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광명역세권 지역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제출)

보육지원과장 김정환입니다. 광명역세권 지역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역세권에 신축되어 입주 중인 2개 단지 공통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2018년 3월 입주예정인 공통주택 1개 단지 사업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해 달라는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 내 영·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청된 3개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입주 전에는 사업주체에서 입주예정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입주 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관리동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며 자치단체에서는 이 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3개 단지에 설치될 어린이집은 총 220명의 보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보육실 설치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별도로 확정될 것입니다. 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법인단체, 학교법인, 원장의 자격을 갖춘 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광명시와 각 단지별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후 위탁자가 선정되면 내부시설 설치, 교직원 모집, 원아 모집 후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 세 곳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두 군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왔고 한 군데는 사업주체에서 신청이 왔는데 이게 듣기로는 관련법이 개정된 후에 첫 시행이 되는 사례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진행하는 거라 사실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상되는 시행착오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에 개원하기를 학부모들은 원하잖아요, 사실 정상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동의안 심의가 된다고 해도 이제 모집공고 선정심의를 통해서 위탁운영자에 대한 것을 또 하고 그리고 또 리모델링을 하고 하면 사실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시간적인 조율을 하실 예정이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별 어린이집에 따라서 타 지역에서 LH 같은 경우에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개별사항 때문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0개월까지 이렇게 걸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는 3개 단지 대표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그다음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의결이 되면 경기도에 예산신청을 하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3개 단지에서 요청하는 대로 맞추어 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연기되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아마 대표자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것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3월에 이후가 된다고 예측이 된다면 현황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전달을 해주셔서 크게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에도 많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래 국공립은 관리 주체가 원래는 광명시지요?

네.

원래는 광명시인데 여기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두 군데 하고 주상블록이 광명역 호반베르디움은 호반건설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위탁자 결정만 해주는 건가요? 공개모집 해서.

아니요, 이분들하고 장기무상임대를 받아서 시에서 그 무상임대기간 동안에는,

아, 우리가 20년 무상임대를 해주는 건가요?

그쪽에서 시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네.

사용권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20년간 그 시설 어린이집을 시에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 위탁자 선발을 하고 운영관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예산 지원하고 기타 어린이집하고 20년간 똑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별도로 다시 협약할 시기가 되면 다시 협약을 맺든가 그때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다 지어서 다 완벽하게 해서,

저희는 건물만 받는 거고요.

건물만.

네, 지금 이 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그 안에 예산 확보해서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원장도 뽑아야 되고 교직원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요?

네. 시비와 국도비 지원받아서 이제.

국도비 지원 받는 데는 문제없나요?

국가나 도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비율대로 지원해 줄 것으로 믿고 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지금 주상 호반베르디움은 내년 3월이고 2개는, 그러면 2017년 8월하고 2017년 9월에 하는 어린이집 이 2개는 예산이 확보가 다 돼 있나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안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분들이 문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지난주 말부터 지금 저희가 급하게 서둘러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지금 내년 본예산은 어려울 것 같고.

아니요, 도에서 내시가 되면,

바로.

네, 이번 5회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이라든지 하여튼 수정예산으로 해서라도 빨리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5회 추경에 세울 수 있다고요?

아니, 내시를 해주면, 도에서 얼마를 부담을 해주겠다고 내시를 해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최대한 빨리 예산안도 편성해서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가 급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