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많은 구민들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송명화 부의장께서 진행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부의장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탁 의장, 송명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송명화 부의장입니다. 조동탁 의장님의 요청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임춘희 의원님, 김용철 의원님, 조용구 의원님 등 세 분께서 하시게 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2017년도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달력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세월 속에서 과연 어제의 일을 다 하였는지 오늘은 계획된 일들을 지켰는지, 또는 내일을 향해 봄을 설계하는지 이 시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송명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늘 발전하는 강동구 서울시 대한민국을 공부하시는 언론인 대표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는 3선의원으로 키워주신 길동, 명일동 그리고 강동구민 여러분께 앉으나 서나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이 일할 수 있게 믿어주신데 대하여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대에 당선되어서 2006년 강동구 예산이 2,000억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6대, 7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상승하여 2017년 5,000억을 넘어 2018년도 내년 예산 6,000억원을 상회하는 재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입니다. 무려 11년 세월 속에 3배가 증가한 것도 주지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내년 인건비 유지관리비 복지 예산 등 조금도 여유가 없는 특히 사업비 예산이 전무후무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청장께서 인사 말씀 중 올해와 같이 예산 사정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예산을 잘 저축하여 강동구 43만 구민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구청장은 남은 임기를 헛되이 생각하지 마시고 동청사를 비롯한 안전한 환경개선 복지센터 종합시설을 건립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을 구청장께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강동구를 책임지는 위치고 구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대변하는 선출직입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를 질의할 때 사적인 생각 감정은 버리시고 구민의 진솔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적 요즘 국가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 체계 관리에 중점을 둬서 다섯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경주의 지진으로 1년 동안 악몽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포항지진으로 인한 포항시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지진 대비에 얼마나 매뉴얼 체제가 잘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해식 구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가로수 정비 수종 변경 개량에 대하여 재난에 대비하자는 질의 내용입니다. 강동구에 가로수 나무가 약 1만 6,400주 이상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가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수종을 한 3가지로 분류한다면 나무 이름이 어떤 종으로 식재되어 있죠?

은행나무가 가장 많고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그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은행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은행나무가 한 6,000주 가까이 되죠?

예.

양버즘나무가 한 5,000주 그리고 느티나무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은행나무는 사실은 잎이 무성할 때 단풍이 질 때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는 전지를 하는 것 보다는 줄기대로 나가면 보는 사람이나 거리가 환경이 좋다고 보고 우리 특히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1년에 매년 우리가 잘라놓으면 사실 몸둥이만 딱 남고 저 나무가 살아날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몇 개월 지나면 그 잎이 무성해서 또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 잎은 사실 몇 개월 동안 자라가지고 지금도 보면 아시지만 무성합니다. 은행잎은 아마 지금 거의 다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잎이 떨어질 때에 그 나뭇잎이 인체에,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최고 힘든 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다른 것은 괜찮고 비가 오고 이럴 때는 관계 없지만 양버즘나무가 떨어질 듯 하면서도 겨울내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잎이, 물론 청소를 잘 하지만 지나갈 때 떨어지면 그 잎이 자동차에 타이어 또는 여러 가지 바람에 불어서 인체에 건강을 해치는 것이 가장 두렵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청소를 잘 하고 있고 특히 양버즘나뭇잎은 구엽토 재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에 우리 가로수 정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3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소위 말하면 한국전력이.

한전, 시비 다 포함해서.

지원해서 총괄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1차로 또는 편도 2차로 이면도로 주로 양버즘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나무들은 오래 되었고요, 오랜 세월 속에 나무 뿌리가 도로쪽은 콘크리트 경계석을 했기 때문에 보도 바깥쪽 상가주택 건물쪽으로 뿌리가 많이 뻗어 나갑니다. 사진과 같이 보도블럭이 일정하지 않고 건물 밑으로 침범하여 지진이나 재해시 건물 붕괴에 치명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런 재난이 닥치면 아무래도 조금 위험성이 있겠습니다.

것을 볼 때에 저희들도 상가건물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할 때 가보면 현장에서 땅 터파기를 할 때 보면 뿌리가 들어와 가지고 잘라내고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이 나무는 사실 수분을 워낙 흡입하는 게 세가지고, 그렇다면 보도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3선하면서 구정질문도 몇 번 했습니다. 그 개량할 생각은 없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가로수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 계획에 따라서 양버즘나무는 개량을 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양버즘나무가 우리 이면도로에서 개량하는 데가 어디 있죠?

지금 가로수 관리 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면 천호동 우리 천호공원이 있는 그 앞에 가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왕벚나무를 원하셨기 때문에 왕벚나무로 상당히 많이 교체를 한 그런 구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버즘나무이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가로수관리 계획상 조금씩조금씩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본 의원도 양버즘나무 전체를 개량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옛날 그 전에는 큰 도로는 지금 현재 둔촌로를, 양재대로죠. 보시면 알지만 그 무성한 느티나무 여러 가지 식종이 있을 때 울창한 모습이 사실은 큰 도로변은 괜찮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면도로 편도 1차선 또 내지 2차선 같은 도로는 인도가 좁습니다. 인도가 좁기 때문에 이 나무가 생명이 또 길다 보니까 한 3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 인도가 사람이 다니면서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데 이 나무가 커짐으로 해서 뿌리가 또 올라가면서 아무리 보도블럭을 수평을 봐가지고 하지만 그 뿌리가 계속 자라면서 울퉁불퉁해서 특히 그 여성들 뒤 신발 높은 분들은 겹치고 하는 일이 다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림을 한 번 타구에 제가 한 번 마포구를 봤는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양버즘나무를 캐내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당연히 가로수 유지 관리관이 있으니까 동원을 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 나무가 고사한 나무들은 지금 현재 베어내 가지고 그 면에서 다른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양버즘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한군데만 이걸로 바꾸면 조금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 답변 말씀대로 한군데만 하면 안 되고 그런 고사한 나무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은평교회에서 길동 주민센터 통로로 가게 되면 그동안 베어낸 나무가 한 8그루 정도 되고 또 없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에서 그 나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물하고 거리가 2미터가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지진이 우리 단층에 따라가지고 경주나 포항을 볼 때 실질적으로 포항은 도수는 낮았지만 치명타로 건물 붕괴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점차적으로 개량을 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수 관리계획을 검토를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도 폭이 좁은 그런 보도에 양버즘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뿌리가 돌출됐다든지 융기됐다든지 하는 그런 쪽을 조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가로수 관리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현재 가로수 바꿔심기 계획 그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곳부터 이렇게 개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인 길동 지역이 사실은 많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전지를 하고 나면 사람이 옷을 다 벗은 것처럼 흉물스럽기도 한데 그것이 한 2,3개월 지나고 나면 무성한 잎이 나와 가지고 그 무성한 잎은 3,4개월 정도가 사실은 우리 이산화탄소를 발생해 주는 것 뿐이고 그리고 잎이 떨어지는 것은 겨울을 나다시피 하는 것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타 구를 보더라도 우리 언주로 한 번 보여주실래요? (빔프로젝트 상영) 서초 강남 교육문화회관 쪽으로 가는 길인데 한 6키로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답기도 하고 저런 데는 주택이 없으니까 저런 무성한 나무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면 우리 강동구는 전체적으로 한강 수변을 잘 관리해서 트래킹을 한다든가 아침 산책을 할 때 좋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 장소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합니다.

의원님 고덕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가 재건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때 도로를 확폭을 하게 되죠. 그때 가로수도 새롭게 심게 되는데 왕벚나무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수종으로 개량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렇지만 재건축을 할 때는 고덕은 완전히 지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어제 우리 의원님들도 했지만 재건축을 할 때는 미리 기반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확장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재건축이 나가면 같이 동시에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마음이 약하신지 모르지만 전부다 재건축하는 데다 혼신의 노력을 하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은 확정된 것을 또 안 해 주려고 하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나래에너지 하남발전소 열병합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강일 열병합발전소 공급하는 세대수와 하남열병합발전소 강동구에 공급하는 세대수가 청장님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강일 열병합발전소는 우리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청장께서도 열병합에너지를 공급 받고 생활하시죠?

그렇습니다.

얼마전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데 참 편리하시죠?

예, 뭐, 다소 좀.

편리하시냐니까 답변 해 주시면, 저는 편리해서 질의한 겁니다.

예, 편리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번째 처음부터 열원공급계획은 어떻게 계획되었나요? 이 건은 구정질문 제가 지난 번 일문일답 할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모든 것은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 길동사거리로 천호대로로 와 가지고 거기에서 둔촌동으로 꺾어서 동북고등학교로 뒷길로 다시 디귿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돌아갈 때 청장께서도 답변하신 거고 주무 공무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 목적은 천호동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때 열원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 왔다 원래 계획은 하남시 광암정수장 길이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청장님 그건 확인을 못하셨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호동에 보시면 래미안팰리스인가요? 거기가 입주하고 있고 해리스도 입주를 동신중학교 뒤에 그쪽은 이미 입주를 했고 태영아파트는 그전에 이미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천호동에 뉴타운이라든가 모든 것이 분리되어 가지고 단계단계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호동에 이게 열원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하관로 허가를 내 주실 겁니까?

지금 사업계획이 천호동에 그런 재정비촉진사업 최근에 들어온 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쪽 열원 공급할 때 지하관로 선로 허가를 내 주실 겁니까?

그런데 의원님 사실 열원공급하는 사업계획 승인은 중앙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통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래서 그 승인이 나면 도로굴착 허가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당연히 내 줘야 되는 그런 거죠. 열원공급을 못하게 하고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내 주는 그런 거죠.

산업통상부에서 허가가 나오면 지방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내 줘야 된다?

그래서 원래 방아다리길로 가도록 되어 있는, 동남로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게 천호대로를 통해서 가게 된 것도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승인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됐던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가 자료를 깊이 파고 들어 가시면 청장께서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광암정수장으로 허가가 나 있었어요. 그 허가 난 걸 기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코원입니다. 코원에너지에서 사실 강동구를 통과한 거예요. 사실 그 길이 둔촌동을 거쳐 가지고 양재대로로 해 가지고 꺾어가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서류가 들어 올 때도 우리 함께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러 가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때 열원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회기 중 우리 박찬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 다 현장을 나가봤을 때 지금현재 지하 하수관 관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둔촌동이 왜 그렇게 늦어지는가 그래서 현장을 나가본 결과 거기 가니까 지금 관이 지나가가지고 보통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치수과장님께서 현황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관들이 설계대로만 나갔으면 그 빈공간을 해 가지고 굴착을 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어 가는데 분명히 설계대로 되었는데도 관이 거기에서 지그재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설계가 전부다 다 다르잖아요. 통신 뭐 하수관, 상수도관 여러 가지 가스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점검하는데 하루를 치면 20시간을 보내고 땅 파는데 4시간이 걸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늦어진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치수과장님 그 당시에 도로과장이었어요. 그러면 허가를 내 준 분도 물론 단체장이 내지만 물론 현장 감독은 도로과에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국가적으로 공공이 쓸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가스관이나 열원관은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관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 공공 통로구간을 해서 유형환을 묻어 가지고 거기에서 배관이 지나가고 뭐를 가지고 그것을 어떤 지진이나 여러 가지 타격이 올 때 탄력을 신축작용을 해 주는 건데 그렇게만 되어 있었더라면 지금 관거공사하는데 가스관 열원 배관 때문에 저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게 신도시 신개발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고 또 관련 규정을 보니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준거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구를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동구를 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오, 공동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구청장께서 공동구라 하는 것은 공동구를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가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관을 통과하는 걸 공동구라고 그러는 거고 지금 본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이 가스관 열원관이 들어 가는 데는 자체적으로 유형관을 묻어 가면서 침수가 되거나 어떤 씽크탱크가 나올 염려 혹시라도 쎈서가 다 있습니다. 배관 파이프라인에, 그러면 어디에서 누수가 된다하면 바로 그거는 중앙집중실에서 체크가 됩니다. 그럴 때는 다른 피해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공동구간보다는 공통구를 해서 원래 처음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나래에너지 담당자 불렀더니만 앞으로 공사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신도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대요, 신도시는 하는 거고 우리 천호대로 나올 때는 그 도로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과문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만 이게 집단에너지사업법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한 집단에너지 시설에 기술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신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없는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모든 지하시설물을 같이 매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미 시가지가 조성이 된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지하시설물 매장을 할 때 상당히 애로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물론 전문적으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합니다만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열온도 나가는 것이 140도로 배관이 지나갑니다. 140도로 한다면 아시지만 그 열 온도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중간에 만약 이것이 배관이 어떠한 누수가 생길 때는 어떻게 이것을 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우리 강동구간만 보시면 잘 안 보입니다만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10개는 제어벨브 장치입니다. 숄로네이드전자벨브라 해 가지고 만약 물이 어디에 누수가 될 때는 그 가까운 벨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차단벨브는 500미터당 하나씩해서 10개소가 차단벨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800미터를 했는데 자료 가지고 온 것은 500미터가 있고 또 350미터 꺾어나가는 데는 350미터로 해 가지고 10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코원은 하나의 정유회사 옛날에 유공입니다. 유공에서 대한도시가스에서 코원으로 합병해 가지고 코원에서 지금 나래에너지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들은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열병합은 우리 강동에 들어 온 것은 획기적인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왔으면 천호동도 마찬가지로 길동사거리에 왔으면 그때 굴착이 되어서 천호사거리 원관만 묻어 놨으면 지금 어디입니까? 래미안팰리스나 해리스, 다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질의할 때 구청장께서 고덕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먼 훗날까지 해서 열원공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너네들 왜 이거를 안 넣고 친환경적으로 오는데 그걸 전부다 세대수마다 보일러를 달아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발생합니까? 이왕 그렇게 했으면 먼 앞날을 내다 보고 그럴 때 굴착 허가를 내 가지고 천호사거리까지 배관만 들어 갔으면 이게 열원공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지금 천호동은 아직 배관이 안 깔려 있고 아까 본의원이 물을 때 앞으로 산업통상부 허가를 낼 때 그때는 가차없이 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신동아3차, 지금 가셨지만 조합장님 계시지만, 많은 노력을 했지만 비용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명일동 삼익그린1차도 마찬가지고 매우 본의원이 유감스러운 일은 그 비용이 개별적으로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와 몇 년이 지나가지고 열원을 쓸 때는 엄청난 천문학적으로 저렴하게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개별로 하게 되면 250만원 들어 간다, 비용이 많아 가지고 못한다 이거예요. 저는 도대체 그러한 것은.

의원님 질문의 요지를 제가 알겠는데요, 우선 천호역까지 이렇게 재정비촉진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정을 하지 않고 지금 배관이 시설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자료를 준 걸 보면 지금 취소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것이 업체에서 취소를 한 건지 아니면 물론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데는 재건축을 눈 앞에 둔 데는 열원공급을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로 인해 가지고 안전진단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축하는데 삼익그린1차도 2,000세대 가까이 됩니다만 어떻게 홍보가 되고 어떻게 됐기 때문에 열원공급을 안 했습니다. 배관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친환경적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획되고 우리가 지금 열병합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치 이것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인지를 주무부서라든가 관계 공무원들은 조금 더 인지를 해서 앞으로 재건축하는 데가 그걸 마다하는 것은 그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덕지구라든가 둔촌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워낙 많은 세대수의 열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열공급을 하는 것도 결국 민간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배관계획이 됐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천호동 지역이 추가공급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남열병합발전도, 위례열병합발전소, 그리고 강동열원시설 이런 것들을 합하면 거의 15만에서 우리 강동 같은 경우에 한 4만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20만세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됩니다.

충분한 양이 되기 때문에 다만 배관의 문제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원관을 묻어 놔야 내가 재건축을 할 때 그 단지가 할 때는 거기에서 따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관이 없어 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원관은 나래에너지가 본인들이 투자한다 했으면 그것은 조속히 원관을 깔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원래는 계획이 성심병원 뒷길로 진황도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는 좁기 때문에 안 됩니다. 원대로로 가야 그것이 원관 공사도 효율적으로 충분히 할 뿐더러 다시 한 번 말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600미리가 고온을 해 가지고 나오지만 거기에서 200미리를 더 싸 가지고 800미리가 입구 출구 두 라인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정말 나래에너지에 정기적으로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때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해서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그 점은 관련 법규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시의원 출신이지만 이익을 위해가지고 기업들이 그런 데 등한시 한다니까요, 그래서 강력하게 나래에너지에 그런 매뉴얼 에너지 단계 단계를 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다음은 9호선 연장이 이슈가 되지만 한번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종-구리고속도로, 지난 번 11월 11일이죠? 우리 고덕래미안아파트에서 구청장과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관심있는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저도 입주자 주민으로서 참석을 했다가 한 2시간 동안 서서 경청을 했습니다만 그 얘기 중에 보시면 알지만 기재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예타는 서울시에서는 모든 스텐바이가 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진행은 연말까지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중간에 어떤 얘기 들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DC인데.

그 질문에 본 의원이 그날 대책추진대책위원장 할 때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하굴착하는 거 허가권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달리 들으면 너무 소극적 아니냐,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그 권한이고 그 나머지에 대한 건 함께 노력하자는 뜻으로 아마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건 주지의 말씀도 되지만 여유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거기에 대한 건 꼭 와야 고덕상업업무단지나 여러 가지 연장되는 건 초지일관 같지요?

지난 주말에 박시장님 제가 뵙고 KDI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런 주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KDI원장과 면담도 했으면 싶은데 어제 마침 행사장에 진선미 의원을 잠깐 뵙는데 KDI원장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만나서 얘기를 좀 하도록 일정이 맞으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두 가지가 남아서 그러면 청장님께 마지막 다섯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덕상업업무단지 상일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기업유치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덕상업업무단지에 확정된 기업은 제 자료는 몇 개고 이케아 유치 확정은 가능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케아 유치에 대해서요?

예, 그저께 거기 대표자하고 청장님 면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 나왔습니까?

이케아에서는 MOU 체결을 지금 한 상태고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본사와 최종적인 그런 확인작업 이런 것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유통시설단지니까 상업용지와 유통.

이케아는 지금 전과 같이 그대로 계속 준비한다 이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약이 말하자면 부지매입 하는 지금 이케아가 부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공고를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려면 용지공급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잘 다듬어야 되는데.

매스컴에서 자꾸 경쟁을 붙이듯이 하남에서 유치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건 이케아에 오너 CEO 매니저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오로지 강동구에 오겠다는 건.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오보고 그리고 그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않습니까? 계속 나왔던 얘기지요.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도 안 되는 거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케아가 들어오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큰 유통이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강동구 고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북권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유치하는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케아가 지금 거기 땅부지를 더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더 공급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습니까?

그런 요청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과 경기도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광명 1호점 원래 2호점이 강동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산에 지금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산은 평당 거의 500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매입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 부지는 훨씬 비싼 부지인 거지요. 그리고 또 수도권과밀부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입점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케아가 좀 고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부추기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덕상업업무단지에 임업진흥원은 확실하게 유치하는 건 결정된 겁니까?

MOU를 지금 9개 기업 또 기관하고 체결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 거의 결정됐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업진흥원은 산림쪽 진흥원이기 때문에 산림조합도 우리 강동구 길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화를 했지만 임업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지역 현안에 굉장히 상권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임업진흥원 유치하는데 지금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하는데 끝에서 끝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미리 MOU를 체결했다든가 여러 군데에서 세금을 1년 면제한다든가 지방세를 면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유치할 때는 달콤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치하는데 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유치의사를 거기에서도 밝히고 있고 저희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인데 다만,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MOU 체결을 했다고 해서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특혜보다는 말하자면 재정지원을 하는 거지요. 중국이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을 유치할 때는 무상 무상해가지고 다 들어 가가지고 딱 어느 정도 기틀을 잡으니까 그때부터는 세금, 인건비 모든 거 하니까 옥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공장 버리고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어렵고요.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업유치심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활동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지침 절차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보면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처음 분양할 때 정말 분양하는 것이 서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차츰차츰 가다가 도리어 이 토지매각이 안돼 가지고 어려워서 본의원도 세 군데를 해서 우리 강동구에 있는 기업은 제외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세스코 같은 데도 무슨 소리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도리어 더 들어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허가 내줘가지고 지금 그분들은 저한테 고마움을 정보통신이라든가 세 군데가 합니다. 그때도 그 당시에 본의원이 의원생활 했지만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적극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거기다가 행복주택 지었으면 그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저도 기업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경쟁이 지금 치열합니다마는 그 기업을 선택할 때에 너무 어떤 땅값은 SH공사에서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 우리 강동구 관할이기 때문에 단체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분양되는 금액이 최대한 최소화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청장님께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됨으로 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오늘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구민이 불편한 사항 시정사항 등 구청장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누구든지 100% 만족이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소신과 책임을 아는 사람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으로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50% 밖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청장은 연말까지 98% 육박할 정도로 공약 매니페스토 달성이라는 구소식지가 배부되었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구민이 바라고자 하는 사업이 정말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라도 허리끈 졸라매고 행복한 강동구 건설에 힘차게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함께 노력을 한다 하지만 그 노력하는 대가 속에서 그 실득을 얻을 때에 정말 구민의 행복이 어디까지 오는가에 그 눈높이를 우리 구의원들은 열심히 찾아 다니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구민 모두의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을 차분하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고덕1.2동, 강일동 출신 조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하기에 앞서 먼저 구청 직원의 칭찬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지난 월요일 엊그제였지요. 11월 27일 칭찬하고자 하는 직원은 구청에 교통지도과 녹색지도팀 김희숙 팀장과 강동도시관리공단 주거지주차사업의 맹경남 차장입니다. 이 두 분의 헌신적인 주민을 위한 행정에, 많은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강동구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보시면 항공위성사진입니다. 강일동 동주민자치센터 있는 곳에 상업 밀집지역이고 지금 빨간 박스가 되어 있는 곳이 강일동 농협이 위치되어 있는 베스트 프라자 빌딩입니다. 그 빌딩에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이쪽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곳이 바로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인데 주차장 앞에 이렇게 노상 주차장이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바로 제 차인데 불법 주차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문제는 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게 되면 일방통행이 돼서 우회전을 나가야 되는데, 이 2개의 유료 주차시설에 대지 않고 여기 한 3미터 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돈 좀 아끼려고 그러다보니까 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우회전하게 되면 이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접촉사고도 빈번했었고 여성 운전자의 경우는 다시 차를 후진해 크게 아크를 돌리다 보니까 뒤로 후진하면서 보도 다니는 행인과의 접촉사고 위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삼거리인데 횡단보도 앞에 주차 구획선이 되어 있지요. 차량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으면 이쪽에서 직진해서 나갑니다. 이쪽에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뛰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학원이 밀집되어 있고 바로 이 옆에 패스트 푸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이 갑자기 나올 때 이쪽에서 살살 가는 차량이면 모르겠지만 2~30킬로 이상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사 전에 주차 구획선 2개가 되어 있던 곳입니다. 마침 이 건물 4층에 치과 진료를 하러 갔다가 치과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 내내 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의원님 어떻게 안 됩니까? 민원을 접수해서 바로 교통지도과 녹색주차팀과 관리공단 주거지주차사업부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날 오후에 바로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보시는 것과 같이 주차 구획선을 뒤로 이게 끝선이었습니다마는 180㎝ 빼고, 앞에도 한 2m 정도 뒤로 후진을 시켰습니다. 이전에 가운데 1m 정도의 공간이 있었는데 사실 공간이 있을 필요가 없었지요. 그래서 붙여 버리면서 하나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여유 공간이 좁아지면서 일반 차량 소지자들이 불법주차 하려고 하는 유혹을 애당초 없애버렸던 겁니다. 아울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시선이 확보되도록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화를 두 군데 통화를 했고, 담당팀장, 차장들이 바로 오후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빌딩에 입주해 있는 많은 사장님들, 그리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기에 이러한 두 분의 행정에 대해서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 이러한 구획선이 애당초 만들어졌을 때, 이런 것도 같이 좀 검토했으면 하는 겁니다. 저도 의회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행정 하는 것을 보면,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지시가 명확하지 않아요. 저 정도 구간에서 한 두개 정도 그리라고 작업 지시가 내려가면 담당 현장에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작업 지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인근에 상가들 그리고 어떠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지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관련 되서는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지역 언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 그리고 지역 언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언론은 지역에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아주 다양한 여론을 조성하는데 있고 또 그것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여러 지역 언론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구청장은 판단하십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언론의 역할은 지방자치에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체에 있어서는 모세혈관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언론의 기능이 보도기능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비판과 감시, 대안제시 그리고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또한 오락 기능까지 활성화돼야지 만이 진정한 지역 언론의 사명이 감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황표를 한번 보시지요. 이건 우리 강동구 통반장에게 신문구독 되는 예산의 현황입니다. 최근 3개년치만 조사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보통 매년 4억 5,000만원의 통반장 신문구독예산이 지출됩니다.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 그리고 광역신문의 비교입니다. 중앙일간지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중앙일간지에 전체 차지하는 포지션이 3년 통계치로 80%가 넘습니다. 반면 지역 언론은 15%, 광역신문 4%에 국한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언론의 비중이 낮은데 그렇지만 조금씩 높아져 왔고 최근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청장이 지역 언론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중앙언론사와 지역언론사에 그동안 우리가 언론 홍보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간담회 비용, 선물비, 식사비 예산에 총괄 지출내역입니다.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3,400만원의 예산 중에 중앙언론에 1,700만원, 지역언론엔 단 450만원으로 전체예산대비 17% 밖에 지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해 2017년도 강동구청에서 중앙언론사 접대 예산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이해 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월 10여건 이상 심지어는 20건 이상 되는 월도 많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몇 건씩 접대비 업무 경비 지출이 중앙언론사와 대비됩니다. 제가 색깔로 칠해진 부분은 한 달만입니다. 2017년 4월 1일부터 그해 4월말까지 지출내역입니다. 4월 동안 중앙언론을 대상으로 이른바 썼던 접대비, 로비비, 영업비용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총 27건입니다. 그 예산의 총액은 364만원에 이릅니다. 4월 한 달 동안 그렇게 됐고, 지금까지 중앙언론사 대비해서 전체 171건의 경비 지출이 있었고 그 금액의 총액은 1,7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2017년 강동구청에서 지역언론을 상대로 해서 쓴 경비의 지출 총계입니다. 지금까지 12번의 경비만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총액 대비 450만원입니다. 강동구의 소식을 누구 보다도, 어느 신문사 보다도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지역 언론에 대한 언론 대책비, 이른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월 한 달만 대비를 해 본 겁니다. 4월에 지속가능국 주요업무 업무추진비해서 40만원 정도가 지역언론에 지출이 됐었죠? 아까 4월 달입니다. 중앙언론은 27건이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언론에 단 1건, 중앙언론사에는 27건이나 지출되는 이러한 행태,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세혈관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언론에 대한 구청장의 인식, 강동구청에 대한 인식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강동구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공청회에 관한 조례안, 조례명 기억하십니까?

예.

조례죠?

제가 구 의원할 당시에 입안을 했던 그런 조례.

구청장은 2대 강동구의회 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 때 대표 발의한 조례가 단 1건입니다. 그 조례안이 강동구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공청회에 관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됩니다. 의원들 조례안을 의원입법 발의하기가 의원을 해 보셨으니까, 제가 묻습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 많이들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상위법과 검토를 하게 되고, 본 의원은 지난 7대 동안 8건의 대표 발의 조례안을 제정 혹은 개정을 했습니다. 4건의 공동 발의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2016년 9월 27일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당시 조동탁 의원, 김연후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 2일 공포되었던 조례 1,236호, 어떤 조례인지 기억하세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동주민자치센터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선심성, 혹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이 되어 저희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2016년 11월 2일 공포됐던 조례 1,236호,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한 번 묻습니다. 그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냐고 묻습니다.

조례가 시행이 되죠. 그러나 의원님 말씀은 아마 구독을 하는 통장님들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죠.

주민자치위원회, 그 점은 지금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2대 때 당시 이해식 청장은 젊은 구의원이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고 당시 구청장이 같은 당에 소속 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권익과 그리고 지방자치의 실현, 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집행부를 질타했던 젊은 구의원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잖아요. 예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며느리가 시집살이 심하게 당하면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돼서는 자기 며느리에게 똑같이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답변을 할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해 보시죠.

그러니까 조례는 정상적으로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된 거죠.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두 차례에 거쳐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조금 실무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지역신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집행도 중앙언론은 지금 40개사에 200여명의 기자가 있고 그리고 또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평면적인 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역신문 또는 지역언론 지원을 위해서 좀 더 노력 하겠습니다만 특히 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지역신문 구독 그것은 실현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면 실질적으로 동에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위원들입니다. 그 분들은 누구 보다도 강동구의 소식, 지역의 소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매월 나오는 우리가 반상회보라고 하는 강동구 소식지만으로는 강동구 전체의 소식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사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사실 지역 언론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진짜 지역언론도 저는 의원님들 여기 기자님들 계시지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인들의 똑같은 어떤 홍보 기사들만 취급되는 것이 많은 부분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언론이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꼭 만들고 싶은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통·반장 신문구독에 관한 조례입니다.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통·반장 구독에 있어서는 모두 지역 언론, 지역신문사로만 국한하는 것입니다. 4억 5,000만원 전체의 예산이 지역언론에 신문 구독료로 집행이 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공청회도 해야 될 거고,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될 지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으로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될 지,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위치에 있어서는, 구청장 또 재의요구하겠죠. 어떻게든 의원들 설득해서 과반은 넘었다 하더라도 재의요구 들어왔을 때 3분의 2 이상의 저희 동료의원들 동의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언론은 계속 육성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건전한 재정의 튼튼함을 통해서 많은 취재를 하고 유료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광고 수익도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만 의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보도된 게 없었어요.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위반에 대한 것은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내년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구청장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문구독에 어떤 요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이것을 좀 잘.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저도 몇몇 주민자치위원들, 위원장님들 얘기를 했더니 그것 보다는 지역신문 구독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죠. 물론 그래서 작년 예결위 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예산을 대폭 제가 주장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건 또 다르죠. 그것은 그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구독은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신문 구독의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또 지역언론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신문을 구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도가 나와야 되는 거고 위원들의 활동 상황에 대한 보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언론사의 재무구조를 향상시킬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역언론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지역언론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언론이 아까 처음 저한테 질문하신 여론의 다원화,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것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재정 상태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요구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주민으로부터 요구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이 신문 구독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기사 최근에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 육성, 마을계획단 활동, 이런 것에 대한 기사를 대폭 증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로 상호 소통할 때 그럴 때 저는 요구도 늘어나고 예산 집행의 어떤 명분도 더 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언론 스스로 감당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시죠. 사실 그 구정질문 요구서가 사전에 배포됐을 때 많은 국·과장님들이 야, 조용구 의원 과연 10개 질문 다 할 수 있겠느냐, 질문 하나 했는데 반 지났습니다. 저 다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보시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해식 구청장의 재임 10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을 질문을 하게 되면 서로 또 토론이 되어져서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다시 답변을 준비했던 우리 이사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불만이 많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구청장 재임 10년 동안 3가지 잘 한 것, 그리고 부정적이고 잘못한 것 7가지 라고 표시는 했습니다. 잘 했다 라기 보다는 계승하고 본인이 후임 구청장한테 아, 이 부분은 꼭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 3가지로 수정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부정적이고 잘못한 것 7가지, 잘한 것은 3개밖에 없고 못한 것은 7개나 됩니까? 라고 항의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잘못 했고 아쉽고 아,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는데 내 임기 동안에 못 한 것 7가지를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후임 구청장하고의 인수인계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전임 구청장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저는 돈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을 달리하더라도, 정파를 달리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전임자의 경륜과 지혜를 우리가 사야 되거든요. 새로 판 짜는 것 보다는, 아울러 다음 구청장이 같은 정당 소속이 될지 혹은 다른 당의 소속 후보자가 당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장 출마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2년 후에 국회의원 총선거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아, 그것은 개인적인 영역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은 공인입니다. 50만 강동구민 모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이죠. 여기 있는 모든 국·과장님들 과연 이 양반이 국회의원을 갑으로 나갈지, 강동을로 나갈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예측가능한 정치죠. 다음 질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줄서는 이른바 강동구청의 공무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심지어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국장 혹은 과장으로 진급을 약속하고 공단이사장은 누구로 내정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공복입니다. 정치적 중립성, 반드시 담보해 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3대, 4대 의원으로 있는 동안 그 때 구청장과 같은 당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가장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바입니다. 당이 다르다고 그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방지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위반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 인사 조치나 형사 고발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의 홍보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홍보 현수막 추석 전후해 가지고 거리에 많이 붙었죠. 요즘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도시관리공단의 홍보 동영상이 나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최근 공단의 평가, 전국에 있어서 최우수 대상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공단이사장의 유능한 능력과 공단직원들의 헌신적인 모습 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공단의 발전이 지역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쓰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시기입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단이 추석 명절 인사를 하면서 공단이사장의 이름이 들어갔던 적이 있었나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공단의 홍보영상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 홍보영상에 공단이사장의 얼굴이 나오면서 자세히 설명했던 적이 있나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법에 문제가 없다고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사장님은 충분히, 제가 사실 능력 있으시고 많은 우리 구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또 출판기념회도 성황리에 잘 마치셨고 내년에 좋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법과 양식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 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취업규정입니다. 취업규정 제11조 금지행위를 보면 공단에 직원 누구든지 선거 운동에 있어서 선거 지원 활동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후에 공단 임직원 포함해서 어떤 직원이라도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치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전에 지금 서울시 중앙지검장이신 윤석열 검사의 2013년 국회 증언에 감동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 개인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당시 밉보여서 좌천됐지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당당히 다시 올라섰습니다. 공단직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1,300여명 모든 우리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구청장 후보자 공단이사장 구청장 개인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에 충성하십시오. 다음은 세종고속도로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 지적을 하셨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때 저는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 사업이니까 중앙정부의 사업이니까 결정되고 나서 그 결정에 어쩔 수 없이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천호공원 강동구에 아름다운 공원이죠. 천호공원에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졌었더라면, 도시계획시설에 중복 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곳에 지하주차장이 만약에 만들어졌었더라면 천호동에 주차난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니까 나 몰라라 놔두는 게 아니고. 지하철 9호선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일명 하남선이라고 하는 강일역의 역사 문제입니다. 요즘 공사가 되어져 가니까, 여러분들 왔다갔다 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 역사가 어디 있어요? 순환고속도로 밑에 있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강일리버 9단지 10단지 사람들 리엔 2단지 3단지 사람들 그거 이용할 사람 제가 보기에 많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상일역가서 타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려면 9단지 10단지 삼거리나 아니면 좀 더 빼서 하남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시와 도의 경계선에 되어야지만 역사의 위치가 제대로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합니까? 주민들한테 제대로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호선 연장선 진행이 된다면 한영고등학교 사거리앞에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들리는 얘기는 그 역사 이름이 한영고앞이라는 얘기입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강동아트센터 앞으로요, 특정고등학교 홍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강동의 문화예술의 메카인 강동예술단체를 홍보하고 아트센터를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아트센터역으로 만들어 주세요. 또 지난 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한 번 보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9호선 역 주변을 보면 공용도로 밑으로만 역사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초라해 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주유소 건너편에 많은 민가를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택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하로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역사의 규모가 제대로 만들어질 겁니다. 2020년이 되어져서 완공되어야 할 역사의 위치가 그냥 조그만한 역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 국장님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생에너지 관련된 것입니다. 신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04년 공공기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의하면 시도조례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2008년부터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사업면적 9만에서 30만제곱미터이하의 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 등에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및 정비사업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에 의거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2008년 7월 처음 도입됐을 때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의 1%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이 이 의무수준 비율이 매년 1%에서 4%가 증가가 돼서 지난 해 7월 기준으로 18%이상을 재건축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 부실의 문제입니다. 신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도입을 하고 지열 희열 펌프 등을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성북구 장위4구역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설치비용이 무려 450억원에 달합니다. 이중에 정부 국가 예산이 170억원이 포함이 됩니다. 송파구에 있는 진주아파트 재건축의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따르려면 공사비가 약 22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 신재생에너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됩니다. 현 정부의 철학이기도 하겠죠. 탈 원전 정책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역발전의 경우는 지역 히트펌프가 고장이 됐을 때 수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엄청난 비용의 낭비가 초래하는 겁니다. 특히 150미터에서 200미터를 파야만 하는 수직밀폐형이나 혹은 400미터에서 500미터를 파야만 하는 개방형 지하를 천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지열 공사의 경우는 부실 공사나 혹은 관이 막힐 경우에는 환경오염을 비롯해 가지고 진짜 많은 예산 낭비와 지역주민들에게 큰 손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마땅한 대책이 우리 강동구에는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본의원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관련 부처하고 부서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고덕동에 수백억 들여가지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아니, 수백억이 아니죠. 수천억 들여서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이삼백억원 투자가 돼요, 땅을 300미터 400미터 팝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 그 고장 수리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땅 400미터 다시 판다는 것조차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비 전문가도 양성을 해야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석에서 나와 주시죠. (빔프로젝트 상영) 고객감동의 3단계 진화단계입니다. 고객서비스 1단계 그 고객만족하는 2단계와 마지막 고객감동이 되어 지는 3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음식 맛이 좋은 가격이 1만원하는 갈비탕집을 갑니다. 고기 맛이 갈비탕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객만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그 정도의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음식점 사장님이 디저트로 과일을 내 줍니다. 커피는 셀프예요 하는 게 아니고 커피를 갖다 드립니다. 나갈 때는 운전하실 때 피곤하면 드셔요라고 차가버섯 달인 물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구청한테 요구하는 게 우리 행정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상에 고객 감동의 수준까지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부구청장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 주인이나 관리자가 건물에 별로 애착을 갖고 있지 않다.

부구청장님 그건 내가 얘기할 테니까, 시간이 없어요.

취지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굉장히 한 조직에 총체적 위기는 아주 조그마한 실수나 그런 데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저희 구의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민만족을 넘어서 감동으로 가려면 아주 세심한 아주 사소한 분야라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이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심을 행정을 펼쳐야겠다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주차구획선 정비 바로 그 분이 얼마나 그냥 감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빨 치료 받고 있는데 가격을 깎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도 했어요. 그래서 아프지만 말게만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레빈이 쓴 책인데요, 미국에 저명한 엔터테인먼트.

조용구 의원님 질문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터테인먼트 홍보업체이죠, 레빈커뮤케이션오피스 창업자겸 사장이기도 하십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중 한 분인데 이 분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그 기업이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지인 한분이 최근에 거래은행을 바꿨습니다. 수십년 동안 이용했던 은행이었는데요, 통장을 모두 해지해 버렸어요. 담당 여직원의 불친절한 응대 때문입니다. 깨진 물통에서 큰 물통에 아무리 우리가 물을 채우려고 하더라도 작은 흠이 하나만 있더라도 그 물을 채우는 건 공허하기만 할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민들의 만족을 넘어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강동구가 50만 강동구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연말이 되어 가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이루시지 못한 나머지 것들 잘 마무리되기를 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된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중이시라 제가 말씀을 끊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이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20분의 제한시간이 있고요, 일문일답 방식은 4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40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충분한 구청의 답변을 그만큼 듣기 위해서 4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의원님께서 오늘 35분가량 혼자만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준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간에 의장석에서 중간에라도, 이럴 거면 전부다 일문일답을 하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조용구 의원님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충분한 그런 답변도 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이번이 구청장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이십니다. 지난 2008년부터 구청장으로서 구정목표인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 오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임기를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애쓰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