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8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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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조도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 수집 및 분석은 물론 사전 현장방문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 의회가 구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허낙원 창조도시국장 외 8명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였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선서! 2017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창조도시국장 허낙원 창조도시과장 김재흥 도시정비과장 최광식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교통행정과장 조건종 주차관리과장 임형근 건축과장 이인구 건설과장 박만호 토지정보과장 박태국

김재운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7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는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1464페이지, 찾았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을 보면 장기사업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오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올해까지 6차년도 사업으로서 진행 중에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부산시 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을 근거로 답변해 보세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2013년도부터 저희 구에 범천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6차년도는 개금, 가야로 해서 사업추진 완료 기간이 내년 201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자료를 보면 2017년도 현재 6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데 25개 사업인데 78억 1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투입된 사업 중 부산시에서 보조한 사업비와 우리 구에서 투입한 예산을 구분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현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하려고 25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업은 전부 다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내년도에 사업할 것이 거점시설 3개소와 지금 개금2동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다음에 디자인사업 이런 사업이 현재 올해 다 못하고 내년도로 사고이월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전부 다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다 종료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서 투입한 예산에서 순수사업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희들 현재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100% 시비인데 보면 거점시설하고 생활여건개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해서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57개 사업에 125억 7700만 원이 지금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점시설은 8개소이고 생활여건개선사업이 40개로 한 42%를 차지하고 다음에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사업이 9개에 한 2.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할 르네상스 관련 운영비가 많으면 우리 구 재정에 압박이 있을듯한데 사업 후 부산시가 지원할 운영비의 규모와 우리 구가 재정을 투입할 운영비는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전부 다 100% 시비인데 다른 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차후에 유지관리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데 이제 거점시설 8개소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거점시설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내지는 공공요금이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개 르네상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페이지로 1642페이지 2개를 봐주세요. 일련번호 264.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1642페이지에.

석조

이석조위원

예, 1640.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1642페이지.

석조

이석조위원

1640.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찾았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LED조명 교체 사업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 가로등, 보안등은 총 1억 7888개가 되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중 보안등이 10만 7개로 가장 많고 가로등이 5888개인데 나머지는 그 지하차도등, 터널등, 교차로등, 공원등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가로등, 보안등이 연간 1개당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가로등은 전기요금이 정액제라 해서 아니, 종량제라 해서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요금을 내는 체제고, 보안등은 정액제입니다.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매월 똑같은데 저희들이 가로등은 평균 한 1만 원으로 보고 있고.

석조

이석조위원

개당 1만 원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보안등은 한 5000원 정도 그것도 와트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100W짜리입니다. 그래서 100W짜리는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전기요금은 사용료에 따라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보안등 전기요금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개당 정액제로 부과된다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었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가로등, 보안등 LED 교체 실적을 보면 가로등이 958개 교체되어 교체율이 12.2%, 맞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보안등은 2322개로 교체되어 교체율이 23.3%가 되고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가로등 교체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사실 가로등은 교체하려고 하면 교체비용이 조금 가로등은 이제 LED형을 전부 다 교체를 하면 등만, 등기구만 110만 원 되고 보안등은 LED 등기구만 교체하면 6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한 절반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가로등은 사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 예산 가지고 다 투입을 못하고, 보안등은 저희들이 구 예산 가지고 LED 등기구는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안등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안등이 아무래도 가로등보다는 교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LED등은 기존 나트륨등보다 수명도 매우 길고, 전기소모량도 대폭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과 소비절약 측면에서 볼 때 보안등보다는 고장수리비도 비싸고 전기료도 많이 올라가는 가로등을 우선적으로 LED로 교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만약 업체를 선정할 적에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렇게 저희들이 2015년부터는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이제 동래구 소재에 있는 영광전기라 해서 연간 7600만 원 정도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등은 지금 부산진구 소재 있는 호진전력하고 해서 연간 1억 9800, 한 2억 정도로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보안등, 가로등을 수리 내지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LED등으로 교체할 경우 싸다 해서 저급품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반드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업체의 제품이 필요하겠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든든하고 좋은 제품인지 따져본 후에 교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 창조도시과라 하면 통상적으로 다른 과와 다르게 좀 더 우리 부산진구를 창조적으로 청장님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부산진구를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취지를 좀 더 많이 담아서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어떤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창조도시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부산진구가 주체가 되어서 부산진구를 바꿔 나가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파트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어쨌든 뭐 창조도시과가 상당히 창조도시과의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창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전기사고예방 노후불량 가로등 수선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한 87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14년도에는 8200 정도, 15년도에는 8700을 다 썼고 또 16년도에 8450 정도, 17년도에도 그 정도 선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6년도의 상황을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가로등 정비가 서른두 번 그다음에 배전함이 3면 그다음에 누설선로가 1954m 이렇게 해서 한 8434만 원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17년도에는 가로등 정비가 40본으로 한 여덟 군데 늘어났고, 배전함이 3면에서 6면으로 늘어났고 누설선로는 1176m 해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5772만 원이에요. 이 누설선로 부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재운위원장

그게 일련번호 87번.

강식

장강식위원

예, 87.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일련번호 87번?

김재운위원장

페이지 수는 432페이지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우리 김재운 위원님 제출했던 자료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거기 저도 참고를 해 보니까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차이가 나네요. 차이 나는 원인이 뭡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정확하게 금액 가지고 대비해서 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차이 나는 게 사실 가로등은 아무래도 시설이 등주라든지, 이제 선로라든지 이런 게 보안등에 비해서 거리도 길뿐더러 사용하는 자재도 보안등 비해서는 금액이 차이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보안등보다는 가로등이 아마 선로정비하는 데 따른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여쭤본 질의 내용은 그렇죠. 다시 이야기해서 가로등을 정비하는 데 32본이 들어갔고 17년도에는 40본을 수리를 했고, 배전함도 2배 늘었고 했는데 돈은 16년도에 한 8500 정도 들었고, 17년도에는 58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아마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자료상으로 볼 때는 누설선로에 대한 길이가 좀 차이가 나는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선로 부분에서 금액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걸로 보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전년도 16년도 대비해서 가로등 수리 불량수리를 했던 수선 건수가 2460건 정도 되던데요. 17년도에는 1200건 정도 물론 9월까지지만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은 그동안 정비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 수치가 상당히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 보통 보면 저희들이 보안등 민원신고 접수를 받으면 2일 안에는 전부 수리 보수를 하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수시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12월 정도 되면 동절기 대비해서 가로등을 지금 일제히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리 건수가 현재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도 대비 2017년 건수가 한 절반 정도로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동절기 대비 전체 가로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 수리 건수가 아마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노후불량 가로등 수선비, 노후파손 가로등 이설정비비, 노후파손 배전함 정비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조금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인 가로등이면 가로등 예산으로 잡아서 거기서 세분화를 시켜 나가면 일목요연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물론 좋은 의미에서는 아주 자료를 구분화시켜 놨다고 할 수 있지만 잘못 받아들이면 쪼개기 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어떤 예산 부분을 가로등에 대한 예산을 몇 파트로 나누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사실 제가 가로등 분야는 사실 기술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부분은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저하고 담당자가 직접 가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다음은 보안등이 이제 우리 구에 보니까 1만 개 정도 되지요,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보안등이 전체적으로?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뒤에 자료를 잠깐 참고해 보니까 435페이지에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거도 역시 보안등 유지관리비, 보안등 보수재료비 등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구분이 많이 되어 있던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설명하면 우리 과에서 아주 좀 세분화시켜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파트가 금액이 너무 많아서 나누었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뒤에 보면 1733페이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1733페이지.

강식

장강식위원

1733페이지 노후벽화사업 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범천동 노후벽화 보수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부산진구 내에 벽화조성사업이 육십한 곳으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올해 이제 보니까 보수를 네 곳에 했더라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 뒤에 저희들이 1733페이지에 보면 보수한 지역이 네 군데 나오죠,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네 군데 나오는데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네 군데 중에서 앞에 육십한 곳 중에서 두 번째 부암3동 백양순환로 131 담벼락 있잖아요,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여기 사업규모가 35m 곱하기 3m로 되어 있는 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부암3동에 이 부분은 없어요. 우리 기존자료를 주었던 노후벽화 보수 전체적인 부산시에 있는 벽화에 대한 사항 중에서 네 곳에 보수를 했는데 다른 곳 세 곳은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범천2동에 엄광로 498 일원지하고, 457 이쪽도 있고 그런데 부암3동 백양순환로 131 담벼락은 부암3동은 없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예, 없어요. 누락된 건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동에 자료를 받아서 타이핑하면서 누락되었다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여쭤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 내에 담벼락도 상당히 예를 들어서 노후 벽화를 해서 지역 분위기를, 침체된 분위기를 밝게 하는 건 좋은데 이 벽화를 그리고 난 이후에 지역에 민원은 없습니까? 뭐 그림이 조잡하다든지 내지는 너무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동네 수준 떨어진다든지 또 대신에 아주 잘 그려서 우리 동네 깨끗해졌다든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노후벽화는 사실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때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타일벽화로 해서 내구성이 강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에서 설치 안 하고 동에서 동 주민사업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동네 담벽에다가 페인트로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페인트로 하는 거는 1~2년 정도만 경과가 되면 빗물에 의해서 퇴색이 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다는 그런 여론은 있는데 딱 부러지게 어떻게 저희들한테 민원 넣어가지고 이걸 정비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설치할 때 이제 예산만 많으면 구에서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동에게 자기들끼리 동 우리 마을 자랑길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페인트로 된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창조도시과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아무래도 노후벽화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고 동 자체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선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다른 구에 가보면 참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진구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 같으면 우리 부산진구를 좀 더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관리를 조금만 잘하고 신경을 쓰면 부산진구가 참 깨끗하고 이런 벽화나 이런 부분도 수준이 높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보는 시각적인 면에서는 좀 관리를 잘하는 진구이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있겠지요,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감천 벽화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곳에 물론 이제 좀 더 많은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된 경우겠지만 저희들 이런 부분들 좀 소홀히 던져놓다 보면 정말 조금 수준 낮은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나서 받는 그런 지적이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다음으로 부전도서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재운 위원님 자료 제출한 걸 참조해 보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몇 쪽입니까?

김재운위원장

일련번호 85번, 429페이지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저희들 창조도시과에서 우리 구청장님부터 진행되어왔던, 언론에도 방송이 참 많이 났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시립부전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구청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구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구에 대한 이런 신규 사업을 좀 추진도 해 나가고 사실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구청장이 선출직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받은 바통만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은 좀 미흡하다고 보고 어떤 변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 또 구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이런 부분들은 창조적으로 찾아내서 진행하는 거는 저는 구청장님의 좋은 사항이라고 지적은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또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까지 지금 지적이 되어서 감사원 감사가 2015년 6월 8일에서 6월 12일 감사를 받았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이 그 내용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부산시에서 원형보존을 주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안 시켜 준 관계로 중간에서 부산진구가 좀 치여서 고생을 한다는 그런 부산진구의 입장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추가 비용으로서 26억 원에 대한 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지적을 받았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볼 때는 갑론을박하는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이 서로 책임 미루기를 하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주민의 어떤 혈세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지급이 돼야 된다는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이 문제 공방적인 그런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저희들 진구청에서 사업을 좀 무리하게 진행한 경우 아닙니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매몰비용 26억 원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아직 매몰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잘했는지, 부산진구가 잘못했는지는 아직 판가름 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11월 25일 날 행안부 중분위에다가 지금 현재 해 놨습니다. 신청해 놨는데,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사후조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하면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중분위에서 이걸 사업을 중지하고 일정비율로 부산시가 몇 퍼센트 부담하고, 부산진구가 몇 퍼센트 부담하라고 결정이 나면 일단 저희들이 시행사한테 중분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일단 지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또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은 차후에 누가 물든지 간에 아마 사업이 중단이 되면 부산시 내지는 부산진구에 책임을 물어올 겁니다. 물어오면 저희 구는 하여튼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일단 소송을 하고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 넘어가 있는 사안이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아마 그런 사항까지 가게 됐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는 좀 창조적인 업무를 잘 한번 해 보겠다고 했던 사안이 여러 가지 부산시와 좀 협조가 덜 된 상황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분쟁위원회까지 간 이런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의회에 심의보류 및 의결 지연이 지금 뭐 한 15개월 되었다. 또 부산시의회 원안가결 후에 부대의견 이행협의기간이 한 17개월 되었다 해서 지금 32개월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 볼 때 한 26억 정도 지금 추정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친 후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번 이 건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의회 의결을 안 받아도 아무 법적하자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자문변호사 내지는 민간업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을 해서 저희 구로 일단 소유권 취득하고 난 이후에 부산시에 넘겨줘야 되지 부산시에 아직 건물도 안 지어지고 아직 부산진구 소유권도 이전이 안 됐는데 부산시 재산으로 이관 안 했다 해서 그게 절차가 미흡하다 해서 자기들은 이제 그걸 뭐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자문받아보고 검토한 결과는 그건 법적하자는 없다. 일단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니까 지금 분쟁을 하고 있겠죠. 이게 어느 일방적으로 누가 잘못했다는 게 판가름 났으면 벌써 결과는 안 나왔겠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이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던 사항들은 실시협약체결을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기이행하고 나서 했으면 부산진구청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물론 그렇지 못한, 물론 과장님 평가하시던 그런 기준에서 우리 지역 변호사든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실시협약체결 자체를 충분하게 이런 공유재산 관리변경에 의해서 기부채납 다 받아놓은 이후에 행해졌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유리한 사항인데 아마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아마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 사건 자체가 중앙분쟁위원회, 조정위원회에 가있기 때문에 판결이 나겠죠,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나겠는데 저희들 같은 의원들이나 우리 부산진구의 구민들이 바라보는 견해는 물론 아주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법적인 조항까지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정말 좀 이래 새로운 무엇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산진구에 어떤 구민들 혈세가 소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조금 더 지양을 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조사를 더 하고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 부산진구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게 이제 지금 시립부전도서관이 근대유산물이나 사실은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는 시에서 자기들 생각이고.

김재운위원장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근대문화재라든지 그런 관련 조례라든지 그런 데 등재된 사항이 없거든요.

김재운위원장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와가지고 그걸 이제 가치가 있다고 등재하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실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 시에서 시행하기 전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김재운위원장

맞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시행을 해라 마라 해야 되는데 2011년도에 시행하라고 해 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재 가치에 대해서.

김재운위원장

제 질문은 처음 할 때 시에 부산시에서 시립부전도서관이 근대적 문화유산 가치가 있다든가, 보존가치가 있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없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저희들한테 시행하라고 그렇게 촉구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다 이제 와가지고 정책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은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등재를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지금까지 4년 넘게 저희 시행사하고 우리 구하고 그동안에 업무도 실시협약 체결해서 매몰비용도 들어갔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걸 어디 담당자가 공문 시행한 것도 아니고 부산시장이 결재해서 촉구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거 같으면.

김재운위원장

맞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만약에 못한다 하면 부산시에서 100% 책임지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땅은 우리 부산진구 땅이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시립부전도서관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2011년 이전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보존가치가 있다는 판정이 났다면 이런 논란거리를 가지고 계속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이렇게 막 온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우리 장강식 위원님 질의했듯이 구청장이 무리한 사업 욕심으로 해서 진행시켜 가지고 된 것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고 한데, 현재 땅도 부산진구청 땅이고, 시설물도 문화재적 가치라든가 또 보존가치가 특별히 있다고 판단이 안 돼서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와서 계속 이걸 공전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진구에서는 좀 더 슬기로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언제 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건 다른 건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부산시에서 원안가결된 부대의견인 원형보존.

김재운위원장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원형보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만 가지고, 이 부분만 원형보존만 해결이 되면 사업이 시행이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되는데 부산시에서는 원형보존에 자꾸 얽매이다 보니까 다른 거 다 잘 돼 있어도 이 부대의견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형보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어떤 안으로 하면 좋겠는지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라. 안 그러면 원형보존도 안 되고 꼭 원형보존할 것 같으면 100% 그 귀책사유는 부산시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100% 책임을 지게 해 달라.

김재운위원장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 부분은 하여튼 원형보존이라는 단 네 글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부산시와 부산진구가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것처럼 또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좀 더 슬기롭게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마 이 문제는 그 앞에 전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과 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이 사항의 비교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거하고는 아마 별개이고 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사업을 해서 서구, 중구, 동구, 부산진구, 사상구 지금 현재 산복도로 쭉 이어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각 사업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앞에 박근혜 정부에서 도시현대화사업을 해서 명칭은 산복도로.

김재운위원장

잠깐만! 정상채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50분이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새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10분 남았는데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상채

정상채위원

10분만 할까요?

김재운위원장

아니, 정회하시고 오후에 2시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양해를 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괜찮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시다가 중식 관계로 중간에 또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오전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석조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이런 분들이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하셨는데 지금 전 정부에서 도시현대화사업으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과 행복마을 이런 사업을 하셨죠? 지금까지 해 오셨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란 거를 추진하시는 거는 아실 것이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마 그 사항들이 용역 심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앞에 사업에 대한 아주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만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실패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질문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아마 권수용 위원님이나 우리 이석조 위원님이 별도로 자료 요청한 사항도 아마 그런 취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청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병수 시장님이 도시재생법을 발의하셨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그 취지가 무언지 혹시 아십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도시재생법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도시재생법 취지는 몰라도 부산시에서 내려온 공문은 아실 것이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2015년도에도 제가 작년도 받은 자료인데 2015년 받은 자료와 2016년도 받은 자료에서 딱 동일한 것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방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는 공동체 연간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참여방법, 사업비 산출방법 이거는 15년도 공문과 16년도 공문이 같더라고요. 중요한 사항은 참여방법인데요 그래서 보니까 2020년까지 부산시에서 한 1700억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그렇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우리 부산진구 말씀하십니까? 부산시 전체.

상채

정상채위원

부산시에서.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부산시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부산시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진구 같으면 3년차에 34억, 6년차에 78억 투입되고요. 아마 여기까지는 일치하실 것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먼저 1637페이지에 이석조 위원이 요청한 당감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실적이 있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천육백 얼마요?

상채

정상채위원

1637페이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페이지와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용으로 18페이지에 주요업무 성과에 창조도시과 사항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추진 쾌적한 거리 조성, 이 사업이 성과와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 별도 이 사항도 여쭈어 볼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1년에 10조씩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건데 전 정부의 사업 계획과 현 정부의 사업 계획의 차이점 혹시 다른 점을 알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노후된 도시재생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름은 조금 틀려도 안에 상세히 사업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사업 물량이라든지 사업 예산이 조금 차이 날 뿐이지 안에 사업하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고요. 그러나 문제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델을 현재 제가 자료 받은 바로서는 36개 모델을 제시를 먼저 해서 그에 맞는, 모델에 맞는 지역과 거점을 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 눈에 띄는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농촌 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지출된 비용이 대충 얼마인지 잘 모르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금액은 잘 모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200조를 투입했어요. 농촌을 200조를 투입해서 했는데 농민들이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년에 10조씩 투입하는 이 예산을 만약 실패한다면 도시인이 현재 농민과 비슷해 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는 정말 세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진구만 볼게요. 부산진구에서 하고 있는 도시현대사업,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나 행복마을사업을 위해서 지금 아까 여기 업무보고처럼 이렇게 좀 성과가 난다고 봅니까? 이게 성과가 나면 이대로 계속 추진해 가는 게 맞고, 약간 문제가 있다면 좀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항을 이대로 좀 성과가 나고 있다고 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감 행복한마을인지 아니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인지 구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크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도시현대화사업을 다 말합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과.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사업이 조금 왜냐하면 성격은 비슷한데 돈 나오는 주머니가 다 틀려서 구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묶어서 말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도시현대화사업이고 우리 진구에 들어온 사업을 보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3차년도, 6차년도 사업 이 내용인데.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하고 행복마을사업은 전 정권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 고유의 사업명칭으로 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현 정부 들어서라도 아마 계획대로 계속해서 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도시활력사업이나 새뜰사업이나 이런 거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새롭게 재생사업이 추진될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른몇 개도 기존 하던 사업에서 잘 된 것을 뽑아서 국토부에서 새로 모델로 하겠다는 거지 새롭게 구성되는 모델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방식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45개 그리고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25개 이래서 한 칠십여 군데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거는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구정질문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어쨌든 이 거점시설을 확보해서 도시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솔직히 현재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호칭이 도시현대화사업이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거는 아닙니다. 맞아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도시현대화사업 같으면.

상채

정상채위원

도시현대화사업 안에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과 행복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도시현대화사업 같으면 저번에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내 주면 제일 빨리 개발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현대화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이다 보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야 사업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큰 사업이고, 작은 사업인데 그러면 현재 우리 산복도로르네상스 3차년도, 6차년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 평가는 어떻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현 사업이 특출하게 100% 성공했다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게 가성비 측면에서는 좀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나타내느냐, 그거는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사업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기에 업무성과가 나와 있고, 또 재미있는 사항은 791페이지를 보십시다. 791페이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연번이 791번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페이지가 79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추진성과가 나와 있거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또 795페이지 한 번 보시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는 행복마을사업입니다. 여기도 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행복마을입니다. 그리고 또 79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당감행복마을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뭐냐 하면 말의 요지는 추진한 곳이 성과라고도 볼 수 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나 지금 말한 사항은 우리가 말씀드린 사항은 투입 대비 효과가 나야 성과가 난 것으로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보다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여쭙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 사업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공동체 역량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사실 다른 거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관에서 하는 거는 어찌 되었든 예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당초에 할 때는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됐는데 하고 나면 주민들이 뭐 개인 직장도 있고, 개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보면 참여가 좀 미흡하다. 그러다 보면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말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왜 지난번에 거점지역에 우리가 초기에는 거점부터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라고 왜 그런 말씀을 밝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어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래서 거점 위주로 해서 먼저 재생사업을 해 보니까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 주민대학이라든지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형성된 데만 거점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정책을 바꿨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2010년도 초기에는 거점을 만들고 시작한 데가 있습니다. 서구의 까치마을이라든지 우리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도 처음에는 아마 거점부터 많이 만들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2015년도에 아마 웃마실카페는 선도사업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먼저 이렇게.

김재운위원장

예, 맞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거점을 지어 주고 본 사업은 작년에 들어오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아직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요구와 참여가 같은 말입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요구와, 요구하는 것과 이런 사업을 해 달라는 지역에서 어느 특정인이 요구하는 사업과 취지와 그 사업에 참여하는 취지와 그 사항을 같이 보고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국장님이 계속 말씀한 사항은 어느 단체에서 요구했다는 쪽이거든요. 요구를 해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그거는 요구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왜냐하면 저는 중대하게, 여기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주민참여방법을 아주 강조했어요. 법 취지도 그렇다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렵다. 참여가 우선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딱 깨놓고 제가 볼 때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여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이었어요. 요구하는 사업이었다니까요. 그 지역에서요. 거점지역을 요구하는 쪽 사업이었어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거점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환경개선사업?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은 거점시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거점시설 말씀하시죠?

상채

정상채위원

이걸 만약에 내가 시간이 많으면 분리할 텐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거점시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 구는 아마 2013년부터인가 했는데 거점시설을 지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을단위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걸 하면 좋겠느냐고 아마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마을거점시설을 제가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주민제안사업으로.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주민제안사업으로.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제안 요구사업과 참여형태의 부산시의 방향은 쉽게 보면 같은 방향인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아주 다른 문제다. 여기서 아마 이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주민제안해서 거점시설을 건립을 하면 당연히 그 시설을 건립할 때는 주민들이 참여한 걸 보고 해야지 주민참여형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하면 그건 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쨌든 그건 구분해야지요. 왜냐하면 요구하는 사업과 주민들이 참여해 가는 사업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몇 가지 쭉 나와 있던데 이 사항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참여해요. 그리고서 예산이 끊어지면 쭉 빠져버려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 공동체가 형성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사업을 합니다. 각종 강습이라든지 그러면 거점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거점이고 또 거점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지을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욕심을 냅니다, 구에서도. 그런데 지금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한 30%까지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점만 만들어 놓고 잘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너희가 욕구가 그렇게 높으면 너희도 활동을 열심히 하라 하는 식으로 가고, 지금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점을 시비로 100%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절하게 거점을 조성하고 있고, 앞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해서 할 수 있을 건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거점을 지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써야 되고, 자기들 거기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건 당연하게 저희들이 그분들 의견을 수용해 주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그래 그분들 의견을 수용하는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부산시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서병수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의 참여방법을 어느 형태든 확보해서 시행하라는 요구였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국장님, 과장님이 헷갈리는 사항은 참여와 요구를 약간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밖에 갈 수 없었다는 쪽이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평가 주요사업의 성과와 지난번에 구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구도 다 거의 90%가 실패사례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부산진구도 거의 실패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의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그날 제가 잘 되는 걸 그러니까 아마 배영숙 의원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개금1, 3세대, 당감 행복마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셨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 왜냐하면 저는 그래 이 사항에 대해서요. 아까 말한 자료에도 아주 성과는 좋아요. 아주 좋고요. 그리고 오늘 주신 이 자료에도 성과가 좋아요. 그래 이렇게 좋으면 왜 의원들은 그렇게 혹독한 평가를 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사업이 관 주도로, 사업자 주도로 해 온 사항이라는 거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민간 주도로 가야 되는데 민간 주도로는 전혀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이 나선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재생사업을 안 해도 됩니다. 다 이렇게 동네마다 어울려가지고 다 했다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걸 아무도 안 되니까 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문제는 이렇게 해서 사업만 해버리면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이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제2의 농촌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어느 형태건 물론 쉬운 거는 절대 아닙니다. 주민의 참여와 요구를 구별해서 가급적 최대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포인트라는 겁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도 현장에 한번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봤어요. 원인을, 지금도 뭐냐 하면 평가는 이렇게 찬란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구의원들이 냉혹한 평가를 해도 인정 안 하는 그 요지를 어디서 보느냐 하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09페이지에 거기 보면 공사는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여기 보니까 1711페이지 한번 봅시다. 물론 약간의 뭐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당감 행복한마을만 볼게요. 당감 행복한마을만, 2015년 10월 20일 날 행복한마을 조성 부지사업이 있었고 그 업체는 신창건설입니다. 2015년 10월 21일 날 또 거기에 도로정비공사에 효승기업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항은 공사에 들어가 보면 2016년 1월 2일 날 계약이 됩니다. 또 창조도시과에서 2016년 1월 19일 날 계약이 됩니다. 2016년 2월 18일 날 또 계약이 됩니다. 또 2016년 3월 25일 날 계약이 됩니다. 또 2016년 4월 15일 날,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또 2016년 7월 20일 날 또 계약이 됩니다. 2016년 11월 1일 날 또 계약이 됩니다. 다 말씀드린 사항은 행복한마을입니다. 2016년 11월 1일 날 또 계약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이렇게 쪼개기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드린 사항은 뒤에 2015년도 용역입니다. 이거는 1719페이지입니다. 당감 행복한마을만들기 이 사업은 부산대학교에서 일괄 용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도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또 이 용역을 분할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은 그냥 사업위주로 이렇게 이거 한번 보실랍니까? 용역이고 뭐고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면 이 공사의 실적이 효과가 나겠습니까? 이렇게 왜 쪼갰어요, 이렇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당감 행복한마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왜 쪼겠냐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동시에 다 한 게 아니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연차별로 단위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하겠다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연차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에 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20개 사업 전체 해서 계약 입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4개 분야 20개 사업을 3년 내지 4년에 걸쳐가지고 하다 보면 일시에 입찰을 못하고 수의계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상채

정상채위원

뭐냐 하면 창조도시, 물론 이 사항은 이후에 자료를 주십시오마는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 거의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우리 창조도시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요구해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연차별로 단위사업을 이렇게 발주를 하다 보면.

상채

정상채위원

1월 12일 날, 1월 19일 날, 2월 18일 날, 3월 25일 날 이렇게 쪼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물론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걸 의도적으로 쪼개가지고 입찰 안 하고 쪼개가지고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쪼갰다. 그런 사업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상채

정상채위원

오해하지 말아요. 의도적으로는 생각 안 하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한번 사업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똑같은 동일 내용이 아니고 장소는 당감 행복한마을 맞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 내용을 보면 다 공사내용이 틀려요. 거기에.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입찰 못하고 단위사업별로 수의계약한 겁니다. 거기.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이렇게 뭐하면 용역은 아까 말한 대로 부산대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공사는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게 연차별로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면 동시에 돈이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연차별로 1년, 2년, 3년 쪼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4개 분야 20개 사업을 언제언제 하겠다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시기 되면 돈이 내려오면 그때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전부 다 그렇게 남들 모르는 사람 보면 좀 수의계약을 왜 쪼개서 했느냐 하고 오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의도.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도를 가지고.

상채

정상채위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의도를 가지고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저 다음 질문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좀.

상채

정상채위원

마무리할게요.

김재운위원장

예,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요 좀 이해가 되게요. 일단은 오늘 회의자료도 그렇고 여기에 안남연 위원, 이석조 위원 자료에서 보면 하여튼 성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지금 우리 구의원들 보는 시각은 다르니까 이 성과에 대한 자료를 좀 재검토해서 검사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3차년도부터, 3차년도부터 뭐랍니까? 쪼개기 사업에 대한 것 그래서 업체별 그리고 기간별 그리고 금액별 그리고 업체의 주소 사용까지 해서 분할된 사업내역서를 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방금 요구하신 자료 과장님 업체별하고 4개하고 20개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셔서 설명을 좀 하시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해를 좀 구하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요구 사항 일련번호 15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연도별 신규설치 철거 현황이 나와 있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보면 2017년도 10월 말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보안등 혹시나 각각 몇 개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2017년 현재 말씀하시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가로등은 지금 현재 8종에 7881등이고요. 보안등은 지금 현재 1만 7등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만 7등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는 9월 30일 자로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한 등수와는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신규설치는 혹시 다 되어 있는데 철거는 1건도 없는데 최근 3년간 철거된 가로등이나 보안등 하나도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철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철거를 하면 그 자리에다가 또 다른 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철거는 그렇고 교체가 맞을 것 같습니다. 노후된 거는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또 신규로 설치하기 때문에 철거는 없고.

남연

안남연위원

철거가 아니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교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교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보면 고유번호가 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부착되어 있는데 혹시나 그럼 이제 아까 철거라는 거는 교체했기 때문에 보안등 부착표가 그대로 올라간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리고 또 일련번호 158에 보면요. 그 뒤에 보면 제가 157번 금방 질문했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일련번호 158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램프교체 외 20종.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보안등 교체, 배전함 교체 등 수리 내용은 다양합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가로등과 보안등마다 언제 어떻게 부품 수리를 했는지 혹시나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교체를 하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면 가로등은 단가계약 업체도 있고 보안등도 단가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몇 월 며칟날 뭘 교체했다는 내역이 다 나오는데 그건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 하면 제가 일자별로 뽑아가지고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카드를 다 만들어 교체되었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보면 램프하고 안전기하고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가로등 보면 보통 불이, 보통 전기가 꺼졌으면 램프가 고장 났다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안전기도 고장 날 때가 있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신고를 받고 나가보면 안전기 고장 났다 해서 불 안 온다 해서 가보면 램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기도 고장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면 1건 신고받아 나가보면 안전기, 램프 그다음에 또 다른 부품 같은 거 고장 나면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수리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성을 꼼꼼하게 해 주셔야 계속 교환을 하는 것보다는 좀 새 것으로 완전히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조금 이렇게 고장 났다 해서 램프만 하다 보면 안전기 고장 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꼼꼼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실수가 없는데 보통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전화 받고 나가면 램프 교환하고 또 그걸 갔다 와서 작성하고 이렇게 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다 수리하고 나면 나중에 수리내역을 저희들한테 통보해야만이 저희들이 수리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리 업체에서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보통 가로등은 2개월에 한 번, 보안등은 건수가 많다 보니까 매월 한 번씩 자기들이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대금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돈을 지급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단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소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사로 지나칠 수 있는 게 그런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또 시에서 설치한 25m 이상 도로의 가로등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시에서 하지만 우리 부산진구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도로조명 가로등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가로등 설치 원칙은 25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25m 미만은 구에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는 뭐 시에서 딱 하면 25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설치하고 나면 관리이관을 바로 구로 보내 줍니다. 그럼 구에서 거기에 대한 가로등을 전부 다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기세 유지보수 관리비는 다 부산진구에서 부담한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1개당 평균적으로 연간 얼마 정도 혹시나 소요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올해 2017년을 기준으로 한다 하면 가로등 유지보수비 한 11억, 보안등 유지보수비 한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일단 시에서 설치한 거는 시에서 혹시나 우리가 업무를 위임받은, 어찌보면 업무를 위임받은 거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유지 관리하는데 혹시나 부산시 통상적으로 25m 이상 가로등을 구에 한해서 다해야 된다는 딱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게 이제 부산시 도로 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보면 그 사무는 부산자치구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설치와 동시에 자치구로 위임이 됩니다. 대신에 왜 그러면 설치는 저거가 하고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라 하느냐 그러면 관리비 예산도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부산시에서 자치구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교부금 안에 보면 이제 부산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도로면적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안에 도로정비유지비 부분에 보면 도로면적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를 조정교부금에다가 산정하도록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내려올 때는 300억, 예를 들면 400억 같으면 그 안에 11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목이 있는데 돈을 줄 때는 구분 안 하고 주다 보니까 이제 왜 그러면 도로유지관리비가 표가 안 나니까 안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정교부금 안에 도로유지관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이제 도로나 이면도로도 정말 가로등이 너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거는 솔직히 사실입니다. 조금만 어둡다 하면 구의원을 통해서든지, 통장님을 통해서든지 보안등 설치는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그 불편함은 주민들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그마한 데서라도 구청에서는 비용을 좀 아끼고, 잘못된 부분은 잘 이렇게 개선하셔서 정말 그 살기 좋은 우리 부산진구가 되도록 많이 힘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정상채 위원님 했던 산복도로르네상스 일련번호 84페이지에 관련된 건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서 산복도로 3차년도 시범마을조성사업 일환으로 엄광로402번길에 산딸기마을 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 부분 한 번 발언을 해서 약 7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부지도 8160㎡ 아닙니까, 거기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게 관리가 부실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을 관리개선 방법을 좀 검토해 주셔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아마 그때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시고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아마 위원장님한테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체육공원 내지는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김재운위원장

해 보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해 보니까 체육시설은 또 체육시설 설치 기준에 보니까 면적이라든지 운동기구 종류가 안 맞아서 불가하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관 건립은 위치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땅이 기재부 땅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무슨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 땅을 구에서 매입해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매입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우리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하여튼 지적을 하셔서 그때 다시 고민해 보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사실 산딸기마을이라는 것이 저도 와서 왜 산딸기마을인지 대충 알아보니까 산딸기마을이라는 게 옛날에 산딸기마을이 있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딸기마을은 아마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하면서 마을 제목을 상징적으로 하고 나서 이제 산딸기마을도 조성했습니다만 그냥 80% 정도는 마을환경 개선이라든지,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딸기마을이 사실 지금 잘 생산도 안 되고, 나무가 많이 죽고 없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김재운위원장

본 위원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세 가지 지금 안을 말씀드렸는데 다 지금 검토를 하셔서 어려운 실정이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랬을 때에는 이 처음에 그대로 돌아가서 명칭이 선암 산딸기마을 그게 아니고 산딸기 나무를 식재를 했었습니다. 꺾꽂이해서 교육도 다녀오시고 이게 자활로 수익사업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8160㎡에 산딸기를 식재해서 그걸로 마을공동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처음 그 산딸기 식재라도 깨끗하게 지금 자리에 잡풀을 제거하고 산딸기나무는 원래 뿌리채 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꺾꽂이입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부지만 조성해서 꺾꽂이 해서 심으면 봄에 심으면 또 식재가 되고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라도 해서 공원이 유지 관리는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한번 그 부분 예산과 크게 결부되는 게 아니고 또 땅의 활용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텃밭관리 운영 방식으로 해서 산딸기마을이 명칭대로 산딸기가 그래도 무성하게, 판매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무성하게 달려있고 이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더불어 한 번 더 노력해 주실 것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에 저도 5분 발언 이것도 했습니다. 만디버스를 우리 지금 노선이 동구에서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주식회사 부산여행특공대에서 단독 응모해서 사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젊은 사업주들 같아요. 20대에서 40대가 주층인데 이분들하고 그때도 제가 시와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해서 이 만디버스가 선암 산딸기마을까지 왔다가 갈 수 있도록 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시에다 협조를 했는데 그때 무산되었습니다. 이 부분 이번에 업주도 바뀌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 사업주를 한번 만나셔서 볼거리 테마가 우리가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된다 아닙니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만디버스가 지난 11월 24일 부산일보 1면에 달라지는 만디버스라고 해서.

김재운위원장

예, 맞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언론에 났는데 저도 부산시에 알아보니까 선정이 되었더라도 해당업체에 관광코스라든지, 운행노선이라든지 자기들이 검토하면 빨라도 내년 3~4월쯤 되면 운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그러면 부산시하고 해당업체에 물론 정식 공문도 하나 보내고 기회가 된다면 찾아가서 저희들이 산복도로르네상스에 구경할 거리를 그냥 연장해 달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이런 곳에 가면 이러한 볼거리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형편이 되면 좀 노선을 연장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지금 2개소에 만디버스가 운행만 하더라도 이 2개 사업이 좀 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일련번호 88번을 보시면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지기사무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게 2015년도에 개금2동하고 범천2동이 시행을 했는데 그러다가 금년 6월 달인가 해서 범천2동은 범천1동까지 사업구역을 확대했고 개금2동은 개금3동에 있는 철길마을 3개 통인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사업구역을 확대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해당 지역을 보면 아무래도 고령자라든지, 홀로 사는 노인들,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그분들 중에서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금년에 이 사업이 시에서는 사업비가 거의 지원이 끝나고 저희들은 그래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에서 100% 못하면 절반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금액은 구비로 편성해서 일단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자기들은 시의회에다가 예산 편성을 요구는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은 받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이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올려놓고 만약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우리 구 예산을 그만큼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 사업이 개금동, 범천동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또 고령자가 많은 곳에 이용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홍보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에 예산이 시에서 반영이 지금 불투명하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 구 예산으로라도 이거는 좀 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국장님에게 하나, 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일련번호 1번 페이지를 보세요. 위원회 관련 페이지 일련번호 1번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1번 페이지가 없는데요?

김재운위원장

맨 첫 장에 보시면 일련번호 1번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 부산진구 위원회 현황, 기획조정실 그거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하시고, 관련되어서 우리 창조도시국 위원회가 지금 몇 곳이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마 여기가 유일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위원회가? 국 전체에?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 소관 위원회가.

김재운위원장

예, 맞습니다. 소관 위원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 안에 각 과에 소관 위원회가?

김재운위원장

예, 몇 곳이 있는지 확인되십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2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2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위원회 22개 중에 위원회를 하고 나서 회의록이나 위원회 개최나 이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요구하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요구 안 해도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3조에 보면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 부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관련 과에 건축과를 빼고는 전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이나, 회의개최 일시 이런 것이 그런데 서울이나 다른 자치단체는 이걸 100% 공개하거든요. 공개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장

국장님 이거는 우리 창조도시국 위원회만이라도 법률을 검토하셔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석조

이석조위원

한 2분만.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위원장님 질문하던 건데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마을지기사무소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엄광로 기준으로 가야동, 개금동, 범천동, 당감동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마을지기사무소가요?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마을지기사무소는.

석조

이석조위원

르네상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 산복도로르네상스요?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게 산복도로에 인접한 범천동.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진남로 기준으로 전포동, 양정동 일대에 사업 추진할 의향이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사실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여기서 거기까지는 답변드리기 그렇고, 구 예산만 된다면 어떻게 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사업비가 100% 시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한 125억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한 1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양정, 전포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은데 예산만 수반된다면 취약지역에.

석조

이석조위원

여기서 추진을 해 주어야만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석조

이석조위원

추진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 누가 줍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해야만이 예산이 책정되지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시에서 전체적으로 산복도로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해서 그 마스터플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연차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하고 싶다고 한다고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석조

이석조위원

아무튼 국장님이나 과장님!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신경을 써서 부산진구의 분위기에 맞게끔 하는 사업도 좋다 하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전포동은 전포카페거리가 있는데 진남로 거리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 저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어떨까 싶어서 생각해 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특히 이 지역은 학교가 많으므로 젊은이를 위한 사업이 필요하겠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다음 이 지역 만약 개발이 되면 황령산레포츠공원과 국민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해 연계방안이 괜찮을 것 같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에도 균형 있는 창조도시정책 개발을 추진했으면 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 한번 드려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혹시 시라든지, 중앙에서 이런 사업 공모가 있으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공모에 작업해서 응모해서 선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169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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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1169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1169페이지 자산취득비.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일련번호가 몇 번이시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찾았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니, 일련번호가 몇 번이십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일련번호는 211페이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차량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몇 대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총 대수 말씀이십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5t짜리 하나하고 2.5t짜리 총 7대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운영하고 있는 차량 유지비 즉 유류비, 수리비 등 2017년에 도시정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유지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유류비요?

수용

권수용위원

차량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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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량 유지비만 별도로 뽑아놓은 건 없고요. 자산취득비만 뽑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뽑아오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차량 유지비.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유지비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지비를 차량 수리하고 이러는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집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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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 자산취득비 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 2.5t 화물트럭을 2015년도에 예산 편성하고 2016년도에 이월해서 구입했는데.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맞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사유는 더블캡 차량 생산지연으로 2015년도에 구입하고 못했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 편성은 언제 했나요? 2015년도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게 지금 2.5t 더블캡차량은 예산 편성이 2015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2016년에 명시이월되어가지고 2017년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2014년에 편성한 건 아닌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니, 2015년도에 편성을 해야만이 2016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4년도에 편성한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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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7년도 천공기 구입 자료를 보면 전단 허가용이라고 했는데 천공기 구입해서 2017년도 1년 동안 받은 허가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광고물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8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2016년도 8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페이지로 16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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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일련번호를 불러주시면.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266.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266요?

석조

이석조위원

예, 찾았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찾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도로공간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을 살펴보니까 구세 외 도로공간 사용료 징수율이 2016년도에는 93.8%였던 것이 2017년도에는 82.5%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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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시세 외 도로공간 점용료는 2016년도에는 96.6%나 되고 2017년도에는 84.2%로 낮아졌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해를 갈수록 징수실적이 더욱 개선되도록 해야 할 텐데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저.

석조

이석조위원

잠시 있어 보세요. 금년도에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지금 2016년도 거는 한 해를 전부 다 결산을 해서 징수율을 내놓은 사항이고요. 2017년도는 저희들이 아직 독촉고지서도 발송 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연말쯤 되면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267페이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니까 단속실적이 2016년도에는 19만 5682점이고 2017년도에는 10만 4264점으로 2017년도의 단속실적이 2016년도 단속실적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물론 2017년도에는 아직 연말 기간이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연도별 부과 내역 차이가 나는 사유는 아파트 분양 관련 고질적 불법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서희건설에 소송을 해서 승소사례 및 형사고발 등 단호한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의 경우에는 행정공백을 이용해서 게릴라성으로 다량으로 부착도 하고 했는데 휴일 및 주말단속으로 해서 지금 사실 과태료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실적을 많이 거두었는데 건수는 줄어든 이유가 우리가 법 집행을 단호히 하다 보니까 불법광고물 수에서 좀 줄지만 많이 근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광고물 종류로 보면 벽보가 가장 많이 단속이 됐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16년도에 11만 650점이 됐네요. 17년도 보니까 7만 8190점인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7만 8190점.

석조

이석조위원

7만 8190점.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사항도.

석조

이석조위원

벽보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전봇대에 우리가 많이 붙이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많이 붙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벽보방지 시트를 입히는데도 단속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방지시트를 부산진구 전체에 붙이지는 못하고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붙이는 지역하고 큰 대로변, 중앙로 이런 쪽으로 시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광고물기금을 이용해서 시트를 앞으로 확장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시트를 붙임에도 아직 많이 붙이고 있는 거는 이면도로라든지 아직 전주에 못 붙이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한 거는 전봇대에 광고물을 주렁주렁 달고 벽보를 붙이니까 그것을 못 붙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맞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도 그걸 해 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것 좀 어떻게 하면 벽보를 많이 안 붙이도록 될까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붙인 데는 사실 광고물이 접착이 안 돼서 잘 안 붙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묘히 테이프 전체를 통째로 감아서 붙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실질적으로 벽보를 붙이는 사람도 그게 여러 가지 붙이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붙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1~2장씩 붙어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벽보를 근절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법 외에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저게 생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붙여야 또 돈을 벌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관하고 저걸 붙이는 사람하고는 조금 이래 자기 나름대로 경제적인 측면하고 저희 단속적인 측면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불법광고시트를 쳐보면 예산낭비라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있더라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4대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거기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그거를 어떤 측면에서 보고 낭비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포털사이트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트지를 붙여 놓은 데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저분하게 동네 골목에처럼 덕지덕지 안 붙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불법광고가 많이 부착 안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불법광고물 부착, 시트 전주에 설치하는 소요가 개당에 얼마 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개당 개수는 폭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고요. 연도별로 예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보통 한 작년.

석조

이석조위원

개당 얼마 치이는지 모릅니까? 직원 분들 모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장당 얼마씩으로 나옵니다. 폭이 이제 전주라든지 이런 거하고 또 한전 배전함하고 크기가 규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석조

이석조위원

전주에 부착하는 그 말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전주에요?

석조

이석조위원

예, 1개 얼마 치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전주를 기준으로 하면 10에서 12만 원 정도 친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0에서 12만 원 정도 친다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전주 하나에 12만 원이라면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은 작은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불법광고물 부착 시트 설치는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계속할 것이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비용과 효율을 철저히 분석해 보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로 많이 단속되는 것이 아마 전단지로 되어 있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전단지.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그 전단지 중에는 명함 형식의 전단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명함형 전단지에 대해서 단속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가면서 명함을 엄청나게 뿌리고 가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명함이 바닥에 떨어지면 잘 쓸어지지도 않고 청소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명함에는 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는 오토바이라든지 또 거기에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일일이 통신회사별 조회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들도 굉장히 저런 광고하는 데 아주 기술적으로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그 전화기를 일반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면 대포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유주라든지 이런 게 밝혀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지를 시키고 또 이름이 나온다든지 인적사항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세 번째로 그 많은 것이 현수막이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현수막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16년도에 보니까 4856점이나 되고 2017년도에 보니까 4299점으로 되어 있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불법현수막 단속 건수가 많은 것도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현수막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 맞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제가 볼 때는 그래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 놨는데 사실 불법현수막이 많은 거는 아파트분양광고 때문에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간혹 가다가 있는 상업광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용 게시대만 하더라도 76개가 있는데 거기만 하더라도 소화가 다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에서 무작위로 막 전주라든지 가로수에 걸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게시대가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어쨌든 간에 일련번호가 90 이래 보면 우리 구에서 현수막게시대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총 70개소에 7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이중 행정 전용게시대를 제외한 일반용게시대는 스물여섯 곳에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서른세 곳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서른세 곳이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총 154면에 불과합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렇게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 불법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수요량을 보고요. 일반게시대를 필요하면 그때 봐서 저희들이 늘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일반게시대보다는 행정용게시대를 한 5개 정도 더 늘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반용게시대가 조금 더 수요가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예산을 조금 돌려서 써도 되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감사하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용 현수막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대 43개까지 설치되어 설치 면수가 113면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행정 전용 현수막 설치장소가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행정 전용 현수막게시대가 부암1동, 당감1동 4개소 설치되어 있는 반면 초읍, 양정2동, 전포2동, 당감2동, 개금3동, 범전2동 1개소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맞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행정 전용 게시대는 주민들에게 세금 납부시기와 같은 행정정보를 알리는 중요한 매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평등성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지금 2018년도 설치할 개수를 지금 예산하고 맞춰서 대충 정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요가 어디에 많이 필요한지 보고 형평성에 맞게끔 가급적이면 보급이 평준화되도록 그렇게 보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 할 때 보니까 우리 장강식 위원님인가 누가 말씀할 때 보니까 우리 안남연 위원님 말씀했나, 현수막을 걸어놔 놓으면 좀 걸 데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골목에 걸어놨는데 3일도 안 되어 가지고 뜯어가더라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런 우리 구청에서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 놔놓으면 그런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부터 해 놓고 어떤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강력하게 한번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게 원칙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걸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예산을 좀 더 받아서 많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일반용이라든지 단수가 높은 거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수막을 걸다 보면 보통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걸다 보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가로수가 막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라든지 또 시야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들만한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혹시 그래서 동에서 마땅한 장소가 있다든지 이런 걸 동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주민들 수요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저희들이 보급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일련번호 159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찾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노상적치물 있지요? 노상적치물 단속정비실적을 보면 단속건수는 연간 몇 천 건 되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단속건수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노상적치물이 도로무단정비 2015년도 163개, 2016년도 174건, 17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노상적치물이 약 1879건, 2188건 이렇게 해서 약 1700~1800개 정도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태료부과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일단 단속은 하는데 계도단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가서 "이거 치우세요" 하면 치우는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꼭 안 치우고 이런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과태료 부과 금액하고 건수는 좀 많이 작습니다. 단속 실적에 비해서, 그리고 또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적치해 놓은 이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영세상인들이 많습니다. 좀 잘 사는 가게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다 보면 사실 과태료를 우리가 매정하게 매기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수하고 과태료가 단속실적에 비해서는 좀 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전사고를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이 있지만 원래 적치물도 계속하는 분이 합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맞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로점유하고 있는 물건 있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보행자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불평하는 분들한테 괜히 화를 내고 이렇게 말을 거는 거를 많이 좀 봅니다. 그것도 좀 잘못됐고요. 또 불법으로 자기 가게 앞에 물통 같은 이런 폐타이어 놔놓고 자기 주차장, 전용주차장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건 단속 안 합니까, 그런 거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런 것도 단속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싣고 오고 나면 또 뭘 만들어서 갖다놓고 이렇게 계속 답습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단속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도 자꾸 지적을 하셔가지고 전화로 해서 저기 있더라 이러면 우리가 나가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단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인원도 정해져 있고 이런 데 비해서 그분들은 개개인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속이 사실 그걸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 이런 시간을 할애해서 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순찰을 강화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방지하고 개인이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몇 년 전부터 그 물통이 그대로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제 그런 거는.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다 손이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보통 자기 가게나 자기 집 앞에는 진짜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혹시나 모르는 분이 그 가게 앞에 차를 주차하면 싸움을 하거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도 조그마한 공간에 할 수 있는데 자기 거 아니라고 너무 화를 내고 다툰 적이 있는데 그런 건 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주차장에 넣을 수도 있고 잠깐 5분 정도 할 때는 길가에다가 차를 잠깐 주차를 한다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분들이 노점상하는 분들이 가게 막힌다, 어쩐다 하고 그런 언쟁이 이렇게 너무 많은 걸 저는 많이 봅니다. 주부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랑 또 앞에 야채가게 하는 분들은 큰 도로에 리어카 그것도 큰 겁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큰 걸 딱 해 놓고 그래서 앞에는 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속하는 분들이 그거를 말을 하면 앞에 주차는 되어 있는데 왜 내 거만 그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 노점을 단속하는 단속요원만 현장에서 확인을 안 하고 우리 도로보수관이라든지 우리 전 과에 인력, 현장에 있는 인력들이 일을 할 때 수시로 그런 고질적인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하여튼 민원이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골목길에서 나가 우회전을, 좌회전을 딱 할 때 보면 곡각지대에 리어카가 딱 되어 있으면 그건 진짜 80%는 받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피해가지 그 주인한테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거는 구청에서 좀 단속을 했으면 하는 정말 애절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열심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또 이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별로 달라진 거는 못 느끼는 거 같고 제 생각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노점상 하는 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영세상인이 사실상 많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건 맞는데 그분들이 너무 이렇게 자기가 주인의식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우산을 쓰고 가다 불편한 것 이런 걸 조금 한번 신경을 더 써주시길.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노점 업주를 교육을 1년에 한 두 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보면 양성화되어 있는 지역에 건물주 측 있지요. 그런데 혹시나 노점상한테 임대료 받는 거는 혹시나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있는 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뭐 노점 업주들한테 그런 사항이 있는지 설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잘 설문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임대해 들어가신 분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다. 그래도 한번 구청에서 그런 부분, 물론 그분들이 임대를 하고 하지만 장사가 잘되면 내 수익이 일단 중요하니까 그런 걸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노점시범거리 운영현황 일련번호 160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찾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우리 구에는 노점시범거리가 롯데백화점하고 가야초등학교 앞에 담벼락 있는 거하고 서면특화거리 세 군데 있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현재 111개소로 되어 있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특화거리에 2017년도는 111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면 롯데백화점 주변에는 하나 늘었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60개가 있다가 한 사람이 아파서 안 하다가 이 사람이 다시 치료가 되어서 나온 사항이 있어서 61개입니다. 60개에서 1개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롯데백화점 거기는 사용료가 약 6400만 원 정도거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특화거리는 약 500만 원 정도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가야초등학교는 한 200만 원 정도?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 잘 납부가 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 사람들은 특화거리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장사를 만약 안 낸다면 못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사용료 관계는 납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안 내서 한두 달 빠지면 독촉하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노점상에는 만약 주인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사진하고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만약에 당사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아파서 못한다든지 하면 그 노점은 폐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놓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옛날에는 걸어놓고 하다가 또 주인이 바뀌면 또 다른 동생이 한다든지, 딸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올해도 시책으로 해서 시범거리 이런 데는 관리카드를 새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사진하고 맞추어 붙이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사진을 붙여서 하지만 과장님 솔직히 조사를 다 못한다 아닙니까? 관리카드 붙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아는 분 같으면 알지만 과장님이 백 몇 군데를 다 관리하고 그래 잘 맞추어집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얼마 전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롯데백화점 측인데 거기 사진을 했는데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래서 좀 있었는데 여성들이 보니까 조금 약간 성형을 한다든지, 머리만 조금 손질을 해도 사람이 달라 보입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지 해서 그러면 동에다가 지문인식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라도 그거를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사용료를 보면 롯데백화점이나, 가야나, 특화거리가 한 11배 정도가 차이 나죠?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그 지역의 지가가 높으면 사용료가 높습니다. 요율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요율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특화거리 여기도 공시지가가 안 높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거기는 규모가 좀 작다 아닙니까? 노점상 자체가 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규모가 작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롯데는 술도 하고, 분식도 하고 좀 큰데 특화거리는 조그마한 악세사리 이런 거기 때문에 크기가 좀 차이가 나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땅 점용료를 산출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시지가 대비해서 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공시지가 곱하기 점용면적 곱하기 요율인데 0.02도 있고 쭉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점용면적을 하기 때문에 작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다시피 자기 집 앞에 폐타이어 진짜 신경 써주시고 도로에도 계속 리어카 놔둔 분이 진짜 꼭 있습니다. 실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아는 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접촉사고도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살짝 귀띔을 해 주세요. 그러면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가 잠깐 차를 대고 갈 때는 약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주인의 무서움 때문에 실지로 자기 땅도 아니면서 자기가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단속하다가 발각되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전년도에 있었던 일을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잘잘못이 있나 개선사항이 있나 하는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 큰 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 과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재무과나, 도시정비과나, 건축, 건설 이런 것하고 병합이 되어서 저희들 질의를 하다 보면 어떤 파트는 이쪽에서 조금 질의하다가 저쪽 다른 파트로 넘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지역에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다니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집단민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소수민원이지만 거의 다 큰 업체들과의 관계 때문에 소수인 지역주민들의 대변을 못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업체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각 과별로 문의도 하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과장님 이전에 있었던 몇 년 전 이야기이지만 해당 부서이고 하다 보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10번 부암동 1, 2, 3차 동일아파트 관련해서 도로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았잖아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받았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거기에 대한 상황 자료도 있는데 이 기부채납받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여기 위원님께 자료를 내었습니다만 서면 동일아파트 기부채납받은 거는 사실 도로부지 76㎡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받은 것을 자료에 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자면 서면 동일1차 아파트 도시개발사업이 2014년 11월에 완공이 되면서 그 앞에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도로명칭이 중로 2-33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부암동 290-43번지 76㎡가 우리 구로 기부채납이 2013년 11월 1일에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왜 기부채납이 되어서 말썽이 자꾸 일어나느냐 하면 이 토지가, 290-43번지 이 토지가 동일3차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있는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3차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 기부채납을 2014년 12월 1일 날 할 때 3차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을 하다 보니까 동일도 놓치고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밝혀진 것은 동일아파트 3차 준공을 하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서 개인들한테 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존등기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토지들이 지번이 다 동일해야 된다 해서 정보 무슨 법에 이러한 것이 있는데 하여튼 등기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토지를 전부 한 곳에 묶어서 정리하면 그 안에 있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일 측에서 부랴부랴 그러면 이것을 동일로 우선 기부채납이 되었지만 자기들한테 임시적으로 넘겨주고 우리가 그대로 보존등기를 하고 나서 바로 넘겨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우리한테 도로가 개설되어서 넘어오게 되면 이거는 행정 재산이 됩니다. 행정 재산은 용도폐지라든지 남한테 양여라든지 이런 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하니까 저 사람들이 민원여권과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법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민원 조정 신청을 넣겠다. 그거는 그럼 알아서 자구책이니까 넣겠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것이 이거는 일시적으로 동일로 넘겨준다든지 해도 건물 준공이라든지, 도로 준공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동일 측에도 특혜가 가는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넘겨주었다가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의결이 되었고, 또 거기 조건을 달았습니다. 만약 이거를 60일 이내에 너희가 등기를 하고 난 이후에 못 넘겨 줄 경우에, 그러니까 지정된 날짜에 못 넘겨 주면 하루에 돈을 일단 1000만 원씩인가 물어라 해서 거기다가 조건을 붙여서 했는데 이 사항을 등기를 하고 우리한테 바로 귀속을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된 사항인데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래서 동일로부터 이제 2017년 9월 11일 날 최종적으로 다시 기부채납을 받은 그런 사건이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물론 저희 진구 내에 지구적인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도시정비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런 사항 때 일어나는 도시정비 같은 경우는 도로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사항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처음부터 결국 이 파트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시니까 너무 저쪽에서 업체에서 제시하는 대로 쉽게쉽게, 쉽다는 표현이 잘못되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오차가 생기고, 그런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동일이 3차 준공이 나고 난 이후에도 이게 다시 건축과든, 건설과든 여기 도시정비과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건축과, 건설과 관련되어서 인도가 2m 확보가 안 되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다시 부산진구청이 소송을 당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전개되는 그런 정황들이 동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 지역 내에 재개발사업지도 많고 기타 등등 사항이 있으니까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다음에는 지적이 없게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다음 질의 사항은 일련번호 3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도 도로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아마 건설과나, 건축과와도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삼한골든뷰 센트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부산일보나 기타 등등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거론되었던 사항이고 이미 이 사항들은 10년 전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오셨지만 이전에 진행된 사항이지만 물론 당장 오늘 내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쪽 파트에서 아마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관련 업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한 10년 전에 일어난 일 일들이 현재에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저희들이 직접 접촉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나 민원인들에 대한 질의나 의구심을 풀어주어야 되는 것은 풀어주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다음에 개선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나름대로 협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시정비과로 삼한골든뷰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 관련 업무가 이관이 되었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왜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여기 용도폐지 관계는 범전동 도로용도 폐지 관계 제가 전체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전동 삼한아파트 주택건설 사업 단지 내에 국공유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땅이었는데 이게 정확한 날짜는 제가 생략을 하고 연도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경에 (주)이범에서 주택법 15조에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관련해서 해당 법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래서 주택법 19조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등 주택법 제29조 공공시설의 귀속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인가가 되면서 그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에 사업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무상양도받거나 또 매수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택법 30조에 보시면 국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 및 임대 이래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조에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65조2항에 보면 사업 시행자가 대체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상당한 범위 내에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기반 시설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토지하고는 약간 별개로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폐지하게 된 거는요. 사업인가 신청이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상양도가능 여부와 세부범위 또는 매수여부 등을 행정청의 재량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도로가 과연 지구단위계획 아래서 택지 안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이 도로가 사실상 공공용으로서 목적이 상실됐다고 보면 이거를 용도폐지를 해서 자산공사에 넘깁니다. 어차피 국토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이거는 공공도로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고 용도폐지를 결정을 해서 넘긴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용도폐지를 상실됐다고 보느냐 하면 여기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대법원 선고 91루 이래 가지고 92년 9월 22일 자에 선고가 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법원 판례 여기서 판례를 해 놓은 게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도로가 공공도로 말합니다.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보호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서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로 봐도 공공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는 주택계획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이거를 용도폐지를 해 주어야 된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이게 유일한 통로가 아니면 대체도로가 있지만 단지 멀다고 불편하다 해서 주택건설사업을 지체시킬 이런 것까지는 허용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용도폐지를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이 민원인이 저희 과에도 몇 번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대충 들어본 적, 이거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분이 땅이 하나 거기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관철이 되지 않으니까 그분이 좀 민원을 넣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그분의 의사라든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대법원 판례라든지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는 이 용도폐지 건은 크게 그 당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일단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평가도 당연히 가져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판결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은 뭐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 과장님 하셨지만 행정권자의 재량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재량이라는 측면이 잘못 해석이 되면 특혜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자꾸 드리는 한마디로 말을 꺼내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현재 뭐 제 지역구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 내에 있는 현실이고 그 사항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우리 부산진구로 봐서는 상당히 요지인 그런 자리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특히 지역주민들은 이 도로가 과거 360년부터 있던 도로인데 이 도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떤 행정청의 재량이나 이래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아파트를 이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짓게 되면 기존에 있던 도로가 없어진다든지 또 내지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회도로를 만들고 보통 구청에서 이런데 허가권자들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도로를 다 확보해서 어떤 그런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전개하는 게 통상적인 아파트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의 설명으로 들으면 또 그런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지만 어쨌든 민원인이 개인의 땅이 있어서 그렇다. 저는 그런 각도라기보다는 왜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매각을 그렇게 우회도로도 확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잘못 판단하면 주식회사 삼한에 특혜를 준 것 같이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삼한이 상식적으로 아파트를 3동만 지으면 되는데 이 도로를 매입을 해서 진행을 했다는 거는 제가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2007년 8월 달에 8월 30일 날 주식회사 이범에서 사업승인신청을 넣었습니다. 사업신청을 넣었고 그 해에 2007년 11월에 부산진구청에서 사업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럼 이때 사업승인을 해 줄 때는 도로가 없는 도로가 예를 들어서 그 도로부지를 매입한다는 조건 하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미 도로가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도로가 2014년에 이제 도로 여기서 매각에 대한 것을 해 주었죠. 도로를 매각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로 넘기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우선권이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그 땅을 매각을 한 케이스인데, 역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지난 사항을 돌려보면 이미 주식회사 이범에서 이 사업부지에 대해서 도로 120m을 없애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는 말대로 행정권자의 재량으로서 11월경에 사업승인을 해 준 거예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그전에 물론 과정 속에서는 뒤에 완전 매각을 시키는 이런 시점에서는 지역주민들 공청회도 일시적으로 가졌다고 하지만 전혀 지역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었고, 사실 저희들이 공청회를 한다 하지만 누가 일일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공고 붙여놓고 날짜 지나면 하고 몇 사람 오면 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실제 섭섭한 사항들은 그런 부분들이죠. 어떻게 360년 동안 있던 도로가 없어졌다 해서 용도가 조금 부실하다 해서 없어졌다 해서 우회도로도 확보해 주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로를 없애버리고 아파트를 한 3동만 지어도 되는 아파트에서 5동을 지어가지고 그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발생시켜 가지고 부가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는 우회도로 등 내지는 그 회사가 가지는 이익금에 대한 초과이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뭐 지역에 대한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삼한에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상의 엄청난 부를 누리다 보니까 주변에서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거는 다른 이야기보다는 해운대 엘시티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삼한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물론 공무원들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지역에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회도로를 만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면 하천 위에다가 지금 건물을 짓느냐라는 둥 그것도 불법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또 2차적인 논쟁으로 지금 막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과장님은 지금 이제 이 과로 오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과거 10년 전에 있었던 일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았던 자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지금 이 민원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크게 사실 이런 부분의 다른 신문사들이나, 기자들이나 또 부산시에서도 일부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부산진구가 허가권자로서 너무 재량을 남용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장 위원님 정확하게 사업인가된 사업승인된 부지 안에 도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고 제가 도시정비과에 와서 이와 유사한 도로 용도폐지라든지 이런 민원인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또 전에 이런 고질민원들이라든지 잘 안 되는 민원들이 사실은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계장이 바뀐다든지, 과장이 바뀌면 꼭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이래 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파심에 이건 용도폐지를 잘못해 준다든지 하면 괜히 업자들 좋은 일만 시킨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세심히 꼼꼼히 살피고 어떠한 뭐 이래 우리한테 조금 나름대로 기반시설이라든지 대체 도로라든지 이러한 혜택이 없으면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주지시키고 교육을 했습니다.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정당히 해 줘야 될 거를 또 안 해 주면 공무원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반대급부를 좀 받았으면 더욱 좋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거를 보실 겁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던데 일단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위배가 안 되면 또 왜 너희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를 법에 따라 해 줘야 되는 거를 안 해 주느냐 이러한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얼마 전에도 가야대로 쪽에 이러한 게 있었습니다. 택도 아닌 이상한 제안을 해 와서 제가 일언지하에 돌려보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어쨌든 구도 저희 구청도 도시정비라든지 기타 이러한 사항으로 부산진구를 깨끗하고 정말 깔끔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제 저희들이 누차 지적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있던 도로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우회도로도 확보 안 하고 그런 상황들이 앞에 쭉 있었던 케이스인데 정말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과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감사원 감사 부분도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이거는 언론에서도 좀 더 취재해서 다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지속적으로 시간은 지나가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삼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조사를 해서 더 밝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추후에 우리 부산진구에 재개발사업지라든지 기타 등등 새로운 사업체가 지금 많이 건설이 되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철저하게 이런 사항들을 좀 잘 찾으셔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네요.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바른 모습 그러기를 바라겠고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조금 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현장방문 때 주민들한테 다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 또 적절한 답변, 지금 감사원에서 이거는 진행하고 있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받아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하여튼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또 보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아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셨던 동일 기부채납 도로 문제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장강식 위원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깊이 이해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때 부암동 290-43번지 76㎡.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을 일단 아까 말씀한 대로 사실 진짜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런 방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건 맞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동일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든지.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은 그래서 그런 방법이란 거는 그 당시에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라는 걸 가졌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가졌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건데 알아서 하십시오. 답변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하시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내용은 좀 따로 보겠습니다. 민원조정회의는 첫째 모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고 그리고 부산진구에는 민원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제 모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진구청도 마찬가지고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 괄호 열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동일과 부산진구청에는 모든 사항이 계약관계가 끝난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도 일부 민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때는 더 마찬가지고요. 그 말은 뭐냐면 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민원 우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가 제기한 민원이거든요. 일단 민원 아닙니까? 민원, 맞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은 민원처리하는 법률을 위반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당시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게 된 거는 사실 저희들이 불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동일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제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여권과 그 법에 보시면 불가처분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하도록 민원인이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당시에 조정위원회 때는 사실 그 동일의 민원인이 두 가지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기존.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요. 그 얘기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거는 당사자 문제거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당사자 문제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동일이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계약관계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기부채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이 있었는데 당사자 관계가 아닌데 왜 그 사람 민원을 들어줬냐 이 말입니다. 법적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니, 당사자라 하시면 동일인이 당사자고 또 부산진구청도 당사자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맞아요. 당사자니까, 당사자는 해당사항이 아니거든요. 민원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계약하고 있는 사업체가 구청에 민원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이죠. 왜 민원을 줘버리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가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요. 만약에.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들고 계시는 법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때 사항에서 풀어줘야 돼요. 안 풀어주면 주민들에게 문제가 가기 때문에 그건 인정한다는 사항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당시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처리 규정을 근거로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방법이 저도 행정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만 방법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그때는 제가 들은 바로서는 우리 국장님이, 우리 국장님은 아닙니다. 행정 국장님이, 국장이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없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처음에는.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만요. 이런 경우가 없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해해 주고 그러자.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그 당시에 사항을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민원조정위원회를 동일 측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래 우리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이거는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를 못해 준다 이래 가지고 그때 좀 서로 의견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해서 이거를 조정위원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그거부터 판단을 하자 이래가지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우리도 민원여권과에서도 조정위원회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우리 변호사들도 있고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냥 일을 하면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도 이제 사실 공무원들이 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문책이 옵니다. 그런데 그 문책을 지가 스스로 지 무덤 파서 받으려는 사람들은 바보가 하는 짓이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받으니까 이거는 조정위원회를 열어도 된다는 결론이 났고 그 당시에 우리 행정자치국장님도 조정위원회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 아니다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 자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지금 이 민원도 민원이지만 또 동일에 들어오는 입주민들 729세대인지 칠백몇십 세대인지 이 사람이 만약에 보존등기를 안 하게 되면 부산진구청 차원에서 이거는 진짜 큰 민원이다. 그래서 그분들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조정위원회가 됐고 조정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입주민 740여 명 그 민원 큰 거 맞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또 내가 이 말씀 추가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부산진구청에 어린이집 문제를 가지고 계속 소송해서 부산진구청 혈세만 낭비하는 그 사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법조인 내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740명 민원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민원은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는 동일건설회사하고의 민원을 말하는 거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말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입주민을 말하는 거고 이 차이는 달라요. 이걸 같이 놓고 보시면 안 되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행정적으로 푸는 방법이 따로 있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 말입니다. 여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은요. 계약관계거든요. 사적 계약관계요. 명확한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 구의원을 어떻게 보는 건지, 그렇게 밀어붙이고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단 해결을 해 줘야지. 왜 안 해 주면 아까 말씀대로 뒤에 칠백몇 명이라는 인원이 들어오는 그거는 이해해요.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는.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만 놔 놓고요. 두 번째 사항은요. 왜 내가 잘못됐느냐 하면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국장님이 잘 아실 건데 2014년 11월 달에 그 기부채납 도로를 부산진구로 기부채납합니다. 2014년 11월 달에, 하는데 그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를 기부채납할 때 우리처럼 이거 가져가라, 이거 아니거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측량을 해요. 측량해요. 하고 나서 또 확인해요. 그러면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측량을 했는데 측량을 안 했든지. 안 했든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면적이.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물론 상식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측량을 했으면 이런 사항이 생길 수가 없는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4년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된 도로가 3차 때문에 발견된 거 아닙니까, 맞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3차면 2017년 6월 말에 그 말은 뭐냐 하면 과연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2014년도에는 저 3차 사업장이 제대로 언제 준공받을지 알 수 없는 사업장입니다. 그 당시에 경기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땅을 기부채납하겠다 하는 땅은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까지 포장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받아 놓고 나중에, 먼저 받아 놓는 게 훨씬 유리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일하고 우리 구청이 계약관계라 하는데 인허가 당사자가 계약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달라 하면 그건 구청하고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민원인이지. 그러면 우리 돈 받잖아요. 증지, 증지 받지만 그 사람은 계약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계약관계라 하는 거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우리하고 공사계약을 했는지 용역계약을 했을 때 거기서 다툼이 있는 거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말고 상법에 의해서 해결해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잘 정확하게 그 법을 해석을 못해 봤지만.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는요. 민원이, 이 사항은 아니고요. 법적 해석은 똑같아요. 이건 크게 이 판례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경제의 주체거든요. 사경제의 주체. 그 관계가 이 관계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구청에서는 일단은 6월 30일 날 3차가 준공이 되고 7월 언제인가 민원신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청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6월 30일로 계약이 종료됐다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국장님처럼 아니다 하면 못해요. 다 이거는 해당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뭐냐 하면 이거는 질문하는 사람의 그 취지에 맞게 하자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2014년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제가 2014년도를 거론하는 사항은 기부채납할 때 그냥 가져 가라가 아니고 다 측량해서 측량된 부지 하천천이 있더라고요. 그걸 넘겨주는 거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닙니까? 국장님!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때는 받을 때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 재미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내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A를 질문하면 하계열 구청장 엉뚱한 걸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숨겨버려.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지금 청문회 답변 사항은 뭐냐면 미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하계열 구청장의 습관이 다 배어있어요. 그거 하지 마요.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 문제는2014년도에 봤을 때 명확하게 측량했다 믿어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거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어째 들어와요. 그게 측량을 했다면, 국장님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어째서 들어와요, 그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73㎡를 안 받고, 예를 들어서 70㎡를 받았으면 그거는 그때 제대로 안 받은 거죠. 그런데 딱 도로선 안에 계획도로선 안에 있는 부분이 사업부지는 아니지만 도로를 다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를 받은 겁니다. 단 그 당시에 받은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3차 사업장이 언제 공사해서 할지 모르니까 공사가 다 완료됐으니까 받았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요. 그건 필요 없는 이야기고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다음에 저게 이게 중간에 동일에서 그런 현상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동일에서도 각종 용역서를 써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울러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사항을 캐치를 했으면.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그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국장님!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건데 하지 말라 하면 그러면 답변 안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기부채납할 때 나는 측량한 거만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측량한 거만 넘겨줘야 되는데 왜 측량 안 한 걸 왜 넘겨줘요. 그래서 내가 의심하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위원님 그거는 조금 진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자꾸 엉뚱 말 한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장

지금 정상채 위원님 너무 과열되니까 우리 정상채 위원님 질문하시는 요점은 우리 국, 과장님도 답변을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는 우리 현장 가서 보고했는데 측량해서 그 해당부지는 거기에 와야 되는데 그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가 들어왔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정 위원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정 위원님께서 하여튼 지역구 안에 있는 동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이 도로를 들어가는 부지를 측량을 해서 너희가 빠트리지 않았을 것인데 왜 빠트렸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중로2-33호선 안에 들어가는 도로가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필지는 몇 필지가 됩니다. 몇 필지가 되고 또 어떠어떠한 지분이 들어가고 해서 그거를 조서를 쫙 만듭니다. 그 당시 이 조서 안에 이 290-43번지 76㎡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측량은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도로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소유권 이전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맞기는 맞는데 저희들이 설명하고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질의하시는 것하고 조금 약간의 거기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거를.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이거는 솔직히 건설과 소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아! 그 당시 좌우지간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건설과에서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깐요. 아니, 그래 아무도 없어요. 인정 안 해요. 다만 부산진구의 구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이 말이에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시공회사에서 그 사항을 좀 빨리 파악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 내용을 좀 빨리 파악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인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하니까 제가 말 중간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내가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묻는 질문이 아니고 또 재미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국장님은 아실 거는요 모든 사람이 이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거기 걸려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민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쪽이에요, 전부 다가. 지금 아시겠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행정기관과 사적계약 관계에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거는요.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 관련 법적 해석을 지금 두 분이서 계속 이렇게 논리가 틀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우리 쪽에서도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고 그 당시 하실 때 받았던 유권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자리를 따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상채 위원님 지금 그거를 가지고 정 위원님 말씀은.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김재운위원장

이 부분만 요청하고.

상채

정상채위원

이미 저도 하기는 했어요.

김재운위원장

정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마 이 사항도 행정지원과에서 아실 것인데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생겼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사항은 행정조정위원회로 갈 사항이 아니고 충분하게 구의회에 이런 사항이 최소한 생겼다는 사항은 통보해야 안 됩니까? 진짜,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생길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이거 어떻게 민원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부산진구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조정위원회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의회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 이거를 굳이 그런 식으로 가자면 담당공무원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님에게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으면 참 좋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풀기는 풀어주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사전에 저희 공무원들이 해당 구 지역구 의원님한테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희 부산진구의회에 이런 사항은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김재운위원장

우리 정 위원님 아까 조례 관련하고 장강식 위원님 삼한아파트 도로부지 폐쇄된 것하고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권해석을 받아 주시고, 그것도 하고 아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삼한아파트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우리 구에서 아직까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삼한에.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갑론을박하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에 위반해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기존 쓰던 도로가 없어지고 하는 피해가 있으니까 장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라든지 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현재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대체도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옆에 철로변 쪽에 아마 시설녹지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시 녹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되었습니다. 그 외에 삼한아파트, 사실은 삼한에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특혜도 없었지만 안 맞고 그 전에 있던 업체에서 사업승인을 받았고 그 사업승인권을 삼한에서 인수를 한 것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렇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러니까 삼한은 특혜가 없지만 그 뒤에 인수받았으니까 전혀 그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삼한에 혹시 지역에 발전적인 그런 의사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할 수 없고요.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앞에 삼한이 직접적인 이득을 보았다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이득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삼한이 지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유로 변경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에 말썽이 있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상태로 돌릴 수 없고 그 당시로 다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길 부지나 삼한에서 일정 부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가능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저번에 양산에 밧줄 그때도 성금을 1000만 원인가 내어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좀 찬조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흔쾌히 10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데 특정 개인한테 뭘 하는 것은.

김재운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국장님 뭘 찾아서 주시면 우리가 이야기하겠다. 이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찾아서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이런 어느 정도.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집행부에서 뭘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진짜 힘듭니다. 그 잘못하면 법에 걸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은 요구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집행부는 청탁금지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그런 논리로 가지 마시고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가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장 위원님!

강식

장강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이범에서 2007년도 8월 달에 사업승인을 신청을 하고, 11월에 저희들이 사업승인에 대한 승인을 해 주었다 말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삼한으로 사업승인을 이범에서 팔면서 삼한에서 그거를 사서 삼한에서 그때 가서 도로부지에 대한 매수권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결과적으로 삼한에 이익이 엄청나게 갔던 케이스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했듯이 저희들도 지역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사실은 어떤 경우에서는 민원인들 보고 몇 년째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혹자는 안 좋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정말 360년이나 되었던 도로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물론 나름대로 판단을 할 때에는 이 도로가 없어져도 적당하지 않겠느냐라는 별로 그렇게 안 떨어진 도로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여러 이유야 있겠지만 그 이유가 다 받아들여지면 이런 민원이 안 일어나죠. 계속적으로 민원이 일어나고 자꾸 지적이 되니까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그리고 삼한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엄청난 부에 대한 것을 물론 사업자들이야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내겠다는 취지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민원인들이 그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완충지대로 우회로를 만들어보려고 제가 구에서 노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 보니까 부산시에서 완충지대 자체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방법이 없다 해서 지금 이게 조금 미루어지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그 방법 자체를 꼭 도로는 못 만들어도 이 지역에 계신 사람들의 어떤 불평불만이라든지 이런 의견수렴을 해 봐서 의원들하고 한번 중재를 해서라도 이 민원을 무작정 이거는 안 되니까 곤란하다는 식의 접근방법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접근으로써 우리 의원들이나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쁜 뜻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지역의 피해자들이나.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의원님이 제시해 주면.

강식

장강식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한번 자리라도 해서 삼한도 부산에서 최고의 향토기업으로써 1, 2위를 달리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억수로 많은 물질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하든지 해서 그 민원인들에 대한 지금 당장은 이렇게 되어서 완충지대에 대한 부분은 도로를 못 내니까 어쩌겠느냐, 우리 구청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언질을 하고 그분들한테도 무리한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적당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이만큼 지역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그런 취지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수많은 건축공사장에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한테 무얼 해 주라고는 절대 이야기를 못합니다. 단지 그분들하고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뿐이지 그래서 그게 저희들한테 한계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무조건 이만큼 주라 이렇게는 못하는 부분이고 이런 지역에 선출직 의원들이나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지적과 민원이 나오니까 한번 거기 책임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자리라도 한번 해봐라 하면 연결시켜 주면 물론 저희들이 나서서도 저도 이 지역의 구의원이니까 제가 삼한에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지역민원인들과 그런 사항으로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들보다도 아무래도 구청 담당에서 이야기를 하면 건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같이 한 번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게끔 기회를.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김재운 위원장님이나 장강식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한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칙과 법을 지켜서 돈 벌어가는 것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삼한골든뷰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동일아파트 같은 경우 왜냐하면 부산진구청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업체를 도와주는 듯한 느낌, 여기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듯한 느낌, 또 법적으로 투명하게 깨끗하게 이거는 하자 없다. 도로 기부채납 문제없다. 아까 말한 민원조정위원회 문제없다. 이게 아니고 아주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의심스러운 것은 그래요. 솔직히 제가 부탁드리는 사항은 진짜 우리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투명하게 그냥 아니라고 하지 말고 투명하게 여기 아까 장강식 위원이 하천법 설명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이후에 주세요. 우리는 그거를 요구하지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했다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모든 위원님들의 바람은 주민들과 시공사 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원안으로 돌려놓을 수도 없고, 정확하게 밝혀 달라는 부분과 우리 장 위원님과 저는 주민들의 모든 부분을 조금 더 시공사 측에서 어떤 방법이 없나, 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대화를 해 보자는 내용이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좋은 안을 저희들한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했던 노점시범거리 있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일련번호 160번입니다. 일련번호 160번과 일련번호 95번이 이게 조금 헷갈려서요.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일련번호 160번하고요.

김재운위원장

160번에 롯데백화점 주변 서면특화거리, 가야초등학교 담벽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노점시범거리이고 그다음에 잠정허용구역 여덟 곳은 여기 세 곳이 포함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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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은 롯데백화점 후문 61개소하고 특화거리 디자인노점 시범거리하고요, 가야초등학교 담벼락하고 천우장 먹자골목에서 삼오정 입구, 아이온시티에서 혜화정비, 부전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서면 한전 피에스타 주변 등 구청사에서 신신호텔, 옛날 구청에서 신신호텔까지 이렇게 8개 구역으로 잠정허용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거하고 시범, 이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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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차이 나는 것은 시범거리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도로사용료를 받고 너희가 도로 잠정구역을 해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사를 해 주라고 저희들이 수도하고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시설을 약간 해 주었습니다. 이거 원래 해 주면 조금 그렇는데, 그래서 해 주었고, 나머지 잠정허용구역은 그런 시설도 없이 사용료도 사실 안 매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8개 지역 중에 3개소를 시범구역으로 하고, 나머지 5개소는 잠정허용은 해 놓았지만 좀 우리가 융통성 있게 단속을 유예를 시켜주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항상 단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더불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 시범거리 운영에 세 곳은 도로점용료를 받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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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받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전기, 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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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전기, 수도 넣어 주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 시설의 지원은 이 부분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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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다른 거는 지원이 없고 노점 천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들이 전부 다 하고.

김재운위원장

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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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환경정비도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저희들이 해 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 세 곳에 그러면 가야초등학교 담벽은 지금 초등학교 정문 옆에 담벽 16개소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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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여기는 제가 알기로 2009년인가 정비사업을 한 번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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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거기 정비사업을 했는데 거기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담벽을 친 거하고 저희들 하수구 측구 개보수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셔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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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벽보 그리고 하는 거는.

김재운위원장

그거는 누가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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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자원봉사자들이.

김재운위원장

예산은 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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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예산은 일부 재료비하고 들었습니다만 한 200만 원 들여서 벽화를 그리는 자원봉사자들한테 보기 싫으니 그려라 해서 한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 어쨌든 간에 세 곳은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노점상이지만 그래도 철거하거나 이런 할 수 없는 곳에 좀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고 또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곳을 특별하게 세 곳을 정해 놓은 곳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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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야초등학교 정문 앞에 열여섯 곳은 사실은 참 그곳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자체는 조금 오래된 세월이 아마 되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만 없는 게 아마 제일 좋겠지만 꼭 너무 오래 관습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걸 환경 정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시범거리로 운영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조금 더 밝고 깨끗하게 사업을 좀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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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지원은 사실 조금 어려워서요. 저희들이 올해 업무계획에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벽하고 셔터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한 것이 조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정리를 해 볼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획을 좀 해 놨습니다. 해 놓고.

김재운위원장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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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또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저희들보고 검토를 한번 하라 해서 비가 오면 하는 시설물, 고정시설물은 사실 법에 명쾌하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도로 사용하는데 뭐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이런 거는 못하게 되어 있고 또 만약에 그런 걸 했을 경우에 우리 도로가에 한전 배전함 같은 거 있지요?

김재운위원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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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런 거 할 때도 일일이 디자인심의인가 경관심의를 다 받습니다. 만약에 도로에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경관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거를 만약에 우리가 노점이 아닌 일반 다른 허가 난 거 같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는데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많아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고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좀 깨끗하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니까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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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한번 찾아보시고 의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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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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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민안전과부터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