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본 위원이 행감 첫날 질의 답변을 진행했는데 그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셔서 감사하고요. 첫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시청 주차장에 있는 감시 카메라, CCTV를 어디서 한 거냐고 말씀드리니까 총무과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확인해 봤더니 총무과에서는 500만 원 넘는 것은 회계과로 넘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또 회계과 과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정보통신과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해서 발주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거 맞지요, 그거는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여러… 그 사업체에 여러 군데 CCTV 설치한 곳이 모두 한 곳에서 이렇게 독점하다시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CCTV 설치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의문이 들어서 다시 오늘 이렇게 오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왜 한곳에만 이렇게 업체를 한곳에만 이렇게 공사를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으로 행정적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촉 사항과 전자정보법의 정보화 사업 타당성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총무과 거는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설치한 건지, 타 업체가 설치한 건지 제가 자세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 설계 협의 부분은 저희 부분에서 해 준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한 곳에서 여러 곳의 CCTV를 설치하게 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가 한 곳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달 업체가 우리 시 관내 업체가 조달 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CCTV의 경우에는 한곳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저희 시 관내에 조달로 등록돼 있는 업체는 15개가 있지만 각각 용도 상에 맞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이 CCTV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회사가 많이 한 이유는.

아니,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조달로 갈 수밖에 없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조달 등록된 업체가 그곳밖에… 그곳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영상 장비도 다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하시지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방송 영상은?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 그래요? 소관이 아니시란 거지요?

네,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제보에 의하면 이 회사가 지금 말씀드린 그 회사가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직접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시공을 했다 그런 제보가 있어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렇게 다시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 증인께서는 조달 업체에 등록된 조달 등록 조건을 아시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네.

뭐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시지, 자세히는 알 수 없을 테니까요.

네, 기본적인 건 알고 자세히는… 기본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달 등록 업체 조건이 직접 생산된 제품 외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이 그거잖아요, 자가 생산. MOU도 아니, MOU가 아니라 OEM도 안 되고 또 어디 조립해도, 사다 조립해도 안 되는 것이고 타사 중소기업 제품을 사다가 해도 안 되는 거고. 일단은 그런 조달 업체의 등록 조건이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 증인도 그건 알고 계시지요?

네, 저희가 직접 조달 우수 제품으로 하려고 그러면 먼저 직접 생산 증명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9개 정도의 구비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저희가 그 직접 생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업무라서 저희 소관 밖에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확인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확인할 의무는 없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 이 주소지 한번 가보니까 수동에 있더라고요. 2층에 있는데 거기 생산라인이, 제가 들어가 볼 수는 없었지만 생산라인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업체가 정말 정상적인 자사 제품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지가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지… 혹시라도 뭐 잘 하셨다고 믿겠지만 혹시라도 그 회사가 자사 제품, 직접 생산 제품이 아닌 걸로 시공을 했다면 결국 우리 과장 증인이나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분이, 업무 대표하는 분이 과장 증인이시니까 우리 시는, 과장 증인이나 우리 시는 그 업체를 믿고 한 게 만약에 자기 생산 제품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다면 결국은 우리 시는 그 업체에 사기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제품을 설치했잖아요? 그럼 사기를 당했다거나 하여튼 세금을 낭비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 증인께서는 그렇다면 이 업체에 그런 부정행위가 만약에 있다면 고소나 조사를 의뢰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그런 의아심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소관 밖에 일이지만 저희 관내에 그렇게 설치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조달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직접 그 제품이 본인의 제품인지 OEM 제품인지 아니면 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납품을 받아서 한 건지 그 제품에 대해서 제가 서면보고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권한 밖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권한입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권한이라기보다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는 조달 업체를 믿고 발주를 하고 공사를 의뢰했는데 그게 조달 조건에 맞지 않는 제품을 설치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책임을 물어도 조달청에서 책임을… 조달 업체를 금지를 하든지. 저희 책임은 아닌 것 같아서.

아니, 그러면 그 조달 업체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밝힐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그거 아직 거기까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거기까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나머지 새로운 부분들을 계속 조사와 심사를 해서 조달청의 등록과 미등록에 대한 업무는 조달청 업무라서 저희가.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달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분들도 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잖아요. 관내의 업체를 이용하는 건 좋은데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번 기회에는 좀 잘 파악하시고 점검하시는 그런 계기로 한번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협조해 주신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