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정덕모 의원 발언
정덕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7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등 제척과 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최길제
정덕모위원장
최길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16년도 보다 자료도서구입비가 꽤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책을 많이 자료 도서구매가 배 이상이 뛰었는데 특별하게 자료 구입할 책들이 많았는지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최길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의 학구열이 너무 높으셔서 더 좋은 책을 더 많이 다양한 책을 요청을 하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예산을 더 많이 잡은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래서 어떻게 2017년도에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지난해보다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역신문을 보면 2016년도에는 8000원 2종인데 8종인지 종류가 많이 늘었어요, 지역신문 구독하는 종류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정덕모위원장
계속해서 최길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예산서 164쪽입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료는 원래 2종이 있었는데 1종이 HCN에서 부속을 하는 서초뉴스가 추가로 창간이 되어서 1종이 더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1종이 늘은 거예요? 예산서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통담당관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주위에서 질의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인데 저희 본회의할 때 영상이 다른 구는 실시간으로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는 솔직히 잘 못 봤지만 그게 한나절이나 하루 뒤에 나온다는데 그것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기계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
정덕모위원장
계속해서 최길제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생방송으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미영위원
예.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본회의상에서는 생방송으로 송출을 했었는데 2009년도에 이게 녹화방송으로 전환을 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환하게 된 이유는 회의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개진을 하시면서 고성도 나오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씀이 많이 나오고 해서 의원님들이 합의하셔서 그것을 송출을 생방송으로 안 하고 ······.
최미영위원
그러면 회의 과정에서 그런 것은 다 삭제하고 녹화해서 나가나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녹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떻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방송될 우려도 있고 해서 생방송하는 것은 중단을 했는데 지금 현재 25개 구의회에서도 9개 구의회만 생방송을 하고 나머지 6개는 따로 녹화하는 것으로 ······.
최미영위원
주민이 그렇게 질의가 와서 저도 한번 여쭈어봤고, 그러면 거기에서 수화방송도 이런 것도 그런 것은 잘 지원되고 있지 않지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수화까지는 아직 ······.
최미영위원
우리 지난번에 조례도 했고 하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이런 것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녹화인데 ······.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본회의 때 수화통역사를 모셔다가 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저는 조례도 통과되고 해서 한번 여쭈어 보았고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따로 스터디나 공부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이 직접 의회로 예산이 안 들어오고 다른 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쓰였습니까, 이번에?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통경비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린 것이 의원님들의 개별 교육참가 이런 비용으로 해서 총 125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총 얼마가 잡혀 있었었지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공통경비는 8667만원이 공통경비로 들어 있는데 그 공통경비 내에서 집행을 ······.
최미영위원
그러면 공통경비라고 하면 어디어디에서 대충 어느 정도로 쓰여지는 것인가요? 물론 공통경비니까 그런데 지금 8000 얼마에서 120만원 정도면 너무 조금 쓰여진 것이 아닌가 ······.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지금 공통경비 쓰이는 용처는 다양합니다. 모든 의원님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것이 공통경비로 활용하는데 공통경비는 의원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는 규정상 어렵고 교육 스터디 그룹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
최미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공통경비로 해 놓기 때문에 사실은 더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굳이 공통경비로 하지 않고 의회 예산으로 분리하면 안 되나, 왜냐하면 이렇게 행감이나 예산이나 항상 우리가 회의가 정례회가 전반기, 후반기 있는데 그럴 때라도 이런 스터디 같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원하는 의원님들은 시간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좀 더 알찬 우리가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좀 분리하면 어떨까,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통경비 역량개발비로 해서 650만원을 별도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쪽 의회 말고 다른 쪽에 공통경비 잡아, 의회에다가?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잘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알찬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동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같이 맥락인데, 김안숙위원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최미영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나 그 밖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반을 만들어서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예산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지원이 된다라면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교육예산도 별도로 잡았지만 별도로 의원님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문병훈 오세철 김안숙 이준우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최길제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