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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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먼저 평소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잘 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들의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기재 및 날인해서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 11. 29.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감사담당관 백종기 행정지원과장 이승용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정희만 세무1과장 오재환 세무2과장 김병수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관광문화과장 김상희 일자리창출과장 권창오 경제진흥과장 서말숙 교통행정과장 이정부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문화회관장 하필례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셔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입니다. 제231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창우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저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는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의 대해 제점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내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오재환 세무2과장 김병수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강은희 인문학도서관장은 5급 리더교육 과정으로 지금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감사담당관 백종기 행정지원과장 이승용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정희만 이상으로 저희 과 소속 부서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부서의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일자리산업국장

예,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덕분에 우리 국에서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개선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산업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상희 일자리창출과장 권창오 경제진흥과장 서말숙 교통행정과장 이정부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문화회관장 하필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9일 동안 부서별 감사일정 및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기획조정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첫날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해주실 때는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책자 중심으로 좀 해주시기를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2017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장재균 예산팀장 이경송 인구정책팀장 김혜영 박성웅 법무조직팀장은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7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 자료의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를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먼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관계로... 제가 아주 짧은 질문을 한 개 드리고, 목적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했듯이 국제 교류 및 국내 교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목적은 국제화시대에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선진적인 것은 도입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하고, 파라냐케시하고, 이번에 또 몽골 이렇게 지금 3개 국가가 추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벤치마킹하여 해운대구의 구정에 접목해야 될 이런 부분이... 이런 것은 접목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낀 점이 있다면 발표를 한번 해보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조금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최치원 부분하고 공통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자매결연이 되었고요. 파라냐케시는 영어권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둬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어를 습득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영어권에 있는 나라와 교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현재는 조금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얼구는 저희들이 몽골과는 조금 유사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몽골영사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외 교류를 확대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 파라냐케시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필리핀 사람들의 특색이 자기들끼리 어떤 대화를 할 때에는 거의 영어를 쓰지 않아요. 거의 따갈로그어를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영어적인 측면에서 별로... 저희가 접근할 이런 것은 많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국제 교류가 파라냐케시하고는 원활히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으로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강화시켜서 국제 교류의 목적에 맞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내 교류입니다. 저희 해운대구와 지금 국내 교류를 맺고 있는 구·군이 어디가 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하동군이 있고, 해남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하동군, 해남군하고 저희 해운대구가 자매결연을 맺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이유를 단적으로...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남군하고 자매결연은 영호남의 어떤 그 친선... 영호남에 주로 방점을 찍었고, 하동군하고는 도시와 농촌 간에 그런 교류에 대한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딱 짚기는 어렵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느낀다면 도시가 어려운 농촌을 좀 보살피고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구민들에게 좀 접근시키고 질 좋은 상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찾고자 그렇게 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얼마나 활성화를 시켰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특히 하동과 해남,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해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남군의회를 작년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다변화된 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산, 양봉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업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교류가 잘되고 있고, 또 소득도 굉장히 높은 이런 실정을 보고 느꼈는데요. 하여튼 영호남 교류라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도시가 어려운 농촌을 조금 보살펴줘야 된다, 이런 측면이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 실장님이 접근을... 앞으로 좀 더 잘해달라고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실장님.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도 함께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 중에 올해 주요성과에 보니까 이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이라고 해가지고 청년 분야에 우수 사례를 받으셨더라고요. 우수 사례 수상, 이것을 간단하게... 청년 분야, 어떤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청렴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유정

손유정위원

청년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는 이제 조금 잘못 듣고요. 청렴 분야에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렴 분야가 아니라서...

유정

손유정위원

아니, 아니요. 청년 분야 우수 사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청년, 저는 청렴으로 들어가지고...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청년들이 고민이 많고, 청년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우수 사례로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금방 안 나왔는데, 청년들이 지금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문화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놀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개그학과가 운영이 되고 있고 한데, 그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우수성이 나타나서 상을 받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저도 그 분야는 지금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부족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그 분야의 우수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놀이센터 분야라면 공감이 가네요. 많은 청년들이 진짜... 버스킹(Busking)도 그렇고, 일단은 그런 문화일자리를 활성화시킨 것은 확실하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쪽으로 집중 선택을 해가지고 좀 계속 발전시켜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반송문화센터 쪽, 놀이문화센터 쪽은 청년들이 많은 학교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 분야는 참 좋았네요. 그리고 또 정오표가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궁금했던 부분이... 직원이 이제 많이 늘었잖아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기타 17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기타는 어느 분들인지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공무원 현황에... 지금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 언젠가 나가니까... 우리 구에도 시간제 공무원이 있으시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시설 분야, 간호 분야, 공업 분야 기타... 기타는 어느 공무원 현황이신지, 어느 직종들이신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에 정오표가 나간 게 저희들 6급 이상 무보직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 행정이 있고, 세무가 있고, 인원수가 많은 분야가 있고 나머지 기타라는 것은 그 외에 녹지도 있을 수 있고,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잠시 무보직을 얘기하셨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기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유정

손유정위원

무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업이라든가 시설 이런 데 안 들어갑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분야가...

유정

손유정위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현황이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녹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이 있고, 전산 그다음에 보건, 환경...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다양한 분야에도 공직자로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한 사람 정도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시간제근무 공직자도 있으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시간제는... 저희가 26명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6명이 올해 뽑혀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게 한 2, 3년 정도 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시간제공무원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딱 보직이 있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이제 모든 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다 똑같은데, 시간만 줄인 상태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인 신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공무원과 같고, 근무만 이름 그대로 시간을 단축을 해서 근무를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럼 주 몇 시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주가 아니고, 하루 6시간 근무하게...

유정

손유정위원

1일 6시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기에는 쉽지 않겠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보통 초과근무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시간을 채우고 그런 형태로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초과근무로... 그럼 뭐, 결국은 또이또이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식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초과근무를 계속해야 된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질의가 들어왔고, 작년에 이어 계속되어 지는데, 위원회가 또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비율이 아직까지도 0%, 7%, 14% 이랬다가 지금 채워지지가 않아요. 올해 국정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은 거의 여성 청년을 과감하게 많이 50% 정도로 여러 가지에 투입시킬 그런 정책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전문성에 있어가지고도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젊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성분들...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많이 위원회를 할 때 특별히 더 생각하셔가지고 30%라도 꼭 좀 채워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부분입니다. 218쪽에 보면은 작년 11월, 12월에 ‘SNS로 본 해운대 방문객 소리 분석’ 이래가지고 빅데이터를 했는데, 관광명소, 음식점, 숙박, 행사, 교통편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2차 분석 때도 여기 행사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긍정적입니다. 볼거리를 좋아하고, 부정적인 것은 교통체증이나 소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교통편에 있어가지고는 긍정, ‘편리한 대중교통’ 부정, ‘부정적 언급 거의 없음’ 이렇게 적혀 있고요. 또 3차 분석에서도 행사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물론 숙박에 2차 분석 때 바가지요금, 사실 숙박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언급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교통편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언급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교통편이 좋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은 좀 없애고, 또 관광객들에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정책 지도를 제작하셨는데, 여기는 교통정책에 있어가지고 66％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교통이 제일 문제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분석 결과를 보면서 생각이 드시는 것이 있으면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분석표를 보면은 교통편에 ‘부정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 부분은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 해운대를 찾아올 때 어떤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노선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불편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행사 때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모래축제라든지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 때는 부정적으로 교통체증이 심하다,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에 단서가 사실 버스, 지하철이라고 되어 있어서 ‘버스, 지하철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나 보다.’라는 공감이 가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그런...

유정

손유정위원

사실 대체적으로 지금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이고, 또 빅데이터 업무추진 실적에는 교통체증이 66점 몇 퍼센트면 약 70%가 교통이 가장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은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 교통행정과에서 1억 원을 가지고 일단 해운대 전체에 교통 기본계획을 새로 살피는 연구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도로를 넓히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교통정책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어떻게 펼쳐가지고 체증을 갖다가 줄일까, 그 중심으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럼 정책에는 교통 편의성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일방통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차요금을 가지고... 중심권에는 못 나가도록 지금 주차요금을 아주 높이는 정책도 하고 있고, 또 혼잡비용을 물리는 경우도... 그것은 도시마다 조금은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면 서면 쪽으로 나갈 때에는 할증료를 물려서 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해외 도시에 어떤 사례가 있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해수욕장 철에는 저희들도 해운대해수욕장의 일정 바운더리(boundary)에 들어올 때는 혼잡비용을 물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빅데이터 업무 추진실적 같은 것을 내주시고, 업무를 분석해 주시니까... ‘해운대’라고 하면 어쨌든 관광 도시이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기획조정실에서 많이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나갈... 이런 연구용역 같은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교통에 대해서 평가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평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계획을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세워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내년에 역점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를, 가장 큰 것 하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가장 역점으로 조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에는 생활밀착형 그런 시책들을 역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구 방향으로 추진하던... 예를 들어 사업비로 따지면은 한 40~50억 원 이런 큰 대규모 사업보다는 생활밀착형... 예를 들면은 우리 여름철에 보면 횡단보도에서 더워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데 중점적으로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그늘막을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양변기라고 합니까? 쪼그려서 대변을 보는 그런 부분들을 좌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생활에 밀착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10개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우리는 하드웨어가 정말 과부할 걸릴 만큼 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손유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하시느라고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기획조정실이 작년에 21명에서 인원이 줄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줄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한 명이 줄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줄었으면,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저희들의 기본 생각은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부서의 업무가 과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부서에 인원을 줄여가지고... 물론 외부에서 충원이 되면 더 좋겠지만 충원이 되지 않는 그런 사정에서는 지원부서의 인원을 좀 줄여야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인구정책팀이 신설되면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졌는데 줄어가지고, 제가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위원회는 11개의 위원회가 아니고, 10개 위원회죠?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11개 위원회라고 하셨는데, 10개 위원회가 맞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갔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것을 약속하셨느냐 하면 ‘용역 등록 프리즘을 활성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이 있으시면... 프리즘에 등록한 용역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조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구체적으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들어가면 프리즘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용역을 다 공개하는 게 있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리고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2017년도 업무계획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효율적 협업 행정’이라고 해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을 위한 지식 관리 KMS(지식관리시스템), 그다음에 프리즘을 통한 용역등록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저희들 내부망이죠? 세올 내부망에 그런 용역 자료들을 전부 등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서에서 등재된 용역을 가지고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근데 이 부분도... 물론 우리 해운대구만 그것을 올린다고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용역 이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행정자치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동구, 동래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무하고요. 여기에다가 등록한 부분이 없고, 그래도 해운대구가 그나마 2012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몇 건을 올린 것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나.’하고 들어갔는데, 한 건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1-1, 2쪽을 보시겠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 이 부분인데,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자 하였으나, 국·시비사업 등 예산 확보에 긴급을 요하는 투자 사업들을 심의함에 있어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부득이 서면으로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결정족수 미달이다.’ 이렇다면 어떻게 보면 서면으로 하는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요식행위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때 답변을 드릴 때...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국·시비를 지금 당장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구비 조건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긴급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가 그 당시에 2건이 있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 2건의 내용을 좀...

창헌

이창헌기회조정실장

2건이 이제... 하나는 보건소 증축 건입니다. 증축 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공약사항이 시작됨과 동시에 바로 국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비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는 명장공원 내에 반여4동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도 내년도 본예산, 부산시 본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몇 월이었습니까? 반여동 주차장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두 개 다 8월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8월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8월에 그것을 빨리 올려줘가지고 반영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8월이 아시다시피 휴가철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참석이 좀 어렵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 예, 참석 여부를 따져보니까 참석이 좀 어렵다...

윤정

심윤정위원

실장님, 만약에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서면심의는 전원 위원들이 다 의견을 제출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전원 다 제출합니다. 개별로 제출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 잘 알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관리번호1-4, 16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아마 해운대초등학교...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 빠르게 이 부분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1심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뒤에 우리 법무팀에 성함이... 이수민?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손미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손미영... 죄송합니다. 손미영 주무관님 자리에 계시죠? 손미영 주무관님이 그때 우리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발 빠르게 2,000만원이라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관리번호1-7, 2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아까 우리 손유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SNS로 본 해운대 방문객 소리 분석 용역을 2년마다 한 번씩 하셨죠? 2014년도에도 하셨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

위워 아까 손유정위원님도 다 지적을 하셨지만, 다음 2년 뒤에 또 이 부분은 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내용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요. 2014년도와 2016년에 그렇게 방문객 소리를 듣는 그 내용을 똑같은 것으로 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비교 분석, 아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때가 세 번째 한 것입니다. 2012년도 자료를 가지고 한 번하고, 2014년, 2016년...

윤정

심윤정위원

예, 2014년 그리고 2016년, 2년마다 한 번씩 하셨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이후는 뭐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모래축제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기회가 됐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크게 실효성을... 우리가 분석했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행정에 접목을 당장 시켜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반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또 우리가 몰랐던 어떤 부분이 분석이 되고 해야 되는데, 한 세 차례 정도 해보니까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는... 아까 지적하신 교통체증이라든지, 주차 문제...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들이 나왔다는 것, 이제 이런 부분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윤정

심윤정위원

물론 아까 그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하고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 불편했나, 안 불편했나, 이것을 물어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것은 저는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교통 때문에 진짜 관광객 수가 떨어진다, 여기에 오시는 관광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실 것이죠? 앞으로 SNS 이 부분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제 뭐...

윤정

심윤정위원

근데 내용을 달리해서 하시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으로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진행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1-9, 30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이 하시죠?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름 그대로 정책 자문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야별 전문가들로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전문적 식견이 있으신 분들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제가 누구라고 딱 짚진 않겠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나중에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 중에 조금 말썽이 있었던 분이 한 분 들어와 계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1년 동안 위원회가 통폐합된 것이나, 아니면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위원회가 통폐합된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조금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능을 같이 해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셔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조금 통합하거나 안 그러면 없애거나 이런 형태로 조금 살펴봤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없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통폐합을 못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보면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의해서 지금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작성을 하고 있고, 되도록 이면 그때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때문에 속기사가 없이 그냥 녹음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차후에는... 회의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특히 건축위원회나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외 다른 위원회에도 보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아주 예민한 그런 안건들이 처리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실장님 앞으로 속기사를 둬서...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 위원회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보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민감한 부분, 조금 중요한 그런 위원회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좀...

윤정

심윤정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실장님 그리고 관리번호1-9, 3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회의 수당 지급액이 17만 원, 31만 원 그렇죠? 우리가 보통 7만 원인데, 31만 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죠? 회의 수당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이것은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유심히 안 봤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다른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조금 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수가 4~5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시간 내로 하는 위원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7만 원으로 하고,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시간이 초과될 때 하는 위원회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초과 될 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요. 그 근거가 뭐죠? 조례에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지침에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우리 강사 수당 같은 경우도...

윤정

심윤정위원

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1시간 내면 얼마, 1시간 넘어가면 얼마, 그렇듯이...

윤정

심윤정위원

아, 지침에...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위원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1-9하고, 36~37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위쪽에는 보니까 위원장이 000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빠져있네요? 여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 이렇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제 2016년도는 000 부산발전연구위원이 위원장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이분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낼 당시에는 위원장이 없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없었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공석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셨고, 지금은 정해졌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000 씨로 정해졌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자, 그리고 관리번호1-9에 이어서 38~3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분이 빠졌더라고요? 39쪽에... 왜 빠지신 것이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어떤?

윤정

심윤정위원

000 센터장님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그 부분은...

윤정

심윤정위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인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해촉을 시켰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 이유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해촉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잘하신 것 같아서요. 선배 의원님이기도 하시지만 지금 센터장으로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데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에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에게)죄송하지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다른 분도 해야 되니까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서창우위원

내가 보충으로 할 것이 있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잠시만요. 한 번 하신 분은 조정을 할 것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안 하신 분들 하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안 하신 분들 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실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직원님들도,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쉬운 거, 답변하기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책자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합리적 재원 배분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지난번에 업무계획에도 그런 말이 있고요. 합리적 재원 배분이 뭡니까? 예산이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돈이 아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합리적 재원 배분에 대해서 실장님,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

서정학위원

너무 포괄적인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보편타당하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 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다른 것은 떠나서 그중에서 가장 단적인 예로 주민참여예산만 가지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업무성과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예산 편성이 22개 사업으로 한다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럼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을 것이 아닙니까? 돈은 7억 8,6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산술적으로 나눠버리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

서정학위원

건당 3,5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3,500만 원 가지고 지역별에 무슨 공사를 하겠습니까? 나누는 것은 놔두고 주민참여예산제로 실시한 가장 큰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가장 큰 금액은 대충 1억 원 이하 정도 안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럼 1억 원 이하 정도 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되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몇 건까지는 정확하게...

서정학위원

별로 없다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별로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게 합리적 재원 배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느껴졌고요. 이런 것은 확보를 좀 더 해서 그야말로 합리적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송 및 자치법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2016년도, 2017년도의 총 건수는 2016년에 54건이고, 2017년에 52건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패소건수는 금년이 더 늘었다는 말이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리고 또 직원 직접 수행률도 작년에는 70.3%였고, 금년에는 55.1%로 줄어들었다고요. 물론 소송의 정도, 성격 등을 감안하면 충분한 요소가 있었겠지만, 행정소송은 예측할 수 없는 게... 직원의 직접 수행률이 높은데도 승소율이 높고, 패소율이 낮게 나오는 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에 비해서 승소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승소율이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 나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할 때에는 원 처분 자체가 일단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피소를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에는 조금 침해가 되었을 때 피소를 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변호사가 그런 부분들을 챙겨가지고 그렇게 피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물론 그중에는 재판관의 성향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지만은 조금 전문적으로 소송을 걸기 때문에 패소가 조금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근데 이제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도 지불하게 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지불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따른 연찬을 제대로 하여, 승소율을 높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진다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된 것 외에는 변호사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자문을 받은 내용을 저희들이 내부 게시판에다가 전부 띄웁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은 그 자문으로 가늠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소송사례방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소송에서 승소든, 패소든 결과가 나오면 소송사례방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승소율을... 패소를 안 하는 것이 목적이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기획조정실로 갔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감사담당관실로...

서정학위원

아~ 감사담당관실로 갔는데, 규제개혁이 등록 규제가 54건이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중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된 것이 10월 며칠인가 되어 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한 것이 별로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제...

서정학위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시간적으로 한두 개 정도...

서정학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규제개혁에 관련해서 업무를 그동안 봐왔을 것이란 말이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럼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2건인가를 추진했더라고요. 그중에서 1건은 자동적으로 된 것이고, 그것이 기획조정실에서 한 것이 맞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많이 찾아보지 못했습니까? 54건 중에 2건밖에 안 하고, 1건은 자동적으로 된 것이라면 뭔가 좀 새롭게 찾아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 규제개혁 자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기득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겠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을 풀면 물론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반대급부가 생기는...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규제개혁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중앙으로 올라가서 법률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물론 그게 뭐라고 합니까?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지금 정회시간이 됐는데, 잠시 후에 정회하시고 달아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계속 하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50분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양해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중간에 자꾸 그렇게 자르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조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해운대인문학도서관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산도 엄청 많이 들고 하는데, 인문학도서관은 원래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죠? 도서관 건립은 기본적으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원 업무는 교육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게 도서관법이 조금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구에 도서관 수가 많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몇 개죠? 4개인가, 3개인가 되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를... 한 5~6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반송, 해운대...

서정학위원

그렇게나 많고 한데 굳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도서관을 건립한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도서관 부지가 원래는 당초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서관을 지으려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런 저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잘 안 된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번 기회에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도서관 건립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도서관 운영은 지난번 저희들 직제개편 때 인문학도서관을 일종의 본점 개념으로 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 반여도서관을 지점 개념으로 해서 직제개편을 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기억이 나는데... 운영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우리 직원이 직영을 하려고 하니까 직원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건립한 이후에 직원을 늘리려고 하면 행정자치부에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노력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직원이 몇 명...?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직원 1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원래는 1명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럼 이것은 실패했네요, 그렇죠? 작전을 실패했든지 어쨌든 간에 확보가...

서정학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를 그렇게 쉽게 늘려주진 않습니다. 지금 인문학도서관에 대해서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데요? 이것도 규정이 있죠? 책 보유수에 따라서 직원이 어떻게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책... 장서 보유수,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있어가지고...

서정학위원

그래요. 규모, 장서 보유수... 그렇게 해서 합당한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럼 우리 인문학도서관이 건립한 이후에 직원이 몇 명 정도가 있어야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시는데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조금 부족한 인원입니다.

서정학위원

부족하죠. 도서 수에 비교를 해서 면적하고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부족하다고요.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가져오든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인가 거기에서 인원을 쪼개서 써야 되는 그렇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쪼개서 쓰고 있다고요. 쪼개서 쓰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인원 확보를 못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쪼개서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서직을 5급 사무관을 두게 되고요, 그렇죠? 근데 도서관 사서직에 5급 사무관을 둔다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복수직을 둘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수직은 부산시에서 도서관에 사서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복수직, 행정직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해봐야 되는데, 단지 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서직 5급을 승진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줄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 건립은 잘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운영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했다,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미흡했던 부분, 이런 것은 개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기본적인 인력이 사정이 되면은 충분히 많은 인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는데, 인력이 일단 사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조금 인문학도서관이 아직 정식적으로 개관을 안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3월에 개관한다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개관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력을 다시 좀... 운영을 하는 중에 조금 보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께 양해 말씀 내지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0분 질의를 하고, 정확하게 10분을 쉬는 시간이 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 시간 조절을 좀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서강식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할 것은 아니고요.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업무용 공용차량이 재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공용차량 관리를 통합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원인은 각 부서가 1대, 2대씩 다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운행일자나, 운행시간이나 운행거리가 아주 미묘한 차량들도 많거든요. 나중에 회의를 마치고 한번 취합해 보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부서 없이 내구연한을 다해서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보면 운행을 많이 한 차량은 10만km 정도 되는 것 같고, 5만~7만km더라고요. 5~6년이 걸려서... 그래서 우리 구 재정도 생각하고, 팀을 하나 만들어서 공용차량을 통합관리를 해 주면...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합관리가 되면 전체를 한 팀에 맡겨서 각 부서별로 필요할 때 신청해서 아무 차량이나 가지고 가야겠지요. 순번대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차량관리가 효율적일 것 같더라고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서 새로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재무과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통합관리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관리를 하다가... 물론 통합관리를 하느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느냐는 다 장단점이 있는데, 통합관리를 하니까 사용하는 부서만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그럴 바에는 사용하는 사업부서에 차량을 넘겨줘서 사용하도록 하면 그 부서가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던 것을 지금 현재 부서별로, 주로 외근을 가는 그 부서에다가 차량을 넘겨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통합관리를 할 때의 단점이라면 흔히 말하는 힘 있는 부서에는 배차가 많이 되고, 정말 필요하지만...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사업부서 쪽에는 배차가 안 되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몇 년도까지 통합관리를 했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2015년까지 통합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합관리를 2010년 이전에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별로 차를 다 1~2대씩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기존 업무용차량은 종전에도 그렇게 했고, 그렇지 않고 외근을 나가는 그런 차들은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5대를 가지고 배차가 들어오면 내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단점이 정말 필요한 사업부서 쪽에 배차가 되는 것보다는 지원부서 쪽에 차량이 많이 배차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보면 청장님 업무수행차량은 고정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청소행정과의 청소차량도 마찬가지이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늘푸른과의 산불감시차량 같은 것은 고정 배치해야 되고, 그 외 차량을 전체 통합을 해서 신청해서 차를 배차 받아나가는 게... 심지어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브레이크 라이닝을 5,000km에 계속 가는 그런 차량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고정 배치해야 할 차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를 해당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해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재무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우선 간단한 것을 좀... 6급 이상 무보직 현황이 정오표에 있는데, 6급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무보직 말고 전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체가... 페이지를 제가...

문환

이문환위원

189페이지인데, 정오표가 나와 있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체 239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39명?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123명이 무보직으로 있는데, 반은 자기 직을 가지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직을 가지고 있는 6급이 116명, 반이 조금 안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반이 안 되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6급으로 계속 진급은 하고... 적체가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직제개편이라고 해서 자리를 만드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6급이 어느 정도 되면 양산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무조건 급수만 늘려서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조금 긴 시간을 요하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은 장기근속 승진, 그러니까 연수만 차면 승진하는 것을 7급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급까지로 늘리다 보니까... 전에는 7급에 다 몰려서 7급이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상태가 될 때는 자연적으로 6급은 전부 보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조금 처우를 좋게 해 주자고 해서 6급까지 장기근속이 되면 바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다 보니까 6급에서 적체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직제를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 차원에서는 5급 자리를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부서의 주무팀장은 5급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장기근속은 몇 년을 하면 6급을 줍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12년을 하면...

문환

이문환위원

12년이 되면 관계없이 6급을 해 줘야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자꾸 양산이 되고... 한 부서에 주무계장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담당자가 있는데, 공무원 입사한 지는 늦다고 해도 일찍 달아서 계장직을 가지고 있고, 또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고 나이도 많은데 그 밑에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이 부분...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부산시 내 구·군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구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제일 먼저 이것을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 업무성과에 보면 또 대학생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는 또 어떤 것을 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은 이름 그대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은 대학생들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 사람들이 예산에 영향을 미칩니까? 반영을 합니까? 대학생예산학교를 운영하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크게 반영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들은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고 아직까지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여기에 48명인가 되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동에서 이 사람들을 뽑을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일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의 주민자치위원 중에 일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일정 부분하고, 조금 배분을 해서 뽑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인이 공개모집을 해서 오는 것보다는 동을 통해서 위원의 명단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처음에는 좀 그런 쪽에 많이 치우쳤는데, 요즘은 이것이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공개모집으로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내가 여기 명단을 보니까 거의 다 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역시 그 사람들이 올해에 하고, 또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지역 현안이나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챙기면 되는 것인데, 선심성 비슷하게 동에 1개 아니면 2개의 안을 올려서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주더라고... 운영하는 방법이 한 동에 치우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또 그게 급하거나, 안 급해도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동네를 보면 ‘우리 동네도 하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실제적으로 해야 될 곳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심성으로 갈 수도 있고, 물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 의원들이 자기가 책임지고 현안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단 몇천만 원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오히려 지역을 제일 잘 알고, 또 그 지역의 주민대표인 구의원들이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참여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을 침해하는 쪽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물론 예산 전체가 10억 원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이 사람들이 동네에 와서 ‘구의원 너희가 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안도 ‘나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하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잘 살펴주시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산에 관심을 가진다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내가 현안을 하나 해결했다.’ 이 정도가 되면 안 된다,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그리고 민선6기... 여기 공약한 부분이 있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이문환위원

98페이지를 보면 일자리창출과인데, 물론 실장님은 일자리창출과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선6기 일자리목표 대비 달성률이 352%로 1만 7,626명 이렇게 해서 2014년, 2015년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자리의 실적은 계속하는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나가고 다시 채용이 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실적으로 잡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게 부풀리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어찌 보면 부풀리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개별 개별로 보면 어차피 취업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취업을 하는 형태이니까 저희들이 일자리 수를 산정할 때는 그렇게 산정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노인 일자리라든지 일주일에 몇 시간 하는 이런 것도 일자리에 다 들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그런 부분은...

문환

이문환위원

빠졌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빠졌는데, 일만칠천몇백...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공공...

문환

이문환위원

이 부분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제대로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을 산정해 놓은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민간일자리입니다. 공공근로라든지 공공일자리는 제외시키고, 민간일자리...

문환

이문환위원

공공일자리를 제외시키고 한 것이... 1만 7,625명이 지금 취직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별로 신빙성이 안 가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또 10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우동지역 청소년시설 설치’에 ‘복지정책과(완결)’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청소년시설 이게 원래 재송동 청소년수련관에 있었던 거예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우동지역에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청장의 공약 때문에 옮긴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동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아, 재송동 쪽에 있는...

문환

이문환위원

재송동에 청소년수련관 안에 이 시설이 있었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것을 우동 쪽으로 옮기는 것이 공약 때문인지, 단순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저쪽에 치우쳐있는 부분하고, 이쪽하고 지역을 안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안배를 한다면 재송동에 있는 것이 맞지, 그 이야기는 그때도 했는데 시설이 협소하거나 해서 옮겼으면 괜찮은데 거기가 시설도 괜찮고, 청소년수련관 쪽에서도 그 시설이 거기에 있었으면 했는데...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서 내가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도 이야기하고, 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단순히 공약사업 때문에 이렇게 몇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 공약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시설을 옮기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시설이 비좁아서 옮겨야 한다든지 하면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재송동에 가만히 있는 시설을 우동으로 옮겨놓으면... 우동지역에 청소년시설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했지 않았나, 오늘 다시 생각이 나서 물어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약을 할 당시에 재송이나 반송 쪽에는 청소년시설이 좀 있고, 이쪽 지역에는 청소년시설이 없으니까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시설을 만들든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재송, 반여, 반송 이쪽에 많이 치우쳐있거든, 이런 시설이 오히려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이 정서적으로나... 여기에는 대로변이고, 빌딩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로 친다면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공약 때문에 옮기는 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만덕-센텀시티 대심도 연장 추진’ 이것도 ‘건설과(완결)’ 해놓았는데, 아직 추진 중이 아닙니까? 대심도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도 아닌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완결’이나 ‘추진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설 사업은 계획이 서고, 재원 마련 계획까지 같이 서면 완결로 처리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한 부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 환기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나고 했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완결됐다고 해서 누가 보면 대심도가 개통되어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공약에 완결된 게 많이 나올수록 공약이행도가 있겠지만, 누가 생각하더라도 아직 기공식도 안 한 것을 가지고 완결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종의 계속사업 형태입니다. 계속사업 형태는 계속사업의 단계를 가지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완결된 사업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3차 추경에서 삭감 이야기가 있었는데, 포상금에 예산 7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을 삭감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짤 때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짠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예산성과금입니다. 직원들이 예산을 절감했거나, 또 수익을 올렸거나 할 때 지급하는 성과금인데, 지난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니까 물론 대상은 많았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성과포상을 할 정도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좀 적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격려 차원에서 다 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남더라도 정말 실적이 있는 부분만 주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대로 쓸 수 있는 범위만큼 예산을 짜고, 반 이상을 반납하는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옳지 않다,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오전에 심윤정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똑같은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2015년 행정사무감사 1-9, 32쪽에 보면 구정정책자문위원회, 000 님이 나오고, 직책이 전 해운대구의장, 수당 7만 원하고... 다음에 1-9, 이것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38쪽에 보면 지방보조심의위원회, 직책이 세계시민사회센터장, 또 14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1-9, 29쪽에 보면 000,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 수당 14만 원, 또 1-9, 38쪽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직책이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장, 14만 원 이것이 동일한 인물인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에도 이분이 나옵니다.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 교육협력과에 보면 또 나옵니다. 해운대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센터장, 그때는 또 세계시민사회센터장, 이분 직함이 몇 개가 되느냐 하면 4개 정도 돼요. 그런데 다 내용이 다르고, 수당을 다 받아 갔습니다. 선배 구의원인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이것을 질의해서 무안하지만 이분도 참 대단하십니다. 또 명칭 해운대문화원, 등기번호 000553, 등록번호 181171-000553 이사 000, 53년생. 이것은 개인정보법이 아니고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직책은 4~5개 정도 됩니다. 이것이 각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모든 총괄부서는 기획조정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4년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 이분이 얼마나 능력자인지는 모르겠지만 5개의 직책을 가지고 있고, 기획 쪽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위원으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지 실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난...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조례 그런 부분에 중복되는, 원칙은 3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간 그런 위원들을 관리하면서 정리하려고 보니까 일단은 대부분의 위원회의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결격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아니고는 강제적으로 해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정정책자문위원회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2017년에는 해촉을 했습니다. 나머지 위원회도 3개 위원회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알고 질의하거든요. 그분도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올해 이것에 대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인물이 나오고... 저는 청장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동료의원이 선배 의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최소한 올해쯤은... 내년이 되면 4년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분이 없으면 해운대구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 외에 전문위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장 공모사업에 지원자격의 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데, 제발 좀 이 참에...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칠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을 곤란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십니다. 왜 묻겠어요? 제가 2014년부터 계속 복지정책과, 교육협력과에 보니까 이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비상근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상근직으로 계시면서 위원회 수당을 또 받아간단 말이에요. 자봉센터는 전문적인 입장으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구정질의를 할지, 또 이렇게 요청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면 다 메모해서 그분한테 전달할 것인데, 세상에 이번에 해운대문화원을 하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지금 기획조정실장님도 그렇고, 장재균 팀장님도 그렇고 다... 사실 기획조정실은 기업으로 치면 브레인(brain)입니다. 거의 전문가들이, 어떤 조직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아시는 임팩트(impact)있는 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를 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질의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거의 4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제가 거론하는 것도 민망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청장님도 그렇고, 000 센터장님도 그렇고, 자격요건이 안 되면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면서도 지금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10분 동안 질의시간을 준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할게요. 다른 분 질의하고 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보다 적극적인 질문을 하는 시간이 도래되었습니다. 첫 타임 때는 간단한 문제를 질의드렸고요. 기획조정실장님, 근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반적인 행정 착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부산시나 감사원 감사에서 다 걸러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어떤 제도 개선 쪽에 방침을 찍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권장하여 해운대구정이 보다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즉, 투자심사위원회라고 할 수 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위원이 몇 분 계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

서창우위원

열네 분이 계십니다. 열네 분의 구성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무원이 몇 명 들어있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이 세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공무원이 세 분 들어있고, 민간 전문위원이 열한 분이다, 그렇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1회에 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2회에 걸쳐서 서면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첫 시간에 심윤정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을 설명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적어도 우리 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인데, 이게 아무리 국비 내시가 바로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 촉각을 내세우는 그런 심의가 아니라고 보고, 꼭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 예산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든지 국·시비를 주는 쪽의 조건에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서 국·시비를 못 받을 경우에는 예산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서창우위원

그렇게 타임을 주는 게...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상간으로 주지는 않을 것이고, 적어도 2주, 3주, 한 달의 시간은 준다고 보는데, 시간을 도대체 얼마나 촉박하게 주기에 ‘서면심의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한 달 그렇게 주지는 않고요. 일주일 정도 줍니다. 그것도 구두로... 전화를 해서 ‘빨리 올려라.’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많습니다. 제 기억에 지난해 서창우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다시피 지적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예산담당 계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서면심의를 안 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 역부족인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도 비슷한 취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지양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국비확보 측면에서는 그렇게 급박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국비가 아닌 경우에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국·시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는 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구비는 저희들이 편성하니까 충분히 언제쯤 편성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급해서 서면심의를 했다, 그 말은 말이 안 되는데, 국·시비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2017년 8월에 서면심의를 했던 보건소 증축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8월에 서면심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8월에 서면심의를 할 때는 심의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지 않고, 기획조정실이나 어떤 주무부서에서 심의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스(Yes) 아니면 노(No)로 밖에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보건소 관련해서 이번 3차 추경에 질의할 때 굉장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였고,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도 반영하겠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적어도 서면심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대면심의를 같이 해야 투융자심의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가 있고, 답변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정책이 나아갈 수 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놓쳤다면 이 부분이 그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서면심의는 부득이하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칙을 대면심의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 사정이... 기초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합니다만 사정이 서면심의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이해가 구 정책에 의해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3명이 공무원이고, 11명이 일반 민간위원이라고 했을 때 의결정족수가 몇 명이 되어야 심의가 가능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과반수가 되어야...

서창우위원

8명만 참석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8명에 대해서 공무원 세 분은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 타임이 안 되면 저 타임으로 조정을 하셔서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번 전화해서 안 된다고 하면... 날짜를 딱 못을 박아서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이렇게 하는데 참석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몇 번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 대부분이 그 당시에 해외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주고받고, 카카오톡으로 흔적을 남겨서 언제쯤 귀국하느냐, 그런 식으로 참석 체크를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황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 얼마 이상이 넘어가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되면...

서창우위원

30% 이상 초과될 경우에만 받아야 되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재심의를 받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구남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38억 8,000만 원으로 투융자심사를 했는데요. 최종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구남로는...

서창우위원

광장조성에만 얼마의 비용이 투입됐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40억 원 정도 됐을 겁니다.

서창우위원

40억 원 조금이에요? 사십몇억 원이에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40억 4,000만 원...

서창우위원

그러면 38억 8,000만 원에 40억 4,0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잘했다...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걷은 금액대로 집행을 잘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제가 혹시 또 비용이 30%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하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제가 기억할 때는 45억 원 정도 들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질의했던 내용이고,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두 번째는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구의 각종 용역 후에 중단된 사업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서창우위원

예, 중단된 현황...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어디 어디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구남로, 미포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은 용역 사업 후 중단된 사업 현황을 별도로 정회시간에 제한테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딱 이것 하나입니다. 울산 북구청장으로 재직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윤종오 국회의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해 혹시 실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언뜻 들어봤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떤 내용의 이야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소상히는 잘 모릅니다.

서창우위원

윤종오 국회의원이 구청장으로 재직할 때 자기의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서 대형마트의 인허가를 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울산 북구에서 전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고 진행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한 실정이 부각되었으면 구청의 어떤 재산적 손해가 있었다고 할 때 이 구상권을 청구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받았어요.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 사업에서 용역 후에 중단된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미포항 개발에 대해서 용역비 7,000만 원을 투입하고 난 다음에 지금 중단되었지요? 또 어딥니까? 좌동 진출램프 이것도 중단되었지요? 오늘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저께까지 우리 의원들끼리 갈등을 불러일으킨 애견 교육장 사업에 대해서 오늘 청장님이 또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하고, 이래서야 행정이 어떻게 올바로 진행되겠습니까? 하다가 말고 비용을 날리고 해서 그만두면 책임은 결국 누가 지는 겁니까? 실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게 판단된다면 용역과제를 수행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마다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을 똑같은 사례로 같이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물론 다르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수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행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용역 수행을 왜 합니까? 용역 수행의 기본 과제가 뭡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용역 수행을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족한 전문지식을 거기에다가 전문가들로부터 담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했다고 해서 용역을 한 것마다 전부다 100% 사업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 전제에 출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종의 용역 자체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위원님 말처럼 의지를 갖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말거나 밀어붙이는 게 능사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는 단계가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저도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먼저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달리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좌동 진출램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용역을 빨리 하라고 하셨고, 또 관련되는 공무원들도 용역을 빨리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지 그런 것은 예측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예측하지 못한 게 행정을 책임지고, 행정을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떤가에 대해서 상당히 귀 기울여 듣고, 수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행정기관이지 않겠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해소하고, 비용을 정당하게 집행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장님.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이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창우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잠깐 이야기를 좀 가다듬고 하겠습니다. 앞선 타임에 우리 존경하는 3선 서강식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차량공동배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우리 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 있다.’ 저도 이렇게 보이는 게... 얼마 전 언론기사에서 이 내용이 한번 보도가 됐어요. 서울의 강남권이라고 저는 기억이 되는데, ‘공동배차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비용 절감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언론기사에 긍정적으로 나왔기에 저도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우리 3선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이렇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냥 듣고 흘러가는 수준이 아니라, 면밀하게 어떤 장단점이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 이것은 잘 검토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를 보면요. 구민과 하는 정책콘서트 개최를 통해서 1,5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딱 특정한 날짜에, 거의 1년 전에 15~17시 딱 2시간 동안에 했는데, 실내에서 하는 행사이고, 정책콘서트로 토크형식인데, 1,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투입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2016년도에 이루어졌던 것인데, 구청장님하고 구의장님하고 같이 정책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당시CJ헬로비전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정책콘서트를 하는 것하고, 방송이 들어오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의 비용이 그냥 ‘방송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투입 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1,5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트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방송에 필요한 각종... 카메라가 그때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마는 10대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방송이다 보니까, 그리고 조명도 다르고, 또 세트장 자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럼 그 시설비용 분담을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럼 구태여 주민들 130여 명이 참석한 방송에, CJ케이블방송에 저희가 이렇게 과다비용을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근데 정책콘서트 비용에 CJ방송에서 협찬을 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될 판에 이렇게 비용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획 연출이다, 이렇게 밖에 저는 안 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때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에 서로 이견 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장님하고 구청장님이 같이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에 따라서 CJ헬로비전에서 들어오고... 그때 당시 외부적으로 비춰졌을 때는 집행부와 구의회가 조금 반목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관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불식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쪽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반목과 불신이 있었다면, 의장과 청장님과의 어떤 토론으로 인해서 그게 해소될 수 있는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의회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개개인의 기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해와 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인식 전환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솔직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게 개인적인 감정이면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 같으면 그렇게 불신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아니지만, 어떤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께서 지금 말하는 애완공원이라든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그런 기획입니다.

서창우위원

항상 저는 제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집행기관과 의회 의원 간의 평상시의 소통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당면 하에 있을 때 의원실을 노크하지 말고, 끊임없이 의원실을 노크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의원과 집행기관이 대화를 했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장님 앞으로 이런 일회성 행사로 인해서 해소되는 것보다 평상시의 소통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더 중요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의 각 주무과장님들께서 의원실을 항시 노크하여 중요한 현안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까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잠깐...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서창우위원

116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중단 후 용역비가 투입된 것을 제가 부탁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오면 다시 질의를 합니다만, 보건소 10억 원, 좌동진출램프에 10억 원을 투입하려던 게... 저희 추경 마지막 예결특위에서 이 10억 원을 살려주고, 내년 2월에 있을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심의계획을 승인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으로 해서 10억 원을 살려줬습니다, 맞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되었는데요. 좌동진출램프 이 용역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용역이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결과물이 나왔죠, 그렇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를 안 한 것이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결과물을 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조금 접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최종적인 용역의 결과물은 그 중간에 청장님께서 청장실에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하고, 저도 포함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지금은 중단이 되었지만 어차피 용역의 결과물은 완성해야 된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자체로 용역은 종결을 내서 완성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117페이지에 ‘중동 소로 2-28호선 도로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고, 조사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도시계획서는 먼저 확정되어졌고, 도시계획서가 확정된 이후에 건축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잘못된 결과가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었느냐는 어떤 원인 규명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원인 규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원체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결과물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결과물이 쉽게 안 나온다고 할 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단 원인행위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별개의 이야기이고, 일단 도시계획선에 맞춰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을 지금 절단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건축물 주와 우리 구가 또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죠, 그렇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럼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러면 그런 최악의 결론이 도출되었을 때, 그 건축물 주하고 소송을 했을 때, 반드시 우리 구가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법무팀과 잘 협조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게 승소를 하려고 하면 그 원인 규명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몇 가지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용역 후 중단된 사업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이 부분이 용역 후 사업비가 나온 이후에 계속 질의를 하겠고, 장시간 답변하여주신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배석하신 직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아까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반려동물학교... 이런 저런 것을 했는데, 혹시 참석했습니까? 그 주민들 왔을 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혹시 내용을 대충 아십니까? 오늘 청장님 만났으면...

재균

장재균기획팀장

오늘 청장님실에 주민들이 와서 진행됐던 내용은...

점자

유점자위원

아~ 몇 분 오신지는 압니까?

재균

장재균기획팀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계신 분 아무도 모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팀장

저희들 전부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점자

유점자위원

아~ 왜냐하면 오늘 이것 때문에 말이 이래저래 많은데... 저희가 행정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지금 신청사 부지, 청사 때문에도 논란이 많은데 갑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42만 명이 넘어요. 타 구에 비하면 엄청 많고,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공무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가 나눠지면 공무원 수가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 있으면 OK를 하고, 쉽게 말해서 반여동 같은 경우는 기술교육원하고 인문학도서관... 우리가 구비 외에 사업이 부차적인 게 많아요. 인문학도서관도 그렇고, 기술교육원 건립도 그렇고, 저희가 주민위에 있을 때 사실 중복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해도 저희가 설득 과정을 통해서 했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희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는 것도 많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오늘 반려동물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는 경제진흥과지만 그래도 총괄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취합해가지고 진행한단 말이에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아무도 주민들하고 같이 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여덟 분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분이 세 분, 남성분이 다섯 분,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를 떠나서 저는 비례지만 총괄해 보면, 반려동물학교 현장에도 제가 두 번 가봤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지금 구의원 신분이지만 어찌 보면 평생 구의원을 할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행정에 대해서 반대가 아닌 반대를 하게 되면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여론 수렴 문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통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전 한 10시, 출근시간 이후에 한 번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렇죠? 오후에 또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것을 청장님이 결정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충분히 동의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기술교육원이나 인문학도서관 이것에 대해서 주민 반대도 있었어요. 저도 ‘왜 저기다 하지?’ 하는 생각도 했었고, 중복성에 대해서... 반려동물학교라는 것이 거기에 160평인가 놀이터는 안 하고, 그렇죠? 교육장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모든 행정에 대해서 일일이 다 딴죽을 걸게 되면 정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시점에 전체적인 우리 사업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면, 저희 의원 입장에서 자꾸 반대만 하는 입장이 돼버리면 앞으로 될 사업들도 저는 모든 것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BRT 이것도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부산시 사업이지만, 결론은 부산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일이 우리 해운대구 관할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다 이렇게 뒤치다꺼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오늘 여덟 분이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그쪽을 대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정말 이럴 것 같으면 청사 문제도 있고... 그러면 저는 갑을이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센텀구로 하든지, 재송구로하든지 이렇게 되면... 저는 사실은 이것은 찬성이에요. 저희 좌동에 와도 그렇고, 아니면 정말 우리 기관에 아닌 말로 복합문화센터에... 정 반대하면 지금 복합문화센터에 90％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 일부에 교육 장소를 하든지... 왜? 지금 당장 거기에 청사를 안 지으니까 잔디밭을 활용하기도 좋아요. 이 사업을 접을 것이 아니라, 정말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장소만 하면 되니까, 교육 장소는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모든 사업들도 다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것은 지역구와 상관없이 제가 발언한 겁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상관없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좌동에 교육 장소가 오는 것을 찬성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관리번호 1-8, 28쪽을 보면 ‘짚와이어 관련 현장회의 간담회 개최’ 이게 송정에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려고 하다가 중단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 현황, 경과보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중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질의가 나온 김에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본예산에 재무성 용역으로 올려놓았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이 청사포 다릿돌전망대가 개통이 되어가지고, 다릿돌전망대를 청사포 다릿돌전망대로 지명을 정할 때도 송정에서 상당히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송정과 거의 경계선인데, 청사포를 굳이 넣어야 되느냐.’ 그렇게 좀 말이 있고, 그래서 송정지역 주민들은 해양레저시설이 있지만 그게 민간투자로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움직이는 측면도 있고, 또 윈드서핑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주차장 확보로 손해만 끼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청사포 다릿돌전망대가 개통이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짚와이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추진해 줄 것을 계속해서 단체별로, 개인별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역의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한 결과 상당수가 ‘꼭 계속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타당성 용역 이후에 그치는 것은 송정주민들로서는 조금 송정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그치고 재무성 용역이 결과가 나와야 이게 과연 송정에 설치를 했을 때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조금 올렸다는 말씀을 곁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현재 이게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용역비가 2,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1억 원이 든 것은 아니죠, 그렇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비가 58억 원 중에 국비가 50％, 지방비 50％인데, 이 지방비는 어떤 기준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민자 유치를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역 주민들이 ‘해양레저시설이 민자 유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다.’라고 반대를 했었고, 그동안에는 지특사업에 짚라인은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특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특사업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용역은 지금 중단된 상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타당성 용역은 마쳤고, 재무성 부분의 용역은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볼거리가 없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컨트롤하우스에 가보면 좀 많이 흉물스러워요. 녹도 슬고 바다에... 지금도 가보면 제2의 더베이101처럼...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나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단체장이나 이런 것을 행정을 통해서 통과시켜줘 놓고 그것을 또 공무원들한테 관리, 감독을 안 한다고 저희가 질책하는 것도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가보면 또 똑같은 상업시설을 하고 있어요.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나오는 생활(오수) 이런 것은 어떻게 다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리, 감독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짚와이어가... 다릿돌전망대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연 거기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는 고민했으면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또다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제가 이것저것 좀 지켜봤는데, 해운대문화놀이센터장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 수당 14만 원이 되어 있어요. 위원에 이름이 계속 거론되거나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기타 등등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한 사람한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왜냐하면 어떤 일들을 분야별로, 우리 해운대구는 인재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전문성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골고루 들어와 가지고... 이분이 관광문화과에도 들어가 있고, 저쪽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쪽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여기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항상 어디에 가면 예뻐하시는 것은 맞아요. 너무 잘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 해운대에 인재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분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는 것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근데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게... 그것도 새로운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000 센터장님도 계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위원회 대여섯 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끼워 맞추기식으로...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적폐청산을 하는데, 청장님께서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둘러서 말하기는 싫고요. 직원들이 곤란하지 않게, 청장님도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동료위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청장님이 또 인사권이 있으니까 제대로 발언도 못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의하면서 무안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000 이분은 언제부터 우리 구에... 위원회 몇 개에 소속돼 있습니까? 어떤 위원회에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다른 쪽 위원회에 소속된 것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분이 문화 쪽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밝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 쪽에 어떤 업무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어드바이스(advice)를 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훌륭하신 분이고, 뛰어나신 분인 것은 알겠는데, 해운대에 이분 밖에... 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모든 행사에 마이크를 잡으시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말 우리 해운대구를 빛내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나 청소년들 어떤 그런... 이번에 수능이 끝났는데, 수능을 치지 않은 학생들도 많아요. 그 시간에 현장에 나가서 실습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렇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어디에 편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도 위원들이 분야별로 다 들어오면 청소년들도... 혹시 그게 가능하면 지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분야별로 들어와 주면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참 많을 것 같고, 그분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냄으로써 예를 들어서 000 이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은 우리 주민한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사람들이 들어와야 전문성도 있고, 이것도 제 생각에는 청장님이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어디가면 이분이 많이 해요. 그런 것은 정말 좋게 생각하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의원님, 우리도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청소년들하고 제가 이리저리 할 기회가 많았어요. “여기에 들어와라.” 이러니까 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준대요. “그래도 하세요, 그럼 이번에 제가 건의를 해 볼게요.”라고 하니까 “저희도 위원으로 좀 해 달라.” 해서 “그것은 될지 모르겠다.” 오늘 보니까 구청에서 김장담그기를 하데요?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모습도 좋고, 수능생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비수능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지 않습니까? 같이 해주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을 조금 해주시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분들한테 저는 막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위원이 너무 중복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재고를 좀 해주시면 하는 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게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유점자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후에 용역 후 중단된 사업의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다고 하였으니까, 제가 그 이후에 할 테니까 기획조정실을 종결하지 마시고, 더 하실 분이 없으면 잠깐 정회 후에 속개해도 좋은데...

윤정

심윤정위원

정회할 필요 없지요. 아직 50분 안 됐잖아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조금 이따가 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답변이 석연치 않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000 센터장님을 해촉하신 이유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개인적인, 근데 그것은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받으시는 단체에서 이것을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촉을 했다, 이것이 답이겠죠. 인정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는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 2016년도에 돼 있던 것을...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까 유점자위원님이 하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오전 첫 타임에 제가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있을 때 개인적 사정으로 해촉됐다고 그렇게 표현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아무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이해관계가 있다고나 할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으신 것이죠? 우리 보조금심의위원 중에....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짚라인, 저는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던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짚라인 타당성용역을 해 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예전에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또 재정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셨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타당성 용역이 ‘아니더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자리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제가 몇 회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최초에 달맞이길 위에 헬기장이 있는 쪽에서 죽도공원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니까 헬기장에서 죽도까지 가는 중간, 중간에 사유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다 보상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사유지를 보상을 다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자체가 우리가 제시했던 헬기장에서는 타당하지 않고, 지금 해양레저시설이 있는 그 옆쪽에 해수면을 따라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것은 타당하다? 그쪽에서는 아니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할 때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바람이 또 그렇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길이가 800m 정도 추정이 되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요. 실장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 관광객들과 우리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릿돌 같은 경우에도 너무 조금 가다 보면 끊긴다는 것이죠. 기왕 하려고 하면 ‘아, 그것은 우리 해운대를 가야 돼.’ 이런 것을 조금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짚라인을 타려고 하면 ‘다른 데 안 가고, 우리 해운대를 가야 돼.’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 짧은 거리에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해서 조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백성기 청장님이 들어서고 모든 사업들이 조금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딱 접으시고, 또 민원이 무엇을 요구하면 또 급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 뭣하시겠지만 우리 주민들, 우리 의원님들은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짚라인 이 부분도 기왕 하실 것 같으면 정말 멋지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반려동물학교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왜 그렇게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는 굉장히 자존심이 사실 상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했던 이 부분을 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청장님과 면담을 하고 그렇게 급하게 결론을 내리신다는 것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청장님이 우리 회의를 듣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심에 있어가지고, 정책을 펼침에 있어가지고 큰 틀에서 뭔가를 제시하셔야 되는데, 늘 너무나도... 쉽게 얘기해서 거의 밤낮이 다른 것 같아요. 그만큼 접었다가 또 하셨다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었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중복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2-14, 219쪽을 보시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19쪽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소음 문제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저희가 해외국외연수 같은 데를 가보면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광객도 중요하고, 관광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중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행복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 베이스에 딱 서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관광 활성화 이 부분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많이 앞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특히 소음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저는 아이 때문에 이사를 가서 저기 산동네, 우1동에 철길 지나서... 지금은 폐선이 됐지만 해운대여고 옆에 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축제를 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까지도 소리가... 굉장히 소음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해안가 지역인 여기는 16.3% 정도 라고 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하다는 것... 교통 문제는 제가 말 안 하셔도 더 잘 아실 테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빅데이터 이런 것을 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용역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건이 2015~2016년 이렇게 해서 저한테 왔는데요. 미포항 도로개설 부분의 용역에 7,000만 원인가 들어갔던 부분이 2015년이 아닙니까? 2014년도예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2014년도입니다.

서창우위원

2014년도입니까? 그럼 2014년도 것의 이야기를 잠깐 거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용역비만 날린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전에 조금 반복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때 미포 용역을 돌이켜 기억해 보시면요. 매립을 해가지고 그 매립한 이익금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안이 3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 그것을 매립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그런 정확한 수치를 빼내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용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도 물론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도 되고 그랬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따져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미포에서 송정까지 연안정비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통과가 되었는데 거기에 진행이 되면 역시 그 용역이 발판이 되어가지고 연안정비 사업에 미포 도로개설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단편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당장 안 쓰인다고 해서 그게... 물론 위원님으로써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그 용역을 발판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이 조금 허다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다시 한 번 제가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해운대구가 매립을 했을 때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제외한 그 부지가 실소유주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 했다, 이렇게 언론보도 상에 보도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법을 잘못 이해하고 매립을 했을 때... 잔여부지 내 토지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지, 국가에 귀속되는지 이것 자체를 모르고 용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저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보면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중간보고 중에도 그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용역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언론보도는 보도를 할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자극적인 부분을 조금 발취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극적인 부분을 발취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런 법령 숙지도 못 하고 이런 예산 용역비만 낭비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용역 중간보고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세 가지 안 중에서 저희들이 어느 것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를 택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언론보도 상의 이야기이고, 현실은 조금 달랐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일단 실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2016년도에 이 반려견과 관련 돼가지고 두 번의 용역을 하였고, 내년 예산까지... 조금 전에도 우리 심윤정위원도 질의했고,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라서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 이하 배석했던 우리 직원들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왜 자꾸 반복해서 하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이게 청장님께서 판단을...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의원들끼리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의원들과 주무과와 갈등을 일으키고, 주무과에서 열심히 일했던 보람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고 비판만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이런 결론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선 타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상권청구 부분에 대해서 울산 북구청의 윤종우 국회의원이 어떤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기에 본인이 재직했던 청으로부터 금액도 1,000~2,000만 원도 아닌고, 6억 원 정도에 대해서 구상권청구를 받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유점자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50분을 딱 지킨다고 하더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럼, 지킬까요?

서창우위원

지키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지키고 다시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정심판 있지요? 잠깐 볼게요. 죄송해요. 몇 쪽이더라... 2-11, 195쪽에 ‘소송사건 등 현황’ 여기에 보면 ‘청구, 승소, 패소, 계류중’이 있는데, 계류 중인 것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에 없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계류 중인 것이 없고, 또 최근 들어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앞으로 계류 중인 것도 서류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24190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우동747-5, 747-11번지, 우동 일원인데요. 이게 더베이101 앞입니다. 한 250평이 되는데, 부산시 문화예술과에서 2014년 9월부터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4차까지는 부결되고, 5차는 2015년도에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건축 심의를 안 해 줘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세 분이 땅 주인이더라고요. 2016년도 10월 26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2017년 3월 23일에 우리 구가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10월인가 아마 재판을 해서... 아, 11월입니다. 11월 17일에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번호 2017누 21210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이것을 제가 법원에서 내용을 떼 봤습니다. 왜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면요. 더베이101 옆에 운촌항,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 때문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패소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승소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동백섬 자체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건축허가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라는 게 거의 건축주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심에는 패소를 했고, 2심에서는 마리나 항만을 하는 그 지역 안에 들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2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일단 대법원까지 가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는 건축주의...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는 다시 법리심사를 하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산시 문화예술과의 심의 결과를 보면 애초 2014년 9월에 지하 1층에 지상 4층 이렇고, 2차가 2014년 11월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 또 3차가 2015년 5월에 지하 1층에 지상 4층, 4차가 2015년 8월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그래서 최종적으로 5차, 2015년 12월에 지하 1층에 지상 1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면 1~4차까지는 다 부결되고, 5차는 조건부 가결이 되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조사해 보니까 앞전 판결도 그렇고... 제가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떼보니까 마리나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을 위해서 해수부(해양수산부)에 공모 신청한 시점하고, 이분들이 땅을 매입해서 이런 절차를 밟은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더베이101은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게 느껴졌고... 그것이 25평이고, 더베이101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있잖아요?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입구에 보면 ‘더베이101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그 주차장이 더베이101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다가 이것이 좀 어떻게 되냐고... 왜, 관광문화과에 이야기하니까 별로 단속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언론에다가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게 공영주차장인데, 최초에 주차장 부지를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개인 땅을 서로 협의해서 했는지는 제가 확인하면 되고...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제가 소문을 듣다가... 지금 판결문에 우리가 승소는 했지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일단은 문화재보호구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아까 심윤정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해운대초등학교 관련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행감자료에도 그렇고 진행 중이더라도 세부적으로 알려고 하면 양이 많지만...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관광문화과에 계시다 지금 퇴직하신 000 국장님께서 더베이101의 마리나 개발 책임자로 가 계시고... 참 피곤하시겠어요. 왜, 장팀장님도 관광문화과에 계시다가 여기 오셨고, 채국장님도 관광문화과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더베이101에 갔단 말이에요. 행정에 관해서는 완전히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류 중이지만 어떤 것은 자료가 있고, 어떤 것은 없어서 정확하게 알고 싶었고,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개인업자들이 땅을 매매한 시점이나 신청한 시점이... 두 필지에 세 사람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마리나 개발사업과 비슷한 시점이라서 여쭤... 이게 허가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법리를 따져봐야 되고,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해운대초등학교 부분의 자료도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전용 부분을 갖고 심윤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재판 계류 중인 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만일의 경우에 어떤 재판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있으시면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추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 계류 중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반려된 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 사실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래도 법무조직팀에서 힘들지만 일을 해냈구나.’ 그러면서 우려되는 게 만약에 마리나 항 개발 사업이 부산시에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해수부하고 진행 중이지만 아직 기부대양여가 안 되어서 심의를 한 네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통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뒤치다꺼리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다 하니까 우려스럽고, 그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더베이101에서, 마리나 사업 1만 6,000평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었어요. ‘왜 관에서 이렇게 했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법무조직팀에서는 이것을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문화재 관련이나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기타 등등 주무부서가 건축과이고... 아마 해당 부서가 많을 거예요.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할 때도 부산시에다가 검토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그때도 앞전에 반도보라빌, 뉴스테이처럼 정확하게 부서별로 판단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계속 고생할 문제이니까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앞전에 애견 학교 등등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고... 자봉센터는 자격요건이 안 됐는데, 예산이 집행되고 인건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분이 자격요건이 안 됐는데 인건비가 나가면 이것은 불법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관에서 알든, 모르든 지금이라도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이분이 자격요건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기타 등등 우리는 일일이 체크할 수 없잖아요? 입장도 그런 입장도 아니고, 불법일 것 같으면 예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애견 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2년 전부터... 청장님께서 조금 빠르세요. 예산 집행을 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을 좀 곤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뭔가 진행되고 나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많이 급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다. 조영진의원님이 어제 5분발언을 하고, 이명원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했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사업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접목이 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정말 저도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의 입장도 있고, 청의 입장도 있고, 제 입장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화복합센터에 민간위탁을 많이 줬으니까 이것을 해서 정 안 되면...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아까 여덟 분이 오셔가지고 청장님과 면담하고... 바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딱 안 해 버리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안 그러면 청장님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시든지... 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관련 부서 과장님이나 다른 단체에다가 막 이렇게 ‘왜 적극적으로 안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다른 데 가면 청장님이 자기 관련 사업에 비난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예산팀이나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편성의 원칙과 졸속 추경예산편성’이라고 해서 올해 5분발언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내년 예산 주요설명서를 보면 조례 통과, 그렇지요? 기타 등등 공유재산 심의 이렇게 편성이 다 되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미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힘든 상황은 알지만 그러면 사전에...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됩니다. 소통을 좀 해서... 앞전에 충분히 공유재산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만약에 진짜 애견 학교를 안 할 것 같으면 하려고 했느냐 접든지, 예산은 통과를 다 해놓고 몇 사람이 이렇게 와서...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와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또 할 겁니까? 헷갈리잖아요. 청장님께서 이것을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할 것은 많지만 중복질의는 안 하도록 하고... 몇몇 분들이 해운대구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왔다 가더라도 구의원들이나 지역 분들과 다시 이야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지 말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있습니다. 있다는데 왜 그래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있다는데... 간단한 문제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기획조정실이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이 질의를 기획조정실장님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30억 원의 토지보상비를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든지, 교부금을 내려주든지 할 예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전체 30억 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이 이루어집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공시지가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추정한 보상비입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그 필지 안에 속해 있는 등기부등본을 다 열람해 봤어요. 열람해 보니까 경기도 과천에 살고 있는 분이 전체적으로 토지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의 매매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 우동 신화빌라에 거주하시는 분이 가장 최근에 그 땅의 두 필지를 매매했어요. 매매 기준가격으로 친다면 약 이억몇천만 원에 매매가 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했고... 그러면 지난번 대천산림문화공원의 주민설명회 때 석산농원에 계시는 분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나시지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필지하고 이 면적하고 제가 공시지가를 곱해 보니까 이분이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됐어요. 왜, 공시지가 상으로 했을 때 그분이 1억 원이 채 안 됐어요.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제가 그분을 비호해 주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속해 있는 석산농원의 땅이 공시지가 상으로 1억 원이 채 안 되는데, 비슷한 면적의 땅인 그 뒤에 있는 땅은 매매 기준으로 3억 원 가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개인의 땅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분이 2015년도에 이 땅을 매입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대천산림문화공원이 좌동지역에 진행이 되어서 공원의 확대지정도 좋습니다만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공익을 위해서 사가 희생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한 보상이 되어져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의 반발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제가 실장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시간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보상을 30억 원을 산정했다는 것은 기준을 잡았다는 말씀이고, 감정평가를 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사례를 든 현시세로 판 그 부분하고는 다르겠지만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30억 원이라는 토지보상비가 비용이 적다는 내용의 이야기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니, 토지보상액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평상시 감정평가를 해서 100만 원이 나오면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두 배 정도 산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편입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가는 실장님이 알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알고 계시는데, 제가 30억 원에서 나눠보니까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감정평가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실장님, 또 관계 직원 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준 사항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구 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안건 나. 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종기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박재학 청렴조사팀장 이명옥 그러면 2017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백종기 과장님 이하 몇 분 안 되는 직원님들이 다 배석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동2-28 도로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지금 끝난 것은 아니고... 비단비 쪽 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창우위원

예.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끝난 것은 아니고 중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언제쯤 종료 예정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원 건축주가 치매로 인해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측량했던 측량실무자와 연락이 안 되어서 아직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2017년이 경과된 현재로서는 형사소추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이 관계되어 있다고 하면 징계시효라든지 그런 것이 다 넘어가버린 상태이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도 경찰서에서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곧 마무리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렇게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앞서 기획조정실에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그로 인해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였을 때 우리 구의 재정적 손실이 크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도시계획선을 잡아놓는 상태에서 위에 건축물이 지어진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구가 향후 도로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은 무조건 참작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 구의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를 건설과에 통보하고, 건설과에서 별도의 방침이나 계획을 세워서 처리할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올해부터 규제개혁위원회가 기획조정실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에 대해서 제도상으로, 법적으로, 자치단체법규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한 위원회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백선기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크게 봐서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해운대구에서 규제개혁을 완화시켜준 데가 있지요? 관광특구라는 이유 하나로 관광특구 내에 테라스 영업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줌으로 인해서 대형업소가 보다 활기차게 테라스 영업을 활성화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해운대구의 중소상인이 어떤 실의에 빠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는 백종기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저는 지난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규제개혁위원회를 소집하여 연면적 얼마 이상의 대형매장일 경우 옥외테라스 영업을...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규제완화적인 측면에서 영업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를 합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검토를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일단은 소관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 앞서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난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소관 부서와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테라스 영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 준비하고, 또 자료 준비를 한다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얼마 전에 계류장 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소관 부서 실무진들을 모아서 한번 토의를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이야기를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 규제개혁위원회가 언제 일어났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10월 27일입니다.

서창우위원

10월 27일?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시간이 아직 얼마 안 됐다, 그렇지요? 한 달밖에 시간이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규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관할 주무부서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영향평가 후에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는 주장할 겁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저 위원이 저것을 저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제2차, 제3차 이야기할 수 있겠나?’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고 접근을 안 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저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할 겁니다. 적어도 테라스 영업 활성화 측면은 영세사업장에 한해서 국한된 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형매장일 경우에 영업 면적보다 더 큰 옥외 영업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해운대지역의 영세사업장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진하게 고민하고, 다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강식

서강식위원

2016~2017년도에 거쳐서 어느 동이 회계처리가 안 된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회계처리를... 그때 얘기를 들어서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자치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감사를 실시해 본 적은 없고, 그냥 현장 확인만 한번 해봤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모든 상황이, 돈의 수입, 지출에 대한 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단체의 명의로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은 감사를 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판단하시고, 감사는 안 했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아마 체육관에서 수입이 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 이때까지 쭉 모아놓았던 돈인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민간인 일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동을 상대로 해서 확인만 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을 사용하는 데 대부계약서도 없이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해서 답하십시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당시에 아마 위탁을 자치위원회에다가... 오래된 일이 되어서 저도 그때는 잘 모르고, 서류도 지금 찾기가 힘들었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비밀계좌가 있다는 것은 인지를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것은 비밀계좌가 아니고, 자치위원회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강식

서강식위원

아~ 명의는 자치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계좌가 아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돈을 허투루 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체육관을 사용하는데 요금을 지불한 쪽에서는 ‘사용료로 지불했다.’, 받은 쪽... 어쨌든 자치위원회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동에서 받았습니다. 동에서 요금을 받았는데, 그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계좌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의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회계처리를 안 하고 통장을 개설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처음에 체육관을 운영할 때 원칙적으로 하자면 자치위원회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전부다 전기요금,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다 내야 하는데, 공과금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구청 측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관 부서에서 ‘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해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거기까지만 답하십시오. 그러면 체육관으로 사용하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수강료를 받았다고 하면 그 계좌 개설 시부터 우리 과장님이 나가실 때까지 지출결의서나 회계처리를 한 부분 그것까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금액까지 다 확인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금액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금액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월 몇십만 원씩 해서 회원 수에 따라서 수강료가 납부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금액 숫자는 좀 많아졌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까지만 설명하십시오. 사용료를 징수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해당 부서하고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따른 요금이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면 분명히 수강료가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강료를 징수하는데, 물론 회원 숫자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대로 요금을 지불하니까 월 40~50만 원씩 해서 어떻게 집행했는가 하는 내용도 없이... 잔고가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1,000만 원은 안 되고요. 그 당시에 확인한 게 지출, 수입된 내역하고, 지출된 사항은 지출될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의결한 그런 사항이 다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증인을 한번 불러서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는가, 확인을 해 볼까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반여나 반송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주민한테 수강료를 징수해서 자기들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고, 강사를 채용했으면 강사 수강료가 나가고, 그 이상은 징수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금액은 수강료를 징수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을 1,000만 원 단위로 넘어가는 금액을 몇 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민간인으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행정에서 그것이 허용되는 이야깁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수강료 문제하고, 사용료 문제하고 그러한 결의상의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이 감사는 안 했지만 현장 확인을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된 그 시점에 바로 그 계좌를 해지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계좌로 당장 이월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모르겠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돈을 입금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계좌를 이용해서 그대로 거기에 들어오고, 나가고 했습니다. 단지 그 계좌에서...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계좌가 2개라는 것은 인지했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계좌 1개를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데, 2개 계좌를 사용했다는 것은 인지를 안 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다른 1개 계좌는 그때는 몰랐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지금 1개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돈이... 체육관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돈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리하는 그 돈, 그 계좌가 같다는 말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명의는 주민자치위원장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2개 계좌가 운영된 것은 맞고요. 자료가 제출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좌가 개설되고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수입지출거래내역서하고 지출결의서하고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것은 동 감사할 때 제출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동 감사할 때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81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여3동사 신축 관련인데요. 일단 감사 때 몇 가지가 지적됐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 건물을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지하층에 가보니까 주차장 출입구 정면에 보면 슬라브 철근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둥하고 보하고 연결된 부분이 다 금이 가 있고요. 보가 금이 갔다는 것은 마감재 몰타르가 문제가 있어서 금이 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에 하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건물을 준공해 주면서 좀 구석구석 내 소유처럼 다 챙겨봐야 되는데, 지하층 슬라브 철근이 노출되어서 보이는데도 준공을 해 줬다는 것은 심각한 이야긴 것 같습니다.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마 작년도 8월 정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 건물은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1년 같으면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가버렸고... 그래서 자꾸 지출이 안 되어야 할 예산이 집행되고, 또 추가 투입되고 하는 부분인데... 해당 부서에 좀 얘기해서 반여3동사 지하층 주차장 출입구 맨 안쪽에 슬라브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에 보가 크랙(crack)이 가 있는 부분하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강식

서강식위원

그 부분이 시에서 감사해서 지적한 부분...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쪽에 누수가 있어서 공사 시공을 몇 번한 지역인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보하고 지하층 슬라브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조치를 하고, 나중에 유선으로라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통보해 주십시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마 구조물 안전진단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공사 과정에... 지하에 지하수가 물길이 큰 게 있어서... 그 지하에 어떤 게 매장되어 있는가 하면 지하수를 가둘 수 있는 물탱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물탱크에 물이 차면 하수구로 빠지게끔 그런 설비도 지하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안전점검도 해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고, 유선으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 분들 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감사 자료, 관리번호 1-1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 오순절평화의마을 등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소가 어디지요? 1-1, 8쪽입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어진샘노인복지관, 아하브마을 이렇게 4개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면 간략하게 아하브마을에 어떤 부분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논의) 그러면 준비하시는 시간에 아하브마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는 것은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서 상반기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를 하면서 이 부분은 도저히 저희 청에서 관리하기가 정말 물리적으로 힘들다, 이런 판단을 했었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현장에 2번이나 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물론 우리 구비는 아닙니다만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나... 제가 이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다고요. 이것은 시에 얘기하고, 중앙에 얘기를 해서 그 동네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마 현행 규정상에...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건의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아하브마을에 어떤 거... 지금 여기...

윤정

심윤정위원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전체 4개 다 비슷한 사항이 되어서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지침을 작성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결산 절차를 안 했다, 그다음에 후원금 영수증 발급이 부적정하다, 종사자 호봉 확정이 부적정하다, 후원금 사용용도 외에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하브마을만 원하신다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 하시지요?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데 아하브마을은...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하브마을은 3~4년 주기로 한 번씩 돌아갑니다. 연간 4개가 돌아가다 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정말 눈 먼 돈, 정말 우리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도... 물론 현행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몇 군데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연제구라고 하면 또 지방에 어디도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부산에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1-1, 14쪽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해운대구 효행상 시상 관련 민원제기’ 해서 옆에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당초 효행상이 선정되어서 시상을 해야 되는데,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5월 4일로 당겨졌습니다. 그 당시 5월 4일에 수상자가 와야 되는데, 그 수상자가 해외여행 중이라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분이 누구였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반여4동 신동타워에 사시는 김모씨라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래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아마 동에서 좀 받아놓고 있다가... 그것이 또 자체적으로 동에서 선정 대상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로 조금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사이에 민원을 넣었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분이 받으신 것은 아니지요? 나중에 받았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대상이 되어서 상장이 나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나갔는데, 사람들이 이래저래 이의를 제기하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조사하는 중에서는 그게 안 나타났는데, 나중에 선정되고 나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내용...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런 부분이야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 사람은 받을만하다.’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받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6쪽, 관리번호 1-2번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선발모집 과정에서 불공정한 업무처리’, 물론 여기에 보니까 ‘그런 불공정한 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처리결과에 나와 있더라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000이라는 사람...

윤정

심윤정위원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저도 산림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압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서류를 확인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서류상에 문제는 없었다,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일에 종사를 했어요. 오래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빠꼼이인데...

윤정

심윤정위원

아~ 빠꼼이

웃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본인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분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 해운대구에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왕왕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잘 챙겨봐 주십시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17쪽, 제일 위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사요청’ 이것은 어디이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이것은 박애원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분이 왜 그렇게 했지요? ‘이러한 부분이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무조건 박애원을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하지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보통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를 안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 달라.’, 이렇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단순하게... 뭔가 감정이 있거나 하면 민원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1-2 그대로 19쪽을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부당행위 관련’ 진짜 어린이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구절벽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사회가 책임지고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겁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어린이집의 교사 급여 일부를 반환했다, 쉽게 말하면 원장이 ‘돈 내 놓아라.’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통장에 그게 됐는데, 다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렇게 진정민원이 왔는데 이것을 저희들하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도 굉장히 무겁게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아주 엄중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계속해서 1-2, 22쪽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홀리축제’, 홀리축제가 인도의 전통축제, 이게 해운대구에서 열리는데, 이 부분은 또 왜 이렇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마 점용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분이 혹시나...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홀리축제 본 점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있고, 그 외에 조직이 아마 쪼개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사람이 잘못 점용허가를 해 줬다고 민원을 넣은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경쟁...?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자기들끼리의 싸움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그다음에 밑에 ‘불법 게스트하우스 영업단속 요청’ 이 부분이 사실상 단속이 어렵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이것은 사실 단속이 어려운데... 관리사무실 협조를 받아서 아마 단속을 했는데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숙소에 머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현행소방법을 보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기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숙박하시는 분은 위험천만한 것에 노출이 되고, 또 주민들은 어떤 것을 호소하시느냐 하면 밤낮없이 캐리어를 끌고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이것은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최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관련 부서와 업무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을 보시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피서용품 대여사업 관련’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행정조치 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마 확인을 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정확하게 뭔지 이런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할 때도...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마 피서용품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했는데, 전대한 사람이 서로 간의 계약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전대가...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전대를 명확한 계약서도 없이... 저희들한테 진정민원이 들어왔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직 수사가 종결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수사 결과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나중에 혹시나 파악이 되면...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9월에 접수되어서 아직 우리한테 통보 온 것이 없네요.

윤정

심윤정위원

만약 파악이 되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분들... 저는 좀 눈치가 보여서... 이상입니다. 일단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5~6분 남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5~6분 정도... 간단하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이 한 여러 가지 부서별 민원 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3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 신고정보 유출 관련’, 요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차가 세워져 있으면 휴대폰으로 찍어서 신고를 많이 하고, 수입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서로가 신고를 많이 하는데, 이게 유출이 되어 버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신고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민원을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인적사항을 유출한 적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판단해서 통보했을 때 이분이 수락을 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 뒤로는 문제가 없고요. 우리한테...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지 서로 신고를... 당당한 신고지만 신고라는 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담당 직원하고 오피스텔 관리소장하고 다 대면해서 저희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유출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명이 잘 되었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누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아름아름 해서 다 알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면 ‘아, 누가 신고를 해서 조사하는 가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유정

손유정위원

그 부분은 이제 잘 해명된 상태이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앞으로도 잘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5쪽에 ‘우동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인데요. 심야주차장 운영요원의 인건비 부담,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요? 심야주차 운영요원의 인건비가 시장에서 부담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부담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마 주차장을 우동시장 측에 위탁을 준 모양인데, 내용은 무휴로 24시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마 시장이 주차수용이 부족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시간을 계속 늘려달라는 건의, 진정사항이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24시간 다 해라.’, 그런 내용인데, 업자가...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무료로 개방을 하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중재를 잘 하셨습니까?

웃음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은 중재 조건이다, 그렇지요? 관하고는 크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일단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 뒷장에 28쪽을 보면 ‘패스트푸드점의 위생관리 관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패스트푸드가 보통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깜짝 놀랄만한 ‘위생해충(쥐)을 방제조치’라고 했는데, 쥐라고 적혀 있어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은 그 지역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제재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고, 또 소문이 나면 패스트푸드점도 물론 영업에 엄청나게 가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건의를 받았을 때 이런 것은... 여기에는 ‘행정처분대상이 아님.’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생과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굉장히 단호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아마 이것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이 아닌 그 점의 2층 영업장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바로 나타나서 구제했던 점, 이후에 쥐 발견이 안 됐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행정처분대상이 아니다, 위생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도 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가장 높은 곳이니까 이런 불결 상황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관에서도 개입을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159쪽을 보시면, 어쨌든 감사를 나가신다는 자체가 참 힘들겠지만... ‘구 자체감사 실시현황’인데요. 이것은 해마다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달라지셨다고 보지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전 부서 동 포함 공직기강 그리고 또 종합적인 복무검사 이런 것에 아직까지도 근무시간 미준수라든가 보안점검 소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발견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속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조치이기는 하지만 다음에는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그냥 ‘주의’ 이것은 아주 약한 부분이라서 더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일단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워낙 많은 직원이다 보니까 1,000명 가까이 되는 직원에 19명이면 굉장히 준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숫자도 안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디테일(detail)하게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근무시간 미준수가 조퇴나 지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야간근무일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혹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당직자 근무시간인데... 보통 이런 경우 일직자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침 9시까지 와서 교대를 해 줘야 되는데, 차가 밀린다든지, 또 어디를 좀 갔다가 늦게 온다든지, 깜박 잊어버렸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시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1쪽에 보시면 구민감사관제를 잘 활용하셔서 작년보다 162% 증가로 나타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꾸 지적할 사항이 많아지고 있다고도 보이고, 아니면 구민감사관님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다는 두 가지 점으로 보이는데요. 건의, 제보 사항이 굉장히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추진실적 사항 중에서 이런 부분은 구민감사관에 의해서 잘 개선이 된다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만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크게 구민감사관이 제보하는 사항이 비리부정 제보, 그다음에 정책적인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언, 그 외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단순 건의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114건 중에서 단순 건의가 105건이고, 정책제언, 정책이라기보다는 제도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하는 내용이 8건 정도, 그다음에 부정비리 제보 하는 게 1건입니다. 종전에는 구청에 공무원들이 견문보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견문보고라는 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하수구 뚜껑이 빠진다든지,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하는 상황에 대해서 견문보고를 하면 소관 부서에 전달하고, 소관 부서에서 즉시 수리하는 그러한 시책이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역할을 구민감사관이 그 역할을 한다, 각 동별로...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구민감사관님들이 114건 중에서 단순 건의가 105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의 교육은 있습니까? 어떤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정회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연간 1회 정도 해서 연말이 되면 간담회하고, 교육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간담회, 교육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인데, 뒷장을 보니까 구민감사관 예산이 300만 원에서 잔액 270만 원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니요. 여기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간담회 시 사람들이 모이면 밥 한 그릇 하는 그런 비용이고,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활동격려보상금이 있습니다. 1인당 3만 원씩 해서 활동보상금을 줬고요. 그다음에 우수활동구민감사관에 시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193만 원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1년간의 실적을 내어서 연말에 간담회를 겸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2월에 할 예정이시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분들의 활약이 좀 더 알차고, 정말 좋은 구민감사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격려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 손유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관리번호 1-2번, 2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반여2동장을 해서 잘 아시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반여2동에 주차공간이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주차단속을 계속하는 것은 좀 그런데... 우리도 반여동에 일보러 가면 차댈 곳이 없어요. 주차장이... 사설주차장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다고 민방위교육장이나 밑에 차를 대놓고 일보기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실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 하는 것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이러한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할 때... 상당히 내가 느끼는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은 구민감사관제 운영하고, 2016년도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있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문환

이문환위원

2016년, 2017년 이것을 보면 구민감사관제를 동 종합감사 시나 외부감사관으로 참여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89건을 처리하고, 또 2017년도는 114건인가 처리를 했는데, 아까 손유정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면은 수당을 아까 3만 원 정도 준다고 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1년에...

문환

이문환위원

1년에 줍니까? 참여 할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1년에 보상금 조로...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구민감사관은 공모를 해가지고 합니까? 자기들이...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최초 위촉을 할 때 공모를 해가지고 했고, 2016년도에 7기 구민감사관을 위촉했는데, 그때도 공개모집으로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개모집으로 그렇게... 또 뒤에 보면은 계약심사 제도운영을 해가지고 절감건수가 2016년도는 233건을 해가지고 4억 5,400여 만 원을 절감했다고 하고, 2017년도에는 209건을 해가지고 3억 4,399만 8,000원 정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절감을 한 것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이 계약심사는 설계를 하고 공사를 계약하기 전에 그 설계서를 심사받는 것입니다. 그 심사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서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분석하는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심사한 결과가 삭감해야 될 사항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억 4,000만 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2016년 8월에 심사한 내용 중에서 좌동 어르신공동작업장 조성 공사를 저희들이 심사해가지고 7,057만 6,000원 정도 감액한 그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계약하기 전에 심사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합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로 감사계에 토목기사가 한 분 있습니다. 설계 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설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입찰을 하기 전에는... 설계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설계를 입찰하기 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 주는 것이죠.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금액을 추정해가지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거기에서 설계 단가가 적용이 잘못됐다든지, 공법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절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1페이지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부산시해가지고 특정... 제일 위에 보면은 ‘특정 제품 CCTV 설치요구, 카메라 교체·관리 소홀 등’ 여기에 8명이 신분상 조치를 했네요? 4명이 훈계를 받고, 주의를 4명이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이것은 아마 신세계백화점 건축을 하면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붙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스템 호환을 위해서는 특정업체의 제품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련 부서 공무원이 우리 시스템과 호환되는 업체 관계자를 동행을 해서 신세계백화점에 가서 이러한...

문환

이문환위원

압력을 좀 넣었나 보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압력보다는 ‘이러한 제품을 해야만 우리 시스템과 호환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아마 유착으로 보고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시 감사관실로 제보한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 사람들이 느낄 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업체 대표나 누구를 데리고 가니까, 또 담당자가 가니까 이것을 압력으로 봤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시에서 감사 결과가 유착한 사항은 판단하기 어렵고, 행위는 부적정하다, 그래가지고 훈계를 받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건인데, 다 같은 사항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문환

이문환위원

8명이나...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뒤편에 84페이지에 보면은 3건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용이.

문환

이문환위원

아, 세부내용이 그렇고... 그 밑에 보면은 부산시에 근무성적 평정이 부적정하다고 해가지고 5명인데, 훈계 3명하고, 주의 2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마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순위를 변경할 수 없는데, 총괄 순위를 매기면서 그 순위를 변경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 단위 서열명부가 정해졌으면 그 국 단위 서열명부 순서대로 줄을 세워야 되는데 아마 그 순서가 바뀐 사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근평... 사무관 진급할 때 3번에 들어가 있었는데, 7명 뽑는데 뒤로 가고 하는 이러한 겁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하고는 다르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하고 다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승진을 시키려면 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뽑으면 네 사람까지, 그다음에 두 사람이면 여덞 사람, 세 사람이면 몇 명까지 그 배수가 있는데, 그 배수 안에 어느 사람을 승진을 시켜도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할 때 국 단위 국장 이하를 국장이 줄을 세우는 것은 좀 존중을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근데 이게 시스템이 있으면, 물론 그것은 청장님이나 판단을 해서 하겠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5명을 뽑으면 4번이나 3번 정도는 좀 교차가 되더라도 2번쯤에 들어있는 사람을 바꾸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해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자기는 내심 7명을 뽑는데 3번에 들어가니까 이번에 진급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억울하니까 그런 직원이 그만두고 하는 이런 게... 내가 청장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그때 그렇게 듣고 말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잘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직장의 화합이라든지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서열명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발전적으로 좀 더 특출한 인물을, 인재를 뽑자고 하면은 서열명부승진 배수 안에서 발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조화 있게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97페이지를 보면, 작년 모래축제에 있었던 그것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문환

이문환위원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됐다가 시에서 해가지고 조금 완화됐다, 그렇죠? 중징계가 경징계로 바뀌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올라가서 조금 더 완화된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이 완화되고 한 것을 내가 처벌하라는 것보다는 이런 큰 사건이 있으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가버리면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감사를 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물론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재발방지를 해야 되고, 또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사고 나고 나서 방지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육도 충분히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로 해서 넘어온 것이 있죠? 이첩 돼가지고 우리가 한 거...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 보면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2016년 지난해에도 했고, 또 올해도 10건이 있다, 그렇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고, 더 심각한 것은 성매매... 이런 것도 훈계밖에 안 됩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저...

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사회적 이슈인데, 공무원은 좀 더 청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성매매를 했는데 훈계이고, 올해 2017년도는 성폭력 범죄 이래가지고 이것은 감봉 1회를 먹었다, 그렇죠? 이것은 사유가 어떤 겁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마 발령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친구 같은데... 버스정류소에서 갑자기 앞에 있는 여성이 너무 예뻐 보였는지 카메라로 좀 촬영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젊은 직원인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마 젊은 직원입니다. 40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술도 안 먹고 맨 정신으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전날 술을 좀 많이 먹었고...

문환

이문환위원

술 먹고 그러면 우리도 젊을 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술이 아마 덜 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냥 맨 정신으로 공무원이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술을 먹어도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맞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아마 처벌이 감봉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중징계를 요구해서 감봉까지로 내려온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체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합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좀...

영진

조영진위원장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빨리하라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순서를 누가 먼저 하실 것이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서정학위원에게)하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하십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2017년도 한 해 동안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가장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한두 가지 소개를 하시지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주로 감사하는 입장이 돼 놓으니까 시책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부패요인 신고체재 활성화를 운영합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부패요인...

서정학위원

예, 부패요인의 사전예방 및 신고체재 활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잘 안 나올 건데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부패신고 접수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웃음

서정학위원

아, 그러세요? 2017년도 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안 보셨군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2017년도 부서 업무계획에 보면은 10번째에 부패요인 사전예방 및 신고체재 활성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

서정학위원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자가, 그러니까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없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내부신고 활성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정학위원

예.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편성을 해놨죠? 500만 원...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그럼 500만 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사유가 발생하면은 집행을 해야 되는 예비비 성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보호·보상제도 운영을 안 했는데,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보호·보상제도는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신고가 들어오면, 합당한 신고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안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한 며칠, 2~3일이 남았는데, 구민감사관하고 성격이 비슷하죠? 이런 것도... 구민감사관은 나름대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은 별도로... 구민감사관이라도 그 신고 기준에 맞다고 하면은 포상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 구민감사관이 비리 제보라든지 또 구민 불편사항 제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연말까지 며칠이 안 남았죠? 2~3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마땅한 부패행위 신고자가 없으면 집행을 못 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불용 처리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기획조정실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업무 이관이 되죠? 10월 1일 자인가?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규제개혁에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지난 10월 23일에 부산시에 규제개혁민관합동토론회에 참석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10월 27일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위원회하고 토론회를 참석한 것을 실적이라고 말씀하기가...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내일 30일에 규제개혁발굴보고회와 점검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규제개혁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기획조정실에서 조정돼 있는 것이 54건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지방 규제 개선...

서정학위원

아, 잠깐만요. 업무 이관을 했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의 대상이 기획조정실에서 54건이 넘어왔을 텐데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동안 규제 개선 50선 중에서 개선이 된 것이... 전체 우리가 개정을... 예를 들면 규제완화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은 9건입니다. 그 9건 중에서 개정 완료가 8건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1건이고요. 그중에서 규제개선 50선 안에 들어가는 6건 중의 5건을 완료했고, 지방 규제지수 관련해서는 3건인데 3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 사례발굴 분야에 있어서는 전체 27개 부서 중에서 20개 부서에 21건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걸러서 16건을 지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수치의 괴리가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기획조정실의 답변을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파악하고 있었던 내용은 말이죠. 기획조정실에 규제개혁을 풀어서 해결한 것이 1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자동적 해결이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선에서 마무리 짖고요. 또 이것 역시 포상금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연말에 시상한다고 하시는데...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제가 이 포상금을 기획조정실의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포상금도 지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저하고 또 약간 수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다음 188페이지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청렴도 평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도별 평가...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 2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거기에 보면 맨 우측 편에 전국 구 순위가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칸에는 부산시 순위이고요. 청렴도에서 부산시만 봐도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고 전국순위는 상당히 떨어졌어요. 2015년도하고 비교를 하면은...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절반...

서정학위원

예, 한 3단계는 올랐는데, 전국 지명도가 해운대라고 했을 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나름대로 많이 참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정학위원

아니, 여기에 청렴도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말이죠. 청렴도 교육을 이렇게 해서 될까 하는 의문이 계속 간다고요. 그냥 간단히 삼백몇 명 정도를 교육 한 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을 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수가 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유명한 해운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좀 착안을 하셔서 보여줘야 될 것 같다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1페이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서별 민원(진정, 건의 등) 접수 처리내역인데요. 반송 재래시장 회계부실 및 사용내역 등 불투명 감사 요청이 들어왔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감사를 어느 분이 하셨는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

서정학위원

주 내용이 회계 부실뿐만 아니고 다시 착안된 것이 있었을 텐데요. 그것은 발견을 못 했습니까? 보통 보면 진정을 가지고 회계 분야의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 지역에 나가서 조사를 하다가 보면은 다른 부분을 착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

서정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반송 재래시장이, 물론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회계 부실도 회계 부실이지만,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요. 김치가공 공장을 운영한다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해가지고 김치를 만들어놨는데도 판로가 개척이 안 된다는 말이죠. 판로가 왜 개척이 안 됐는가 하면요. 집행부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그렇다는 말이죠. 중소기업청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김치공장을 5억 원인가, 6억 원인가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김치를 팔려고 하면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라는 중요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HACCP이라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 안전하다는 인증이 붙어져야 회사나 이런 데서 납품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고 김치만 하는 것으로 그냥 예산만 주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다 만들어가지고 김치를 팔려고 하는데 김치가 판매가 안 되는 것이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망했어요.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착안을 하셨으면 조사를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내용을 조금...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서정학위원

김치를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납품업체에서는 HACCP 인증표, 안전하다는 표시를... 그것은 지도하는 과에서 지도를 제대로 못 했다는 말입니다. 협동조합 하는 사람이 예산을 받아서 줬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점검을 통해서 어드바이스 (advice)해 주고, 지도를 해줘야 돼요. 아무 것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을 닫고, 점포를 내줬던 소유주하고 자꾸 갈등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부분은 진정된 그 내용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하셔서...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공장 그것은 비워놓을 겁니까? 돈 6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월세 8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그것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관리번호 1-2, 16쪽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선발 모집과정에서 불공정한 업무처리’가 2016년도에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까? 혹시 기간제근로자 선발 과정에...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올해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1건이 들어왔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그 건은...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 건은 방역 기간제근로자인데, 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좀 불공정하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뿐만 아니고 국민권인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또 검찰, 경찰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부정비리는 없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 민원인한테는 수사의뢰를 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분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무리하기 보다는 여러 군데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마 몇 군데 넣어가지고 다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넣어가지고 보건소에는 합격을 했는데... 개개인의 내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조사해 본 바로는 문제성은 조금 있다는 그런 점을 조금 느꼈고,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경찰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쯤 이게 대충 나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가져갔는데 일단 조사 통보가 와봐야지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한테도 사실 연락이 왔었는데, 여기저기 SNS에다가 올려놔서 제가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글을 좀 내려달라고 사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진행 상황을 감사담당관실에 한번 여쭤보겠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고, 와서 고함을 지르고, 검찰에 가서도 고함을 지르는 그런 분...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크게 그런 것은 없다, 그렇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전에 추경 때 일자리창출과에 어떤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한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물론 인사 청탁은 안 하겠지만 저한테 사실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은 제가 안 했어요. 자꾸 이런 몇 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또 의원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팀장이든, 어떤 기간제근로자든 ‘이런 분을 좀 채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뭐 하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요즘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누가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시켜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절차에 의해서 평점을 내고 그렇게 다 하지...

점자

유점자위원

근데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채용할 그분을 선정해 놓고, 점수를 매기니까 부당하다고 저한테 몇 번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 역할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확인 전화를 하니까 제가 황당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일자리창출과에는 그런 것이 없네요? 혹시... 아니, 저는 한 3번 전화를 받아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직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고,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된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서별로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 해당 부서마다 다르지만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거절도 못 하고... 그래서 저보고 감독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민간위탁 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면은 소관 부서를 통해서 감독을 하도록...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부서에다가 부탁하는 일은 없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주민분들이 들어오면 대표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감사담당관님한테 시정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주소는 있는데... 찾아봐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 가보면 다 대표전화가 있거든요. 팩스번호하고... 그런 것은 시정이 안 됩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소만 나와 있지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는 없어요. 급할 때는 이런 번호가 있으면... 저희도 관계 기관에 보면 보통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그것을 체크해 보셨어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업무 찾기라든지 거기에 가면 담당 부서별로 다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것은 다 있어요. 진구가 참 잘 돼 있던데, 주민 누구든지 딱 들어가 보면 찾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관 부서에 들어가야 되고... 대표전화가 하나 있으면 주민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담당 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테니까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외에 부서별로 이렇게 쫙 축제나 행사들이 많아요. 작년에 저희가 똑같은 축제는 좀 통합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10월 30일 자 중앙일보를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달라진 공무원들 휴일 지역축제에 왜 동원하나, 집단 반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좀 유심히 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하는 것하고 비슷한 내용이라서... 여기 내용을 보면 ‘4시간 수당을 받느니 쉬고 싶다.’ 이게 파주시에요. ‘파주시는 강제는 없었다고 해명’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게 ‘강제 동원은 아니라고 하지만 직원 대부분이 참여 하는 분위기라 눈치가 보여서 나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4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만 시간당 1만 원가량의 수당을 받느니 쉬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있어요. 물어봤더니 딱 4시간가량만 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사실 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초과근무수당...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하루 종일 일해도 4시간만 수당을 받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규정상 현업종사자가 아니면 그 초가근무수당을 밖에 못 받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4만 원 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초과근무수당이 4시간, 보통 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4시간 밖에 안 쳐주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있어도...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지원과나 교육협력과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실제 교육협력과하고 관광문화과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여기 댓글 1순위가 뭐냐면 ‘지역 축제는 민선 부작용 중 하나, 자치단체장 업적 쌓기에 동원되는 것일 뿐이다.’ 기타 등등 많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4시간만 근무 인정은 잘못이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정확하게 수당을 주든지, 그런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현행법상 이제 초과근무수당 외에는 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근데 우리 행사할 때마다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다 와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를 들자면 축제를 하나 한다고 하면 소관 되는 관광문화과에 해당되는 직원들만 참여하지, 그 외의 직원들은 오라고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절대 안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보면은 사실은 슬픈 소식이지만 직원 분들의 안 좋은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실적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인 질병도 있겠지만... 이런 축제 같은 것을 한번 이 시점에서 내년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조금 점검했으면 하은 생각이에요. 그것은 감사당담관님이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부서마다 직원들의 고충 사항 이런 것을 해가지고 조금...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한 것을 요구하면 이런 것이 있다고 해주시면 저희도 참고하려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지금은 노조가 있어서, 노조에서 충분히 많이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점차 많이 시정되어 가고 있고, 본인 부서의 일이 아니면 참석을 거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좌동에서 얼마 전에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할 때에도 동 직원들은 동에 소관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부서장은, 저도 프로그램을 구경도 한다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장들이 참석하거나 다른 직원이 참석하는 것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요새는 그렇게 강제 동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는 안 해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금방 그 신문에 난 자치단체는 아마 조금 심했던 모양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말 많더라고요. 평소에 간혹 사석에서 만나면 어떤 공무원들의 그런 이야기에 공감대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쪽에 직원들이 무리하게 업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더베이101 그것은 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체크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제가 관련되는 부서를 불러서 확실하게 그 업무를... 물론 업무 소관을 구분해 주는 것은 기획조정실입니다마는 저한테 말씀하셨고 해서 불러서 업무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에서는 “해양레저사업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불법행위 단속의 총괄 책임부서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불법행위가 있다면 합동단속을 하든지 부서 전체를 모아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인데, 현재까지는 테이크아웃(take out)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먹는 것이, 법령해석상에 이 제품을 사가지고 가져가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장소를 영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많이 봐왔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환경위생과에다가 “옛날부터 나오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봐라.” 그래서 현재까지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속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7일 자로 행위금지 관련해가지고 해당 업체에다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건설과는 공유수면 관리인데, 시설물 설치가 목적 외에 사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 논란이... 그것을 들어내고, 그것이 고정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적으로 대량 테이블을 설치하여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일단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그럼 냄새나는 부분은...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냄새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하천에 보면 막 악취...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하천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총체적인 문제다, 그렇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

우원 그러면 최초에 동백섬에 더베이101를 만들었을 때 사업개요가 계류장에 배 50석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로 하고 있는데, 전에 배가 한 대도 없었어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지금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을 말씀...?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지금 더베이101에...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왜 배가 한 대도 없느냐, 계류장인데...”라고 했더니 딱 한 대를 갔다 놨더라고요. 지금 거의 다 상업시설로 활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구 전체 차원에서 입장이 창피하게 된 거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주민들이...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그때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더베이101 입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완전 자기 주차장인 것처럼 딱해서... 보니까 일주일 전에 그 팻말을 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조치한 것은 아니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통보를 다 했는데, 아마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

예, 땠더라고요. 그것은 잘하셨네요. 그리고 입구에 개인 땅이 250평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때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땅 주인에게 그 땅에 대해서 허락을 맡고, 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과장님이 아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250평이 두필지인데,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에다가 두필지에 대해서 세 분이 지금 땅주인인데...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소유자가...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지요? 그분이 또 더베이101처럼 상업시설을 똑같이 지으려고 하다가 심의가 반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차장이 딱 되어 있어요.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땅 주인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그 관계는 알 수 없겠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따로 제가 소관 부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조금 이따가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 할까요? 그럼 작년에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을 (심의)하면서 부산시의 해운대구종합감사, 이 책자를 부서별로 다 배포하라고 했는데, 혹시 배포를 다 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서별로 다 돌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있겠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전부 내용까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올해 시정조치하고 그런 것도 거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시 감사실에 수시로... 지난번에는 점검 차 나왔고, 4일부터는 시 종합감사의 지적 사항에 대해 이행하는 것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서 또 직접 감사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잘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할게요. 이번에 229회 임시회 때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조례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했음에도 시정이 안 돼서 그때 그 조례를 보류했었는데, 또 올해 10월에 했는데 조건부로 해줬어요. 교육협력과장님께서 독립법인을 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세계시민사회센터부터 그렇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올해 문화원 개원은 정말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복합문화센터 1층에 문화원 개원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자원봉사센터를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할 줄 알았더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가 우려한 대로 이게 얼마 되지 않은 법인에다가 다시 위탁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이사님들도 보니까 여기 많아요. 그래서 절차 과정이나 최초의 세계시민사회센터부터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문화원까지 어떤 그런 추진 경위를 조금... 그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법인이 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재위탁을 했더라고요. 새로 공모사업에 선정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상당히 서운한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설립이 힘들다고 해서 서류까지 만들어줬는데 그것은 전혀 진행을 안 하고... 그것은 그때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주면서 약속했던 것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 청장님이 법인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없나 봐요. 그래서 관장님께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부터 지금 문화원까지 관련된 어떤 경과보고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감사를 요청할게요. 지금 예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도 제 나름대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공익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공모에 당선돼가지고 계약을 또 맺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지 여부와 상세한 내역을, 번거롭겠지만 이것을 감사 요청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너무 포괄적이어서요. 그것은 좀...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교육협력과에 맡겨놓으니까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3년을 기다렸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부서가 자원봉사센터는 교육협력과이고, 문화원은 또 관광문화과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떼 달라고 했더니, 그대로 주면 될 것인데 등기부등본 이것이 오픈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가려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것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했던 것에 대해 감사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소관 부서에 감사할 때 충분하게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위에 방침을 받아서 감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비공식으로 제가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서... 제가 이런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감사담당관실에 다른 것은 제가 안 하더라도... 일부러 제가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안 돼요. 두 달 동안 제가 계속 교육협력과하고 이야기하니까 시정이 안 돼요. 이것은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관장님이 반려해 주시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평소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체계상에 부산시에서 종합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방대한 그러한 사항인 것 같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부산시에다가 감사 요청을 하면 됩니까? 너무 방대하다고 하니까... 저는 과장님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관 부서에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경과된 서류 전부를 사본을 달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경우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상당히 섭섭한 것은 사실 저희가 조례 부칙에 이런 강제 조항을 넣으려고 하다가 소관 부서 과장님을 믿고 사실 안 넣었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조례 통과를 안 해줬을 거예요. 그때 정회하고 조금 시끄러웠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제가 섭섭해요. 그래도 이 업무의 효율상 됐어야 해서 해 줬는데...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요청한 것이고, 이것은 제 나름대로 따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축제 관련해서 기타 등등 또 혹시나 직원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혹시나...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93쪽에 ‘2017년도 감사종합계획서 및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간략하게 이것을 보고자 한 것은 아니었겠지요? 과장님,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아까 저한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만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하브마을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이것은 앞에 보면은 자체...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거기에도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봤지요. 책을 보고 오지요. 위원들이 올 때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하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그 뒤에 있는 ‘감사종합계획서 및 실적’ 이 부분, 앞에 감사한 내용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을 좀 자세한 내용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전체 다를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자세한 내용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죠? 제가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짧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 부분이 이 책자에서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그때 우리 송정해수욕장에 파라솔... 혹시나 언론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파라솔...

윤정

심윤정위원

파라솔 업체로 지정돼 있는 곳이 아닌데...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 저 귀퉁이에?

윤정

심윤정위원

구덕포 귀퉁이에...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가서 제가 촬영한 부분도 여기 있긴 한데, 틀지는 않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된 것은 아마 관련 부서에 있을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관련 부서요? 관련 부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감사담당관...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것은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윤정

심윤정위원

근데 그렇게 간략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올해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묵시적으로 오랫동안 거기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업체를 지정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조치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조치 지시를?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감사종합계획서는 감사담당관님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이 여덟 분이시니까 전체 다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드리면 되겠지요? 상급기관에서 받은 감사형식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예.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감사중지 18시 33분 감사계속 안건 ￭2017년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및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창우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간사 서창우위원입니다. 2017년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IBC 그룹의 대표자를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10시에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관광문화과 구남로 음악분수 설치와 관련한 실시설계 업체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출석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7년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 건, 관광문화과 참고인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증인출석 요구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요구 건, 관광문화과 참고인 출석요구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문화회관,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심윤정 손유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일자리산업국장 고신식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감사담당관 백종기 행정지원과장 이승용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정희만 세무1과장 오재환 세무2과장 김병수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관광문화과장 김상희 일자리창출과장 권창오 경제진흥과장 서말숙 교통행정과장 이정부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문화회관장 하필례 의회직원 전문위원 제승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배성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