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석광준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선서! 2017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기획조정실장 윤성필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성필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7년 주요업무성과 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실장님 석광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준비하느라고 실장님, 담당 공무원들 다 수고 많았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우리 구청에 몇 개 과 정도가 세외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까?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 과가 한 몇 개 과 정도 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세외수입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라든지 그런 지원부서 빼놓고는 세외수입은 조금이지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상사업비하고 공모사업이 있는데, 상사업비는 우리 직원들이 다 좀 정리를 잘하셔서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사업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김에 상사업비하고 공모사업하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상사업비는 우리가 각종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중앙부서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면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년도에 7건 2억 2000만 원 정도 받았고, 16년도 6건에 2억 4700만 원, 17년도에는 현재 6건에 5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공모사업에 대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공모사업은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법령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직접 단체에 주고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왜 내가 세외수입을 이야기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직원들에게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상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한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작년하고, 작년부터겠지요 옥외광고물 과태료 우리가 부과를 좀 많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것은 우리 담당 직원들에게 무슨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과라든지 계라든지 뭐 해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주말에 나오면 여비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주는 게 있을 것이고, 거기 근무한 사람들 나중에 인사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특혜라 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뭐 상벌 같은 것도 특별하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 같은 것도 있을 때 좀 챙겨주고 그리고 해외 갈 때도 기회가 되면 보내고 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발로 뛰는 분들이거든요. 발로 뛰지 않으면 이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만큼 수입을 올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수입은 수입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통상적인 공무원들에게 조금 활력소도 넣어 주고, 아주 일에 취미를 붙여서 더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최소한 상벌이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 생각에서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될 수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또 다른 데 어디 좋은 기회가 되면 먼저 우선 제공토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부과된 금액은 한 10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징수가 95% 정도 되니까 9억 7000만 원 가까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말도 없이 나와서, 특히 주말에 많이 하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아주 적은 퍼센트지만 이분들에게 조금 보상을 해야 또 다음에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또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관리과에도 보통 보면 주차단속을 많이 해서 싸움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과태료를 받아서 다시 우리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어떤 그걸 기획실에서 잘 만들어서 뜻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서 포상금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금액 정도는 주고 있는데 그 나머지 사항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일을 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쉽게 또 일을 많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포상금은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한번 기획실에서 연구하셔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볼 일이 있거든요. 혹시 실장님 자치법규집 한번 보시나요? 우리 구의 자치법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그걸 좀 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 일단 이것부터 하고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이라는 것이 있죠, 조례에?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보면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해서 제1조에 목적이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표시하는 등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2008년도에 조례 개정된 게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확인은 지금 안 되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확인이 잘 안 되신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 오셨을 테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래 전에 개정이 돼서 일시적으로 이것을 한 다음에 다른 구에서는 한시적으로 해서 그걸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런데 우리 구에 혹시 그러면 아직도 이것을 처리 안 한 게 있나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직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래 전에 개정된 것이고 만약에 그게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다른 구에서는 거의 폐지를 했어요, 한시적으로 하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게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폐지를 했으면 안 좋겠나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 관련해서 미리 확인을 못해서 미안하고요. 저번에 의회 본회의 할 때 문영미 의원님께서 건축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좀 미비돼서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전 실과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례, 규칙 이걸 고칠 수 있으면 다 고치려고 그래서 하니까 총 63건이 나왔습니다. 조례 53건, 규칙 6건, 훈령 4건 이렇게 해서 이 63건에 대해서 정비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되면 거의 다 우리 조례, 규칙, 훈령 이것은 정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 구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걸 보면 2016년도에 소송사건 내용 중에서 16건이 있더라고요. 16건이 있는데 그중에 1건만 제외하고 전부 15건이 어린이집에 대한 소송이에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전체 다는, 잠시만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에 대한 건만, 우리 부산진구 전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2016년도에 신규로 받은 게 전체 38건이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38건이에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로는 16건밖에 없어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행정소송만 있는.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다 안 주셨다는 말이죠. 예, 뭐 그 정도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부 지금 패소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우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당시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우리가 2003년도에 구의회에서 구의원님 여덟 분이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교직원 정년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60세, 종사원은 57세 이렇게 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그렇게 정해 놨는데 2013년도에 우리가 보니까 조례 내용에 이런 게 상위법에 근거도 없고 해서 삭제를 하려고 개정 발의를 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수정해서 원장하고 종사원하고 같이 60세로 수정의결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연령은 그렇게 됐고 또 그 뒤에 13년도 11월 달에 뒤에 부칙에 위탁기관에 대해서 3년을, 위탁기간을 하면서 부칙에 3년을 5년으로 한다. 단지 위탁기간을 최초를 경과규정을 안 둬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이제 성북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외 5개, 성북어린이집하고 당평초등학교어린이집 두 군데가 원장님의 나이가 60세가 돼서 이제 그만, 하반기 때 그만두라 해서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조례가 잘못됐다 해서 그때부터 소송이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이게 지금 상위법에도 없는 걸 괜히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걸 해서 지금 소송비만 해도 꽤 되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게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1심에 대응을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아무래도, 그때 판결내용에 보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위원님 말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고문변호사님,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의 여러 검토의견을 했는데 그 당시 1심에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이 조례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 때 구의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검찰청의 의견도 지방의회의 입법권 침해, 그런 60세 정년 찬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 한번 다퉈봐야겠다 그래서 항소를 하라 해서 하게 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의원님들이 내셨다 하는데 제가 거기에 자꾸 왈가왈부하기가 그런데 일단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꼭 했다 해서 이걸 지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우리 부산진구에 몇 군데가 있어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열아홉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 공립어린이집 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열일곱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제가 그전의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열아홉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몇 건이 올라와서 진행 중에 있어서 소송비가 꽤 많이 들었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계속되지 않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똑같은 소송이 걸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정년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상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 만약에 패소를 하면 당연히 조례를 바꿔야 될 것이고,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 소송, 어린이집 관련해서 소송이 2개가 계류 중에 있고, 3개가 이번에 상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가 돼 있는데 앞으로 또 어린이집 관련해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아, 상고가 된 게 지금 4건이고요. 지금 1건은 고법에서 항소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끝나면 다 끝나지 싶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현재 소송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전체 다 하면 한 90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소송비용 전부 다 합쳐서. 그래서 지금 대법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만약 우리가 이기면 소송비용을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선순
김선순위원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고법 지휘를 받아서, 고법에서도 한번 법률적으로 다퉈볼 가치가 있다 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492페이지에 연관된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492페이지에 자료를 보면 일부패소가 있어요. 일부패소가 5건이나 있거든요. 일부패소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부분은 이긴 것도 있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진 것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겼고, 어떤 부분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위탁 취소하면서 거기에 그 당시 때 집행을 잘못한 부분, 예를 들면 집행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환수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52% 정도 이겼고요. 위탁 취소하는 데서는 졌습니다. 그래서 위탁 쉽게 이야기하면 위탁 취소한 것은 너무 과하다고 집행부가 졌고요. 대신에 어린이집에서 이 지출한 돈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합치면 1억 2483만 3000원을 지급했는데 그중에 우리 52.5%인 6558만 3000원은 잘못 지급됐다고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일부패소, 일부승소 이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선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립어린이집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가지고 엑셀로 표에 집계를 해 봤습니다. 행정소송이 현재 28건, 어쨌거나 비용 지급까지 포함해서요. 이거는 소송건수는 아닙니다. 비용 지급은 하여튼 지급한 건수를 그냥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사소송이 현재 이 자료에는 2건,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일일이 계산해 보니까 행정소송 비용이 지금 8358만 원, 민사소송 비용이 88만 원 해서 8446만 원으로 현재 감사자료, 제출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감사자료는.
용준
배용준위원
제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잘 모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자료를 지금 여기 쭉 제출했죠? 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걸 제가 이 표로 다 옮겼어요, 1장으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제가 일일이 표시하면서 확인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 제출자료는 이게 집계한 게 맞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저는 좋은 말로 엊그제 언론보도 자료 제가 냈습니다마는 정말 오기행정이라고 봅니다, 오기행정. 좋은 말로 해서요. 한마디로 이런 오기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2015년 9월 달에 조례 무효확인은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됐습니다. 그런데 근거로 원장을 해촉했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원장 지위확인소송을 했습니다. 2명이,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처음에 했는데 바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연이어서 또 원장 불법모집 그러니까 해촉을 하고 새로 위촉을 한 거에 대해서 또 가처분한 것도 바로 패소가 됐고요. 또 이어서 원장 지위확인, 기간만료, 무효 이런 소송들이 잇따라 연속해서 6건 해서 바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바로 항소를 했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박 모 외 1건에 대해서는 바로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나머지는 안 했습니까, 그러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나머지는 항소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검찰 지휘에 의해서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야지 처음에 의도를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면 됩니까? 결과를 놓고 우리가 하는 거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면 그 검찰 책임이라는 말입니까? 예?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검찰 책임이라기보다는 오기행정은 아니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1심에서 져서 3건에 대해서는 이건 좀, 기관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조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가 안 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그것도 또 한번 다투는 게 낫겠다 해서 항소를 하게 됐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검찰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받은 게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포기하려고 하는데 검찰에서 하라 했다는 서류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런 서류는 왜 안 주죠? 주면 참고가 될 텐데,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어디 붙이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3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 모 씨는 정년에 대해서 따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고까지 갔고요. 나머지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실익이 별로 없을 거 같아서 포기를 했는데 또 항소를 하라 해서 했고 그래서 항소에서 졌기 때문에 그거는 상고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끝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 말을 제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니, 여기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줘 보십시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다 판단하고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자, 알았어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밑에 우리가 공문 보낸 걸 보시고 거기에 검찰에서 온 걸 보시면 우리가 거짓말을.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내용에는 수행 측 의견과 다름이라고 세부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고 앞에 문서 제목에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사건에 관하여 귀 기관의 의견 및 사안을 검토한 결과 귀견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으니, 여기 귀견과 같이 하는 것은 귀견, 구청의 의견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박 모 외 1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호사님 자문도 받고 해서 또 법률적으로 다툴 가능성 그런 걸 해서 우리가 고법 항소, 상소를 했고요. 나머지 예슬하고 꿈터 이런 3개는 연령이 주가 아니고 위탁기간 3년, 5년 하는 그게 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항소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하라 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걸 끝까지 하려고 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기라든지 오기행정이다 그런 그거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보십시오. 이렇게 공립어린이집 원장 일부 몇 명을 상대로 계속 패소해 왔잖아요. 계속 패소하고 패소비용도 지급한 게 벌써 28건에 8300만 원이나 됐잖아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 말은 인정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면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대법원 판례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사건마다 다르다고 할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정년 관계 이거는 한번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 근거가 없지만 우리가 한번 다퉈볼 그럴 가능성은, 한번 다퉈서 만약에 지면 우리가 다시 법 개정을 요구하든지 그런 가치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년이 없이 그렇게 해 놓으면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그러면 영유아 보육법을 바꿔야죠. 건의해서 정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전국적인 현실이 위탁사업이라는 게 사업주 개념이지 실제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년을 안 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거까지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법이라는 게 엉터리가, 누구나 명확한 엉터리라면 그 법이 존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것은 그 취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실장님 그 조례에 정년 60을.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질의하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
용준
배용준위원
개입하지 마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그 정년 60을 정한 거는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 그러니까 운영자 시설장, 원장에 대한 기준보다도 그 보육교사들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아마, 맨 처음에 제정할 때라면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60세로 정해 놓은 뜻이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때 예를 들면 일찍 잘랐다든지 해임을 시켰다든지 자의에 의했다든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든지 60세로 정했다든지 그런 사유는 안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 때는 잘 모르겠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자, 하나 더 짚어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설사 그 원장이 우리 조례가 60세로 돼 있다 하더라도 판례가 있었고, 소송을 걸어왔고 패소를 했는데 새로 모집은 안 하고 기다려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바로 새로 모집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기행정이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제가 해당.
용준
배용준위원
그 법적인 판단에서는 여기가 주무 부서가 아닙니다마는 그거는 해당 부서에 따질 거고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제가 2014년도에 그때 수요양병원에 대해서 구청장께 구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그거는 반드시 처음이고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를 기본적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이유인지 민감한 사항은 대법원 상고를 안 해 버렸어요.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만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안 하고, 그거는 의료법의 우리 부산진구 내에서 첫 적용 아닙니까? 굉장히 사업주한테 특혜를 준 거죠, 예? 기존에 요양병원 등 병원 등에 장사 편의를 위해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병원에. 이제 새로 지어놓고 사업 내용을 갑자기 변경하겠다 하는 것은 과연 기존의 병원에 맞는지 확실한 법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는 의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안 했고, 이 건은 의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법 적용, 결정의 자의적인 잣대를 저는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가 이 소송이 걸려서 우리가 응소를 할 때부터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변호사님 자문도 구하고 이게 또 우리가 아는 상식 또 판례, 우리가 부서에서 이렇게 오면 주로 법무계에서 판례 같은 걸 많이 좀 찾거든요. 이런 경우가 어떤지 많이 찾아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한 이걸 하면 고법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또 안 하고 싶은데도 또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고법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고 오기로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나라 사법 정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경험을 해 봤기 때문이에요. 공익 고발을 해 봐도, 공익 고발을 하는데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서류 뭉치가 이만큼 있는데도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라 하면 그게 무슨 사법기관의 할 일입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그거는 이 건과 별개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지금 이 대법원까지 상고해서 다 졌다고 해서 이런 구민 혈세가 낭비됐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도 이까지 낭비됐는데,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9000만 원이 넘는다 했죠? 이 외 추가비용 발생이 얼마나 됐습니까? 마지막에 여기 지금 자료 제출 이후에 된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소송비용 확정금액 이런 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안 해도 될 걸 해서 팔천몇백만 원, 뭐 9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원장 지위와 관련해서는, 이게 전체 다가 금액이 많은데 원장 지위와 관련해서는 한 3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취소소송 이 부분이 많거든요, 금액에 소송비용이요. 그래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쨌든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지고 비용이 나갔단 말이죠. 이기면 다행인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 고법에서 지금 취소소송 관련해서는 한 52% 정도 이겼거든요. 그걸 또 환수하고 이러면 그렇게 비용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지금?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니, 고법까지만, 우리 항소까지만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52% 정도 지금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고에 가있는데 그 결과가 또 어찌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된다 하면 지금 6500만 원 정도는 받게 돼 있거든요.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고 하면 그렇게 크게,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그게 있고 그다음 박 모 외 1건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정년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이 어찌 날지 모르겠지만 또 승소하면 소송비용 환수, 확정금 이런 것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지급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지금 우리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안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경종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잘못하면 이렇게 처분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교훈도 좀 될 수가 있고 그런 좋은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가 아닌데 실장님께서 주무 부서 답변까지 하셨는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제 생각.
용준
배용준위원
덧붙인다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감사를 탈탈 털어서, 대한민국에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달간 이렇게 탈탈 턴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나왔으면 시정조치, 경고조치, 그죠? 주의 처분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위탁 취소처분을 내렸단 말이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배용준 위원님은 그 답변을 실장님이 지금 해야 될 답변은 아니잖아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닌데, 왜 개입해요, 함부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개입할 수 있지 위원장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왜, 아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기조실에 해당되는 질의만 하셔야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내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예? 내가 분명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부분도 그렇고.
용준
배용준위원
감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대법원 계류 중인 거는.
용준
배용준위원
여보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실상 거론 자체가 좀 민감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이 문제는 위원장이 절대로 나서면 안 돼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 나서면 안 됩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위원장은 어린이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서면 안 돼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관련이 있고 없고 업무적인 거는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자, 이 사무감사는 개인 의원이 자기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어린이집과 관련이 있다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그러니까 기조실 행정사무감사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발언하는 데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거는 내가 책임질 일이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조실하고 관련되는 질의만 하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내가 책임질 일인데 왜 따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위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위원장이 그러면 방심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과장이 담당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기조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잠깐만, 알아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범위를 넘어서서는 나는 질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속 배용준 위원님 질의가 제가 봤을 때는.
용준
배용준위원
자, 분명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민감하든 안 하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리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거는, 배용준 위원님이 대법관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배용준 위원님이 대법관이냐고.
용준
배용준위원
위원장, 이렇게 하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방해하지 마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방해가 아니라 해당되는 질의만 하라 이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잠깐만, 왜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해요?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이 먼저 볼펜을 들데. 실장님한테 기조실에 해당되는 질의는 얼마든지 하세요.
용준
배용준위원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장
얼마든지 하시라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저는 맞지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내가 사전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거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실상 배용준 위원님이 언론플레이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용준
배용준위원
자, 잠깐만. 지금 누가 사무감사 하는 거예요,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가 하는 거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제가 좀 전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만 가지고 질의를 하셔야지 제가 그 범위를 지금 넘어서지 않았는데 제한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렇게 그거는 실장님이 답변할 일이지 그래.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용준
배용준위원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자, 이 문제는 해당 부서의 문제인데 실장님이 실무적인 답변을 했으니까 내가 거기 덧붙이겠다고 한 거지 답변을 요구하거나 따진 게 아니잖아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논란도 있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방해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경고를.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이거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영숙
배영숙위원장
경고가.
용준
배용준위원
위원장이 방해하는 거야,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용준
배용준위원
방해하지 마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룰을 벗어나서 지금 방해,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법원 소송을 얘기하다 보면 내용도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걸 왜 방해해요?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용준
배용준위원
방해하는 데 사과 안 하면 내 가만 안 두겠어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해당 위원회 관련되는 질의에 위원님들 좀 충실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기조실장님께서도 기조실 업무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오전에 좀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업무가 2개 과, 3개 과에 걸쳐 있는 일들입니다, 1개 업무가. 그러면 타 과 업무라도 여기서 설명하고, 배경 설명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장이 질문이 그 특정부서에 관계없는 것을 너무 오래 할 때는 제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사무감사는 언로의 자유를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질 것이 명확한 것은 자체 판단해서 비용도 줄이고 또 법에서 꼭 금지하는 사항 같은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그게 바람직한 구민을 생각하는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 배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에 걸리면 우리도 참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도 구하고 또 판례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법률적인 다툼을 꼭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생기면 조금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사실 소송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연령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만약 지더라도 그런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 해당 상위부서에 이렇게 했으니까 법률을 개정해 달라든지 하는 그런 건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소송을 하고 또 끝까지, 상고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혈세를, 우리 다 세금인데 혈세를 낭비하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제 덧붙일 말은 이게 만약에 구청이 패소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피해 보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곧 지방선거가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이 될수록 소송 결과를 일부러 늦추는 이런 행위는 철저히 안 해야 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민감한 시기에는 더욱더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구민을 생각해서 중립에 서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정도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직언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면 영유아 보육 조례 관련해서 부칙 제2조 때문에 소송이 붙은 게 됐잖아요. 그러면 법무계에서 이런 유권해석이 좀 애매모호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법무계에 혹시 의뢰 같은 건 안 들어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들어오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때는 없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어디, 13년도에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 조례 부칙 때문에 이 해석을 해당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바람에 이 소송이 또 들어오는 계기도 됐잖아요. 위탁계약을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최초 위탁으로 본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5년으로 해 줘야 되는데 3년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잖아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자기네가 해당 부서에서 유권해석이 애매모호했을 때는 법무계에 요청이 들어오지 않냐고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들어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는 들어왔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세 분한테 다 의견을 받고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고문변호사는 그때 당시에 뭐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고문변호사님이 답 준 대로 계약 체결을 했다면 소송이 왜 들어왔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조례 제정이 아니고 이미 조례 제정은 그 훨씬 전에 이루어졌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부칙 2조가 지금 문제가 돼서 원장님들이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방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이 2조에 대해서 해석이 애매모호했을 때는 우리 법무계가 있다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러면 이 유권해석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하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들어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문변호사가 유권해석을 제대로 했는데 왜 소송이 들어왔냐고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때 고문변호사님이 법적으로 한번 다퉈봐야 된다 해서 그래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고문변호사 어디인데 이것은 제가 봐도, 제가 봤을 때 구청에서 잘못 계약을 한 건데 고문변호사가 이걸 해석을 못한다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세 분 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저는 이거 본 순간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장님들 의견이 맞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1심에 지고 나서 다시 고문변호사님한테 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고문변호사가 우리 그 고문변호사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계약 체결한 금액이 있죠? 그걸 보고 이 유권해석을 하고 이 고문변호사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가 봐도 그 원장님들 의견이 맞는데 그걸 유권해석을 그렇게 못했다는 것은 고문변호사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 번 더 자료를 찾아봐서 고문변호사님이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 업무 미스를 지적을 계속 위원님들이 하는 겁니다, 이 소송이 몇 건 된 것에 대해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거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도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소송이 가기 전에 원장님들이 안 맞다고 2년을 연장해 주는 게 맞다고 했을 때 바로 그걸 받아들였으면 그분들이 소송을 안 했을 거잖아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때 아마 그 당시 때 지금 자료는 못 찾아봤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님하고 다 그걸 의견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찾아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그 자료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해석을 그렇게 못했다면 그 고문변호사한테 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련번호 28, 217페이지 보세요. 217페이지에서 222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수령현황이 나와 있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특별교부세 수령액은 2015년도에는 54억이고, 2016년도에는 28억, 17년도에는 29억 매년마다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수령액은 2015년도에는 60억 6000, 2016년에는 77억, 2017년도에는 95억 4200만 원으로 매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수령액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몇 번째나 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마 제가 등수는 안 세어 봤습니다마는 거의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최상위권에 있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나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은 다 산출공식이 있어 그 공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조정교부금 중에 일반조정교부금은 시세 보통세 22%까지고, 16개 구·군에 나눠 주거든요. 나머지 10%는 우리가 필요한 때 예를 들면 전포카페거리 지중화사업이라든지 필요할 때 우리가 시에다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앞에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는 특별지방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은 산출공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로비에 의해서 다시 말해 우리 구청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 시의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얼마나 중앙정부나 부산시에 로비를 잘하는냐 못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로비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하여튼 우리.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쁜 일을 하는 로비가 아니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이 먼저 적극 나서서 정치권에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하고 설득도 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음에 235페이지 보면 2016년도에는 평가대상업무 101건 가운데 우수 69건, 보통 28건, 부진 4건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의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대상업무 104건 중 우수 86건, 보통 14건, 미흡 3건, 부진 1건입니다. 전반적으로 2016년도의 업무평가실적이 2015년도의 업무평가실적보다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 특수시책이라든지 그걸 받습니다. 받아서 1년 평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우리가 4건이 부진한데 아무래도 폐공가사업이라든지 또한 전포로 확장공사 이런 게, 사실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상관계가 늦어져서 안 되고, 폐공가 같은 데는 한 20개 동을 했는데 8개밖에 못하고, 사유가 좀 피치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부진한 게 좀 많이 생겼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2016년도의 평가실적이 과년도에 비해 우수는 86건에서 69건으로 대폭 준 반면 부진은 1건에서 4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해마다 업무평가가 좋게 나와야 우리 부산진구의 행정이 아, 나날이 발전하고 있구나 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나빠져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좀 평가 수준을 높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2016년도 작년 업무평가에서 부진하다고 평가받은 4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부진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폐공가 정비사업에 우리 목표를 20개 동을 잡았는데 8개 동밖에 못했고요. 전포로 확장공사는 사실 하려고 했는데 보상관계가 늦어서 못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지금 당감4동에 짓고 있습니다마는 16년도에 부진해서 착공을 못했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라고 있습니다. 그걸 1000개를 부착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476개밖에 부착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좀 부진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어쨌든 해마다 우리가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렇게 부진하면 안 되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더욱 분발해 주시고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9페이지에서 251페이지 행정소송현황 및 판결결과를 보면, 239페이지죠. 행정소송현황 및 판결결과를 보면 2015년도에는 총 25건의 행정소송 진행사건 중 승소 10건, 패소 4건인데 비해 작년도에는 총 38건의 행정소송 진행사건 중 승소 12건, 패소 11건입니다. 맞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2016년도의 행정소송 진행건수가 38건으로 전년도의 25건에 비해 50% 넘게 증가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린이집 관련해서 패소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송건수도 많아지고.
진수
김진수위원
소송건수도 많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패소도 많고 주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도에 행정소송건수가 급증하고 패소건수도 급증한 것은 그만큼 우리 구 행정이 철저한 법리적 검토 없이 무대포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조실장님이 잘 감안하셔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안 될 것은 일찍 패소하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옛날에 뭡니까, 시민장례식장 문제는 잘 대처했다고 보거든요. 그 덕에 소송 안 했잖아요. 하면 결국 또 지게 돼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서구입니까, 장례식장 문제도 행정소송하기 전에 결국 져서 허가가 나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해도 할 수 없이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 될 것은 일찍 포기하고 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세금도 낭비를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승소율 제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2016년 조치결과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검토를 하고 답변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당시 해당 부서에서는 5분 자유발언은 구의원에게 발언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설명토록 하겠다는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셨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본 위원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5분 발언에 대해서 빠르게 시행을 해 주시고 또 사후 설명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우리 의원들께서 5분 발언에 대한 설명이나 협의가 잘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 5분 자유발언이 작년에 25건, 현재 29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부서에 의회 본회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이 있으면 해당 실과에 이 자료를 보냅니다. 하니까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은 검토를 하고 또 발언하신 의원님한테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공문을 보내고 우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물론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하면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소견에 대해서는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내용의 5분 발언을 구의원이 한 데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능동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장님 재정건전 이야기 5분 자유발언에서 했고요. 또 그늘막, 우리 옆에 계단 올라가는 데 우리 김재운 의원님이 이야기한.
동효
김동효위원
계단.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조치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뭐 화장실 가림막이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의원님 발언하신 데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 해당 의원에게 설명도 해 주시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전 부서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실장님 이게 부서에 맞든 안 맞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방금 5분 발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 5분 발언했다고 해서 바로 고쳐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타이트하게 하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한 예로 화장실 절수, 물 절약하자고 5분 발언했잖아요. 너무 절약을 하니까 물이 꼭 무슨 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가랑비 내리는 것 있죠, 비로 따지면. 이 손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적당한 선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실장님 661페이지 물론 그게 답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옛 국군정보사령부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을 위한 용역비 해 놨거든요. 도시관리계획 결 정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장님 아는 것만큼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면 옛 국군정보사령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아시다시피 전포동 우리 동천 앞에 있는 거기 군부대가 이전하고 지금 남아 있어서 전포동 주민들이 거기 공원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비용만, 매립비용만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 대단위사업이 돼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 건의를 하니까 시의원님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기를 일단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묶어놔야겠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놔야겠다 해서 그래서 지금 연말에, 내년 초에 매각된다는 말이 많아서 일단 먼저 묶어놔야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이렇게 본예산을 체결하기 전에 예비비로 쓰게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 지금 그게 묶였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거의 결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실장님.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일련번호 76번에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서 성공한 사업이 있는지, 제가 이거는 좋은 게 있으면 칭찬거리로 한번 해 보려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페이지는 몇 페이지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505페이지입니다. 칭찬거리로 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하고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뚜렷하게 성공한 사업사례가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정말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면서도 좀 창의적 조직문화를 위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적어도 저는 한 수십 페이지 올 줄 알았는데 달랑 지금 2페이지 요약만 해서 왔어요, 현황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정말 없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는지 사실 그거를 몰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사례만 내놓으면 되죠, 성공한 사업사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서로 이야기하면 우리 부서는 지원부서지, 사업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니까 발굴을 하셔야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지원부서가 돼서 우리가 아무래도 기획계에서 그래도 하고 있는 게, 우리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창의지식마일리지 또 독서온라인학습하고 창의실용과제 이런 걸 주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뭔가는 하고 있는데,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좀 결과물을 우리한테 보여 달라 이거거든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 결과물을.
용준
배용준위원
예.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결과물을 이게 숫자로 하기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사례가 저기 보면 2015년도에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애물단지에서 선물로 만드는 사업을 했다 그런 게 있는데 그 외에는 별로 뚜렷한 게 없는 거 같아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 창의실용과제는 각 부서에, 그때 2015년도에 각 부서에서 진짜 할 만한 것을 구해라 해서 45개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실과별로 다 받아서 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리에서 어필이 안 되면 우리가 예산 나중에 심의할 때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사업 이걸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직원들 교육시키고 올해 같으면 통영 마리나호텔에 직원들하고 가서 20년 이후의 우리 부산진구의 모습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여기에 다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참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오니까 좀 너무 내용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는지 모르겠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여태까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각 실과에 그걸 다 받아서 또, 지금 창의실용과제 이거만 해도 각 부서에 받아놓은 게 지금 한 45~46개 했는데 이걸 다 넣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애매해서 이것만,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마치고라도 자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즉시성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바꾸자고 하는 자리지 끝난 뒤에 주면 의미 없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원래 여태까지 잘해왔잖아요. 뭐 요약은 하나 주고 그 요구한 의원한테 별도자료는 수십 페이지라도 갖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도가 어떤 건지, 저는 간단해요. 사업사례만 내달라 했어요, 성공한 사업사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 특수시책 한 그것만 해도, 우리 특수시책으로 평가도 합니다만 보통 1년에 한 104~105개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만들면, 행정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안 해도 될 일은 안 하는 겁니다. 뚜렷하게 성과를 내세울 수 없으면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죠? 안 하는 게 맞죠. 예산 써가면서 왜 시간 낭비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게 보면 다 성과가 있고 그게 안 많습니까? 사회파트에 다복동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부서별로 다 하고 있는 걸 보면 다 많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실장님 이거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사업을 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조직문화인데 우리가 좀 창의성을 갖고 공무원들이 즐겁게 창의성을 발휘한 사례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런 데서 내주셔야 칭찬도 하고 이런 거는 더 키웁시다 하고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없단 말입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왔지만 창의지식마일리지라고 직원들이 지식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우리가 마일리지를 줘서 거기다 상도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독서온라인학습이라고 이거는 직원들이 책 읽고 독후감 쓰면 거기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해서 나중에 상도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하고 저하고, 본 위원하고 공무원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저는 어차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뽑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내는 예산을 공무원들이 과연 어떻게 제대로 쓰고 있는가 하는 거를 감시하는 역할이 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기서 쓸데없는 것, 안 해도 되는 거는 예산 심사 때 삭감해야 되고요, 그죠? 또 잘한 게 있으면 이것 좀 더 잘하시라 하고 확대하시라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서류상으로 몇 건, 수백 건 했다고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웃풋을, 정확한 이러이러한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할 수 없으면 좀 제발 그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행위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인데 실장님은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니, 결과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량적으로 딱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창의실용 같은 경우에 이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인데 그걸 딱 계량화하고 그런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우선 3개만 했고 각 부서별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성과물이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답변하시는 그 성의는 가상한데요. 좀 답변도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좀 미비한 점은 있고 예산에서 성과가 안 나오지만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시면 되지 그걸 변명하듯이 하는 것은 모양이 조금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 전까지, 이 사업이 분명히 예산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그전까지 그러면 한번 자료를, 종이 낭비하지 마시고 제 이메일로 넣어주세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취합된 것만 제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695페이지 2017년도에 229건을 했네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중에서 산림특별사법경찰 실무교육 같으면 어떤 분이 받습니까, 교육을?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산림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녹지과에.
광준
석광준위원
녹지과에?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녹지직들이.
광준
석광준위원
몇 분입니까, 두 분?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니, 많지요. 많은데 교육은 신규가 온다든지 하면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사업일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과에 계시는 분은 다 받는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보다는 주로 신규직원들이 오면, 녹지 관련 분야 오고 하면.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배출업소 환경관리분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현장검증 해 놨거든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구·군의 환경직 직원들이 교차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관련한 겁니다. 교차해서 우리 구 같으면 남구 가고, 남구에서는 또 다른 데 가고.
광준
석광준위원
교차해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타 지방이라든지.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런 장소에 갑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가고 우리도 다른 시·군에서 와서 받고 그렇게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나중에 내가 한번 자료를 받을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696페이지 그 밑에 상단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우리 구 대상사업 설명회에 대한 출장 해 놨거든요. 이거는 부분이 어디, 어디 부분입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건설과에 우리 철도 관련해서 공여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6개 동인가 하여튼 우리 그 사업을 해서 설명하러 갔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과장님하고 몇 분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자료가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701페이지입니다. 701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 구청장님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시를 하면 기조실에서 총괄해서 해당 부서로 이렇게 자료를 보내드리는 거죠?
「예」하는 이 있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걸 완료, 추진 중, 뭐 이렇게 또 지시를 내렸지만 법적사항으로 지금 불가한 게 있을 거예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 것들을 분류도 그러면 기조실에서 다 합니까? 기조실에서 모아서 분류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보고는 해당 실과에서 다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실과에서 하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해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받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동안의 지시사항을 완료와 추진 중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지금 받으신 겁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추진 중 이런 경우는 그냥 자료만 받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추진 중인지까지 보고를 받으십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 지시사항 관련해서 우리가 반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분기별로 점검을 하면 추진 중인 사업들은 그러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계속 관리를 하고, 완료된 거는 그런데 불가한 거는 또 불가한 대로 빼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은 계속, 지시사항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723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추진 중이 있습니다.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검토가 추진 중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계속사업이 돼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이기는 하나 도로개설이 사실은 중장기계획에도 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산이 많이 수반.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예산이 도로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이 세워져야 할 텐데 이거는 그냥 그러면 건축과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 중인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지역에 도로개설이 필요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 안 그러면 그냥 서류상에 추진 중인 건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세워서 몇 군데 지금 할 계획으로 그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느 지역입니까, 실장님이 알고 계신 지역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하여튼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이거 나가면 우리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상지를 한두 군데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주로 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두세 군데는 지금 선정을 해서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그거 하시면 제가 건설과, 건축과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는 일단 그러면 자료를 좀 보고요. 그다음에 조직 관련해서 지금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면 복지직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높은 내용을 실장님께서 조직 관리파트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행정사무감사니까, 복지직 인원이 지금도 부족합니까? 지금 조직을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135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사회직이. 그게 지금 우리 해운대구, 사하구 이렇게 비교해서도 우리가 안 적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적지는 않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안 적습니다. 해운대구가 130여 명, 사하구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인원은 충분하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렇고 그러면 업무, 지금 복지직들이 대부분 동으로 내려가서 복지를 지금 하고 계시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동에 지금 내려가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직에 불만이 있죠, 지금?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회직들은 좋게는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타 구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조직 관리에서 분석을 하고 계셔야.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우선 첫째 타 구에는 다 지금 구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 기초수급자 수급 관리를, 통합조사 이걸 전부 구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천 남동구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범기간이 끝났잖아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 시범기간 끝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끝났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원상복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동에 배치를 하고 있는 이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이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에서 아마 그래도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동에서 사회직들이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주민의 서비스만족도조사는 하셨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하지는 않았고요. 옛날에 통합조사추진단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거기 퍼센트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거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구에 지금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29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도는,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신데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29명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29명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토목 관련해서 사업이 좀 많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구에 비해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많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많다고 봐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저도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목직 인원에 비해서 부산진구가 중심이다 보니까 토목 관련 업무가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많다고 하셔요. 하시는데 이 토목직이 계속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직 내부에서는, 조직을 지금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이 토목직이 부족하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데 다른 T/O 때문에 추가반영을 못하시는 겁니까?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이번에 할 때 건축직을 행정직을 좀 줄이고 건축직도 2명 늘렸고, 토목직도 2명을 늘렸거든요, 규칙으로요. 행정직은 줄이고 아, 건축 4명을 늘리고, 토목을 2명을 늘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해서 업무 수행이 안 되니까 추가로 몇 명은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4명을 늘리고 이번에 규칙을 해서 토목직도 2명을 늘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추가, 지금 29명에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31명이 되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31명이면 이제 조직 내부에서 일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일단 한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우리가 지금 인력 관련해서는 사실 다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기는 하나 지금 토목 관련해서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조금 진행 속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셔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에서는 조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추가로 2명을 늘렸다고 해서 이제 31명인데, 31명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건지,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더 늘릴 필요성이 있는지는 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지금 타 구에 우리하고 주로 비교하는 게 사하구, 해운대구 이런 쪽으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사하구가 30명, 해운대구가 3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토목직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1명인데 검토를 좀 해서 내년 상반기에 보고 어떻게 많이 필요로 하면 또 증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이 토목직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부산시가 해야 될 업무가 있고, 부산진구가 해야 될 토목사업이 있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부산시가 해야 될 것도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도로 같은 경우는 25m를 기준으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사업을 할 때 제가 보니까 부산시에서 직접.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내려와서 많이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공사도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부산시에서 해야 될 공사를.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위임이 돼서 내려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가 하다 보면 인력은 적고, 업무는 많고 이런 불평 불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부산시 업무는 부산시에서 하라고 하면 되지 왜 우리가 지금 받아서 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또 거기서도 좀 아마 금액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적다든지 기술 난이도가 좀 낮다든지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거는 또 예산을 주고 우리보고 하라고 내려오거든요. 동천 같은 경우만 해도 데크 설치도 시에서 해야 될 건데 우리 구에 내려와서 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한 가지 예를 들면 초읍 초연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 공사를 시에서 했거든요. 했는데 완전히 완료하고 난 후에 우리가 운영권만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운영을 받으면서 추가사업을 우리가 또 하죠, 돈을 받아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러니까 지금 토목직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조직 관련해서, 인원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우리도, 이 인력 관련해서는 늘 우리가 상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부족한 데 그런 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해당 조직 관리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 조직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각 분야별, 직급별이 있잖아요, 직능별. 그분들한테 불만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기조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오전에 배용준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생각의 차이 때문에 언성이 좀 있었습니다. 볼펜을 이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 이 볼펜으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 듯한 느낌을 받으신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해당 부서에 관련되는 질의만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제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선서! 2017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감사담당관 김정홍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정홍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석광준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우리 기본현황 밑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5명 해 놨거든요. 이거는 어떤 분을 선정합니까, 윤리위원을?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말씀하시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위원은 총 지금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현재 공석입니다. 위원장님으로 계시던 정진욱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장님께서 올해 안식년으로 1년 동안 휴직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시 위원 위촉을 새로 해서 아마 위원장은 12월 달 회의 때 다시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박희용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시민단체에서 한 분 그다음에 부산지방법원에 판사 한 분 그리고 우리 구청에 국장님 한 분 이렇게 해서 5명으로 운영됩니다. 감사담당관은 간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도 내나 또 그런 분입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틀립니다. 인권 및 증진위원은 열네 분이고 그거는 인권 및 증진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열네 분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부산에는 공무원 교육하는 교육장이 없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공무원 교육이라면 금곡동에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여기 좀 보니까 인허가민원 담당 공무원 청렴문화체험 교육 실시 해서 전남 장성군에 가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네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올해 처음 하는, 작년에 청탁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청탁금지, 청렴 관련으로 무슨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상당히 권고도 많이 오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거는 일반 공무원 교육이 아니고 전라남도 장성에 청렴문화원이라는 청렴을 위주로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한 80여 명이 2회에 걸쳐서 참여한 그런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여기 가신 80명은 우리 전 과에?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과에서 40명씩 지원을 받아서 부서별로 80명은 다녀왔고, 내년도에도 이게 호응이 좋아서 올해 해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청렴에 관해서 괜찮다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도 되면 한 80명씩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한 번씩 다 다녀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감사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원래 원칙적으로 감사는 우리 구에서 하는 동 정기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는 부서 감사 그다음에 어느 한 분야를 저희들이 계획을 기획해서 하는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상감사라 해서 상시적으로 해당되는 시공감사라든지 그다음에 복무감사 이 정도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감사관님이 직접 합니까, 우리 직원이 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감사관은 하면 계획에 의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담당관인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 총괄 지휘는 제가 하지만 감사반을 별도로 편성합니다.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감사반장은 감사계장으로 하고, 반원으로 3명에서 한 4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내가 들어서 그것도 한번 확인, 주로 우리 구청 청사 안에 공무원들 시건장치하는 거 그것도 우리 감사관에서 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녁에 복무감찰할 때, 그것은 감사 개념은 아니고 직원 공직기강 차원에서 보안점검이라든지 복무감찰하는 것은 복무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계하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저녁에 야간 시건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서 감사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 지금 내가 자료에 좀 받았습니다마는 특정감사 같은 것은 어떤 뭐 실시할 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특정감사는 저희들이 연초 계획을 세울 때 부서종합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정기감사 쪽에 들어갑니다. 부서는 3년별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동도 3년씩 돌아가는 정기감사는 연초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특정감사는 그때 그때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주 이슈가 사회복지 분야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보인다든지 다른 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제를 정해서 계획을 해서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특정감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기획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말로는 테마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공식명칭은 사실 테마감사가 아니고 특정감사라는 말을 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507페이지 외부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부전도서관 재건축사업 업무 태만으로 해서 우리 직원 세 분이 징계를 받으셨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과장, 담당 계장, 담당자 세 분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징계요구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불문으로 통보가 와서 불문처리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죄가 없다 이 말인가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감사원에서 이만한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줘야 된다 했는데 이게 죄가 없다고 내려왔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엄밀히 따지면 죄가 없다기보다도 감사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자하고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먼저 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결국은 그게 사업이 지연돼서 매몰비용을 초래하는 그런 절차를 잘못했다 해서 저희들한테 징계요구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당시에 실시협약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시에서 할 일이고,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항변을 했으나 감사원에서 기각이 돼서 그대로 징계요구가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절차대로 시, 그 징계위원회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시 인사징계위원회에서 일부 잘못은 있으나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또 일부 잘못이 징계에 이르지는 안 하는 잘못이기 때문에 징계는 특별히 할 필요가 없는 정상을 참작해서 불문의결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문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세 사람 다 그렇다는 말씀이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그 절차를 거치면서 시 담당자 두 사람도, 계장하고 담당자도 우리하고 똑같이 징계요구가 왔었습니다. 와서 시 담당자들도 역시 일부 절차상의 잘못은 있으나 정상을 참작해서 징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해서 그분들도 다 불문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지금 부전도서관이 뜨거운 감자잖아요. 이게 수없이 말이 오고 가고 문제가 제기되고 하물며 이걸로 인해서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미 저 세상으로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한 분은 5년이고 또 한 분은 좀 약해서 6개월, 한 분은 2년 6개월을 처분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 6개월 정도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5년과 2년 6개월 정도를 감사원에서 말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완전히 그냥 없었던 일로 하는 거잖아요. 즉 말하자면 죄가 없다. 그러면 공무원이 공무원을 봐주는 것 아닙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에서 불문을 한 사항은 이 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게 무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방재정운용실태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받은 사항인데, 아까 말한 대로 실시협약을, 계약할 때 절차를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구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받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했느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의회가 그냥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그 당시의 자세한 사정을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변을 했지만 징계요구가 왔기 때문에 관할 위원회인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일부 있지만 징계까지 줄 정도의 잘못이 아니라는 판단을 시 인사위원회에서 한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불문처리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뭐 그 부분을 봐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우리 공무원들 일하시는 분들 사기 떨어뜨리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일단 감사원에서 5년 정도 때렸다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5년이라는 말은.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를 시에서 그냥 이렇게 덮어버린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저는 내용을, 사실 위원님 방금 하신 말씀은 내용을 제가 파악을 잘.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 보면 그래요.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좀 길게 나온 걸로 할게요. 민자사업자와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에 도서관 멸실, 취득이 포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임의로 판단했다 이거죠. 자기 그 본인, 그 사람 자기 선에서 그냥 판단했다는 거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런데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통보하는 그 사항에서 5년이라는 말이 들어간 모양인데 그래서 그것은 감사원에서 사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담당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선순
김선순위원
또 한 가지 실시협약 체결 후에도 위 공·상복합건물 착공 전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임의로 생각하여, 여기도 또 그래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자기 독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을 처리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봤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감사원에서의 그런 조치사항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사업부서에서 그걸 임의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 담당자도 마찬가지지만 시나 구나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멸실과 취득을 아마 따로 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멸실 신고할 때까지는 구정조정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취득할 때 받으면. 취득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구의회 의결을 받는 걸로 시나 구나 그래 사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멸실과 취득을 같이 봐야 된다. 동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바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게 그때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시협약 체결할 때는 시나 우리 구나 사실 멸실만 따로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안 거친 걸로 저희들은 강변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들 의견을 잘 안 받아들이고 어쨌든 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징계요구가 온 것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것도 그거고요 문제는 우리 구청이 이분들한테 아,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쪽 사업자 분입니다. 그분들한테 26억 원이라는 돈을 지불했죠? 그러니까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선순
김선순위원
지불하게끔 돼 있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부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걸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도 구의원한테 의결을 안 받을 바에야 구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아니, 우리 구 자체는 각종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 점은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더 이상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26억 건에 대해서는 분야가 아니라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련번호 33, 255페이지에 보면, 찾으셨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를 보면 2016년도의 경우 청렴도 평가지수가 6.99로 전국 평균점수 7.9에 훨씬 못 미치는 부끄러운 점수를 얻었습니다. 평가순위도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청렴도 순위가 212위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청의 청렴도가 이렇게 밑바닥을 기는 데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먼저 일단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2016년도 청렴도 평가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소관사항이었습니다. 그 1년 전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부끄럽습니다마는 이 기간 중에 혹시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국에 도시국장님하고 일부 기술직 계장님 두 분 총 세 분이 시 감찰에서 향응이라든지 골프접대 이런 걸로 해서 정직 그다음에 감봉 아주 엄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 감점이 1인당 0.45점씩 해서 최소 1.2점에서 1.5점을 감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점 감점이라 하면 거의 뭐 0.1점 가지고 등급이 나눠지는 이런 판국에 그런 감점요인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불가항력적이라고 약간 생각은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크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 이후로 올해 평가는 아마 12월 중순경에 발표될 예정인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상당히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시책도 하고 해 봤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사실 조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저희들 청렴으로 해서 징계을 먹는다든지 외부 언론보도라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보다는 대폭 상향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은 합니다마는 일단은 연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면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도 거의 꼴찌 14위를 했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재작년 15년도에도 7위로 중간 성적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시 내 16개 구·군 중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위치 아닙니까? 또 우리 구호도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라고 자랑하면서 진정 가장 중요한 청렴도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더욱더 철저히 조사를 하고, 예찰을 하고, 예방을 하고 해서 청렴도가 올해는 대폭 좀, 11월 말까지 발표 난다 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12월 한 중순경에 발표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2월 중순경에?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조사는 아마 11월 말 정도 되면 끝나는 걸로.
진수
김진수위원
예, 상위는 못 올라가더라도 한 중간 정도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선순 위원님이 질의한 외부감사 시립부전도서관 관련입니다. 감사원에서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왔어요.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72조에 보면 5급 이상 공무원 관련된 건은 시 인사위원회로 넘어가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부산시에서 징계처분 심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들어보면 시에도 2명 있고, 부산진구도 3명 있으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봐도 징계의결하는 인사위원회 심의도 그렇습니다. 최종책임자가 아니고 중간에 시키는 대로 한 사람만 애꿎은 처벌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당연합니다. 다소 감사원의 지시사항을 무시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당연하죠, 그죠? 최종책임자가 전혀 언급돼 있지 않은 이런 처벌은 공무원만 억울하게 당하는 게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어떤 의미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 어쨌든 책임자 다섯 분이 다 무죄 난 것은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5명을 다 불문에 부쳤다 하니까, 그죠? 5명이 제가 볼 때는 최종결정권자가 아니고 중간에 시키는 대로, 지시한 대로 이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특별히, 그런데 여기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한 사항은 거기 올라온 다섯 분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뭐 기관장을 판단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결정권자는 따로 있는데 중간에 공무원들만 절차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좀 이상하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아니,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됐다, 못됐다를 판단하는 감사는 아니고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절차를 잘 안 거쳤다고 하는 그런 위반사항으로 해서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실무자들하고 담당 부서장한테 내려온 징계사항입니다. 정책적으로 판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72조제2항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은 징계에 관한 규정은 자세히 아셔야죠. 72조2항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일단 부산진구청장이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맞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1항은 그렇고, 2항은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2항에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재심사는 청구 안 했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재심사 청구 안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맞다 하고 인정을 한 거죠, 진구청에서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로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별도로 재심의 요청 안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참고로 위원님 시에서는 아마 감사원의 의견을 일부 존중해서 자기들이 재심의 요구를 했는데 재심의에서 아마 기각을 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불문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김선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 26억 원이 발생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협약서 약정에 따라서 총 사업비를 변경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업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해 줬다 이렇게 나와요, 맞죠? 여기서는 뭐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 결론적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의 핵심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민자사업자에게 위 26억 원 상당을 배상하게 됐다, 처벌해라 이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이 들어있는, 그것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당연히 들어있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초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부산진구에 26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문구에? 그래서 처벌을 요구한 건데 불문에 부쳤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잘못해서 26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 사업을 진행하면 26억 원이라는 돈을 낭비한 게 됩니다, 그죠?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거 누군가는 책임져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의 일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 단지 저희들은 다음에라도 사업이 끝나고라든지 사업이 중간에 무산된다든지 했으면 아마 또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에 따라서 만일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이 넘어오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지 지금 미리 언급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감사내용이 여기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26억 원, 이 사업을 추진하건 안 하건 지금 26억 원 정도는 부산진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됐다는 게 이 부전도서관개발사업 현재의 실태입니다. 이 큰 문제가 아무도 징계도 안 당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큰 문제가. 주민들이 지금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 26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처음으로 감사원 자료를 받고 나서야 밝혀진 것입니다. 저는 그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려를 했죠. 분명히 사업 지연에 대한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구청장께서는 그 액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했는데 이미 26억 원이 발생하게 됐다고 감사원에서 명시해 놨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 감사원에서는 결론적으로 절차를 안 거쳐서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26억이라는 매몰비용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한 거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결정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로서도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하는 거는 설사 지연이 된 사유 중에 최대의 사유가 저희들의 잘못보다는 시에서 무리한 원형보존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시의회 의결을 자체적으로 1년씩이나 보류해서 이런 매몰비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거지 저희 구청에서 절차를 잘못 거쳐서 그런 일이 없다고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 사이에서 감사원에서는 두 기관 다 잘못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사실은 두 기관을 다 징계를 요구를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래서 매몰비용이 만일에 발생해서 이게 법적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이 과연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지, 부산시에 있는지 그 관계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보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100%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산진구에 일단은 일차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두 번째 책임 문제는 부산진구청이냐, 부산시청이냐 문제는 나중에 따로 법적소송까지 갈 수 있다, 그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문제다 이겁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중요한 거는 26억 원 상당액은 누구나 봐도 인정이 된다는 게 지금 중요하게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이런 일이 참, 이미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이게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고요. 그만두게 되면 더 낭비고, 해도 또 낭비고 참 진퇴양난 그대로입니다, 진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전도서관 문제는 사실상 끝이 안 보이는 거 같아서 본 위원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배영숙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입니다. 그 위에 보면 사법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내역 및 징계 현황이죠, 제목이?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선순
김선순위원
첫 번째에 보시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검찰처분은 구약식으로 해서 처분 내용은 감봉 1개월, 다시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이것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구약식으로 해서 이거는 견책으로 끝났어요. 지금 추세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법을 엄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약하게 했어요, 처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두 사람이 음주운전은 맞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그 구약식은, 구약식이라는 말은 벌금입니다. 벌금으로 받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첫 번째 아마 음주단속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당한 겁니다. 해서 감봉 1월의 저희들, 아마 형사벌은 다 별도로 구약식으로 하고 우리 행정벌로써 감봉 1월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감봉 1월은 상당히 큰 징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큰 징계예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징계 중에서는 상당히 거의 정직 다음으로 감봉이 좀 크게 취급되고 인사상으로도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밑에 두 번째는 그냥 견책으로 끝났어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이거 두 번째 견책은 이분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입니다. 그러니까 0.05가 그 당시에 단속기준인데 단속기준을 조금 사실은 초과한 겁니다. 이분도 보니까 처음, 단속이 1회 처음입니다. 초범이고, 단속 수치도 낮고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또 특히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고 0.1 이하일 때는 견책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한 거지 결코 약하게 준 거는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 모두의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직에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구의원들도 선출직들은 이 운전면허, 음주운전의 면허로는 가장 벌칙을 세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공무원 세계에서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저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앞으로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벌칙을 내렸으면 합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음주운전은 저희 성 관련 범죄하고 음주운전 관계는 저희들.
선순
김선순위원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을 했잖아요. 선출직이야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이렇지만 특히 공무원들은 모범적인 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음주운전은 가장 강력하게 지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징계위원회의 지금 현재 구성원이?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징계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도 지금 징계 관련돼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징계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공무원과 민간인의 구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구분은 과반을 초과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민간인을?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예전에는 9명인가 10명인가 이렇게 해서 딱 한 팀으로 운영을 했는데 요즘은 그게 조금 인원을 한 17명 풀로 운영을 합니다. 풀로 해서 그때그때 제가 알기로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그 열일곱 분 중에서 한 아홉 분 정도로 해서 민간인이 5명, 공무원이 4명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 자료 3번이요, 세 번째입니다. 도박 관련해서 훈계를 내리셨더라고요, 기소유예인데. 이게 맞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내가 이 처벌이, 처분내용이 너무 훈계 같으면 약해서 징계위원회 구성원을 물어봤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도박을 해서 사법기관에 통보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훈계에 그칠 수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잠깐.
영숙
배영숙위원장
훈계는 승진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훈계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 미치잖아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징계는 아닌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지, 안 미치잖아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일부 미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 미칩니다, 제가 보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미미하지만 훈계를.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아닙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훈계는 0.5점.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지금까지 6대 때부터 7대에 이어서 이걸 계속 보니까 훈계는 거의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주의 하나 딱 주는 그 정도. 그래서 도박을 해서 사법기관에 통보를 기소유예로 받았는데 어떻게 훈계를 줄 수 있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위원님 이 관계도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당시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이 직원이 아마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었습니다. 우리 정규직원은 아니고 시간제 공무원이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조치사항에서 기소유예가 온 사항을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도박을 한 게 아니고 인터넷 도박으로,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을 아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게 지금 인터넷 도박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맞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어떤 도박을 했든지 간에 사법기관에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통보를 받으신 거잖아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제 본인 명의로 인터넷 도박한 게 아마 경찰 사이버에서 걸려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고 본인 아이디를 아마 친구가 도용을 해서 본인 이름으로 한 걸로 아마 기소내용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마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결코 훈계로 끝날 사항은 아니지요. 당연히 징계를 줘야 되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본인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도용을 했으면 도용한 그분이 범죄를 저지른 건데 이게 이분한테 어떻게 기소유예 해서 사법기관에서 통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아니, 기소유예라는 거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래도 본인 아이디를 도용을 당했기 때문에 도용한 사람을 그러면 처벌을 내려야죠.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그 사람은 별도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았겠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제일 밑에 13번에 보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것도 기소유예인데 훈계더라고요.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는 지금 뭡니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이거는 법이 아마 저도 처음 봤는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이게 뭐냐 하면 군과 관련된 옷 안 있습니까? 복장이라든지 군화 이런 거를 외부 어디에 판매하거나 이런 거는 아마 못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전혀 모르는데 우리 직원이 아마 이 친구가 좀 젊은 직원인데 제대할 때 군화 같은 거를 이렇게 지급받은 거를 하나씩 가지고 오는 모양이지요. 그거를 집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 없다 싶어서 인터넷에다가, 나라장터인가 이런 인터넷에다가 팔려고 올려 놓은 거예요, 그냥 중고로. 그런데 이제 그게 사이트에 걸려서 이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해서 조사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자기는 그런 뜻은 없고 잘 모르고 한 것이다 해서 기소유예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소유예라서 큰 저쪽에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훈계를 준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징계가 반복되는 거는 좀 강력하게 징계를 내려야 그 횟수를 줄일 텐데,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처럼 징계가 너무 이렇게 약하면 사실상 청렴도를 높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래서 좀 더 청렴도를 높이는 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홍
김정홍감사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홍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행정자치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