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옥종식입니다. 강남구정 발전에 힘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295억1,969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238억90만원 대비 24.03%인 57억1,879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8년도 예산안은 총 123억6,139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101억7,765만원 대비 21.4%인 21억8,37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2017년도에 비해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 예산이 2억4,637만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예산이 4억1,301만원, 예비비 14억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 사업 5억2,288만원, 성과관리제도 운영 사업 1억4,222만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 25억6,502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사업 10억4,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주의 예산운영 8,847만원, 예비비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2018년도 예산안은 총 24억722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20억4,498만원 대비 17.7%인 3억6,22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2017년에 비해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예산이 1,920만원, 농축수산물 강남구 직거래장터 개장 예산이 1,900만원 감소하였지만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사업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신규로 편성한 4억9,827만원 그리고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사업 예산 6,151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2억720만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사업 5억9,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등 국내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5억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및 중성화위탁관리 1억7,400만원, 농축수산물 강남구 직거래장터 개장 사업8,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018년도 예산안은 총 88억7,005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67억2,549만원 대비 31.8%인 21억4,45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공공근로사업 최저임금 시급 상승에 따른 평균 지원금 상승과 사업기간 증가에 따른 21억7,73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5억9,461만원, 공공근로사업 운영 50억6,8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6,630만원,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에 18억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인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사업에 1억5,000만원, 노사가 행복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496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5,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2018년도 예산안은 총 24억7,087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17억2,372만원 대비 43.3%인 7억4,71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사업의 K-POP공연에 5억3,134만원, 강남 관광정보센터 운영 사업에 1억8,2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사업 1억2,555만원, 강남 관광정보센터 운영 5억3,630만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6,197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등 국내외 마케팅 사업으로 8억2,278만원,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및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관광 안내 및 인프라 강화 사업으로 7억6,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 2018년도 예산안은 13억6,487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13억5,538만원 대비 0.7%인 949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고지서 제작 단가 및 우편요금 단가 상승으로 70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부서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등 179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난 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3억6,433만원,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3억7,614만원, 개별공동주택 가격결정 공시 업무에 6,352만원, 세무 부서 직원의 직무역량 및 청렴도 강화교육 등에 5,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에 8,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18년도 예산안은 총 10억1,396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8억9,404만원 대비 13.4%인 1억1,991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3,563만원 증가 및 부서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등 8,424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에 6억3,833만원,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경비로 3억7,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18년도 예산안은 총 10억3,130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8억7,961만원대비 17.2%인 1억5,169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금 증가 등으로 1억5,1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인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5억4,59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8,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는 일자리정책과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융자금과 융자금 이자회수액 63억3,693만원, 예치금 회수액 114억1,444만원, 이자수입 2억4,718만원 등 총 179억9,857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70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3억3,960만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5,1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예치금 106억797만원 등 총 179억9,85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025억3,18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본예산 1,829억5,005만원 대비 10.7%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공보실에서는 전년도 대비 9.7% 증액된 27억9,3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구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 예산으로 2억1,743만원, 구정 보도 간행물 구독을 통한 구정 및 정부 시책 공유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10억7,184만원, 구정 주요 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강남구청뉴스 발행 사업에 4억5,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홍보콘텐츠 제작을 통해 대외적으로 우리 구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정 홍보 책자 등 제작 사업에 5,460만원, 구의 주요 정책과 구민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에 3억2,082만원, 구정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을 시기별로 영상, 문자 콘텐츠로 제작해 다양한 미디어 홍보매체로 표출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디어 홍보 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억4,0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 감사활동 강화 및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한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전년도 대비 9.5% 증액된 4억8,84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위한 청렴공직문화 조성사업에 1억1,702만원,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 사업에 1,985만원,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 강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 지원 등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사업에 1억3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 9.6% 증액된 1,366억8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조성 사업에 53억5,366만원,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포상 등 창의와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사업에 8억9,294만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등 사업에 11억227만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운영 등 후생사업으로 64억1,003만원을, 공무원 인건비로 1,096억5,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기금 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28.7% 증액된 286억1,4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비로 10억9,063만원,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8억2,621만원, 2018년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30억627만원,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위탁 운영비로 107억5,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6억1,748만원,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으로 4억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개포1동 주민센터 임시 청사 이전 사업에 4억2,932만원, 동장이 주요현장을 방문하고 상시순찰을 통해 주민의 건의 및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선진 동행정 추진사업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9.9% 증액된 7억6,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등 보험 가입을 위해 4억8,3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결산업무 추진예산으로 6,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2.4% 증액된 253억7,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및 우수한 교육 사업 지원비로 75억325만원, 초·중·고등학교에 영어 교육 활성화사업 28억1,371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57억1,946만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보안관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억4,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해소를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예산으로 35억8,233만원,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홍보 및 소소한 학교 운영 등에 29억4,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전년도 대비 9.7% 증액된 61억3,53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4억3,066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주요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2억8,287만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지급을 위해 15억6,843만원, 지역정보화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 예산으로 7억5,806만원, 다기능사무기기 통합구매를 위해 6억9,640만원, 기가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비로 1억1,9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는 스마트시티형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남구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4억7,995만원, 전자문서 정보 유출 차단 및 접근이력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보안시스템사업으로 1억8,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대비 8.5% 감액된 17억6,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노무 등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5,067만원, 365일 24시간 구민의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해 3억7,952만원,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억5,675만원,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을 위한 여권업무 민원서비스 추진 사업에 6,417만원 그리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강남구기록관 운영 사업에 1억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을 포함한 행정국의 2018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692억9,161만원 등 1,828억8,26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827억5,261만원과 기본 조사설계비용 등 1,828억8,261만원입니다. 소속공무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부해 주는 총무과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6억6,334만원 등 39억6,74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0억원 등 39억6,742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용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재무과 재정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405억6,866만원 등 414억4,40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등 414억4,40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과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0억8,651만원 등 36억91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2억2,568만원 등 36억9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계속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강남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8년도 예산안은 총 123억6,139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101억7,765만원 대비 21.4%인 21억8,37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사유는 2017년도에 비해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예산이 2억4,637만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예산이 4억1,301만원, 예비비 14억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여기 66쪽을 보면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45만원씩 106명에게 주어지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사업설명서 66쪽이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요?

포상금이 106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상금 잡혀있는 금액은 이게 인원을 106명으로 해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부당이득신고 포상이라든가 또는 사업성과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산업시찰 테마 연수를 보내기 위한 금액이라든가 또 이사장이 직원들한테 표창을 하거나 외부 감사장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내다보니까 한 4,700만원 정도가 나와서 그 인원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금액이 45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정확하게 45만원씩 해서 106명한테 나간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했어요?

이게 한 줄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그 자세한 내역은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거기 보충질의 하나 하고요. 그게 작년에는 119명이었는데 106명으로 이게 줄었는데 거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대신에 보니까 금액은 인원은 줄이고 단가라고 해야 되나, 그것은 10만원 돈이 올랐어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 고객만족부와 경영기획부 그다음에 경영지원부 쪽에서 여러 가지 포상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 신고 포상 같은 경우에는 22만원씩 3명 그다음에 강남베스트 리더 같은 경우에는 90만원씩 2회 정도 그다음에 제안 포상자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다 인원수와 횟수 이런 것들이 금액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총 뽑아보니까 4,778만1,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출기초를 하나로 표기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45만원이 한 분한테, 106명한테 1인당 45만원씩 포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부분은 이게 포상이 한 13∼1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리는데 그것을

예, 한 줄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106명으로 그냥 나누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작년보다 줄어서 책정이 됐네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68쪽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서 보면 본안사건 착수금 하고 본안사건 사례금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가 본안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상이 됐네요? 보니까 이것도 건수는 작년에 250건에서 160건으로 90건이 줄었고 또 사례금도 150건에서 140건으로 됐는데 그 비용은 단가라고 해야 되나, 비용은 상당히 올랐어요. 본안사건 같은 경우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됐고 본안사건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됐단 말이죠.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저희가 본안사건 착수금 100만원에 사례금 120만원으로 해서 계속 편성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2017년도 소송 수행료 집행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100만원이나 120만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50이나 180으로 하고 건수는 줄이는 것이 현재 나가고 있는 것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 총액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액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에 그 건수는 조금 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7년 예산 잡을 때 이렇게 매년 잡다보니까 그런 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에 보면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그 총액 부분에 맞추기 위해서 그게 건수랑 액수가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어떤 일정한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사건 착수금이 1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100만원, 가장 낮은 금액으로 맞추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나가는 금액에 합당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으로 약간 한 건당 금액은 올렸지만 대신에 건수는 줄여서 작년하고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글쎄 금액차이는 별로 없는데, 건수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액에 건수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건수는 금액의 총액에 맞추기 위한 건수가 아닌가 싶네. 사실은 그게 액수는 그렇게 올린다고 치더라도 건수는 비슷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안사건 착수금하고 사례금이 2017년, 2016년 계속해서 100만원, 120만원 잡았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제대로 편성을 하기 위한, 산출기초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을 여태까지 잡은 게 금액을 적게 잡고 건수를 올려서 총액을 맞췄네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안사건의 착수금이 100만원 짜리도 있고 300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이게 잡혀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정도 실제적으로 나가는 금액으로 맞춘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1쪽 보면 성과주의 예산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예산관련 책자가 그것도 역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900만원이었는데 거의 배가 되다시피 올랐네요, 올랐고. 예산책자 추경예산서 제작하는 금액도 많이 올랐어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017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올해 실질적으로 실집행을 하다보니까 2017년에 본예산 예산서 안하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가 1,550만원 정도가 실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집행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1,600만원으로 증액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추경 제작비로

그러면 작년에는 그게 실질적으로 1,500만원이 나갔는데, 작년에 900만원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갖고 그러면 작년에는 많이 부족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작년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면 예산사업설명서 제작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900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예산이 많이 안 나가서 그 예산으로 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증액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봐서 약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작년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거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측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니 이건 예측이 아니라 매년 같은 지출 나가는 거죠. 항상 같은 지출 나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책자의 두께라든가 부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의원님들도 더 늘어나시고 하시기 때문에 예산서랑 이런 것들이 더 발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다 반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위탁사업비가 이것도 이게 아마 작년 회기에 운영비 분담금으로 해서 나간 것 같은데 그거하고 차이가 뭐죠? 위탁사업비하고 작년에 운영비 분담금으로 해서 2,300만원 나갔는데 올해 3,000만원이 되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안전부하고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산식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 산정방식에 의해서 금액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올해 9월달에 행안부에서 지방비 부담에 대한 규모가 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2,400정도 였는데 올해는 좀 늘어나서 3,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위탁 산정방식에 의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각 지자체마다 다 똑같아요? 금액이.

아닙니다. 그게 공무원 수라든가 결산 및 예산 규모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반영을 하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 등급이 4등급 정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특기할 만한 일이 예년에 비해서 본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정부도 바뀌고 그래서 정책이 바뀌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을 편성한 걸 보면 예전에 비해서 전년도에 본예산 대비의 증감비율이라든가 최종예산에 대비해서 증감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어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비중도 그렇지만 조정교부금 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세입예산 부분은 서울시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맞춰서 세출은 짜지만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누적이 돼서 그게 2016년도 결산을 할 때 2,18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본예산에 640억 그다음에 추경에 400억 정도로 쓰고요 지금도 한 1,1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복지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이번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부거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세입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소진이 되고 나면 내년 예산은 오히려 이것보다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의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 그때 따로 세입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과니까 여쭤본 건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면 2018년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2017년도 최종예산에 비해서 구세는 한 100억 정도 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한 62억 정도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5억 정도, 조정교부금이 7억 정도, 보조금이 136억 정도 늘어요.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건 24억 정도 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우리 강남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것보다도 보조금이라든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쪽을 물어본 거예요. 특히나 보조금 같은 경우가 많이 느는 거잖아요, 다른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서 늘어났나 그 얘기를 여쭤본 거예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 늘어나는 것들, 세외수입 늘어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8월 2일날 부동산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취득세는 감소하지만 오히려 지방소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약 78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종량제봉투나 이런 판매수익이 12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등 이런 것들이 한 14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소할 부분들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증감을 따지다 보니까 약 62억 정도 세외수입 부분 그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손실분을 보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인데 이게 지금 15억에서 19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구세라든가 보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식에 의해서 구세 같은 경우에 몇 %가 증가할 것으로 해서 추계를 하는데 그 추계가 강남구 추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들을 반영을 한 거고요. 보조금이 늘어난 것들은 국·시비 보조금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정책의 변화 같은 게 있었나요? 그래서 내시가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생겼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2018년도 기초연금이, 편성이 저희가 512억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전년대비해서 82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수당 지원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141억 정도가 또 예산에 편성이 됐고, 전년 대비해서 전혀 없는 것들이 늘어난 이런 것들 때문에 매년 저희가 볼 때 보조금이 약 2,100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반영되고 하다보니까 2,4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입니다. 방금 이경옥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상승폭이 커요. 그런데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이렇게 늘어서 이게 사업성 예산이면 그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주로 기획예산과, 관광진흥과, 최우수 목표사업, 안보 이런 쪽에 50% 해서 심지어 관광 쪽에는 200 몇 십 %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에 허리띠를 지나치게 졸라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을 모았다가 지금 예산을 푸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을 위한 사업보다는 주로 홍보 쪽이라든지 최우수 사업, 공약이행, 평가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편성, 그동안 아꼈다가 지금 풀은 이유가 직업재활센터 증축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 건립이라든가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든가 개포4 주민센터 이전 신축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해요. 그 돈이 어디 가겠어요? 건물로 남아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최우수 목표, 공약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포상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포상금은 제 기억에 약 1억2,800정도, 그러니까 2017년에 비해서 약 6.4%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외부에서 어떤 돈을 받아오기 위한, 작년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에 4억5,000 정도 받았는데요 올해는 8억 정도 예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 자체사업이 아닌 외부사업까지도 저희가 돈을 받아다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평가에 대한 대외인증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금액을 올리는 것이지 그게 선심성이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서 61쪽에도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외기관 평가에 따른 포상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열심히 할 때 보상을 해 주고 또 칭찬을 해주면서 더 많이 의욕을 북돋아주는 거를 그거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게 기획예산과 뿐만이 아니고 전과의 사업, 그러니까 무슨 평가를 할 때 주무부서라고 해서 주무부서 포상금 100만원, 여기 기획예산과 뿐만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도 그렇게 다 자기네 부서에서 당연히 하는 일을 가지고도 주무부서에서 100만원씩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제설이든 치수든 총무과 안보 다 들어가요. 모든 사업이 포상금이 없으면 일을 안 하면 그럼 월급 주지 말고 포상금으로만 하든지. 아니 이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쓰여져야 되고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응당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것은 좋은데 강남구는 모든 사업이 포상금과 연결이 안 되면 정말 일을 할 의욕이 날까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포상금이 많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전문위원님께 부탁을 할까 했는데 이게 우리 강남구 2018년도 각 과, 각 사업별 포상금을 쭉 리스트 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포상금 비용이 얼만지 하다못해 세무과나 법적으로 나오는 포상금까지도 다 한번 일목요연하게 포상금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에 경영마인드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경영마인드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력에 대한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했는데 이게 타구에 비해서 약 2.5배 정도가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사업체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일만 하면 물론 되죠. 그런데 그 외적인 것까지,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까지 그 2.5배나 많은 행정업무량을 극복하고 더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게 저희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외부의 예산을 따오고 이런 부분은 잘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듣건대 서울시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도 놓고 가 그리고 일단 심의대상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올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거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주력사업이 주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주력사업에 우리 직원들이 말하자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계속 평가로 몰아붙이는 게 저희가 보기에 안쓰럽고 주민입장에서 강남구 직원들이 다 달아주고 해서 고맙지만 참 할 일이 없나 보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의회는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얘기 반복할 필요 없고 포상금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이 1억이에요.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진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공보실에 47쪽에 보면 울트라HD급 4K 영상 제작해서 구정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이 3,100만원, 울트라HD급 3억,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또 기획예산과에서 1억을 들여서 홍보물 제작을 할 이유가 있나? 이거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보실에서 그걸 종합해서 한 가지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두 가지를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1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말에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코엑스 무역협회 일대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이 표출이 되게 되는데 그 광고물 중에 공익영상이 일부 표출이 될 계획으로 지금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도 일반영상이 아니라 광고물에 나가는 스팟 영상은 촬영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반 동영상 만드는 것보다 금액을 많이 올려서 편성요구가 된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대로,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동영상은 저희는 사업적인 부분이고 공보실에서 만드는 영상은 강남구 전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영상에 대한 분류를 하게 되면 약간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에는 선거관계로 해서 동영상을 연초에는 안 만듭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신년인사회 때는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동영상 편성을 2,500만원 정도씩 했는데 그것을 좀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서 그 중에 일부를 공익방송의 스팟 방송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일단은 신년인사회 동영상비는 남겨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공보실 영상에 저희 자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트라HD급은 지금 영동대로에 옥외 전광판용으로 그러면 그건 스팟 영상으로 내용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 외에 구정종합홍보영상물 제작이 3,100만원이 또 있어요. 종합홍보영상물에 같이 섞어서, 이게 강남의 관광을 위한 또 관광진흥과에서는 또 다른 명소라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와 공보실과 서로 업무협의를 하셔서 한 편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대로 공보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신년인사회는 별도의 영상이기 때문에 그 금액 2,500만원 정도는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신년인사회는 내년도 2018년도에 하게 될지 안하게 된지 선거 앞두고

2018년도에는 안하고 2019년도에 해야 될 건데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신년인사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게 연초에 하기 때문에 만드는 건 2018년 말에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홍보영상물은 그런데 또 또 신년인사회 예산이 따로 별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만드는 것은 총무과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고 저희 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사하고는 조금 다른 질의이기는 한데요, 궁금해서. 우리가 LH공사하고 세곡동 부지매입, 매매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도를 했는데 저쪽에서 지금 소송 걸어온 게 있죠? 오래 전 이야기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재무과 하다가 행감자료에서 봤는데 그게 2012년도 정도에 진행이 됐던데 지금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건수가 굉장히 커요.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

그래요? 저는 그게 이번에 진행이 되는 건줄 알고 중요소송에 찾아보니까 중요소송에는 안 나와 있어서 보니까 연도가 오래된 거라서 올해 때는 안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액수가 굉장히 큰 소송이어서 만약 우리가 소송비가 나가게 된다던지 그럴 때는 우리 지금 소송비에서 예산을 해놨다가 거기서 쓰면 되는 건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착수금은 그 당시에 나갔을 거고요. 사례금이나 이런 것들은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례금은 별도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패소를 했다, 상대방에서 강남구 패소에 따른 소송청구비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예산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소송을 가지고 매년 어느 정도를 책정을 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액수가 될 경우에는, 우리 작년엔가 언젠가 한 번 추경을 해서 한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자체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간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용이라든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어서 그때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편성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만약에 내년도에 그런 예산이 나갈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좀 업무를 한번 챙겨보고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상당기간동안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예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에서 구정백서를 책자로는 발간을 안 하나요? 전부 다 e-book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정백서를 e-book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책자를 최소화시켜서 보관할 자료만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에도 구정백서는 10권만 발행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e-book으로 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올해부터

올해부터 10권만 했었어요?

네.

우리 주지 않았나? 작년 거였나. 그거는 잘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e-book은 들어가서 보려면 어떻게 들어가서 봐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그 쪽에 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감액편성 됐는데 삭감이 아니라, 그거 내년에 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비는 내년에도 예산을 안 해놓으신 거예요? 계속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려고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임의의 협의체인 구청장협의회의 회비를 편성하는 것이 안 맞다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안하겠네요? 그 회비가 없어지겠네요?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장협의회 쪽에서는 법제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법제화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거론이 돼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전체의 예산으로 보자면 감액편성이 되긴 했는데, 감편성이 되긴 했는데 포상금만 따지자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다는 것 아시죠?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도 생겨난 포상금들이 또 있거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포상금 얘기를 하셨는데 우수행정사례발표회 시상 이런 것도 또 없던 게 생겼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포상금 지급기준을 약간 상향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외기관 평가에 따른 포상금을 1억을 잡았었습니다, 2017년에. 그런데 내년에 2억으로 늘렸는데요.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6년도에 약 4억7,000 정도 예산을 확보해 왔고요 올해 현재까지 약 8억4,000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연말까지 하게 되면 금액이 더 확보될 것 같고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증가를 한다고 하면 그거에 맞게 포상금 금액도 직원들한테 더 줘야 되지 않나 라고 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학습동호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227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저희가 경진대회를 해서 그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로 포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학습동호회가 그러니까 사업에 관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른 걸 말씀드렸는데요.

네, 다른 것 같은데.

우수학습동호회는 이게 지금 지난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한 게 있는데 내년 2월 정도에 행안부에서 지식관리공유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강남구가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25학당이라든가 세무 쪽에 동아리라든가 그 외에 동아리들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해서 그 동아리에 있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좀 더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수학습동호회에 대한 포상을 내년에는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 지식공유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기로 협약은 현재 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 2월 정도에 지식공유시스템이 되면 저희 직원들이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얻은 그 지식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더 활발해지면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자체 내의 동아리활동이 아니고

구청 자체의 동아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우리 자체 내의 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행안부하고 지식

저희가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시스템이 없고 25학당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을 강남구가 별도로 행안부에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올리고 강남구 직원들이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활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활용을 잘하고 활동을 열심히 한 그런 동호회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학습동호회에 대한 포상은 있는데 그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는 또 포상을 만들겠다 그 말씀이시네.

지금 현재 동아리가 몇 개 있습니다. 한 2개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아리한테 포상금 나가는 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동아리를 많이 만들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을 잡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지원금은 있잖아요? 포상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동아리는 체육활동 이런 동아리 지원금이고요 이것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스터디 그룹 동호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의혁신 구정운영에 보면 콘텐츠 사용료하고 그게 110만원씩 해서 20명에 1년인데 그거는 뭐예요?

몇 쪽 말씀

60쪽에 무슨 콘텐츠를 20명한테만

창의혁신 구정운영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SERICEO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약 1인당 160만원 정도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용권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구청 국장급까지 간부들 아홉 분에 대해서 110만원씩 해서 7분 내외의 동영상을 하루 4편까지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매주 국장님들이 보는 우수 콘텐츠를 하나씩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전 간부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일반 주무부서장까지 확대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SERICEO에서 만든 우수콘텐츠를 사용하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 현재는 7명은 지금 올해도

올해 아홉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홉 분이 하셨나요?

작년에 편성해서

그러면 내년에 20명으로 늘리겠다는, 거기 콘텐츠에서 보통 어떤 어떤 것들이 나와요? 내용이. 다양하겠지만 하루에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현재 4차산업에 대한 내용도 있고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도 있고 굉장히 콘텐츠의 범위는 굉장히 엄청 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보충질의 하나만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중에 올해 한 8억4,000 정도 외부 공모사업을 따왔다고 말씀하셨지요? 2017년도에.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50건 정도에 8억4,000 정도

8억4,000이요?

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 대외기관 평가에 따른 포상금 1억이 이 부분에서 나가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4,000을 따와서 1억이 포상금이 나간다 하면 이 포상금을 주는 기준은 얼마가 되나요? 우리 직원들이 물론 복지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지기관들 위탁을 줄 때 거의 인건비 외에 사업비는 안 줘요. 그 사업비를 안주면서 외부의 후원을 받고 어떠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고 기본인건비와 기본사업비 정도만 약간을 주는데 우리 직원들은 월급에다 복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외부 것을 따왔다고 해서 8억4,000을 따와서 1억의 포상금이 나간다.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건 과한 게 아닌지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드네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상은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그러니까 세입증대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것들이 있고요 세입증대 쪽으로 어떤 사업 시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시상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받아오는 것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따와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런 예산은 못 따오지만 저희 구의 명예를 높인 그러니까 대통령 표창이라든가 장관 표창이라든가 외부기관에 어떤 표창 큰 것을 받았을 때 또 포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아까 공모사업 부분으로 8억 받아왔는데 1억이 나간다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인가 우리 강남구가 호국 부분에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건 평가포상금이 나가겠네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국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시상금이라든가 공모사업이 아닌 그냥 구의 명예를 올렸다 이런 것인 경우에 제가 포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기준에 의해서 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태극기 다는 예산 무슨 예산 다 우리가 예산 주고 온 동네주민들 다 동원해서 포상은 직원들도 고생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글쎄요 그게 바른 건지 생각이 드네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드리면요 이게 정부기관의 표창 하나 받아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최우수나 이런 1등을 받아왔을 때 1등한테 주는 금액이 저희가 포상금이 최고 한도액이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 전체가 노력을 해서 받았는데 200만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런 인증샷 어떤 평가를 받아서 표창이라든가 외부평가에 의한 어떤 이런 상을 받아온 것들보다 또 더 열심히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인증샷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시는 건 익히 다 알고 오히려 그래서 휴직하는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아서 걱정인데 이게 보여지는 평가를 위한 평가보다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구정이 훨씬 더 내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우리 평가포상금에 대한 걸 주실 때 2017년도 대비 그걸 같이 넣어주셔야 우리가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편성된 금액을

네, 그것까지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침에 과장님께 전화를 해 가지고 이 자료를 하나 부탁했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예산집행현황 이 예산액 기준이 최종 예산액 기준인가요?

지금 드린 것은 아마 현재 최종 예산 기준이 아니고요 아직 12월달 집행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니아니 그러니까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집행기준이에요? 아니면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기준이에요?

최종 예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추경까지 다 들어간.

추경까지 다 된 것. 그러면 앞으로 이 자료를 주실 때는 우리 여기 첨부 세입세출예산안 있잖아요. 여기에 맞게끔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순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사업이 정책사업이냐, 단위사업이냐 이게 항목별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쑥날쑥한 것 같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김에 그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전까지 해서 각 부서 것 다 수합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여러 사람이 포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총무과에서 할 사항을 여기서 질의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작년도 포상금의 예산편성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억이 조금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9억이 조금 못 됐지요?

네.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로 생각합니까?

약 1억2,800 정도 늘어난 20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20억이에요, 20억. 그러면 8,000억에서 20억이면 몇 %입니까? 전국 아마 전세계 가도 이렇게 포상을 많이 주는 데 없을 거예요. 이것을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서 포상계획을 전부 작성해서 세부적으로 알려준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에도 넘겨보면 각 항목마다 한 장마다 넘길 때마다 포상 소리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이건 좀 지나쳐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는 내가 이걸 보면서 어떤 일정한 금액을 맞춰놓고 그 나머지 계산을 거기에 두드려 맞추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 문백한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106명이 아니라 하려고 보니까 106명으로 해서 계산을 맞춰놓은 거다 했는데 재미있는 게 65쪽 한번 봐주세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표창장이 5,801원 곱하기 30명입니다. 이게 어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거라서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다행이고 나중에 질의하면 답변하려고 두드려 맞춘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801원은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표창장 하나당 5,801원으로 계약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그대로 쓴 겁니다.

보다 세밀하게 해 주지 않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또 재무과의 원가심사를 다 받기는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명옥위원께서 부탁하신 내역이요. 그 포상금 내역이 2017년, 18년 대비잖아요. 그런데 16년에서 17년에 그때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16에서 17년 넘어갈 때도 약 한 1억2,000 정도가 늘었고요, 1억2,300인가 늘었고 올해에서 내년 넘어갈 때 1억2,800 정도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16년부터 비교표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8년도 예산안은 총 24억722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20억4,498만원 대비 17.7%인 3억6,22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내외 우수기업유치 사업인 신생벤처스타트업 지원 육성에 4억9,827만원과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사업에 6,151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6쪽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거기 보면 우리 작년하고, 작년에 우리가 그랜드세일 쿠폰북을 제작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모바일 쿠폰으로 지금 이게 바뀐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랜드세일을 작년도에는 쿠폰북 종이 쿠폰북을 예산편성을 한 5,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2016년도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바일 쿠폰북으로 바뀌어서 예산도 한 1,600만원 정도 감소가 됐고요. 또 금년에 운영해보니까 종이 쿠폰북은 받아서 소지를 해야 되지만 모바일 쿠폰은 휴대폰에 저장만 돼 있으면 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비용도 절약이 돼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2016년도도 그랬고 2017년도도 원래 쿠폰북 제작비로 그때 5,000만원이 올라왔었죠. 편성됐는데 아마 삭감된 거로 기억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모바일 쿠폰으로 한 거는 잘한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에 이게 지금 300만원이에요? 뭐 쿠폰비가 300만원, 지금 이거 번역비는 영어, 일어, 중국어로 나가서 그래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3개 국어로 해서 저희가 번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작년과 내년도 예산이 역간 이 부분에서 다른 것은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랜드세일 할 때 이벤트 행사비가 한 3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굳이 이벤트까지 해서 거기 오신 분들한테 또 다른 어떤 상품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비합리적이어서 300만원 삭감을 이번에 해서 올렸습니다.

일단 그 모바일로 한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7쪽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에서 이게 지금 작년 예산 대비해 거의 한 500% 정도 492.7%가 증액 편성됐는데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보시죠.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 지역경제과 예산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한 17% 정도 전체적으로 올랐는데요. 그 오른 금액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부분에 보시면 307에 민간이전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5,100만원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신생벤처기업의 스타트업 기업홍보활동을 위한 IR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신규로 그러니까 신규는 별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는 아닌데 여기에 약 4억9,9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아마 IR활성화 사업 지원계획이라는 게 아마 계획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예산 오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른 예산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저한테 지적을 안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또 특별히 좀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사업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아마 벤처기업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7월 19일날 아마 제가 오기 전에 2017년 팁스 서밋(TIPS SUMMIT) 해가지고 기업유치투자설명회를 강남역 옆에 있는 잼투고(Jam2go)라는 투자회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용을 보니까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창업자, 투자자, 운영사 등 한 400명이 왔고요. 거기에서 열띤 토론도 있었고 또 투자회사들의 자기소개도 있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이 설명회를 하고 나서 후속 조치로 뭘 지원해 줄까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테헤란로 주변에는 팁스타운(TIPSTOWN)이 입주해 있고 약 7개 기관, 1개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7개 창업팀이 현재 소재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팁스타운을 창진원, 창업진흥원에 위탁을 주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저희가 팁스타운 지원을 하기 위한 행정운영방안을 구성을 해서 그 지역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는데 횡단보도를 놔달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지원도 해줬고 그다음에 전선줄이 이렇게 건물 앞에 엉켜져 있는 거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남쪽으로는 지중화사업이 완료됐고 북쪽으로는 내년도에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일방통행로가 있는 부분을 좀 없애달라, 주차구획선을 없애 달라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2015년도에 저희가 행정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다만 직접적으로 신생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국제적으로 어떤 국내에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습니다, 자금. 그래서 지금 여기 5억 편성한 것은 직접투자비가 아니고 간접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5억을 편성을 했는데 먼저 이 기업들을 우리 강남구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실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벤처협회와 협력을 통해서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시면 심의를 해 주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강남구 팁스타운 공동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한 20개 정도의 벤처기업을 1차적으로 모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잠깐만요 제가 잘 못 마이크를 조금만 떼 주시고, 울려가지고 지금 무슨 아까 무슨 보조금? 무슨 민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요?

예, 이 금액은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지난 10월달에 보조금 심사를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업별로 수십 개의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금년에 5,100만원인데 내년에 갑자기 4억9,000만원으로 올려서 위원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보조금 심사에서 이미 통과해서 올라온 사항이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걸 좀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우리 팀장이나 담당한테 이거를 확실히 내년에 추진하지 않으면 편성만 해놓고 지지부진하면 나는 이걸 삭감하겠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이 사업은 청장님도 야, 이게 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그동안 강남구가 테헤란밸리가 쇠퇴하고 지금 2016년 12월에 보면 저희 벤처기업이 약 1,5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 한 7,500개가 있는데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강남구가 그동안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서 만회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하는 게 없다. 그래서 예산이 5억이라고 그러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것을 이분들을 활동하기 위해서 결국은 한 5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혜택을 볼 건데요. 그렇게 되면 외국의 투자회사로부터의 자금을 유치를 받아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해외 쪽에 진출하고 그러면 결국은 테헤란로 주변에 팁스타운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벤처기업이 나갔던 벤처기업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겠나. 강남이 아, 그래도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팁스 서밋을 개최하고 경기도청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왜 왔냐면 이 벤처기업이 저희 강남구에도 많이 있지만 투자설명회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강남구가 향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몇 억을 투입하더라도 이걸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이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의회 가서 설명을 잘 해서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준다고 하면 혁신적으로 해 봐라 이렇게 제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타당성이라든가 효과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투자를 하는 부분이 이 예산서 보시면 79쪽 보시면 마지막에 Kickstarter 런칭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게 2억5,000만원 런칭 자료 제작하는 게 2억5,000, 이게 직접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여하는 업체 20개면 20개, 5개면 5개 일정부분에 매칭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냐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투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칭으로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되면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하는데 거기에 심의하는 분들이 우리 일반직원들이 아니고 VC라고 해서 벤처캐피탈전문회사에 전무님들이 와서 심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좀 답보하고 매칭도 그 항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든지 30%든지 한번 할 용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될 수 있으면 감안해 주셔서 저희 지역경제과를 신뢰하신다면 제가 이거를 내년도에 과감하게 좀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물론 최근 우리가 벤처나 스타트업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그 활성화의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죠. 특히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 역삼동에 테헤란밸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를 누구든지 그거는 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신규 사업이 있으면 사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좀 한번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 주는 그런 그게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체 없다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5억 이상이나 되는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문위원 보고와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글쎄 업체선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또 이런 그런 신생기업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패율도 또 다른 것보다는 또 더 높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결국 그 5억에 대한 예산은 5개사에 지금 돌아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종은 5개지만 저희가 한 40개를 1차에 모집을 해서 20개 정도까지는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5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외 쪽으로 진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5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리 좀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도 제가 미처 하지를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성공하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신생기업들이 나중에 만들어져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서 물품을 만들거나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산단이 많이 비어있어요. 한 30% 정도가 비어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을 살리고 강남구에서도 좀 저렴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이 뽑혀진 업체들하고 국가산단을 좀 연계시켜서 물품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물품을 강남구민들한테 실용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먼저 써본다든가 저렴한 가격에 써본다든가 하고 거기서 다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기업에게 알려주면 그 기업에서 더 이거를 더 좋은 제품으로 아이디어를 잘 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 봅니다.

우리 이인화위원님께서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제 목표는 내년도에 이게 되면 하반기 또 추경이나 이렇게 있게 되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를 해야 되는데 우선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풀어야 그 후속단계가 가니까 아까 이인화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이 앞 전단계가 잘 나가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0개의 업체에다가 이걸 한다고 할 때도요 그 업체 스타트업 기업들이 소규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산단하고 연계하는 거를 그 과정 중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알아보시면 거기서 새로운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다시 또 합해지면 5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더 좋은 제품으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과정에서도 한 번씩 그런 작업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혹시 사업이 진행되면 이인화위원님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된 건데요. 좀 저도 처음으로 지역경제과가 기존에 맨날 틀에 박힌 일만 하시다가 새로운 일을 준비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산자료 보면서 가장 좀 기분 좋게 봤던 장면입니다. 이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는 이거는 전국적인 규모의 협회인가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강남구하고 어떤 인연을 맺어 왔었나요?

전국적인 규모고요. 현재 저희가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벤처기업이 쇠퇴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를 사실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도 지역경제과 팀장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좀 미약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좀 늦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도 팁스 관련 사업에 대해서 아마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며칠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아마 내년도에 1,049억 정도를 국고로 전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발표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과도 일맥상통하고 또 이게 완료가 되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나 그 지역의 발전 붐이 될 거로 보고요. 사단법인 벤처기업하고는 지금 현재 그 벤처기업협회도 우리 협의체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팁스타운의 협의체. 그다음에 창진원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제가 강남구 대표로 그 협의체에 분기별로 회의를 가도록 돼 있고 오늘 아마 회의인데 제가 예산심의 때문에 못 갔는데요 그래서 분기별로 가면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지난번에 회의결과를 보니까 강남구가 좀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강남구가 예산도 많고 또 테헤란로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남구가 그래서 제가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5억 정도를 이번 예산에 올려놨다, 그래서 의회 심의가 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때 박수를 저희가 받았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아주 이게 그냥 지금 예산심의도 통과되지 않았지만서도 거기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박수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한편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협회에서 반겼다라는 건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처음 판을 열을 때 제대로 된 인재들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 판을 열어줬을 때 이게 달궈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 5억이 편성이 돼서 기존에 예산의 몇 %보다, 기존 예산에 대비해서 몇 배 증액편성은 되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충분히 홍보가 돼서 진짜 전국의 모든 이쪽 관련된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 갖고 응모해서 정말 불붙는 경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치열하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의 목소리에서부터도 힘이 느껴져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 정말 좀 치밀하게 하셔서 그분들한테도 관계자분들한테도 이런 거 하다보면 왜 주변사람들한테만 입소문을 내가지고 서로 좀 나눠 먹기식도 없지 않게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전국적으로 방방곡곡 소문나게 해서 한번 붐을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지만 대박이 터뜨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의가 완료가 돼서 이게 한다 그러면 제가 언론보도도 충분히 해서 강남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 내려면 내지 말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도 중요하고요

그런 식으로 언론보도를 내니까 이게 제대로 안 살아요. 우리는 강남이 너무 무너져 있거든. 그런데 이건 강남이라는 이름을 내세우지 말고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살려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혜택을 볼 그분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아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타 지자체 특히 경기도청 같은 경우 벤처, 지역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벤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사실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청에서 여기에 우리 강남이 하는 것을 굉장히 주시하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뭐 금액이 5억이지만 처음 시발점에 하나의 씨앗으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제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별도로 와서 보고도 드리고 과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 어떤 개인들이 뭐하는 거에도 크라우드 펀딩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같이 접맥을 시켜가지고 좋은 뛰어난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도 같이 협력을 하고 그래서 더 소문도 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호응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강남구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말고 이 사업의 성격 그것을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옥입니다. 연일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우리가 지금 제2의 벤처신화 뭐 다시 테헤란밸리를 다시 지금 또 새롭게 부상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팁스 서밋이 성황리에 끝났죠? 그래서 많은 보도에서 나왔고 그때 나온 후기가 뭐냐면 이 팁스 서밋 행사가 잘 끝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투자로 이어지느냐 그것이 결과물을 얻는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는 100배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구에서 이 투자자와 창업자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신 거 굉장히 참 기획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팁스라는 거 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지원을 위해서 민간주도형 그러니까 팁스라는 말 자체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센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 개입을 할 수는 없고 관은 자리만 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지금 팁스 스타터가 지금 설명을 보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하나의 건데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가 인터넷 플랫폼에서 우리가 올려가지고 거기서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개인투자자를 끌어내는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자료제작이 5,000만원이다 하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팁스타운이 생긴 그 동기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창조경제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지식경제부가 생기면서 테헤란밸리에다 팁스타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창조경제가 아닌 어제 보니까 혁신성장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팁스타운에 대한 그 지원이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작년 대비 45.8%가 증가했어요. 740억원에서 1,079억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예산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1,079억원의 예산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알려주고 그 연결고리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분들이 창업을 하고 기술적인 건 좋지만 관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행정적인 게 미흡할 수 있어요. 그런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어떨까 일단 거기에 대해까지만 답을 먼저 받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출기초에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편성 단계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하거나 계약할 때는 그걸 꼼꼼히 따져서 예를 든다면 자료제작이 1,000만원이면 뭐 500이 들어가면 500으로 저희가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민간투자를 위해서 예산 편성한 그 금액은 그대로 가야 될 것이고요. 또 저희 구 강남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전국에 있는 벤처기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남관내에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 정도로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런 걸 하다보면 또 다른 어떤 파생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돈을 우리가 직접지원도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오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딸 수 있느냐 행정적인 지원 이 부분은 부과적으로 저희가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팁스 서밋을 통해서 그분들의 니즈가 이런 장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를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 애플이 처음부터 부자처럼 잘했다면 지금 애플이 안됐을 거예요. 그 애플은 창고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애들 스포일드 차일드를 만드는 이유가 너무 초기에 어려서부터 과잉으로 다 해 주었기 때문에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좋으면 여기서도 해 주겠다, 저기서도 해 주겠다 하면 이 사람들이 펀딩하는데 더 집중을 하다보면 결국은 그게 또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벤처회사에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펀딩을 하겠다 하니까 기술개발 보다는 펀딩 때문에 나중에는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조심할 부분은 장만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뭔가 제작을 해 주겠다, 뭘 해 주겠다, 너무 많이 우리가 과잉으로 해줄 때 자생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산을 쓰셔도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직접 하지 않고 벤처기업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하실 것 같으면 그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벤처기업협회는 벤처들이 중심이 되는 회사인데 벤처 투자 무슨 기관이나 협회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컨설팅을 받아야 될 거라고 봐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 보다 줄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관점이 아, 여기서 달랜다, 달랜다 해서 우리가 할 때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게 길게 가려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관점을 봐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문위원 넣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께서 벤처에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를 1년에 2회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강남구에 참여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축수산물 직거래 할 때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매도시인 16개 시군구를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엄선한 업체에서 약 50여개의 생산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2회 말고 또 횟수를 더 늘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여기 보면 이 행사에 직거래행사 상해치료비로 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상해치료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를 개장하다 보면 새벽에 설치해서 저녁 늦게 각종 부스를 철거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시는 고객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장을 보다가 넘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상해보험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설과 추석에 2회로 했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수시 직거래에서 봄 또는 김장철에 한 번 정도 추가로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의 예산에서 빼게 된 이유는 저희가 직거래장터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수한 품질에 저렴한 가격이지만 사실 이걸 개최함으로써 또 다른 어떤 반대적인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남 주변에 있는 상권들, 어떤 가게라든가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거래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빗발칩니다. 왜 자주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과 명절로 하는 것이 좋겠다,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횟수를 더 늘리기가 좀 거북스럽다 이거죠? 부담감 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다수 그 주위 장사꾼들이나 좀 반대하고 혹 차량통행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 극소수지 대다수는 직거래장터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벤처기업에 테헤란밸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그거 질의만 하셨으니까 그것도 좋은데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예산안 239쪽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이 삭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감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239쪽 예산안.

지금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 2017년도에 영동시장의 골목형 상권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50대50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 하고. 그런데 이 공모사업에 참가를 하려면 구비를 편성을 해야만이 신청자격이 주어지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편성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심사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예산 명목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그 당시에 탈락한 이유가

올해는 그럼 공모할 계획이 없나요?

올해는 아직 그 공모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우선 골목형 시장을 하겠다 하는 것은 구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상권, 상인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와서 골목형 시장 내년도 하겠다고 그 얘기를 해서 아니 그러시면 작년에도 한 번 신청한 경력이 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라도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상인회가, 상인회장이 이번에 바뀌셔 가지고 이 조직이 다시 또 정비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아마 이 사업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공모사업은 내가 신청을 하되 그 사업조건이 반드시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 초나 내년도에 한 2회 정도 추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걸 반영해서 그 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서포팅을 해서 한번 해 봅시다. 작년에, 금년에 떨어진 사유가 영동전통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됐다. 그러니 골목형으로 가기는 아직 이르다. 2〜3년 후에, 1년이나 2년 지나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심사위원들의 의견 때문에 아마 탈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동시장이 주변여건이라든가 상점 점포를 보면 골목시장형에 딱 맞거든요. 그게 지정을 받게 되면 국고로 약 5억 정도가 1년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공모사업이 되면 제가 그걸 참여를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여간 공모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역할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 역할이니까 힘을 써주시고 행감 때도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일을 벌리는 것보다 우리 지역 내의 상권을 살리는 것도 지역경제과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쓰실 때도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1쪽에 보면 이번에는 특별히 유럽 통상촉진단이 새로 계획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를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우선 문인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통상촉진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가 주관이 돼서 저희 구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직접 중소기업을 이끌고 해외에 나가서 수출상담, 계약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시아권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에 유럽 한 번 정도 갔고 대부분이 아시아 쪽을 타겟으로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업체에 신청하고 하시는 분들이 유럽 쪽으로도 좀 진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유럽은 사실상 나가서 수출 상담하기가 뭐가 어렵냐면 인증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유럽에서는. 그렇다면 그 인증제도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인증을 어떤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서 인증을 받아서 참가하지 않으면 상담을 안 해 준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세 군데 아까 예산서에 보시면 독일, 폴란드, 헝가리 이 세 군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현재 한류열풍과 함께 우리 국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그래서 금년에는 유럽 쪽으로 타겟을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에서 이렇게 통상촉진단을 유럽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많이 있고요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몇 개 구가 있는데 서초구도 하고 있는데 유럽은 제가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유럽 간 것에 대해서는 아직 현황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아마 저희가

서초구에서도 유럽을 그렇게, 통상촉진단은 운영을 하지만 유럽을, 아니 시장 자체가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동남아에서 가지고 있는 인지도하고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인지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 많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밀집된 경우가 있잖아요, 한 곳에.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시장이 한 곳에서 이렇게 확 달아오르는 그런 시장성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게 유럽을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은 너무 빠른 성급한 생각이 아니신가 싶어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의견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을 선정할 때 저희 구 지역경제과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 통상을 할 때는 결국은 현지 코트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쪽 3개 지역의 코트라에서 의견을 준 것이 이쪽도 한국 상품이 나오면 괜찮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정했던 것이고요. 또 구청장님께서 제가 보고를 할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유럽은 좀 성급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코트라의 시장성 그 쪽에 이러 이런 제품들이 나갔을 때, 우리 국내제품들이 나갔을 때 과연 아시아 쪽 나가는 것처럼 괜찮습니까? 아,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이걸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안가 봤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하여간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3쪽에 보면 농축수산물 강남구 직거래장터 개장이 있어요. 이 중에 홍보 현수막 제작이 4만원씩 60개 2회 해서 480만원이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직전에 도시계획과장님이셨죠?

그렇습니다.

이 홍보현수막 게첩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법으로 따지면 불법입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현수막 비용은 다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고 일반 상인이나 기업들이 현수막 달지 않고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같은 입장에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겠지만 이번 예산에서 현수막 비용은 다 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거래장터를 상당히 많이 해 왔어요. 성과도 좋았고 또 농수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의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는데 저는 이쯤에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영동시장이고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하면서 정작 강남구에서 그런 장터를 마련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쯤에는 우리 직거래장터에 영동시장에서 정말 품질 좋고 가성비 좋은, 가격 좋은 업체 그다음에 개포시장에서 좋은 데, 신사시장에서 좋은 데, 그런 말하자면 소비자들이 반응이 좋은 그런 점포들을 강남구청 마당에 우리 동네 유명상점이라든지 뭔가 좋은 이름으로 해서 우리 지역 상인들이 우리 강남구에서 한 번 홍보도 하고 그러면 영동시장 아, 그때 가서 사보니까 저도 영동시장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사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시간 없을 때 영동시장 가서 샀었거든요. 그렇게 가서 한 번 사보니까 여기 괜찮더라. 그러면 요새 차 있으니까 쉽게 가요. 그래서 이제는 타 지역도 골고루 어느 정도 사니까 내년 2018년도에는 이 장터를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중심에서 거기에서 상인회에서 추천하거나 아니면 우리 미스터리쇼퍼 해 가지고 가격조사 다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우수상점을 우리 구청 마당에서 한 번 장터를 열어주시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 추석 때 직거래장터를 할 때 50개에서 60개 부스가 설치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영동전통시장은 반찬이 한 코너가 돼서 작년, 재작년부터 참여를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번 가져왔다가 또 오후에 물건을 더 가져와서 파는 것으로 굉장히 성황리에 됐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제안하신 것처럼 타 시장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개포2동 상가 같은 경우는 또 맛집 오뎅, 오뎅이 유명한 집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와서 또 코너를 할 수 있게 그건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관련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도시계획과장 하면서 작년도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심려를 많이 끼쳐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사실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 1개, 2개 거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만 그 외 지역에 공공에서 구청이나 어떤 문화재단에서 붙이는 것이 다 불법이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영업용 현수막 100% 다 제거하고 현재 우리 공공용은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 내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다수의 주민들이 어느 날 와서 장터를 본다는 것은 우리 시책심의회를 통해서 현수막은 최소화해서 구청 주변에만 몇 개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금년초에 의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구 전체적으로 삭감한다고 그러면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거래장터의 상당 부분이 우리 각 골목시장, 전통시장의 대표상가가 골고루 다 들어와서 그분들한테 정말 홍보할 수 있는 마당을 정말 그 장터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내용 중에 하나를 더 보태면 우리가 홍보가 잘 안돼서 사실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이나 추석이나 해서 직거래장터를 하더라도 이것은 아는 사람들만 오고 또 매년 왔던 사람들만 오고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강남구민들한테 이게 홍보가 돼서 아, 이런 것이 있다더라 라는 것들을 홍보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돼서 이왕이면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라도 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강남구청의 휴대폰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강남구청만의 그런 앱을 개발을 해서 뭐 구청 홍보를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관내에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널리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 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 단위로 홍보할 수 있는 앱을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제가 보고 저희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보면 지금 홍보 관계가 물론 현수막이 지나 다니면서 눈에 띄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가 직거래를 2번을 하면서 느낀 것이 모 미장원을 어디 개포동 쪽에 갔는데 그 분이 강남구 직거래, 제가 지역경제과장이라고 그러니까 직거래 한다면서, 그런데 자기는 가고 싶어도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리플렛 만들어 놓은 A4 리플렛 만들어 놓은 200장을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오시는 고객들한테 이용자한테 다 드렸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렇게 홍보를 해 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굳이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 아까 말씀드린 앱을 통해서 아니면 전단지를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강남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2개를 포함한 총 20개 사업으로 88억7,005만원입니다. 이는 2017년도 본예산 67억2,549만원 대비 31.9%인 21억4,45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 최저임금 시급 상승에 따른 평균지원금 상승과 사업기간증가에 따라서 21억7,732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역일자리 활성화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사업의 신규추진으로 7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증가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강남을 일자리 명품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책자 3쪽에 보면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성 사업비가 73억으로 되어 있어요. 7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내역이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이 지금 70억하고 나머지는 희망실현창구 그건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역이, 73억의 내역이 어떻게 되죠?

희망실현창구, 저희가 희망실현창구에 출연하는 금액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70억을 하고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은 3억을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실 때 지출계획에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70억하고 희망실현창구 창업 3억3,96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3억3,960만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럼.

그게 위탁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 희망실현창구는 사회연대은행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관리비가 포함돼서 전체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위탁관리비가 3,960만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융자성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네, 그거는 별도의 관리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희망실현창구는 사회연대은행에서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사회연대은행에다 위탁 줘서 하는 거는 아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융자성 사업비가 73억으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70억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비가 3억3,960만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틀려가지고 내가 묻는 거예요.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관리비는 융자성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디로 가있는 거예요? 여기 예산에 어디에 가있죠? 그게.

관리비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어디로 지금 이게 기금 거기서, 그러면 3,960만원은 기금에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기금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희망실현창구기금 위탁비 라고 해서 3,96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쪽이에요?

14쪽입니다.

기금 책 14쪽이요?

14쪽에 위쪽에 보면 3,960만원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그러면 지금 우리 육성기금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하고 희망실현창구 거기가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들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얘기한 거하고 제가 똑같아서 하는 말인데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조례를 따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조례를 별도 제정하거나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어제, 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관련법이 구비가 되어 있고 조례가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가 각 타 구에도 15개 구에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요 타 지자체는 우리 구 마냥 이렇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없습니다. 없어서 거기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 구 하고는 전혀 틀려요,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기금은 타 구에도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타 구에도 기금운용은 다하고요. 다만 저희처럼 우리 구만 유일하게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이거를 3억원씩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제도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구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 하지 않는 그런 소상공인 또 소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금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구에서 사례를 보니까 5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많게는 1,000만원, 2,0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기금이 우리만큼 되나요?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강남구가 제일 많고 우리처럼 이렇게 3억을 지원하거나 이런 구는 없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유일합니다.

글쎄 액수는 3억이기는 하는데 또 인구도 그만큼 많잖아요. 타 구 15개 중에서 우리가 인구도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도 저희가 8억1,300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매년 이런 수준의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 사례하고 굳이 비교를 하면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타 구하고 우리가 인구수도 틀리고 기금의 액수도 틀리고 또 아울러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일단 상위법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타 구가 적더라도 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본인들을 위한 조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라고 그럴까, 본인들을 구에서 생각해 주는구나, 우리 강남구는 전혀 생각을 안 해준다. 이렇게 어떤 피해의식이랄까,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바에는 그런 법에,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해주면 더 좋지 않겠나?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는 현재 15개 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구가 그 조례를 갖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사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이런 소상공인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 몇 배 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정 분리

계속 같은 말하는데

계정 분리 말씀하셨는데요, 타 구 같은 경우는 엊그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기금을 각 부서별로, 법률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통합관리를 하는 추세입니다.

어디서 통합관리를 한다는 거야?

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우리도 통합,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2017년도에 지금 우리가 기금 70억 중에서 현재 35억4,000만원만 지원됐잖아요. 물론 4/4분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금이 반 정도밖에 융자가 안 된 거죠.

작년에 저희가 54억5,000만원 지출이 됐는데 금년에도 연말까지 그 정도 수준은, 54억 이상 지출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융자추천을 또 했기 때문에 지금 융자집행이 진행 중입니다.

심의했어요? 11월달에

네, 심의했습니다.

심의했으면 액수가 정해졌을 것 같은데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34억6,000을 저희들이 융자추천을 했는데요 그중에 담보물건이 제대로 되어 있는 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50% 절반정도 융자실행이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54억 정도는 금년에도 지출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여튼 그거는 다음에 보면 어느 정도 지출됐나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어제도 각 기금에서 이자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이 우리가 5,000만원 이내가 연 4%에서 5%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인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자율을 낮출 부분이 있으면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15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에서 거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작년에도 보면 41.3%가 감편성이 됐는데 올해 또 14.9%가 감편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대응투자비가 3억8,300만원 곱하기 1식 했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응투자비로 되어 있는데 대응투자비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확정내시가 통보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2017년 최종예산 2억2,400만원보다 상향조정해서 3개 사업 기준으로 3억8,3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차 추경 때, 작년에도 3개 사업을 기준으로 편성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두 개 사업만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시에 2억2,600만원을 감편성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최종예산이 2억2,400인데요. 이거는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금년에 3개 사업을 기존에 2개 사업에다가 강남구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저희들이 추가해서 3개의 사업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대응투자비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관광하고 또 다른 거는 뭐라고요?

온·오프라인 융합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양성사업하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특허 엔지니어링 엔지니어 양성사업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하고 있는 2개 사업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게 작년도에도 그게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3개 사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올해도 그게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게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거 내역 좀 하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120쪽 보면 마을기업 육성 발굴 사업비가 50% 감편성 되었는데 이게 심사결과에 의해서 50% 감편성 됐다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저희가 마을기업 2개 정도를 항상 생각하고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행자부 지정 마을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용대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난번에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년에 2개 사업을 예산 책정했던 거를 50% 줄여서 한 개 사업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결과에 의해서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었다 이거죠?

2개 기업을 원래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최근 사례가 보면 계속 최근 4년간 한 개 기업도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 기업만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이거든요. 국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25%를 분담하면 국비 50%, 시비 25%로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주고 싶어도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실제로 금년에도 2개의 기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중도에 그것을 통과를 하지 못해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비즈니스센터하고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같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센터에 공공운영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그 이유가 뭔가요? 그 뒤에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조금 늘어났는데 그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 비즈니스센터는 2016년 5월 7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개원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운영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약간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저희가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가스, 도시방재 또 전기·수도요금 이런 거를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감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3,900여만원을 비즈니스센터 예산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1년을 운영을 해 본 결과?

운영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비즈니스관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비즈니스관은 어차피 공공요금들이잖아요. 그거는 왜 또 조금 증액이 됐나요?

청년창업지원센터에 공공요금 부분

103쪽에 보시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작년보다 조금씩 늘어났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 요금은 전체를 총괄해서 저희들이 이런 가스나 전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관리비도 공통경비가 있고 개별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사용료를 조금

그거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입주기업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이정도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실소요액으로 저희들이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입주 업체들이 내는 돈은 조금 불어나고 전체적인 거는 토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줄어들었고 그런 거지요? 작년에 예상 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갔다 그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 겁니다.

거기에 지금 상공회나 복지재단이랑도 다 같이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있나요?

거기는 각자 해당부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각자가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쓴 거는 복지재단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건 알지요.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각각 입주기업에 따라서 부담액이 다릅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발생한 그 부분만 여기 예산에 편성이 돼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보육지원과에 그 부분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용역전체를 관리하는 거는 우리 일자리정책과 아니에요?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용부문에 대한 것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공용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공용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 102쪽에 보면 입주자 선발해서 모집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홍보 이런 게 조금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 부분은 그동안에 입주자 모집하면서 스토리북이나 리플렛 이런 것을 통해서 주로 많이 했었는데 온라인 홍보 부분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요?

입주기업은 아무래도 젊은 기업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금년 예산 쓴 거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포바관의 공공요금은 어디서 예산이 잡혀있나요?

포바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전체적으로 관리부서가 총무과인데 실질적으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면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여기서 부담하는 건 없다고요? 그래도 운영비 같은 건 있지 않나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

아니 그거는 전기요금은 그렇다 치지만 사무집기 임대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나요?

그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청년창업지원센터 이 예산에 그 부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20만원 곱하기 12회가 거기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03쪽에 보면 사무집기 임대 이런 거에.

네,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포바관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바관도 같이 여기다 표시를 해 줬으면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강남구 청년인턴십하고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 2개를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강남구 청년인턴십은 이것은 어떤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강남구 청년인턴십 사업은 저희들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으로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률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은 청년인턴십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나 똑같지요?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사한 것 하고

거의 같습니다.

아니 거의 같은 것하고 같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뭐가 틀리는 게 있어요?

차이가 그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은 인턴십은 저희 구 자체 사업으로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산출근거에 전부 다 100만원씩으로 해서 계산을 했거든요, 산출근거에. 전부 100만원씩으로 계산했는데 80만원도 있고 90만원도 있는데 왜 전부 100만원으로 계산했어요?

인턴지원금을 저희들이 100만원으로 했던 이유는 그동안에 청년인턴십 운영을 해 보니까 평균지출액이 96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으로 잡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턴할 때는 3개월 동안 하고 그다음에 정규직이 되면 하는데

7개월간 지원을 더 합니다.

왜 170명을 잡았어요? 이것도 해 보니까 그 정도 200명 정도 되는 데서 한 30명은 빠져나가고 170명 된 거예요? 이건 무슨.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인턴채용목표는 200명으로 잡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이직이나 학업, 건강, 출산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업에서 원하지 않아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한 85% 정도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70명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그렇게 17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사업주한테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인턴십은 사업주한테만 하는데 이 약정을 어떻게 해요?

약정은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160만원 이상 170만원 미만은 80만원으로 하고

아니 협약을 하는데 어떻게 협약을 하느냐고요. 처음에 사업자를 구할 때, 사업체를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사업체 선발은

공모를 합니까?

네?

공모를 합니까?

네, 저희들이 기업체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합니까? 온라인으로 합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은 뭐지요? 온라인이면 인터넷에

오프라인은 저희가 홍보물 리플렛이나 아니면 그런 상공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오프라인이고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문자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럼 대충 얼마나 들어와요? 경쟁률이 얼마나 셉니까?

경쟁률은 실질적으로 한 2대1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거지요?

이게 미스매치가 사실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의 인력하고 또 구직자는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기업을 구하지 못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스매치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업하고 구직자하고 매치되는 거는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예산이 구 예산이 1년에 18억씩 들어가는 것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대1 정도 된다고 하면 한 400개 업체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턴십을 운영을 해 보니까 인턴을 실질적으로 채용했던 기업은 곱하기 2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200개 금년에 실적을 보면 204개 기업에서 260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또 추경으로 저희가 50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4개 기업에서 260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청년인턴십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작년부터 운영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예산도

작년부터가 아니고 올해부터 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렇게 했고 저희가 이름을 바꿔서 내일채움공제로 이게 금년에 바뀐 겁니다, 기존에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해 왔던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은 예산자체도 청년인턴십은 100% 구비로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것은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구비는 15.8%고 고용노동부 예산이 84.2%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최초로 자치구 중에 최초로 저희가 호응해서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금년에.

그런데 왜 이것도 보면 대개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면 50대25대25 그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소숫점 이하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이래요?

그것은 우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서 실질적으로 강남에서는 이 내일채움공제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내일채움공제가 구직자에게 취업자에게 1,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기업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에서 청년인턴십 사업을 선호하지 강남에 있는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이 사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지청에서 강남구에서 좀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같이 이것을 채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그런데 타 구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최초로 했고요 타 구에서는 지금 청년내일채움공제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는 없는데 앞서가지고 잘하시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속 질의할게요. 그래서 일단 인턴한테 주는 것이 인턴십이고 정규직으로 되면 정규직 주지만 이것은 지금 채움 이 사업은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국가에서 내일채움공제로 해 가지고 1,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는 기업에 이걸 저희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업에 인턴기간 3개월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좀 더 많은 인력을 채용을 해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을 하다가, 인턴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의 예산 집행률에 관한 부분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3개월 인턴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 정규직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부분 이번에 금년 예산을, 내년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10월, 11월, 12월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대부분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기업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몇 년 동안 실적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나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기준하고 틀려서 그런지 어떤 더 우리는 좀 느슨하게 하고 국가에서는 또 좀 더 단단하게 하고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예산을 작년보다 절반으로 해서 지금 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해 가지고 하나도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이거 예산편성 자체를 안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한용대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으신,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구 사업만 우리 구 예산만 100%라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구비는 25% 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은 적기 때문에 최소한 1개 기업은 예산을 잡아두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골에서 시골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전라도 담양에 가면 담양 죽세공하는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정말 대나무도 많이 나고 기술이 있으니까 마을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뜻인 것 같아, 원 뜻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 같은 데서 뭐 별 있을 거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어려운 점이 저희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부분이 강남이 부진한 이유가 강남의 특성 때문에 강북구 다른 데 잘되는 마을기업이 잘되는 그런 기업은 보면 마을단위의 어떤 끈끈한 그런 정이라든지 그런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서 예전에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마을기업의 마을의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열심히 잘하고 그러는데 강남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 마을기업이 타 구에 비해서 부진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수동 같은 데 가면 신발공장 같은 것 그런 게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지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제가 아까 희망실현창구 얘기를 했는데 그 희망실현창구가 강남구만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자치단체 중에서.

강남구에서만 출연을 한 겁니다. 저희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실현창구에 출연한 그런 자치구하고 시가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도 있고 몇 개 구에서 몇 개 자치단체하고 기업에서 희망실현창구에 출연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하위계층 80%에서 85%까지 소득기준 해 가지고 늘렸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지요?

네.

그만큼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소진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회수율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100% 다 회수될 것이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정말 희망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운영한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게 2008년도에 희망실현창구 이 사업이 시작이 됐었는데 거의 회수율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상환이 한 63% 이 정도 상환율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대출자가 실질적으로 파산이라든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융자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무튼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직껏 제가 좀 착각해갖고 자꾸자꾸 희망실현창구 이자율이 3%라고 했었는데 오늘 제가 다시 확인하니까 2%네요?

네, 2%입니다.

제가 그동안 3%라고 계속 강조해가지고 와서 지금 자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워낙 비즈니스관을 준비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청년창업지원 처음 시작하는 신생팀들은 그 비즈니스센터에 있고 또 거기서 일단 졸업한 분들은 또 포바관으로 가서 하고 있잖아요?

네, 우수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고 있는데 저는 그게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산서에도 이렇게 보면 포바관 따로 거기 따로 이렇게 해갖고 나오고 좀 전에도 문인옥위원님께서도 그 어디에 포바관 예산은 어디에 있느냐, 공공운영비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여쭤봤던 것도 바로 그런 거라고 보고 어떤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으려면 같은 공간 안에 있을 때가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누누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시간에 이게 적합하느냐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루빨리 라도 포바관에 있는 졸업팀들을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안 254쪽을 보면 세입세출예산안이에요. 예산안 보면 민간위탁금 보면요 민간위탁금 부분에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거기서는 포바관을 분류해 놨어요. 그리고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네, 254쪽

거기서는 따로 따로 포바관하고 비즈니스관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고요. 이렇게 지금 나뉘어서 비즈니스관에 있는 창업지원센터팀하고 여기 포바관에 있는 창업지원센터팀들하고 이렇게 이분돼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 서류상으로 이런 데 있어서도 포바관하고 이거를 구분해서는 명시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2개만 이렇게 돼 있지만. 아까 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공제회? 이쪽으로 일관돼서 되기 때문에 여기 따로 안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까 뭔가 사무관리비인가 이런 거는 그거하고 해당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서울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사가 한 군데기 때문에 포바관하고 비즈니스 여기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별도로 이렇게 각각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에다 묶어놔야 돼요, 같은 건물에.

같은 건물에 묶어두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여성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 부분까지

그건 여성능력개발센터죠.

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들어가 있고

복지재단이 거기 들어가 있고 사실은 비즈니스센터와 관련 없는 분들이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행정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워낙 그 건물이 지어질 때, 지을 때 어린이회관 지을 돈을 갖고 가서 그거 지은 거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런데 정작 거기에 필요한 저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지금 가서 셋방 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담당국장, 과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 민간위탁 같은 부분들 그쪽에서도 양쪽을 지금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리고 좀 전에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강남구 청년인턴십과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18년 예산편성안을 놓고 볼 때 강남구 청년인턴십은 지금 한 18억 정도 편성을 한 거고요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억5,000 정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에 관련해서 2017년 최종예산이 19억5,000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8년도 예산 강남구 청년인턴십 18억 예산하고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1억5,000하고 합하면 19억5,000이기 때문에 2017년 최종예산하고 같다라는 거죠, 액수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좀 나눠놨을 뿐이에요. 즉, 강남구 청년인턴십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만큼 그게 100% 소진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청년인턴십은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그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따로 편성을 한 게 아니라 올 2017년도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에 편성했던 예산에서 예산 최종예산하고 보면 내년도 2018년도 두 사업의 예산총액하고 같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이쪽에 더 치중했다라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다른 건 뭐냐면 그 청년인턴십은 사업주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만 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사업주와 청년근로자 어떻게 보면 청년근로자한테 더 청년근로자들한테 목돈을 한 2년 정도 해서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것을 더 큰 목표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서 새로운 뭔가를 기획할 수 있고 하여튼 좀 목표의식이 좀 생길 수 있게 돋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취지가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약간 취지는 다릅니다마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강남구 청년인턴십이 우리 강남구에 필요한 건지 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더 필요한 것인지 이거를 조금 더 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아직 이건 우리 위원회 예산 심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좀 더 같은 액수 19억5,000을 놓고 어느 쪽을 더 비중을 둬야 될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주안점을 청년에게,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한테 줘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기업지원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두고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청년인턴십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단기간에 그냥 일자리 잠깐 마련했다가 떠나는 철새들이 훨씬 많았고 그걸 지속적으로 거기를 일터로 삼고 일했던 부분들이 적었던 거라서 한번 검토를 좀 더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둘 다 청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결국은. 사실 기업에게 저희가 돈을 주기는 하지만 청년인턴십도 마찬가지고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위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청년인턴십은 구비100%고 청년내일채움 이거는 구비가 15.8% 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둘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단점이 있다는 건 뭐 해봐야 알겠지만 청년인턴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자료를 분석을 해 보면 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일자리가 필요했던 청년들한테 얼마나 유익했던지 그런 거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같은 돈이다 이거지. 우리 강남구의 예산 나가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좀 조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게 저희가 많이 하고 싶어도 국가에서 84%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협의를 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강남구에서는 이만큼밖에는 강남구에다가는 이만큼밖에는 배정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만큼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 할 테니까 되겠습니까? 한 거예요?

고용노동 강남지청에서 이정도 50명 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명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금년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사업도 평가해서 내년에는 약간 조금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경옥위원님은 청년인턴십 18억원하고 강남내일채움에 대해서 1억5,000 해갖고 올해나 내년에나 똑같이 19억5,000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실은 추경에 청년인턴십도 1억5,000을 잡았었고 청년내일채움에도 1억5,000을 추경에 잡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전체 예산으로 봐서 있는 거를 이렇게 분리한 게 아니고 올해 추경에 잡았던 예산을 연속해서 내년에도, 올해는 추경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효과도 볼 수도 없었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없었는데 내년에 더 잡아가지고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또 사업으로, 추경사업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거고요. 여기도 역시

아니 그러면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올해 했어요?

예, 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 1억5,000 잡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11월 27일자로 50명을 다 채웠습니다. 그동안에 지난번 행감 때도 이게 집행률이 낮다고 해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짧은 기간이라도 해보니까 어때요? 이게.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물론 청년들도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2년 후에는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고 월급은 월급대로 또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 말이 그거예요. 이게 기업도 도움이 되고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청년인턴십도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이거는 좀 나라에서 약간 관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입니다.

2년 후에 목돈으로 갖고 가게끔 만들어 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요즘 젊은 청년들은 소비패턴이 옛날 우리들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축보다는 소비가 더 우선일 테니까 여긴 강제성을 띠고 저축을 해 두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목돈마련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잠깐이라도 그게 평가가 돼있다 한다면 올해와 같은 올해 그 추경에서 편성했던 1억5,000 규모만큼만 한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잡았으면 어떻겠느냐 내나 똑같이 19억5,000인데 둘이 합하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유연성 있게 이쪽 같은 액수, 우리가 강남구 예산으로서 뭐 이쪽저쪽을 합하면 같은 액수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해보면 어떠냐 저는 그런 제안입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한번 웃읍시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송필석입니다. 세무관리과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13억6,487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13억5,538만원 대비 0.7%인94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고지서 제작단가 및 우편요금 단가 상승으로 70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등 179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2018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홍경일입니다. 세무1과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2018년 예산안은 총 10억1,396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8억9,404만원 대비 13.4%인 1억1,991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3,563만원 증가 및 부서 정원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등 8,428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 세무1과 2018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정헌입니다. 세무2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으로 10억3,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본예산 8억7,961만원 대비 17.2%인 1억5,169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사업경비인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서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9,045만원과 시간선택제 채용기간 만료에 따라서 지급이 예상되는 연금지급금 증가 등으로 총 1억5,1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세무2과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설명서 162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실적을 한번 물어볼게요. 2017년도 올해 번호판 영치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한용대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걸 영치판을 가동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총 7,033건을 영치를 해 가지고요 약 18억6,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현재 제가 정확한, 7,500대 정도를 지금 한 걸로 보고 왔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7,700대 정도, 금년 목표는 6,100대고요.

그럼 체납 받은 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요 금년 10월 31일까지 이게 7,033대고 18억5,600만원입니다.

예, 됐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이게 자동차세 말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이게 과태료가 자동차세하고요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과태료가 무슨 주정차위반도 있지만 의무보험가입 위반 뭐 그런 것도 안 한 거요. 전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이게 보면 근무인원이 11명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은 두 대고요?

네, 현재 차량은 두 대입니다.

작년인가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치를 하는 과정을.

일단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두 대로 하고 있고요 차량 한 대에 3명이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2조로 나눠서 강남을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또 근거리하고 원거리 이렇게 나눠서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를 전기오토바이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골목은 이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 아니면 오토바이로 이렇게 현재 3개조로 나눠가지고

이야기 중에 지금 오토바이도 있습니까? 전기오토바이가.

전기오토바이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한 대를 쓰고 있습니다.

아, 한 대를 쓰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대 더 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골목에 다니면 필요는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차가 못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 이따 하겠지만 우리 주차 단속할 때 차량식으로 지금 영치할 번호판을 읽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쭉 지나가면서 그냥 쭉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전부 다 자동으로 카메라가 다 그 번호판을 읽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읽으면서 아, 이게 체납차량이다, 아니다 하는 걸 바로 인식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인식되고요. 오토바이는 가다가 스톱을 해가지고 거기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찍어보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건 내가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이게 찍으면 이 자동차가 체납차량이다, 아니다 하는 거를

그게 차량번호를 찍으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나오고 우리 차량에는 전부 자동인식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전부 과태료가 몇 건, 자동차세 몇 건, 체납이 이렇게

그 자체도 제가 할 때 보다는 훨씬 발전된 업그레이드 된 건데 업그레이드 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바뀐 건데 저희들은 옛날에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러 나가면 쭉 출력을 해 가지고 그걸 번호순 뭐 가나다순 식으로 번호순대로 쭉 이래서 A4용지 이걸 한 10장, 20장 가지고 가면서 차량 한 대 보고 이거 한번 보고 차량 한 대 보고 이거 한번 보고 해서 이게 체납차량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차량 한 100대 하면 한 대 정도 잡으면 굉장히 큰 고기 잡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그냥 쭉 가면서 읽고 바로 인식을 하니까

바로 우리가 도로에 가더라도 앞 차량번호를 인식을 하면 저 차가 몇 건 이렇게 체납이 됐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직원이 하는 게 물론 자동차세, 과태료는 우리 강남구 수입입니까? 자동차세는 물론

네, 과태료는 전부 우리 수입이고요 자동차세는 서울시

서울시세니까 이거 받으면 그만큼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니까 그거는 얼마 안 될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과태료를 받아서 우리 수입이 구 수입이 팍팍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18억을 받아가지고 인건비 싹 빼고 나머지 1억을 비용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제비용을 이렇게 쓰는 게. 쓰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로 이거 다니는 게 우리 구청마당도 거의 매일 한 두 바퀴씩 돌아야 될 것 같고 차가 많은 데만 다녀야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은 도보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차량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게 구청 주차장 입구에다가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타 구에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체납차량이 들어오면 우리 사무실에 벨이 울리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벨이 울리면 쫓아나가 가지고 잡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지금은 도보로, 차량을 이동해서는 안되고 우리 단말기가 있습니다. 찍어보면

그러면 그런 거 같으며 차가 많이 다니는 데 아주 차가 교통량이 많은 데다가 하나 CCTV 하나 설치해 놓고 그 밑에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체납차량이 싹 지나가면 삐 소리 나면 바로 잡아가지고 딱 하면 훨씬 번호판 영치하면 훨씬 낫겠네요?

그런데 차를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시비거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대형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게 그물망식으로 차라리 그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질의는 그만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 다른 지방 우리 서울시 말고요. 다른 지방 거 우리 서울시 말고 다른 지역의 차량을 영치하면 우리가 30%를 우리가 더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걸 한 2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우리가 지금 자동차 이야기를 하니까 자동차 정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동차에 관한 체납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소유자라든지 모든 정보가 전국적으로 다 공유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부산에 적을 두고 있는 차도 서울에 와서 우리 차에 걸리면 잡히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순수한 우리가 번 거죠, 그러니까. 그걸 2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건 어떤 과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물망에 들어오면 그게 전부 번호판을 떼어서, 30%를 주니까요.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안설명 할 때 들어보니까 올해 부서 정원 증가로 인해서 기본경비 등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셨는데 보면 156쪽에 포상금에 있어서는 2017년도 예산액 보다 2018년도 예산액을 적게 잡으셨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동안에 체납을 계속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원래

징수율이 좋아져서?

예, 86억에서 그러니까 2015년도는 86억에서 2016년도는 76억으로 줄었고요, 원래 체납자체가. 금년에 넘어온 것은 60억밖에 안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요?

60억이요, 60억.

그러면 상대적으로 강남구의 징수율이 좋아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민 내지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납세율이 높아진 거죠?

납세율이 강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납세율이 결국은 높아졌는데 일을 열심히 했다고 봐야죠.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덕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전문위원이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때 밝히셨던 건데 내나 이것과 관련해서 155쪽 보면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155쪽은 기간제근로자 보다는 오히려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책임감도 부여해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이게 민감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여기 155쪽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보다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검토내용이 적절한 것 같고요 일단은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을 하려면 총괄부서인 총무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올해는, 내년에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힘들어요?

일단 예산편성 규모가 틀리고 그래서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삭감하고, 저희가 삭감을 하고 다시 발의를 한다든가 해서 인건비는 우리가 발의할 수 없나요?

이경옥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시간제선택제를 하냐면요

아니 이건 기간제인데

아니 기간제를 하는데 체납이나 38기동대는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단순업무고요 어떤 크로스 체킹하고 현재 주소 현행화 작업 때문에

일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오전에 검토보고를 못 들으셔서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개인정보 등을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좀 책임감도 부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주관부서에서도 이것을 편성할 때 총무과 하고 아마 협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데 총액임금제 때문에 아마 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가 오늘 끝나고 가가지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행정국장 그리고 기획경제국장, 보건소장 같이 들었잖아요. 아마 이런 것이 공유되라고 일부러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말씀 같이 나누시기가 좋을 겁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심의 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157쪽이요. 그게 있는데 제가 부동산 쪽에 있으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우리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나오면 이의신청 받고 또 공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 가지고 그걸 최종 점검을 보고회를 하고요 그게 적정한지를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공시를 하면요.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내리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만든 위원회인 거죠?

이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금년도 3월 3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 그러면 거기를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예결위 들어갈 때 이거 다 수정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현행 법률에 합당하지 않은 용어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서 156쪽 포상금이 나오잖아요? 그 포상금은 우리가 부서에 주는 건가요? 개인에게 주는 건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직원한테 주고 있습니다.

직원한테요? 직원 개인한테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63쪽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할 때도 포상금 있죠?

네.

그것은요?

그것도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고 있죠?

네.

거기 일단 163쪽 번호판 영치 운영에 포상금이 작년에도 2016년도 대비해서 100%를 증편성 했었어요. 그래서 1,8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도 지금 20% 증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360만원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지금 번호판 영치된 그것이 실적이 어떤가,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실적 좀 자료 주시고요. 그 2개가 포상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근거가 주는 포상금이라는 근거가 우리가 아침에도 각 포상금이 부서마다 많다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다른 포상금은 전부 부서에 가는 거였어요, 대개 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개인한테 가기 때문에 부서에 가는 것은 우리가 지방세에 관한 것은, 지방세에 관한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게 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것 여기 두 가지는 개인에게 가는 거라 이게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세외수입의 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는데요 그 조례라는 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도 있고 또 그러니까 위임 조례도 있고 위임 조례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조례에서 첫째로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포상금 지급 및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과 그다음에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사람으로서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해가지고 여태까지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전에는 아마도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 표준안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243개 지자체가 거의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014년 8월 7일날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도 포상금에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게 우리 조례에 보면 단지 공무원만 이게 세입증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가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도로하천 공유수면 이게 전체적인 세외수입이기 때문에요 도로하천 공유수면 국공유지 무단점유 이런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세외수입. 그러니까 거기에 공헌한 사람은 원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이거 위임 조례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법에 없더라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좀 미비한 점도 있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도 물론 이렇게 조례를 해서 쓰고 있고요.

서울시도

예, 전국의 243개 지자체가 다 똑같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그 조례에 명백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 법률에 이것도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령에 이게 위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이걸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거 제가 지금 법적인 근거가 지금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방세기본법도 사실은 2013년 1월 1일날 신설이 돼 가지고 포상금에 관한 규정도 그때부터 규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거기는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그런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그것은 지방세기본법에.

있는데 그동안에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해 가지고 하고 그걸 정확하게 어떤 주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지만 전국에 행자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국의 243개의 지자체에서 다 현재 조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선안으로 이것도 세외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이런 것도 한 줄 정도는 넣어야지 근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