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백용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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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경로당 LED조명 교체 사업 등 열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 업무에 너무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시죠? 경제과가 일을 이렇게 보니까 민원 같은 게 많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강재석위원

예, 많이. 그런데 민원 같은 게 있는 것이 보면, 공무원이 대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했으면 민원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예산군 경제 업무에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강재석위원

공통질문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공통질문은 특별한 게 없데요, 보니까요? 경제과 하고는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거 세 가지, 신암농공단지 비츠로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현황이라고 질문을 한번 드려봤거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드려봤는데, 지금 3년 사이에 300명 이상 되는 기업 유치한 것 있나요? 예산군에서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없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제일 많이 기업을 유치한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사이에?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한 150명 정도,

강재석위원

150명이 어디인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일반산단에 현대제철이요.

강재석위원

아, 현대제철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 그 현대제철 같은 회사가 150명 유치하는 데도, 산업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산업단지 땅을, 여건이 맞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암에 있는 비츠로셀이라는 그 회사는 한 300여 명의 직원이 되는데도 그 직원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화재가 발생해서 그 주변 분들한테 불안을 조성했고 오염도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화재가 몇 번 났다고 했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공식적으로는 다섯 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비공식까지 합하면 일곱, 여덟 번 되는 것 같아요.

강재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이겁니다. 300명의 기업이 있는 회사가, 우리는 10명, 20명짜리 기업도 유치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300명짜리 회사를 관리를 좀 못했다. 물론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한두 번 났을 때 대안을 찾았으면 좋았을 뻔 했다. 그때, 어느 안전한 장소가 어디 있었나 한번 찾아봐서 회사하고 협상도 하고 이런 이전 계획도 세우고 했었으면 일곱 번 날 때까지... 지금은 최후에 일곱 번 났을 때는 완전 전소됐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과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꼭 죽어야만 그게 시정이 되고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고 참 일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 중간에 그런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심도 있게 좀 논의가 돼서 대응을 하고 회사 나름대로도 회사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됐어야 되고 저희 군차원에서도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아쉬움이 아니라 큰 300명의 기업이 나가게 한 거에 대해서는 경제과 책임도 있다고 봐야 돼요. 왜 책임이 있느냐면 한 번하고 두 번 났을 때,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때 군민 안전관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고 첫째는, 그때부터 이전 문제라든지 그 대안을 세웠어야 돼요.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더 많이 했어야 되고요. 그때는 진척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곱 번 때까지, 일곱 번 화재가 날 때까지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가, 전소되니까 어디로 가나 우왕좌왕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합덕으로 당진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군민들은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그것밖에 안 했나. 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미리 안 나갔나. 참 안타까워하고 있다. 지금 혹시, 예산군에 있는 기업 중에서 또 그런 화재는 아니더라도 지역에 민원이 문제돼서 이주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있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군민한테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비츠로셀이 이전하게 된 동기에서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해줘야 군민들이 혹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나가서 이렇게 보면 그 회사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혹시 들으셨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저도 뭐 들었습니다.

강재석위원

별의별 얘기가 다 나고 있고 제일 욕을, 문책이 오는 것이 군수예요. 군수가 그런 것도 못하면서 뭐 열댓 명 되는 이런 회사 유치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문제가 생겨서 주민이 위험을 접했는데도 그걸 해결 못하고 그냥 불나면 불 끄고 나면 끝나고, 불 끄고 나면 끝나고 일곱 번이나 불나니까 그제야 전소되니까 나갔다. 그거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민들은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본 위원도 그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 불꽃 튈 때 보면 위험을 느끼니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한두 번 화재가 났을 때 자리를, 이전 문제를 협의했으면 됐을 걸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하여간 과장님이 처음부터 있던 직은 아니지요. 중간에 오셨으니까 그랬는데 현직에 있으니까 그 문제를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한다든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이렇게 있어야 되든지 어떤 답변을 하셔가지고 군민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부의장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기업이 살고 경제도 좋지만 일단 안전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그것보다 더 큰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마지막 화재로 인해서 전부 소실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만 될 그런 상황이 도래되어서 그렇게 됐지만 그동안에 그 과정에서는 회사차원에서의 어떠한 중간에 어떠한 대책도 사실상은, 뭐 무대책은 아니었겠지만 너무나 안일하게 지금 그동안에 기업에서도 그렇게 했다. 그 반면에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은 있지만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전부 소실이 됐을 때의 그 입장에서는, 군수입장에서는 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떠한 지역민들에 대한 안전 그것을 또 나름대로 도외시 할 수 없다. 그것이 가장 그때 당시 화재 발생하고서 사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안전에 대한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합덕으로 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민들이 오해 아닌 또 나름대로 서운함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쪽을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먼저 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과장님이 경제과장으로 오셨을 때는 화재가 몇 번 났을 때 오셨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저 와서는 처음 났어요.

강재석위원

그 전에 화재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강재석위원

오셔가지고선 마지막 화재가 난 게 과장님 있을 때입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면 오셔가지고 기업에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이게. 기업에 받을 때 비츠로셀이라는 회사가 화재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까? 보고는 받았습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때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그때 못 받았습니다.

강재석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4월달 저기니까...

강재석위원

아, 그러셨어요. 인수인계가 잘 되어 있었으면 또 오진열 과장님은 일의 업무에 추진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전 관계를 미리미리 서둘렀을지 모르는데 안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라는 것은 두 번 불났을 때 그때 안전 대안을 내서 이전신청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일곱 번까지 불났는데 안전을 따져요? 안전은 한 번은 모르고 두 번째 불나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그때 군민 안전을 위해서 이전 문제 내지는 그 회사를 다른 방안을 찾았어야지. 일곱 번째에 전소되니까 지금 와서 안전 때문에 그랬다? 그건 변명이 궁색하다. 이왕에 죽은 자식 뭐 만지는 식으로 안타깝고 좀 아쉽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갔으니까 경제과에서는 300명 이상 되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기울여주시고, 환경이라든지 안전에 좋은 회사 좀 찾아서 300명 이상 올 수 있는 회사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과장님 힘도 중요하지만 어제도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 군수님께서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관외출장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게 참 유감스럽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관외출장을 가셔가지고 삼성이든지 뭐 이런 큰 현대든지 가가지고 어떤 올 수 있는 여건을, 누굴 만나서 해야 되는데 군수님도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따 보충질문에 나오지만 과장님 역시도 바쁘다 보니까 회의참석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기업유치는 한 군데 갔어요, 한 군데. 과장님 오셔가지고서는. 기업유치가 아니라 기업 방문한 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몇 군데 갔는데요, 그 자료 드린 게 6월까지밖에 못 드린 것 같아요. 하반기에 좀 다녔는데,

강재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우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츠로셀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예산군에 큰 손실이 온 것이 뭐, 뭐냐면 우선 세수도 문제지만 그 주변에 마트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그런 인근 원룸까지 다 피해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 걸 전체 따지면 막대한 손실이거든, 이거는요. 예? 또 예산군에 300명 직장도 곧 다 잃을 겁니다, 아마. 합덕까지 출퇴근 안 할 바에는 다들 그만둬야지 어떻게 해요. 먼젓번에 과장님 답변에는 전부 다 채용하는 걸로 한다고 했지만 본인이 거리가 멀고 다니기 어렵고 하면 못 다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 문제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명 이상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국밥거리 질문 드릴게요. 국밥거리는 과장님이 설계했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저 오기 전에 설계는 됐고요.

강재석위원

아, 지금 문제점 없어요? 국밥거리?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저도 뭐, 듣고 있으니까요. 부의장님 느끼시는 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공감해요? 이게 건물을 한 번 지어놓으면요, 필요성에 안 맞으면 건물을 부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국밥거리, 국밥거리라고 하는 것은 몇 개 이상이라는 게 그런 건 없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두 개만 있어도 국밥거리면 국밥거립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앞으로 거기에다가 국밥거리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명칭을 붙여가지고서 계속 확대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붙인 겁니다.

강재석위원

9.8평 정도면, 거기가 9.8평이죠? 하나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면 웬만한 집 안방 하나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식당을 하라고 한다는 게 맞아요, 이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잘 되는 식당 같은 경우는 더 넓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그동안 장사를 해온 게 1년 12달 365일 장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 전날하고 장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일이면 4일간 장사를 하는데 나머지 6일간은 장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너무 크게 지어놓으면 나름대로 비용이나 나름대로 장사하는 데에 손익계산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적정한 면적을 판단해서 저렇게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게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365일 계속 풀로 하다 보면 면적이 좁다고는 하겠지만 그때 당시, 설계 당시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동안의 장사한 어떠한 그런 패턴을 보면 연중 365일 한 것이 아니고 열흘이면 4일만 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나머지 6일 그 공간을 비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그것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얘기하면, 연중 영업하면 안 되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연중 영업을 해야죠.

강재석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답변을 연중하는 게 아니라 장날, 전날만 했기 때문에 조그맣게 지었다고 했잖아요. 9.8평으로,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거를 감안해서 했다는 얘기죠.

강재석위원

지었으면 지금 연중 영업시키면 안 되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강재석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대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지금 비닐치고 천막 쳐놓고 했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거 보기 싫어서 돈 들여서 저거 한 거 아니겠어요? 무허가 건물 못 쓰는 거 아니겠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렇죠.

강재석위원

그럼 깔끔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진짜 15평 이상 정도만 지어 놔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방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야지, 지금 놓고서 이제 뭐 비닐치고 포장치고 난리 났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은 연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5일에 한 번씩 이틀 하니까 그걸 설계했다. 그럼 영업을 그렇게 시켜야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건 아니고 그거를 감안하고, 또 연중 저 사람들은 사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365일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그거를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365일 활성화돼서,

강재석위원

이건 설계가 잘못됐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잘 하기를 바랄 뿐이죠.

강재석위원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뭐 삼국축제 당시에 보니까,

강재석위원

지금도 뭐, 설계가 잘못됐잖아요. 그거를 이틀만 써야 되는데, 5일에 전날, 훗날만 써야 되는데 연중 쓰다 보니까 작아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강재석위원

설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행정에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책상에 앉아서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만약에 국밥거리라면 국밥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세요. 그럼 그분들이 주방은 여기에다 만들었으면 좋겠고 평수는, 테이블을 몇 개 놨으면 좋겠다는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생각할 때 이건 너무 과한 거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행정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9평 놓고선 일방적으로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니겠어요? 모든 사업이 그래요. 실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제일 중요하지 행정에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가서 볼 때 이렇게 이렇게 썼으면 좋겠고 테이블은 6개 있으면 6개 있어야 되겠고 뭐 이렇게 뭐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건물은 앞으로 또 지을 계획이 있나요? 국밥거리 건물?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활성화가 되면 또 뭐 연계해서 더 앞으로도 좀 만약에 필요성이 있으면 지어야 할 테죠.

강재석위원

국밥거리 하려면 한 10개 이상 정도 돼서 이렇게 쭉 돼야 국밥거리지, 저거 까치집만 하게 때뚱하게 한 댓 개 지어놓고 국밥거리라고 또 그 유명하신 백종원 이름을 팔아가지고 붙여놓고선 하는 게 좀 맞나 한 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앞으로 활성화되길 저도 희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예산군은 있잖아요. 불법을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다 한 겁니다.

강재석위원

그게 포장마차로 한 15년, 20년 됐나요? 포장마차 하신지가, 거기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오래 하신 분은 그렇게 됐죠.

강재석위원

예. 그분들 불법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단속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건물 하나씩 다 지어서 줘야 되니까 그분들 아니고 다른 분들 주면 안 되니까 공모를 그분들에 맞게끔 했더만요. 국밥집 뭐 3년 이상 한 경험자 뭐 이렇게 했더라고. 했는데 난 그거 그 양반들이 당연히 가는 건 난 찬성합니다. 왜? 그분들이 거기에서 국밥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분들이 전에 했던 식으로 국밥집을 해서는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사를 가면 사람이 이렇게 이사를 가면 다 가구가 바뀌는 건데 거기는 그 사람이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 하던 식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국밥 때문에 난리 났었죠? 그럼 그분들한테 왜 최소 13만원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한 달에?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거 이제 뭐 임대료 산출하는 거,

강재석위원

세를 얼마씩 받아가면서, 난 그분들한테 세를 안 받더라도 국밥이 맛있어서 진짜 예산 홍보요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국밥이 진짜 맛없는 국밥을 줘가지고 그 예산군에서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했던 뭐가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두 번째로, 그 주변정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주변정리요?

강재석위원

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 공간 말씀하시는,

강재석위원

예, 공간 있는 데.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주변하고 집하고 현재 그 점포하고 어울리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공간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공간 우선 이제 동절기 때 거기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거를 용역 줬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그거를 또 조화롭게 해야 되니까. 저희가 또 임의로 하기도 그렇고 전문가 의견을 또 암만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뭐 큰 것만 전문가 의견 듣는 것도 있지만 작다 하더라도 좀 민감하고 좀 저기한 거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재석위원

참, 조그맣게 지어놓고 나서 또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고 용역도 줘야 되고 참 그러네요. 이왕에 잘못된 거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만, 그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건물하고 어울리게 그건 진짜 잘해야 된다. 한 번 또 해놓고 나서 잘못되면 그때는 또 변경이 안 돼. 그 문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하여간 이 국밥거리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 역시도 이 국밥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을 들었을 겁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지금 다 알고 계신 걸 시정, 시정해나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국밥거리가 다시 한 번 태어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다음에는 3년간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원스톱처리 실적 해가지고 했는데 원스톱이 뭐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저게 이제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는데 하나 빠진 게 이제 건축허가거든요. 건축허가까지 들어오면 이제 말 그대로다가 100% 원스톱 그 인허가가 한 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건축 부분이 설계비가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 민원인 입장에서는 건축은 이쪽 공장설립 승인이 난 다음에 별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든요. 그 부분인데 사실상 하다 보면 공장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건축 허가까지 같이 한 번에 일괄로 신청하기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이 와서 상담하고 할 때 우리가 안내는 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어요.

강재석위원

지금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주고 모든 걸 해준다고 했는데 2015년에는 6건, 2016년도에 2건, 2017년도에 3건인데, 3건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것밖에 공장 원스톱 신청 들어오는 게 없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본인이 원해야 되니까요.

강재석위원

아, 원스톱을. 아니, 본인이 원하게끔 해야지 이게 이렇게 원스톱을 하면 그분들이 않고 다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죠. 신청주의니까.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이게 당진군수 얘기라고 하던가요? 뭐 일 못하면 예산으로 보낸다고 당진시청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예산군청이 일 못하는 데로 이렇게 했다길래 내가 당진 그분들한테 기분 나쁘네 했는데 예산에서는 일 못하면 당진으로 보낸다고 한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요. 당진 공무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원스톱을 하는 부분이 그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허가 신청 들어오면 좀 그분들 것 딱 맡아가지고 이렇게 원스톱으로 해주는 거 그거는 못 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지금 시스템은 잘 되어 있어요.

강재석위원

그런데 예산군에서 허가를 내려면 무척 어렵다고 해, 까다롭고. 그 얘기 듣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게 이제 또 양면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직원들은 사실 좀 그런 소리 참... 어쩌다가 들으면 사실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힘은 좀 빠지는데 사실 저희, 제가 보기에는 뭐 같은 우리 직원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열심히 밤낮없이 하고 안내도 실제 동행해서 가서 현장도 보여주고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또 일부 뭐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직원들하고 더 합심해서 또 그런 오해 아닌 오해 아니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더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따 보충질문에서도 하겠지만 공장, 기업유치라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산군만 지금 다 놓고 있는 거예요. 예산군만, 내가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엔 그래요. 예산군은 기업유치 하려고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신경 쓰지 않아요. 오면 그냥 이렇게 허가내주고, 여건에 맞아서. 또 여건에 안 맞으면 못 해주고. 이런 형식의 기업유치를 하고 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지금 열일곱 번을 다 갔다 왔는데요. 우리 직원들하고 저도 가고.

강재석위원

누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우리 팀장하고 직원하고,

강재석위원

아니, 기업유치 하는데 팀장이 가도 돼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저도 가고,

강재석위원

만약에 군수나 과장이 가가지고 어느 정도 여건이 됐을 때 MOU체결이 됐을 때 그때 팀장이 가는 거지, 팀장이 가서 삼성 가서 ‘우리 예산으로 이런 공장을 유치해주십시오.’하면 됩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죠. 먼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업이 나름대로 보통 꼼꼼히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해득실을 따지고 그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오진열 과장님 관외출장이요. 기업유치 관외출장 한 건 있어요. 한 건.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자료를,

강재석위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 겁니다, 이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자료를 제가,

강재석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회의, 업무협의 뭐 참석 이런 거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열일곱 번을 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팀장하고, 아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6월까지밖에 안 드렸더라고요.

강재석위원

누가 6월까지만 달라고 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글쎄요. 그 자료는 사실 그 자료에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다니고 필요에 의하면 팀장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과장님, 경제과 어려운 부서인 줄 알고 있고 일을 해도 표시도 안 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일 잘못 하나로 예산군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게 경제과입니다. 기업유치 혹시 누가 전화 한통만 해도 그분 찾아가서 기업유치 할 수 있게 바로 뛰어갈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비츠로셀 이전은 원인이 있죠? 잦은 화재로 대형사고 위험성이 매우 커서 이게 이전을 결정하게 된 거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결국은 이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느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했다, 결국은 이런 답변인 것 같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이제 그 신암농공단지 조성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그 당초에 그 신암농공단지는 동물의약품 전문단지로 그렇게 해서 조성을 했어요.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면 동물의약품 공장과 비츠로셀의 차이점은 상당히 커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 회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회사인데도 거기에 갖다가 지었단 말이죠. 행정이 잘못한 이유가 그때부터 잘못한 거예요. 그때부터. 동물의약품 전문단지로 만들겠다 라고 조성을 해놓은 공단 옆에다가 그 화재 위험성이 가장 높은 회사를 갖다가 지어놓고 그러고 나서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화재가 펑펑 나고 심지어 대형사고까지 터질 그런 위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여건들은, 결국은 문제는 행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동의하시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결론적으로는,

영배

유영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새로운 산업단지와 개별단지를 우리가 또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절차는 밟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 공장은 조성할 때부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우리가 딱 선별해서 결정을 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제2의 참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앞으로 새로운 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반드시 선정을 할 때 회사의 그 성격과 그런 그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똑같이 비츠로셀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비츠로셀이 지금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로 갔거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박응수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 지금 현재는 공사가 엄청 많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지금 짓는 데는 조립식이 아니고 시멘트로 옹벽으로 다 올라갔더라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박응수위원

관리동만 저기하고. 그래서 참 그게 41,900㎡ 면적에 13,000㎡ 건축이 들어서는데 19개 동인가 들어서더라고. 한쪽을 다 차지했어요. 한쪽 구석을. 참 아쉽더라고요. 예산에서 좀 해가지고 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위원님들이 앞에서도 상당히 말씀하셨지만 기업을 유치하고 산단을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와있는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있는 기업들이 잘 살 수 있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진짜 찾아줘야 되거든. 그렇게 하면 산단 유치 안 해도 ‘아, 예산 가면 사업이 잘 되더라. 나도 예산 가서 사업을 해봐야겠다.’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은데 본 위원은, 우리 예산군에서는 지금 산단 조성만 하려고 하지 산단을 조성해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인구가 공장이 하나 들어오면 인구가 얼마 는다고 하는데 인구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느는지 그 통계 조사 해놓은 거 있나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다 외주에서 용역에서 사람들이 오고 외국인이고 실질적으로 기술직은 또 외부에서 출퇴근하고. 보면요,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또 그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생활필수품이라든가 모든 그 저기를 지역 것을 이용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는지 실질적으로 경제과에서 조사해봤는지. 우리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을 유치하면 실질적으로 세수가 증대가 되든지 뭐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든지 이런 부분이, 지도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기업이 들어오면 지역의 무슨 물품이라든지 모든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최대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주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업유치도 좋고 조성도 좋겠지만 있는 기업들이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기여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하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지금 비츠로셀 말이 300명이지, 300명이 아까 다 앞에서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더스파크 엄청 넓어요. 거기가 산업단지가. 한쪽을 다 차지했어요. 한 구역을. 18개 동이, 한 10개 이상 동이 들어섰더라고. 그리고 보면 또, 고덕 호음리인가요? 거기에도 이제 대원전선하고 동양매직이라는 그 진입로가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거기에 아스팔트 파인 지가 엄청 오래됐어. 그런데 요새 아스팔트 한 몇 백 미터 했어요. 했는데 아쉬운 게 이 중간에 여기 한 20m를 않고서 이게요, 한 5cm정도 턱이 생겨버렸어. 이렇게 하면 이거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해놨나 도대체 이해를 못 해. 20m를 왜 파놨는지도 모르겠고. 한 5cm 턱이 져가지고 차가, 모르는 차는 차가 망가질 정도에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고생은 하시는데 본 위원 질문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산단조성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건 기업을 유치하고 산단을 조성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세수는 진짜 얼마만큼 되고 있고 지역 경제에는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그걸 되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하나하고 개별 질문 하나입니다. 7쪽,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 내역을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저기는 아니고 2015년도는 6건, 16년 3건, 17년도는 6건인데요. 이게 16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 보조금이 많이 준 건가 보죠? 3건밖에 없는 거 보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만겸위원

3건밖에 없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기업인 행사지원 같은 데 보면 액수는 많지 않아요. 700만원 정도인데 예산군에 있는 기업인들 행사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를, 우리 돈을 준 거 아니에요. 보조를.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렇죠.

김만겸위원

그런데 평가가 C등급이에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게 돈을 주고 다른 데 마냥 더 좋아진 것도 없어요. 등급에서 보면 기업인 협의회는 계속 C등급을 맞는데 올해는 아직 평가는 안 나왔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만겸위원

우리가 돈을 주고 행사를 했으면 무슨 개선이 되어야지, 맨날 C등급만 맞으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E등급까지 있는데요. 저기 C등급은 이제 적정이거든요. 그러니까 A나 B,

김만겸위원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A, B, C, D, E까지 있어도,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만겸위원

우리가 돈을 줘서 행사하는데 C등급을 맞지 않게 A등급 맞아서 행사가 빛나고 거기에 대한 저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제가 공통으로 낸 게 그거예요. 똑같은 어제도 모 과장이 하는 소리가 E까지 있으니까 C등급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시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적정이라고 하는데 실제 A나 B등급을 저기하면 보조금을 또 더 줘야 되는 어떠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등급이기 때문에, 앞으로 알겠습니다. 저기,

김만겸위원

아니,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못 하는 데는 패널티를 매긴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적당히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사실 기업인들 뭐 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많이 해서 진짜 예산에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넣은 게 뭐냐면 보조금을 줬는데도 형편없는 데도 있고 잘한 데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돈을 줘서 하는 행사는 잘 돼야 된다고 해서 봤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0쪽, 관내 산단 농공단지 조성 후 미분양 현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전자에는 100%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안 된 게 예산일반산단하고 예당일반산단이 91%, 95%. 많이 됐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만겸위원

분양은 해놨는데 왜 행감 때도 지적하는 게 분양은 받아놓고 그냥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뭐 저기 되는 건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요. 기간 내에 안 되면 만에 하나라도 환수조치까지 이렇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또 다시 이렇게 좀 강제적인 어떠한 행정조치보다는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오게끔 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강제적인 조치를 한다면 또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도 있고 환수해서 다시 분양하는 문제도 있고 더 복잡하고 오히려 또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다가 계속 촉구 공문도 발송을 하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이 양면성 있다는 게 맞아요. 뭐냐면 산단을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분양 안 되면 분양을 하려고 하고 또 업자측에서 회사는 뭐 경제가 좀 어렵고 뭐한다니까 미루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조성만 해놓고 그 사람들 부동산 가치만 또 올라가. 그런 면도 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만겸위원

이거를 산단 하는 데에서도 유치할 때, 철저하게 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저기 시·군마다 하다 보니까 유치하기도 힘든데다가 해놓으면 또 안 들어오고, 그런 문제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덧붙여 말한다면 며칠 전에 모 전 의원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아, 왜 그러쇼.’그랬더니, ‘예산에 산단이 두 개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해놔서 입주를 하려고 해놨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못 한다고 한다. 김의원, 행감 때 말 좀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신 해봤잖아요. 군의원이 하면 그거 먹혀요?’ 그랬더니 ‘아이고, 답답합니다.’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까다롭냐고 하는데 이 산단에 들어온 사람들도 허가조건이 왜 그렇게 예산은 힘들다고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그 회사에서도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린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을 자꾸 예로 들잖아요.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어디는 어떻다, 어떻다 했다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다 맞춰가지고 오면 금방 끝날 텐데 뭔가는 좀 미비한 점이 있다 이거야. 있는 것도 규제보다는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자꾸 그런 건 계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오죽했으면 전 의원이란 분이 실명을 대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전화하는 거야. ‘이번에 행감 때 꼭 좀 얘기해봐.’ 그러길래 제가 ‘아니, 해본 양반이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면이에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만겸위원

과장님도 그런 데에 인식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산단이 여기 저기 많이 있잖아요. 증곡산업단지도 41%, 공정률이 41%라는 게 뭐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제조시설 공장동 짓고 있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김만겸위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또 그 시정연설에서 4개 단지를 하신다고 발표를 하시더라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만겸위원

3개더라고. 어디어디에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관작, 저기 관작리에 있는 관작산업단지 그 근처하고요. 거기 옆에 간양리, 그리고 또 조곡리 신암 조곡리.

김만겸위원

그런데요. 좋아요, 개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우리 산업단지 11개. 2개는 지금 100% 안 됐지만 세수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진짜 예산군에 기업들로 인해서 군민들이 이득이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든 이뤄져요, 안 이루어집니까, 이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이뤄지죠. 뭐 각자 뭐 느끼는 감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오고 공장이 들어서고 거기에 따른 인력 창출이라든지 첫째 이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기고 나름대로 또 세금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일정 부분은 뭐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그 기업이 옴으로 인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기업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는 활성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만겸위원

원론적으론 맞아요, 산단이 들어오면 커진다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현대제철 들어왔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만겸위원

아까 150명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정규직으로 되어가지고 들어온 사람 몇 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예산 군민이?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아이러니한 게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실질적으로 그 저희들한테 오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거든요.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서로 이렇게 매칭 되기가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에서는 내가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찾으니까 서로 이게 찾기만 하지 서로 매칭 되어서 되는 부분이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위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당진에서 다 근로자들이고 기술자들 다 실어와요. 왜 비츠로셀 얘기를 자꾸 하냐면, 비츠로셀은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데라 여기 사람들이 근로자로 들어가면 다 기술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더 받고 하다 보니까 예산 사람을 쓰는데 큰 회사들이 올 때는 왜,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회사만 유치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똥, 오줌만 받아내고 환경만 오염시키는 게 그거지. 전체적으로 하면 직원들을 데리고 오고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세수는 그쪽으로 가고 우리는 진짜 조그마한 우리 땅 내주고 그런 것뿐이 안 되니까. 유치할 때는 큰 회사라든가 뭐 하면 어느 정도 근로 계약이라든가 뭐를 서로 맞춰서 가야지, 큰 기업 왔어 하는데 우리 비츠로셀 조그마한 데서 300명 이뤄졌는데 현대제철은 그 큰 데가 와서도 정규직은 별로 없고 계약직 들어가고, 지금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정규직은 안 해주고 계약직 최저임금 140, 150만원 주는 그런 것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말씀 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시정연설에서 3개 단지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신암도 저의 지역구에요. 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만겸위원

아니, 주민들이 사실 이런 거 같은 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무슨 말 정도는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주민들은 ‘우리 신암에 농공단지 들어온다면서요? 몇 만평짜리 들어온다면서요?’, ‘아이, 글쎄요.’ 그러면 군의원 허울이잖아요. 허울만 좋은 군의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것도 난 군수님이 시정연설 하실 때 관작리하고, 관작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디 또 들어오나. 그런데 뭐 어떤 데는 주민설명회까지 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경험을 보면 사실상은 뭐 어떤 개발 사업이 됐든지 간에 뭐 이렇게 대시해가지고서 몇 번 무산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 번 더 완충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약간 구체화라도 돼야 의원님들한테 와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상 또 다 이뤄지지도 않고 약간 뭐 구체화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와서 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또 나름대로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사업설명회라고 했지만 대체적인 그 분위기가 어떤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보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거고, 실제 지금 세 군데 얘기된 것은 그 중에서도 이제 주민들 의견을 대략이라도 들어보고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3개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말에 타당성 용역을 줘가지고서 과연 어디가 제일 경제성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 개발 여건도 괜찮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세 군데 중에서 한두 군데 괜찮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용역을 줘가지고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이지, 사전에 그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세 군데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하다 보면 그런 그 약식해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만겸위원

과장님 설명이면 의원들이 알면 사업을 못 한다는 쪽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띈 군민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알아가지고 이게 의원들이 방해 부려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렇죠, 예.

김만겸위원

이런 뭐일수록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공감대를 갖고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과장님 말씀에는 의원들이 먼저 알면 이게 힘들다는 쪽 그런 설명뿐이 안 되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뇨, 아뇨.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만겸위원

지역에 가서 봐 봐요, 과장님. 아니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설명회까지 하고 소문이 다 났는데 자기 예산군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내용 하나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의원들이 알면 사업하기가 힘들어서 다 된 뒤에 보고해준다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뜻으로,

김만겸위원

그런 뜻으로 하시면 안 되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만겸위원

오해를 안 했으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게 됐다 이거죠. 생각해보세요. 아니, ‘지역에 어디가 농공단지가 들어온데, 신암에?’ 지역 의원이 모른다고, 그 망신을 어떻게 당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한두 군데를 한다든가 찾는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세 군데 들어온다며.’ 그렇게 예산군에 소문이 나 있잖아요. 언론에도 나고 이제 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까지 갔는데 의원들한테 뭐 그런 거 보고사항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면 행정과 의회 이 관계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만겸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말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게 뭐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면 서로 감정대립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린 모른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어떻게 말할 것이며 그런 것은 서로 협의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게 지금 비밀이라면 의원님들한테 말할 때 ‘비밀이니까 좀 말 좀 덜 해주십시오.’ 라든가 해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의원들이 알아서 알면 업무추진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하시면 절대 말이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저기 부군수님, 지금 이 김만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그 설명회, 주민설명회 관련한 내용이 경제과만 해당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각 실·과에서 어떤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면 의회 의원은 반드시 공유를, 그 행정의 업무에 대한 공유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참석해서 어떤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하는지 또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의원의 역할이 뭔지,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행정 전반적인 걸 보면 지역의 의원들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런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반드시 통보를 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조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김만겸 위원이 두 가지를 지금 질문한 것 중에서 보충설명을 드려볼게요. 회사에 취업, 일자리 창출을 해서 살만한 예산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군수님이 했는데 이 취업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던 것이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취업이 초임자가 들어가면 얼마를 받아야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거는 뭐 회사 입장도 있고 뭐,

강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게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받으면 예산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글쎄요, 뭐. 최소한 뭐 한 200만원은 되야 되지 않나 생각하네요.

강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200만원 주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뭐 회사형편에 따라서 못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200만원도 못 주는 회사를 유치해가지고 우리 예산 젊은 청년들이 160~170만원 받고서 그거 받고 다니라면 다니겠어요? 못 다니니까 전부 다 외국인들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실정이. 우리 조금 전에 김만겸 위원이 질문했듯이 공장유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군민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세수도 되고 이런 유치를 해야지 그냥 직원하고 회사하고 취업하는 데 안 맞는다. 안 맞으면 맞게끔 해야죠. 맞는 게 뭡니까. 우선 그 사람들이 한 달을 일하면 자기가 먹고 살만큼 어떤 대가를 받아야만 일할 수 있는 거지. 죽어라고 일하고서 한 달에 몇 십만원씩 적자나가지고 몇 년 안에 채무자가 돼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업인협의회 회의할 때 가서 협의를 해야죠, 경제과에서. 최소한 예산군 청년들은, 외국인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외국분들이 오는 요인은. 청년들은 최소한 이 페이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어떤 그런 걸 해야지. 그런 걸 않고 그냥 가서 ‘가봐.’ 가서 보니까 160만원 준다고, 저도 기업에 청탁을 해서 두세 명 넣어줘봤어요. 한 달되고 다 그만두더라고요. 140만, 160만원 준다는 거예요. 말로는 180만원인데 뭐 떼고 어쩌고 하니까 140, 160만원 주더래요. 과장님 다니겠어요? 과장님 아들이면 보내겠어요? 일자리 창출은 그게 일자리 창출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애들이 가서, 예산군 청년들이 가서 일하면 그 보상을 받아서 생활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맞춰줘야 된다. 행정에서는 못 하지만 그게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고요. 나름대로 뭐 다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도 기업인협의회 때 저도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와서 느낀 것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 나름대로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시급도 좋지만 호봉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얘기는 만나는 사람마다 해요. 호봉제로 해야 사실은 그 처음 들어온 사람하고 나중 들어온 사람의 차별화도 되고 호봉제를 해야 나름대로 일정 부분 임금상승 부분도 되지만 1호봉씩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 플러스알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업체도 조금 몇 군데 있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행정에서 할 부분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재석위원

어느 누구든지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든 간에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3년 근무하면 계장이 된다, 3년 근무하면 반장이 된다는 뭐 이런 희망이 있어야 그 사람이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희망을 가지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에 있는 청년들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혀 안 보이면 먹고 살 만큼 돈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줘.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거는 난 이게 남들이 이거 신문 낸 것 보고서 이분들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겠어요. 이런 것부터 안 받게 해놓고 나서 외국인들 안 들어가고 우리 예산군 청년 실업자가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6차 산업단지 아니 예산 관작지구, 간양지구, 신암 조곡 3개 산업단지 만든다는 거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어요, 이게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지금 뭐 진도라고까지는 말씀은 드리지 못 하고 일단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중에 용역을 줘서 경제성하고 타당성을 봐가지고서 한두 군데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그 과정에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지금은 제로라고 봐야 되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뭐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보셔야죠.

강재석위원

이게 지금 국밥거리에 그 옆에 4층 건물 있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거 좀 서로 불신 생긴 거 알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게 왜 불신 생긴 건지 설명 할 수 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강재석위원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 소속인데, 군수님께서 그 건물주하고 친해요. 그런데 보상 관계에서 군수님이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그런데 이 사람은 군수님이 준다는 줄 알고 자기 것을 미리 보상도 받고 다 정리한 거야. 지금 와서 달라니까 군수님이 줄 명분이 없어. 그래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알죠? 지금 저기 공사도 못 하고 저게 저러고 있잖아요, 대립하고 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지금 있어요. 그냥.

강재석위원

예. 과장님이 관작지구, 간양지구, 신암 조곡 3개 산업단지 지금 여론수렴이라고 했는데 그 설명회라고 합니까? 모였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린 어디로 이사 가야 된데?’ 걱정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말한 얘기는 주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알았어.’ 한 얘기는 됐다는 줄 알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닌데, 아닌데.’하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했냐. 지금 제로잖아요. 제로 상태에서 지금 이게 실제 얘기면요, 내가 기획실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홍문표 의원이라는 사람이 창소지구 개발한다고 막 떠들어서 성완종, 돌아가신 분 그분 모셔다놓고 개발한다고 떠들다가 선거 끝나니까 싹 백지화 됐어요. 내년 6월 23일에 선거 대용인가요, 이거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에요.

강재석위원

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강재석위원

선거 대용 아니에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죠.

강재석위원

선거 대용 아니면 이것은 어느 계획도 없고 그 어떤 MOU체결도 되지도 않고 한 것을 설명회부터 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까 제가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재석위원

지금 봐도 이게 그 성완종이가, 아니 홍문표가 성완종이 데려다 놓고 한 거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어느 정도 어떤 회사가 뭐 이 일을 하겠다든지 최소한 응봉지구, 응봉산업단지만큼이라도 진전이 됐을 때 설명회도 필요한 거지. 아무 것도 없는 제로를 갖다가 군민 모아 놓고선 어떤 분은 막 이사 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래서 행동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그날 저,

강재석위원

만약에 이게 상정 만약 안 된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날 저도 갔었는데,

강재석위원

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때 분명히 그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말머리에도 그렇고 중간에도 그렇고 말미에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강재석위원

지금 행동하는 것이 홍문표, 성완종 하는 짓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그래도 최소한 삼성이라든지 계룡이라든지 어떤 회사하고 MOU체결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와가지고 여기에다 한번 해볼까 하고서 주민 모이라고 해서 ‘우리 이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이렇게 물어봤다? 이거는... 그리고요, 산업단지를 하려고 했으면요. 지금 우리 산업단지, 5기 군수님께서 한 게 한 백 몇 만평 해놨잖아요. 얼추 샀죠, 전부 다요? 100% 샀죠, 얼추요? 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렇죠.

강재석위원

이 산업단지 하려면 몇 년 걸려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한 3년 걸리죠.

강재석위원

3~4년 걸리죠. 이게 잘 원칙대로 잘 돼야 3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요. 그랬으면 군수님 취임하자마자, 산업단지 유치하려면 산업단지 만들려면 취임하자마자 이 작업을 했어야 돼요. 지금 내일 모레 선거니까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게 우리 산업단지를 어디에 해야 할 건가 그때 작업을 해서 했어야 맞는 것이지. 그때는 과장님 아니었으니까 그러신데,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지금 막 차서 이제 갈 때도 3년 동안 누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예산군은. 산업단지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기업에서도 뭐 그냥 당장 1~2년에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몇 년을 두고 옮기는 계획을,

강재석위원

내년에 오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올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산업단지 만드는 것도 충분한 계획 어떤 회사하고,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못 하죠. 어느 회사가 들어와야 하죠, 이거요. 사업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래야 민간개발,

강재석위원

회사랑 어느 정도 얘기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경제성하고 타당성 그 조사를 해서,

강재석위원

그것도 없는데 주민들 오라고 해가지고 설명회를 해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야, 이것도 사기극이구나.’ 내 개인 의견이에요. 또 어떤 분도 그런 말 들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군민한테 갈 파급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렇게 안 되고선 설명회부터 했단 얘기는 무조건 됐다는 얘기거든, 군민들이 볼 때는. 아무리 과장님께서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주민을 모이고 설명회를 했는데 이거는 무조건 된 걸로 알고 있죠. 난 이거 이해 안 갑니다. 앞으로 일을 그렇게 하시기 전에 설명회 하지 마요. 두 번째로, 김만겸 위원님 얘기 반박하겠습니다. 의회가요. 행정하고 같이 가면서 군민을 이렇게 몰아야 돼요. 군민 앞으로 가서 군민들이 앞에 가서 열심히 일할 때 우리가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행정은 의회를 벌레 보듯이 보는 거 같아.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강재석위원

예? 아무리 의원들이 무능력 하더라도 군민들이 뽑아준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렇죠, 예.

강재석위원

그러면 군민들한테 협의해서 같이, 지금 과장님이 홍보하는 그 산업단지 이것을 과장님 혼자보다는, 예산읍에 4명, 5명 있어요. 그분, 또 인근에 있는 면 의원들 같이 해서 ‘예산군에 이런 산업단지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협조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강재석위원

그렇게 돼야 여건이 되든 안 되든 까닭이 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문제가 됐을 때는 잘못됐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안 됐습니다.’라고 같이 해명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죠. 그런데 아까 김만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의회는 모르고 설명회부터 했다? 완전 이거 쇼, 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쇼, 쇼, 쇼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하여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업단지에 대해서, 이거.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갈 거예요, 아니면 독단적으로 나가서 바보 만들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당연히 협의해야죠.

강재석위원

협의해야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예.

강재석위원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기 전에 협의해서 같이 나갑시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7~8쪽에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8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올 1년이 다 갔는데 어떻게 2,000만원, 7,000만원이 그냥 잔액으로 남았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어디요? 아, 예. 그거는 아직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백용자위원

아니, 평가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평가는 이제 내년에 올 1년 지나서 하겠죠? 그런데 지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이건 자료를 낸 뒤에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7,000만원.

백용자위원

자료를 낸 뒤에 지출을?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백용자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 C등급은 보통이다, 평균이다.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잘해서 A등급도 있고 B등급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러면 A등급과 B등급을 맞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 사람들을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C등급, 작년에 그만큼 했으니까 올해도 그만큼 했으니까 됐다는 식으로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백용자위원

여기 신문에도 보조금 평가 효과 없나, A등급이 오히려 감소, 개선 노력 뒤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1년에 우리가 지금 지방보조금으로 우리 군에서 나가는 게 143억 6,4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중소기업이나 여기 소상공인한테 1,000만원, 2,000만원 보조하는 것도 벌벌 떨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지금 현실에서 보조금이 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든가 예산군을 크게 홍보한다든가 그런 거 보다는 자기들의 잔치로 끝나는 그런 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43억 이상의 돈이 나가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하다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우리 군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다는 것을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 한 지역의 인사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은 같은 단체가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되풀이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A등급이 감소하는 것은 성과평가를 해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성과평가를 암만 백 번, 천 번 하면 뭐해요. 작년에 C등급 보면 몇 년 계속 C등급 이런 식으로, 이런 행정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보조금, 보조금 받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공돈으로 생각하고 갖다가 자기들은 푼돈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143억이라는 돈을 예산군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 한다는 것은 큰 문제니까 이 보조금에 대해서 진짜 경제과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D등급부터는 이게 보조금이 안 나가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러니까 잘못할 때는 과감히 D등급, E등급 주세요. 그러고서 왜 나를 그 다음에 C등급 주고 그 다음에 예산을 깎고 뭐하면 그걸 받던 개인이나 단체에서 서운하다고 하니까 당신들은 작년보다 발전이 없고 이렇게 해서 E등급밖에 줄 수 없다. D등급밖에 줄 수 없다.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행하고 뭔가 좀 강하고 팩트 있는 그런 저기를 그 사람들한테 던져줘야만 강조를 해야만 저기하죠. 맨날 주던 식으로 ‘그래, 그 정도면 잘했다.’는 이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예산군도 기업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 푼을 줘도 아깝게 진짜, 이건 예산군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업을 열일곱 군데를 쫓아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군수님은 국회로 어디로 다니면서 자금을 받아오려고 그렇게 예산을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돈을 어렵게 갖다가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막 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좋은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사실은 중복되는 얘기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겸 위원님 보충질문이기도 하고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아까 그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의견 수렴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잘못된 답변 하신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어디에서 알았냐면, 그저께 회기 시작하는 본 회의장에서 군수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산군 군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시정연설을 통해서 의원들이 알게 한 것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신 걸 보고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만겸 위원님은 다른 쪽으로 화를 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고, 의회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주민설명회 했다는 그 부분보다 온 군민들한테 다 말한 다음에 의원들한테는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시는 답변 정말 잘못된 건데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고 사실 군수께서 하신 시정연설이 누가 작성을 해주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잘못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게 복지 분야 쪽이라 저도 예결위가 통과되면, ‘아동수당을 10만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어르신들한테 ‘예결위에서 예산심사가 통과되면 25만원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는 시정연설에 거기에다가 ‘어르신께 25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도 10만원 드리겠습니다. 관작리 산업단지도 뭐 이 산업단지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군수께서 ‘어? 지방비를 편성을 해서 이것을 해주시나?’라고 혼자 의아해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해서 군수의 시정연설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 편승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임영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저는 경제과 소관 질의는 없고요. 공통질문에서 각 부서별 행정재산 내역, 관리 위탁, 관리 위탁 비용 등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신 자료를 갖다가 봤는데요. 별첨 자료에, 저는 주교농공단지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교농공단지라는 용어를 쓰십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명재학위원

안 쓰시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예산산업단지로 썼죠, 저희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조금 된 것 같은데,

명재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장부는 일단 한 번도 안 보셨다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만큼 대장에 대한 재산에 대한 정리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신 자료 세 번째 관작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이 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명재학위원

행정재산으로. 그런데 사용수익 허가에서는 없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그래요?

명재학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사용수익 허가도 없고 관리는 하고 있으시다는데 사용수익 계약서에 없어요. 일곱 가지 주신 것 중에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수익을 했었는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관작은 지금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관리, 그 저기 저 주체가 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조금,

명재학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그럼 직영하시는 건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지금,

명재학위원

사무소 건물은 예산군 것인데 그러면 군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내년에 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와서 보니까,

명재학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다 관리위탁 일반에다가 넣으시면 안 되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리고 수탁자라든지 이런 게 행정재산 관리현황에서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사용수익 허가에서만 있을 뿐이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명재학위원

기간도 없고 위탁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는 하나도 안 이뤄지셨다고 보셔야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밑에 시장 부분이 있습니다. 역전 상설시장은 건축물이죠? 건물입니다. 잡종지에다 저렇게 크게 그냥 지으실 수 있으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이것도 잘못됐네요. 지목변경,

명재학위원

그것도 지목도 역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명재학위원

지명, 그러니까 재산 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목도 그렇고 관리에 대한 일반 전체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이. 그러시면 관리가 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민원봉사실에다가 여쭤봐야 할 일인데 소재지는 건물의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입니다. 지번으로 쓰신, 이걸 갖다가 민간한테 혼용이 오신다고 그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바꾸신지 오래 되셨습니다. 군 예산을 상당 액수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 자체를 갖다 스스로 먼저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본연의 일을 갖다가 방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고쳐주시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관리대장 별도분이 있습니다. 뒤편에, 앞에 과장님 보신 것 말고 뒤편에. 이거는 새올 행정에 나오는 그냥 전산 화면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법적이나 뭐 증빙서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증빙서류가 될 수 있는 거는 예산군 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시행규칙에 보면 별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기재사항도 다르고 기재내용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다릅니다. 이 새올 양식에 따르면 입력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건의를 안 하셔서 고쳐지지가 않아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늘 보고를 하시는데 입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 행정은 한 번도 건의를 안 해서 수기도 아닌 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새올 행정에서는 또 합계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군 전체 재산 내역이 다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공유대장 맨 밑에 재산 재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재무과에서는 건물과 토지에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죠. 과표 계산을 해서. 이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물의 가치, 나중에 저희가 판매를,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시설을 갖다가 매각을 할 때 이럴 때 증빙서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유지관리비 투자 상황,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관리사무실 이런 데에 대해서 대수선비가 들어가야 될 때는 예산군 조례에 의해서 대수선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선비 지원이라도 일반 소소한 지원금이 아니고 대수선비만이라도 이 안에 들어가져 있어야 후임자가 왔을 때, ‘저 건물은 언제 큰 수리를 했다.’ 그리고 그게 반복적이다 보면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재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하시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이거든요? 1년에 한 번 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보고받을 때 한 번만 정리해주시면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일반 민간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하시는 것보다 스스로 관리, 군민의 재산을 갖다가 대리, 여러분들은 대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행정재산은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지 공무원분들은 본인 소유가 아닙니다. 어떠한 보조금을 주신다거나 이런 것도 다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역할을 갖다가 대리인은 그 스스로 존재 자체가 의심을 받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평가도 받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깨끗이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군민의 오해를 사지 않는 그런 대리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제2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게 지금 흥원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추진하는 거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박응수위원

흥원건설이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흥원건설이 상당히 여러 개 있는데? 강원도 강릉에도 있고 서울 송파에도 있고 경기도 광명에도 있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강원도에 있는,

박응수위원

강원도에 있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경기도로 강원도에 있다가 경기도로 옮긴,

박응수위원

대표가 김학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박응수위원

여기가 1년 매출액이 한 375억 정도 이 회사가 되더라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박응수위원

자본금은 17억이고, 당기 순이익은 한 4억 정도 나오는 그런 회사인데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1,400억이에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박응수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그러면 왜 이것을 제가 논의하느냐면 보령제약이 들어오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업체들이 장비라든가 했을 때 부도나가지고 그건 다 해결 됐나요, 지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먼저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사항까지 가서 종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응수위원

그런데 이게 자본금하고 1년 총 사업비 여태까지 한 저기로써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출액, 자본금이 17억 이게 1,400억 사업을 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이게 지금 면적이 23만 4,000평이거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박응수위원

보상비로 433억이 잡혀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럼 이게 땅값 보상비입니까? 건물 같은 것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전체적인 걸로 다 보시면 됩니다.

박응수위원

전체적인, 아니 여기에 뭐 기타 보상비도 있고 그러길래. 기타 보상비가 326억이 있어요. 그럼 보상비가 433억이 땅값인지 뭔지 그런 건 자세히 안 나와 있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보상비는 토지, 건물, 지장물까지 포함된 거고요. 기타 비용은 금융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응수위원

2017년 7월 26일에 주민설명회를 응봉면, 오가면에서 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박응수위원

이때 주민들 반응은 어땠었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대체적으로 뭐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박응수위원

이게 지금 평당 이걸 433억을 땅값으로만 계산했을 땐 19만원이더라고요. 19만원이면 비싼 게 아니에요. 옛날에 보령제약도 16만원인가 얼마 정도 그 자리도 그 정도 냈을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난 지가 언젠데 이 19만원 가지고 이게 더군다나 건물 보상비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다면 땅 지가가 19만원도 안 된다는 얘긴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상은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박응수위원

산단을 유치해가지고 장소도 상당히 좋잖아요, 거기가. 고속도로 인접도 1분이면 갈 수 있는 데고 이 좋은 자리에 사업을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간에 흥원건설이라는 업체도 우량기업이어서 보령제약마냥 그런 사태가 오지 않아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23만 평에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올 것인지 사업구상을 어느 정도 갖고 산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땅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업을 하는 그쪽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산단이 구성이 잘 안 돼요. 이 지역은 제2산단을 만들었으면 제2산단에는 우리 예산군에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기업을 유치할지 그 부분이 확실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먹구구로 해놓고서 땅만 만들어 놓고서 되는 대로 한다면 이건 사업구상이 아닌 것 같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박응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박응수위원

이런 것 좀 자료를 줄 때 사업구성이 어떻게 돼서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좀 충분히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다 그래요. 어느 실·과고 지금 자료 주는 게 너무 미흡하단 얘기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별도로 제가,

박응수위원

이 부분뿐이 아니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럼 위원들이나 군민들이 알 권리를 알고서 그 부분에서 알고 가야 되는데 전혀 이거 가지고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좀 자료 좀 제출해줄 때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쪽으로 산단을 유치할 건지 이거 말고도 관작도 하고 신암도 하고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땅만 만들어 놓을 것인지 그런 부분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전통시장 청년상인 및 창업지원 추진현황인데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박응수위원

이 부분이 청년창업이 있고 4050창업 지원 두 가지가 있네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이게 상설시장 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 상설시장 어두컴컴한데 옆에서 뺨 때려도 모르는데 그런 데다가 이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우선 이제 첫 걸음부터 떼는 건데요. 연계해서 내년도에도 청년창업 응모 신청을 할 거고 또 4050도 저희들이 신청을 할 거거든요.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조명은 좀 보완을 했어요. 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청년몰 사업이라고 해서 한 15억짜리 응모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준비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좀 금년에는 미흡하지만 내년에는 보완을 해서 계속 이어서 빈 점포를 채워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산이나 그 지역에 가까운 데도 보면 시장이 환경이 우선 변해야 돼요. 우리 예산 상설시장은요. 진짜 너무 안 변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진짜 환한 리모델링 해가지고서 환해야지 그 어두컴컴한데 누가 가겠느냐고요. 그나마 상설시장 가는 게 대술, 신양 노인분들이 가지 젊은 사람들은 거기 안 가요. 실질적으로 상설시장이 잘 되려면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더군다나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젊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에 만들어야 되고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본금 뭐 1억 2,500하고 6,000하고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원초적으로 잘못된 거는 상설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부분부터 사업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해놓고 나서 거기에다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 부분도,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 먼저 하고서 채워나가야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지금 말마따나 우선 당장 청년창업이나 4050에 대한 응모사업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갖다가 우선 해야 되느냐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느냐 어떤 그런 고민도 저희들도,

박응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래서 고민을 해본 부분도 저희들도 있거든요.

박응수위원

사업비가 있으니까, 보조금 사업비가 있으니까 우선 그것부터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합한지 안 한지를 그거부터 검토했어야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박응수위원

지금 그쪽에 보면 지금 장옥 두 개를 뜯고서,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 나머지 건물이 쭉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케이든가 뭐 앞에 설치까지 다 해줬데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박응수위원

거기를 다 뜯어야 되거든요, 건물을. 실질적으로. 다 뜯어가지고 다 통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데에다가 군에서 아케이드 설치까지 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거주하게끔 만들더라고. 그런 사업이 난 도대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

박응수위원

당장 보기 싫으니까 하는데 당장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의원되고서 3년 동안, 3년 몇 개월 됐는데 계속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예산군에서 하는 행정도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여태까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옥 하나 그거 뜯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거 뜯어 놓고서 장옥 뜯어놓고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뜯어서 뭐가 나아졌는지. 진짜 뜯으려고 했으면 장옥뿐이 아니라 그 구간도 다 보상해주고 헐어가지고 나머지 전통시장 그쪽을 리모델링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든지 말든지 하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은 어차피 사업이 되는 건데 이것보다는 전통시장 상설시장을 활성화를 하려면 상가에 있는 상인들하고 경제과하고 진짜 한 번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거 상인회에서도 어디로 막 그냥 횟집으로 놀러가는 게 아니라 포항에 죽도시장이 됐든지 가까운 아산에 온양시장이 됐든지 그러면서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런 건 방법 하나도 안 찾고 그냥,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녀왔어요.

박응수위원

탁상공론만 해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다녀왔어요. 전주도 갔다 오고 공주도 갔다 오고 상인회하고 우리하고 갔다 와서 내년도 청년몰 사업도 같이 하기로 했고 주말 야시장도 같이 이렇게 응모사업에 같이 하기로 했고,

박응수위원

리모델링 사업 할 생각 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뭐 필요하다면 공감되면, 또 해야죠.

박응수위원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지금 상인회하고 잘 맞아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박응수위원

모든 부분에 고생을 하시지만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보고 하는 사업이길래 청년상인이나 4050도 앞뒤가 안 맞아요. 먼저 해야 될 게 아니고 나중에 들어가야 될 게 먼저 들어가는 것 같아서 뭐 해놓고 나서 이거 또 두드려 부수는 건 아닌지 참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이제 문제는 저게 가장 큰 걸림돌은 저게 이제 다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제약을 받아요.

박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상인들하고 항상 대화를 해야지. 가끔 1년에 한 번 만나가지고서 그 대화가 됩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지금 자주 만나고 있어요. 금년 들어서는.

박응수위원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서 예산 전통시장이, 상인들이 자기들이 살아, 협심을 해야 자기들이 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노력하고 계신데 전통시장 이 문제, 리모델링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상가를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안 좀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리고 상인회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우리 청년몰이 예산 상설시장에 생김으로 인해서 정말 새로운 시도이고 해서 저도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가본지는 한 달 넘었는데 한 세 번 정도를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과장님 지금 여기 다 장사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꺼져 있었거든요, 불이?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지금은, 계속 열어놓지는 못 하고 있어요.

임영혜위원

왜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임영혜위원

왜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저기 된 거는 11월, 얼마 안 됐어요.

임영혜위원

실제로 된 거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임영혜위원

예.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청년몰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없을 거예요. 세 군데에서 그쪽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간판이 본 위원이 확인한 거는 우리 시네마 쪽에서 쳐다보면 아주 오래된 벽에 간판이 몇 개가 있어요. 한 네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20년 전에 했던 간판하고 똑같이 생긴 간판이 청년몰 간판이더라고요. 좀, 청년몰이라면 이렇게 좀 산뜻하고 크게 해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것이 생겼다는 걸 양쪽 세 곳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들어가는 입구에 표시 좀 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에라도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에서 사업비가 적어서 좀 저기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국화축제 때, 청년 창업 이 예산으로 1,250인가 그쪽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몰 하는데 청년에게 다 투자해서 해주지, 저는 사실 그 얘기 들었을 때 간판이라도 하나 더 해주지, 불이라도 하나 더 달아주지 왜 이걸 국화축제 때 가져다 쓰느냐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 계속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그럴 때 충분히 좀 보완 좀 해주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유영배입니다. 예산군 경제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오진열 경제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대상사업은 3,000만원 이상이에요. 그쪽 자료 주신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도 설계 변경을 몇 건 하셨고 또 집행 잔액도 1억 3,900여만 원이 남은 것 같고 또 16년도도 보면 그 여러 건 설계 변경을 했어요. 설계 변경을 자주한 원인이 뭔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당초에 그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을 판단을 못 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다 보면 또 민원이 생겼거나 또 나름대로 자재를 좀 바꿔서 써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주로 이렇게 설계 변경 요인이 돼서 변경을 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증액시켜서 증액시켜 놓고 집행 잔액이 남은 데도 있어요. 보면 쭉,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잔액, 집행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집행 잔액은 같은 유형의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다 해서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불가피하게 이제 뭐 부득불 사업 성격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뭐 설계할 때는 당초 설계를 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뭐, 최대한 잘 하시고 해서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을 통해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길도 우리 행정에서 좀 찾아서, 국·도비 어렵게 확보해놓고 반납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앞으로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14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인데 이렇게 국·도비 확보를 위한 그 활동들을 열심히 하셨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뭐 경제과도 국비 확보를 많이 해 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도 더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와야 합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아까 농공단지 조성문제,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이승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날 저도 다른 일정으로 서울을 올라가려고 하다가 어떤 이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설명회가 있는데 나오실 거냐. 그런데 신례원 지역에서 더군다나 설명회를 하면서 신례원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한테도 연락을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장님 몇 분하고 지도자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시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전통시장 문제인데 청년 점포는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거는 공모사업이라서요. 아, 청년 그 창업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승구위원

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개업한 지 며칠 됐어요. 저기 상설시장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구위원

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지금 개업한 지 며칠 되어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른 지역을 보면 특히 대전 같은 데를 보면 1년이 경과했는데 60%가 문을 닫았어요, 60%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것이 이제 원인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6개월간은 월세를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전통시장도 환경적으로 보면 누가 와서 거기에서 진짜 창업을 할 만한 마음이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2018년부터 19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갖다가 세워 놓은 것 같은데 내적, 외적 모든 것을 전부 대수선을 해야 돼. 대수선을 않고서는 안 되고 이왕에 리모델링을 할 바에는 진짜 눈에 확 띄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와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겨야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놓고서 또 누구 와라, 누가 거길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26쪽에 이제 충남방적 문제인데,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이승구위원

이 충남방적 문제는 그동안에 국회의원부터 군수님부터 또 도의원부터 특히 도의원 뭐 좀 조용할만하면 한 번씩 꼭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언론플레이를 하고 했어도 실제상으로 충남방적에 그 슬레이트조차 여태까지 처리를 못 하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것이 지난번에도 도지사 여기 방문했을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예산군에서 10억을 갖다가 하고 도에서 10억만 지원해주시면 처리가 가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환경부에 어떤 지원 근거가 없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서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못 하면, 그러면 군에서도 사업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타협을 해서 우선 일부만이라도 처리를 시작해야 지역민들도 ‘아 뭔가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서 낸 거 그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전부가 지역 경제에 아주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안 가지고 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위원님 뭐 소상히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제가 와서 네 번을 만났어요. 거기 이제 본사를 두 번 찾아갔고 관련 담당이사를 두 번 만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번을 만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슬레이트 처리하는 문제는 환경부에서도 지원 근거가 없다고 그러고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민들 내지는 또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게 특정 폐기물이다 보니까 건물에 부착되어 있을 때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뭐 그거를 건물주나 관리자가 그거를 뭐 이렇게 좀 없애는 그런 의무사항은 없지만 저게 이제 땅바닥에 내려앉으면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가 그거를 제거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제가 이제 금년에 가서는 상당히 압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을 닥치고서 그때 가서 허둥대서 이렇게 회사차원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저게 만약에 아니 할 말로 태풍이라도 불어가지고 날아간다든지 해서 땅바닥에 내려앉으면 당장 그때부터는 당신네들이 책임을 지고서 저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오니까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제가 가서 많이 어필을 했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기 회사 측에서 뭔가 그런 제안을 이렇게 해서 슬레이트만이라도 이렇게 제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고, 또 만약에 저거를 슬레이트를 처리하게 되면 현재 있는 건물 자체도 지금 저대로 두는 거하고 슬레이트가 제거됐을 때하고의 어떠한 그런 상황 전개가 회사 측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상당히 그거를 꺼려하는 것 같은 그런 대화도 많이 나눴고 걱정은 하면서도 사실은 회사차원에서 대응을 좀 미온적으로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슬레이트는 옛날에 방적 공장으로 쓰던 데에는 없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이승구위원

제가 거기 근무할 당시에 판넬로 전부 교환을 했어요, 그걸. 큰 면적은 다 정리가 되고 옛날에 지프1공장이라는, 지프2공장은 불이 나서 정리가 됐지만 그렇게 하고 시트공장이 들어온다고 할 적에 폐기물이 정리가 됐지만 지프1공장하고 사무실로 쓰던 그 건물 쪽에만 슬레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면적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거라도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업자이다 보니까 그쪽 사업체 측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세월만 가기를 바라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꼭 그 사업자하고 어떤 지역적인 문제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경제적인 측면은 전혀 생각을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충남도에서도 그렇고 예산군에서도 그렇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환경적인 거, 폐기물적인 거 이런 거만 접근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예. 이승구 위원님께서 충남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충남방적 그 무슨 주간지에 보니까 임대아파트를 한다는 기사가 난 거 있던데 그거는 사실무근인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임대, 아니에요.

강재석위원

아니에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신문사에서 왜 그렇게 근거 없는 신문을 냈을까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강재석위원

내가 신문을 일부러 갖고 왔는데, 아직 안 보셨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내포신문이요?

강재석위원

예, 이렇게. 안 보셨어요? 보여, 갖다 드려봐.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아니. 봤어요.

강재석위원

아, 봤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임대아파트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던데.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용역결과에 그렇게 이제 뭐 임대아파트 얘기가 언급이 되어가지고서 그렇게 난 거지 충방에서 그렇게 해서 실행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재석위원

그러게 용역을 줘가지고 임대아파트로 이렇게 용역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요. 용역 결과물에 당초에 이제 그 충남방적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당초에 용역을 시작해서 중간단계에서 몇 개 분야로다가 이렇게 개발방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 마이너스이고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이면서도 그래도 활용방안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저기 신문에 게재된 대로 임대주택, 그리고 일부는 산업용지로 하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방안이다. 다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그 방안이 제일 최적의 방안이다 이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기사가 난 거지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면 충남방적에서는 이 땅을 매매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의사 타진을 했는데 매매할 의사는 있어요.

강재석위원

그러면 예산군에서 그걸 매수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산업단지로 분양하든지 어떻게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용도가 충남방적 개인명의, 개인명의를 우리가 군이나 도에서 그거를 돈 들여서 한다는 거는 그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거 우리가 매수하면 안 돼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제가 그것도 이번에 용역수행하고 제가 와서 나름대로 전임자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와서 고민을 해보니까 매입을 해서 하는 것도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했는데 저게 이제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첫째, 지가가 높다는 얘기죠. 지가가 높아가지고,

강재석위원

지금 지가가 얼마 나와요? 이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공시지가의 1.3배 하면 240억이 나오거든요. 4만 8천 평인데,

강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당은 얼마 정도,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평당 한 60만원,

강재석위원

60만원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60만원대 하면 288억인데 현재 매매되는 게 먼저 그 비공식적으로 감정가를 알아보니까 60만원대 되거든요. 그러면 288억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먼저 감정한 그 선이고 대개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지는 게 공시지가의 1.3배를 하고서 현재 시가를 따지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가격을 할 때 그렇게 하다 보면 240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공시지가의 1.3배 하더라도 240억이고 실제 거래되는 것으로 60만원씩 하면 280, 뭐 290억이 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게 지가가 현재 높기 때문에 산단을 해서 분양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고 뭐 아니 할 말로 상업용지로 뭐 이렇게 용도변경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저 땅은 개발하기 어렵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수하기도 사실 부담이 되는 게 저 땅을 300억 주고서 저 땅을 사가지고서 뭐로 해서 분양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돼서 고민도 많이 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상가지역으로 하면 그게 매입을 했을 때 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것도 어렵다고 이제 용역수행 중에 그게 어렵다고 해가지고서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하고 일부는 뭐 산업용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그 방안이 나왔던 거예요.

강재석위원

그러면 도저히 충남방적에 대해서는 안이 없네요. 그러면 결론으로 따지면,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러니까 충남방적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해서 자체 개발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고 또 충남개발공사 자문을 받아서 충남개발공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고 했는데도 다 마이너스 100억 이상이 나와요. 그러고서 실제 대안은 대안 아닌 대안은 충방에서 자체 개발로 하는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마이너스 요인도 적고 실질적으로 그게 개발안이지 저희가 매입해서 하는 거하고 충개공하고 같이 해서 공동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충남방적 본사에서는 그거를 개발할 의지도 전혀 없고 그거 뭐 용도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한 20년 정도 되는 거 묵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거기에서도 사실은 제가 이제 몇 번 만나보니까 이제 부회장을 제가 두 번 만났고 거기 실무이사를 두 번 만났는데 부담은 느끼고 있어요. 부담은 느끼고 있는데 저게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가지고 있자니 또 나름대로 부담되고 또 개발하자니 불투명하고 하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5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뭐 2천 평, 3천 평 해가지고 이제 건물 면적하고 토지 저기하고 해서 아산하고 논산에 시트공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는 게 충방에서 그거를 옮겨오는 걸로 일단 저희들하고 구두 상으로 약속을 하고 사업계획서도 저희들한테 보내왔어요. 내년에, 금년에 투자를 시작을 해가지고 고용인원은 한 150명 정도 하고 연건평 부지는 한 3,000평, 그리고 건축 면적은 2,000평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 부회장하고 나하고 실무이사하고 우리 최 팀장하고 넷이 배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시를 우리 앞에서 지시를 하고서 실제 실행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재석위원

그러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것부터 우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충남방적 저기 슬레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폐기물 처리하는 데 총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실제 제가 알기로는 추정해본 거지만 실제 슬레이트 그것만 특정 폐기물 처리한다고만 해도,

강재석위원

아니, 슬레이트 뭐 건물 싹 다하는 거를,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건물까지 한다면 상당한 양이, 상당한 금액이 나오겠죠. 슬레이트 값만 30, 40억 나온다고 하니까요.

강재석위원

그거 그러면 저게 어떤 방안이 뭐 있어야만 되지. 현재로는 아무 대안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천생 저거 뭔가 저기 저 회사 차원에서 뭔가 좀 이렇게 개발계획을 가지면 저희 행정에서 도와주는 방법, 그 방법밖에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강재석위원

이게 행정감사 때마다 충남방적 부지 저게 흉물이라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나오는데도 방안이 없어요. 지금 대안도 없고. 그러면 지금도 답변하는 거 보면 다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답변이잖아요, 지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회사 차원에서 뭔가 원초적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은 행정에서 대시해서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강재석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질의했듯이 도비를 확보하든지 국비를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무슨 뭐 30, 40억을 확보 같이 해가지고 철거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본 적이 없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도 부회장 만나고 내려와서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부에 그런 지원 근거가 없다고 그러지만 한번 더 또 나름대로 도하고 저기 환경부하고 알아보려고 그래요.

강재석위원

그러면 부회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부회장이라는 분도 이거 좀 흉물스러워서 지역 주민들한테 자꾸 진정이 들어오니까 이제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그거는 틀림없죠.

강재석위원

그러면 그 부회장이라는 사람, 그 충남방적(주)도 어느 정도 철거하는 데 분담을 같이 한다면 할 수 있는 용의, 그런 얘기도 해봤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뭐 어쨌든 간에,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도 만약에 100원이 된다면 30원, 3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100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제안을 해봤냐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좋아하겠죠.

강재석위원

그렇게 한다면?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그거 자기네도 부담하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좀. 해가지고 저기 국비를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국회의원님하고 상의하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해가지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지원 뭐,

강재석위원

관심이 적으니까 그렇지 관심만 있으면 편법을 써서라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걸 예산군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도 그걸 도로 내려 보내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주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찾아보려고 한번 해서,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한번 더, 예.

강재석위원

그 개인소유를 우리가 이러이러해라 할 수는 없지만 충남방적(주)도 그 부담에 한 몫을 한다고 하면 같이 할 수 있지만 나는 가만히 나 아무것도 안 한다 행정에서 니들 다 해줘라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백용자위원

이 지붕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비산먼지로 해가지고 이게 석면 피해자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먼지라는 것은 뭐 어디까지 날아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 비산먼지 피해자가 생겼을 때 환자가 생겼을 때 그 환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1차적인,

백용자위원

충남방적에서 져야 되나요, 아니면 예산군에서 져야 되나요? 국가에서 져야 되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1차적인 거는, 제가 알기로는 원인제공자인 건물주나 관리자나 소유자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치단체나 국가가 책임을 져야겠죠.

백용자위원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인제공자가 어디에서 일어나서 이게 발생했다고 하면 원인제공자인 충남방적에서 해야 되지만 이 먼지라는 것이 그 주위에 사람이 만일에 그런 석면 피해자가 생기면 그거는 우리가 원인규명을 해서 보상을 받고 모든 거를 대처할 수 있지만 그 비산먼지라는 것은 신례원 사람만 피해를 보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백용자위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게 지금 환경적인 첫째는 철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거 환경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석면은 그 측정하는 걸 농도라고 하더라고. 그 석면 농도가 심하게 발생하기 전에 발생해서 이건 위험 수준이다 할 때에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땐 늦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어느 무슨 조치를 취하든 대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게 만일에 심각하게 문제가 됐을 때는 그렇잖아요. 코팅이 벗겨지고 하는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한 번 벗겨져서 비산먼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방을 뭐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뭐를 하고 뭐하고 그거를 떠나서 일단은 우리 군민들에게 인간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안희정 지사도 이건 뭐 환경부에서도 무슨 대안이 없다고 한다 하고서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은 뭐 정확하고 저기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하는 말을 근거로 해서 뭔가를 대안을 만들어서 일단은 철거하는 거를 빨리 어떻게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걸 개발해서 거기다가 뭐 공장을 세우고 뭐하고 이거를 떠나서 일단은 환경적인 문제에다가 문제를 두고서 그거를 강하게 밀고 나가야지 어딘가에도 해결점이 나오지 그냥 뭐 이거 빨리 철거해서 뭐를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충남방적 지금 법인 에스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일에 이거 비산먼지가 생겨서 그때는 당신네들도 그때는 늦었다. 모든 책임은 당신들이 저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해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예. 임영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세 건으로 우리 경제과 소관에는 두 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최근 3년간 행정사무기기 구입 및 임대현황인데 이건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어서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민선6기 군수 수상내역 쪽에 접수비, 등록비, 응모비, 심사비, 광고 홍보비, 행사 소요비, 현수막 등 제비용에 대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임영혜위원

우선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행사할 때 우리 경제과에서는 그 광고 홍보비가 같이 행사비용 내에 들어 있지요? 거의 보통 일반적으로.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사무관련,

임영혜위원

그런데 경제과에서 홍보비를 지출할 수 없을 때는 기획실에서 이제 기획실 홍보팀에서 홍보비를, 그러니까 홍보를 거기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뭐 일부 협조 받을 수도 있죠. 예, 예.

임영혜위원

예, 잘 알았고요. 2016년도 10월 14일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상생 경영상 부분에서 대상을 받으셨네요. 중앙일보 주관이라고 하셨고요. 그 지출내역은 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출된 게 없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없다고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요즘에 언론에요.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홍보비와 심사비를 두고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그 수상을 많이 쌓고 있다, 그런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언론기사가 종종 나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지자체장들이 홍보비나 심사비를 주고 상을 수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언론기사 내용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글쎄요. 뭐 이제 각자 뭐 느끼는 바나 생각하는 바나 뭐 여러 가지 가 다르겠지만, 글쎄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상을 수상하는 그런 분들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혜위원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임영혜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돈 주고 상을 받는 건 지양을 해야 한다 라고 저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임영혜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임영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국가권익위원회에 권고안하고 요즘 대구 경실련에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지난 9월에 캠페인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돈 주고 상 받기’라는 캠페인이었는데 그 대구 경실련하고 대구 MBC에서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대구 경북 지역에 지자 체장들이 어떠한 상을 받고 어떤 내용에 어디에서 주관하는 상은 얼마, 얼마이고 이런 자료가 아주 세밀하게 있었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우리 예산군 내에 상 받은, 군수 개인상 받은 것을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자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임영혜위원

그랬더니 대구 경실련에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보면 형광색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찾으면 더 있을 수 있는데 명칭하고 주관하고 아주 똑같은 것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엇비슷한 거 찾으라고 하면 우리 예산군수께서 지난 11월 24일 수상한 것까지 개인상은 11개를 받으셨어요. 3년 동안. 그리고 같은 언론 홍보비가 들어간 브랜드 대상까지 포함을 하면 한 12개 정도가 있는데, 이 경실련에서 이렇게 자료를 뽑아온 금액대로 한다면 이제 약 한 12개 상이니까 적으면 1억에서 많으면 2억 이상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1억 미만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군수께서는 사실 언론사 지적대로 본다면 1년에 1억 이상 쓰는 지자체도 좀 되나 보더라고요. 그렇다고 적다고 어떻게 보면 군수 개인의 상을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개인의 상을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쓰면 안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제가 이 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이 중앙일보에서 주최를 할 경우에는 광고 홍보비가 770만원에서 여기에 1,65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동아일보 1,100만원 뭐 3,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오늘 경제과 소관에 해당하는 거는 중앙일보로 자료를 주셨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홍보비를 찾아본 결과 아주 강력하게 이게 맞다 라고 추론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금액이 1,200만원이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 권고안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자체가 민간 주관 포상 수상관련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간단체는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 대상을 손쉽게 탈 수 있는 지자체장은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비나 혹은 심사비라든지 책을 산다든지 이런 거를 지불을 하고서는 그 상을 수상을 하게 되죠. 그런 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군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 내용도 지자체장의 수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면 빨리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도였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가 또 지금 우리 예산군의 이번 이 상도 마찬가지지만 기관의 명칭이 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는 중앙일보라고 했지만 그 세부자료를 보면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JTBC,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렇게 협찬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 자체가. 이렇게 이런 부분도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권고안을 가지고서 본 위원도 우리 예산 군민을 위하고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예산군수께서 3년간 수상하신 내용이 12개인데 이제 본 위원이 적어 봤어요. 다 적어보고요. 하고 또 우리 기획실,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는 홍보비 지출한 게 없고 본 위원이 기획실에서 3년간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이 상 받으신 것을 다 펼쳐놓고 그러니까 오로지 서류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이제 짚어서 강력하게 이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1월 2일 날 광고가 1,200만원으로 공익광고로 ‘지역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라는 광고로 나갔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저 있을 때,

임영혜위원

전임 과장님 때 얘기에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임영혜위원

자, 그 광고 1,200만원짜리 광고는 일단은 우리 그 경제리더 대상이요, 12개 부분이면 12명이어야 되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5명이고 그 다음에 경제리더 부분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우리 예산군 공무원 공직자분이 한 분이 40, 50명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같은 상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10명이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어요. 이분들은 아마도 각 지자체별로 1,200만원씩 내가지고 1억 2천짜리 광고를 냈을 것이고 아마도 여기 금액을 보면 770에서 뭐 2,200까지라고 했으니까 더 많은 금액을 내는 지자체는 좀 더 지자체가 잘 보이는 그런 광고를 냈겠죠? 우리는 이 10개 중에 1,200만원짜리의 광고 홍보비의 내용인데 우리 예산군이 보입니까? 진짜 광고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런 데로 홍보비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홍보비랑 나갔다는 게,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있을 때 집행했으면 기억이 날 텐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임영혜위원

예, 기획실장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요. 이게 이제 밀레니엄 힐튼 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여기 이제 공문으로 예산군에 온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찬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밀레니엄 힐튼 호텔을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가서 뷔페 가격이 얼마인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인 점심은 9만 4천원이고요. 그리고 행사 때 하면 적게는 제일 싼 거는 6만 6천원에서 9만원대까지 나와 있었고, 얼마 전에 행정감사를 끝낸 공주시에서도 시의원이 본인도 모르고 쫓아갔는데 밥값만 15만원, 20만원이라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한 번만 안 가셨을 거예요. 이 날 군수님이 가셨으니까. 다른 때는 군수님이 안 가시고 대리수상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군수님께서 직접 가셨고 그럼 몇 명 수행하는 사람들이 갔는데 전혀 광고 홍보비나 심사비나 이런 돈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공짜로 줄 리가 없잖아요. 상도 공짜로 받고 밥도 공짜로 먹여주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뭐 성격상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임영혜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같은 공직 내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가 아닐까요?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 언론사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것들은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군에서 앞으로는 제도를 좀 만들어서 이제 군수의 치적이 개인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 예산군을 대표하는 분이시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에 자체 심의제도를 만들어서 조례를 통해서 심의제도 만들어서 이런 것은 예산군과 군수를 위해서 다 좋은 거니까 그 심의를 해서 되면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 문제점이 하나가, 이런 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합법적이 아니라 불법은 아니 불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숨기려고 하니까 광고비를 많이 쪼갭니다. 쪼개서 예산을 여기저기 숨겨놔서 찾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광고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시지 않고 또 홍보비를 쪼개어서 이렇게 계상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서 우리 광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기획실에서 말을 좀 했고요. 했는데 지금 홍보비 자체가 경제과에서 안 나갔기 때문에 더 강하게는 못 하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래주실 거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임영혜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제과에서도 예산군을 위해서 정말 정확하게 과장님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과 소관으로는 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및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이 질문이 제가 한 2년 전에 군정질문에 또 한 번 제가 한 적 있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사실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겠지만, 이것이 그 문제가 좀 있다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저는 이번에 이것이 그 당시에 질문했던 사항이잘 실천됐는가 그 사업이 잘 수행됐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 아무 하자 없이 다 정리됐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다 됐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사를 2015년도 7월 1일부로 공사 및 용역을 중지시켰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 원인은 아직 입주업체가 좀 다 차지 않고 그 폐수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가동하면 전기료나 무슨 저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 중지했었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렇죠. 그게 폐수가 안 나오면 돌리지를 못 하니까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죠. 그때 그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과장은 알고 계신가 몰라도 이 처음에 폐수처리시설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늑장을 부렸어요, 공무원들이. 그래가지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20%를 갖다 원인자부담을 시키게 됐어. 그렇죠? 그거 알고 있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원인자부담 전부 다 해결들 됐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예. 그거는 30%인데요. 40대 60으로다가 그렇게 약정이 되어가지고서 원인자부담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해결, 우리가 다 징수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지금 조금 미납됐는데요. 그거 관계는,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여기 미납된 거를 표시를 해야지 지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저기, 정리는 됐다는 얘기죠. 지금 납부를 일부 했고요. 이 일부는 지금,

연종

강연종위원

얼마 했어요? 그분들이?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지금 미납된 게 6억 정도 미납됐어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죠? 미납됐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이게 다 됐다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우리는 다 된 걸로 나왔거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아니. 정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분담금 비율대로 그렇게 정산이 됐나 그 말씀으로 제가 오해해가지고 그렇지,

연종

강연종위원

이분들이 처음에는 행정이 늑장부려서 우리가 이 돈을 원인자부담을 냈다. 행정이 제대로만 했으면 원인자부담 할 거 없이 우리가 법이 바뀌기 전에 시작을 했으면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않고서 이걸 시행할 수가 있는데, 행정이 늑장부려서 우리는 원인자부담을 하게 됐다. 그분들이 원망 섞인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에게 제보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내가 그걸 질문했기 때문에 지금 다 이것이 잘 처리 됐나 안 됐나를 내가 알기 위해서 이걸 내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다 됐습니다. 돈만 미납만 6억 정도 아직 덜 냈고요.

연종

강연종위원

글쎄 그럼 미납이 된 것이 없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정산 그 물어보시는 게,

연종

강연종위원

가동만 정상이지, 이것이 잘 일처리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요. 돈만 안 냈을 뿐이지요, 그거 정산관계는 확실히 됐고 일부는 냈고 일부는,

연종

강연종위원

돈을 안 냈는데 어떻게 정산이 돼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기 저 분담비율에 대해서 그게 확실히 됐나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돈이 뭐 정산이 저기 뭐 됐는데 돈이 미납됐다고 그렇게 제가 알아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 드린 거고 정산은 확실히 됐는데 돈은 일부는 냈고 6억 정도는 지금 현재 미납됐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게 지금 이제 내년이면 2018년도 이게 근 10년을 끌고 가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과장께서 지금 임기 내에 이거 다, 돈 나머지 6억을 다 회수하고 할 수 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다 받는 걸로 지금,

연종

강연종위원

상반기에?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금년 말에 우선 2억 낸다고 약속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빠르면 내년 2월에 다 정산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제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또 이 자리에 앉게 되면 제가 스타트로 이걸 내가 질문할 겁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년 전에 이걸 내가 군정질문 했던 것을 이것이 다 정리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확실히 저기 받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제가 더 깊이 좀 따지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장시간동안 과장님 이하 그 직원 분들이 행정감사 받는다고 참 피로도 하실 텐데 이것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꼭 저와 약속합시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21쪽, 삽교읍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방안, 장옥철거 계획 및 거주자 임대아파트 추진현황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지금 삽교시장에 삽다리곱창축제 특화거리 조성계획이 있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장옥을 철거할 계획이 있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장옥을 철거하면 거주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좀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금년에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내년에는 곱창거리 특화거리로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에 대해서는 우선 좀 임대로 지급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또 어차피 그게 얘기가 되다 보면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 그거 관계는 진척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삽다리 전통시장 때문에 용역도 줘가지고 한번 해봤고 또 거기 거주민들이 지금 경제과장께서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분들은 나갈 분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주를 할 수 없는 돈밖에 주지를 못해요. 다른 거 받을 돈이 없어서,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 지역을 떠나려고를 안 해요. 거기에서 살기를 원하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임대아파트라도 지어서 그 사람들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를 싸게 해주면 우리가 건물을 도에서 그거 때문에 추진을 여러 번 했어요. 김기영 전 도의장하고 지금 행정부지사 그분하고 또 저희 이용억 실장하고 저와 같이 여러 번 만나가지고 추진했는데 결국은 그쪽에서도 한 10억 정도 군에 10억 보태서 임대아파트 지어가지고 임대를 주면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또 임대를 거기에서 보상받은 거로 그 정도의 뭐 조금만 보태면 들어갈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그런 방식이면 떠나지 않고 거주민들이 철거할 적에 동의해도, 그렇지 않으면 절대 동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우선 임대아파트 짓는 수밖에 없다. 그걸 참고하셔서 절대 그분들 안 나갑니다. 그러면 사업이 추진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입니다. 우리가 시장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광시도 조그맣게 장옥이 있는데 그 장옥을 제가 임기 내에 철거하려고 계획 세웠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말끔히 다시 정비해가지고 신 건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거하려고 우리가 경제과에다가도 몇 번 얘기했었고 또 면사무소 보고 그 주위 사람들 좀 한번 여론조사 들어보라 했더니 장옥 안에 청양사람이 하나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창고 하나 지어놨고 자기 물건을 거기에다 놓고서 꺼내서 시장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청양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다 시장 장옥을 세운 건 아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 주위 사람들이 네다섯 사람들이 비오거나 눈이 오거나 말이야 차고, 차고가 돼. 그리고 상인들은 상설시장이 아니라 난장을 좋아해, 난장을. 지금 삽교도 그런 경우고 덕산도 그런 경우고 덕산도 시장을 수십억 들여서 해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 장을 안 보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실패하고 지금 삽교도 철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기 지역에 무슨 뭘 한다고 하면 지역 의원이면 알고나 계셔야 할 것 아니야. 우리한테 말 한 마디 없이 가서 돈도 많은 경제과가 턱하니 가서 거기 시장 슬레이트하고 다 철거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번듯하게 다 정리하고 아주 새 건물로 만들어 놨더라고. 우리 면에서도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여론조사하면 자기네들 승용차 대고 하려고 전부 다 있는 걸로 찬성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론조사 해가지고는 이 장옥을 없애지 못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내가 그걸 오늘 보니까 시장 저기가 잡종지야, 잡종지잖아. 거기 건물 지어놓고 또 리모델링 해놓고 행정에서 이렇게 불법을 하느냐 이거지. 그거 한번 봐요. 내가 자료 요구한 게 아니야. 그게 자료 온 게 그래 지금 보면.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예.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 행정에서 지금 불법 저지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건축부터. 우리가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백번 성토하고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뭘 할 때는 그 지역 의원은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지역 의원하고 하나 상의 도 없이 갖다가 그거 내가 볼 때도 그거 한번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게 돈 수천만원 들어갔겠던데 그거 금방 내 임기 내에 이거 철거한다고 주위 사람들도 그거, 왜냐 철거해가지고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쓰고 장날에는 거기서 장보고 절대 그 건물 안으로 장보러 안 가요. 장사꾼도 많지도 않아 한 20, 30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난장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앞으로 무슨 지역에 좀 무슨 좀 필요한 사항, 누가 숙원사업 요청을 하더라도 지역 의원님들이 꼭 알고 계시게끔 상의 좀 해가지고 ‘아 이러이러한 사업이 요청이 왔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미리 상의를 하고서 했으면 행정감사가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과장님 앞으로 알았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유영배입니다. 이 삽교시장 같은 경우는 조건이 다른 시장보다 상당히 좋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어떤 조건이냐면 지금 현재 그 살고 계신 분들을 이주하기도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삽교시장 같은 경우는 덕산시장 같지 않고 이 터가 상당히 넓게 잡혀있어서 거기에다 주상복합 임대아파트를 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거든요. 밑에 층은 상가로 쓰고 위층은 주민들 주거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면 민자 투자 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덕산시장도 그걸 추진했다가 아파트를 하겠다는 분들이 대들었는데 사실은 경제성이 없는 분들만 대들더라고. 똥 떼먹을 사람들만. 그래서 추진을 못 했는데 삽교 같은 경우는 덕산시장보다 상당히 좋아요. 조건이. 덕산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작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는 크다고. 그런 쪽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아까 우리 김영호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안 했는데요. 지금 삽교에 주거자라는 분들이 몇이나 되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열세 분.

강재석위원

열세 분 정도에요? 열세 분 정도가 시장터에서 건물을 짓고 사는 거예요? 나 안 가봐서 모르는데,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거기 장옥을,

강재석위원

장옥을 변경해서 사는 거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용도변경해서 이제 거기에서,

강재석위원

그 용도변경을 누가 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본인들이 이제,

강재석위원

본인들이 했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거 장옥에다 용도변경 하는 게 절차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사실상 뭐 안 맞는다고 봐야죠.

강재석위원

불법건물을 묵인해놓고서 지금 와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예산군이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곱창거리 특화거리 그거를 질문하려 했었는데 지금 이거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보니까 국밥거리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볼 때요. 국밥거리도 무허가로 놨다가 건물지어서 그분들한테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니 삽교시장 역시도 열세 집을 아파트 지어준다는 것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불법 건물 장옥에다가 칸 막아 놓고 사는 사람을 또 아파트를 지어서 내보내야 돼요? 그게 절차에 맞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거는 저기 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뭐 아파트를 짓든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해서 해주든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강재석위원

아니 그 지원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법을 장옥을 자기들이 막아서 뭐 불법으로 썼다면서요. 이제까지. 썼으면 예산군에서 필요하니까 내주셔야 되면 자동으로 나가야지 그 양반들 아파트를 줘서 나간다면 다 불법으로 하지 누가,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어쨌든 간에 법의 테두리 한도 내에서 해야 될 테죠.

강재석위원

지금 거기 곱창도 여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 해놨거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어디가요?

강재석위원

곱창 그, 불법 건물 다 했던 양반들 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거예요? 그 게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강재석위원

불법을 15년, 20년 묵인했다가 그 양반들이 해준 거지.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또 그렇게 그분들한테도 미리 예고해주세요. 그리고 곱창특화의 거리를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꼭 삽교시장 구 장옥을 철거하고 나서 해야 삽다리곱창 특화거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뭐 그렇죠. 아닐 수도 있는데,

강재석위원

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이제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뭐 한 개의 효과보다는 몇 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효과적인 차원도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강재석위원

그럼 위치를 정확히 짚어 놓고서 삽교 장옥을 철거해서 한다고 그 얘기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삽교 내에서도 곱창 특화거리를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있어요, 찾아보면.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시장은 넓으니까 있겠죠.

강재석위원

그리고 이게 시장보다도 더 접근성이 좋은 데가 있을 거예요, 한번. 특화거리로 해서 특화거리로 해가지고 저렇게 조그맣게 9평짜리 5개 되는 걸 특화거리라 하지 말고 이제 곱창 특화거리는, 한번 실패해봤잖아요. 다음에 실패 않게 하고서 역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잘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예. 충분히 감안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예. 진짜 삽교하면 곱창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외지 분들도 삽교 곱창 알고 있는데 이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찬성하고 반갑게 생각하는데 이왕에 시작할 때에는 안목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러고선 거주민이라는 분들한테는 다시 한 번 판단할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한번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강연종 위원님이나 유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옥을 해놓고서 안 쓰는 이유는 뭐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 습성이 그 지금 강연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그런 일정 공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장사하는 거보다는 나와서 난전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리고 큰 도로변으로 나오려는 그 성향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강재석위원

예,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이 접근성이 요긴한 곳으로 가다보니까 큰 도로로 나가야 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장옥을 거기다 짓는 게 맞는 거지, 장옥을 지으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장옥은 아무 장사하고 관계없는 엉뚱한 데다 장옥을 지어놓으니까 장옥마다 쓰는 데가 없어. 물론 과장님이 한 거 아니시지만 먼저 분이 하실 때도 이게 이왕에 장옥 지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햇볕도 안 찌고 비도 안 맞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장옥을 지어 줬으면. 옛날처럼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야트막하게 지어서라도 예쁘게 해가지고 도로변에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접근성 있게 만들어 줘야지, 지어 놓고서 쓰지도 않고 철거하고 나는 장옥 쓰는데 못 봤어 아직까지.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다음에 공사가 확실하게 되도록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기업 방문한 걸 6월까지 했다고 해서 이걸 쭉 봤더니 여기도 특별한 게 없어요. 보니까요. 계획 방문한 게 여기에 보니까 5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봤는데도 기업 방문한 게 없어. 회의참석 뭐 이렇게 했는데 오진열 과장님이 오신 게 3월 14일에 경기도 양주에 기업유치 관외출장 이거 딱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외출장은 경기도 양주시 어디 간 거예요? 이거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기업체 이쪽으로 이전할 기업체 갔습니다.

강재석위원

아, 이전할 기업체?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러 간 게 아니라 이전을,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유치하려고요. 유치하고자 거기에 있는 기업을 이쪽으로,

강재석위원

아, 그 기업이 왔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왔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왔어요? 예, 봐요. 과장님이 한 번 가니까 기업이 한 번에 딱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걸 왜 안 하세요, 이 저기를. 군수님도 안 가지 과장님도 안 가지 그런데 과장님 한 번 가니까 딱 오잖아요, 기업이. 왔나 안 왔나 모르겠습니다만 왔다니까 믿겠습니다만 이런 게 앞으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고 군수님도 기업유치 뭐 청소년 일자리 증진 뭐 하는데 이제 신청사로 가면 로비에 취업서비스 관련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일자리센터,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기 이제 모니터로 놔가지고서요. 본인들이 이제 화면에 뜨면 본인들이 원하는 저기를 터치를 하면 그런 일자리 구인에 대해서 그런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놓고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재석위원

시정연설에서는 우리 청년들 일자리사업 증진을 위해 예산군 일자리 지원센터 내년 설치 운영이라고 근사하게 하더니 리모컨 텔레비전 뭐야 그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별도고요. 그거는 로비에다 놓고 저기 센터를 내년에 개소를 하려고 해요.

강재석위원

어디에다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조례 개정해서 저기 저, 센터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센터를 하나 내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요? 아까도 오전에도 그런 저기를 했는데 하여간 일자리를 청소년들이 급여도 맞아야 되고 자기 여건도 맞아야 되고 모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일장 사용료 징수하는 거, 그거 폐지시키면 안 돼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뭐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선도 긋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검토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려고 그래요.

강재석위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폐지를 해서 관리 운영해야 이게 편할 것 같고 장사하는 분들이 아주 열악한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거 한번 앉는데 5천원씩 받는다면서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렇다면 한 달이면 6만원이고 1년이면 몇 십 만원이 되던데 그거 진짜 아주 열악한 분들이 조금 갖고 와서 파는 거를 외지 사람 말고 예산 군민만이라도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그것도 신중히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업무보고 4쪽인데요. 전통시장 청년상인 및 4050창업 지원 사업 있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 사업을 좀 확대, 지원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이게 내년에도 이제 도비가 붙은 사항이라서요.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처음 해봤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활성화 될수록 우리 경제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이 자영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많은 노력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산업형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이제 이렇게 외국 중국의 요녕성을 방문해서 투자 관리한,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설명회도 하시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거예요. 중국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대산항 크루즈로 올 걸로 예측을 한다면,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우리도 이제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시기적절하게 잘 가셔서 설명도 하셨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그 투자자들을 최대한 빨리 좀 우리 덕산온천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더 좀 노력을 해 달라.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야 우리 이 관광 상권이 살고 또 중국인들이 몰려들어 와야 우리 관광산업으로써의 지역 경제를 많이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신소재산업단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신소재산업단지가 이제 소송 관련해서 많이 시간들을 허비했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로 인해서 당초 입주 예정이었던 24개 주물공장 업체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줄어든 만큼 다른 업체가 이제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아까도 다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타 업종 들어올 때 심사를 심의를 좀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예. 그래서 당부 좀 드리고 그리고 특히 거기에 보면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제조업이라는 게 있어.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게 이제 자체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어야지,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은 절대 안 된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 원칙을 우리 과장님이 꼭 지켜주셔야 돼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예. 그럼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럴 때만이 거기 우리가 그 환경보전위원회가 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일부 주민들이 또 난리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원칙 잘 안 지켜지면,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렇게 좀 당부 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행사측에서 악취 및 환경오염을 측정하는 기계를 설치 의무화 해라.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다른 산업단지도 다른 지자체의 산업단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 가 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의무화 해줄 필요성이 있다.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벽골제에서 지난번에 우리 전국 농기계박람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공원 내에 우리 국밥거리마냥 건물을 전부 지어줬어요. 지어줬는데 예산의 국밥집은 사실 거기 벽골제 지어 놓은 국밥집의 화장실만도 못 했어, 솔직히 얘기해서. 느낌이 딱 오는, 그렇게 평수도 적고 건물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참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고. 또 거기가 2차선이더라고요. 도로가 2차선인데 이거는 국가 사업비를 갖다가 이렇게 써도 되느냐 할 정도로 그 2차선 지하에다가 지하도를 뚫어놓고 에스컬레이터를 놨어요.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2차선이니까 막 급경사가 이렇게 져서 저걸 저렇게 시설을 했어야 하는가 생각도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식당이 제대로 지어졌다는 거죠. 크기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지어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면 우리 국밥거리는 겨울을 저거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요. 문제가.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겨울을 대응하기 위해서 밖에다 비닐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쳐놓으면 보기 싫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번 삼국축제를 하면서 첫째는 이 장사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부각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가 져버렸어요. 맛을 아주 그냥 없이 그냥 이익만 내는 쪽에 치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다는 그런 점이고. 둘째는 군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 그거 뭐냐면 맛도 없었지만 위생조차도 엉망이었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하기가 꺼려질 정도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 또 면적 좁은 면적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주실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봐야 할 점이고, 그 기간을 지금 얼마나 되셨죠? 지금 2년이에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3년, 3년.

이승구위원

아니면, 3년입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면 기간이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길어요. 저렇게 하면 시정 못 합니다. 잘못하는 사람 퇴출시켜야 돼요. 예산의 얼굴이잖아요, 거기. 그러면 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일단은 맛이 있든 없든 그걸 유지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좀 앞으로는 좀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맛과 위생, 그 기간 이런 점은 하여튼 중점적으로 좀 연구를 좀 해보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그 폐수종말처리장,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지금 용량이 굉장히 크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크죠.

김영호위원장

지금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양보다 그 용량이 크거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그 부담비를 내고 있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른 데 3개 지역 산업단지보다는 그 주변에 산업단지를 먼저 해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기존에 만들어 놓은 오폐수처리장 그거 활용을 위해서라도 좀 인근에 산단은 더 조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인근에 산단 부지가 있어요. 가까운 인근에. 앞으로 그쪽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아까 삽교 장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지금 광시나 덕산이나 예산 역전시장이나 이런 장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삽교는 한 70년, 80년 됐을 거예요. 나무기둥에다가 함석 올린 데라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 놨어요. 함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영세해요. 나가라고 해도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생겨서 그분 열세 집 남았는데 그분들을 이주시킨다는 그거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장옥이 지금 콘크리트 같으면 그걸로 해주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삽교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장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하나인데요.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내역인데 해당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김만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예.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문 각 부서별 행정재산과 관리위탁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민원봉사과에서는 뭐 공작물만 두 가지 있어서 사실 이거는 제가 질의 드린 답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각 실·과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건물 소재지 부분이 다 아직도 지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는 도로명주소는 민간인에만 해당이 되어 쓰는 건지 어떻게 행정에서 쓰는 전산자료에는 다 지번주소로 쓰신다면 과연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는 일이 맞는 건지, 그 많은 예산을 쓰시는데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아무런 소통이 안 되셔서 실·과에서는 그걸 하나도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입장이나 건의를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적이 없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는 교육을 좀 한번 더 시켜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재학위원

행정재산의 관리는 일 년에 한 번씩 다 재평가해서 다시 전산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안쪽으로 각 실·과에 다 말씀을 하셔서 이번 재평가 기간에는 반드시 건물 소재지만이라도 도로명주소로 일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신 명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2쪽에,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무인민원 발급 부스가 어디에 있어요? 예산 600번지가 어디에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바로 여기,

연종

강연종위원

여기지?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민원실이,

연종

강연종위원

왜 이걸 600번지로 표기하느냐 이 얘기에요, 지금. 도로명주소를 갖다가 우리가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군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왜 그걸 민원봉사과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안 쓰고서 왜 우리 군민들한테만 쓰라고 하느냐 얘기지. 그걸 앞으로 시정하라는 얘기거든요. 알았죠?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1페이지, 최근 3년간 지적 불부합지 조정내역 현황인데요. 불부합지 조사를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불부합지는 조사가 아니고요.

박응수위원

예.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이건 이제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응수위원

신청에 의해서,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예. 자기 지적이 뭐 경계라든가 면적, 지목이 이게 틀려가지고 신청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직권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박응수위원

직권으로 하는 거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면적 증감 차이가 뭐 없다든가 뭐 이런,

박응수위원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이 2030년도까지,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아, 그거는 불부합지하고 지적재조사하고는,

박응수위원

예. 지적재조사하고,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조금 틀린 개념인데요. 이거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응수위원

2013년도부터?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할 곳이 몇 군데가 정해져 있죠? 지금?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지금 109개 지구로 지금 지구단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지구단위로 109개?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에서 정하는 건가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아니, 이거는 당시 2009년도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올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119개죠. 그러니까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 또 소송이라든가 민원 이런 많은 문제 지역을,

박응수위원

지금 이거를 재조사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는 원하는 장소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나요? 그런 민원이 많지 않아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글쎄, 지금 이제 그런 거 이제 개인적인 거 문제라든가 이런 분쟁이 좀 많은 지역에서 이런 사항을 요구하는데 사실은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저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필지별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박응수위원

동의가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아니죠. 지금 119개, 109개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부 정책이 좀 바뀐다든가 하면 그때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뭔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응수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9개가 선정이 돼 있는데 선정이 돼 있어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글쎄 이제 정부방침은, 이게 이제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이 바뀐다거나 하면 그때 한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응수위원

대상지가 109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박응수위원

이것을 여기서 임의대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아, 그런데 이제 그 지구도 아까 말씀대로 3분의 2 이상, 필지 3분의 2 이상, 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충청남도 재조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결정,

박응수위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박응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박응수위원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109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지금 보면 경계라든가 모든 부분이 집을 건축, 한 70년도 80년도에 지은 집들도 보면 문제가 남의 땅에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박응수위원

그 부분을 준공허가를 해주고 다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가지고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특별법으로 이제 해가지고서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응수위원

지금 하는 건데 109군데인데 이 면적이 지금 우리 예산군의 몇 %나 돼요? 전체 면적에?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5만, 우리가 이제 26만 필지 중에서 5만 5,966필지를 지금 15% 정도,

박응수위원

15%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박응수위원

이 부분이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군비로 할 수는 없나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측량을 해가지고 또 이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땅에 대한 보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군비로 부담하기는 너무 크게 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그 보상을 군비로?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조정은 우리 군비로,

박응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국비로 보상까지,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국비로 이제 측량비를,

박응수위원

아 측량비를,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박응수위원

이런 부분이 참 민원인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불협화음이 많은 데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한번 이 부분을 알아본 것이고. 예, 이상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군 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계획인데요. 이게 전산화 시설물 추진계획의 목적은 맨 아래에 뭐 지하시설물 현황 공유로 인한 예산절감 및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1년도 이후로부터 2013년도 12월까지는 19억 5천만원을 들여서 이거를 했었죠?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 당시는 국비가 국비와 도비가 있었고 했는데 지금 시작하는 데는 우리가 3억인데 2018년도 예산이, 이게 전액 군비에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2011년도 이때 할 때는 국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군비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 사업을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는 건가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2011년도에 할 때는 예산읍, 그러니까 읍 지역 군청 소재 지역을 국비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타 시·군에도 군청 소재지를 하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들이 13년도까지 사업을 했는데 14, 15, 16까지 지금,

박응수위원

공백이 있었죠?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공백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 3억을 군비로라도 반영하려고,

박응수위원

왜 그럼 지속적으로 이거를 안 해왔을까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포신도시 지역을 주로 이제 삽교하고 덕산지역에 계속 국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사업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중에, 순서에 밀려가지고 못 했고 그래서 너무 밀리다 보니까 순수 군비로라도 내년에는 반영해가지고 해보자 해가지고,

박응수위원

이 부분이 지하시설물이 여기에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 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박응수위원

DB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서 왜 가스관이나 이런 사업은 안 들어 있어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아 가스관은 가스공사,

박응수위원

가스공사에서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도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저희도 우리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도로 이런 측량비가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별도로 기관에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 하거든요.

박응수위원

같이 그쪽에서 그럼 가스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DB 구축하는데 같이 입력해서 쓸 수 없는 거예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려고 지금,

박응수위원

지하시설물이 지금 읍내나 이쪽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하수도 같은 경우가 상수도 같은 경우 특히 농어촌상수도 만들어 놓은 게 설계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뭐가 어떻게 있는지 전혀 지금 저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무슨 사고가 생기면 보수하려면 찾지를 못 해.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우리는 내년에 그 읍·면 지역도 한번 전체 우리가 필요한 그 지하 전산화사업을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이 부분 상수도, 하수도뿐만이 아니라 지하시설물 모든 걸 들어가는 것을 DB 이쪽에 구축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최대한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같이 넣어줘야만, 그래서 설계 하나를 하더라도 그 맨날 저기 가스공사나 어디에서 다 받아서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되지,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박응수위원

이 부분이 맞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글쎄 뭐, 이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소관이 이제 또 도로고 상하수도 이게 이제 우리 분야고 전신주는 한전, 가스는 가스공사 이렇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응수위원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냥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예.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 중에 두 건의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지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자료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요청내용, 확보액, 미확보 사유, 성과, 방문 기간, 방문처를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어요. 금방 우리 박응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결국은 이 박응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먼저 선행이 돼요. 그렇죠?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하여튼 국비 확보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질문 세 건인데요. 한 건은 상관이 없고 두 건인데요. 이 두 건에 대한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과장님, 사무관 진급된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강재석위원

예. 건강은 많이 좋아졌죠? 이제는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민원 질의한 내용은 다 자료로 대체하고요. 하나만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국립지적박물관 유치한다고 했잖아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그것이 그게 국회의원님 공약사업이에요?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사실은 그 당초에는,

강재석위원

예.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충남도에서 정책 그, 건의 해가지고 했던 2012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그게 이제 오면서 2014년도 6기 공약사업으로 중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강재석위원

예.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이제 뭐 국회의원님도 아마 국비 확보를 해서 여기에다가 꼭 국립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뜻대로 지금 그 국토교통부 중앙부서에는 거기에 대한 뭐라 할까 여기에다가 설립한다든가 뭐 박물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우리 지방에서 힘이 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야심차게 했던 건데 그게 이제 국가에서 그런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강재석위원

그럼 지금 예산군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지금 이제 완전히 않는 거로 정리된 겁니까? 그럼 이게?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가 도하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혹시 공모사업이라도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그게 국토교통부에서는 건립할 의지가 없는 것을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충남도청에서 유치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그냥 충남도청에서는 않는 거로 이게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뭐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보다도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면 예산, 지금 예산군에서는 이거를 않는 거로 정리되는 거예요? 예산군도?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렇게 6기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강재석위원

예.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지금 6기 안에는 이게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왜 6기에서 이제 공약사업이 어려우니까 공약을 제외시킨다고 막 이렇게 이런 자료도 넣었거든요. 보니까 이 답변서에,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이제 공약을 했던 것을 안 되면 빼도 되는 건가요? 그게? 공약사업은 계속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나가는 게 공약사업이거든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공약사업은 제외를 하려고 했으나,

강재석위원

예.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이제 유보로 지금 우리가 공약사업을 유보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이게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 유영배 위원께서도 행감 때마다 본 질문 때마다 이게 몇 번 질문한 건데 결국은 와가지고 이게 제로 상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질문 드렸었는데 하여간 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뭐 한계가 있고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군수 예하 이런 분들이 도지사나 같이 이렇게 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땅도 이게 제공하려고 했었는데도 그걸 안 해주는 거죠? 지금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우리 도에서도 그냥 우리 땅, 그냥 그 저기 땅값도 우리가 저기한다고 무상으로 썼다고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땅까지도 준다고 하는데도 않는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의지가 없는 거로 해서, 이게 국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430억인가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480억인데요.

강재석위원

480억이구나.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게 순수 국비입니다.

강재석위원

다 국비로만 하는 거로 했었어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않는 원인은 국비 때문에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않는 거예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도 그 박물관의 필요성을 그렇게,

강재석위원

아, 필요성?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그렇고 박물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강재석위원

그러면 설명 좀 더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이게? 이게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이게 뭐 군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하나 있는 건데,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도도 아니고 이제 전국에서 하나 있는 거지요.

강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강재석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게. 뭐 우리 과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답변해주셔서 고맙고요. 하여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노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저기 지적재조사,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게 언제까지 끝나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게 이제 기간이 2030년까지입니다.

이승구위원

30년까지예요? 예산군은 지금 몇 % 했어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지금 7개 지구를 했거든요. 지금,

이승구위원

7개 읍·면?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읍·면보다 이거는 지구단위로,

이승구위원

지구단위로?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예.

이승구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개 지구단위로 나뉘어졌어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109개 지구.

이승구위원

109개?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 이제 시작일 뿐이네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잖아요.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면적 그 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민원은 항상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는 그래도 각 주민 인구 권리, 그러니까 자기 땅을 찾아가지고 소유권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은 우리,

이승구위원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박장원민원봉사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민수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시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위원

예.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문 1건으로 행정재산 내역과 관리위탁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별지로 된 자료로 하셔서 행정재산 관리현황하고 나중에 보충 자료에서 사용수익허가 계약서를 갖다가 첨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관리위탁 행정 이제, 공통 1번 별지 자료에서요. 행정재산 관리 현황, 표를 전면에 옆으로 길게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 부분이 있는데 사용수익허가에서는 구 궁도장, 예덕정에 대한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임대로 해서 계약서가 있는데 그 재산내역에는 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평상시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재산내역에 있었어야 되거든요. 재산이 행정재산이 아닌데 사용수익허가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갖다가 우선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명재학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의 내용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사용수익허가 내용 중에 예산황새공원,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명재학위원

문화관에 대한 휴게공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입찰내용, 계약방법을 일반입찰로 하셨다고 쓰셨거든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명재학위원

그런데 사용수익허가에서는 지명입찰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하셨어요. 서류상 지명입찰로 문화관광과에서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도까지 계약내용 정도까지도 잘못 기입하실 정도면 공유재산 장부가 관리 장부가 과연 제대로 유지가 되는지 다시 한 번 또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말씀드릴 거는 황새권역 친환경 똑같습니다. 문화관 이 부분이 관리위탁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군의회에 동의안을 내시기를 민간위탁안으로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민간위탁,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개념정리가 안 되신 겁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을 내셨으면 관리위탁에는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예산서에도 민간위탁은 민간위탁금으로 처리되어야 되고 관리위탁은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산항목도 다르고 관리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민간위탁을 내시고 관리위탁 서류에다가 넣으신다는 건 이것 또한 제대로 된 개념에 대한 정리도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은영화관 예산시네마에 대한 계약서 부분입니다. 계약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계약서 15조입니다. 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상충될 때 본 계약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조례에 위반되는데도 계약서가 우선한다는 이런 계약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애당초 법률 위반입니다. 계약서를 누가 작성하신지는 몰라도 예산군에서 계약한 계약서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법보다 우선한다고 하시는 계약서를 갖다가 작성하시는 것은 이것 또한 재산에 대한 관리에서 명백한 허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문광과, 타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광과에서도 군 재산, 행정자산에 대한 거를 지으실 때는 늘 새것에 대한 거 큰 것에 대한 욕심만 있으신 거지, 국비를 얼마 따고 군비를 얼마해서 어떻게 크게 짓겠다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관리 부분, 관리 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한 번도 쓰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공유재산 대장 제출하신 내용은 다른 실·과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일반서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 상에 나와 있는 화면일 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그 서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새올 그 행정문서는 입력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입력을 하시려고 해도 입력이 안 돼요. 그거를 갖다가 그냥 컴퓨터 있으시니까 편의상 한 번만 기입하셨습니다. 등기번호도 없고 매년 평가되는 재산에 대한 재평가도 없으십니다. 그 평가내역을 결산서에다가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군의 재산내역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군민이 여러분들한테 대리를 맡기신 군 재산에 대해서 예산군은 얼마만큼 책임을 지시는지 당해연도 사업비 지출만이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유지 관리되는 일상의 부분을 여러분들은 간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또 내시겠죠. 국비사업이건 무슨 사업이건 또 하실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도 많은 국비사업과 대단위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 하실 거고요. 그러면 역시 저의 입장에서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자산에 대한 평상시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추후에 그 관리는 어떻게 될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시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짓는 사업비보다 시설유지비와 위탁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경을 쓰시고 서류도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만, 그거 한 20~30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명확하게 하셔서 예산 군민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대리인으로서 예산 군민을 대리하고 저희 역시 예산 군민을 대리하는 선출직입니다. 둘 다 서로가 대리인의 입장에서 성실히 할 때, 그때 다른 사람한테 일반 군민한테 오해를 사지 않는 겁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꼭 시정해주시고 예산군의 재산이 군민의 재산이 잘못 관리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더 연찬을 하고 대장관리나 재산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개선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명재학 동료 위원께서 행정재산 그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지역은 몰라도 광시에 그 황새공원 지역에 그동안 권역센터 같은 데 이제 우리가 위탁관리를 의회에서 승인을 많이 해줬거든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지에다가 건물 지은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땅을 용도 변경한 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내역 보시면 뒷장 쭉 훑어보면 공유재산 관리대장 보면 건물에 용도 변경해가지고 한 것이 다 전부 다 보면 공원, 공원, 공원 다 그렇게 되는데 대지로 용도 변경한 거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건축물대장에. 어떻게 행정에서 어떻게 일을 그렇게 처리한대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대장양식이 그런데요. 건물명은 따로 기재를,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그 뒷장도 쭉 다 훑어보라고. 앞에도 그렇고. 행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행정에서 건축물을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챙겨보지 못 하고 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쪽 권역센터에서 관리하는 거를 승인해주십시오 해서 승인해줬는데 지금 속 내용을 보니까 건물 자체가 그게 우리가 군에서 관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거 대장관리는 다시 작성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다시 작성하다니, 지금 이게 다시 작성한 게 새로 작성한 건데. 이게 원 전부 뒷장 보면 전부 다 이게 새로 작성한 건데?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체험장, 친환경체험장, 체험실, 화장실, 사육동 같은 것은 다 관리가 작성이 됐는데,

연종

강연종위원

예, 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더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언론인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외부로 유출되면 우리 군 행정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 외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건축물 같은 거 지을 때 조금만 틀려도 허가를 안 해주고 민원인들이 아우성이고 그러는데 우리는 행정에서 일을 이렇게 한다 하면 우리 군 공무원들이 신뢰를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대장관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그것 꼭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연종

강연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예. 유영배 위원입니다. 예산군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한민수 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 중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행감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내역인데 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주셨어요. 보면 그 변경한 내용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잔액이 없다는 게 다행스럽네요. 다른 과는 이렇게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꽤 있던데 문화관광과는 그런 거는 좀 없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설계 변경한 내용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당초 설계를 할 때 좀 설계를 잘했으면 좋겠다. 중간에 설계 변경을 자주하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당초 설계를 할 때 잘 좀 해주십시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추진을 하다가 좀 추가로 나타난 사항만 부득이한 것만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그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내역인데 잉여자재가 이렇게 그, 잉여자재는 없고 이게 관급자재를 이렇게 활용했다는 거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잉여자재는 없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앞으로 잉여자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상황인데 15, 16, 17년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7년도에 아까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이 투자 심사 미승인을 받았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또 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이제 미승인 받고 또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이게 국비확보를 못 해왔는데 하여튼 잘 준비해서 국비를 꼭 받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그 절차가 끝나는 대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외에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과 팀장들이 더 열심히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행감 자료 20쪽입니다. 본 위원이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자세하게 주셨는데 첫 번째로 보면 조성계획 및 용도변경 추진현황은 우리가 가장 문제됐던 온천관광 진흥 법률에 의해서 묶여져 있던 것을 대체로 건폐율도 40에서 50% 높이고 용적률도 100%에서 160% 상향할 수 있도록,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완화를 시켰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예. 완화한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도 3층에서 10층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잘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 보면 온천공 관리현황인데 이게 온천공 관리현황을 보면 이제 개인 게 있죠? 개인,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개인 게 많이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 개인 게, 개인 거를 결국은 공동급수 체계로 가려면 매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매입 않고 공동급수 체계로 갈 수 있습니까?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만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개인 것도 다 사들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군소유가 10공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개인 거까지 다 사야 되죠.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1, 2차 지분에 의해 한 10공 정도가 있거든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계획을 좀 세워서 이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공동급수 체계로 간다고 말만 해놨지 실제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공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기간 내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덕산온천 관광지 기반시설 현황인데 이거는 자료로 대신할게요. 사업을 다 완료했지 않습니까, 지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잘 해놨어요. 네 번째로 이제 온천박물관 건립현황인데 이게 예산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될 거잖아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행정절차 투자 심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본계획이 끝나면서 투자 심사가 반영이 되면 본격적으로 국비 확보해서 추진돼야 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하여튼 이거를 빨리 추진을 해야 이거라도 좀 해놔야지,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지금 너무 덕산온천 지구가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옛날 그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아 옛날 그대로네요.’ 첫 번째 나오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게 우리 군에서부터라도 체비지에다가 그런 시설을 좀 해놓는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로 야외공연장 운영현황의 문제점, 대책. 이게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영배

유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원인이 교회, 관리하는 교회 측에서 문제가 있나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오게 되면 앰프 음향 같은 거 사용하기 때문에 좀 소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주변에서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그것 좀 자제하다 보니까 ‘아이, 그러면 안 오는 게 낫겠다.’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처음보다는 좀 줄어드는 형편이거든요.

영배

유영배위원

그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보세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음향 사용이나 또 휴양마을 조성할 때 그런 야외 음악당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예. 여섯 번째로 서산 대산항 유람선 관련 덕산온천 개발 계획인데 이게 결국은 대산항으로 크루즈가 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충남에서는 가장 숙박할 수 있는 지역하면 덕산온천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이게 덕산온천 가서 자야 된다. 덕산 가서 자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럼 과연 우리가 이제 지금 중국하고 조금 교류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충남에 찾아올 텐데 그걸 충남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온천으로 유인할거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과제인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인들이 투자한 온천지역에 중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더 오히려 우리 지역을 찾는데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중국 투자자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직접 중국에 있는 돈 있는 투자자들이 제주도에 투자를 하고 실제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덕산온천이라는 상당히 600년이 지난 그런 온천수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상당히 물이 좋다고 평가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도 좀 우리 과장께서 치밀하게 좀 세우셔서 지난번에 중국 어디선가 대표단들이 오지 않았었나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팸투어 한번 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팸투어도 필요하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중국인들이 더 많은 중국인들이 올 수 있도록 요녕성인가,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쪽에도 서로 교류를 하고 하셨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데는 요녕성이고 대산항 관련해서는 도하고 같이 하는 데는 산둥성이거든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러니까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크루즈라는 게 매력이 이제 대규모 인원이 오는 게 이제 크루즈여행인데 대산항 개항이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 그분들이 숙박할 수 있는 게 덕산온천이라고 그러는데 서산쪽에서도 큰 대규모 호텔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영배

유영배위원

아니 짓고 있어요, 지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꼭 덕산온천 숙박이 아니고 상품개발을 수덕사, 온천, 사과와인이든지 추사고택까지 상품을 개발해놓고 팸투어도 하고 그분들 맞이할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오느냐 안 오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올 수 있는 여행사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여행사들에게는 결국은 메리트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그 사람들은 또 관광객을 이쪽으로 유치를 하니까 하여튼 뭐 그런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좀 하여튼 과장께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덕산온천이 한 블록 당 27명이 토지주가 있는 블록이 있습니다. 또 거의가 다 몇 명씩은 블록당 몇 명씩은 토지주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 투자자들이 그 부지에다가 그 블록에다가 투자하고 싶어도 토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투자 못 하는 일들이 그동안도 많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도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거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부동산 장사를 군에서 하냐는 얘기가 나와도 그래도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1건도 매입을 안 했어요. 심지어 27명의 블록에서 토지주가 경매로 나와서 경매로 50만원에 찍히는 것도 개인에게 뺏기고 마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이게 군에서 매입하기가 일반회계에서 매입하기가 곤란하다면 온천개발에 대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이게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더 늦기 전에. 그런 거를 좀 제안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15명, 10명 이상인 토지가 지금 5필지가 있어요. 말씀한 대로 27명, 25명 최하 조그만 게 14명까지 있는데 그 이하는 둘에서 열까지도 있는 그런 데도 많고 그런데,

영배

유영배위원

그렇죠. 예, 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어떤 필지만을 특정해서 사기도 그렇고 재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발해서 해야 된다는 게 있으면 뭐 투자도 가능한데 매각이 되든 어떻게 하든 매각이 돼서 한 사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또 개발이 쉬워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매입을 해놨다가 이게 한 사람에게로 몰아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결국은 돈이 문제지, 돈이 문제거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의지를 군에서 가졌을 때만이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처럼 나가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왔다 투자하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못 하고 그냥 가니까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은 좀 하여튼 우리 군에서 기획실장도 와 계시니까 좀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곤란하면 특별회계라도 좀 만들어서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을 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온천수 공동급수시설 설치가 선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여기는 개별급수입니까? 공동급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공동급수 시설입니다.’라고 한다면 ‘설치가 됐습니까? 시설설치가 됐습니까?’라고 물어봐요. 아마 우리 담당자들도 거의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안 됐다. 공동급수시설 설치가 안 된 곳에 뭐를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게 가장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공동급수시설을 해야 된다면 개인공도 빨리 사야 되고 시설도 급수시설도 해야 된다. 설치를 좀 당겨줘야 된다. 그런 얘기와 또 세 번째는, 이게 쭉 우리가 그동안도 많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유성온천과 같은 모델을 갖자. 유성온천과 같은 모델을.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도시개발 사업과 온천개발 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청도 지금 계획한 연도 안에 계획한 인원이 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자원 즉, 덕산온천 같은 자원을 같이 개발을 통해서 유성온천처럼 과거에 구 도청과 유성온천이 같이 붙어 다니듯 그런 형태의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와 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도시개발과 온천개발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모색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건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내용을 토론을 하는데요. 사실은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지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시기상조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니요. 시기상조가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 얘기에요. 시기상조라는 거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영배

유영배위원

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돼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계속 두드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그게.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뭐 덕산 지역구인 유영배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덕산온천이 개발한다고 한 지가 한 30~40년 됐나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30년 넘었습니다.

강재석위원

30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는 6~70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대로 있는 원인은 변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뭘 변해보려고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뭘 변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 안만 가지고 있어. 딱 고정자세로. 이게 변합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개인, 개인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발전을 시키려고 했으면 안 되면 큰 업체들에다가 왕창 한 번에 큰 기업을 만든다든지 그게 안 되면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내 기간에는 이런 법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그냥 붙잡고 앉아있고 ‘내 기간에 안 되니까.’ 앉아있고 이러다가 이게 30년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덕산온천이 저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과장님 생각에는? 별거 아니라 투자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덕산온천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추세가 온천산업이 옛날보다는 좀 못하고 좀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재석위원

그럼,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투자를 되게 큰 기업이나 큰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가치 투자가 오지 않는 거죠, 사실은.

강재석위원

그러면 덕산온천 개발을 아주 우리 예산군에서 빼버려요. 아주 그럼,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우리,

강재석위원

맨날 하겠다고 해놓고선 맨날 안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 지역에 있는데 뺄 수는 없고요. 하여튼 최고 관광지 중에 한 군데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어서 투자하기가 어렵고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방법을 계속 찾아,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제약 요건이,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제약 요건이 안 되면 주택지라도 팔게끔 변경을 해보자니까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게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

강재석위원

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대로 해서 건물, 시설물 투자하고 다 했는데 지금 다시 한다고 해서 그걸 용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바꿔주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반발이, 갈등이 있고 불평, 공평하지 않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해서,

강재석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전부 다 계속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여건이 그래서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시계획에 포함돼서 한다든가 개발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든가 더 다른 방법을 계속 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는데 충남연구원에서도 연구과제도 던져놓고 토론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이다 하는 건 없고 점차적으로 좀 개선해서 나가는 것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예산군청에서 덕산온천 쪽으로 투자 뭐 사업비 투자 하는 게 1년에 한 얼마 정도 돼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해서 3년 동안,

강재석위원

연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10억씩 해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10억씩?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10억씩 하면 거기다 10억 붙이면 표시나요, 어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뭐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 정비사업하고 상수도, 하수도, 진입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시도 안 나고 10억씩, 10억씩 해가지고 30억 들어가서는 표시도 안 나니까 그거 30억을 어떻게 가지고선 바꿔볼 수 있는 뭐가 있나 찾아서 어떤 계획을 좀 짜봤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좋은 의견도 좀 많이 받고 같이, 그런데 하고 있는데 진짜 쉽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의견을 받고 더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기본이 있는 것 다 버리고 새로 뭘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구위원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27쪽에 자암 김구선생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지금 이것은 자암 김구선생에 대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가나 도로부터 인정을 갖다가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거든요. 이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학술용역 아니에요. 그렇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승구위원

학술용역을 줘서 명확하게 문제의식을 갖다가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고 그래야지 그런 것조차도 계속 않고 그냥 뭐 휘호대회나 열고 앉아있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휘호대회도 이 자암 김구선생 휘호대회나 추사휘호대회나 여기 심사나 심사기준이나 이런 게 내용을 들어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추사대회나 자암대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전국계 서예대회가 전부가 잘못 되어 있어. 우리나라 현재 보면. 전부 나눠먹기 식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이런 걸 예산에서부터 뭔가 예산군 자체에서 주도해서 그걸 고쳐주지 않으면 자암휘호대회나 추사휘호대회가 한계가 있어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구위원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해. 그러면 뭐해요. 대회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야. 내년도에는 학술용역 계획이 있나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자암 김구선생 하면 우리 지역의 최고 진짜 서예가로서는 대가인데요. 추사에 버금가는 이상 서예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13년부터 자암휘호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때 학술대회를 했어요. 13년도에 문화원을 통해서 학술대회 유품전시회도 하고 도서발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말씀대로 무슨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이나 그런,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학술대회 자체가,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승구위원

아주,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냥 끝나고 말아가지고 활용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는,

이승구위원

그것을 갖다가 진짜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형식만 갖췄단 말이죠, 형식만.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계속 이런 상태로 답보상태로 미뤄지고 있는 거거든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유품, 유적 같은 것도 더 발굴하고 지금 있는 것도 도 지정 되어 있는 것도 한두 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하면서 추사휘호대회까지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같이 더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하여튼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승구위원

추사나 자암휘호대회 이 문제점이 있는 거 분명히 2018년도 대회에는 개선된 그런 대회가 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이 대회가 예산에서 끝나는 그런 대회로 전락하고 말아요. 전국대회가 아니라. 하여튼 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2건과 소관 1건이 있는데 별 특이한 점이 없어서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예산군 내 대표축제를 개발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로 질의했거든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 군에 지금 현재 매헌 윤봉길 축제 또 의좋은 형제 축제 또 삼국축제 또 사과축제 뭐 삽다리곱창 축제 뭐 또 전국 휘호대회 해가지고 많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가 먼저, 우리 기획실 질문할 때에도 그 10월 한 달 중에 모든 축제가 한방에 싹 하다 보니까 군민들 혼동되는 건 고사하고 우리 위원들도 또 행정에서도 다 그걸 뒷받침 못 하고 쫓아가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관광과에 내년부터는 삼국축제도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할 계획이라는 그런 보고를 받고, 예산군의 대표축제 하나 만들어 보자. 문화관광과에서 개발 계획이 있는지 하나 좀 할 수 있는지 그걸 내가 질문했거든요. 그거 소신만 밝혀줘 봐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대표축제라기보다는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생태자원이든 특산물이든 역사, 인물 여러 가지 그 중에 쭉 내려오는 것을 통합해서 군민들과 같이 해오고 그 브랜드나 가치를 높이는 이미지를 제고해서 예산군을 알리는 게 축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해왔던 매헌 윤봉길 평화축제나 의좋은 형제 축제, 사과축제 같은 게 사실은 대표축제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 그게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호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대표축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내세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기획자라든가 우선 하는 사람들 역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문화기획자 양성과정도 하고 주민참여도도 높이고 프로그램도 사실 많이 개발을 해야 하는데 지역민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자문을 받고 해서 점차 개선해나가면 우리가 대표축제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처음 했다는 삼국축제 같은 것도 잘 다듬고 하면 좋은 축제로 발전할 수 있고,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풍선효과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삼국축제가 지금 뭐 굉장히 홍보가 잘 되고 잘한 것, 성공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흥 그쪽 주민들은 삼국 때문에 의좋은 형제 축제가 빛바랬다 또 그렇게 말씀들 하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잘 맞추지를 못 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올해 삼국축제가 처음 개최하면서 시기조정이 좀 안 된 게 조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든지,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이제 삼국축제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이번 감사 때도 했는데, 축제를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가짓수만 잔뜩 이것이 지금 축제, 우리 예산군에서 하는 것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하는 그 축제가, 액수가. 인근 청양군 같은 데는 고추, 청양고추가 질이 좋지 않아요. 쌀도 좋지 않고 청양 땅이 다 사질 땅이고 땅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고추 하나가지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가 예산군에서 인근 신양, 대술, 광시 주민들이 보면 예산에서 능금축제 같은 거 하는 거는 참석하지 않아도 청양 고추축제는 다 가더라는 얘기야. 거기는 그거 하나가지고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과축제 같은 것도 뭐 봅시다. 사과가 없는 축제를 왜 하느냐 이거야, 사람들이. 사과가 없는 축제. 그래서 그것이 그분들이 우리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실무자들한테 담당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좀 막 대놓고 얘기 좀 하고 민원 좀 제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도 답답한, 그런 얘기 들을 때는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장한테 대표축제를 한번 개발할 의향이 없는가 그걸 질문한 겁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대표축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딱 찍어서 군에서 직접 뭐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좀 규모는 커지겠지요. 지난 번 옛 이야기 축제처럼 사업비 많이 들이고 행정에서 좀 총력을 기울인다면 좀 덩치는 커지겠습니다만, 그게 진정으로 예산을 대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연종

강연종위원

저는 다른 분이 문화관광과장이면 이 질문 안 했어. 한민수 씨께서 문화관광과장이기 때문에 그 포괄적인 행정의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 ‘아, 저분이 쭉 축제를 관람해보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예산군의 축제를 뭔가 대축제를 하나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안을 나는 갖고 계실 줄 알고 질문했거든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다른 지역 축제도 보면 관광, 보는 것보다는 직접 체험하는 쪽에 체험형 축제가 사람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관광, 외래 관광객이. 그래서 사과축제 같은 우리 특산물 축제 같은 거는 더 키워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솔직히.

연종

강연종위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하나는 전국 휘호대회 해가지고 두 가지를 했는데 휘호대회 문제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 이승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군에서 휘호대회 해가지고 왜 가만히 있는 김정희선생님 갖다가 망신을 주느냐 이거에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누구요?

연종

강연종위원

돈 들여서. 지금 전국 휘호대회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말이 많습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하면서 대통령상도 못 저기하고 다 자기네끼리 그냥 음식 나눠먹듯 그런 식으로다가 하는데 지금 우리가 휘호대회를 안 했으면 추사 김정희선생이 위상이 어느 정도 됐을 텐데, 우리가 돈 들여서 휘호대회를 하는 바람에 추사 김정희선생 위상이 확 떨어졌어요. 왜 그런 대회를 뭐 하러 하느냐 이거지. 전국 휘호대회라고 해서 명칭 걸어놓고서 대통령상도 없는 놈의 대회를 왜 그걸 자꾸 유치해. 자꾸 줄고 학생들도 처음에는 참석했다가는 올해는 팍 줄었잖아요. 인원이.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 안 하셔도 자체적인 평가나 대외적인 평가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서 그거,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거를,

연종

강연종위원

잡으시라 이거야.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분명하게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서 나는 휘호대회 끝나고 나서 그 무성한 그 뒷말,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또 우리가 축제를 10월에 계속 이것저것 축제를 하고 나서 그 무성하게 들리는 뒷말을 종합해서 ‘아, 나는 한민수 과장께서는 이걸 바로 잡을 것이다.’ 그걸 내가 부탁을 하려고 행감 자료를 내가 요청했던 겁니다. 꼭 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심사숙고하시고, 깊이 새겨들으셔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추사휘호대회가 지금 사람이 되게 많이 줄었네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임영혜위원

본 위원은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대표축제 계속 만든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산군에 축제전문가를 그러니까 입사를 시켜서 지금 계속 한 2년간 근무를 했었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런데 축제전문가로 입사를 하신 분이 그만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임영혜위원

제 주변에는 들리는 소리가 많은데 추사휘호대회가 뭐 인원이 줄어들고 저기해서 문제가 돼서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자체평가 내용 자체도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대표축제를 만든다고 하면서 축제전문가를 2년간 그래도 예산군에서 근무하고 예산군을 위해서 고민을 했던 전문가가 왜 그만두게 됐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축제전문가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임영혜위원

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2년, 계약 2년간인데.

임영혜위원

예. 2년간이에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2년 동안 참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민간인들 그분들 하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좀 틀을 바꿔보자. 기존에 있는 관행이나 관습을 그대로 하다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 쉽게 변화가 안 됩니다.

임영혜위원

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분이 민간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이 바꿨어요. 바꾼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바꾸다 보니까 갈등이나 좀 갈등 소지가 있는 것은 좀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별게 아니고 잘, 뭐 정산이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쪽에서는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별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났고 또 더 뭐 바꿔보고 하자 그래도 변화가 안 되는 쪽에서는 자기 능력 발휘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본인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기획자가 행정에 들어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민간 차원에서 같이 활동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영혜위원

글쎄 2년간 노하우를 축적하신 분이 그만둔다면 우리 예산군에서 상당히 손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문화원 문제 건하고 이거 추사휘호대회 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영혜위원

축제전문가로 앞으로 또 누군가를 입사를 시켜서 하실 건가요? 하셔야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때도 산림문화축제하고 온천대축제가 상당히 큰 행사가 있어서 그때 채용할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내년에 한번 하려고 구상을 해봤는데 그것도 그런 걸 문화원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좀 많이 아쉽네요. 사실은 이것도 또 예산 낭비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껏 2년간 노하우를 그래도 축적을 해놨는데 그걸 바탕으로 또 내년 예산을 해서 축제, 예산군에 축제를 좀 더 만들어 보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분을 통해서 그동안 진행되어 있던 행사들이 많이 개선되고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크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혜위원

그럼 나머지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같이 민·관이 같이 합동을 해야죠.

임영혜위원

예.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임영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강연종 위원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과장 답변으로 보면 대표축제를 굳이 발굴해야 될 이유가 뭐 크게 없다는 뜻으로 비춰져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축제들을 끝나고 나서 평가를 대체로 하는 얘기들이 이게 예산군 대표축제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게 이렇게 개갈 안 나게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대표축제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과거를 조금 되돌아본다면 여러 개 축제를 하던 시절에 집중과 선택으로 예산군을 대표하는 대표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옛 이야기 축제가 태동이 됐어요. 몇 회 진행해오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하지도 못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보다 조금 부실해지니까 언론에서 뭇매를 맞았었고, 이게 예산군에 대표축제냐. 또 그때 당시에 축제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평가가 엇갈리다 보니까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냈었는데 그때 민선6기가 출범을 했어요. 취임한 황 군수께서 이 대표축제를 어떻게 가면 좋겠냐 하고 고민하시다가 축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 2, 3, 4등까지 선정을 해서 1년을 한번 운영해보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것으로 대표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게 참 심의위원회에다가 넘겼는데 그 자리에서 1등 하나만 뽑았어. 1등 하나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말다 보니까 군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갔단 말이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축제를 되찾지도 못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 축제가 다시 난립하고 우리 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이게 우리 예산군을 대표하는 대표축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아마 질의를 하신 건데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 어디든 가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그 대표로 홍보할 수 있는 축제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 과장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위원

예. 명재학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축제, 학습을 시키는 뭐 어떤 과정을 만드신다는데 과거에도 사실은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을 통해서 축제전문가 양성과정을 갖다가 군에서 주도를 해서 군에서 위탁교육을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축제현장에서 한 번도 쓰시질 않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저녁시간에 나와서 교육을 받고 토론도 하고 했던 그 과정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축제에서 자원봉사 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군에서 행정에서 보는 축제를 갖다가 축제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만 그런 게 아니라 행사랑 축제랑 많이 혼돈을 갖고 계세요. 돈을 들여서 크게 하는 게 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예산서에 자꾸 축제, 축제 쓰시니까 돈을 많이 들인 거는 다 축제로 생각하세요. 그거는 축제는 오래된 지역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이 다 같이 어우러지는 게 축제이고, 행사는 돈을 들여서 일시적으로 크게 하는 게 행사입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권한을 주고 시간을 갖고 거기가 커 나갈 때 까지 기다려 주는 게 문화이고 축제입니다. 산천어 축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터널까지 뚫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자구책을 노려서 했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주민들이 오래 하는 걸 싫어해요. 행사기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 축제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함평 나비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잘 되니까 곤충엑스포 했다가 몇 백억을 날렸습니다. 지자체에서. 그 뒤에 확 줄었어요. 이름만 남아있지. 언론들이 언론기사에서 좋아하는 함평 나비축제만 있을 뿐이지 옛날 같은 함평 나비축제에 지역주민 참여도라든지 내용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도 다시 곤충엑스포를 갖다 유치하려다가 주민 반대로 해서 못 했어요. 왜냐면 지자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또 엄청난 적자 볼까봐. 축제라는 거는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축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한번은 민낯을 봐야 됩니다. 공무원분들 동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민낯을 한번 보여줘서 보조금을 받는 각 행사, 축제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민낯을 봐야 됩니다. 행정에서 자꾸 뭐 여러 가지 언론의 질타, 의회의 질타가 있다고 하셔서 그걸 자꾸 동원해서 억지 유동인구를 만들어 내는 거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민낯을 보시고 본인들이 얼마만큼 하셨는지 하시고 계신지, 그래야 보조금 요청을 해도,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축제 보조금 반으로 깎아야 된다고 봅니다. 각 축제들, 남아요. 추사휘호대회도 반도 남습니다. 매헌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 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견입니다. 정확한 민낯을 보지 않고 자꾸 행정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써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축제가 못 사는 겁니다. 축제는 그냥 내버려두세요. 두시고 민간영역으로 주셨으면 민간영역에다가 던져버리고서 평가만 하세요. 평가위원들 갖다 구성하셔서 평가를 하십시오. 행사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 하시는 거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엉뚱하게 행사장에서 공무원분들이 서 계신 거 민간 아니 축제장에서요. 민간영역에 공무원분들이 서 계시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겪고 학습을 갖다가 과정을 갖다 또 어디에다 위탁을 하셔서 하신 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성 있는 사람 현장으로 불러들여서 일할 기회를 주시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상의하고 토론하고 배워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축제에 대한 개념을 행사와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고 민간영역은 민간영역으로 주셨으면 그냥 던져놓고 평가만 해 주십시오. 그 뒤에 예산을 세우실 때, 다시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동일 액수로 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가서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벤트 행사입니다. 이벤트 단체들만 와갖고서는 타 지역에서 와서 돈 받고 가는 겁니다. 민간영역은 민간영역으로 던져주시고 민낯을 보게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외래 관광객을 끌어들이면 그게 예산군을 드높이는 축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주민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제가 공통질의로 3년간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 그 안을 냈는데 미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 2개만 담당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다른 거는 다른 과에서 하는 거지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봄에 매헌 윤봉길 평화축제, 가을에 의좋은 형제 축제.

강재석위원

예, 그 두 가지만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다른 실·과에서 다 또 한번 짚어야 할 사항이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서예대회가 왜 줄어드는 원인이 뭔지 혹시 알고계신가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추사휘호대회요?

강재석위원

예, 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강재석위원

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회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강재석위원

그거 대통령상이잖아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거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상 받은 사람들은 뭐 좋아하지만 떨어진 분들이나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대회 별거 아니다 하는 입소문을 타고 참여를 않고 그런 또 다른 대회도 많이 열리고 시기적으로 좀 겹치는, 연휴가 많이 겹친 부분도 있고 그걸 담당하고 있는 문화원에 담당자들이 많이 교체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강재석위원

아니 대통령상에다가 상금 천만원 주지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도 다른 데는 어떻게 줍니까, 그럼? 잘 된다고 하는 데는? 상금이 더 많은가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데는 대통령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아, 그런데도 떨어지는 이유는 무슨 문제가 있네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를 하여튼 평가,

강재석위원

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해서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하여간 그 문제는 담당이 어디에요, 그거는요? 추사대회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문화원에다 위탁을 줬구나. 참 그렇지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헌 윤봉길 축제 참 중요한 축제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가 변화가 없어서 자꾸 거기도 사람이 줄지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모든 행사가 사람은 많이 줄더라고요.

강재석위원

예, 예. 다 줄지요.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제마다 축제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웬만한 축제가지고 사람 동원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생각되지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축제유형도 옛날에 관광형보다는 지금 자기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합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의좋은 형제하고 매헌 윤봉길 축제는 그거 축제심의위원회 심의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뭐 저희, 축제 심의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강재석위원

해야 돼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거 깜박 잊어버렸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못 챙겼습니다.

강재석위원

못 챙겼어요? 처음 그런 조금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부터도 마음가짐이 해이해져가지고 그런 것도 못 챙기면 축제는 축제가 잘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축제 평가를 하겠습니다. 매헌 윤봉길 축제는 변하지를 않아요. 맨날 아침에 그 위패 모시고 쭉 가는 거 그거 끝나고 가면 이제 거의 막 난장판 그거 벌어지고 나서 그 안에서 노래하고 그게 2억 가지고 난 왜 그렇게, 아까 조금 전에 명재학 위원도 얘기하지만 내가 하라고 해도 2억 안 들고 반 가져도 할 것 같아. 그런 축제는. 뭐 변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야, 이것도 변했구나. 아, 이것도 변했구나.’해야 사람들이 자꾸 호기심에서 오는 거지. 똑같은 축제, 또 바뀌네 이제 3월이니까. 뭐 오겠어요? 점점 안 와요. 하여간 매헌 윤봉길 축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변했으면 좋겠어요. 윤봉길의사에 맞는 축제를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실감 있는 거지. 그거 뭐지, 뭐 두들기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러오는 거 아니고 진짜 연극을 한번 하더라도 윤 의사의 연극을 한다든지 뭐 권투나 이상한 거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하고 연극 같은 거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변해보자고요.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좋은 형제 이게 테마는 참 좋은데. 그렇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고유문화,

강재석위원

예. 테마는 참 좋은데 개막식 할 때 같이 있으셨잖아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주민들 한 5천명 정도 나왔었죠? 그걸 개막식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그거 꽃 치장 빠지면 진짜 우리 간 사람들이 미안할 정도로 축제준비를 하고 있으니 나는 주민들이 왜 그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거 그래서 그 축제가 꼭 하셔야 한다면 접근성이 있는 예산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하려면 어떤 뚜렷한 테마를 가지고 해서 예산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작년에 산림박람회 했잖아요. 그때 인원이 몰리는 데가 어디에서 몰렸냐면 노래자랑 할 때 막 몰렸었죠? 그리고 그거 뭐야 아가씨 막 춤추는 여자, 품바 뭐 그 양반 왔을 때 확 몰렸었죠? 그분 한 분이 몇 천 명, 몇 만 명 몰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 축제 몇 십억을 들여서 하는 축제는 사람이 그렇게 안 몰려요. 그럼 그 양반들 연예인들을 모시라는 게 아니라 축제를 하더라도 어떤 심도 있는 축제를 해서 그런 축제가 활성화 돼야 한다. 우리 조금 전에 전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어요. 뭐 대표축제 만들자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축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되고 의좋은 형제 그분들한테 말씀하세요. 개막식 할 때 정도는 주민들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주관하는 사람들은? 개막식 하는데 주민들도 안 와가지고 자리가 텅 비어서는 공무원들이 다 자리 채우고 그리고 행사 기간에 공무원 좀 그만 좀 잡아요. 공무원들 문자 띄워가지고 계속 공무원들 나오라고 하지 말고 그만 좀 해요. 공무원들이 무슨 죄 있어요. 그런 축제 뭐 하러 해요. 억지로. 하실 것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안 했으면 좋겠고 예산 축제는 경제 축제 좀 했으면 좋겠다. 광천처럼 새우젓축제를 한다든지 강경젓갈, 서천에 쭈꾸미, 홍성에 남당리 대하축제 뭐 이런 거를 해야지. 우리는 예산 사과축제를 하더라도 이런, 이런 거 묶어가지고 같이 좀 경제 축제 한번 해야지. 우리는 무조건 써가면서도 군민한테 호응을 못 받아. 그래서 이 축제는 아주 위원님들이 여러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축제에 대해서 정리로써 해왔는데 이거 다 않고 안 해도 다 알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축제는 사실 평가 확인은 보시는 대로 보시는 분의 주관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다 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거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집행을 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에 변하지 않더라도 개선되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의좋은 축제 몇 회째 했죠? 이거를?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중단됐다가,

강재석위원

한 번 중단됐었죠? 한 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15년도에 하고 16년도 중단하고 또 이번에 다시 합니다.

강재석위원

3번 했어요? 아니잖아요. 아 저기,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옛날에 하다가,

강재석위원

저기 같이 했을 때 그랬구나.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주민들이 준비를 한 1년 정도 한 모양이던데,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그분들이 생각하는 한계는 더 이상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거 짚 가지고 꼬는 거 뭐 이런 거요. 그거 이제 한두 번 보는 거지, 그거 매년 그거 보여줘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의좋은 형제 축제는 농촌문화체험 쪽으로 체험형 축제이다 보니까 사람들 동원하는 공연, 행사 같은 건 좀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강재석위원

아예 그런 거 가지고 의좋은 형제 연극 한번 해보세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강재석위원

그런 거 한번 하는 게 낫지. 그거 뭐 짚단 만들고 이건 이제 안 좋아. 연극 정도 같은 거 한번 해보시든지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평가를 통해서 같이 많이 토론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거기 주민들은 다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없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평가를 뭐 하러 해요. 우리 보고 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야지 자기들이 주관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면 뭐 다 잘했다고 하지, 잘 못했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하여간 축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 이거 지금 계속 추진 중이잖아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강재석위원

지금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재심사는 왜 재심사를 한 거예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아, 재검토.

강재석위원

예, 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재검토 그게 투자 심사에 하는 심사결정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조금 사업목표나 정체성을 좀 명확하게 해라,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구상보다 이제 하드웨어 구체적인 구상계획이나 좀 시설규모가 큰 숙박시설이나 그런 걸 재검토하라는 거고요. 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맞춰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문한 요지는 있잖아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게 455억 정도 이게 들어가잖아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들어가는 데서 지방비가 249억이에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249억을 들이면서 만드는 착한농촌 체험세상 그 테마가 다른 시·군에 있는 거 그대로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테마, 똑같은 테마 잔뜩 전국적으로 많아요. 많은데 그대로 한다? 예산에 와요? 예산 군민이 세우려면 하지 말아야 되고 외지인들이 와서 이걸 세워야 되는데,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테마가 똑같다면 할 필요가 없다. 반을 줄이더라도 특이한 걸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이 오게 만들어라. 그런 의도로 질문한 겁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죽어라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다른 데 있는 거 그대로 또 준비해놓고서 사람 오라고 하면 누가 옵니까? 그러면 이건 이거는 재검토가 아니라 3번 재검토를 해서라도 착한농촌 체험세상 이 테마는 예산에 가야 그래도 제대로 체험하고 올 수 있다 라는 평을 받으실 시설을 해놔야지. 그렇게 안 해놓고서 또 남들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하는 것은 하나 마나다. 이래서 그 부탁을 공식적으로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심사하는 목적도 그거고요.

강재석위원

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취지, 구상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예산에만 있는 거, 그리고 예당저수지가 어우러진 그런 체험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기본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하여간 그 문제만큼은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걸 만들든지 아니면 안 하시든지 둘 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딱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관내 문화재 현황을 질문했는데 문화재가 예산군은 유난히 많지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많은 군입니다.

강재석위원

다른 시·군보다 많은 편이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부여, 공주 빼고 다음입니다.

강재석위원

예. 그렇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거 관리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관리가 어디 가보면 아주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요청을 해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이 순회하면서 유적지를 한번 봐가면서 문제 있으면 시설하는 거예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우선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강재석위원

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강재석위원

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소유자가 요구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봐서 하고 도에 도 지정은 도비, 국가 지정은 국비를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소유자가 관심 있는 분 저기 대술에 김남규,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이남규.

강재석위원

예. 이남규. 그 사당 사람 그 자손들이 잘 되어가지고 하면 금방 뭐 사당 내줄 거 막 저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그냥 비 하나 세워놓은 것도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관리 안 하면 풀이 수북이 쌓이고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보기는 하지만 소유자가 요청을 해야만 관리를 해준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요청도 하지만 저희들이 봐서 또 꼭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또 합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이라고 있어서 주변 정비 같은 거는 수시로 하고 있어요.

강재석위원

이거를 저기 직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직원이 아닌 노인일자리 찾기 이런 분 사업으로 해서라도 이거 유적지 한 두 달에 한 번씩 돌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도에서 문화재 돌봄사업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강재석위원

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것도. 그거 인건,

강재석위원

아니 그 돌봄사업단이 도에서 하는 거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산 충청남도 다 돌려고 하니까 예산군에 오는 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군에서도 그거 뭐 노인일자리 찾기 차원에서,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강재석위원

관리한다면 돈 얼마 안 들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좋으신 말씀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이왕에 문화재나 우리 유적지가 잘 보관돼서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대안을 내기 위해서 질문했던 겁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국가지정 보물 794호 봉산면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있지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모 신문에 기사내용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미발굴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됐었어요. 그게 머리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발굴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요청을 해서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다시 발굴해서 이거 제대로 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당부 드릴게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또 헌종대왕 태실비도 상당히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저수지에 수장이 돼서 지금 뭐 한 과장께서도 지난 여름에 그걸 좀 이렇게 일부 끌어올리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그것도 좀 미발굴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재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헌종대왕 태실은 여름에 사방석을 발굴했는데 수중에 또 비석 반쪽이 있다고 해가지고 엊그제까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내년까지 한번 계속 해봐가지고 그게 나오면 다행히 나오면 국가사적이나 사적 지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서,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앞에서 강재석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매헌 문화재 그쪽 하면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오후가 되어서 철수해야 될 사람들이 철수를 하는데 앞에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경호팀인지 무슨 팀인지. 문을 다 막아가지고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 하게 해가지고 한 30분 이상 실랑이를 했는데 부군수님이 와서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 거기에서 아마 한 200명은 봤을 겁니다, 그거. 그거 본 사람들이 이런 축제는 다시는 안 오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앞에 그 다 막은 사람들이?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통제, 용역을 줘서 한 것 같습니다.

박응수위원

세상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겁을 먹을 정도였었어요. 세상에 대낮에 부군수가 가서 얘기해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참 행사를 하면서 참 아쉬운 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웅성거렸었어요. 내가 사진이, 이게 본 사람이 거기에서 본 사람이 2~300명은 될 겁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운영상에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박응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행사장에 진행할 때 보면 그 상을, 나중에 상을 주는데 문화원장이 줘야 될 상을 다른 사람이 주고 부군수가 군수를 대신해서 줘야 되는데 그게 한 개도 안 맞게, 나 그런 시상하는 것은 생전 처음 봤어요. 세상에 시상을 하는데 당사자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다른 사람이 주더라고. 엉망이 돼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보면 진짜 아쉽게 생각하는 게 준비하는 거보다도 얼마나 알차게 할 수 있고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느껴야 되지. 이야 이런 행사도 있나, 세상에 깜짝 놀랄 정도였었습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통제했던 것은 사실은 차량 같은 게 들어가기 전에, 처음부터 못 들어가게 통제를 했던 거에 나갈 때도 못 하게 통제를 한 것 같은데요. 운영상에 좀 뭔가,

박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이라도 덜 나가게 하려고 그걸 막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그렇게 해서 될 일이냐고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다른,

박응수위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다음 행사 때에는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하고 개인질의 하나 있습니다. 15쪽에,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내역 공통으로 넣었어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만겸위원

넣었는데 보니까 지방보조금이 우리 저기께서는 많네요, 좀? 올해는 23건 정도.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

그래서 15년도는 한 9억, 올해는 한 10억 정도 들어갔어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만겸위원

들어갔는데 보면, 평가기준을 보면 돈은 올라갔는데 기준은 또 B급, C급 여기 과에서 보면 다른 데는 A도 있고 B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돈을 다 보조금을 준 거라고. 줬으면서도 A급 하나 없어요. 하나도 없고 제일 좋은 게 B급. B급인데도 작년에 2015년도에 B급 했더니 또 C급으로 내려가고 이게 평가기준이 뭐예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A, B, C, D, E까지 한 그 등급은,

김만겸위원

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사실은 평가해가지고 A, B정도는 인센티브를 주고 C급은 보통수준, D, E급은 부진한 단체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삭감하든지 줄이든지 그런 등급이 평가이기 때문에 사업부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적으로 한 거는 C급이고 조금 탁월하게 잘했다 한 거는 B, A급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만겸위원

이게 보조금을 줘서 그 평가 기준이 그렇게 됐다면 몰라도 다른 저기 보면 우리가 돈을 줘서 한 10억 정도 써서 지금 축제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잘 돼서 모든 저기가 A를 맞아야 되는데 A를 다른 과에서도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만겸위원

A를 맞으면 보조금을 더 줘야 돼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평가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평년수준 하는 거는 C로 그냥 준 것 같습니다.

김만겸위원

아, B급에서 예산이 더 올라가면 C로 또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게 평년적으로 그냥 계획대로 잘했다 하면 된 대로 한 거는 C급, 그거보다 좀 더 잘했다 하는 거는 B급으로 이렇게 해서,

김만겸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과를 보면 지금 공통으로 넣어서 그래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냥 문화관광과만 넣었으면 이런 게 없는데 공통으로 넣다보니까 A가 많은 과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특히 많은 과잖아요. 보조금이.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등급이 C급이다. 이 자료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거 의아하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A급은 보조금이 더 나가야 하니까 보통으로 먹여놨습니다. E까지 있다고 하더라고. 다른 데도요. 그래도 다른 과는 A가 많아요. 많은데 이 우리 과만 이런 게 많아가지고 여쭤보는 거고, 사실 지금 축제도 다 C급이고, 거의 다 C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했다는 소리네요, 그럼?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

보통했다 소리보다 잘했다는 걸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해야지, 보통으로 한다면 좀 그렇잖아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다음부터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평가해서,

김만겸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무의미한 거잖아요. 이거 올려주면 보조금이 더 나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

그 다음은 이제 개별적 질의입니다. 39쪽, 최근 3년간 서해금빛열차 운영 소요예산 및 홍보현황에 대하여 여쭤봤습니다. 이게 출발할 때는 제일 처음에 2015년 출발할 때는 아주 야심차게 출발을 했어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이게 좀 오는 손님도 그렇고 예산액도 그렇고 이게 좀 발전되지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흘러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AI나 무슨 뭐 메르스 같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줄었는데요. 그 처음 첫해 연도에는 이제 호기심에 관심 있으니까 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한 천여 명이 다녀갔는데 사실 군 홍보하는 홍보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건데 믿음여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 홈페이지든지 홍보책자든지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 관람객을 모집해서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역시 홍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김만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서해금빛열차라 해가지고 아니 제목도 좋잖아요. 그래서 모 위원들은 시작할 때 같이 가서 구경도 하고 ‘이야, 좋은 아이템이더라.’고 했는데 꾸준히 해야지. 않고 그냥 방치해놓으면 이 사업만 그동안 했던 게 지나면 또 그런 면이 있으니까 하던 거는 확실히 해가지고 안 할 거면 접든지 해야지. 그런 게 있습니다 해놓으면 무의미하잖아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첫해 수준이 갈 수 있도록 금년도 좀 마련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여행사도 자기 회사 이미지도 있고 해서 더 노력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예. 백용자 위원입니다. 일단 금빛열차 작년에 뭐 AI나 그런 것 때문에 구제역 때문에 관광객 수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홍성은 구제역이 왔어도 저희는 오지 않았습니다. 홍성군은 작년에 5,112명이 내방했어요. 우리 717명으로 지금 2016년에 참여 인원이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홍성군은 5,112명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예산군의 관광 홍보가 부족하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지금 15쪽에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경제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경제과에서 비셀로치 신암공장이,

김영호위원장

비츠로셀,

백용자위원

비츠로셀 신암공장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떠났잖아요. 거기 1년에 세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였는지 아시냐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지 못,

백용자위원

모르시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백용자위원

거기 1년 세수가 작년에 2015년도에 3억 얼마, 2016년도에 4억 얼마였어요. 300명 직원이 운영하는 그 회사가 그게 떠났는데도 예산 군민들, 우리 위원님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세수 들어오는 게 3~4억뿐이 안 되는데 1년에 보조금을 보통 다른 데, 예산군에서 143억 6,000여만 원을 써요, 보조금을.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약 10억원 정도를 1년에 쓰는데 C급이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A급, B급은 말할 것도 없이 C급이 20%에요. C급이 20%로 그냥 유지하는데 이거는 행사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야. 여기 지출한 보조금을 보면, 무슨 영선관리, 운영비, 경비 저기 뭐야 인건비, 이런 거는 A로 완벽하게 해서 A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행사가 아니야. 행사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 그거는 많은 편차가 날 수가 있지만 여기에 지금 보조사업비를 보면 이거는 무슨 행사나 페스티벌이나 무슨 체험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사업비로 운영비, 영선관리비, 인건비 뭐 이런 것이 많이 지출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100% A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거 평가할 때 그 사업 계획대로 정확히 한 데는 또 등급을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예. 이상으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러니까 큰 기업이 하나 없어져서 세수가 3~4억 갖고도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하는데 보조금 막 1년에 예산군이 143억 6,000만원이란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해마다 뭔가 조금씩 발전돼야 되는데 맨날 C등급, 그리고 A등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B등급.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등급평가에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서요. 추사국제서예원이라고 하셨는데 건립, 어떤 내용을 담고 계신 겁니까?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중간보고 때나 보고회 때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서예원이라는 게 이제 전에 했던 체험, 학생 체험, 숙박하면서 하는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회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 담당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거,

명재학위원

그렇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과거에 추사기념관을 지을 때 짓고 나서 한참동안 건물 외부형상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추사 옆에 생가가 맞는지 그래서 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사기념관은 지하시설물이 다 빈 공간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 2층 전시실도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부의 말씀이자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용을 갖다가 먼저 안에다가 무엇을 넣을지 내용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갖다가 돈에 맞게 전체 사업비의 얼마다 라는 것으로 건축을 후딱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문광과에서 건축부서에서 문광과로 넘어와서 전시하십시오. 그러면 옷에 맞춰가지고서 몸을 맞출, 옷에 맞게 몸을 맞추라는 건데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활용도도 없고 결국은 지금 기념관처럼 사용이 안 되고 비어 있는 공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설계를 하시기 전에 꼭 이 사업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윤봉길의사 매헌에 대한 거는 어마어마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도 있고 추사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생가, 단순하게 생가에 매달려서 지금 제주도와 과천에 다 뺏긴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부터인가요? 예산 세워서 추사 유품을 갖다가 1억 예산을 해서 아마 공모 중이시지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유품을 갖다가 사오더라도 저장할 데가 없습니다. 보관할 데가 없어요. 예산군에는 수장고가 없습니다. 문화원에 있는 자료가 다 없어지고서 결국 일부 남은 게 예산도서관에 가 있습니다. 기부도 받고 하셔서. 예산군의 역사자료와 문화자료를 갖고 있어도 보관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1100년 저희는 기념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수장고 하나 없는 마을이, 동네가, 무슨 1100년 사업을 합니까? 역사가 있고 무언가를 지키는 거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관리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시니까 적어도 이 공간을 지으실 때는 예산군 전체 문화유산에 대한 수장고를 갖다가 꼭 넣어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공간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추사에 대한 한정품이 아니라 예산은 역사 전체에 대한 보관과 순회전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하기 전까지는 설계를 하지 마십시오. 내용을 정하신 뒤에 거기에 맞는 적정한 시설과 전시 공간, 전시 형태 그거를 갖다가 한 뒤에 거기에 맞는 설계를 갖다가 꼭 해주십시오. 돈에 맞게 입찰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래서 계속 설계 변경을 해서 건물도 엉망이고 안에 내용물도 제대로 전시도 못 하는 그런 허접쓰레기 같은 건물 하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 없는 건물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때 반영하고 설계, 기본계획 끝난 다음에 설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예. 백용자 위원입니다. 아까도 금빛열차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제가 예산군 홈페이지 문화관광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에 대한 위치,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세히 보기에서 추사 기념관을 클릭을 하면 이게 제자리에 가서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그런데 엉뚱하게 저기 뭐야 추사하면 신암에 가서 있어야 할 게 광시, 대흥 쪽에 가서 있고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만들어서 제자리에 갖다가 딱, 딱 클릭시켜서 이거를 위치를 했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리하게 갖다가 아무데나 갖다 붙인 것 같아. 그러면 예산 사람이 볼 적에 여긴 당진 쪽이고 여긴 홍성 쪽이고 여긴 청양 쪽인데 이렇게 찾아갈 것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거는 진짜 ‘함께 가요, 예산’하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또 치면 뭐가 나왔냐면 ‘예산의 가을 즐기기. 옛 이야기 축제, 9월.’ 예산 옛 이야기 축제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홈페이지에 그냥 추천 테마여행 하면 이게 그냥 홈페이지에 올라와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추천 음식을 이렇게 지금 예산에 뭐 8경 10미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게 가서 이게 먹고 싶겠어요? 예산 산채정식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반찬 5개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런 거를 홍보하면 이거는 지금 아주 옛날, 옛날에 있었던 거로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좀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업그레이드. 그리고 여기 이거, 이거 보세요. 이게 제례 지내고 하는 건데 이것도 몇 년 전 사진 지금 현재 사진이 아니야.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이라든가 아니 군수님이라든가 누가 이렇게 제례 지내는 것을 그러니까 옛날 화면 우리 화면도 아니야. 옛날 화면. 이런 걸 갖다가 홈페이지에다 놓고서 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이게 홈페이지 좀 제발 업그레이드 해서,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외지에서 예산에 올 때는 이런 거 보고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하나도 현실에 맞지 않게 이렇게 구태한 모습을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백용자위원

밥상머리 뉴스 아시죠?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백용자위원

밥상머리 뉴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유스?

백용자위원

밥상머리 뉴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뉴스.

백용자위원

예, 뉴스. 그거 아세요? 지금 식당에 가면,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백용자위원

뭐야 세팅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깔아주잖아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백용자위원

거기에다 예산군의 홍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깔아줘요. 일회용으로.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거 제작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일부 음식점에 있는 거는 봤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예. 그거 누가 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작해서 어디에서 그걸 배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식당에다가 그걸 주는 거예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음식업 관련, 교육체육과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백용자위원

교육체육과?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백용자위원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 부서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백용자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거 안 했어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백용자위원

교육체육과 거예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문화관광과에도 관련된 얘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홍보비를 아까 전광판 뭐다 해가지고 뭐 1년이면 몇 억, 몇 십억씩 예산군이 쓰고 있잖아요. 그 밥상머리 뉴스라는 그 저기는 참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예산군을 홍보하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거를 예산군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 수 있는 쉽게 예산군을 방문할 수 있는 경기도나 각 관광지 유원지에는 많은 사람이 여행을 다니잖아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 식당에다가 그런 거를 예산군에 대한 홍보를, 예산에 가면 붕어찜도 맛있고 산채정식도 맛있고 한우갈비도 맛있고 볼거리도 있고 이런 홍보지를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갖다 주세요. 그거 홍보지 엄청 쌉니다. 이런 전광판이나 그런 거 30초에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 하는 거에 비하면 그런 건 싸기 때문에 우리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돼요. 지금은 그냥 남이 하니까 같이 간다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 아이디어니까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좋으신 말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그것 좀 알아보세요. 한번 진짜. 그거 모르시나본데 식당에 가서 깔아주는 거 못 보셨어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밑에 까는 건 아는 데,

백용자위원

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뭐 우리 거 제작해서 나눠주고 한 건 없고요.

백용자위원

예산군에서 그런 거 홍보하고 그런 건 없어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아니 다른 과에서,

백용자위원

기획실에서? 기획실 실장님이 알아서 좀, 잘 하셨는데 예산군에만 깔아줄 게 아니라 가까운 타 시·군에도 저기하고 여행지 같은 식당에도 좀 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업무자료 10쪽인데요. 예산산성 국가사적 지정 추진사업 중에 그게 이제 우리 덕산읍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덕산읍성.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덕산읍성이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퇴뫼산?

영배

유영배위원

아니죠. 덕산읍성이,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아 읍성,

영배

유영배위원

덕산읍내에 읍성이 있어요, 읍성이.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읍내에 있는 성.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옛날에 그 읍성이었다고 해미로 해미읍성이 이제 옮겨져 갔는데,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덕산읍성을 발굴할 수 있는 용역비 확보를 좀 하셔서 종합 정비사업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덕산읍성이 덕산읍성을 포함해서 도토성, 퇴뫼산성, 수암산성을 가진 데가 대한민국에서 성을 네 개 가진 데는 덕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 가치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문화적 가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좀 같이 용역비를 세워서 뭐 국가사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문화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예. 이제 시간이 오래 됐으니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영배 위원님께서 덕산 도시개발과 온천개발 병행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온천산업이 옛날 같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도시재생과에서도 아직 시기가 아니다. 이 말을 들은 지가 제가 위원 생활한 지 12년 동안 들었어요. 그거. 그러면서 덕산이 지금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최근에 와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풀어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말로만 요즘 시기 아니다. 시기 아니고서 계속 미루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 부분이 온천사업이 옛날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시기는 다 놓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의좋은 형제 축제도 사실상 의좋은 형제 공원을 갖다가 만들 적에 본 위원이 그것을 그때 당시 대흥면사무소를 다시 신축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의좋은 형제 공원에다가 대흥면사무소를 신축을 하고 면사무소를 털어내고 동헌을 갖다가 보강하면서 그 뒤에 의좋은 형제 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의좋은 형제가 그게 뭐예요. 동네 무슨 조그만 공원뿐이 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제안을 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대흥면민들까지 한 10여 명 동원시켜가지고 의회 난입했었어요. 그래서 이승구 의원이 발목 잡아서 대흥 발전 막는다고 말이야. 이런 짓까지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사업을 시행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덕산온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역시 말씀드린, 충남연구원이라든지 도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 중에 있고요. 한 번에 변화, 뭐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다 놓치지 말자 그런 얘기죠. 계속 협의만 하고 있다고 그러지 거기에 대한 어떤 액션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한민수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재무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영호 위 원 박응수 부위원장 강연종 위 원 백용자 위 원 강재석 위 원 유영배 위 원 김만겸 위 원 이승구 위 원 명재학 위 원 임영혜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 태 호 기 획 실 장 홍 석 모 경 제 과 장 오 진 열 민 원 봉 사 과 장 박 장 원 문 화 관 광 과 장 한 민 수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전 문 위 원 복 준 수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의 사 팀 장 박 우 현 직 원 임 채 국 기 록 정 이 안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영 호 (인)

16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