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미자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홍종복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의결하시고, 지난 11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8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 외 2건의 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사업예산안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어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 및 감사종료가 감사담당관 미참석으로 원활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강평 자리에 수감부서 간부들의 참석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먼저 어제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 및 감사종료가 제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원활하게 마무리 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3년동안 근무하면서 종합강평자리에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국과장님들이 모두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대로 창동 행정지원센터 화장실 개선공사 합동점검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갔었다가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한자리에서 정리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존중하고, 좀 더 다각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권 한 번만 주세요.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발언권 드립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또는 결산할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함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구의 경우는 9일의 범위 내에서, 정례회기간 중 연1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 행정감사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7일 간의 기간 동안 방대하고 세부적인 내역에 대한 감사는 사실 엄두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감사 중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여서 보강의 필요성이 있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시에 집행부에서는 즉시 제출하지 않아, 감사활동 중에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들의 비협조가 부실한 행정사무감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방대한 행정업무에 대해 제대로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관계공무원들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은 방금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강평에 참석 안 했다는 변명을 합니다마는 부구청장이 내려와서 인사까지하고 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답변하는 태도도, 과장들 답변하는 태도도 그렇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배 위원님으로서 좋으신 말씀하셨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좀 더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결과보고서안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검토·합의한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구민회관의 설치, 운영, 사용료 등을 규정해 왔던 기존 두 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구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회관의 위탁운영, 대관사용, 시설의 일부 임대규정 등을 신설 및 보완하여 현 구민회관의 실정에 적합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봉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며, 구민회관의 운영을 위해 관장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고, 구민회관 대관시설과 설비를 현재 실정에 맞게 현행화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 규정도 신설 및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시설일부에 대한 임대 근거와 임대사용료 요율범위를 신설하여 현 구민회관 운영 및 사용실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많이 늦었죠? 제가 전년도부터 계속 문제제기하고 빨리 개정을 해야지 주민편의에 부합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지금 꽤 늦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차례 소통을 하긴 했지만, 늦었지만 빨리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료징수조례하고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 거잖아요. 사용징수조례안은 폐지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칙조항에 보면 자동 폐지하는 걸로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냥
그냥강철웅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정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몇 가지 주요내용 중에 임대나 대여 형태를 보면 일단, 금액을 올린 게 하나있습니다. 냉·난방비를 상향조정하셨네요.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대강당 난방비를 상향조정하셨는데,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난방비를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가 구민회관 있는 타구조사를 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냉·난방비가 개정안에는 6만원 정도 되는데, 평균 7만원이 넘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조사를 해 보셨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한
조사한강철웅위원
자료를 같이 주시고, 그러니까 1만5,000원이 적절하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상향조정이 현실적인 요금에 비해서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타구 사례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동안 징수조례를 보면 2005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이 지난 이후에 유가상승이라든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한다면 더 올려야 되겠지만 복지적 개념도 있기 때문에 타구 사례와 형편을 맞추는 차원에서, 그보다는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사실은 우리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취지가 아니고 구민들의 편의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득을 남기기 위한 정책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인상되는 게, 제가 자료를 보면 그동안의 얼마만큼의 손실이 있었고 그 손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을 확인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1만5,000원이, 2만원이 비싸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용자들은 체감하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가 조금 빠진 게 있습니다. 영사기 같은 경우 내용에서 빠졌더라고요. 이건 안 쓰는 겁니까, 아예. 기존 조례에는 임대물품에 있었는데.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요즘은 영사기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하기
안하기강철웅위원
때문에 뺐다. 그러면 영사기 재물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혹시.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지금 영사기를 안 쓰는 이유가 디지털영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쓰는데, 영사기는 우리 정수물품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처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존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영사기라는 것을 요금기준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앞으로는 계속 안 쓰실 거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스템자체가 필름영화가 아예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저도강철웅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아예 안 쓰실 거라고 결정을 하셨으니 그럼 그것에 대한 재산 처리하는 방법까지도 여쭤본 것이고요.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영사기를 요즘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들이 행사준비를 위해서 전날 무대준비를 하는 내용들이 감해서 받게끔 되는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다음날 행사를 위해서 전날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사용한다는 개념인건지 아니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말고, 전에 것에 보면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작업시 철거를 포함한 야간사용료 50%를 받는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준비기 때문에 별도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에는 그 비용이 있었단 말이죠. 50%를 받는 비용이 있었어요, 규정에. 그런데 그 비용을 안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공연준비라는 것은 리허설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사전에 시설을 점검한다 이런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강철웅위원
했었던 취지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왜냐면 당일날 설치하고 당일날 공연하고 당일날 철거를 하면 그냥 쭉 해당되는 연습과 묶어서 해당 되는데, 이게 전날 설치를 하고, 공연을 하고, 다음날 철거를 하게 되면 기간이, 사실은 임대를 못주는, 다른 데에 임대를 줄 수 없는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손해만큼의 보전을 위해서 했을 거라는 추측인데,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그렇게까지는 운영을 안 했고요. 사전에 오셔서 리허설을 하는 그런 부분만 비용징수가 있었고요. 사전에 설치하고 이런 것은 비용징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아 그래요? 전에도 없었어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전에
전에강철웅위원
사용요금표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봤고요. 결론적으로는 어떻든지 이번 정례에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사전 설치나 철거는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들을 제가 확인 차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던 내용들이라 늦게라도 개정된 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어쨌든 두 조례를 하나로 합쳐 가지고 좀 불편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대여하고 임대하는 그런 사용료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례를 위탁하는 것은 지금 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민회관 범위라고 하는 게 지금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공간까지 전체적인 것을 총괄 자체를 위탁받은 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나눠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기로 하신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시설관리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하는 게 맞고요. 그 시설 내에 프로그램을 나눠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프로그램은 나눠서 하는데, 예를 들어 갤러리 같은 경우도 거기 임대하거나 누가 신청하거나 이런 것은 또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설 중에 전문적으로 2층에 문화원 강좌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전용으로 강좌실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전시실도 문화원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전체 규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전체 규모는 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사용료에 전시실이 1회에 2만원이 여기 갤러리 그 전시실을 말하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에 대한 수납 및 이런 것도 다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건 문화원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 이것은 그러면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됐는데 이건 또 왜 문화원에서 그것을, 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잡는 거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구민회관이 도봉구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운영권을 문화원에 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문화원에서 계속 운영을 해 오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운영 중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 있고 또 프로그램도 중복되지 않게 체육 관련은 공단에서 하고 이런 부분, 나눈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지만 그것도 좀 통합하는 게 좋다. 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전시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설이고 그것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도 근거에서 사용료가 별표1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 총괄하는 곳에서 해야지, 지금 총괄이 자꾸 흩어지니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번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내부적인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된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조례에 담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례에 담지 않았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조례에 담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전체적인 운영이나 그것을 총괄하는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례가 공포되면 규칙도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규칙에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독서실 좌석이 몇 개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110개입니다.
이영숙위원
110개인데 여기는 지금 300원을 사용료를 받고 계신 거예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청소년 독서실은 지금 얼마를 받고 있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차이가 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글쎄, 저희가 사실은 독서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300원 근거가 뭔지, 그런데 뭐 근거를 찾을 수도 없었고요. 애초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막상 또 맞추기 위해서 500원으로 또 인상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그냥 기존대로 300원으로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기준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먼 거리도 아니에요. 구민회관하고 여기 독서실, 또 그 주체 자체가 위탁체가 다 공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쪽은 여기 또 청소년독서실인데 500원을 받고 있고, 청소년들한테. 또 저쪽은 대부분 성인들이 이용하시는 곳이에요, 구민회관은. 그런데 거기는 또 300원을 받고 있으면 주민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통일성이 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비도 좀 같이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독서실이용료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인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공짜라는 인식을 지우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금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300원을 받아서 운영에 큰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크게 우리가 금액적으로 부담이 가는 금액이거나 이렇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만, 저는 양쪽 이런 부분에 같은 공단임에도 불구하고 또, 청소년들이 생각하면 좀 그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제3조를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에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거기는 한 지붕 한 건물에 몇 가족이 산다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십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지금 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두 가족이 살고, 또 지금,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임대에서 쓰는 센터들이 좀 있고요.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센터들은 공단에서 임대를, 사용 수익허가를 내주는,
입에
세입에이성희위원
대해서 공단은 모든 구민회관 세입을 다, 어떤 요금이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구청의 세입으로 잡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은
문화원은이성희위원
어떻게 합니까? 문화원 자체적으로 세입에 안 들어갑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자체세입,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관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에 대한 관리만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시설관리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그램
프로그램이성희위원
운영하는 법적근거를 공단이 가져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반박이 자꾸만 심하게 가는데, 문제는 이번 지하식당 새로 리모델링해서 가는 건 그건 누구 줄 겁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100% 간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거기에 또 이런 사용승인 관련돼서 문화원이 필요시에 문화원이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공단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준다고 그러면 문화원은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양새가.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음악실은 저희 구상은 전문가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요원들이 그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또 일부 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고요. 운영지원, 기술적인 부분.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운영지원, 기술지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왜 문제냐면 문화체육과에서 권한을 다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따지면. 이게 운영의 묘라는 게 나는 그래요.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전문적인 기술자, 전문가라고 하면, 요즘은요 전문가가 청소하는 사람들도 전문가예요.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분이 사용한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야. 기술적인 전문가는 기술에 대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만 요즘은 옛날에 늘 얘기하는 직업에 관련돼서 높고 낮은 그런 귀천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 대한 것은 명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막대한 시설을 투자해서 그것을 일부 움직여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내가 봤을 때엔 구민회관 해년마다 10억 이상씩 계속 들어가요. 그렇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잘못되면 전체 했다가 또 지하했다가, 올해는 뭐 할 겁니까? 올해 뭐 하실 거예요, 내년에.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내년엔 특별한 큰 공사건은 없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주려면 문화원에 다 주든지 아니면 공단에,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공단 이사장님한테도 우리 행감 때도 그 얘기는 했어요. 공단이 우리 도봉구에 상당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서비스업이에요. 그것을 공단이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 우리 구민들은 다 도봉구청이 한다고 그래요. 도봉구청이 위임을 해 줬으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대해져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용등급이나 여러 가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자꾸만 공단이 어려워요. 이 조례가 이렇게 오는 것 보니까 참 나도 안타까운,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나, 거기에 따지면 한 지붕, 현재는 두 가족, 또 세 가족, 거기에 위에 또 관리·감독하는 감독부서가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원이나 서로 그 여러 부서 눈치 보기에 바빠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 하나 딱 해서 줘야죠. 이게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시설에 대한 것 모든 것을 했는데 문화원이 갑자기 어떤 행사나 뭐를 갑자기 치르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을 받아야 돼요. 임대부터 시작해서 절차 밟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그 특유의 문화원이 해야 할 그런 업무를 못하는 게 안타깝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사용료 징수에 관한 것은 세칙에 냈든 뭐하든 협의가 좀 이루어지는데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쪽이 창동이지만 방학동이나 도봉동이나 어떤 도서관이나 뭐 올 때는 아무래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건물이 앞으로 진행될 건데 사용료 징수가 예를 들어서 300원이면 형평성이 안 맞다. 다른 데는 500원, 1,000원 받으면 여기는. 그러면 소문은 다 구민회관이 괜찮다고 구민회관하고 이용자들은 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인상이 되면 이것 또 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분들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300원인데 500원 했다 그러면 ‘이것 왜 올렸느냐?’ 사전 설명없이 구의원들이 올리라 그랬다더라. 또 이렇게 나가서 그런 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책임 없는 행동을 나는 부서에서 확실히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임대죠? 물품을 대여하는 것하고 임대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임대개념까지 지금 여기에 담은 건데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 여러 차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구민회관에 관련된 건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적근거가 있는 곳들과 없는 곳들이 무상임대와 유상임대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요.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곳들 중에, 예를 들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 문화재단, 문화원 같은 경우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회
시우회강철웅위원
, 의정동우회는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근거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건강다문화지원센터 이런 곳들은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고요. 저희도 법률검토를 해 봤는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선언적으로 돼 있고요.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지원할 수 있는 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다만, 그리고 물품관리 관련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직접 설치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저희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명의로 개설 신청을 했어요, 사용수익허가를. 그런데 여기는 센터장님 명의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행정지원과에서 유상신청이 왔는데 무상으로 하십시오.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유상이 가능한지 무상이 검토를 그쪽에서 해 주세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부서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설치할 때에 설치등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설치는 명확하게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설치를 해서 위탁을 준 거죠, 법인체에다가.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센터 개설을 할 때 센터장 이름으로 사용수익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을 할 때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맡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일부는 없다가 생기기도 하고 있다가, 이게 처음부터 임대료를 다 줬던 것도 아니에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무상으로 쓰시려면 구청장 명의로 사용수익허가를 개설을 하고 운영만 위탁 주는 방식, 그 방법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드려서 그 부분을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두 개부서, 시설관리공단까지 3곳이 전부 다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고 하고 여성가족과는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으니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고, 여기서는 그 부서에서 결정을 안 해서 이렇게 못한다고 다른 얘기를 다 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해 보니까 방법이, 무상으로 사용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한 것은 감면규정이 있으니까 구청장 명의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운영권만 위탁을 주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해당 부서에서 그런 방법,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담당자가 그때 일처리하신 분이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같은 부서에서 같은 것을 하는데도 다르고 같은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도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곳들에 또 드림스타트 몇 곳들은 또 다른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정리를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주체가 여기 저기 물어봐도 행정지원과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 기준을 정리해야 될 곳이.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럼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으니까 해당부서에서 무상사용을 검토해라, 기준은 이런 방식이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는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용수익허가가 구청장 명의로 들어오면 우리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기준만 행정지원과에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강철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0조 관련 별표1 도봉구민회관 기본시설사용료 중 독서실 1회 사용료 300원을 500원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정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8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2018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력운영비 25억2,608만2,000원, 기본경비 8억9,731만3,000원, 재단 자체사업 3억7,440만원, 문화시설 수탁관리 4억95만원, 도서관 운영 11억7,861만2,000원, 공모사업 자부담 5,000만원 등 총 54억2,7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도봉문화재단은 올해 출범했고 내년이면 정식으로, 올해는 중간이어서 출연금이 부분적으로 만 되어 있었는데 도서관이든 수탁 맡게 되면서 굉장히 출연금 규모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운영도 그렇고 인력운영비 이 부분도 문화재단만의 인력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여기 안에 도서관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인력운영비가 25억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직원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6개 도서관하고 문화재단의 본부 직원들 이런 직원들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25억원 안에는 6개 도서관 관련한 직원 인건비가 들어간 것이고 문학관이나 기념관 직원들 인력운영비도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노사협의에 따라서 내년에 사서하고 일반직 근무하는 39명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무기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39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늘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수영, 함석헌, 간송 거기는 2단계로 정규직이 됩니다. 거기는 내년에도 기간제 임금으로 최저임금 적용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재단 자체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자부담비용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에서 사업할 때 필요한 비용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 5,000만원 잡았는데 저희가 3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16억원 시비를 받는데 사업제안서 낼 때 1억1,400만원 자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3,600만원하고 내년 본예산에 5,000만원 2019년도에 우리 도봉구에서 1억1,400만원 자부담하고요. 대신 서울시에서는 16억원을 평화문화진지 지원을 해줍니다. 공모사업이 그것입니다.
이미
이미이영숙위원
결정이 나서 저희가 자부담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0%도 자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이야 문화재단이 생겨서 전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은 과정을 거쳤으니까 동의를 하는 것인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어떻게 합의가 됐고 어느 정도 됐는지 사실 의회에서는 전혀 몰라요. 올라만 와서 예산 때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지만 노조하고 합의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자세한 것은 사무처장이 주도해서 노사합의를 했는데 제일 큰 틀이 내년 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입니다. 사서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반반 정도 되는데 39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승진개념도 없고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내년 1월 1일자로 제일 큰 것이 정규직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분적인 것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때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한테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인데 54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재단
문화재단이성희위원
이사장은 구청장이죠. 그다음에 사무처장입니까? 사무처장님 오늘 오셨습니까?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하는데 사무처장님이, 그러면 이것 계획하고 예산편성하고 움직인 것은 누가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담당 본부장 하고 팀장들 있는데 아마 오후에 이것을 할 줄 알고,
당히
상당히이성희위원
중요한 것인데 사무처장님이 안 오시면 이해가 상당히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저희가 해주면 되겠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다른 일정 때문에,
요한
중요한이성희위원
것은 다른 일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일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재단 법인의 사무처장이 이 중요한 1년 농사를 짓기 위한 중요한 순간에 오시네. 오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저는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관련된 것은 감사 때도 의견을 제가 제시했지만 기본적인 것은 충분히 저희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예산서는 가져왔는데 이것이 복잡해요. 우리가 쉽게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화재단 자체 사업을 전문위원이 검토했는데 도봉산 페스티벌하고 이 안에 몇 개 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해주면 예산 때 나누고 문화체육과가 사업하는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방대하고 많아졌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우리 문화재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사업이 8건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예산 규모가 방금 말씀하신 국제도봉산 페스티벌 2억원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에 총 3억7,440만원입니다.
오늘
오늘이성희위원
동의를 해주면 이 돈은 줘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 때 증감이 가능합니까? 그것 확실히 해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오늘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도봉구의회에서 우리 문화재단 출연금을 동의하느냐 그 자체고 세부적인 것은 예산안 심사 때 예산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운영함에 있어서 사서분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더라고,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구 임금이 너무 약하다. 그 기준 자료를 주변 노원, 강북, 성북 그다음에 중랑인가요. 5개구 기준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랜 기간 개발이 정체되어 도시쇠퇴에 따른 인구감소, 고령화, 건물의 노후화, 슬럼화 등 도시기능 약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도봉구 일정구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창조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조성, 육성업종과 지원, 지원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위원회설치·구성·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위원
한글문화거리로 해서 2017년도에 4억1,800,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시비, 구비 포함해서 4억1,800만원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18년도 사업예산에 시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고 전액 구비로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분들의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나, 수리비나 이런 부분을 계속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라고 보여지는데요. 보건소에서도 먼저 차단을 하고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쉽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방학천만으로 시작을 해서, 곳곳이 되어 있는 곳을 전부 다 만들 수 있다 라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실 예산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 예산은 구비 1,200만원 포함해서 4억1,8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비 7,500만원 포함해서 우리 구비는 9,000만원 들어가서 총 1억6,500만원이 내년도 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시에서 사업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로 떠넘기기 사업인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시비를 공모사업이나 시비확보를 해서 사업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은림위원
저희가 꾸준히 감안해야 될 금액들이 커지니까, 시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걸 갖고 왔다가 그리고 또, 이 분들은 한 번 입주를 하게 되면 기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나요? 그런 테두리가 있나요? 뭐 1년 단위, 2년 단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예산으로 임대료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6개월만 처음에 붐업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7개월 되는 때부터는 들어온 입주작가들이 임대료를 다 부담합니다. 이분들은 집주인하고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도 있지만 최소한 5년 이내에는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임대료만 인상하게끔 돼 있지, 과도하게 올리지 않게끔 특약에, 계약서에 맺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6개월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는 입주작가들이 알아서 임대료를 내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저희 구청이냐 시 예산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곳이 활성화가 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흥업소가 31개소인데 다 없앴습니다. 특히 보건위생과 직원분들이 많이 힘써서 밤에 잠도 못자고 단속을 해서 다 없앴는데, 그 중에 15개가 이 문화거리로 조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학생활, 옛날 술집 2개가 있고 또, 없어진 6개 술집은 청년창업자들, 입주공간 SH공사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용원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가 일부 영업하고 있는데 거기가 영업이 되지 않거나 집주인하고 갈등이 있어서 만약에 건물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우리 구청에서 6개월 간 입주작가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임차료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를.
들은
그분들은이은림위원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되 저희가 6개월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신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 설치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촉직 위원의 대부분 임기를 2년으로 잡고 있지 않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7조 제4항인데 요즘은 3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장기위원으로 재직하는 건 그래서 딱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총 6년을 하게 되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최대 6년까지밖에 못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너무 장기가 아닌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2년도 너무 좀, 전문성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2년은 너무 짧을 것 같아서 2년에서 3년으로,
분들
이분들이은림위원
위원들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 추천받아서,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임기 자체가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회 위원들을 2년씩으로 바꾸고 위원회 위원 딱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바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연계해서, 5조에 점포수리비하고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해 놨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임차료 같은 경우 말씀하신대로 규정내용이 없단 말이죠. 얼마만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은 6개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조례에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바로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다가 명확히 할 겁니다. 참고로 지금 ㎡당 임차료 주는 1만6,000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당 30~35만원 정도 월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도 한 개 업소당, ㎡당 기준을 정해서 한 1,500만원 내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도 한 업소당 500만원씩 이렇게 초창기라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세부적인 것은 바로 조례가 시행되면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세부적인 내용으로 해서 면적대비로 해서 정확한 내용을 정하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기간까지 지원을 하고, 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6개월이면 6개월, 10개월이면 10개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간도 그렇고, 또 6개월하고 바로 폐업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지원된 게 사장되기 때문에 그것도 방지하는 대책도 규칙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내용도 세부적으로 넣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럼 제안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 넣겠다는 말씀인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조례시행규칙안도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런 내용들도 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개 이런 문구의 지원내용의 세부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알아야 여기에서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내지는 그게 적절한지 통해서 사실 이 조례가 결정되는 건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질의가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보면 사실 비용추계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몇 개를 할 거고 어느 정도할 것이고, 그러데 비용추계가 1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계획한다고 하면 1억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조성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몇 곳을 계획하고 있으신 거 아닙니까? 문화의 거리, 간송, 함석헌 이런 데 다 사후에 하겠다 하시는 것 아닌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문화거리조성은 1차로 방학천 예술의 거리라고 이렇게 명칭이 네이밍이 됐는데 거기하고 그런 시설 있는 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도봉역 주변에, 우리 이성희 위원님 그쪽에 잘 아시는 그쪽에도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데도 문화의 거리 조성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아까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게 임차료나 이런 게 지역마다 임차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는 지금 넣지 못하고 규칙에다 세부적인 것은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규칙내용도 지역마다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지금 규칙에다 임대료의 기준을 정한다고 그러면 ㎡당 얼마, 기준을 정할 건지 아니면 상한선을 정할 건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상한선하고 하한선을 정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과장님이 일정 부분에 가지고 있는 내용의 안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내용의 안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한글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게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한글문화의 거리라고 다 하고 계시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약칭으로 한글문화의 거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도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한글문화의 거리는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뿐만 아니라 한글과 관련된 김수영문학관, 정의공주묘, 간송전형필가구를 다 아우르는 그게 한글문화의 거리고요. 방학천 유해업소 도시재생은 방학천 예술거리로 저희가 네이밍을 해서 범위를 좁게 해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한글거리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조례에 해당하는 거리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거리는 한글문화거리가 다 포함이 되죠. 한글문화거리는 내부에서도 너무 범위가 넓어서 방학천 유해업소 주변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글문화거리는 제일 넓은 상위의 개념이고요. 방학천 유해업소 밀집지역은 방학천 예술거리로 범위를 축소해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이해하면 어쨌든 도봉구에서 문화의 거리라는 걸 지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한글문화의 거리를 폭넓게 지정을 하실 것 아닌가요? 그렇게 지정을 하고, 지원이 가능한 곳을 아까 말씀한, 지원을 하는 곳은 방학천 주변의 거리로 한정하신다는 그 뜻 아니신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조에 보면 문화거리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시행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구체적인 문화거리를 지정해서 이렇게 공고를 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정을 하시는데 지금 이미 문화의 거리라고 하고는 곳들을, 말씀하신대로 한글문화의 거리 이렇게 하고 계신 곳들을 이것에 의한 지정거리로 하실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제 말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 조례에 따라서는 방학천 예술거리 거기만 한정해서 문화거리로 이번에 할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지정을 하실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조례에 의한 문화의 거리라는 지정을 방학천 주변의 거리로 한정하실 것이냐, 그 말씀이신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나머지 것을 한글문화의 거리라면 혼동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거리란 단어를 쓰시면 안 되죠. 조례에 의해서 지정되는 곳이 아닌데 문화의 거리라고 쓰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거리랄지 명칭 이런 것은 저희가 공고하는데, 방침을 받아서 공고를 하니까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에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정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정하는데 지정된 곳이 문화의 거리가 돼야지, 지정되지 않은 곳도 문화의 거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한테 혼란이 오고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예 할 거면 지정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 앞으로 지정하실 때 말씀하신대로 여러 곳들이 한글문화의 거리가 폭넓게 있는데 그곳을 전체 한글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면, 조례대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건 구청에서 지정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넓은 데를 한글문화의 거리라고 이미 쓰고, 시작을 한 곳들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그것에 한 부분만 이 조례에 근거한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다고 하면 사실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고할 때 강 위원님 말씀처럼 한글문화거리, 폭넓은 김수영 문학관하고 정의공주묘, 간송 전형필 그 다음에 방학천까지 포함해서 문화거리지정을 폭넓게 공고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화의 거리라는 용어를 쓰는 곳들은, 만약에 쓴다고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는 곳은 지정이 돼야 되는 곳에 써야 되는 게 맞고, 예산지원은 별개의 문제죠. 문화의 거리를 다 썼다고 다 예산지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지원을 하는 공간의 범위는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지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어떤 곳들을 지정하겠다 라고 하면 되는데, 지정하지 않는 곳을 문화의 거리라고 쓰는 것은 조례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어디를 지정할 건지, 어떻게 지정할 건지, 방법들에 대한 것도 다시 규칙으로 다시 결정하실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일단 문화의 거리 지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폭넓게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제5조에 문화예술업종의 지원 등 이게 있는데 여기는 방학천 예술거리가 한정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지정은 폭넓게,
정의
지정의강철웅위원
권한은 위원회에서 가지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강철웅위원
거리를 어디에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심의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강철웅위원
거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m을 어떻게 하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사는
심사는강철웅위원
1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다합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다시 결정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별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그런 지정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 실제 지원에 관계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그 범위를 정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방학천에 유해업소 있는 곳은 법적인 지원근거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하면 더 좋았겠지만 그것은 행정상 그렇게 된 거고 향후에 지원근거를 이번에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방학천 유해업소 있던 거리만이 아니라 앞으로 도봉구 관내에 문화의 거리조성도 필요하다면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조성을 하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방학천에 유해업소거리는 도봉구 방학천 한글문화거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입주자들도 선정을 한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러고
그러고이영숙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에서 방학천도 지정을 해야 되겠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숙위원
사후지정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는 어쨌든. 그럴 때는 방학천 예술의 거리로 명칭을 하시겠다. 이 얘기신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난주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 최종 보고했는데요. 방학천 유해업소 주변 네이밍을 방학천 예술거리, 약칭으로 문예리로 해서 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방학천 예술거리로 하고요. 입주자 모집할 때는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지만 한글문화거리 입주작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13분 선정이 됐고, 지금 입주작가 두 곳이 비어있는데 이것 공고 낼 때는 이번에는 그래서 ‘방학천 예술거리 입주작가 모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과정에서 변경이 된 거네요, 변경이 됐고 그런데 여기 보면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도봉구 방학천 한글문화거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지원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도봉구 방학천 한글문화거리,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건 김수영문학관 있는 데서부터 정의공주묘까지 쭉 한 것을 지금 방학천 한글문화거리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미 지정된 걸로 되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러면 이게 조금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방학천 예술거리는 도봉구 방학천 한글문화거리의 작은 하위개념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도 많이 방학천 한글문화거리로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방학천 한글문화거리는 김수영문학관, 정의공주묘, 간송전형필 가옥해 가지고 넓은 개념이 방학천 한글문화거리이기 때문예요. 이건 그대로 이렇게 하고 유해업소,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하위개념인 방학천 예술거리만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정된 것이고 지원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방학천 한글문화거리 전체적인 것을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봐버리면 굉장히 거리가 길어지고 넓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것은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이 경과조치에 따라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김수영문학관 근처나 또 정의공주묘 근처에도 다시 지정을 하거나 거기 만약에 주민들이 우리도 여기 임대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지원이 된 건데요, 지정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위원님하고 협의를 좀 할 사항인데 여기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방학천 한글문화거리 개념이 넓으니까 지금 지원되는 방학천 유해업소 정식명칭인 방학천 예술거리니까요. 예술거리에 따라 뭐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좀,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을 2조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도봉구 방학천 예술거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지원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야 착오가 없을 것 같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어쨌든 수정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중에 5조 1항 1호에 보면 지원해 주는 부분 중에 건물주가 문화예술업종을 신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점포수립 일부 그래서 건물주예요. 우리가 보통 지금 운영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입주하는 작가 분들을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건물주 스스로가 우리 건물을 문화예술업종을 제가 운영한다. 라고 하면 점포수리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심사나 선정 그 절차는 그대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건물주가 지금 식당이나 미용실 이런 창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방학천 예술거리가 활성화돼서 건물주가 직접 창작공간으로 하겠다면 심사를 통해서 다른 입주 작가처럼 똑같이 리모델링비를 기준에 맞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오히려 건물주가 한다 그러면 저희는 더 좋습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예산에 우리 구비 9,000만원 잡고, 시비 7,500만원 이게 혹시 인근의 건물주들이 이렇게 점포수리비 요청이나 이런 것 있을 것 대비해서 지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임차료는 1,000만원밖에 안 되고요, 우리 구비, 나머지 8,000만원은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15개 가지고는 외부에 알리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업종이 이렇게 방학천 예술거리 업종에 맞는 공간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이 부분은 어쨌든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인근에 가까운 곳에 있는 건물주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자칫 좀 세부적으로 잘 규정이나 규칙 안에 담지 않으면, 이게 또 활성화가 돼야 사실은 문화의 거리 범위가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활성화의 마중물로 이것을 했지만 경과나 이런 것을 봐야지 그렇지 않고 건물주야 굉장히 좋은 거죠. 본인들은 본인들 돈 안 들이고 어쨌든 점포를 깨끗이 수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은 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선정해서 그분들이 정말 들어가서 그게 쭉 되는 것은 어느 정도 1~2년이라도 평가를 해 보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해야지, 그다음에 건물주들도 수리비를 요청하면 우리가 줘야지, 지금 당장은 굉장히 많은 건물주들이 본인들의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신청을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다가 건물만 리모델링을 해 주고 저희가 제대로 입주작가가 들어와서 활성화가 안 됐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거리육성위원회 심의에서 정확히 아까 우리 강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심의에서 규칙안이라든가, 세밀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5개 있는 것 가지고는 문화의 거리를 하기엔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건물들도 다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 맞은편까지 지금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선정 자체를 한 1~2년 정도 운영을 하고 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조례 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나 이런 것은 마련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규칙이나 이런 데에 충분하게 담아야지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랑 요청했으니까 지금 집행부가 갖고 있는 규칙안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문화의 거리, 앞으로도 유해업소를 하실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현재 방학천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도봉역 있는데 거기 전철하부공간에도 이런 유해업소가 좀 밀집돼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러면 여기 쌍문 그 하천 있는 데는? 그쪽도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이천 주변도 하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할게요.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그 분들이 사업을 접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유해업소?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렇죠, 그분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겠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풍선효과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도봉구 내 다른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미자
김미자위원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주택가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 둘씩. 그것 알고 계시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세부 단속지침이나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지금 우리가 문화거리로 해서 거리도 정비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그럴 때는 한쪽으로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분산이 돼 갖고 지금 주택가로 하나 둘씩 다 들어 왔어요. 그러면 다른데도 또 이렇게 한다? 그럼 다시 또 마찬가지가 돼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건물주가 여기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5조에 2항을 보면 건물주가 신규로 운영할 때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또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건물주들이 그것을 또 알아요. 이렇게 해서 해 준다더라. 그래서 그런 게 계속 이게 또 악순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흥업소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좀 생각해 보셔야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5조에도 보면 점포수리비하고 임차료를 일부 해 준다는데 이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잠깐 듣지 못했는데, 크기나 이런 것도 규정이 되어야 하고 돈에 대한 것도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심의하고 또 우리 세부시행규칙에다가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도 대책을 잘 담아가지고 시행규칙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에서 문화거리에만 치중하시지 말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좀 폭넓게 생각하셔서 참고를 하셔서 좋은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부칙안 제2조 중 한글문화거리를 문화예술거리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조성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인 2018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낮은 이자율로 인해 기금조성의 어려움이 있어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1억원 출연을 시작으로 총 30억 기금조성을 목표로 매년 출연금을 조성하자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으로 정립돼 있는 게 17억원 정도 되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7억원을 30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을 해 가지고 기금에 적립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강철웅위원
1억원씩 그러면 약 10여년 걸리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강철웅위원
30억원이라는 것에 지금 낮은 이자율 1.85%라고 하는데 약 2% 잡았을 때 얼마입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한 17억원 됐을 때 매월 금액이 한 2,500에서 2,700사이가 적립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30억원이 돼 봐야 6,000정도, 2% 잡아도 6,0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6,000만원에서 7,000만원 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현재 2017년도에 나간 장학금만 7,500만원이네요. 그렇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8년도에는 360만원이 더 나갑니다. 서울국제고 학비 지원. 이것도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고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교육감이 국제고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너무나 편중돼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명씩, 25개 중에서 한 명씩만 추천해 주면 들어가는 쪽으로 성적 우수하고 어려운 학생을 위주로 해서 제한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해도
추천해도강철웅위원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주는 건데, 아무튼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30억원이 돼도 이자수입으로는 운영할 수 없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금이 고갈되는 거나 조금 더 연장해서 고갈되는 거나 결국에는 매년 적립하는 금액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예산으로요. 예산범위에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상황적으로. 아니, 목표하시는 게 30억원인데 30억원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상황은.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금을 매년 1억원씩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이 부분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발의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장학사업에 관련된 부분, 효과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도 객관적인 수치로서는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증가율로 봐서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동의안은 동의안이지만 그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른 방법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좀, 왜 그러냐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은 대책은 안 되는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러기
그러기강철웅위원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같이 얘기를 시작하셔야지, 이것을 땜빵하고, 어차피 금액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2019년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가자라는 방향으로 얘기는 하시고,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그냥 보더라도 1억원씩 하는데, 1억원씩을 계속 출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으로 해도 7,860만원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산으로 해도. 기금보다 예산이 더 적게 나가는데 기금이 30억원이 되면 이게 다 해결이 되겠다고 해서 향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는데, 결국엔 그것도 의미가 없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예산으로 나가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 판단이 든다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린다고 한다면 조례의 개정에 관련된 부분이 조례에 보면 이자의 수익범위 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기금의 범위 내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단, 지출 이자수익범위가 3,500 범위라고 본다면 연에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풀면 기금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매년 일정금액 정도의 여기서 출연금을 해 주면 그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할 수 있게끔 법적검토는 다 문제없다고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에 관련된 부분을 지역에 있는, 좋으신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의 기부 받았으면 좋겠지만 현실 여건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관계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것을 언제쯤 계획하시는 겁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상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을 정하거나 안 정하거나 어쨌든지 기금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곧바로 학교가 개학하고 나서 학생들이 들어간 이후에 3월 달부터 학교에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상자들을 추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반기라고 하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자의 범위 내에서만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건 있잖아요, 지금 적립돼 있는 게. 내년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후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것을 적립하나 안하나 지금 계획을 바꾸려고 생각을 한다면, 조례를 바꿔서 계획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적립을 하나 안하나 방향은 똑같다는 거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런 면이 좀 있겠죠. 어차피 조례를 바꾼다고 한다면 매년 장학기금을 갖다가 예산으로 출연하고 출연의 기금 내에서 지급한다고 한다면 올해 정도도, 한 1억원 정도하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좀 여유가 있냐, 없냐 차이라는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솔직히 정확하십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기금의 범위 내로 조례를 개정할 건가 아닌가도 사실은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강철웅위원
가지 있는데 저는 그것도, 또 이것도 근본적인 그런 대안일까라는 고민이 조금 들긴 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다른 장학금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이렇게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것들하고도 형평성도 있고 그런 것들은 또 왜 그렇게 지급되고 있는지, 저는 사실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통합·관리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간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만큼 적립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적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방향성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다시 한 번 했고요, 아무튼 간에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 가지고 고민을 다시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수가, 중학교 5%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관내에 유치되면서 좋은 성적을 내면,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시각 차원에서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장학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한 2010년까지만 기금조성이 됐다가 그이후로는, 한 7~8년간 거의 못 했네요. 그런데 아마 행감 때도 그렇고 많은 기금들이 낮은 이자율 때문에 그 이자율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학기금 뿐만 아니라 다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할 것인지, 하여튼 계획을 정립을 해 달라 이런 것을 각 부서마다 드렸었는데, 저는 올라왔을 때 그것은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게 근본적인 해법일까 라는 고민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금 관련한 조례를 변경해서 이자수입 범위가 아니라 기금의 금액범위로 한다면 또, 계속 쓰기는 쓰고 고갈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완전 고갈되지 않도록 물은 채워놓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출연금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장학금 관련해서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것은 주로 이 기금 위원회에서 어떤 학생에게 줄까를 심사하는 것이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장학금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시행규칙, 기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누구를 줄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과, 또 지역인재육성장학금에 관련된 부분이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평균성적 5% 들어 있는 학교가, 관내 학교로 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서는, 규칙상에서 얼마를 지급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한 100만원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인재장학생이 주가 되는 것이고, 아까 장학금의 종류 보면 지난번에 말했던 도봉1동에 지역, 어떻게 보면 구에서 필요하지만 혐오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부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분이 연 한 500정도, 4년으로 협약이 된 태고요. 아까 말한 국제고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선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잘해야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개구 구청에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20개 이상의 구가 동참하겠다고 시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선정이영숙위원
자체는 자치구에서 하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구청에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고에
국제고에이영숙위원
갈 학생 1명 선정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선정한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대한 것도, 논의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결정을 하신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정확하게 저희들 공문 내려온 건 게 없는데 구에서 선정하면 특별한 것이 없다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구에서 직접적으로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추천받는, 심사는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 위원회를 추진하고 계획서를 만들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에서 만약에 선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는 성적우수학생 거의 대부분 장학금이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중2부터는 특목고진학이나 이런 것도 그런 차별이 다 없어지고, 선 입학하고 이런 게 지금 없어지거든요, 전기 후기가. 그러면 관내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범위가 커질 것이에요. 그리고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성적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그걸 우리 구에 머물게 한다는 게 얼마만큼, 사실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 더 늘어났다고는 하시지만 그게 그런 교육환경의 변화이나 이런 것 때문이지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은 명백하게,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학금이 우수학생에게 이렇게 가는 부분은 저는 이게 꼭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장학기금이 조성되어서 형편이 되게 어려워서 공부를 하고 싶으나 못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더 많이 초점은 맞춰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주고 있는 장학금들이 이렇게 봉사단체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들로 가고 있어요. 거기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님이 새마을단체에 있다고 해서 모든 자녀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성적기준도 있을 것이고, 가정형편 이런 기준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다 흩어져 있고요. 지금 대상이 대부분은 고등학생인 것이잖아요. 저희가 대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여기 장학금지원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는
이제는이영숙위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된 것이고, 이 한계가 고등학생만이다 보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꼭 성적만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흩어져 있던 장학금을 이번 기회에 이 장학기금 조성할 때, 본예산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여기에서 그 단체에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꼭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약간 대학생에 대한 학비가 굉장히 어려움이 큰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되는 건 아닌가, 대상을.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정책제안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은 심사숙고하지 않았는데요, 우선 성적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트렌드가 바뀌니까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막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철웅 위원님하고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신 공통점은 장학금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는 각계 개별법에 의해서 혹은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조례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통합하고 하는 부분은 필요성은 있으나 그게 쉽게는, 단계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대학생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도봉구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관내 덕성여자대학교가 관내에 있어서, 덕성도봉장학금제도가 있어서 1년에 한 1,000만원정도는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덕성여대만 누리게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옛날에 입구에 있는 다리가 부러지면서 그것을 갖다가 요청해서 수혜복구자금으로 지원해 주니까 그 학교에 만들었던 돈을 장학금을 만들어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0만원정도는 지급해서 한 10명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에 관련된 부분도 관내에 있는 애들이 성적이, 공부를 잘해서 여러 가지 좋아서 다가갔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이나 조성을 만드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기타출연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미술협회장학금 기탁도 있었고, 도봉사랑운동카드 이런 것도 있었고, 했었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은 전혀 지역 내에서나 아니면 다양한데서 기부 받아 가지고 출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작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공회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 봤는데 장학금은 만들어주지만 기금은 아니고, 자기들이 주되 우리가 추천해 주는 것으로, 왜냐면 거기에서도 상공회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상을 보이기 위해서 동의해서 비용은 만들었지만 장학금이 아닌 그 단체 별도로 지급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의견이 확고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요. 노력은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단체들마다는 본인들이 또 홍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아마 기금으로만 기탁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것도 있으니까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여러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일정정도를 장학기금에 기탁할 수 있도록 부분도 부서간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조성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