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류종주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주민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 수집 및 분석은 물론 사전 현장방문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평가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발전적인 대안 또한 제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사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환경녹지과장님의 증인 선서문은 해당 부서 감사 시 별도로 제출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선서! 2017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주민복지국장 서복녀 희망복지과장 설만호 생활지원과장 조흥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형영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청소행정과장 문병숙 관광위생과장 이학문 일자리경제과장 김종국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미 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순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설만호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하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올해 연말에 퇴임하십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오랜 공직생활이 아마 제가 알기로 올 연말로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청한 자료 페이지보다는 우리 문영미 위원장님이 신청한 자료를, 1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지금 어제, 그제 우리가 과장님하고 같이 복지관 두 군데 한번 현장답사도 하고 또 거기서 별도 브리핑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각 복지관별로 관장님들 임기가 어떻게 되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복지관 관장님들은 법인에서 발령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못하고 법인에서 순환적으로 아마 보직을 주면서 발령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부임을 해서 왔을 적에 오기 전에 보통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쪽에 복지관으로 부임을 해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이 전임 시설장을 하시다가 저희 관내에 있는 수탁복지관으로 이동을 해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의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포복지관의 경우에는 지난번 관장님이 수탁을 하고 난 연후에 학교에서 교수님을 관장님으로 보했다가 3년 전에 현 관장님으로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법인에서 해임하고 위촉하고 뭐 이런 어떤 절차 그런 것도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수탁법인에서 자기네들이 인사이동으로 발령을 내는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1년도 근무 안 하고 해임이 돼서 다른 데로 또 이적하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혹시 그런 분들이 법인에서 자체감사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능력에 비추어서 직위에 의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당해서 이직을 하거나 그런 거는 혹시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수탁법인에서 비리나 이런 걸로 해서는 아직 사항이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었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저희 복지관의 관장님 역시 1년 이내에 변경이 된 관장님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직은 없고. 지금 보면 각 복지관 별로 후원금이 있는데 일반후원금 또 지정후원금 이래 해서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내에서 구청에서 지도점검이라든지 자료점검 이런 걸 어떻게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복지관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래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두 번. 그래 보니까 각 복지관별로 평가해 놓은 점수를 보니까 거의 다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146페이지 보시면 각 복지관별로 보면 점검일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2015년도에는 보면 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왜 진구종합사회복지관만 외부회계감사가 있고 나머지 복지관들은 한 번도 그렇게 외부회계감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2015년도에 저희들이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 4일간에 걸쳐서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뭐 대외적인 신뢰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만 지적사항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지도점검 때 받은 그런 결과와 거의 비슷해서 별 뭐 효험이 없다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면 계속해서 전년도 또 이월 이렇게 보면 시간외수당 정액제 지급 같은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게 있고, 출장여비 증빙자료 미첨부 해서 이런 부분도 지적을 당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주로 이제 보면 저희들이 회계 분야를 많이 지도점검을 하고 절차가 누락이 됐는지 이런 걸 1년에 두 번씩 할 때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016년도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아마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전포종합복지관에. 그리고 공사대금 지급 시 대금청구서 누락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원인이 뭡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전포사회복지관에 지적받은 그게 공사대금에 세금계산서가, 청구서가 누락되어서 과지급분을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금액이 14만 원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4만 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종사자 퇴사보고 누락 이 내용이 지금 각 연도별로 이렇게 한두 번씩 보고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지적을 계속 2016년, 2017년 이렇게 지적된 내용이 뭐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이 복지사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한다든지 이동을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번씩 누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전체 우리가 보조금하고 사업수입하고 후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정산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부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보통 지금 복지관에서 사업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많은 게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사업수입으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지금 하는 게 기금이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 그다음에 사업수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수입은 주로 복지관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따오는 그런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서비스 제공기능, 사업비 부분에 서비스 제공기능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사업에는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가 사례관리사업, 두 번째가 서비스 제공사업, 세 번째가 지역조직화사업 이렇게 있는데 사례관리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맞춤형 욕구가 있는 자에 대해서 사례 발굴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 복지관별로 보통 보면 한 30세대가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사업으로는 그게 한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가족기능강화사업 예를 든다면 청소년 멘토링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심리치료지원사업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 밑반찬 배달사업, 이·미용 세탁서비스사업 이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문화사업으로서 아동·청소년 사회교육사업, 노인여가문화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능사업으로서 노인사회활동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진로교육 이렇게 지금 서비스 제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서비스 제공사업에 보면 밑반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달하는 분들이 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분들이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분들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아무래도 조금 노년층이 아닐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자원봉사가 아니고 일부 임금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임금 지급되는 거는 주로 직원들이 1명씩 분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나오고 나머지 배달서비스는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자원봉사자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문영미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2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15페이지 다음에 2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016년도에 예산 지원된 부분이 결산이 안 되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위에 상반기 이 표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거는 다 됐는데 아마 이게 조금 미흡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집행액이 2016년도 결산 부분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내나 예산액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아마 작성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이 부분이 자료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때 광복회나 뭐 상이군경회 각 단체회원들 수가, 가입회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회원은 부산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저희들 예산액을 어떤 기준으로 이걸 잡으십니까? 회원 수로 잡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형태로 잡으시는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회원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6.25 참전용사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노령에다가 인원도 많고 그렇지만 또 행사에 대한 참여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많이 지원을 하고 뭐 대충 인원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옛날부터 쭉 이렇게 지원해 오는 걸 가지고 감안을,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마는 많은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회원이 몇 분 안 계시는데도 다른 타 단체에 비해서 또 지원이 많이 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수임무는 사실상 안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뭐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유족회는 그야말로 자녀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유가족들의 어떤 모임이고 미망인들은 그분의 부인들, 부인들이 젊은 시절에 사실상 전사자나 이렇게 되면 사실 어려운데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사회 공헌하자 이렇게 모인 단체가 미망인회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미망인회는 회원 수가 몇 분 계시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미망인회가 620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유족회는 그러면 몇 분이십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유족회는 515명. 이거는 부산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인원수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보훈회관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하자보수기간은 종결이 되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종결이 몇 년도까지 있습니까, 여기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일반 건축물은 한 2년이나 3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된 게 2010년도에 아마 준공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보훈회관을 건설한 시공업체가 저희들 부산진구 관내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최초의 건설한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최초에 2010년도에 건설한 그 업체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희용
박희용위원
예.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 뭐 하자보수라 해도 하자보수가 아니고 보수공사가 이런 부분은 타일이 벽면이 이렇게 균열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공사거든요, 이런 부분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게 아마 지금 그거는 작년도 보수할 때 화장실 벽체타일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 이거는.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보훈회관 보수공사내용을 보시면 벽체타일 균열과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배부름 현상이 있다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 집에 만약에 수리를 하시는 것 같으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 이거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실시한 내역인데 이거는 남천동에 있는 부일하우징이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저희들 해마다 보니까 보훈회관 쪽에 수리공사가 항상 많더라고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거주하고 있는 그 공간이 7평, 8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6.25 참전용사 분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오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6.25 때나 이런 참전을 해 가지고 후유증으로 약을 많이 드십니다. 약을 많이 드시고 하니까 화장실 이용이 좀 잦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화장실 타일공사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다른 구에 비해서 보훈회관이 상당히 이용하기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또 보훈단체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면에서 보면 다른 구보다는 저희들이 보훈회관은 잘 지었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9개 단체에서 상주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죠, 거기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상주보다는 그분들이 근무시간보다 9시나 돼서 나와서 앉아서 이용을 하시다가 나가실 때는 전부 다 잠그고 그렇게 가십니다. 상주, 계속 기거를 한다든지 하는 분은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실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각 단체별로 좀 여유가 있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오는 손님 맞고 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해마다 저희들 보훈회관에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관리, 지도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성과계획서라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정책사업목표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성과지표수가 있는데.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자료 요청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 궁금해하던 걸.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예산 성과계획서하고 평가서요?
태수
김태수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예산의 성과계획서라고 우리 주시는 거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정책사업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 2, 3 뭐 여러 가지 숫자로 나와 있는데 1 여기는 지표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그거는 예산계에서 작성을 한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해서.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여기 성과지표수라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이 사업별로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활성화 이래 되어 있으면 단위사업은 2개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지표를 1개를 둔다 이런 모양인데 개수일 것 같은데요. 어떤 지표를 말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 거 만들 때 실제로 복지국에 자료라든지 아니면 내용을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표수 같으면 목표 같으면 숫자가 너무 작은 거 같고, 뒤에 수에 비해서. 아니면 점수 같으면, 점수인지.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아마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어떤 지표인 것 같은데 그 지표를.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점수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지표를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런 매긴다 이래 할 거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예산계에 한번 확인해 보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 게 예산계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지표수를 선정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항목에 이제 평가라든지 다른 어떤 산정을 위해서 지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활성화다 하면 그 활성화에 대한 지표가 1개냐 2개냐 하는 그런 숫자로 나열이 된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지표수가 낮으면 제대로.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뒤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활성화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120페이지에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120페이지에 보니까 성과지표단위 해 가지고 여기는 공익근무요원 지원실적 이거만 가지고 했답니다, 단위업무가 있으니까. 그다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성과지표는 사회취약계층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는 성과지표 그거는 2가 돼 있지 않습니까? 2가 돼 있는 이거는 보니까 성과지표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실적건수 이게 1개의 지표고 또 취약계층 맞춤형서비스 사례관리실적이 1개 지표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그 지표항목이 그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정돼 있는 그 지표를 나타내는 숫자네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표수가 낮다는 이야기는 성과, 해야 될 내용이 작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아니, 그거는 관계없고 항목이 1개다 이 말입니다. 지표항목이 1개다. 2는 지표항목이 2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빨리 몰라서 죄송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닙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뒤에 항목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개금사회복지관에 가서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장님께서 자비로 고베하고 오사카를 가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고베하고 오사카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하면 지진하고 다 연관 있는 도시입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을 때 경주대지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는 영향력이 상당히 좀 작았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번 포항 때는 사실은 부산에도 사람들이 많이 느낄 만큼 강도가 셌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많은 파손 부분하고요, 그게 경주지진 때 파손된 부분이라는데 지금 포항대지진 뭐 우리가 볼 때는 대지진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포항지진의 피해가 지금 해동기가 풀리고 나면 드러날 것이다라고 관장님께서 그러셨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지금 경주에도 그렇게 파손이 많이 됐는데 이번 포항지진의 후유증이 결국 날씨가 풀리는 3월 달이나 4월 달쯤 되면 개금복지관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뭐 좀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어제 방문하고 나셔 가지고 나중에 생길 거에 대해서 한번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금 개금복지관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만약에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시설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건물 안전점검을 의뢰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 제가 볼 때는 제일 지금 시급한 게 안전검사를 먼저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아직도 석면이, 거기에도 식당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지금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관에 석면이 아직 있다는 거는 제가 상상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 너무 진짜 관장님 말대로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냐라는 표현을 지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한번 앞에 계신 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후임에 오실 과장님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개금사회복지관은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듭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왜 그렇냐 하면 거기에 개금복지관 자체가 저소득밀집지역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지어서 저희들한테 넘긴 어떤 그런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복지관 서비스도 개금3동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도시공사 개금아파트 101동부터 106동까지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도에 기능보강사업도 하고 그래서 돈이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더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또 설계비가 설계를 해야만이 또 산정이 된다 그래서 기간을 줬습니다마는 그거는 반영이 안 되고 내년도에 1억 몇천 정도 기능보강사업이 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곳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예산보다는 시 예산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음을 강조를 좀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좀 예산을 국가에서나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 예,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216페이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자료를 수정해서 저희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새로 공람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단체회원 수 그거를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607페이지 한번 봅시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매입임대주택 신청자현황 있죠, 그죠? 하단에 보면 2017년도 그 현황에 나오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제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매입임대하는 부분이 우리 진구에 132 해 놨는데 그러면 132세대라는 뜻이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대수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내 신청자 수는 154세대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이게 최초 신청을 해서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나 걸립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임대주택 그다음에 영구임대, 전세임대 이렇게 주택이 있습니다. 이거 관리하고 시행하는 주최는 도시공사와 LH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몇 세대를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신청을 받아서 LH나 도시공사에 넣어주면 그 이후에 입주라든지 이러한 모든 관리는 그 2개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걸린다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단,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개금이라든지 부곡동, 모라 이런 데는 사실 위치가 좋아서 신청을 하면 신청자도 많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저 다대라든지 이런 좀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하는 이런 곳에는 바로 바로 입주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얘기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신청자 수가 있고 그러면 해가 바뀌면 다시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기 신청자, 신규 신청자 하면 대충 비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경과되는지 관계를.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수급자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 공실이 되기는 어렵고요. 단,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도시공사나 LH에 더 많은 이런 단지를 매입을 해서 제공을 더 많이 해달라 하는 그런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 위에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임대는 부산시에 지금 236세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관내는 아니죠, 이거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 시 전체.
영석
이영석위원
시 전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진구에 매입임대하는 부분은 어디 다양하게 이래 분포되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주로 하는 게.
영석
이영석위원
뭐 공가를 매입해서 세를 놓겠다 이런 취지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오랫동안 집이 안 나가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이걸 좀 매입을 해 주십시오 하면 도시공사나 LH에서 매입을 해서 수리를 해서 그 주택을 수급자나 이렇게 임대를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한테 몇 세대를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공사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 자체 관리 차원에서 한 지역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발적으로 공가 있으면 건축주와 협의해서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저는 신청하면 이게 물론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가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하는지 그걸 알려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오전에 했던 희망복지과 심사를 다시 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식사 잘 하셨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오전에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조금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두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어떻습니까? 종사자 승진 및 퇴사 보고 누락 이렇게 지적이 돼 있었는데 이분들이 채용이 되거나 퇴직을 하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이걸 인터넷에 이런 데 공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인터넷공고 같은 건 없고 저희들한테.
종주
류종주위원
보고로 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서면보고로 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서류로.
종주
류종주위원
서류로 그걸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대부분 복지관에 채용되는 그런 종사원들 그분들은 채용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됩니까? 법인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복지관 그러니까 수탁을 받은 법인에서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공개채용으로 하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거나.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일절 관여를 안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관여를 안 하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어제, 그제 우리가 과장님이랑 같이 갔는데 개금복지관 거기에 보면 그날 우리 관장님이 이야기 도중에 자기네는 직책보조금을 안 받는다, 직책보조비를. 그렇게 그분이 답변을 했는데 나머지 3개 복지관에는 전부 다 관장님들이 보조비를 받고 있어요, 직책보조비를.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는 왜 안 받는 이유가 뭐죠, 직책보조비를?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개금복지관도 받는데 그게 자기네들이 직책수당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종주
류종주위원
아, 직책수당으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명칭만 변경된 거지 실질적으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실질적으로는 받고 있는 거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다음에 한번 봅시다. 1210페이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1210페이지에 과장님 이 쪽방상담소 여기 지금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NC백화점 맞은편에 전포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전포초등학교 사이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근무하는 분이 소장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네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소장님 이분의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쪽방에는 구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시비로 운영을 하고, 소장님이 월 얼마, 인건비는 얼마 이렇게, 이분이 지금 하는 일이 뭐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쪽방은 거리 노숙인들을 노숙인에서 탈피를 해서 주거시설이 없는 그야말로 쪽방, 옛날 이야기하면 여인숙이라든지 여관 이런 데 거주하도록 하는 게 쪽방이거든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사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기술 습득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쪽방상담소가 몇 년도에 설립이 됐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쪽방상담소가 2001년도에.
종주
류종주위원
2001년도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2001년도에 인도주의실천의사연합회라는 거기서 비영리단체로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다가 시에서 보니까 시비가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마 이 소장을 맡고 있는 분이 교회 목사님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목회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 일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분에게도 일정 부분 아마 인건비가 일부 지출이 될 건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얼마죠, 이분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인건비가 소장을 포함을 해서 2016년도에 보면 2억 80만 7000원.
종주
류종주위원
순수 인건비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순수한 인건비 5명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소장님이 얼마다 그거까지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까? 그것도 구분돼 있을 건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필요하시면 그걸 다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걸 이래 쭉 건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의료지원서비스 등 436명. 어떻습니까? 이 의료지원서비스 사업내용이 이 수혜를, 혜택을 받는 분들이 수혜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수혜자들은 역시 노숙인들에서 탈.
종주
류종주위원
탈피해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거리 노숙인에서 쪽방에 거주하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448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448명.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이걸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종주
류종주위원
연 1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연 1회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제대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봉사정신에 입각을 해서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을 때에도 자기네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가면 그 회계절차가 올바르게 되는지,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하기 때문에 활동 면에서는 굳이 저희들이 눈을, 지도점검 안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그런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료지원서비스라 하는 거는 뭐 어떤 건강에 이상이 왔거나 이분들을 모시고 와서 병원에 치료를 받게끔 하거나 이런 지원사업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쪽방하고 응급의료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의사들로 구성이 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노숙인 자체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중독자, 결핵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간편한 그런 의료지원 및 약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내 기억에 2014년도 의회 들어와서 아마 쪽방상담소사무실을 현장방문을 한 기억이 있는데 전포동 쪽인 걸로 지금 내가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게 위치는 내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 한 번 제가 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 밑에 보면 생필품, 밑반찬 지원, 쪽방겨울나기, 그날 우리가 가서 소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물으니까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시돼 있는 거는 쪽방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여인숙이나 여관 같은 데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이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고시텔이라든지 여관, 여인숙에 거주를 하면서 낮 시간에 그 쪽방상담소에 와서 다른 세탁이나 이런 걸 지원도 받고 상담도 받고 교육도 받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곳은 거리 노숙이 아니고 쪽방에서 자기네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쪽방 하면 자그마한 방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쪽방이라 하면 이제 취사를 할 수 없는 방.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밑반찬 지원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밑반찬 지원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이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사실 취사도구가 없기 때문에 뭐 밥을 해 먹고 이런 건 안 되지만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하면 김치가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김치를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김치를 지원을 하면 그걸 전달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가져가는 거는 그 사람들이 상담소에 내방을 했을 때 이렇게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쪽방이 현재 아까 몇 명이 있다 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448명.
종주
류종주위원
448명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밑반찬 지원도 하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뭐 어떤 자기 직장이 있어서 뭐 직장생활하거나 그러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대부분이 다 신용불량자 이런 그게 돼서.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막노동이나 이래 조금 하면 그렇게 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예, 거의 논다고 봐야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거의 놀면서 그러면 밑반찬 지원이나 이런 일들은 자기네들이 자원봉사 식으로 해 준다 이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현재 지금 이 밑반찬 지원은 쪽방상담소에서 쪽방 거주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다.
종주
류종주위원
제공하는 서비스내용인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이 밑반찬을 만드느냐? 만들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잖아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밑반찬을 또 이렇게 제공하는 단체에 주면 그걸 수령을 해서.
종주
류종주위원
수령해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가지고 있다가.
종주
류종주위원
가지고 있다가 그쪽으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분 쪽방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소에 오면 지원을 하고 전달하는.
종주
류종주위원
지원을 한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한 게 2016년도에 한 2만 1182명.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연 인원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연 인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 밑에 보면 어떻습니까? 독거노인지원사업 이런 부분도 보면 노인장애인 뭐 이런 복지과에서도 많이 지금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동안에 한 게 44명. 이런 분들 혜택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부류에 있는 분들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쪽방상담소에서 거의 혼자 사니까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 혜택을 준 게 44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혜택을 받은 분들이 44명.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주거복지사업 1754명, 주거복지사업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주거복지라 하면 뭐 이불이라든지 이런 걸 세탁이라든지 해 주고 임대주택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입임대라든지 이런 주택을 자기네들이 탈, 그야말로 쪽방에서 청산을 해서 나가겠다 그러면 그거까지 연결해 주는,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쪽방에서 쭉 기거를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장제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사실은 참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비영리단체로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했을 건데 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해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뒷장에 1212페이지에 보면 상담소 자원봉사 사례관리비 집행내역 봐주십시오. 거기도 이게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례관리자 이분이 1명인데 이분은 그러면 근무를 현재 쪽방상담소 소재지에서 이분들하고 근무를 같이 합니까? 사례관리자가? 이분은 따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분들이 또 자원봉사자들하고 이래서 일주일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에 걸쳐서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직접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욕구사항을 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지금 이분이 계약직으로 해서 한 분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014년, 15년, 16년 이분이 인건비가 굉장히, 인건비가 지금 얼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3200.
종주
류종주위원
3200만 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는 2100만 원, 2016년도에는 31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원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지급하는 인건비는 시에서 봉급 조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또 조금 부족, 사실 부족하거든요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비영리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좀 받아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라든지 국비는 지원이 전혀 없는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질문하는 김에 쭉 같이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1213페이지 노숙인 무료진료소. 아까 아마 이어지는 사업내용인데 지금 현재 쪽방상담소 전에 노숙인으로 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적에 지금 혜택을 받는 그런 지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원은 어디서 주로 이걸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금 무료진료소가 희망등대센터라고 쪽방상담소 위에 위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하게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거 병원 의사나 이런 치료를 해 주는 분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 의사는 정운용 씨라고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부산약대생들이 또 지원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기에서 의사 분들이 또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특정 어떤 의사 한 분이 거기에 근무를 하는 거는 아니고 돌아가면서 의사들이 나누어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1명이 고정적으로 있는데 다른 의사 분들은 시간 날 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그렇게.
종주
류종주위원
고정적으로 의사가 1명 있는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자원봉사자가 의사가 6명, 약사 5명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약대생들 해서 매주 1회 야간진료를 하고 약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의사, 약사 그분들이 어디 지금 여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주 1회.
종주
류종주위원
주 1회씩.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매주 금요일 날.
종주
류종주위원
금요일 날 매주 1회 한 번씩.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래 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에는 또 간호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거기에 와서 약도 타가고.
종주
류종주위원
간호사는 상주를 하고 있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간호사 1명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상주하고, 이 정규직 1명 이분이 그러면 간호사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간호사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간호사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 쪽방상담소도 2층인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2층.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2층 위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3층.
종주
류종주위원
3층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3층 위에 그러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니, 그 쪽방은 밑에 있고 건물이 틀립니다. 희망등대는 거기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오른쪽에 있는 거기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희망등대센터인데 거기 2층에 무료진료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한번 가 봤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한 두 번 갔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구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약하고 비치를 하고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 또 상담실도 있고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간단한 의료기구는 있겠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혈압이라든지 이런 거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노숙인지원센터 여기는 지금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여기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나 전포동에 아까 그 쪽방상담소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동일 건물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동일 건물은 아니고 다른 건물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건물은 다른 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다른 건물이고 여기에 희망등대센터라 해서 무료진료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여기도 보니까 정규직 해서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 제가 이 부분에 노숙인하고 쪽방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쭉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비슷한 일입니다, 하는 내용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거리의 노숙자를.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그렇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거리의 노숙자를 현장에 가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욕구조사를 해서 탈노숙인으로 만들면 탈노숙인이 갈 데가 없으니까 쪽방으로 갑니다. 쪽방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개인시설로, 주거시설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사회복귀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그게 하나의 절차인데 지금 보면 아직도 저녁시간에 모임이 있거나 해서 나가 보면 지금도 보면 엎드려서 구걸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노숙인 그런 분들이 이 노숙인센터로 오게 되는 경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력들이 밤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있는 데가 롯데백화점 분수대 그다음에 부전역, 지하철 부전역 대현지하상가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 그다음에 국철 지하철역 앞에 농협에 보면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 거기.
종주
류종주위원
예, 거기도 봤습니다, 며칠 전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런 데 주로 밤에 자고 있는데 욕구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 쪽방에라도 들어갈 수 있느냐 이래 하면 거기 쪽방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추우니까 희망센터에 온나. 거기에 가면 저것도 있다. 침대도 있고 이러니까 온나 이래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네들이 와서 자고 다음 날 세탁도 하고 세면도 하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보면 대부분 요즘은 옛날에는 보면 구걸하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지나가는 시민들 보고 돈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보니까 조그마한 박카스 박스 같은 걸 놓고 엎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하고 있던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그런 분들이 소외받고 하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그런 분들이 가끔 눈에 띕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부랑인하고 노숙인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부랑인은 경찰파트에서 단속을 하고 이러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단속을 하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래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래 하면 그 상담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래 같이 시설에 잘 옵니까?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대체적으로 노숙하는 사람들이 보면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겠습니다만 알코올중독자나 뭐 사실 적응을 못해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한 80~90%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도 정신이 조금 돌아오면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려듣는 그런 추세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아마 같은 사업에서 응급잠자리 운영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노숙인이 이렇게 갑자기 만나서 잠을 자고 숙박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아까 희망등대센터 안에 노숙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응급잠자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침상이 한 40개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40개 정도 되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아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하고는 차이는 분명히 있네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 모든 게 시에서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저희들은 지원이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노숙인들 자활프로그램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활을 좀 해서 사회에 나가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거나 또 직장을 얻어서 사회에 복귀하는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명 정도는 되고 특히 올해 보면 건설업 안전교육을 32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도 24명이 이수를 하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라든지 이런 지원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많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잠자리 운영 지원 또 무료진료소, 쪽방상담소 이런 부분들이 다 사회의 약자들 또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저는 나름대로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지금 5개 이거 지금 노숙인 복지지원센터까지 이걸 어떻습니까? 우리 예산도 좀 줄이고 이거 5개 편성된 센터를 하나나 2개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크게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특히 또 구비 지원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국·시비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한번 검토를.
종주
류종주위원
99%인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이나 또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예산 집행을 보면 아주 적거든요, 예산내용은. 그런데 전부 그 작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또 운영비 이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의 사업내용보다는 오히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한 2개 정도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묶어서 사업을 하면, 물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센터장을 맡고 있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은 당연히 싫다 하겠죠. 그러나 또 우리 국가나 또 지방자치에서 보면 예산이 한 5개에서 한 3개 정도 줄여도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자료 검토를 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논의를 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개금복지관에 갔을 때 지금 류종주 위원이 질의했던 직책수당하고 직책보조비는 엄연히 틀립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복지 시설자, 종사자한테 줄 수 있는 수당에 직책수당이 들어갑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보조금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분명히.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줄 수가 없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 세 군데에서는, 네 군데에서는 다 직책보조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후원금으로 주고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개금복지관에서는 왜 당신들은 직책보조비를 주지 않냐고 하니까 "아, 그게 불법이라서 우리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그 관장 된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 자료에 보면 지금 14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44페이지까지 보면 유일하게 개금복지관이 직책보조비가 없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없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없죠, 그죠? 자, 세 군데는 다 있습니다, 직책보조비가.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관장한테 관장이 했던 이야기들이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직책보조비를 왜 개금복지관에는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물었습니까? 우리 하여튼 누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분이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지 않습니다"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걸로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책보조비는 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직책보조비는. 그런데 직책수당이라는 거는 가이드라인에 없습니다, 복지 시설자한테 줄 수 있는 직책수당이. 그런데 과장님 지금 분명히 보조비는 직책보조비는 주지 않지만 보조금으로 용도 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직책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게 개금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직책보조비로 사업을 편성해서 지급을 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자, 수당은 뭡니까? 급여성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개금복지관은 직책수당으로 편성을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직책수당이라는 걸 가이드라인에 사회복지 시설자한테 직책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과장님 분명히 직책수당으로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 한번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직책수당으로 줄 수 없고 자기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줄 수 있는 걸 사회복지시설은 딱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책수당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걸 주면 불법이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직책보조비로는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책수당을 주게 되면 보조금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 용도 외로 주기 때문에.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는 알고 있죠, 과장님 지금?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아까 수정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거 보니까 상이군경회 사무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상이군경회는 여직원이 1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1년에 연초에 혹시 계획서 이런 걸 받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연초에 자기네들이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계획서 받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대로 이게 이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거의 다, 뭐 100%는 맞다고는 볼 수가 없고 대충 자기네들이 연초에 수립한 계획서하고 같이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대략 보니까 식대가, 식사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분들이 주로 보면 전적지 순례라든지 행사 이런 걸 위주로 하는데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하면서도 조금 간담회비 이런 거는 나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는 2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됐습니까? 저희들 부전1동이 며칠 전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면서 각 동마다 동 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구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19페이지 지출내역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회의수당 여기는 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구에는 지금 위원들이 몇 분 계십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공동위원장 민간인 한 분하고 청장님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8명입니까? 그러면 16년도에도 동일한 인원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8명이고요 그러면 올해도 다 동일한 수준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 작년까지만 해도 20명이었습니다. 20명이었고 올해 기간에 임기만료로 인해서 2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8명이고.
희용
박희용위원
작년에 20명 있었고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게 한 분당 회의수당은 얼마씩 나가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7만 원씩 나갑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7만 원씩 나갑니까? 그러면 저희들 20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들은 구성이 동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위원들은 동장님이 주로 위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촉을 하고 있는데 통장들이라든지 관내에 조금 발이 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개 동에 47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474명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서 통장님들은 몇 퍼센트 정도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 그 퍼센트는 제가 못 내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그러면 구의원님들은 20개 동에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계십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구의원님들은 위촉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게 조례에 그러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구의원님은 원래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지역 관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 이런 업하는 협의체인데 다른 일도 바쁘신데 또 이것까지 하시면 안 그렇겠나 싶어서 아마 위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역구 의원님들이 동장님도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의 사정은 어느 누구보다 밝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로는 각 지역의 통장님들이 또 중요한 역할도 하고 계시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조례도 제가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은 아직 해당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봐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저희들 의원님들을 구성원으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주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지금도 저희들 의원님들이 지역 구석구석을 다 살피기 때문에 어느 부분보다도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 민원도 접수를 하고 저희들도 민원도 구의 협조를 받아서 해결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같이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들 회의를 하고 회의록 부분 같은 경우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구 같은 경우는 회의록을 전부 다 결재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동에도 회의록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동에서 사회보장협의회 회의를 하고 거기서 안건이나 심의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저희한테 올라오는 거는 아니고.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고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종결이 됩니다. 동장으로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례관리가 꼭 필요하다. 고난이도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알코올이 중독이 되어서 도저히 동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사람은 구에다 사례관리를 해달라 이래서 오면 저희들이 욕구조사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15년도부터 저희들 17년도 지금까지 한 몇 건 정도가 그러면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동에는 지금 15년부터 내나 복지허브화사업으로 해서 쭉 해왔습니다. 해오고 올해부터는 14개 동이 복지허브화센터라 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서 많은 지금 동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고, 그중에 고난이도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수시로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년도부터 지금 현 시점까지 한 몇 건 정도가 20개 동에서 올라왔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 건수는 지금 파악을 해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 몇 건 정도 대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라온다고 보십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올해를 보면, 올해 한 60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동에서.
희용
박희용위원
60건 정도 올라왔을 때 처리결과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주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거는 서비스 연계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다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동의 위원들은 회의수당이 지급이 안 되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동의 형편에 따라서 2만 원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례비로 동당 840만 원씩 내려갔는데 그전에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20개 동에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 그걸 파악을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관련해서 지금 아마 박희용 위원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동에 구의원도 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독거노인이나 이런 걸 좀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렇게 봉사자들 위주로 해서 들어가는데 구의원들이 들어가면 이게 유기적으로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구의원들이 들어가는 조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법에 위반되는 게 없습니다, 구의원이 들어간다 해서. 그래서 그걸 찾으셔서 구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구청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좀 유기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는 좋은 안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희용 위원이 이야기했던 사회복지의 날 하는 행사 있죠? 민관협력 워크숍은 민관이 하는데 민은 얼마 정도 여기에 참석하고 관은 얼마 정도 참석합니까? 몇 명 정도가 2015, 16, 17에 참석합니까? 올해 몇 명 참석하셨습니까, 전체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올해를 예를 들면 총 40명 중에 민간인은 10명 참석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떤 분들이 주로 하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여기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해마다 그렇게 반복된다고 보면 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에 대한 거 이름은 필요 없고.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219페이지에 2016년도에 보면 동 인적안전망 유공자 시상이 있습니다. 219페이지 2016년도 지출내역입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25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명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25만 원 같으면 이게 표창장.
희용
박희용위원
표창장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부상은 아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부상은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15년도, 17년도에도 같이 시상을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복지의 날 행사 때 유공복지인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복지의 날 이게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6년도에는 왜 별도로 이거를 목을 잡았습니까, 따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처음 구성이 되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시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15년도, 17년도도 같이 시상을 하셨다면서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2016년도부터 시작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 구에 위원님들 명단하고 자료를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982페이지에 복지관별로 직원 채용방법, 절차라든지 직제표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금종합복지관은 정직원이 지금 현재 4명 맞습니까? 이거 계약직 1명 2017년도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 5명을 이제 채용을 하든지 발령을 받아왔다 이런 이야기지요, 5명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진구종합사회복지관은 정직원은 2017년 보니까 없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정직원 수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복지관별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직원 수를 정하면 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 그 인력은 법인에서 시설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보직인사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채를 합니다. 공채를 복지관에서 그렇게 해서 계약직만 11명을 공채를 했다는 게 부산진구복지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복지관은 정직원은 없고 계속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겠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2017년, 16년 이거는 없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정직원이 15년부터 지금 진구종합복지관만 제로입니다, 제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뭐가 문제가, 정직원이 아무도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정직원으로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1년이 지나면 정직원으로 전환이 된답니다. 그래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이제 말씀을 그래 해 주시면, 이거만 보면 채용이 없다는 거지 지금 현재 정직원이 없다는 말씀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1년 되면 자동 정직원으로 넘어간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이 앞에 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통 종합복지관에 종사자 수가 18명 내지 20명 이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관장을 포함해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 각 종합복지관을 보면 법인에서 어떻게 정직원을 고용하든 뭐 계약직을 고용하든 하는데 진구종합사회복지관은 정직원은 계속 그대로 있고 계약직을 계속 채용을 하고 있고 있다. 그런데 정직원이 나가면, 정년이 돼서 나가면 또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내에 종합복지관은 정직원이 나간 수가 아무도 없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이제 계약직을 전부 다 뽑아서 1년이 지나면 정직원으로 전환이 된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무조건 다 그렇습니까? 전부 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계약직만 자꾸 채용되는 그런 형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고 985페이지에 복지관별로 기능보강사업 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를 쭉 계속하는데 2016년, 17년은 기능보강사업이 없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왜 특별하게 이 해만 16년, 17은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기능복지가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전포복지관이 기능보강사업을 했고, 15년도에는 당감복지관이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16년, 17년도에는 복지관에서 기능보강신청이 없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체 다, 4개 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없어서.
용구
손용구위원
신청을 하면 해 줍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올해는 부산진구하고 그다음에 개금복지관 신청이 있어서 시로 진달을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제 우리 현장, 그저께 현장을 갔습니다, 복지관별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그때 이야기가 도시가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모 복지관에서. 그래 제가 이거는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되겠길래 바로 도시가스사업자 측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관은 다 있고, 배관 다 돼 있고 앞에 그러면 그거 연결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연결만 하면 되는 공사입니다, 그죠? 그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물어보니까 1500만 원 든답니다, 1500만 원. 그런데 그거는 기능보강사업 쪽으로 신청을 하면 구에서는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자격, 힘이 없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걸 시로 진달을 합니다. 시에서 현장을 다 방문을 해서 가장 급하다고 필요되는 복지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기능보강사업 그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기능보강사업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진구에서 그거를 받아서 시로 한번 올라갔습니까?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전포복지관의 경우, 전포복지관에서 올해 시에서 내려온 기간 이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년 추경에 올리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 추경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스비라는 게 이게 도시가스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설비가 1500만 원 든다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지금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설비를 해 주면 가스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에서 굉장히 절약이 될 텐데 왜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전포복지관이 전기료라든지 많이 나온다 해서 내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구
손용구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가 또 있을 텐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신청을 해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5746만 원.
용구
손용구위원
예.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국·시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신재생에너지라 하면 태양열 말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태양광.
용구
손용구위원
태양광?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태양광.
용구
손용구위원
옥상에 태양광 광판을 설치한다 이 말이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금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저께 가봤습니다마는 기능보강할 게 굉장히 많던데 신청이 지금 안 들어왔다, 그죠? 2016년, 17년.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신청 2016, 17. 아, 16년까지는 없었고 올해 와서 들어왔는데 사실 그 금액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그걸 요구를 해라 그랬더니 설계를 해야만이 금액이 나온다, 설계를. 그러면 설계를 하려면 설계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계비가 없어서 이 기간은 시에서는 이제 기간이 다 됐다 그러고 그래서 올해는 자기네들이 당초에 신청한 금액으로 요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저기 974페이지에 복지관별로 이렇게 매년 감사를 하는데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종합적으로 계속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뭐냐 이러면 이 종사자들이 퇴사를 할 때 퇴사보고를 누락을 한다 또는 승진을 하게 되면 또 승진도 누락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급여라든지 이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죠? 뭐 또 회계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할 텐데 이런 거 왜 자꾸 지금 이게 누락이 됩니까? 계속 지적을 받는 데가 계속 지적을 받게 되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마 이게 이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마는 깜빡깜빡하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용구
손용구위원
복지관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래서 매번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또 하고 이래 합니다마는 그게 조금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하나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 복지관도 해당이 다 되죠? 이게 위탁심의위원회,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해당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고 자료도 제출을 의회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내나 이번에.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민간위탁.
용구
손용구위원
예, 민간위탁 조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위탁에 의한 예, 거기에 복지관도 됩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복지관 들어갑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적용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위탁절차가 없는 거에 한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적용범위가. 들어갑니까? 일단 적용범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상위법령에서 위탁절차라든지 그 방법이 상위법령에서 적용돼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지관.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이게 그 상위법령에서 그 절차나 이런 게 안 정해져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안 정해져 있으면 거기 들어가는 게 맞고 상위법령에서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으면 그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을 안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뭐 차치하고 우리 복지관은 민간위탁 조례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를 들어가게 되면 그 절차대로 지금 새로 싹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 하여튼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 재위탁할 때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보다도 만약 심의를 하게 되면 그런 회계서류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걸 전부 다 체크 점검하고 다음에 재위탁을 하든 안 하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항인데 이 복지관에 다 해당이 되는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저도 똑같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걸 다 구청 전체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민간위탁 관련해서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은 지금 잘 챙겨야 됩니다. 기간이 돌아오기 전에 그 부분에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놓치면 조례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챙겨보셔야 되고 앞으로 챙겨야 됩니다. 과장님 그거 조심하시고요. 과장님 지금 손용구 위원이 983페이지에서 전포종합복지관에 2015년도에 정직이 6명, 계약직을 2명을 뽑았다고 하는데 자료가 있으시면 정직원 6명을 어느 어느 어느 달에 뽑았습니까? 계약직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몇 페이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983페이지입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983페이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정직 6명을 어느 시점에 뽑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직 6명하고 계약직 8명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 채용시기.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채용시기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 수탁자를 뽑을 때 이 관장이 새로 되셔서 오셔서 수탁자의 그거로 나오셨습니다. 자기가 대표자로 나와서 하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5명이 퇴사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3명이 에러가 납니다, 그죠? 관장이 이렇게 퇴사를 많이 한 거에 대해서 회의록에 뭐라고 해 놓았냐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종사자들이. 왜 이렇게 퇴사를 많이 했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이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관장이 개인적인 일이라서 그 사람들이 왜 퇴사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수탁받을 때 그럼 거짓말을 시켰다는 거죠. 퇴사의 명단을 서류를 잘못 줬다든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 말은 이해는 하시죠, 지금?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수탁받을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제가 조금 복지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짚었기 때문에 조금 짚겠습니다. 과장님 개금복지관에 저희가 갔을 때 자기들이 법인전입금을 연간 2500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그날 2500을 받아서 행사비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행사비로 2500을 효도행사비로 2500을 쓴다, 자기들은 그 법인전입금을 받아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원래 법인전입금이라는 거는 이제 수탁을 받을 때 내가 이제 이 수탁받은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내가 1년에 얼마 내놓겠다 이런 게 이제 법인수탁금인데 그 법인수탁금을 가지고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법인전입금을 전체를 가지고 했다 하는 그거는 아마 복지관 사정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날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회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회계에 대해서 좀 제가 직책수당하고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합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개금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수탁 내나 할 때 회의록에 보면 자기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할 때 자기들이 2013년부터 주말 급식과 토요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토요문화체험프로그램을 계속하는 등 주말 복지관의 운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죠, 이걸? 토요일 날 토요문화체험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제 생각, 뭐 확인을 제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여기 지금 회계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직책수당도 이야기를 했고 문제가 있고, 계속 여기서 보면 자기들이 회계 관련해서 우리가 깊이는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회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억나시죠? 2016년도에 우리가 외부회계를 해서 했는데 과장님 오전에 발언은 뭐냐 하니까 해 보니까 별 볼일 없더라. 똑같더라. 감사 한 번 더 받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들어봤을 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기들이 감사 관련해서는 복지관은 늘 하면서도 회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보조금보다 훨 많은 외부 다른 프로그램비나 뭐 후원금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가 살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회계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이 좀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을 지원 제출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시설운영위원회의 사후보고 및 미보고. 그런데 이거 시정만 했습니다. 그 재무, 사회복지시설법에 보면 위반됩니다. 추경예산을 하지 않고 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딱 조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는 시정조치했습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국·시비 말고 구의원들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는 돈이 들어갔을 때 그거 불법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회계 관련해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하는 거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시설운영위원회의 사후보고 및 미보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고 하니까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챙기고 있죠? 추가경정예산안을 자기들이 하지 않고 사후보고했다.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회계규칙에 보면 몇 조인가 모르겠습니다. 10조에 그게 딱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예산이.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는 이사회를 자기들 통과해서 그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개금 같은 경우는 이거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저한테 지금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왜냐하면 이 예산을 그대로 자기들이 세입에 잡았냐 이거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탁자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기 단독으로 지금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80점 이상을 넘깁니다. 그에 대한 의심이 든다는 거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회의록에 보면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한 분이 그 심의위원이 묻습니다. 이거는 회의록을 작성해 놓고 자기들이 회의를 열지 않고 도장을 찍은 듯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합니다. 굉장히 뭐 범법입니다, 범법. 자, 내가 그것도 그대로 읽어주겠습니다. 내가 이거 속기록에 좀 남기겠습니다. 어느 위원이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매년 법인감사를 하고 나니 감사보고서 첨부자료를 보면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결국 지도점검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감사역할이 중요하며 실질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여기서 점검위원으로 오셔서 그 회의록을 보면 그런 거 정도를 모르겠습니까? 회의록이 진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과장님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늘 회계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서 지금 몇 개 저희들이 짚은 거 있죠? 오전에 퇴사도 왜 퇴사보고를 왜 안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 신규직원 뽑을 때 류종주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신인을 뽑을 때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개채용하는 거 확인을 합니까? 딱 그걸 명시를 해 놨습니다. 사이트 두 군데는 올리고 며칠 동안 올리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여기에서 한 5명에서 10명까지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공개모집을 했다는 걸 확인이 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원래 하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각 그 복지관에도 공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2개 이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투명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구청에 제가 어려워서 이거는 잘 모르겠던데 긴급 말고 통합사례관리 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명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5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5명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한 사람이 몇 건 정도를 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한 사람이 한 몇 건 정도를 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한 사람당 한 20건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20건 정도를 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연간 하는 게 몇 건이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올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350건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100건인데, 과장님 표현대로 하자면 한 사람에 할 수 있는 게 20건인데 100건 정도 하면, 100건 정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350건을 했다는 거는 다른 어디서 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동에서 또 사례관리를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동에서 하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 14개 동이 복지허브화로 해서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그러면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동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서 정신질환이라든지 음주, 뭐 이런 고난이도가 있는 그런 사례는 구청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도 사례관리자에 대해서는 한두 번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욕구조사로 해서는 어렵고 보통 한 열 번 이상의 대화라든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건 처리하는 데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6개월 걸린 것도 있고 제가 뭐 그 자료는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례관리 관련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동에서 하는 사례관리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어디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걸 사례관리를?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동에 그 14개 동.
영미
문영미위원장
14개 동.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또 구청, 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복지관.
영미
문영미위원장
복지관, 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보건소.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보건소. 이거를 보건소 또 저희가 가 보니까 다문화에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또 틀린 부분인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하고 조금, 보건소는 내나 정신.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쨌든 연계를 하는 곳은 대상은 비슷하더라고요, 연계해 주는 곳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말했던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박희용 위원이 하는 저희가 보장협의체 동 운영위원회 의원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우리도 좀 많이 알아지고 동에도 서로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자료 관련해서 과장님 성인지사업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성인지사업으로 돼 있습디다.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계가 보니까 지금 연인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오늘 저희한테 준 자료가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전에 준 자료는 9월 말 현재고 지금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9월 말 현재라도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하고 그게 3개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올해 준 거는, 올해 과장님이 준 자료에는 보니까 우리가 이 업무보고에서는 12개 사업이라 돼 있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는 11개 사업이에요. 어느 게 맞습니까? 항상 지금 3년 동안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작년까지는 12개 하다가 올해는 10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럼 이 자료 자체가 우리한테 준 자료가 다 엉터리라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게 기준이 언제 기준이냐 그거에 따라서 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사업계획서를 적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걸 하면서 사업계획을 적을 때 적고 난 뒤에 그다음에 결산을 했으면 10개를 했다면 10개의 사업계획 끝난 우리한테 지출한 걸 줘야지 지금 작년에는 10개를 했는데 11개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엉터리자료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줬다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 아마 시점이 조금 어디에 기준을 뒀냐.
영미
문영미위원장
시점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2017년은 뭐 시점이라 합시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죠? 그런데 2016년도에는 분명히 10개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사업의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고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이거는 도대체 우리한테 준 자료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다시 챙겨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자료는 분명히 하나일 것인데 어디서 이게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담당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우리가 몇 개의 사업을 했는지도 모르면 이게 어떻게 사업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12개 사업에 2만 6548명이 하고 있다고 해 놨습니다. 준 것도 작년 거네요. 2016년도 거라 해도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게. 집행액만 맞습니다, 집행액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 다시 해서 드리도록.
영미
문영미위원장
개수도 틀리고 숫자도 틀리고 그게 어느 게 맞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서 자, 유일하게 지금 성인지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사업이 거의 똑같은 사업이 3년간 유지합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17개인가 이래 개발해서 각 지자체로 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 사업 중에 어느 게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적합한 것이냐.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과장님 제가 그걸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성인지사업 관련해서 이 법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정착을 잘하자, 다른 구보다. 아마 법의 정신에는 이런 이런 게 있을 거다 그래서 계속 이걸 주장을 해왔습니다.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이 내용이라도 그러면 올바르게 담자는 거죠.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사업내용이 하나도 바뀌지도 않고, 제가 어제인가 다른 데 가서 행감을 하러 갔습니다. 나가니까 물어봤습니다. 이 사업이 당신들한테 이 성인지사업에 들어가는데 피드백이 되어서 내려오느냐 하니까 내려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위탁 준 곳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이걸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해도 피드백이 돼서 과장님이 이 관련해서 올해 지나고 나면 그 밑에 부서나 이런 부서에 이 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성인지예산사업과 관련해서 작성을 하자든지 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다는 거죠.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죠? 형식적으로 계속 똑같은 걸 리바이벌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 의원들이 하고 난 뒤에 지침이 내려가는 게 있습니까? 밑으로 계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들 때 우리 부서에서 예산계로 넘겨줄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좀 정직하게 적자 그렇게 하냐 이거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이거 성별분리통계가 돼야 되는데 이거 성인지사업으로서 빵점입니다, 지금. 이 성인지사업 자료에 사업 수혜자라고 나오는 숫자와 우리한테 준 자료와 완전히 틀립니다. 올해 성인지예산서 35페이지에 보면 사업 수혜자가 2255명 돼 있고 작년에 2136명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엄청 다른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자료 자체를, 이거 공문서입니다. 주무님! 이 자료를 저기 갖다 주시고. 이거 본 자료하고 이 3개의 자료가 다 틀리다는 거죠. 통계를 낼 때 그 성인지예산하고 관련 없이 혼자 이렇게 예산을 만드시든지 어디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정확하게 작성, 어디가 진실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다시 확인을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디가 진실인지 업무보고도 엉터리 자, 희망복지과에 우리 준 행정사무감사도 엉터리. 저거는 공식화된 나온 자료입니다. 그것도 엉터리 그러면 어느 게 진실된 겁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직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허위의 자료를 갖고 있는 거죠, 허위의 자료를.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허위보다는 착오가 조금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착오가 세 군데에서 생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인지사업 관련해서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네 단계가 있는데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다 밑에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인지예산을 짤 때부터 문제가 되면.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결산을 했으면 그다음 예산서를 짤 때 이걸 분명히 피드백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피드백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믿겠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흥제 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4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확인됐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활기능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우리 진구 구청 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활사업이 있고 그렇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243페이지 보면 복지도우미 해서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 대부분 이분들이 지금 하는 곳이 어디죠? 동에서 주로 근무를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복지도우미로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내나 우리 생활지원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희망복지과 그다음에 여성아동가정과에 복지도우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도 몇 분이 계시네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나이라든지 어떤 계층 이런 신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계층은 나이가 좀 젊은 층이 들어갑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젊은 층이 많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젊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좀 사용할 줄 아니까 복지도우미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보통 한 달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아, 급여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급여가 하루에, 월 53만 600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월 53만 6000원. 뭐 별도 수당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별도 수당은 없고. 그러면 이분들이 보니까 시간이 4시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격일제로 하는 분들도 있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보통 시장 진입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는 일 8시간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하는 환경, 쉽게 이야기해서 근로유지형 해서 그거는 주 3일 해서 5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바로 밑에 보면 시설도우미는 보면 53명이네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53명인데 이분들도 지금 각 사회복지관하고 노숙센터.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는 일이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 쪽에 도우미로 해서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보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도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이 꽤 되거든요. 꽤 됩니다, 이분들이.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 이거는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금에 있는 재활용품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라서 자활능력이 있는 우리 기초수급자로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거기가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임금도 굉장히 열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우리 담당자가 방문해서 환경여건하고 이런 걸 좀 많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장에 담당 부서하고, 청소과 담당 부서하고 해서 아무래도 우리 기초수급자들은 생활이 어려운 여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좀 열악하다. 일을 시킬 때도 좀 살펴서 환경적으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일을 적절하게 시켜서 하도록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분들은 월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주
류종주위원
근무시간하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근무시간은 8시간 같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하루 8시간 하고 격일제로 합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주 5일간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하는데 임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임금은 얼마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임금이 틀리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83만 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실수령액이고 나머지 일반 수당이라든지 그런 거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수당은 기초수급자로서 저희들이.
종주
류종주위원
기초수급 받는 거하고 그 부분 임금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동 환경정비 해서 불결지 청소, 화단 조성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분들은 연령대가 대부분 어느 정도 됩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연령대가 아무래도 좀 50대 이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주 3일간 근무를 하고요. 근로유지형 해서 5시간 근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분들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 64세 이하까지가 우리.
종주
류종주위원
50대부터 64세 이하.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근로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일종의 이분들도 다 자활기능을 가진 그런 분들이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이 앞전에 우리 자활센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 과장님 그동안에 지금 현재 전포동사 공간을 자활센터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동안에 토의도 하고 그렇게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교육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자활, 여러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번듯한 왜냐하면 2년 임대가 되면 나가라 하면 다시 또 옮겨가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조성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포3동 동사부지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입주했으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장 아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자활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부여가 조금 아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득을 하시고 아마 우리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하고도 어제 제가 또 통화를 해봤는데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자생단체원들은 자활센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없다고 하십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그래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지역분위기에서는 자활센터가 들어와서 지역발전에 저해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고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분도 없다고 그렇게 동장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그리고 지역의원님하고 저도 접촉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 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러 번 접촉을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재산부서에서 사실 저도 저번에 부결되는 바람에 자활센터 거론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볼 때는 자활센터가 남의 건물에 달세를 줘가면서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세를 주고 있다지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개인건물에서 달세를 줘가면서 있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안건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수정안으로 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건을 올리면 구정 전체를 생각해서요 또 지역구 의원님 말씀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구정 전체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는 꼭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순수한 주민복지위원회 안건으로써 좀 다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애써 주시고 빨리 이전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2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28페이지 우리 기초수급 부분에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수급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정수급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심사를 하는 우리 심의기관이라든지 심사하는 분들이 잘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정수급을 받는 분들이 고의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걸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부정수급자가 나타납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부정수급이 발생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발생하게 되는 계기가 보면 수급자들이 공적 변동자료 생길 때 그때 즉시 신고하고 처리를 해야 저희들이 부정수급이 발생 안 한다든지 그다음에 군 입대라든지 수형자라든지 이런 쪽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재산은닉사항도 보면 우리가 수시로 공적 변동자료를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때 확인을 해서 나타나는 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이 신청자들이 수급자들이 실제 신고하고 이러면 발생 안 하는데 이게 생기는 게 참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홍보도 하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범죄거든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범죄행위입니다. 국가기관 또 국민의 세금을 자기 자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하거나 또 그렇지 않고 심의하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담당 위원회에서 이걸 잘못 심의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게 해마다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렇다 해서 한 번 이게 지급되고 나면 환수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돈도 또 자기네들이 재산이 있으면서도 다른 명의로 해서 해놓기도 하고 또 금액이 많은 분들은 꽤 많아요, 보면.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좀 이렇게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지도하고 감독하고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참 걱정이 되는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6년도 센터 종사자 사례관리자가 우리 자활센터에 보면 7명이 쭉 근무를 했는데.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아, 자활센터에서 말이죠?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근무를 하다가 한 사람이 그만두게 돼서 사례관리자 한 분이.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하십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한 분이. 제가 신청한 자료 보면 12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226페이지입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예산 말입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렇죠. 2016년도 거기에 보면 2014, 15년도에는 사례관리자 해서 6명 아, 7명으로 근무를 하다가 1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왜 그만두게 된 원인이 뭐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로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게 좀 사실은 급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좀 일도 많다 보니까 이동이, 이직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직이 생겨서 그만둬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센터 근무하기가 여건이 좀 열악하다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자활센터에 아마 종사자 채용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분이 아마 범죄경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지도점검에서 아마 이게 확인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범죄경력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한 부씩, 결과통보서를 하나씩 좀 주십시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류종주 위원님 자활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활센터 임대보증금이 있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임대보증금이 77만 원 아, 1억 5000만 원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임대보증금이 일단 걸려 있고, 그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월 77만 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월 임대료도 나갑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월 임대료 나가고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도 뺄 수 있고 월 임대료도 빠질 거고, 그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을 지금 현재 주민들도 아까 국장님 말씀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고 아무 문제없는데 왜 이전이 이렇게 안 됐을까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앞전에 저희들이 주민복지위원회에 상정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절실해서 내년도에 이전할까 싶어서 했는데 사실상 부결이 돼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무 문제없는데 어떤 사유로 지금,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보증금이고 임대료고 지금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부결이 됨으로 해서, 이런 사항은 옳지 못하다. 어떤 임대료라든지 이런 우리가 재산적으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게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지역주민들도 아무 문제없고 저번에 제가 추경할 때도 그래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무슨 헬스장이 오니 마니부터 논란이 돼서 그걸 안 한다 해서 부결을 하고 말이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하시고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서도 그런 형식, 절차 이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 전체 구민들의 재산권 내지는 우리 구청의 이런 여러 가지 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거 참 준비를 다음에 잘하셔서 꼭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거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석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보충질의로서 끝납니까? 예, 과장님! 자활센터 관련해서 조례를 한번 보실랍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조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자활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자활기금 관련해서 어디서 심의의결을 하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득해서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10조의2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 등이 있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10조.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10조의2. 10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의결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등이라는 걸 했을 때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위원의 제척·기피는 앞으로 시대의 추세가 그런 걸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위원회는 위원의 제척·기피 등을 다 지금 조례에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되는 사람은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문제점이 이제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자활 관련해서 심의하는 곳에 저희 기관하고 연관된 사람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를 할 때는 그 사람은 위원의 제척·기피 때 빠져야 됩니다. 맞죠? 인정하시죠? 인정합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조례가 정해진 지 벌써 2013년도입니다. 그 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 센터장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센터장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맞습니까? 들어가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활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를 범하고 있냐 하면 이 자활사업 관련해서 이 센터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해 보라는 대목도 나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죠? 그래서 이 조례를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들어 있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만 그거를 자활사업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 기금을 심의할 때는 이 사람이 빠져야 됩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거는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에서 보다 보니까 자활 관련해서 저희가 242페이지에 보니까 00으로 사람은 됐는데 00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사업.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사업은 하고 사람은 있는데 인건비도 주지 않았고 사업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잠깐,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242페이지.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지금 00돼 있는 거는 자활기업들은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는 시로부터 받습니까, 자기들 돈을?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아니,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수익금 창출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수익금을.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준 거만 여기에서 이제 그걸 한 거다, 그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저희가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시장진입형이라고 있더라고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보다 저기 초기사업비 집행비율이 높다고 해서 지금 매출액이 직접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어 사업비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이거하고 디저트카페사업이 두 군데가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지금은 사업비 비율하고 이 사람이 매출사업비하고 앞에 했던 직접사업비하고 사업비 비중이 어떻게 차이가 나 있습니까, 지금은? 안정적으로 돌아섰습니까? 왜냐하면 2015년도에도 이 사람이 조치결과에 지적사항을 받았고, 2016년도에도 단체급식이 받았더라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계속 이런 지적을 받으며, 그죠? 지금 사업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갔다고 보고요,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인건비도 가장 많이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가지는, 확정은 안 됐지마는 그런대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는 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업성과가 잘.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금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해서 248개 기관 구·군 중에서 우수기관 해서 16개 지역자활센터를 상을 주는데 저희들이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우수한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자활근로사업이 성인지사업인 거는 알고 계시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 관련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성공적으로 잘하신다는데 자활근로사업에 이 사람들이 수혜자들 안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업대상자 말고 사업수혜자가 거기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오류 있는 거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오류 있는 거 인정하시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아마 이게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허수가 있는 건 아니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인정하시기 때문에.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피드백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이걸 반드시.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뿐만 아니고 이제 성별고려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예산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런 이런 결산을 거쳐서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너희가 성평등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데 안 되지만 그런 거조차 지금 집행부에서 위에서 이런 자료가 되면 밑에 실질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이 자체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관련해서 피드백이 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조금 더 깊이 좀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희 홍보물 관련해서 있죠?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네. 자, 2015년부터 의료급여자들한테 그거를 주더라고요. 홍보물을 주는데 의료급여자가 몇 명입니까, 저희가?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3명이 근무하는데 대상자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대상자. 급여자.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니까 1만 2000명 정도, 1만 5000명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1만 5000명이면 이제 대상을 주로 어떤 사람한테 홍보물을 나눠줍니까, 이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로 의료급여권자 중에서 장애인 그러니까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 중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입원이라든지 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총 몇 명입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병원을 좀 많이 찾는 분들.
영미
문영미위원장
총 몇 명이 그러면 우리가 그 해에 이 사람들한테 홍보물을 주는 거죠? 그 사례관리자가 총 몇 명입니까? 사례관리를 총 몇 명을 하게 됩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사례관리대상자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할 때 그때 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상하반기 또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일단 저소득자한테 돌아가는 홍보물입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홍보물이 좋고 나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어떤 100명한테는 1만 4000원 짜리를 주고 어떤 곳에 아주 작은 거는 2500원짜리 치약만 주고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1개만 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다양하게 제품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배포했는지 그 자료를 3년 치를 저한테, 계속 보면 딱 하나만 독특하게 한 100명을 향해서 아주 비싼 거만 합니다. 그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명을 준 명단, 100명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1만 4000원짜리를 줬습니다, 가장 고가가. 그게 뭐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보면 아주 고가를 준 게 하나 또 있습니다. 2017년도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그 고가 준 거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누구며 나머지는 그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홍보물을 누구누구한테 줄 것이라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