 그러는데 내년 2월에 다시 계약을 한다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거기 가서 사용료 주고 계약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휴양림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개장한지 15년이 됐기 때문에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주변 산림재해 같은 부분을 진단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서 그것으로 연구용역을 휴양림 관련해서 용역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23쪽에 좀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소나무재선충 어느 나무에다 놓으려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확실하게,

마을숲에 있는 소나무요.

마을숲이요?

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다면 어느,

지금 여기 나와있는대로 삼산 소나무 마을숲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마을숲 이런 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마을숲에서 3천 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3개년에 걸쳐서 예방주사를 놓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근 지역에 재생충병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명품 소나무들이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이것들이 다 일시에 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라도 놓아서 최소한 보존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마을숲은 우리가 보존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재생충병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영양제를 놓는 거예요?

예방주사입니다.

예방주사를 놓아서 인근에는 재생충이 왔을 때 그 나무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전부다 그래요?

예. 한번 주면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요. 5년간 효과가 지속이 됩니다.

이 계장님 담당이에요?

예.

신생마을 유휴지 꽃길조성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생마을이 철거되고 나서 유휴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유휴지로 남아있어요. 거기를 매각하려고 남원시에서 몇 번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1억을 들여서 꽃길을 조성해놓고 나중에 가서 도로 팔리면 1억 그대로 그냥 손실돼버리잖아요?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매각하는 과정이 어려운가봐요. 계속 지체되고 있고 또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매각은 진행하되 이를테면 산림과에서 꽃단지를 조성하면 당분간 매각되기 전까지는 시민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찾아오는 쉼터 조성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한 것인데 매각 자체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신생마을 유휴지가 산림과 행정재산은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 행정재산은 아닌데 남원시,

굳이 남원시가 아니고, 왜 이영근 과장님 이런 사업을 따 내려고 그래요? 하고 싶으면 도시과에다 하라고 그러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안은 것이잖아요?

현안 토론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도시과, 산림과 관련 과에서 토론을 했는데 매각되기 전까지 또는 구체적으로 용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산림과에서 꽃단지조성을 해보면 어쩌냐, 라고 해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신생마을 꽃길조성해놓는다고 학생들 가고 시민들이 가서 꽃구경 할 정도로 거기 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8ha 정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입구쪽은 저희들이 사계절 꽃단지처럼, 향기원처럼 3ha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볼품이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꽃 군락지 하면 보기가 좋지 않겠냐,

거기까지만 설명들을게요. 우리 향교원도 그렇고 시내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가서 보고 재밌게 즐기고 오는 것이지 신생마을은 또 특이한 데잖아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