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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7-11-29

이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홍종복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과 이성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지난 11월 2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결과보고서안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이성희 위원장과 이은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이성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관련 서식 및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용어를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라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지 않고 생년월일로 하겠다고 지금 변경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록대장뿐만 아니라 발급신청서, 기록대장, 그다음에 신분증에도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년월일만 나오는 것이지요?
성희

이성희의원

네, 그렇게 앞으로는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신분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성희

이성희의원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더 이상 수집하지 않겠다, 정비가 조금 늦어져서 빨리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특이한 사항은 띄어쓰기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이 맞지요?
성희

이성희의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하늘파란색하고 하늘색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하늘파란색을 하늘색으로 변경을 하는지, 그냥 눈에 띄어서 여쭤본 겁니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법제처 정비용어에 하늘파란색이라는 용어가 없고 하늘색이라는 용어로 통일됐기 때문에 정비하는 겁니다.
에는

예전에는강철웅위원

그런 색깔의 정비 내용이 있었다는 거네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색깔의 변화는 없는데 용어에 대한 정비만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림

이은림부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