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7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11월 27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유현숙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유현숙 여성보육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권영중위원님과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생활수급자 관리감독 강화 및 수급자 관리 철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6일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문기동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8월 29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기초수급자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월별 및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동주민센터 현장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 근절 및 복지예산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랑의 우체통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랑의 우체통은 잠원동, 방배동 등에 총 29개소를 운영해 왔으나 이용실적이 낮아 2017년도에는 동단위 슈퍼와 부동산 등 자영업소를 대상으로 우리 동네 거점업소를 운영하고 서초누비톡을 개설하여 사각지대 상시발굴 신고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또한 저소득 밀집지역에는 현장상담소를 운영 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관협업시스템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초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리풀행복나눔가게 및 행복주주사업의 활발한 홍보를 통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리풀 행복나눔가게 활성화를 위해 2017년 5월 10일부터 아름다운 이웃, 우리 동네 나눔가게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구청뿐만 아니라 민간 거점기관까지 함께 참여하는 정기회의 매월 개최, 나눔가게 현판 배부 등 홍보 강화를 통해서 관내 총 73개소가 참여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민·관협업을 통한 나눔가게 네트워크 협력사업 추진, 우수나눔가게 격려와 모든 나눔가게에 감사선물을 전달하는 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영중, 김안숙,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 정산 등 사후관리 강화 등과 관련하여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전년도 성과평가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검증 과정을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단체의 행사성 경비 사용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보조금 사용 및 정산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집행여부 검증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서 익년도 보조금 지급시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 보조사업자에게 올바른 보조금 집행 및 회계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용도에 맞는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공통경비로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인권 관련 장애인복지관 관리 감독 강화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서초경찰서와 합동으로 장애인복지관 불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매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조회를 하고 있고 CCTV를 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 50대, 사랑의 복지관에 16대를 설치하였고 또한 복지관 여성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 유린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발달장애인을 위한 카페 설치․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카페 늘봄은 2016년에 9개소, 2017년 2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현재 11개 카페를 운영하면서 총 72명의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회 CSV(공유가치창출)포터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비롯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더욱 더 확대할 것이며,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어린이집 행정지도 및 평가시스템 개선사항과 관련입니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도점검표는 서울시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표표준안에 근거한 영유아보육법령상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모니터링, 정부평가인증 현장실사를 자치구 정기점검과 병행 실시하고 전년도 평가인증 우수시설 등은 금년도 자치구 정기점검에서 제외하는 등 중복점검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공동보육커뮤니티 관련 실효성 검증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공동보육커뮤니티사업은 유형별로 다양한 어린이집이 연합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보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5년 4개 커뮤니티에 22개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12개 커뮤니티 82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율적 커뮤니티 구성, 영유아 연령, 환경 등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영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관련 사항입니다. 60세를 초과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연금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어 2016년 8월부터 지급제외 조치하였고 그동안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환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벼룩시장지역 주민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 참여자들의 특정 지역 편중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7년부터 4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웃간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옥준위원님이 지적하신 양성평등기금관리 관련 통장 정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관리 통장을 정기예금통장 1개와 입·출금 통장 1개로 정비해서 현재 간소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관련 노인용 보행기 지원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후원금을 활용하여 각 동 주민센터와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복지관 등에서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1차(16.10월)․2차(16.12월)에 걸쳐 취약계층 어르신 150명에게 보행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활동 강화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연차량에 대한 비디오카메라 이용 판독시 매연 과다로 판독되더라도 매연 측정값이 수치로 정확히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불가하여 부득이 개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매연의 원인이 되는 엔진오일 필터 교체, 무료 배출가스점검 실시, 전문정비업체에서 배출가스 확인 검사를 받은 후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매연차량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세먼지농도 알림서비스 확대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2016년 총 7회)하였으며, 희망 주민에 대해서는 대기환경정보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서초소식지, 정례반상회, 옥외전광판,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 관련 제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13조 제2항(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개정하여 외부 전문가에 대한 제척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수집운반대행업체의 불법 수집운반 감독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량 배출사업장의 경우 매년 2월말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음식물처리 관련 계약 및 신고내용에 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하여 관내 다량배출사업장의 정보공유로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수집·운반업체의 불법사항 적발시 계약해지 등을 통해서 강력히 대응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재동 파이시티부지 재활용 집하장 사용과 관련 잘못된 계약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탁사가 계약사항 지연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 구는 신탁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대차기간 만료를 통지하여 주지 아니한 점,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내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 신탁사 변경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일간지 매각공고가 났는지 확인하기 곤란하였다는 점 등 계약내용 지연이행에 대한 우리구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고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남대로 비예산 재활용쓰레기통 설치 관련 디자인 심의 없이 특정업체 광고 가능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의 심의대상에 재활용수거함이 없어 휴지통 명칭으로 안건 상정하여 2016년 8월 24일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현재 총 57대를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상반기에는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제정시 재활용수거함도 심의대상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RFID기기 시범운영 및 확대 실시에 대비한 운영철저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타구 사례 분석결과 종량기 설치 후 감량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비닐봉투 사용 감소 등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종량기 설치를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활용품위탁대행비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올해 재활용품위탁대행비가 2015년도에는 21억 4200, 2016년도에는 25억 1800, 2017년도에는 28억 9500 이렇게 해서 해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 따져보면 2015년도, 2016년도 오른 것이 3억 7600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7.5% 정도가 올라있고 2017년도에는 3억 7700, 2016년도 대비 15%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따져봤더니 2015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6%예요. 2016년도에는 2.3%예요. 그래서 따져 봤을 때에 물론 원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했겠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추어서 많이 오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을 먼저 드릴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위탁대행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대행비를 산정하면서 2015년도 저희가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원가계산에 나온 금액을 50%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수집운반비율을 30%를 반영했고요. 또 수거량을 10% 반영하고 운행실적 10% 반영해서 산정된 금액이고요.

수거량의 10% 그 다음에 ······.

운행실적 10% 기존에 비율을 30% 그 다음에 원가 분석해서 나온 50%를 반영해서 금년도같은 경우 28억 9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재활용품 말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비 있지요. 거기에 보면 2015년도에는 54억 5500이에요. 2016년도에는 52억 6500입니다. 그러면 1억 8900이 또 감소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 답변하는 것을 보면 재활용품위탁대행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하고 지출내역을 봤을 때 어느 한쪽이 틀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비교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요.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는 이것은 마찬가지 2015년도 원가 분석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

원가분석이 몇 %이에요. 이것은 ······.

이것은 원가분석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 총액에서 ······.

100% 반영했다 이거지요.

예. 거기에서 기존에 2015년도 저희가 업체 수집운반비 지급한 비율을 계속 계상을 해서 업체별로 나눈 금액입니다.

제가 두 개 업체를 예를 들겠습니다. 성광환경은 5907톤을 갖다가 2015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위탁대행비는 7억 8900이에요. 그런데 밑에 성진환경은 7043톤을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위탁비 지출내역이 6억 8700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처리량이 더 적은 데는 금액이 더 많고 처리량이 더 많은 데는 금액이 더 적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객관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

청소행정과장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돼요.

지금 현재는 2015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분석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16년도, 17년도 지금 수집운반수수료를 책정한 상태이고 ······.

원가 분석한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어디에 의뢰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엉터리로 받은 것 아니에요. 이거 ······.

그래서 저희가 지적 ······.

담당과장이 잘 따져가지고 돈만 우리 구민 세금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900톤 처리하는데 7억 8900이고 7000톤 처리하는데 6억 8700이고 그런 원가분석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원가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놓은 상태이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원가분석을 통해서 좀 세밀하게 ······.

원가분석 업체에다가 사유서를 좀 받으세요. 왜 이렇게 나왔는가?

2015년도 것은 모르겠습니다. 2016·17년도는 2015년도 원가분석을 근거로 해서 책정을 한 거예요.

2016년도 것 제가 불러줄게요. 성광환경 5467톤 처리했는데 7억 4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성진환경은 6217톤을 처리했는데 7억 7300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또 뭐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에 원가분석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심도 있게 반영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도록 저희가 그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 자료를 받을 적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면 용역업체에 그 용역비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엉터리로 해 오는 원가분석 업체에다 의뢰하지 말고 제대로 된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원가분석이 제대로 되어서 수집·운반비가 불균형 있게 이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위탁대행비하고 같이 연계해 보면 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하고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물론 우리가 위탁대행비를 잘못 준 거예요.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61개소인가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3개소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46개소 맞습니까?

45개소입니다.

제가 원아수하고 보육교직원수하고 이게 비율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물론 보육원아의 연령에 따라서 보육직원수를 채용하겠죠. 제가 한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남태령어린이집은 보육현원이 96명인데 보육교직원은 21명입니다. 반포1동어린이집은 보육현원이 112명인데 보육교직원은 20명이에요. 그리고 서초구립 느티나무어린이집은 보육현원이 29명인데 보육교직원은 9명이고, 서초구립 리본타워어린이집은 보육인원이 38명인데 보육교직원은 8명으로 또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물론 연령별로 분석을 하면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받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연령별 교사 1인당 아동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0세는 3명당 교사 1명이 필요하고, 1세는 5명당 1명, 또 2세는 7명당 1명, 3세는 15명당 1명, 4~5세는 20명 이렇게 되는데요. 따라서 0세반이 많은 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사수가 많고 또 유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사수가 적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현황을 다 뽑아드릴 수 있을 텐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세세히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정원현황 교사수만 나와 있어서 ······.

그러면 그 현황자료 갖고 있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7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현황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총괄질의 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대로 정말 보육교직원을 적정하게 채용을 했는지 따져볼 것이니까 그 자료 저한테만 주실 게 아니라 전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우리 복지정책과장이죠?

예,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맞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매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조사를 한 것 봐보니까 수급자 수급 급여를 중지한 경우도 있고 또 급여가 감소한 경우도 있고 급여가 또 증가한 경우도 이렇게 발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힘드시겠지만 매월 정말 정확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부동산이라든가 동산이라든가 가족관계 이런 걸 좀 잘 따져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자료는 24개 기관 76종 소득 자료가 오고요, 8종 소득재산 자료가 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하반기 정기 매월 수시 하는데 행복e음 프로그램을 통해서 즉시즉시 조치해서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연도별 기초수급자 현황을 살펴봐보니까 2015년도에 2377세대였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3042세대, 2017년도에는 3206세대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대비해서 약 한 830세대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예, 내곡지구가 SH임대주택이 오면서 수급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요?

예, 거기서 대부분의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물론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힘드시겠지만 정말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매칭으로 해서 투입이 되죠, 국비, 시비, 구비. 그래서 우리 수급자들이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확인조사를 매월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결식학생들의 급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서초구는 결식학생의 한 끼 식사비로 얼마를 지원하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식 5000원입니다.

다른 자치구도 동일한가요?

예,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결식학생들은 서초구에 총 몇 명이나 있죠?

지금 현재 649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분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이 251명, 중학생 185명, 고등학생 206명, 검정고시나 기타 7명 해서 합계 649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결식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주로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일단 편의점은 전국 서울시내 편의점은 다 되고 있고요. 각 동에 가맹점을 음식점이나 중국집, 분식집 등 해서 가맹점을 발굴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점 같은 데는 몰라도 음식점 같은 경우는 5000원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겠네요, 요새 물가로 봐서?

예.

제가 한 언론에서 결식학생 정훈이의 1주일 식단 21끼를 공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발췌를 해서 봤는데 그 정훈이 식사표에 보면 한 주 동안 월요일 아침 굶고 점심은 학교급식을 먹는데 배가 불러도 일단 많이 먹어둔대요, 언제 굶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녁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하고 우유, 화요일도 아침에 편의점에서 빵하고 초코우유, 점심은 마찬가지로 급식 많이 저녁에 중국집, 또 수요일날은 주민센터에서 도시락 저녁도 도시락, 목요일도 아침에 편의점 샌드위치 저녁에는 편의점 라면, 금요일은 편의점 핫바 저녁에 분식집에서 김밥, 토요일 아침에는 늦잠 자서 굶음 점심은 학교를 안 가니까 지역급식센터 도시락 저녁은 편의점 햄버거 2개, 바나나우유, 일요일날 아침에 편의점 삼각김밥 점심은 지역교회에서 무료식사 제공 저녁은 편의점 3분요리, 어떻게 느낀 점이 있나요? 이렇게 먹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제가 행감 자료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급식카드 이용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도부터 16년까지 2년 동안 카드 사용내역은 폐기되었다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폐기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된 것은 아니고 우리은행에 그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2주에서 3주 기간이 되어서 오랫동안 걸려서 ······.

다시 차후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 생각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 요구가 안 됐으면 우리은행에서 그런 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학생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향후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다시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제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런 데이터는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 꼭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2017년 전반기 이용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17년도에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도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는 학생들이 다수가 발생되어서 각 주민센터랑 협업해서 가맹점 발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급식비를 5000원 지원을 하는데 아까 예에서도 봤듯이 주로 편의점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추석연휴가 아주 길지 않습니까? 길고 이럴 때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추석대책을 강구하고 그랬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학년들한테 보면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영양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업체랑 계약이 맺어 있어서 초등학생 저학년, 중학생 미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주로 어느 ······.

의무적으로 ······.

언제 배달을 합니까? 원하는 때에 합니까?

예, 원하는 때에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언제가 많이 배달이 되는가요, 그게 원하는 때가?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다 틀려서 ······.

그런 것 다 데이터가 그런 것 어쨌든 우리가 정책을 실시할 때는 그런 모든 데이터를 다 갖춰서 항상 그런 것에 다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도시락 업체는 어떤 ······.

행복도시락이라고 관악에서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 청소년 아침을 굶는 학생 비율이 28.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이러한 결식학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해 주신 행감 자료를 보면 급식카드 꿈나무카드를 미사용한 횟수를 나타낸 자료가 있는데 2017년 급식카드 전체 사용자가 아까 649명이라고 했는데 33%에 해당하는 214명의 청소년이 카드 사용을 부분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한 3분의 1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일단 한 번 이렇게 나누어봤더니 214명이 5539회의 카드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볼 때 한 26회 끼니를 굶었다, 이렇게 그런 데이터 자료가 나옵니다, 이게. 특히 부분적으로 보면 방배3동 같은 경우에 미사용 횟수 총 14명의 청소년이 888회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63회의 끼니를 굶었다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63회라는 것은 6개월 중에 두 달 이상 끼니가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굶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수치가 많아서 왜 여기가 더 특별히 또 이런 건가 그런 것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또 양재1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미사용 횟수 초등학생이 23명 그 인원이 미사용한 게 횟수가 223회, 횟수도 많고 학생수도 많고 그러면 이 초등학생들이 주로 아침시간에 바쁘고 하면 굶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방배3동이 아까 말했다시피 학생수는 적은데 중·고등학생도 방배3동은 3명인데 미사용 인원이 3명인데 205회 끼니를 굶었어요. 이것 굉장히 많은 횟수죠. 그리고 인원 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7명이 496회, 양재2동도 5명의 중학생이 287회, 5명의 고등학생이 377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카드 사용률이 저조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발급을 해 놓고 학교에서 먹기 때문에 안 먹는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주의로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하러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적기에 발급해서 굶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방배3동하고 양재1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맹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가맹점이 좀 없다 보니까 조금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맹점 발굴을 적극 해서 그런 활용하는데 그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등학생처럼 학교에서 먹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초등학생이 잃어버려서 발급을 못 받아서 이렇게 간단하다고 어른들은 생각하는데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잃어버리면 그냥 귀찮고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니까 초등학생들은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가맹점 숫자도 적은지 알고 계시니까 좀 더 파악을 해서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까 도시락 지원 받는 학생이 몇 %라고 했죠, 649명에서?

도시락은 중학생까지는 주 1회씩은 의무적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몇 %인지는 잘 모르시나요?

퍼센티지는 제가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이제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먹는다는 것은 마치 얻어 먹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행복도시락센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꼭 주 1회라고 국한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혹시나 굶을까봐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원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파악을 해서 ······.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바빠서 굶으면 그냥 행복도시락을 아침시간에는 더 훨씬 횟수를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는지? 물론 원하지 않으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행복도시락센터가 사회적기업이죠?

사회적 기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확충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 도시락도 매주 많이 횟수를 해서 결식아동이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이왕에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우리 진짜 결식아동에게 충분하게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되셨고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동별 사회복지사 수요현황을 받아보았는데 일단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전체가 자료에 의하면 80명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까도 어린이집 교사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지 모르겠는데 복지수요인원이 1인당 427명에서 1227명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심한 편이에요. 그런데 물론 양재2동이나 내곡동 같은 경우는 1인당 복지수요 인원이 684명으로 작지요. 물론 조금은 제가 왜 그런지 알겠지만 그리고 방배3동은 1156명, 서초3동도 사회복지사 3명이 있는데 1188명 이렇게 해서 그래도 편차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방배3동이나 서초3동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차이가 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지역이 어디는 영유아차이가 여기 같으면 영유아가 서초3동은 1037명인데 영유아가 방배3동의 886명처럼 서초3동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복지대상들이 있고 어르신이 많은 그런 차이가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 동별 복지수요에 대해서 연도별로 평가는 하고 있는 건가요?

이 통계를 저희들이 위원님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출해 드린 이유는 내년에 찾동과 연계되어서 어르신하고 영유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요.

그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인가요? 이 자료로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때문에 이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초구에서는 대강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동 4개동에 지난번 예산할 때 통합사례관리사를 구에만 있던 것을 동에 1명씩 해서 4명을 투입하고 전체 전액 구예산이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처음으로 안착시킨 것이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의 협업시스템 권역별 이것을 많이 세팅시켰습니다. 지난번에 반포종합복지관에서 설명들으셨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각지대가 민관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사각지대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안착시켰고요. 내년에는 완성하려고 사실 사회복지 17개인데 17개 부속된 것이 56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민관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보함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제보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

우체통 관련해서는 이벤트 개념으로 4개동에서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찾아가는 개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지난번에 발대식한 서초누비단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초누비단은 사실 27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스검침하시는 분들 수돗물 이런 분들이 가입시켜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물망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서초에서 서초누비단이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초누비단은 그동안 활동한 실적이 있나요?

많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감 제출 자료 봤을 때 연도별 복지사각대상자 발굴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1603명에서 2017년에 1724명으로 121명이 증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고를 한 사람이 어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신고를 해주면 그사람에 따른 보상체계가 있습니까?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공에서 하고 있거나 민간에서 하면 사례관리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공공에서나 민간에서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연계하면 연계프로그램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이나 우리 사례관리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또 한 가지 ······.

보상체계 왜냐하면 신고를 이렇게 했을 때 신고가 자꾸 활발하게 ······.

그러면 우리가 3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가형, 서울형, 서초SSO 연계시키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요.

아니 그래서 왜 한사람이 슈퍼마켓 주인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 슈퍼마켓 주인에게 어떤 보상이 있냐는 거지요?

그 참여하시는 분은 보상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복지의 자원봉사개념으로 참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뜻으로 보상 개념은 없습니다.

순수한 뜻으로 이것을 하면 당연히 좋은데 우리가 그래도 복지사각지대를 눈여겨서 보라는 의미에서 보상이라고 해서 큰 보상은 아니고 이렇게 격려차원에서 간단한 것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하면 거기서 몇 건이나 채택이 됩니까?

거의 저희들이 사례가 보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별로 공적지원대상이라든지 민간지원대상이라든지 비용지원 구분되어서 각각 구분 ······.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봤더니 제보자에 대해서 2015년도에 포상자가 4명이 있었고 2016년에는 전혀 없었고 2017년에 누비단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

12월 14일 우리가 2시에 대강당에서 있는데 그때 전체 다 포상이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격려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노인평균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이 38만원이라고 하고 현 60세 이상 베이비부머는 계속 이것이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복지사각지대를 우리가 누비단도 있고 통장님들도 있고 이렇게 다 민관이 연계해서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찾아내려는 의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나 열심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이진규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여성보육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전체 서초구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단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3개 있습니다.

63개,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만 확충 계획도 한번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미 사인하고 그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2015년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으로 늘어난 것이 2015년도에 몇 군데 있었지요?

2015년도에 4개를 했고요.

2016년에는 ······.

13개 ······.

그 옆에 쓰여 있는데 세느라고 2017년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아직 개원은 물론 안 했겠지만 19개가 할 거지요? 2018년에는 얼마만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안이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

그래서 7개를 지금 현재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이 6개, 매입을 한 군데 정도 해서 7개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이 몇 개?

공동주택이 6개, 매입 한 곳 그래서 7개 이상 우리가 잠정적인 ······.

그것은 잠정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한 것은 보면 확충계획 12월 25일 현재 받은 것 종이 갖고 계시지요? 우리 직원이 만들어 놓은 것 본위원은 그중에 2016년도에는 2개가 전세로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매입 아니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봤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전세를 한 이유는 ······.

구반포, 반포 1, 2, 3주구 내에 거기는 사실 재건축지역이기 때문에 매물도 사기가 힘들었고 실지도 매입금액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아동수는 20명 이내로밖에 안 들어가서 시에 건의를 해서 최초입니다. 그래서 전세로 7억여원을 해서 두 군데 지금 개원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면 우리 구비가 얼마이고 위에서 국비예요, 시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국·시비로 해서 85% 우리 구비가 15%입니다.

우리 구비는 15%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계획했던 것이 안 나오면 보조금 반환하고 그런 꼭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 가지 안 되어서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종이에 있는 것을 제가 유인물을 준 것을 볼게요. 거기에 보면 반포본동 아까 전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전세의 경우는 이것은 보조받는 것 못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조 전체 받습니다.

그것도 85%, 15% 그래서 공동주택건은 아예 기부채납처럼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공동주택은 협약을 맺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5년이면 5년 계약에 의해서 국·공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는 공동주택 거기의 소유인 거지요? 그냥 운영을 하는 것만 우리가 국·공립이 들어가서 할 뿐이지 우리 아파트도 10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무조건 지어야 되고 그 소유는 우리 것이고 구청에서 우리는 민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했고 그런데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에서 전세 건 반포본동 2개 있고 서초4동 있는데 보육정원이 20명 이하인 것도 많이 있어요. 물론 적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어린이집 보육정원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까? 국·공립의 경우 민간이야 5명도 할 수도 있고 3명 할 수 있겠지만 ······.

최대 300명이고 최소는 20명 이하의 어린이집을 가정어린이집 규모라고 하는데 거기는 대부분 20명 이하인데 면적을 조율하다 보면 방의 크기에 따라서 17명인 데가 그런 케이스이거든요. 나누다 보면 1명 대비 면적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명까지 정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아파트 구조상 그런 경우가 나와서 삼풍같은 경우는 17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봤어요. 17명, 18명 그 밑에 서초4동 행복이라고 하는 데도 18명이고 반포 미도도 1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작게 하는 것도 법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공립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2017년으로는 1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직 공사 중인 데가 9개가 아직도 공사중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개원을 하면 내년이나 개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이 작년에 우리 열심히 여성보육과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이렇게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에 이 국·공립어린이집도 이렇게 많이 했다가 항상 저출산 해서 사람도 줄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직원들 중 일부는 사놓은 것 나중에 그것 우리 재산이니까 물건은 팔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 그런 문제때문에 생각을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해 13개, 올해 19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육수급률을 맞춰가는 단계이고 아직은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는 남을 수도 있어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그럴 때는 선진국형으로 어떻게 되면 가야 되지 않은가 지금 현 단계로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들어오려고 하는 영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남는 지역은 없고 만약에 혹시 큰 아이들반이 구성이 안 된다고 그럴 때는 반조정으로서 지금은 조정을 하고 있고 만일에 장기적으로 남게 되면 쾌적한 환경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최대 면적 대비해서 타이트하게 넣었다면 그때는 약간 쾌적한 환경으로 유럽처럼 그런 식으로 가서 수급조절도 하고 지역간 약간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 여성보육과의 어린이집의 얘기지만 제가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의 그냥 대학교를 짓는 거예요. 지방에 너무 걱정되더라고 지금 그것을 전부 폐쇄하는 데가 문을 닫는 데가 많이 있지요. 그런 것 비스름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걱정하는 것이 국·공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특히 외국 같은 경우 초등학교는 다 대부분 공립이지요. 사립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국공립을 꼭 많이 세우기보다는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과 똑같이 예를 들면 국·공립 주는 것만큼의 100%의 지원을 다 해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민간어린이집 안 가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공립은 예를 들면 얼마예요? 민간은 얼마만큼 내야 돼요?

국·공립은 무상 보육화되었고 사실 민간도 다 거의 국·공립 수준으로 되고 지원도 똑같은데 민간과 가정의 차액 보육료가 4만에서 5만원 이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을 선호하는 주민들도 있기는 해요. 잘 하는 원장님들은 ······.

그것을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우리 과장님도 애들이 다 컸나? 어쨌는지 중·고등학교에서 어디를 가는 것을 좋아해요.

사립학교 좋아하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사립학교는 말하자면 사업성이기 때문에 더 잘해요. 공립학교는 우리의 경향이 뭔가 하면 그냥 체제에 의해서 적당히 교육을 하지만 지금 초반에는 그 돈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국공립을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아마도 진짜 좋은 어린이집은 사립어린이집 한 달에 100만원 내는 데도 있다면서요. 150만원, 언제 뉴스에 얼핏 들었어요. 엄청난 데도 있더라고요. 진짜 부자이고 좋은 사람들은 국공립도 안 가고 진짜 그런 데로 가죠, 보내죠. 그렇죠, 맞죠?

일반 놀이학교 같은데 ······.

물론 내년에 지금 7개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계획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도 그 얘기를 좀 했지만 초등학교에 교실이 남아돌아요, 인구가 줄어서 점점 학생수가 줄어서.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성보육과장 와서 어린이집이 이렇게 없는데 거기에다 지으면 어떨까 해서 ······.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물론 거기는 교육구청 산하이고 초등학교는 교육구청이고 어린이집은 구청 관리잖아요. 그런 것의 문제 이전에 또 그런 것은 다르게 풀면 돼요. 그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떻게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충팀장하고 학교 반수를 교육협력과에 현황을 다 뽑아서 좀 여유가 있다 생각하는 데를 몇 군데 다녔는데 거기서 하는 말씀들이 전부 부정적으로 또 얘기를 하시고 자기네들은 지금 그래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나마 교대에서 선뜻 내어줘서 우리는 ······.

그 얘기는 그 정도만 얘기해요. 일단 우리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교장 입장에서는 교실이 하나 남아요. 그러면 과학실, 특활실을 만들지 어린이집은 안 준다는 거죠, 그것은 교육구청 산하도 아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그 방법을 해결해야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치원에 대한 것도 유치원도 교육청 산하이고 우리 구청 산하는 아닌데 유치원 교육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거고 그 교육실도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딱 선이 있어서 이것은 네 구역이고 이것은 내 구역이니까 여기는 안 돼, 못 들어와, 우리가 남아서 돌아갈지언정.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았어요. 그중에 한 반에 20명도 안 되는 클래스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것 전체를 받았어요. 그리고 옛날보다 어떤가 하면 2014년부터 저는 한꺼번에 추이를 쭉 보는데 2014년부터 초등학교 학생수 및 학급수를 봤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우리 서초구 총 학교수가 24개교인데 똑같아요. 2014·15·16·17 다 24개교가 있는데 학생 총수는 2만 2000명으로 다 비슷해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에도 2만 2000명, 2017년도에도 2만 2000명 백 단위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2014년에는 학급수가 815개인데 2017년에는 866개 51개의 학급수를 늘렸어요, 학생수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장 말마따나 옛날에는 30명, 35명 들어가는 걸 쪼개서 20명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중에는 어느 학교는 한 반에 20명이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야, 이것 선진국 수준이다, 미국 수준이다. 그리고 실제로 반이 남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학교를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런 것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게 지난해와 올해에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러 다니면서 그때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얘기했었죠. 우리 직원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다. 몇 건 정도를 했었습니까?

한 10여건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보육기금이 필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죠. 한 10여건 ······.

이제 어린이집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하나 매입해서 ······.

아니, 그 어려운 과정 얘기는 하지 말고 ······.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때 의회도 통과시켜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반드시 가계약할 때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유를 다 설명하고 만약에 통과나 이런 과정에서 무산이 되면 이것은 못 삽니다라는 조건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들한테 신뢰 때문에 ······.

그런데 지금 이게 행정감사잖아요. 개인 돈으로 우리 구청 재산을 계약하고 들어가도 되나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번 얘기 좀 해 보시죠. 개인 돈으로 한 10여건을 그렇게 했었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단은 행정적으로는 잘못된 사항인데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차피 보육에 대한 필요한 것을 절차를 밟다 보면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 얘기는 그만 하세요. 우리 구청의 모든 행정이 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린이집 문제뿐만 아니라 급해서 이 결재라인도 있고 허가라인도 있고 승인라인도 있고 그래서 급하게 해야 되는 것 많이 있어요. 그 어려운 점은 설명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여건을 그렇게 잘못했죠. 그래서 10여건을 그렇게 개인 돈으로 계약했는데 그중에서 계약 성사를 못한 것은 몇 건쯤 있었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변심해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게 ······.

글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

그렇죠. 그런 것은 본인들이 파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한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가격이 또 그 몇 개월 사이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우리가 사려고 하다가 정말 이렇게 그냥 말로만 오고 갔던 것은 수도 없이 많고요. 그것 사려고 말로만 오고 가면 절대 ······.

아니, 말로만 오고 간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

예, 그것은 못 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의했듯이 한 10여건을 우리 직원 돈으로 계약하고 들어갔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제 얘기는. 지금 감사의 요건은 그거예요. 고생하는 것은 지금 다 얘기를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 공사하는 것도 ······.

그런데 계약이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계약이 사실은 구청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을 어떻게 보면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구청은 여기서 무슨 결재 이런 것 우리 ······.

글쎄, 그 단계는 얘기하지 마세요.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누누이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아니라 관공서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관공서의 일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에도 상임위 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개인 돈으로 계약했다가 아, 구청에서 어린이집으로 할 거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반대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면 계약 파기해서 아마 직원 돈을 손해 본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 추측이니까 얘기 들은 바는 없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다 그 절차상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좀 이해를 ······.

저는 10여건이나 되는 줄은 몰랐어요. 한두 건, 한 서너 건도 하면 안 되겠죠, 국장님!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원칙론을 얘기해 주셔서 긍정할 건 긍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공무원이 개인 돈을 써가면서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물론 모든 절차라든가 제도라는 게 갖춰져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그 부분을 직원들 좀 칭찬해 주시는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하시면 직원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잘못됐다고 ······.

칭찬은 아니죠. 저희는 감사하는 사람이지 칭찬하는 사람 칭찬, 모든 다른 일들은 다 칭찬거리죠, 원칙대로 했던 것은.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

왜 그러냐 하면 직원 입장에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는데 오죽하면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성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어떤 자세는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7개를 더 지금 늘릴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더 늘리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그런 문제점도 잘 감안해서 초등학교도 그렇고 거기서 전부 반대한다. 1건이라도 성사시킨 것 있습니까? 교대의 경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교대 얘기 하니까 하는 말이 제가 공부한 데서는 거기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을 놓고 그게 또 우리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관찰해서 그것 페이퍼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교대는 그게 없었나 봐요. 그것 보고 또 깜짝 놀라겠는데 어린이집이 있어요.

없었어요.

어디든지 보면 childhood education center라고 대학교마다 다 있어요, 그것은 자기네 연구로, 연구용으로도. 하물며 그런데 이제서 아마 했다니까 그것은 좋은 소식이고 여하튼 그런 쪽으로 한 번 노력을 해 봅시다. 그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들고 제 시간은 끝나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초형 장애인 일자리 지속발굴이라고 장애인카페 확대운영 실적 및 지원에 관한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가 몇 군데를 하고 있죠? 11개소 하고 있죠?

소관 부서가 어디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안 계시니까 주민생활국장님!

우리 주민생활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여기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발달장애인들을 일자리 창출에 함께 비장애인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하고요. 또 이 11개소 외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직 덜 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방배3동에 3동사무소가 이전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층에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늘봄카페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가 올 연말까지 될 거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공공용지 쪽에 그러니까 임대료가 안 나가는 그런 부분 자리를 좀 택해서 장애인 늘봄카페를 계속 확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반딧불사업도 좋지만 그런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장애인들의 발달에 있어서 카페도 어느 정도 좋은 것도 있는데 카페 말고 여기 또 지체장애 아이들이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또 분야가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비누공예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카페가 너무 흔하다 보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장애인 일자리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체장애인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위주로 늘봄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도 카페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그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밖에도 지금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한우리오케스트라 해서 17명을 지금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재능이 있는 장애아들이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직업 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라 해서 9개 사업단이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데 8개 사업단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9개 사업단이 되어 있어서요.

예, 9개 사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그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44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좀 다양하게 그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그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해서 이런 쪽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좀 많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일자리가 아니고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활의지를 돕기 위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로 보면 한 3200세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44명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앞으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어떤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센터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취약계층에 보니까 일자리가 좀 한계적으로 있겠지만 지금 택배배달사업단, 핸드메이드사업단, 조경관리, 우산수리사업단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좀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보다 잘 할 수 있는 어떤 업 선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이게 그 우산수리 이런 것은 좀 이제 우산 수리해서 쓰는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핸드메이드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만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어떤 기술 습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문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의 어떠한 생계비 그러한 차원에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방향을 좀 선회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좀 그분들이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번 질의드렸고요. 다음은 여성보육과 쪽의 과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지도점검하고 안전점검 실태조사 현황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시정명령이라든가 행정처분을 받은 그 결과가 있나요? 거기 리스트는 이게 총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과 안전점검 실태가 있는데 그 연도별로 2017년도에 정기 지도점검은 한 65건 포함해서 아동학대 및 CCTV 운영점검 66건, 또 맞춤형보육 운영실태 13건, 그다음에 식품위생 안전점검 48건,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28건, 민원 등에 의한 점검 18건 해서 238건을 지금 했거든요, 지도점검을요.

그럼 이렇게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처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우리가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정명령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받은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

그렇죠.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요.

예,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드네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이 얼마 전에도 사실은 그렇게 또 잠깐 방심한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좀 철저히 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좀 나중에 주시고요.

예.

과장님은 됐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 쪽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홍보물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경고판도 만들고 해서 지금 쭉 생활쓰레기 단속반 담배꽁초 무단투기 민원상담 및 기동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7년도 굉장히 많이 이게 적발이 됐는데 이게 인원이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되는가요? 보니까 홍보물이라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보물 구매, 배포, 경고판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우리 서초뉴스 광고에 신문 1면에 광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보고 이러한 것에는 무단투기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면 벌금이 주어진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현수막도 붙여서 하는데 매주 신문에 나간다면 굉장히 이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수막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 같고 또 여기에 홍보물이라든가 경고판을 붙이는 것도 좋지만 보면 신문을 보거나 어떤 소식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광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홍보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참작해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소식지라든지 우리가 주기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 현수막 같은 것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거기 최근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나 RFID의 종량기 설치가 계속되는 것인가요? 지금 525대 설치가 지금 15, 16, 17 되었지요.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안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확대를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525대를 현재 설치했고 금년에는 72대를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사업을 중단하기는 그렇고 환경부 지침도 종량제 배출자 부담원칙을 계속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축소를 해서 한 100대 정도,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파트에 신청이 들어오면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100대 규모로 조금 축소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여러 차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었고 또한 환경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가장 그래도 이게 앞으로의 어떤 고정비용이 계속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구매인이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세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장래에 앞으로의 기계 구매도 해야 되잖아요, 감량기. 감량이 되지 않는데 아까 우리 최미영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각자 집에서 다 노력해서 줄여야지 감량기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량기기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는 감량기기는 아닙니다. 종량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당 130원씩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스스로 약간씩 줄이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홍보를 하시고 또 이것을 잘 하셔서 우리 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줄여지는 것은 감량이 됐다라고 보지만 이 기기를 써서 감량이 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얘기이고 그리고 감량기기를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안겨 가면서 쓴다는 것은 조금은 어찌 보면 이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과감한 어떤 한번 행정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떠나서 이게 환경부와 떠나서 우리 구의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면 좋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감량기가 이러한 현실에서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가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해 보시고요. 비교분석을 하셔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환경부에서 권장하거나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데 우리가 환경부와 시에서 이것을 권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계속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것을 15, 16 이렇게 했을 때 그 기기 대수대로 해서 이것을 타산을 따져본 결과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을 못 느끼거나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거나 이랬을 사업에 있어서는 과감한 어떤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전달하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확대해서 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뭐라고 그럴까 좀 부동적인 자세보다 조금 더 활동적인 자세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음식물감량기 대형 감량기 설치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현황에 지난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대형 감량기 3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설치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최근에 반포미도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형 감량기 설치할 의향이 있어서 노원에 직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 10명 정도 저희하고 같이 현장방문한 적도 있고 현재 주민들의 동의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결정이 되면 3대를 시범설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진짜 대형 감량기가 필요하다 이 판단이 되면 추후에 확대해서 운영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같이 우리 구에서 또 거기에 우리 과에서 같이 동조해서 정말 우리가 이게 모범이 되는 거기에 사업을 해서 타구에서 인정받고 또 다른 데에서 와서 벤치마킹한다면 더 이상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감량기를 빨리 설치를 해서 이런 시범적인 사업을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서둘러서 같이 주민들한테만, 주민들이 이게 같이 하자고 해도 잘 모르는 사업도 있을 거예요. 설명도 같이 하고 같이 공청회도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제보를 받고 현장을 갔습니다. 민원이 여러 군데가 왔었는데 방배동 뒷벌공원에 있는 미화원휴게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휴게소인지 모르고 저는 가봤는데 미화원휴게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미화원휴게소를 주민들이 주거환경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 해서 이것을 철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한두 사람 제가 제보를 받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공원 옆에 주거환경에 또 밀집하게 미화원휴게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이전을 하시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셔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주차 확보를 거주자 주차를 몇 대를 한다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미화원휴게소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 뒷벌공원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현재 8명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가실 때 외부에 청소 때문에 나가서 아마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소는 총 10개가 있고 이것을 철거하기는 환경미화원들 후생차원에서도 휴게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 할 데가 있다면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것을 당장 철거하거나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중에 질의 시간을 다시 추가로 드릴 테니까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넘었나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려해 보시고 이전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혹시나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이 3시에 나가신다고 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검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원, 산후조리원 등의 면적이 340㎡ 이상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환경 관련 법령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측정 횟수기준이 연1회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연1회이고 각각 기준이 미세먼지는 100㎛ 이하, 총 부유세균 800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100㎛ 이하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기준이 아까 미세먼지 70 이하 총 부유세균 500 이하일 경우에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때는 그 검사를 안 하게끔 되어 있나요?

사실은 행정처분하고는 크게 관련인데 환경 관련 행정처분을 얘기할 텐데 환경과에서 아마 자료를 ······.

그것은 제가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연도별 실내 공기질검사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총 부유세균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검사를 했는데 2015년, 2016년도에는 여기에서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제외되었더라고요. 미세먼지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제외되었는지 거기에서? 그리고 다시 2017년에 이 일산화탄소는 그대로 제외가 되고 미세먼지가 다시 들어왔어요, 검사항목에. 그게 왜 어떤 이유인가요?

환경과장님이 이것은 아마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

그것은 환경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환경기준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

그러면 어쨌든 이따가 환경과장이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그것은 우선 그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어린이집이 400㎡ 2014년도에 28개가 있어서 검사실시한 곳이 4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15% 이상 검사시설 이렇게 해서 4개가 되어 있는데 이 4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그게 기준이 430㎡는 아까 기준을 얘기하셨잖아요. 초과되는 그 시설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고 시설면적 그리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 제가 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세부기준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5% 이상이라고 해서 4개를 했는데 15% 이상 딱 4개가 ······.

아마 그 당시 지금 14년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14년도 ······.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지침에 의해서 환경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지침으로 몇 % 범위내에서 어떻게 점검하라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도별 ······.

저는 지침에 따라서 15% 이상인데 거기 4개가 한 것이 딱 4개가 그렇게 된 것인가 하고 그다음 연도 봤더니 2015, 16년도에는 35%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1개, 12개 이렇게 검사실시가 되었더라고요, 확대가 되었지요. 그러면 2017년도도 14개 그랬는데 여기에서 2014년도에서 4개 중에서 지금 행정처분이 수치가 초과해서 행정처분된 곳이 1군데 있지요?

2015년도 ······.

저한테 주신 자료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 환경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3개가 ······.

2014년도에는 제가 자료 보기로는 1군데가 있고 2015년에는 11개 검사해서 2군데가 있고 2016년도에도 12개에서 2군데가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서초구에서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주는 것이죠?

원래 이것이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다른 노인시설이든 이게 우리 서울시시스템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서 우리가 의뢰하면 거기에서 나와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정확한 수치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5, 16, 17년도에 35% 이상 검사해서 이렇게 되면 3분의 1 정도가 감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가 돌아가려면 3년에 한 번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거의?

그래서 기준 그때 면적을 기준을 관계법령에 정한 이유가 430㎡ 이상 되는 데는 기준치 하는 것이 강화된 ······.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원래 가장 기초적인 지침에는 1년마다 아까 맨 처음에 여쭈어봤지요, 1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침에 의해서 3년마다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또 문제냐 하면 2014년도에 4개 중에 1개가 행정처분된 곳이 검사수치가 2014년도에 된 곳이 분류세균측정치가 800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1323으로 되어서 그래서 다시 재검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재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산화탄소가 900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750 정도 되어서 그것도 겨우 면했지 상당히 그것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재검할 때는 딱 초과된 것만 그것만 재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준치에 근접한 것도 재검을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내년도부터 2018년도부터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미세먼지가 아까는 100이하였는데 2018년도부터는 제가 알아보기로는 거기 70 이하로 미세먼지가 강화됩니다.

강화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하도 이슈가 되는데 강화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2015년, 2016년도에는 미세먼지 측정 검사를 안 했다는 거지요?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법령이 그렇다고 하지만 430㎡ 이상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430㎡ 이하가 부유물질이고 더 떠다니기 좋은 밀집도가 되어서 미세먼지이고 ······.

그것이 환경부에서 아마 이것이 기준이 점점 강화되어서 이것도 처음에 초기단계에 430㎡로 기준을 잡았다면 이것도 점점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초창기에 처음 도입했을 때의 기준을 이렇게 면적을 정한 것인데 이것도 점점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세먼지 기준 강화처럼 그것도 강화될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검사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는 자체 검사는 안 합니까?

이것이 자체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전문가 측정기가 ······.

아니 그 자체 검사 ······.

우리가 ······.

어린이집에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자체 검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자기 실내 공기질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다 하는 어린이집은 원장님들이 디테일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린이집 원장님의 강요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물인터넷 지금 미세먼지측정기 어린이집에 다 넣어준 것은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어느 정도 되고 이번에는 공기청정기도 지금 어린이집의 3세대는 의무적으로 지금 시에서 보조금으로 올해까지는 렌탈비를 주고 내년에는 7대 3으로 해서 시구 비율로 해서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름 국가적으로 신경을 쓰고 이런 시설에 점점 제도도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런 식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몇 개가 아니고 솔직히 구비를 들여서라도 일제 검사가 한번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이고 그리고 아까 다음 연도 검사를 면제하는데 있어서 근사치가 되는 것 정도는 다시 검사를 재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경우하고 그리고 그 검사를 면제하는 기준도 엄격히 적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쨌든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라도 그 검사를 할 때 우리 구비를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되셨고 푸른환경과장님 아까도 그쪽에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

우선 답변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이 3시부터 구행사 관계로 1시간 정도 자리를 이석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구행사에 과장이 꼭 참석해야 되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생활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미진한 질문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석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각 어린이집에서 전체적으로 430㎡ 이하는 검사 안 하냐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

그것이 아니고요. 2014년도에 미세먼지 검사를 하다가 2015년하고 2016년도에 미세먼지가 검사기준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 부분만 얘기를 해주시고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검토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는 하겁니다.

원래 원칙으로는 몇 가지 아까 제가 불러드린 5가지인가 있었는데 해마다 그러면 그중에서 ······.

2014년도에 미세먼지가 있다가 15, 16은 빠졌고 17년도에 미세먼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탈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개만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재천 하천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양재천 수질관리를 위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2억원의 유지비용을 썼고 2017년도부터는 매년 8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양재천 줄기 여의천에 48억원을 투입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한 것 맞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아서 확실한 금액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감자료 요구해서 본 것이 양재천 각 구간별 수질검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거기 현황을 보시면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별 평균 오염치를 보면 맨 아래 양재천 평균수질 오염도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2.39㎖/ℓ 2016년도에 1.87 2017년 6월까지 2.25가 나왔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2015년도부터 2016년도 아까 2.39에서 1.87 되었으니까 비교적 많이 맑아졌지요. 그런데 2017년도 와서는 6월까지 지금 기준일이기는 하지만 1.87에서 2.25로 다시 올라갔어요. 아까 앞에서 예산투입 한 것은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좋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일단 하는데 물론 거기에 우선 조금 들어보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 지금 자료에 수질정화시설 상류 부분이 있고 하류 부분이 있고 제일 밑에 영동1교 부분이 각각 월별로 수질검사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를 찍어서 본다면 5월달 기준으로 17년도를 봤을 때 2017년도 상류를 보면 5.12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하류를 보면 5월에 3.9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동1교는 3.7로 계속 낮아지는데 지금 이 상류부분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5.1, 3.9, 3.7인데 상류를 잡으면 하류나 영동1교 부분은 자연히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맑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류는 수질정화시설이 거치지 않고 나온 물이기 때문에 좀 나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시고 다만 저희들도 양재천 부분의 수질정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순찰도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물이 나빠졌던 것이 과천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무단으로 방류를 해서 많이 나빠졌던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오염도가 가장 높은 시기가 수치적으로 언뜻 봐도 4~5월달이 수치가 높은 편이에요. 이것이 상류, 하류 전부 전체적으로 영동1교는 조금 더 4~6월달은 좋은데 5월달 특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월별로 4월부터 6월까지 하천에 이렇게 높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봄에 조금 나빴던 이유가 3, 4, 5월달에 비가 많이 안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갈수기여서 물이 조금 혼탁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3개년도 것을 봤는데 대부분 그렇게 높게끔 나왔더라고요.

매년 2, 3, 4월달은 조금 갈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는 물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우제를 지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4월에서 6월까지 하천특별 관리방안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상류부분 아까 조금 더 특별하게 정화되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어린이집 공기나 이것 수질이나 전부 환경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서는 좀 더 그쪽으로 신경을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일반적인 얘기 좀 더 할까요? 구체적인 것은 아까 유현숙 과장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쭉 지금 현재 63개가 있고 내년에 지금 개원할 게 한 9개소, 한 10개 있고, 내년에 7개 하면 약 80개 대략으로 계산했어요. 저는 계산을 잘 하거든요, 통계적인 숫자를. 80개면 우리가 18개동이죠? 그냥 20개동이라고 생각하면 한 동에 약 4개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지역구 같으면 4개동이에요. 4개동이면 한 4 × 4 = 16, 16개소나 한 20개소쯤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 선거구에 세대수가 약 1만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만세대 정도. 그런데 20개소라고 생각했을 때에 정원이 한 50명, 지금 50명이 훨씬 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60명, 80명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약으로 잡아서 50명 했어요. 50명 곱하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1만세대에 1000명의 어린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린이가 거기에는 어른들만 사는 데도 있고 이미 초등학생 이상으로 사는 데도 있고 혼자 사는 데도 있고, 1만세대에 1000명의 어린이가 있는가, 계산적으로? 거기다 또 민간어린이집도 있잖아요? 민간어린이집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굉장히 아마 숫자 같은 것 다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지금 있고 그것 좀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면서 내년 계획은 지금 7개소만 있다고 하니까 물론 그리고 재건축을 하면 여러 군데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거기는 이제 집단이니까 아주 집합소니까 당연히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하시라고 지금 대략의 숫자를 얘기한 거예요. 1만세대에 1000명의 어린이집이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가는 거예요, 대략?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갑니다.

0세부터 5세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지금 이렇게 파악을 또 하고 그랬거든요. 양쪽에 그 어린이집 확충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를 전부 본 거예요. 깜짝 놀란 사실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집은 끝났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는 게 유치원이죠? 우리나라는 유치원이 붕 떠있구나, 너무 놀랐어요. 우리 이 병설유치원을 저는 그것까지 다 조사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2017년도 1학년 학생이 약 4000명이 돼요, 서초구에 1학년은.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이 600명이에요, 605명. 나머지 3400명은 어디 가서 유치원 시대를 지내고 있느냐? 그것은 사립이나 뭐 이런데 다니겠죠. 아, 교육이 이렇게 붕 떠있구나. 그것은 우리 구청 관할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오픈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유치원은 우리 교육구청, 교육청 관할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가 아니라 K, K to 12라고 그래요, K to 12가 K가 kindergarten이에요. kindergarten부터 이미 의무교육이에요. 지난번에 안철수의원은 초등학교 1학년을 한 살 낮추자는 낮추는 게 아니라 그냥 K 하면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K서부터가 아예 의무교육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주민의 대책도 있어야 되겠다. 이것 얼마나 놀라워요. 1학년 4000명 중에 병설유치원생 600명, 병설유치원이면 그것은 국가기관인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어때야 될까?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우리 같이 그냥 ······.

답변드리면서 할까요? 유치원 과정은 우리 어린이집하고 이 초등학교 가는 그 중간 다리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치원에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혹시 누리과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5세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번에 정부에서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또 가려면 유치원으로 가는 거고요, 또 사설유치원도 있고 국공립 뭐 학교에 병설 부설유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요는 나누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선택해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지금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국장님이시니까 그쪽 담당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이나 우리 구의회에서도 한 번 이런 이슈가 나왔다. 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교육구청이든 어디든지 이것을 많이 좀 고려를 하고 생각을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 지금 5세까지는 국공립으로 다 해결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의 거기에 그 중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

만5세로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다 수용이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여하튼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얘기할까요,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예, 질의하시죠.

우리 지난번에 반포사회복지관에 갔을 때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반포지역만 반포노인복지관이 없어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좀 심한 표현으로는 수십년 계획을 수십년 동안 얘기하는 소리예요, 반포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노인복지관이 서초동에 있는데 거기서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포지역에 없기 때문에 반포가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선적으로 노인복지관 하나를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도 좀 그 생각은 했었어요.

그것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제도 다른 데서 얘기했었지만 우리 반포1동 저쪽에 반포1동하고 잠원동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이 반포지역에서는. 거기는 굉장히 소외되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예요. 스스로 달동네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제안도 했었고 우리 계획서라고 그럴까 한 번 이렇게 잡아본 게 있는데 언구비주차장에 대한 것도 매년마다 나왔었죠. 언구비주차장을 그것을 어차피 그때 13년인가 14년이 되어서 이제 15년 되니까 부술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청장님이 계속 얘기할 때는 지금 지은 지가 10여년밖에 되어서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을 부수고 거기다가 종합복지관 비스름한 것을 만들면 참 좋을 텐데 기가 막히게도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더니 딱 예산이 뭐 들어왔느냐 하면 거기에 개선공사 수리를 한대요. 4억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죽겠는 거예요. 그것을 다 부수고 그 철조물이 그것 개선공사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아예 부수고 새로 짓든가 주차장조차도 새로 짓든가 4억을 들여서 지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우면 우리 반포1동 주민자치센터가 원래는 고속터미널 우리 뉴코아 바로 길 건너에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이 이제 그 이후에 오셔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반포1동 주민들이 저쪽의 주택 주민들이 거기 왜 한쪽으로 주민센터가 치우쳐 있느냐 그게 항의를 굉장히 하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항의라면 좀 미안하고 여하튼 호소하고 그래서 조금 옮겨간 게 그쪽으로 조금 옮겨갔어요, 많이 옮겨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이 좀 열악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반포1단지쪽, 2단지쪽 그쪽에다가 아마 노인복지관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단지가 재건축 들어가면 그런 자리를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공공건물 뭐 이런 구역을 해 놓은 것 설계도를 좀 봤었어요, 지역으로. 그래서 그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좋은 답변이고 그다음에는 우리 지난번에 단순한 답변이에요. 효도버스에 대한 것 한 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좀 개선했습니까? 제가 그때 얘기한 것 기억나십니까? 효도버스가 일반적으로 전부 버스길로 다니고 있어요. 버스길을 다니고 반포사회복지관에 도착하고 여성회관에 도착하는 거예요. 버스길을 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죠, 거기는 버스 타고 오면 되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면 반포1동 같으면 그 주택단지 숭신교회 있는데 아니면 저 제일생명 있는데 그 뒤에 마을버스 오히려 마을버스들은 그 속에를 막 다녀요. 그런데 효도버스는 그 속을 다니는 게 아니라 큰 길을 다녀요. 논현역에서 반포사회복지관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예, 위원님! 그 효도버스 노선은 저희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데,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으로 항상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떤 노선이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더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

한 예로 설명해야 또 지역주민의 그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우리 지역의 노인들 보면 반포역 있는 데서 만나요. 그러면 저 신사동 가까운 잠원동에 사셔요.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노인 걸음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서 어떤 줄 알아요? 반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고속터미널역에 와서 3호선을 다시 갈아타고 신사역을 가요. 거기서 내려서 잠원동을 들어가요. 그렇게 다녀요. 복지관을 다니고 싶어도 그렇게 그 노선이, 노선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든지 ······.

저는 저희 지역만 아니까 지금 저희 지역만 얘기하고 다른 데도 많이 그렇고 특히 반포4동 지역도 굉장히 거기 서래마을 지역도 전부 걸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 저희가 노선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노선심의위원회라고 그 복지관에다가 어르신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운영위원에도 포함되고 지역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노선을 결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더욱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서 노선 확정을 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또 얘기를 하자 치면 우리 김안숙위원님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좀 그렇게 저기하기는 한데 반포사회복지관에 우리 강남구 사람들도 많이 와요, 논현역에서. 그래서 효도버스가 논현역으로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오시니까 거기서부터 움직이는가보다. 우리 주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이 중요하다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아마 반포1동의 주민 할머니들이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 논현역에서 출발한 계기가 반포1동의 일반주택에 어르신들이 살고 계세요. 거기에서 하면 ······.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들어가라는 것이지 단지 안 ······.

강남주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방배1동 거기 사는 사람들이 논현역에서 출발하면 자기들이 여기에서 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출발했는데요.

제가 반포사회복지관에 거기를 갔다가 의원으로서 간 것이 아니라 쓱 가서 물어보았더니 강남구에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멋있는 한 6, 70대 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여기 너무 좋다고 그러시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

그래서 논현 출발은 이제 반포1동 연립에 어르신 SH에서 임대하시는 분들이 요청해서 출발지를 거기로 했습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노선을 더 안으로 넣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없더라도 그렇게 다닌다고 그러면 아, 그 다음에 나도 다닐까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마지막에 지금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좀 열악하고 잘 모르고 또 나이 들면 감각이 느리다고 잘못 파악하고 그래서 어르신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가정방문을 할 때 사전에 연락을 하고 특히 처음에 갈 때는 구청에서 가는 것을 분명히 잘 이야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1인 가구 전수조사 관련해가지고 행복e음센터에서 아마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안내하지 않고 미리 가셔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계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안내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다시 사전 안내로 하고 미리 공지를 한 다음에 방문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뉴스에서 가끔 많이 나잖아요. 노인들이 사기 당하는 케이스도 있고 이상하게 집에 방문해서 심하게 표현하면 강도도 당할 수도 있고 뭐를 뺏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것은 뭐 문제가 없지요. 그러면 아이고 반가워 좋아, 와서 이야기 동무 해주어서 고마워 이런 것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문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첫 번째 방문할 때 어제 그저께 이야기했지만 주민번호 요새 취합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연락을 해서 구청 번호로 확인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셨듯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안내문 부분도 저희가 공신력을 다지기 위해서 서초구청 어르신청소년과라고 맨 앞에 써가지고 ······.

먼저 그것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써가지고 하고 나중에 이제 e음센터로 하는 것으로 ······.

예, 그렇게 해요.

다시 인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e음센터 이것이 어디 좀 심한 표현이 하루 지나고 한나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 혹시 또 이상한 기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그래서 ······.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고쳐서 ······.

먼저 서초구청을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에 하면 우리가 의심을 안할 수가 있지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짧은 것 하나 할게요. 오늘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우리 서초구에는 젊은 세대가 많아서 오늘 지금 뉴스에 나온 것 금방 프린터해서 나왔어요. 아마도 젊은 세대가 많고 그래서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동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환경부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일부 개정해서 지자체가 일반가정용 종량제 봉투로 판매할 수 있는 크기가 1리터 2리터를 추가 했다고 29일날 발표했다, 오늘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조례 개정해서 1리터 2리터짜리 저는 5리터짜리를 채우려면 5리터짜리 한 6개월에 한번씩 버리나 그래요. 쓰레기 버릴 수가 없어서 아까워서 또 우리 옛날 시대에 옛날 사람들은 거기다 꽉꽉 다 채워야만 버리는 성격 있잖아요. 1리터 2리터짜리를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지침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최형순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보도 자료는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현재 종량제 봉투가 2리터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리터 1인가구 많은 지역은 물론 양재 2동에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1리터짜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 그렇게 한번 추진을 ······.

검토가 아니라 1월달 서초구 우리 구의회 회의에 올라오게 해주세요. 1리터 종량제 봉투 새로 만들었다, 제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2리터짜리 그것도 아깝거든요. 그리고 빨리 버려야 되고 이런 것을 1리터짜리 일반가정에서도 금방 빨리 버려야 될 거에요. 1리터짜리에다 해서 빨리 버리면 좋거든요. 20리터짜리 이런 것 안 쓰고 5리터도 크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좀 끊었는데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세요.

다른 질문들은 다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약간에 이것이 조금 그 진정이라고할까 지역에 주민이 찾아오셔가지고 이것이 어르신과에 속하는 것 같은데 양재복지관 관리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주셨어요. 보시고 거기 답변이 되면 답변해주시고 제가 있다 이것을 드리면 전달도 해주세요. 초등학교 학생식사 도우미를 도담선생 도우미는 언제부터 운영했나요, 거기 도담선생이라고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담선생이 맞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것이지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그 도담선생 총 인원이 어떻게 되고 또 몇 개 학교에서 몇 명인지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인원은 총 350명 정도이고요. 초등학교 24개교 중에 17개교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총 350명 정도요?

예. 350명입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 거의 다 전체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예, 초등학교 학교마다 이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전체 다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은 얼마나 되지요? 그것이 ······.

이것은 3시간씩 10일을 하기 때문에 21만원이 되니까 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0일씩 하는 것인가요?

예, 10일입니다.

그러면 보통 10일 근무가 그러니까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10일 동안 근무하면 됩니까?

예, 10일을 근무합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 시간이 주어져 있는가 봐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1일 2만 1000원입니다, 3시간씩.

그리고 학교 도담선생 아마 지원이라든가 파견한 이것이 어떻게 누가 보내는 것인지 ······.

예, 지금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복지관별로 이것을 위탁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담 ······.

이 복지관 관내에서 그러면 복지관 팀장들이 하나요, 구청장님께서 하시나요 아니면 복지관장이나 누가 팀장이 하시나요?

양재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그 양재노인복지관 관련한 업무는 이제 관장님 지휘 하에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이 하시는 것이군요. 이분은 혹시 팀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누가 하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야기해 드려야 되는지, 신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곳에서 5년 근무한 김광림이가 자기가 잘 아는 홍분표를 같이 근무하도록 복지관에 팀장한테 부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신동초등학교 A팀 팀장으로 홍분표를 추천해놓고 김광림이 10월 30일 11시에 출근 11시 20분 퇴근 약 20분 근무한 사람을 약 3시간 근무해야 하는데 그날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복지관 2팀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근무한 것으로 처리 후 수당을 지급처리 하였다는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 부분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명령을 내려서 한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팀장 지휘 하에, 거기에 대한 서류를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복지관 도담선생님들의 연간 교육이 복지관에서 연간 나누어서 2일이 있는가 보네요.

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그러니까 근무로 처리해서 수당을 반영하는 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반영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드렸는데 어르신들이 한번 오시면 그 부분도 출석으로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서 하반기에는 두 시간 정도 교육시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교육 일당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만 하고 그전에는 안하셨는가 보네요.

예, 그 전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하시는 부분이 그 양재복지관 도담선생 관련해서 약 350명이 1년에 약 1400만원 정도가 어떻게 처리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마 하반기 때는 드렸는데 전반기 때 1일 곱하기 2만 1000원씩 해서 350만원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물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서초구 노인복지의 대책을 운영하고 있는 그 양재노인복지관을 주로 도담선생 여기와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지킴이 등 서초구에 거주하는 희망자가 많은데도 타구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게 하고 있나요? 타구에서 인력을 채용하나요, 우리 구 관내의 사람들이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반기에는 지급하지 않았고 하반기에 지급했는데 계속해서 상반기에 한 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10일씩 일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한 달을 꽉 채워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유용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10일에 대해서는 딱 맞추어서 지급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담선생님이나 등하교 도우미 같은 부분은 시장형이라고 그래서 60세 이상의 국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서초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이 이제 참여한 상황인데요, 우선적으로는 제1순위가 서초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우고 나중에 그것이 차지 않으면 타지역의 주민도 채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타지역 주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하반기에는 이것이 국시비로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반기 때도 나왔지 않았나요?

상반기에도 똑같이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2일의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

아니 교육 부분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육에 대한 수당은 없고요. 교육한 부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출근한 것으로 인정을 했고 교육에 대한 수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그전에 줄 수 있는 그 전반기에도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것을 왜 주지 않고 하반기에 이것을 이렇게 주느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나중에 제가 이것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서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또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소문이 나거나 퍼지면 이것 근거없는 사실을 가지고 또 어르신들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구에서 타구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이것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름까지 써놓았어요. 타지역 거주자 채용 예를 들어서 도담선생 신동초등학교 김금옥씨 약수동 사는데 아동지킴이 이수파출소에 누구누구는 강남구에 산다 해가지고 이것 다 적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르신들이 소홀함이 있다라든가 그러면 굉장히 이런 것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광고도 하시고 또 교육을 시키실 때 이런 것에 오해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몇 가지를 하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다 일일이 기억하실 수 없고 자료 금방 받아서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우리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지요? 국공립은 이를테면 거의 100%를 서포터하는 것이죠? 민간은 대략 몇 % 정도, 그게 다 다르지요. 선생님한테 지원하는 것이 다르고 학생한테 지원하는 것이, 대략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게 돼요. 뭐를 듣게 되나 하면 우리가 국공립은 63개이고 민간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조를 해 주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할까, 부정한 그런 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서초구는 너무 깨끗한 동네라서 없는 것 같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63개 있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해서 전체 직장까지 합쳐서 206개 정도 되는데요, 아마 운영비 지원은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운영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민간어린이집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만큼 보조금 지원하니까 점검을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요. 정기점검을 연2회 이상합니다, 연1회 정도하고. 그래서 결과를 보면 문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17년에 그런 부정한 케이스를 잡아낸 것이 있나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속에는 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보조금에 대한 부당사용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해서 환수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보니까 전체 7건 해서 344만 5180원을 환수했고, 2015년에는 5건에 1814만원 정도 환수했고, 2016년에 2건에 682만 6000원 정도 환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를 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하면 어린이집을 우리가 더 이상 위탁운영을 못하도록 저희가 반납을 받고 위탁을 취소한다든가 반납 받아서 다른 법인에 운영권을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정기점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예를 들어 학생이 여기 18명이다 이랬는데 가보니까 15명밖에 실제 나오는 인원은 15명밖에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미 3명이 관두었고 퇴소했고 다른 데로 이사 갔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명 것을 계속 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우유 값도 타고 빵 값도 타고 학생의 보조교사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정기 거기에서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200 몇 개소를 매일 급시에 가서 점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생과에 위생점검 나가듯이 1년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급습해 가서 애들 신발의 숫자도 샌다고 하지 않습니까? 출석부는 아무 의미 없어요. 출석부는 이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다 올리니까. 그런 것 등등을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체질을 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는 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누차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그전에도 6대 때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서초구는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서초구는 하나도 없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런 점검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회계 관련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 관련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관리사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맡기지 않고 가서 지도도 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올해부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회계관리사를 파견해서 몇 개 어린이집씩 맡아서 그렇게 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

제 얘기는 정식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급습을 해서 관리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우리 직원이 밤낮 거기에 얽매여 있을 수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곳곳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게 해서 임의로 206개 다 다닐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자기들도 굉장히 ······.

5% 정도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5% 정도 샘플조사를 통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국공립 몇 개, 민간 몇 개, 가정 몇 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통 소스를 얻느냐 하면 같은 동료 부모한테 얘기 들어서 부모 중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청으로부터 부당으로 학생 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더 받고 있다,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이 고발했을 경우만 우리가 잡히고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잡히지 않으니까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고 그런 체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총괄 질의 전까지 이렇게 시간 지켜서 제출해 주시고, 김안숙위원께서 2017년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포함해서 어린이집 점검 238개소 점검에 대한 처분내역을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것도 총괄 질의 전까지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휴게소 관련해서 이렇게 민원인이 있다고 청소행정과장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이것은 미화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때 해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10시에 감사개시 선언을 한 후 각 반별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12월 4일 월요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