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피광성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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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김포시의 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6ㆍ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황순호 의원 외 1인 발의) 3. 김포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신명순 의원 외 1인 발의) 4. 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2017년(재)김포시민장학회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자원봉사활성화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말라리아예방을위한방역소독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지역사회건강조사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6ㆍ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김포시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황순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황순호의원

황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2135호로 발의한 김포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령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다루었고, 안 제3조에서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 기준과 지원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6ㆍ25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황순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업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민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령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김포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ㆍ화해ㆍ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따로 궁금하신 내용 없으세요?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인 희생자 조사가 좀 제대로 된 사항이 있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지금 한 110명이 국가나 사법기관으로부터 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다섯 명은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에 있고요, 110명은 지금 국가나 사법기관으로부터 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입증이 된 분들이란 말씀이신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열 분인데 지금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이어서 아마 그 관련법이 통과되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추가로 우리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얼마나 대략적으로 더 늘어날까요? 그러면.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지금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김포시에서 희생되신 분들 추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0여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판정받으신 분은 110분이니까 아직도,「과거사정리기본법」이 통과되면 그 이상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500여 분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 거네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수반되는 게 검토를 좀 해 보셨나?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은 만약에 하게 되면 위령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원 요청이 있을 거고요, 또 향후에 문제는 유골 수습할 때 유골 수습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국가나 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지금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선, 국비에서는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시행지 그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는 국가에서 지금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위령제는 연 1회 지금 하고 있는데, 가을에 하고 있는데 경기도로부터 위령제에 관련된 그 비용 연간 한 450만 원을 지금은 지원받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유골 수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만한 여력이 되나요? 이건 국가에서 해야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그러면 관내에 유골이 어디 뭐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시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세 군데 지금 석탄리 두 군데가 있고요, 양곡리에 한 군데가 있어 가지고 표지판 관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령제 갔을 때도 지금 태산가족공원 뒤편에서 해마다 위령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피광성위원

몇 구나 거기 있다고 판단들 하시는 거예요? 대략 그러면.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예측이 전혀.

피광성위원

불가한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럼 그쪽에 있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공인받으신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판정이, 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여기 조례는 잘 돼 있는데요, 한 가지 부분에서 4조 지원 기준 2호의 내용 중에 이거 자구 수정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요. 끄트머리 보면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서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에서 “서”자를 “에게”로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시장에서”로 돼 있거든요, 현재.

순호

황순호의원

네. 상관없을 거 같은데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에게”. “서”자만 삭제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뭐 문제없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동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신명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신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2136호로 발의한 김포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식생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식생활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는「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김포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센터의 업무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식품 선택에 대한 적절한 판단력을 배양하고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신명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식생활 교육계획에 따라 가정ㆍ학교ㆍ지역 그 밖의 여러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을 구현하여 시민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따로 궁금하신 내용 없으세요? 어떤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나요?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우리「식생활교육지원법」에 관련된 궁금한 내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존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상위법이 있는 거 같아요. 그죠? 거기에서 명시돼 있는 우리 지금 대상이 관내 유치원생들부터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대상이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어떤 지원을 하도록 내용에 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금번 신명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김포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는 상위법에「식생활교육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식생활 교육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는 범위가 일반 아동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교육지원법」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에 보면 지금 그거에 이어서 대상자가 광범위한데 우리 교육체육과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유치원서부터 초ㆍ중ㆍ고까지 해서 학생들에 대한 식습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생활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 위주에 대한 그런 교육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담당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규정하는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교육체육과에서 주무부서 했을 경우에는 아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조직도가 행정지원국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학교급식센터가 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주무 부서였었어요. 근데 학교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됐는데 사실상 이게 저도 행정과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조직이 개편을 할 때 이런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주무 부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교육체육과를 하라고 하면 하는데 사실상 이런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체육과가 주무 부서일 때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타 시ㆍ군ㆍ구의 사례는 좀 살펴보셨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타 시ㆍ군ㆍ구, 우리 경기도 내만 좀 조사를 했었는데 현재 식생활 지원 조례가 여덟 개 시ㆍ군이 있고요, 한 개 시ㆍ군이 화성시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대부분이 농업파트나 식품안전, 식품위생 그 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지금 세 개 부서에서 자리 함께 해 주신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 시의 경우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담당하는 부서가 정확히 지금 이 조례 담당부서가 어디인 거예요? 교육체육과는 맞으시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동안에 신명순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여러 번 상담도 하고 또 의견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우리가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게 좀 파트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또 교육이라는 그런 명칭이 들어가니까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교육체육과 내에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이라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거야 뭐 맡으라고 하면 맡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또 타 시ㆍ군ㆍ구와 비교했을 때, 그다음에 성격상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린 이유도 사실은 그거예요.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한 정의도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저희 시에는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 대상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어쨌든 그 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되는 부분이잖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담으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경계의 모호성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과장님만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여러 부서의 부서장들께서 우르르 들어오시니 “식품위생과장님, 왜 배석하셨어요?”라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어쨌든 식생활과 관련된 우리 아이들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깐 협조할 거는 같이 하시고, 할 부분들은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파트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업무를, 하기 싫다고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협조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이해합니다. 지금 당장 이 구분을 정확히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도 본 위원장으로서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죠? 식생활 교육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갖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조례 지원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시ㆍ군ㆍ구에 입법예고 된 곳도 있고 이미 기 지정된, 조례가 지정된 시도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시든 뭐 선례가 있으면 더 조금 일하시기 쉬우실 거고 구체적인 안을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현재까지 식생활 교육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을 통해서 식습관을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식생활 이론적인 그런 교육도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 업무 범위 밖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까지는 여기 식품위생과나 농업기술센터 인재개발과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한 번 다 계획 같은 게 수립이 돼서, 또 여기서도 이런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취합을 해서 아마 이렇게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는 일반적인 안은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체험교육과 이런 또 이론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농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도 다루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도 함께 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식생활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이런 부분도 좀 해소하고 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 포괄적인 부분을 어떻게 안고 가실 건지, 아니면 상위법 내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으로 조금 축소해서 운영을 하신다든지 방향을 좀 분명히 잡고 가야 될 필요성은 또 있을 거 같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교육체육과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우리가 식생활 교육 그런 추진 방향이라든가 설정할 때 보면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업무가 주가 되고 현재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너무 극소수 학생들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추진 목적이라든가 방향 이런 거 설정할 때는 사실상 이게 주가 다 농업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를 좀, 고심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런 것들이 조례 제정 이전에 고민이 돼야 되는 건지 조례 제정 이후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또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의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좋습니다.

명순

신명순의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식생활 교육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게끔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 중에 식생활 교육은 하나의 일부 사업이죠. 그래서 거기의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식생활 교육에 관한 이런 것도 다룰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식생활 교육에 관한 이런 것도 포함해서 위원회 안으로, 심의 안으로 다룰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계속 이게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까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일반인 대상으로는 인재개발과에서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일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부서별로 부서에서 따로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한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요. 여기에서는 주가 학생이다 보니까, 그리고「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 부서를 교육체육과로 해서 교육체육과 산하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좀 주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린이에 관한 그런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들은 좀 나눠서 당분간은 시행이 돼야 될 거 같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도 그렇고 상위기관에서도 이게 하나로 통일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식생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나눠져서 시행이 우선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발의하신 신명순 의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식품위생과장님,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돼서 잘 진행이 될 거 같으세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저희 식품위생과에서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100인 미만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를 해 갖고 저희가 위생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모든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미취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 부분이나 일반인 대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의원 발의할 때도 신 의원님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눈 결과 미취학 어린이들은 그래도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는 충분히 교육이나 이런 거는 다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식품위생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채워 주시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또 교육체육과에서 이렇게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시 또 소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이 조례에 의한 업무에 좀, 뭐랄까요? 이렇게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이 돼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일선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이런, 사무국장님이시죠? 같이 배석 다 해 주셨는데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과 대화를 통해서 잘 어려운 부분을 헤쳐 나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인상 펴세요. (웃 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근데 사실은 상위법인「식생활교육지원법」의 원천이 농림식품부에서 이게 발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인데 거기가 우리 교육체육과가 사실상 이게 맞냐라는 것도 의문점이고요. 다만 교육이라는 그런 식생활 교육 주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주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체육과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사실상 나중에 조직개편 시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농업기술센터 내로 이전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다가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조례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학교급식지원센터 지금 뭐 업무환경도 열악하고 하신데 우리 새로 이전해 오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또 함께 자리하셔서 이런 깊은 부분들 같이 고민해 나가면 더 발전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들 잘 들었고요. 혹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명순 의원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순

신명순의원

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으로 배석한 하성면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희 하성면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20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건을 포함해서 총 다섯 건입니다. 심의 대상을 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교육체육과 소관 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대한축구협회에서 2021년부터 천연잔디축구장이 없는 시ㆍ군 축구단을 하위 리그로 강등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사전 대비하기 위해 솔터축구장을 정비하고, 관리동 및 부대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마산동 642-1번지 솔터축구장의 연면적 2,000㎡ 규모의 관리동을 신축하고, 조명시설 4개를 설치하며, 현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김포시 서부복지관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양곡택지개발사업 및 한강신도시 조성 등으로 서부권 양촌읍ㆍ구래동ㆍ마산동의 복지수요가 증가하여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관을 설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원금 및 경기도 특별조정금을 지원받아 연면적 4,400㎡ 지하1층ㆍ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유도 내 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유도는 월곶면 보구곶리 산 1ㆍ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북에서 필요한 황소를 구출한 장소로 널리 알려진 곳이며, 북한과의 한강하구 중립지역으로 우리 시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문화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 시를 대내ㆍ외에 알리고 향후 남ㆍ북한 교류와 협력의 거점장소로 활용과 생태환경 조사 및 연구 등 잠재적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유도 내 사유지인 월곶면 보구곶리 산 2번지 1필지의 13,091㎡, 매입 금액은 3억 9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교통행정과 소관 운양환승센터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김포도시철도 교통에 따른 지역 환승 거점에 환승센터를 신축하여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도시철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198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운양동 1306-7번지 외 2필지에 지상 1층ㆍ지상 5층의 연면적 19,280㎡ 규모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3,630㎡는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1층과 2층은 6,260㎡로 근린생활시설로 조성하고, 3층ㆍ4층ㆍ5층은 9,390㎡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상 주차 대수는 473대입니다. 마지막으로 84쪽 하성면 소관입니다. 하성면 복지회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북부권 지역 문화복지 취약계층의 문화ㆍ복지 욕구 충족 및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 등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 장소 및 도서관으로 제공코자 하성면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90.12㎡ 지하 1층ㆍ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기획재정국 소관인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6건으로 취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속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는 솔터축구장에 홈원정팀 락커룸ㆍ샤워실ㆍ화장실ㆍ사무실 등 관리동 및 천연잔디와 조명시설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한축구협회에서 2021년도부터 천연잔디구장이 없는 시ㆍ군을 하위 리그로 강등하려는 동향에 사전 대비하고 사우동 종합운동장 개발 사업에 대비한 정식 규격의 운동장을 설치하여 K3리그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관람석 하부 공간을 체육회 및 시민구단 사무실로 활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5년 LH로부터 시설 인수 후 2년여밖에 사용하지 않은 채 내구연한도 경과되지 않은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재공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와 해당 구장을 K3리그 전용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일반시민이 사용 가능한 지의 여부 등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서부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양곡택지개발사업 및 한강신도시 조성 등으로 양촌읍ㆍ구래동ㆍ마산동 등 서부권의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복지관 건립을 통해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 및 개선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원금 50억 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을 지원받아 건립할 계획에 있으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지원을 선결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시비가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유도 내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한강하구 중립지역 활용방안 및 평화적 여건을 대내ㆍ외에 알리고 생태환경 조사를 통한 연구자료 축적 등을 위해 유도 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강하구 중립지역의 활용여건 제고, 생태환경 조사를 통한 연구, 남ㆍ북 교류 거점장소 등 각종 활용방안을 통해 도서의 잠재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 시의 평화문화 관련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을 상징하는 평화의 장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생태환경 보전과 문화ㆍ관광자원 활용이 공존할 수 있는 사안인지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유도의 특성상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운양환승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는 운양동 1306-7번지 외 두 필지에 운양환승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강신도시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ㆍ정차 및 교통 혼잡 등 교통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도시철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통 관련 현안사항을 해결하여 도시철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및 버스정류장 인근의 불법 주ㆍ정차 및 주차난 등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환승센터 1일 평균 이용량 예측 대비 주차면수의 적정여부와 지상 1ㆍ2층 근린생활시설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환승센터 신축으로 인한 또 다른 교통 혼잡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하성면 복지회관 신축 건은 중부권역 및 동지역 문화ㆍ복지시설은 한강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확충되고 있으나 북부권역은 상대적으로 문화ㆍ복지시설이 낙후되어 주민들의 소외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현재 방치 중인 기존 복지회관 부지를 활용하여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성면 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성면장님 자리 해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현장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네. 하성면장 이광희입니다. 제가 하성에 부임한 지가 올해 5월 16일 자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근무를 해 봤지만 하성에 가니깐 다른 지역보다 많이 소외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복지회관이 지은 지가 한 25년 됐는데 거기를 이용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25년 전에 서른두 분의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기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복지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좀 더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이게 지금 다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하고 건물 자체도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를 새로 지어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성면에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중학교가 하나 있고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마다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서관으로 중점을 두고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층에는 마곡리 마을 주민들 거기에 마을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한 마을의 1층은 노인정으로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하성면도 젊으신 층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안건을 올리게 됐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과 또 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활용방안으로 좀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죠. 생각보다 2019년 말로 공사 준공예정을 잡고 계세요. 이게 좀 먼.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올해 예산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설계 전문가하고 협의를 했더니 기간이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제의를 받았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하성면장님 오셨는데 하성면은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김포에서 인구가 지금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거주하려고 하질 않고, 보니까 요즘 길거리의 상가들도 폐점한 상가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성면이 월곶면보다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지금 하성면이 한 8,570여 명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포시의 65세 인구가 평균 10.45% 정도 되는데 하성면은 한 25%가 65세 인구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곡구간에 4차선 도로를 지금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가스 매설이 지금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성면 주민들도 그 사안이 지금 조속하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뭐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 중인데 그런 부분이 지연되므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맞지가 않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돼서 도로가 12월까지 준공될 때까지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 지금 저한테 협의가 들어오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도시가스가 연결이 돼야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뭐 저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또 많이 하고, 사실 또 거기에 보면 마곡1리 같은 경우에는 한 540세대가 됩니다. 거기 작은 연립들이 많은데 일반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그만큼 편리하고 뭐 예산을, 예산이라 그럴까요? 그 가계부를 절약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하여간 우리 북부권이 상대적으로 예산 부분에 좀 적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과 또 오늘 하성면 복지회관과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하성면은 유독 1등 하는 게 많아요, 거꾸로 1등 하는 게. 김포시에서 도시가스 보급률 제로로 1등 하고 있죠. 인구 감소율도 1등 하고 있죠. 또 진학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있는 학교에 도서관조차도 없는 학교 유일하게 또 하성면인데 아까 면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지역분들이 부지를 순수하게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여기 토지를 기부를 한 거잖아요?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그 기부 취지에 잘 맞게 돼야 되는데 사실 수년간 그게 폐건물로 방치돼 있으면서 학생들의 거기 우범지대로까지 전락할 만큼 우려가 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안전진단 하니까 등급도 상당히 안 좋아서 너무 노후돼 있으니까 이걸 뭐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쓰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역분들은 이거를 도서관 형태로 젊은 이런 부부들이 하성에 입주를 하게 되면, 전입을 하게 되면 커뮤니티 공간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여기 계획서에는 2층은 노인 편의시설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마을에 기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성면 노인회분회가 사실 사무실이 그 주민자치센터에는 조그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건물에 대한 신축하는 개념이 도서관에 위주를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중점을. 학생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성면 분회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일부 사무실은 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좁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어떤 협의해서 나갈 문제고 지금 상황에선 이 개축하는 중점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거 예산이 18억이면 많은 예산도 아니지만 또 상대적으론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획을 세워 주셨는데 이 계획이 토지를 시에 기증하신 분들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끔, 그 지역분들이 1층은 뭐 그 지역을 희사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나머지 공간은 학생이라든지 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 형태로, 이거는 면장님이 중심을 잡아 주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여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계획안을 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신축 관련된 계획을 보면요, 지상 2층을 노인 편의시설로 계획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일단 여기 뭐 노인 편의시설이라 그랬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하성면의 젊으신 분들 주부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공간을 노인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청소년은 뭐 독서실이 있고 그렇지만, 그다음에 주부들도 지금 주부님들이 이렇게 뵙게 되면 하성면의 찻집 같은 데서 많이들 이렇게 모여 계시고 이런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주는 여기에 노인 편의시설이라고 했지만 그 공간에다가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왜냐면 지금 하성복지회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면사무소 그 주민자치.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주민자치센터.

명순

신명순위원

네. 주민자치센터 거기도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도 있고 식당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너무 한쪽으로, 노인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게 거기도 있는데 여기도 또 노인 편의시설로 가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아래층엔 또 경로당도 있고 어르신들 쓰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1층의 그 경로당은 지금도 구 건물에 마곡리마을에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희사하신 마을이기 때문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좁게.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따로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2층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는 노인 편의시설보다는 그냥 주민 편의시설이 나을 거 같아요.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실시설계가 들어갔을 때는 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그래서 평생학습센터하고도 이걸 할 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성면에서 우리가 제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이거는 평생학습센터하고 협의해서, 왜냐면 거기 관리사무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또 필요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하성면으로 배정을 하든가 아니면 하성면에서 관리를 하든가 뭐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평생학습센터하고도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성면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때 당시 협의를 좀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인력을 두고 하성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그렇죠. 왜냐면 사실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리나 이런 거 하기가 하성면에 소재를 하고 있으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딱 어디다라고는.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네. 협의만 하는 중이었습니다, 사실은.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개요상으로 보면 노인 편의시설로 저희들이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이 계획을 우리가 착공을 들어가기 전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층을 어르신들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2층ㆍ3층ㆍ4층에 대한 거는 독서실 형태로다가 콘셉트를 명확하게 잡아 주셔야 이 사업이 되는 거니까 면장님께서는 서류상의 부분은 그렇게 좀 바로 잡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거는 평생학습센터하고 해서 미니 작은도서관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면 그러한 데 인력 지원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면장님이 하여간 그렇게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그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어때요? 좀 타이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다 꾸며야 되는 상황인데 추가로 많이 요청하셔야.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하성면장 이광희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심의를 받을 때 최대한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설계를 가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보다는 자금이 좀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후에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잘 지어 놓고 활용을 잘 하시면 이렇게 뭐 공간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자리 좀 내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들 못 하실 텐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내어 드리고 공간을 원래 계획했던 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봐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 서로 우리 읍ㆍ면은, 특히 읍ㆍ면지역은 이런 시설물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좀 경쟁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래서 우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성면 하면 대표적인 공간으로 이미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정말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하성면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성면 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동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속시설 신축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이 예정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장 방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든지 또 천연잔디구장으로 인한 그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다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확인 때도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부분 윗부분에다가 추가로 운동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법적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근데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법적으로도 체육공원이 체육시설 면적이 60%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1% 정도가 지금 개발이 돼 있는 거고요, 축구장 하나를 더 추가했을 때 한 55% 정도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윗부분에다가 인조잔디구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면 일단 면적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계시는 거네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우리가 LH로부터 인수한 다음에 사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죠? 아직은.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공사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자보수 기간?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지났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인조잔디구장을 관리하는 기계가 지금 김포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인조잔디를 관리하는 업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인조잔디가 운동을 하고 나면 잔디가 눕잖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안에 들어가는 거 뭐라 그러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충진재.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충진재를 이렇게 다시 일으켜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머신이 따로 있는데 그게 지금 김포에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업체는 확인이 안 됐고요. 향후에 저희 김포종합운동장도 지금 인조잔디를 새로 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2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고요. 아마 그 기계가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서 교육을 해서 받아서라도 그 기계를 하나 지금 구입을 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위탁 관리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그 운전, 그게 운전하는 그런 저깁니다, 기계 자체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맞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 기계를 하나 사면 뭐 수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비용 안 들이고도 아마 그렇게 인조잔디 관리가 제대로 될 거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인조잔디가 지금 뭐 얘기가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인조잔디가 김포시 전체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관리를 못 해서 이게 사용을 못 하게 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제가 원인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관리해 주는 관리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당 가격이 30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김포시 공설운동장에는 한 대도 없고 지금 우리 솔터에 한 대가 딱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이 상태가 안에 충진재가 워낙 지금 파손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체육시설물에는 반드시 이 장비를 도입을 하셔서 3000만 원 가지고 뭐 2년이든 이렇게 내구연한을 좀 늘려 나갈 수 있으면 훨씬 좋은데 이 관리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 지금 여기 지적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보증기간이 이제 2년 지난 그 잔디를 걷어내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다뤄야겠지만 제가 말 나온 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조잔디구장을 관리하는 그러한 것들도 좀 검토를 하셔서, 향후 이것이 천연잔디구장도 마찬가지죠. 천연잔디구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게 준비를 하셔서 활용하는 데, 또 이런 기간들의 생명, 뭐죠? 장비들의 어떤 사용 기한들이 단축되거나 하는 일이 없게끔 세심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 부분에 대한 그런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해서 진짜 수명 연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관리동하고 그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비용이 총 해서 48억인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추정치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 용역비를 지금 2억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제 확정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좀 전에 그 대체구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 대체구장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대체구장을 먼저 하는 것도 사실상 뭐, 아마 동시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재 솔터구장도 확장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아마 병행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추가 비용은 더 많이, 현재 내용 파악한 거로는 한 15억 정도가 더 추가비용이 지금 발생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을 하면서도 현장에 가서 그 대체부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가능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능한 부분에 대한 실현성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부서나 또 뭐 시장님이나 같이 논의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부서장으로서 그게 가능한 현황파악만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위원님, 그 현장 확인 때 결과보고는 구두상으로 시장님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구장을 추가적으로 더 넣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다, 앞으로 그런 거를 좀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드려 가지고요, 아마 시장님도 다 인지하고 계시고요. 저 또한 그 체육시설이 확충된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사업비가 발생되더라도 제가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이런 동의를 또 다시 받아야 되나요? 그 부분만 또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사업비가 30% 추가적으로 발생될 때는 공유재산을 다시 받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30% 이상일 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면밀히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앞으로 검토 세밀하게 해서 추가 공유재산 심의도 이렇게 받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비에 대체구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그리고 우리 황창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 잘 들으셨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우선적으로 체육인들 활용 측면에서 검토가 됐어야 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 시 아주 적정하게 잘 지적해 주셨다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자체 심의 때도 그 부분을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검토가 안 되고 있다가 현장 확인 때 그 방안이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절히 검토가 되고 계획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아쉬웠던 점은 과장님, 그거예요. 생활체육인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서 우리는 운동장이 현저히 수가 적고 도에서 하는 행사도 우리는 31개 시ㆍ군 중에서 정말 유일하게 행사를 치르지 못하는 부끄러운 낯을 갖고 있을 정도로 우리 시에서, 그리고 우리 관외에서 이런 축구나 등등의 생활체육을 하는 생활체육인으로서 보면 참 창피한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인수가 늦어지면서 불과 1년 반 사용한 운동장을 뭐 LH에서 정말 최하 질의 잔디를 깔아 주는 바람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또 불만이,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접수가 돼서 이것에 대한 교체의 필요성은 다행히 느끼고 있고 다들 실감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운동장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 60에서 80회 이상 이용 횟수가, 이용 실적이 있는 이 운동장이 공기간 동안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의회에서 저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시의 얼굴이라고 하는 시의 대표로 어쨌든 우리 김포시의 얼굴이라고 하는 K3 구단이 성적이 낮아서 뭐 해단의 위기라고 하면 저희가 고려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잘하고 있고 우리 시의 이미지가 또 축구나 생활체육이나 이런 열정은 굉장히 높은 시에요. 다각도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장님.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뭐 시민들 입장에서, 근데 가장 큰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고려됐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 없이 천연잔디가 깔아지게 되면 그거는 K3만의, 시민구단만의 운동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시민들은 그간에 운동하셨던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앞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이제 신도시에서는 전혀 운동장이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고민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기존의 운동장을 그냥 천연잔디구장으로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위 리그 강등의 이유 때문에 뭐 갈아엎겠다, 다시 깔겠다 이런 부분은 좀 저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웠다라는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공설운동장이 사실은 타 시ㆍ군 비해서 너무 개수가 적다 보니까 진짜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날로 늘어나는데 그에 맞춰서 그 공설운동장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확장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운동장 그런 이용자들도 현재도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디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나 아니면 그런 계획도 아직 좀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추진하는 그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현재 상태를 또 경기를 할 수 있는 정규 규격으로 확장을 해야만이 우리 시민구단뿐만 아니고 다른 대회를 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규 규격화를 하면서 일부 건축물까지 확장을 해야 또 여기 사우 김포종합운동장이 개발이 됐을 때 문제가 없다 일단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불편을 겪는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이. 그래서 그 기간만이라도 이거를 감수를 안 하면 사실상 또 영원히, 영원히보다도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그다음에 또 지금 갖고 있는 공설운동장 정규 규격화돼 있는 것은 김포종합운동장 하나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 시민축구단도 다 원정경기로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까지도 또 오는 수모도, 수모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원정경기를 치러야 하는 그런 비용 부담이라든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다 겪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규 규격화를 일단은 하자 그래서 지금 걸포운동장, 솔터체육관을 저희가 정규 규격화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일부 건축물까지 넣어서 스탠드까지 넣어서 관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 나오는 거는 일부 사무실도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고자 이번 추진했는데 그 현장 확인 때 추가로 인조잔디구장 놓는 거는 처음 당초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 추가로 넣는 것도 없지 않아 말씀을 하셨었는데 신명순 위원님께서 거기 숲체험길이 조성돼 있는데 그걸 굳이 훼손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것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안 했던 거고요. 이번에 이거를 해 주시면 그 용역사업에, 내년도 본예산 용역 2억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업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추가로 받을 거 있으면 공유재산도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가적으로 다 함께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아쉬운 점이야 말을 하면 입이 아플 정도예요. 저희 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하고 예전에, 얼마 전이죠?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메인스타디움 조성하기 전 그리고 메인 스타디움과 함께 보조경기장들 조성되기 전에 우리가 그 과정의 과도기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들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현명한 대안을 찾고자 과장님하고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요. 시기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좀 현명한 이런 대안을 저희가 모색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행히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시에 같이 고민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피해 없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솔터구장을 천연구장으로 바꾸는 내용은 올라와 있는 거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위쪽의 새로운 공간에 대한 거는 지금 검토 중이신 거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솔터구장을 천연구장으로 이것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집어넣어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드시 이게 부서의 어떤 계획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시에 이게 같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좀 해 주셔야지 저는 이거를 심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그렇게 동시에 왜 이거 절차를 받냐면 본예산에 용역비가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공유재산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기한 거고요, 용역을 발주할 때 동시적으로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 발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도와주실 거죠?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저도 주민들 생활체육 불편해소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하도록 채근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믿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속시설 신축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서부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72페이지의 자료에 보면 위치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기존 위치에서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변경할 겁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독립기념관 부지는 맞고요, 근데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보다 보니깐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10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위치를 전에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주차장 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독립기념관 주차장 그 왼쪽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안 맞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 입구 쪽에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바꾸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위치상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본관 뒤쪽의 공간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이전계획안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사업비에 대한 재원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재원 부분은 당초에 출발할 때 인천시 특별회계에서 50억을 받기로 하고 국ㆍ도비에서 50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인천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11월 3일 저희가 최종적으로 인천시에서 50억을 받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래 가지고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웠고, 도에서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 가지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0억, 20억, 10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지금 북부권에 관련된 복지관은 본 위원이 처음서부터 이 부지선정 과정에서 우리가 위치를 세울만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김병화 읍장님, 양촌읍장님으로 계실 때 이게 상당히 노력을 해서 겨우 찾아낸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시기적으로 좀 늦게 가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추진 계획보다는 당겨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떠한 여지는 없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인천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인천시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 답변을 묵묵부답하고 저희가 공문을 몇 차례 보내고 이랬는데도 답변을 안 하다가 갑자기 7, 8월에 인천 서구하고 우리 약암리하고 광역도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자기네가 예산을 세워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올해 급반전되면서 11월 3일 자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50억을 2018년도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서 내년에 1회 추경 때 저희 세출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경기도하고 협의가 남았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50억을 한꺼번에 다 못 주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러면 연차별로 나눠서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당초에는 인천시에서 50억 받고 국ㆍ도비로다 50억을 받으면 바로 착공을 해서 내후년 19년이면 끝날 거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도비가 또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될 거 같아서 2020년까지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면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용역을 해 가지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한 2월 정도면 최종 확정이 될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기본설계 및 설계용역을 또 발주를 할 겁니다. 그 예산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만 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존의 위치도에서 변경된 위치로 바뀌면서의 문제점은 없으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당초 계획상하고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거는 안 했고, 결국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자체 검토하셨다는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들어가는 도로 진입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시다는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여간 이 북부권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부지를 찾았던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이거 시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어렵긴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들 따로 궁금하신 내용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서부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도 내 토지 매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이 유도 관련해서만 하는 거죠?

염선

염선위원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분명히 부결, 의회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이게 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왜 다시 올라왔는지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한기정입니다. 먼저 그 설명에 앞서 지난번에 부래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 거는 우리 시로 명의이전이 되었음을 알려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도는 아시다시피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에 아직껏 한 번도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구의 민물과 썰물이 만나는 곳으로서 다양한 생태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도에 대한 다양한 생태조사를 통해서 유도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정립해 나감으로써 유도를 우리 김포시의 거점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이 유도가 지금 산 2번지, 지번상으로는 산 2번지인 거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유도가 산 1번지ㆍ2번지가 있는데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산 2번지가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깐 산 1번지는 산림청 소유의 지분이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가 매입하려는 거는 개인 사유지인 산 2번지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산 2번지 3,960평 정도가 되겠고요, 개인 소유의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목상.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산 2번지면 뭐 산 1번지도 아니고 2번지인데 뭐 상징성도 없는데 그렇게 꼭 무리해서 매입을 하시려고 하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도에 대한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이 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번에 올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고 국제기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도에 대한 생태다양성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ESP 에코시스템 서비스 파트너십이라고 그래서 국제생태환경서비스 단체인데 이곳에서 유도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지난 6월에 발표도 했고, 아시아 관계자들이 모여서 우리 한강하구 중립지역의 특수지역인 유도에 대한 우리 지역의 발표를 통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거와 관련해서 후속조치로 다음 달 12월 11일 중국 심천에서 세계환경포럼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자료로 채택이 돼서 우리가 발표도 예정에 있습니다. 이 유도에 대한 가치는 남ㆍ북 분단의 유일한 지역이 되겠죠, 이 한강하구가. 한강하구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생태적으로나 또 자연적으로나 또 동ㆍ식물적으로나 많은 자원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게 학계의 내용이고요. 우리나라에 거의 25,000여 종의 동ㆍ식물 다양한 생태가 있는데 유도에 거의 5,000여 종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학계의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에 대해서 여지껏 한 번도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유도 매입을 통해서 그런 조사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지난 6월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또 마침 문화원장님 제자이신 이희창 한국 대표님이 계셔서 만약에 한강하구와 관련된 생태 다양화에 대한 조사, 생태 다양성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를 하겠다 그랬더니 국제기구를 통해서 자료가 들어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가기 전에 한국유네스코위원회가 있습니다. 명동에 있는데 거기 김광호 사무총장이랑 만났고요, 그다음에 거기 생물 보전권 신청하는 담당 부장이랑도 만나서 예비 타당성 신청서류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거 유도 매입과 관련돼서 승인만 해 주시면 우리가 그런 일정적인 부분을 체계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 9월에는 또 경기도 통일기반조성과에서 과장님, 팀장님,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박사 여섯 명이 와서 유도하고 조강 그쪽을 다 모니터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장님께서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하구 유도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에 대한 용역계획이 있습니다. 용역계획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에 대한 매입이 불가피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그 유도와 관련된 국내ㆍ외적인 어떤 변화나 그런 움직임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돼 있었는데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이거 심의할 때 그런 내용들이 좀 진작부터, 처음서부터 의회에 좀 알려 주시고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네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지난번에는 유도 매입과 관련된 주변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못 드린 건 사실이지만 지금 다시 두 번째 올리는 상황에서는 이런 좀 국내ㆍ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도가 매입될 수 있게끔 꼭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동료위원들이 나머지 질문하시고 나면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번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뭐 이 유도에 대한 진ㆍ출입 부분 있잖아요? 접근성에 대한 부분. 아직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긴 한데 이거에 대한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상징성인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개발은 아니지만 민간인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서 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일단 거기 유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방부, 유엔사(유엔사령부), 특히 정전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태조사, 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사를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전위원회로부터 들어갈 수 있는 진ㆍ출입 허가권이 획득이 되면 가서 조사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뭐 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그런 사전 조치는 다 된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유도에 대한 접근을 유엔기관이라든지 뭐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은 검토가 끝나신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들은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전협정상에 보면 진ㆍ출입은 정전위원회 거기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출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옛날에 유도 평화의 소가 떠내려 왔을 때도 다 그쪽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 유도가 우리 김포시에서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유엔기구와 또 국방부와의 협의가 안 돼서 목적성을 가지고도 접근이 불가한 상황이 되면 토지 이 유도를 매입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의회의 승인이 나고 또 절차를 밟아서 매입이 된 이후에 그러한 후속작업들이 가능한지까지도 검토가 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일단 토지가 선 매입이 돼야 그런 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선 매입이 돼야 되고, 또 그 소유권이 우리 김포시로 이루어졌을 때 원활한 그 이후의 후속조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우리가 그쪽 유엔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정전협의회 쪽으로 우리가 굳이 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64년 동안 전혀 없었던 그 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조사, 환경생태 동ㆍ식물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은 저는 이해는 되는데 그건 이제 저희들의 느낌인 거고, 이게 관련규정상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타당성도 우리가 이 유도 매입과 관련한 일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유엔 관계기관이라든지 국방부 이런 데에 사전에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김포시가 향후 이 토지를 김포시 소유로 전환한 이후에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게 규정상 전혀 불가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그거를 불가 상황에 대한 검토방안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유도 매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서주석 국방부차관님께서 발표한 바와 같이 서해평화협정특별지대로 지정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추진할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거는 우리가 국방부와 관계기관인 우리 정전협의회와 같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장님, 국장님도 이 일에 대해서는 계속 다 보고받으시고 자료를 같이 분석하고 계시는 거죠?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우리 시는 뭐 다 아시다시피 평화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지만 우리 김포시가 어떤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타 지역보다 나서야 될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어떤 자원을 확보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기정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정전협정 5조에 보면 그 지역은 민간인 선박이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당연시 했죠.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요구를 안 했고, 당연히 통행을 못 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면 그 요구가 받아들여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저는 지금 1차적으로 한기정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국내ㆍ외 정서나 이거의 접근이 지금 많은 변화가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시킨 이후에 또 다양한 변화들이 생겼어요, 변수들이. 그러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인지가 되고 있는데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이쪽 유엔 관계기관하고 국방부와의 그런 우리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거기에 저희가 출입을 하려면 당연히 군사정전위나 유엔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그 통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가 그러한 요구를 누구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시화된 거고요. 충분히 우리 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입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출입도 가능하고 거기서 어떠한 활동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오늘 이거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단지 소유권을 김포로 넘겨 오는 거에 대한 게 중점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 명의를 김포시 명의로 이전을 하더라도 향후 이거에 대한 어떤 선점 효과라든지 아니면 거기 다양한 개발ㆍ조사 이런 거에 우리가 주목적을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뭐 당장은 개발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통일시대를 대비한 선점에 대한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어떤 생태환경적인 부분을 조사함으로 해서 어떤 북한과의 연계성을 또 찾을 수 있고, 어쨌든 우리 김포시가 타 시보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선점하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가 지향하는 평화문화도시 정책에도 이 유도 선 매입이 상당히 상징성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제가 국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정전협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 민박ㆍ선박이 항해함에 있어서 자기 체계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끝 부분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은 받지 않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정전위원회 거기에 출입허가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ㆍ북한 공동으로 그쪽 지역에 대한 남ㆍ북 공동 학술조사, 생태보고에 대한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우리 남한의 어떤 박사들, 연구원들이 가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남ㆍ북한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공동의 어떤 성과물을 이뤄낸다 그러면 또 그 유도에 대한, 유도를 중심으로 그쪽 지역들에 대한 크나큰 수확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자꾸 얘기가 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 또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저희가 유도에 관련해서 그냥 매입은 하되, 매입은 했는데 그러한 후속작업들이 규정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됐을 때 그 무의미함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전협의위원회나 아니면 국방부나 이런 기관에 다 우리가 질의를 마쳐 놔서 우리가 이제 승인이 나서 매입만 하면 바로 그러한 후속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백 데이터(back data)가 만들어져 있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까 황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전위원회의 허가 여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제가 볼 때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볼 때에 대한 게 아니고, 지금 저는 과장님의 개인 의견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문서상으로 그런 근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도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5월 31일 제주포럼에서 말씀한 바가 뭐냐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거해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 누가 하셨다고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서주석 국방부차관 발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국방부차관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이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허가 받는 거에 대해서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유도와 관련한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시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에도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지난번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뭐 세부적이고 더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저희 의회에다가 제안을 한다든지 설명을 했던 일이 없이 그냥 서류만 다 올라오고 저희들은 서류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결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결 난 내용이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거는 무슨 변화된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올라오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 임시회기에 본 위원장이 똑같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군사적인 문제와 또 환경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데이터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의회에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고 나야 뭔가가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핑퐁핑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민간인 출입 제한이나 뭐 철새도래지의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 군사적인 문제들 좀 구체적으로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동의 난 다음에 이런 것들 또 안 된다고 하시면.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염선

염선위원장

쉬운 일은 아닌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서 유도를 방문한 적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섯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화의 소가 떠내려 왔을 때 그때 그게 한 번 있고, 그 이후에 염소도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다섯 번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유도에 갈 수 있는 여건은 지금도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포럼에서 국방부차관님이 말씀했던 서해안 쪽의 평화특별지대와 관련해서도 이쪽에는 충분히 가서 조사할 수 있는 타당성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나 저희 의회나 뭔가 이런 것들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바라지만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런 제안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풀고 뭔가 일을 진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유도 매입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김포시에서 재산을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재산을 취득을 한다고 해서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유도를 매입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예요. 그죠? 근데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생태환경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이거를 담당을 하셔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보전과라든지 업무상 또 이렇게 부서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하여튼 유도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생태조사, 물길조사, 동ㆍ식물 표본조사들 다양한 분야의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총괄은 우리가 하겠지만 또 분야별로 환경분야라든가 또 동ㆍ식물분야라든가 여러 연구원들이라든가 대한민국 최고의 박사분들을 모시고 같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아마 거기 유도 조사에 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괄부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에 취지나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하지만 또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좀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민선 6기 들어서 시장님이 시정구호를 평화문화도시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또 유도 매입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 부서도 그렇고 뭔가 이게 시작은 해 놓고, 또 시기적으로 한 6개월밖에 남지 않다 보니 나중에 되면 또 흐지부지될지 모른다라는 우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조금 걱정도 되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산으로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 재산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과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정책상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하여튼 유도는 다양한 동ㆍ식물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물자원을 지켜 나가고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아시다시피 유도에는 저어새 전 세계에서 3,000마리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 그러는데 저어새의 산란지이면서 번식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철새들, 유라시아대륙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많은 생물에 대한 잠재역량이 진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53년 이후에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실태를 파악을 해서 무슨 생물이 분포하는지에 대한 거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거를 용역이라든가 책으로 남겨서 유도에 대한 가치와 발전방안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뭐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일단은 문화예술과에 평화문화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 내에서 여러 가지 생태환경 이런 조사도 필요하지만 이 유도를 매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평화 자원으로 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남ㆍ북 교류의 어떤 거점으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다가 추후에 어떤 부서별로 사업이 흐지부지되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면 안 되겠고요. 어쨌든 평화문화팀이 문화예술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토로 해서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처음에 평화문화도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책부서에서 시도가 되다가 또 문화예술 쪽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이 지속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한 가지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그 업무에 대한 거는 체계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정책 발굴을 할 때는 기획부서에서 발굴을 하고, 그 사업이 시행될 때는 사업부서로 이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문화팀이 당초에 문화예술과로 가게 된 것도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부서든 뭐 장이든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안 하려고 했는데 확인절차를 할 게 있어 가지고요. 지금 산 1번지는 산림청 소유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산 2번지가 개인 소유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산 1번지는 산림청 땅이고요, 산 2번지는 개인 땅입니다. 소유자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자료상에 보니까 산림청 땅도 우리가 매입하려고 시도는 했던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산림청 땅은 규모가 좀 크고, 또.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덩어리가 더 크긴 한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도 매입을 하려다가 그쪽에서 안 판다고 회신을 받으신 거죠? 못 팔겠다는 거예요, 안 팔겠다는 거예요? 산림청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협의는 2015년 12월 정도에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매수협의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광성위원

최종적으로는 매매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으신 거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팩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깐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국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생태적인 관찰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는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유지인 토지 소유자랑은 콘택트(contact)을 해 봤는데 팔 의향이 있는 거고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우리가 사고자 하는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천에 사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김포시에서 매입할 경우에 팔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출입도 안 되고 아무 어떤 땅에 대한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글쎄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탁상감정을 보니깐 4억여 원이 되는데 그분 입장에선 뭐 2억이라도 팔아야죠. 그것 뭐합니까? 소유로만 갖고 있지 아무 재산가치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4억 준다고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와서 얼른 팔아야죠, 그분은 그분 입장에서만 보면. 근데 지금 취지나 활용 목적이나 이런 거는 다 공감을 하겠어요. 그런 거는 뭐 좋다고 보는데 의원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실현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가능도로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금 남ㆍ북 관계도 그렇고 지금 시에서 목적하는 대로 과연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매우 낮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고민스럽긴 한데 국ㆍ과장님이야 시장님 지시받아서 움직이니까 뭐 열심히 잘해 보겠다고 대답하시겠죠, 당연히. 의원은 또 다른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민스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에서 용역비 관련된 이야기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다라는 말씀 있으셨죠? 그 부분도 좀 확실히 해 주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사실 새 정부 들어와서 남ㆍ북한의 어떤 평화 분위기가 조성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뭐 남ㆍ북한의 어떤 정치현실을 말하는 거는 제가 적절치 않고요. 일단은 새 정부 들어와서 남ㆍ북의 어떤 프랜들리(friendly)적인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 좀 바뀔 거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도 통일기반조성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그 중립지역인 유도를 기점으로 한 주변 일대에 대해서 한 번 탐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통일기반조성과 과장ㆍ팀장 3명하고,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여섯 명이 그때 하루 종일 와서 보고 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9월에. 올 9월에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보고가 된 거 같고, 따라서 여기가 충분히 유도와 관련된 주변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생태, 물길, 생물다양성, 동ㆍ식물 분포도, 식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게 거기 경기도의 입장이고, 그 용역 추진기관은 아마 경기개발연구원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전화 한 아홉 시 좀 넘어서 받았는데 마침 또 오늘 유도와 관련된 이런 보고회가 있고.

염선

염선위원장

구두 답변을 들으신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고 아침에 여기 의원사무실에 와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구체적으로 문서화되거나 한 건 아니고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토지 매입 건이나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루는 것하고는 이 유도 내 토지 매입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뭔가 개발을 통한 활용을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의 어떤 상징성만의 의미 부여만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것을 그 전의 어떤 부정적인 위원님들의 입장 중에서 그대로 놓고 그냥 보전한 상태에서 두고 봐도 될 것을 꼭 시 재산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도 사실 있으셨었잖아요. 이게 말씀은 참 한강하구의 어떤 중립지역의 활용여건 제고, 생태환경 조사를 통한 연구, 남ㆍ북 교류 거점장소 뭐 등등의 이런 어떤 가치부여를 통해서 평화 자원으로서 활용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 남ㆍ북 관계도 아직은 좀, 저희가 어떤 남ㆍ북 교류의 거점장소로 활용하기에는 좀 일방적인 관계인 것도 있고 좀 먼 미래의 이야기라 이것을 과연 우리 재산으로 매입한 뒤에 조금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이런 긍정적인 시너지를 기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됩니다, 과장님.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하여튼 남ㆍ북 관계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환경적 접근이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훨씬 독립적으로 남ㆍ북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단추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반드시 이 유도 매입에 대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쪽 유도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어새, 황새, 유라시아로 가는 그 철새들의 길목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군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너무, 우리 김포가 한 번 조사를 해서 국내 환경학 학회 쪽에 우리가 한 번 자료를 자문을 받아서 정밀하게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 발전을 위해서요.

염선

염선위원장

지난여름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후로 과장님, 공부 더 많이 하셨나 봐요? (웃 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사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준비 좀 많이 했습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어제 통일부의 국제교류 국장이 왔었는데 김포시가 남ㆍ북 교류의 어떤 거점도시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통일부에서도 우리 김포시에 대해서 남ㆍ북 교류의 거점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2017년까지 다섯 번 저희가 유도에 접근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자료 좀 한 번 저희도 공유할 수 있게끔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이나 계획은 상당히 다 좋거든요. 누구든지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상당히 좋은데 이게 규정 또 법규 안에서 가능하냐 안 하냐가 저희들이 다루는 데 중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한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으로 국가기관에 우리 김포시가 특수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공식적인 서류로 회신을 받을 수는 있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자꾸만 공식적인 서류 그런 관계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번 공문으로라도 정전협의회에 하여튼 좀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고,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 거기와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지난번에 한 번 이렇게 통화한 적은 있습니다. 유선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류화돼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서 한 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요구하신다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이거를 받아오겠습니다. 유선이라도 가서 받아오고 빠른 시일 내에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고 또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함께 결정을 하실 부분이지만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만을 말씀드린다면 유도가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한다라는 것은 저는 시의원으로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사례조사라든지 김포가 어떤 선점할 수 있는 것들을 관계기관에서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온다라면 본 위원도 거기에는 찬성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저희가 조건부로 그렇게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세요? 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그거는 황순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거에 대한 공문서를 우리가 받아서 유도 매입과 관련된 일이 차질 없게 그렇게 조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부에 대한 거는 동의하시는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도 내 토지 매입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운양환승센터 신축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히 질문 드릴까요. 과장님, 교통 혼잡이나 이 교통 관련된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이것이 비단 운양역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인데요, 시비 100%를 들여서 여기에 환승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신 건지요? 그리고 다른 역사에 대한 계획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서 주차시설에 대한 계획을 마련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이거는 처음에 한강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상에 나와 있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주차시설부지 중에서 민수용으로 돼 있는 건 LH에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지금 인수를 받아서 준비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거장 주변에 대규모 환승센터가 마련되는 것은 아마 운양역 근처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면 운양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주변에 운양동ㆍ장기동, 그다음에 하성ㆍ통진까지 지금 직ㆍ간접 영향권을 따질 경우에 한 10만 명 정도가, 9만에 가까운 지금 인구가 살고 있고요. 지금 상ㆍ하차 인원을 계산을 해 봤더니 하루 평균 상행이 한 11,000명, 하행이 한 1만 명 정도로다가 지금 계산이 되는 거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사실 모든 역에다 다 이렇게 대규모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뭐 예산 형편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운양환승센터 여기 한 군데만 토지이용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환승센터 위치를 보면 정확히 운양역과 밀접해 있습니다. 접근성에 있어서 뭐 이거보다 더 좋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떨어진 곳에, 왜냐면 이 신축으로 인한 또 다른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부지가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곳에 신축을 하신다는 거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조금 떨어진 곳에 약간 뭐 조금은 걸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교통 혼잡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위치를 조금 다른 곳에 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으셨던 건가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판단하더라도 도시철도와 관련한 환승시설은 일단은 역에 최대한 가깝게 있는 것이, 어차피 그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그 역을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효과를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깝게 붙어 있고 접근성이 좋을수록 더 효과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것은 사견입니다만 우리가 인근에 있는 뭐 귤현역이라든지 인천도시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접근성에 있어서 역 자체가 이렇게 운양역처럼 주거시설과 밀접하게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은 곳이다 보니 오히려 그분들을 위한 이런 주차편의시설 이런 것은 쉽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만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분명히 다른 역사에도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될 텐데, 그리고 전부 시비로 이것을 운양역에 신축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은 사실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인 거죠, 결국은.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그 환승센터가 완공이 되고 나면 이거에 따르는 유지보수에 관련된 비용과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운영 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미루어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운영하는 주체는 어차피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사를 해 봤더니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관리하는 인원 여섯 명의 인건비가 한 1억 6000 정도 지금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유지관리 하는 것이 연간 한 1억 7000 해서 한 연간 총 3억 4000 정도의 지금 유지관리비용이 들 거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한 3억 5000, 3억 4000.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년 정도에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외에 추가적인 변수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일단 아무래도 뭐 가장 중요한 거는 200억 가까운 큰 규모의 돈이 투자가 되는데 과연 거기가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근생하고 주차시설이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수익성도 감안을 하는 건데 과연 얼마만이면 투자한 예산을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수입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근생에 대한 임대수입이 연간 한 16억 6000 정도, 1ㆍ2층만 지금 근생으로 넣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주차수입이 연간 한 7억 1000 그래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비용이 뭐 토지비는 지금 한 72억 정도인데 이건 공시지가 기준으로 된 건데 이거는 LH에서 저희가 토지는 물납으로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들어간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198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0년, 11년 정도면 저희가 투자한 비용은 전부 다 회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2020년 2월까지, 이게 완공계획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다 완공이 된 이후에 검토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또.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어떤 걸 말씀? 아, 다른 역에 대한 환승센터를 말씀하시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역에 환승센터를 하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좀 어렵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곳에 대한 노면주차장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2020년 2월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차후 또 그런 사업 계획들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시겠네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정도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또 다시 하려면 그때는 토지 비용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거의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LH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명의로 되어 있나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도시철도사업이 1조 2000억 받는 가운데 물납된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는 상태인 거잖아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200억 가까이 되는 돈에 대한 부분은, 토지 비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공사비만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공사비만 200억?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라피아노인가요? 모델하우스 있는 그 부분도 포함이 돼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그 주차장 부지를 공중권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모델하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임대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었던 거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현재 6000만 원씩 1년에 받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생에 대한 이런 거는 뭘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온 거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뭘 하겠다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아니면「상법」과 관련된「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를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입점을 시킬 예정이고요. 다만 저희가 항상 걱정스러운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지으면 꼭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무상으로 입주를 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큼은 사실은 좀 막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은 좀 공감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보면 이 공공건물의 임대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의 세수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무료 임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챙겨 나가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입지 자체가 워낙에 운양동의 노른자위 땅이기 때문에 임대료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편으론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운양동 인근이 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인근에 생기는 건물이 대규모에다가 주상, 오피스텔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들어서다 보니 상가가 사실은 인구 대비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딱 그 역세권에 위치한 근생에 대한 거라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인근에 있는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들하고의 관계 이런 거 형성을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수익 판단을 할 때 이게 작년 기준으로다가 바로 그 앞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주차장의 근생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산정을 하고 나서 그 후에도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근생에 대한 건물 임대료가 그렇게 급격히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과 같은,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어차피 운양동 주민들은 도보로 이용을 하시게 될 테고요, 차량을 이용하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로 신축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근린생활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운양동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역세권이잖아요. 거기에 주차시설로, 아니면 차라리 층수를 조금 더 높여서, 좀 뭐랄까? 가장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어야 되지 않나? 5층이라면 조금 부족한 면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수렴과 그리고 신축 건물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층고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5층까지밖에 못 했는데요, 이게 한강신도시 기본계획상 주차시설에 대한 층고 제한이 5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높였으면 좋겠는데 못 높인 측면이 있고요. 또 운양동 지역주민들도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에 한 350대 정도 운양역에 대한 주차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계획한 주차면수가 473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 근생에 입점하는 사람들의 차도 댈 수가 있겠지만 그 역 주위 운양동에 있는 주민들도 충분히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혜도도 상당히 높을 거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이나 주민 불만사항들은 또 고스란히 저희 의회의 몫이 되거든요, 과장님.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착공된 것이 아니고 설계도 아직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 이 계획이 사회에서 더 공론화되고 그러면 분명히 운양동 주민들도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시고 또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해 나가는 데 전부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주차공간에 대한 게높이가 5층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게 근생시설을 제외한 공간이 5층이 아니고 전체 건물이 5층인 거예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근생 공간에 대한 건 뭐 1ㆍ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상관이 없이 주차공간이 들어가 있으면.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주차장으로 짓는 거는 어쨌든 5층으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5층으로 제한을.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저희가 1ㆍ2층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1층이나 뭐 아니면 1ㆍ3층까지도 변동은 가능한 거네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근생을 넣을 수 있는 범위가 전체 연 면적에 30%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층까지?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계산해서 1ㆍ2층만 지금 가능한 거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양환승센터 신축을 끝으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기원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기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유승창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조례안 출자ㆍ출연 동의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제2115호 행정지원과 소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여건의 변화를 반영을 해서 제6조에 통ㆍ리ㆍ반장의 자격 일부 조항을 변경하였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한 용어로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통ㆍ리ㆍ반장의 해임사항으로 통ㆍ리ㆍ반장 자격요건의 특수성 반영과 해임ㆍ직무정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제4조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증가 내용으로 양촌읍지역의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1개 리ㆍ7개 반 신규 설치와 석모리 2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운양동지역에 입주예정인 단독주택, 에일린의뜰, 이랜드, KCC 2차 등 공동주택 등에 대한 8개 통ㆍ31개 반 설치를 통해 주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의안번호 제2121호 2017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대한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며,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의안번호 2122호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1365자원봉사 포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및 보험료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박기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ㆍ리ㆍ반장의 자격 관련조항 일부 변경 및 직무정지 조항 신설, 신규 입주 및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통ㆍ반 설치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ㆍ리ㆍ반장의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하고, 해임 및 직무정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통ㆍ리ㆍ반장의 부재로 인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공동주택 신규 입주ㆍ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통ㆍ반 설치 및 조정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민장학회의 안정적인 장학기금 운영을 위하여 해당 출연금을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김포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김포시 출연금 외에 기부금 등 기본재산 증식을 통해 장학회의 운영에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및 장려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몇 곳 있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곳은 문제가 많이 오랫동안 장기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곳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나머지는 문제없으시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여태까지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 조례를 적용받나요? 이제 통과가 되면.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조례를 적용 받을 수가, 빨리 공포가 돼야.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공포되면.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거기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한 건이 1심 판결 받고 2심 계류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그냥 뭐 1심 재판 2심 재판 할 것 없이 선고되면 바로 그냥 자격정지 되는 걸로 그렇게 고쳤으니까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2심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번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많이 해소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많이 보완이 되는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에 같았으면 공무원 따라 가지고 뭐 1심ㆍ2심ㆍ3심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김포시에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새로 전입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발생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말고도 향후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들을 염두 하셔서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하시고, 또 개정안들이 발생하면 시에서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그 법적인 검토는 제12조2항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를 “선고된 때”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유에 대한 타당성이나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법적인 검토는 어떻게 됐는지 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 통ㆍ리ㆍ장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고.

명순

신명순위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왜냐면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법과 또 이제 과도한 규제다 뭐다 이래서 또 나중에는 그거를 시정해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받잖아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런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많이 생각을 했고요, 또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거기다 받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통장 하길 뭐, 통장 해임시키는 걸 갖다가 3심까지 가는 법이 어딨냐고, 그냥 단판에 끝내야지 변호사 의견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법적인 문제이고, 이게 우리는 “확정된 때”라고 규정을 하는 그런 게 다른 데서도 보면 거의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선고된 때”로 바꾸는 거는 이거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조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법률 쪽,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상위법 관련된 곳에서 법의 조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따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상위법과는 상충되는 그런 거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통ㆍ리ㆍ반 설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저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조례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다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이런 상위법에 관해서 저촉을 받지만 이 통ㆍ리ㆍ반 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상위법하고는 상관이 없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따로 더 궁금한 내용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자원봉사까지인가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정감사기간에 지난해에도 우리 시의회 동의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상당히 그 부분을 지적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시기적으로는 이게 동시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사전에 먼저 동의안이 올라와야지 왜 이게 같이 올라오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훈련이 덜 된 거 같아서 그런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모든 단체가 민간위탁 할 때 사전에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조금 업무를 잘못 인지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로 크게 일이 불거졌던 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동의안이 의회에 먼저 올라와야지 시간이 이렇게 촉박하게 한 번에 같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됐다고밖에 안 보여지는데?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는데?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동의안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 거 맞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의회에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진행이 됐었어야지 이게 한 번에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오면 이거는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크게 문제시 생각 안 하시는 거 아니세요? 부서에서.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좀 시간이, 원래 지난번 임시회 때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잠깐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온 거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의회에 오셔서 지금 이 장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충분히 뭐 부서 간의 일이,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때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인지하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출자 동의안과 관련된 부분은, 이 동의안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부서들에 대한 내용들도 다 공히 그래요. 이게 개선되기가 어려운 겁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의회에서 더 어떻게 해야 이게 개선이 됩니까?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크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주신 말씀은 내년에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시니 1년을 또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건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개선이 됐으니까 만족해라 이것입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행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의회에서 다뤄지지 못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다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음에 다뤄도 되나요? 그러면.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제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지금 황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부분도 그렇고 제가 오늘 안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여섯 개가 있는데 거의 다 그래요.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일실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까지는 용서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만약에 자원봉사 이거 활성화 사무가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로 가야 되는데 그럼 내년도 3, 4월이나 가야 이게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질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시기를 좀 일실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차질이 있는 거는 인지하는데 의회에서 저희가 다루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촉박하게 저희가 분명히 개선안을 이야기했는데도 반영이 안 돼서 들어오신 부분에 대한 거를 의회가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뤄지지 못하면 내년 3월에 다뤄서는 문제없겠습니까?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거나 계속 이게 지속사업으로 이루어져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비 전반적인 문제여서 인건비서부터 운영비가 다 수반이 되기 때문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그건 의회는 책임이 없잖아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책임 없죠. 저희가 조금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일단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판단을 딱 해 보니까 여섯 개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좀 본 위원은 이거 여섯 개 관련된 부분은 다루지 않고 그냥 내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이치적으로는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더 질의하실 내용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네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의안번호 제2116호 김포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상이한 규정에 대하여 법제처 정비과제로 지적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위원 구성에 있어서「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였으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및 장애인 보호자 또는 후견인을 삭제하고, 장애인 정책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포함하는 것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의안번호 제2123호 김포시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성인장애인에게 낮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들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있도록 설치한 김포시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1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현 위탁법인인 김포복지재단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7일 재위탁 관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계약 대상으로 선정되어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현재 장애인 열두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센터장은 종합사회복지관장 겸직이며, 직원은 네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총 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의안번호 2124호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취업훈련의 기회 제공과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추진절차는「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 8323만 9000원으로 31명을 채용하고자 하며, 현재 근로분야는 사무보조ㆍ주차관리ㆍ환경정리ㆍ독려상담 등입니다. 복지일자리는 월 56시간 근로로 임금은 월 42만 원이며, 중증장애인과 노인장애인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1쪽 의안번호 제2125호 김포시장애인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또한 종합복지관 3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김포시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 동의안과 같은 사항으로 기간이 2017년 12월 1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현 위탁 법인인 김포복지재단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난 9월 27일에 재위탁 관련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계약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운영 법인이 김포복지재단으로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장은 복지관장과 겸직이며, 직원은 사무원 2명이, 계약직 치료사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130명의 장애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언어치료ㆍ인지치료ㆍ미술치료ㆍ놀이치료 등입니다. 올해 예산은 직원 2명과 인건비ㆍ운영비 포함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조문을 삭제ㆍ신설하고, 위원회 사무처를 위한 간사 및 서기ㆍ담당 공무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원회 구성요건을 준용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지방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김포시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12일로 종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사업 수행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능력을 갖출 기관에 위탁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평가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구직상담 및 취업준비 훈련 등 근로연계를 통한 일자리 전이효과를 높이고 장애 유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이 용이하도록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능력을 갖출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타 부서도 그렇고 지금 시기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부분이 예산안하고 동시에 올라오는 문제가 발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동의안 할 때 제2회 추경에 원래 같이 위탁 동의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사업이 두 개가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복지정책과하고 저희하고 이걸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받는 거니까요.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또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놓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당초에는 2회 추경에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예산 확정되기 전에 이 위탁 동의안 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거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타 부서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타 부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시의회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런 개선사항을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일전에 9월 2회 추경 때 복지재단 위탁심사와 같이 하는 게 옳았으나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우리가 복지재단 위탁 동의안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를 들자면 이게 재위탁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저희가 놓치고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연 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그냥 거기서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또 여기를 건건이 이렇게 다시 맡아야 되는 건가 그거를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을 그때는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안전하게 위원님들이 그리 지적을 했었으니 이것도 그냥 받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항은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복지재단을 저희가 위탁을 그때 10월에 동의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받고 나서 이게 받다 보니까 기회가 지금이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개선의 여지가 없으신 건가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아니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복지재단을 재위탁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맞물려서 예산안하고 같이 된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하여간 향후 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업무부서가 격무한 업무로 인해서 좀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이거는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황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취지나 이런 것들은 다 공감하고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김포시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지금 12월 12일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2차 본회의가 12월 13일이에요, 공교롭게도. 그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일처리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어쨌든 뭐 사람이 하는 일이고 대대적인, 전체적인 뭐 다수의 잘못은 아니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야기됐다라고는 하시지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가 9월 27일로 완료가 됐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오늘이 11월 29일이죠. 그간에 얼마큼 많은 업무와 아까 같은 그런 갈등이 있으셨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알 길이 없기 때문에 12월 12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지적을.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죄송하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하고 같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회 추경 때 같이 올린 거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행정과에서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시 위탁 동의안을 올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염선

염선위원장

그래도 누락된 부분을.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선

염선위원장

지금이라도 찾으셨으니 다행이긴 한데, 그죠? 다른 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그게 논란이 있는 게 저희가 이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시의 전체 사업을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이게 개별사업으로 또 그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가 그래 가지고 복지정책과하고도 저희 과하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종합사회복지관의 전체 사업을 시에서 위탁 준 건데 개별사업을 또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받든지 계약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건 아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저희가 심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행정과하고 또 협의하다 보니까 행정과에서는 그걸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가지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어쨌든 완벽하게 정리.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다음부터는 좀 잘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의회 지적사항이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겠고요. 업무 처리과정 개선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순미 소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의안번호 제2117호 김포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법인이 아님에도 법인 설립에 요구되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개선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위원회듸 성격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정관 작성 규정과 재정ㆍ활동수당을 삭제하고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3조 협의회 구성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제4조 협의회 기능을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및 운영에 관한 건의로 변경하였고, 제5조 위원의 임기는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3년 연임에서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의 의안번호 제2133호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따라 해충 발생이 많은 하절기에 방역소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역을 16개 권역으로 구획하고 관내 소독업체에 취약지역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 등 방역소독사무를 위탁하여 말라리아 등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63쪽 의안번호 제2134호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지역보건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우리 시 건강통계 산출 및 지역 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에서 2019년 2월 28일까지이며,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조사계획 수립ㆍ조사원 교육훈련ㆍ조사수행ㆍ자료수집ㆍ분석ㆍ건강통계집 발간 등의 내용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표준 통계집을 생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협의회 기능을 상위법에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법적인 지위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조례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등을 요구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22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충 발생이 많은 하절기에 김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신도시 및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질병 매개 곤충 등 위생해충 발생 증가에 따라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무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계획수립에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등 지역보건 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 좀 드릴까요. 41쪽입니다. 우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가 오늘 개정하기 이전에 어떤 뭐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으셨던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문제가 있으셨던 건 아니고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부연설명 드리자면 과거에는 진료소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다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고요, 운영협의회에서 특별하게 할 그런 역할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능이 진료소 운영 지원 및 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협의회로 심의 의결에 직접 영향이 없음”이라는 말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네요. 이게 운영협의회의 법적인 지위를 조절하시는 개정 사항인 거죠. 41쪽의 그 임기에 관한 부분은 이게 지금 안(案)인 거잖아요? 안(案). 정리는 되신 부분이에요? 연임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선택했던 부분을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시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연임하고 이런 부분이 규정이 없어서요, 저희가 지금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궁금한 것이 그러면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되면서, 네.

염선

염선위원장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 뭐 상위기관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게 하달이 내려와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상위 그것 그러고요, 이건 시에서 다 전체적인 거를 손을 보면서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하라는 그런.

염선

염선위원장

아, 우리 법무팀이나 법무부서에서?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상위법을 준용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니까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라리아 예방 방역 이거 작년에 시행하던 업체에 대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시민들에 대한.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소독했던 업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냐고 질문하시는 것이 되겠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일부 경미하게는, 지금 저희가 아홉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한두 개 업체가 약간 좀 불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대로 저희가 지도해 가면서 지금 올 끝까지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뭐가 문제가 있었고 보건소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들, 방역과 관련해서 업체에서 뭐 보건소에서 지시했던 내용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거나 또 그 소독작업 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이 시민분들이라든지 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보건소에다가 제안을 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좀.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딱히 어떻다라고 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올해에 과거에 하던 그 소독방법을 변경한 부분이 있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얘기냐면 연막소독을 하던 것을 연무소독으로 그렇게 하면서 조금 시민들로부터 “왜 소독을 안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게 기존의 연막소독 하는 기계로 연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입체가 그게 경유라든지 이런 걸로 하게 되면 확산력이 되게 좋고 또 가시적인 효과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미색 색깔이 거의 없고 물하고 약품하고만 있다 보니까 무게도 좀 무겁고 하다 보니까 확산력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8년도에는 아예 그런 연무소독을 배제하고 다른 소독으로 할 그런 계획 가지고 있고요. 딱 어디 업체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연무를 배제하신다고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연무소독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분무소독이 있거든요. 분무소독 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 연막소독은 특별히 정말 광범위하고 이런 데는 약간의 연막소독도 이렇게 병행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업체에서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게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업체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선정하실 때 요구할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여덟 개 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충해 가면서 김포시 전역을 소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하여간 시민분들이 연무나 연막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참 인지가 좀 안 돼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올해도 역시 우리가 방역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기도 역시 그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까지는 방역소독 민간 용역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아니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돼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2018년부터 예산편성기준에 그 민간대행사업비가 없어지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저희가 받은 게 10월 말일, 그러니까 11월 1일 담당자로부터 그게 없어졌으니까 다른 목을 좀 선택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히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동의안은 올렸지만 여기에 딱 부합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한 개 업체가 아니고 관내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개입찰을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16개 권역을 아홉 개 업체로다 선정하듯이 이런 부분이라서 100% 이게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 되지만 다른 데 또 넣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좀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민간대행사업비가 없어진 이상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에다가 안 하실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보건소가 이 방역과 관련한 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진행을 하실 거라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늦게 이렇게 된, 아니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올해는 10월에.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10월 말에 통보받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늦게 통보를 받으셔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말씀인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뭐 상황을 들어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촉박한 감은 있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 의회에, 우리가 부서들에게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처럼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한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놓치지 않고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말라리아 예방 소독 관련해서 업무적인 거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김포시를 16개 권역으로 해서 다 분무소독을 하시는 거잖아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무소독뿐이 아니고요, 분무소독과 연무소독과 또 그다음에 연막소독 세 가지를 장소에 따라서 하고, 아니 유충구제까지 네 가지 방법으로 소독을 해 왔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분무소독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 부분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아, 민간위탁 부분. 그러면 민간위탁 말고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에 방역반이 따로 있어서요, 8개 반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고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저는 그냥 다 민간위탁으로만 하는 줄 알고, 근데 방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드론을 이용한 방역 이런 것도 좀 많이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는 하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민간위탁 업체에서는 드론이나 뭐 이런 걸로 할 수가 없고, 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방역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7년도에 마송택지지구에 굉장히 우리가 들어가서 방역하기 어려운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까지 저희가 연말에 전국이 모인 가운데서 발표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드론을 하는 데 그것도 전문적으로 승인받고 이런 부분에서 아직 그게 시작단계라 그런 부분이 좀 갖춰지면 18년도에는 저희가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해서 칭찬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위탁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워도 자체적으로는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탁자가 이미 선정이 됐어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내년도 사업인데 지금 위탁 대학이 선정이 이쪽 우리 김포지역은 가톨릭대학에서 하게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민유경 답변 드립니다. 네. 중앙비가 50%고, 시비가 50%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뭐 경쟁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내년 사업인데 이미 선정이 되어 있네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이거는 도에서.

염선

염선위원장

지정을 했어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권역별로 한양대하고 서울의대, 가톨릭대 세 개 대학에서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5개 대학에서 17개 권역인데 저희 경기도 북부의 경우는 한양대ㆍ서울대ㆍ가톨릭 의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 조사대상의 표본가구 가구원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는 아세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이게 모집단으로 중앙 질본(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어디 특정지역을 선택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가 역학조사로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어서 혹시 그런 곳들이 샘플 표본 가구에 좀 포함될 수는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기초자료를 만들어 둬야 되는 게 의무사항인 거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지역보건법」에 의무사항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매년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정호 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두정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은 자료 57쪽 의안번호 제2119호 조례 개정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개정사유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6조2항에 “시장은 자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자체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52쪽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항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는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김포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립을 지양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와 규제 사전 심사 등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 조성과 운영 그리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두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 상위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위원회를 기존에 운영 중인 김포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따로 질의하실 내용들 없으세요? 우리 상위법에 의한 조례 개정이어서 위원님들 뭐 특별히 질문사항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마쳐도 괜찮으시겠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 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2월 1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