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임정순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임정순입니다.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시고 지난 11월 7일 이태용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과 11월 9일 박진식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조례안, 11월 1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1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그러면 정회 중 검토, 합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영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생활고에 따라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교통사고 등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하고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는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생활실태조사 제6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내용 및 재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한 교육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017년 9월 1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에서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원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폐휴지 수집인들에 대한 안전교육 부분도 없고 또 조사하는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별법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더 안전부분과 조사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복지
사회복지차명자위원
공동모금회에서 여지 껏 지원이 되어 왔습니까? 2013부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3년부터 지원을 했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지원한 것이랑 저희 구에 있는 유사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
수거차명자위원
하시는 분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을 때는 현재 108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을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중위소득 120% 이상을 조사하다보니까 108명이 됐는데 그중에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다보니까 올해 61명을 지원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61명 지원하는 것이 어떤 지원을 하셨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61명에게 올해 지원한 부분은 어르신들에게 손수레하고 핸드카를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그다음에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통
보통차명자위원
이것 하시는 분 보면 아주 저소득이 아닌 그런 분들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할 때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을 조사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동산이나 부동산 1억3,500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재산 5,000만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히
철저히차명자위원
조사를 해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조례만큼은 지금이라도 만들어지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철저하게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는
올해는유기훈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108명 올해 지원을, 작년인가요? 작년.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7월 달에 조사했을 때 108명이었는데요.
원은
지원은유기훈위원
61명,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원은 61명 했고요. 난방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한 부분이 있어서 인원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원래유기훈위원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20%면 1인 기준에 198만3,517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액은 상당히 큰데 아까 거기에서도 금융자산하고 추가로 더 교차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인원이 나왔다는 거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유기훈위원
예산도 한 1,400만원 정도 했는데 그러면 계획한 것보다 수요자가 더 많지 않나 봐요? 이렇게 했을 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동절기 연령인만을 지원한 것이고요. 2017년도에 500만원 지원한 것은 이분들이 리어카나 안전조끼를 올해는 처음으로 해 드렸고요. 다시 동절기에 난방비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많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인데 여기 주신 내용에 의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또 관련 법령이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원순환에 대해서 구청장이라든가 여기 해야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것들은 자원순환 면에서도 재활용을 활용해서 사실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많이 지원하다보면 주택가이기 때문에 물건을 쌓아놓는다든가, 민원의 요소나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돼요. 워낙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원순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을 또 적용하고, 이런 내용의 관련법규도 연동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쌓아놓고 이런 것으로 화재도 나고 이래 가지고 지원했을 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7조에 보면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있고 환경정비교육도 있는데요.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현장에도 나가고 또, 수집되는 고물상에도 가서 같이 안전교육이나 또 주변에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내용들이 항상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다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역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보니까, 여기도 보면 6조 2항에서 도봉구 자체예산 공동모금법에 따라서 도봉구에 배분된 물품 또, 사회복지협의회에 모금된 후원 금품 이렇게 다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공동모금회에서 모금된 것도 한 1억 이상 우리 구가 전년도에도 예산이 남아서 이런 부분도 1순위로, 순위별로 적어놓으신 건지, 예산활용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2항에 1, 2, 3 순번은요, 사실 순위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번 사항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배분된 것으로 그동안은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해 드렸는데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기고 또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로 금액이 넘어오기 때문에 같이 다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6조에다가 제정 부분을 넣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우선순위는 아니고 3개 내용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우선순위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금액이 큰 건 아니니까, 하여튼 잘 시행해 보시고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서도 생활실태나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조사 되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서울시에 지금 조례가 있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서울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져
만들어져박진식위원
있는데, 저는 이 조례에 따라서 몇 가지 우려가, 지금 수집인 어르신들이 리어카라든지 폐지를 줍다가 교통사고, 우리나라 전체 사고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이런 조례라든지 제도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동네에서 이분들이 폐지를 수집하면, 혹시 고물상하고 연결해서 하시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분들께서 수집을 하시면 고물상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고물상으로 직접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각 동마다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고물상이 각 동마다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구 관내에 16개 고물상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져다주시고요.
것의
그것의박진식위원
문제가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교통사고에 제일 노출 되어 있고, 사고의 원인이 많은 분들이 이동하시면서 사고가 나는데, 16군데가 시니어클럽이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봉구 여기서 하면, 예를 들어 시니어클럽이 창동에 있으면 창동까지 끌고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이유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교육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7조에다가 교육부분도 넣었고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라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장소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소를
장소를박진식위원
어디 어디 되어 있나 한 번 줘보세요, 16군데가. 16군데로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이동하시면서 이분들 사고가 많이 나는데 한쪽으로 집중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워야지, 무조건 16군데 장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각 동에 하나를 한다든지 이런 배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동에서 수거를 하신 분하고, 가까운 동에 하면서 사고 예방을 시켜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장소 16군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장소를 한 번 줘보시고요, 어떤 쪽으로 되어 있나 주소하고 해서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르신들을 보면 집에다가 수거를 해 가지고 거의 화재위험이라든지, 집에서 냄새난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박진식위원
여기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분들 자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은 해결하실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어차피 그분들도 보면 재활용 수거가능 수집인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업체는 지금 청소행정과에다가 재활용수집업체 16군데가 신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로 가져다가 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명단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화재 부분이나 이런 것은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청소행정과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것 화재부분이나 고물상에도 방문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진식
박진식위원
이 조례를 이렇게 제출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 조사가 먼저 각 동별로 선행이 됐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수거로 인한 관련 민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맞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새벽이나 아침에 보면 어르신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2차, 3차 도로로, 가운데로 그냥 오세요. 빵빵거려도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별로 가까운 데로 청소행정과와 업무협약을 하시든지, 업무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동별로 가까운 데로 해서, 또 하나는 주거지역 내에 고물상이나 이런 것을 노출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상. 그렇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업체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렇게 유명무실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단지 냉장고나 재활용 같으면 재활용을 수집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종이나 폐지 같은 것은 수집업체에서 다하지 않잖아요.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그것도 다 수거하시나요? 해 주시나요? 그분들이 가지고 오면 해 주지 않아요, 폐지나 이런 것은. 가전제품이라든지 전자제품이라 든지 다른 것은 수거를 해 줘도 폐지나 이런 것은 받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다 폐지를 줍지, 어떻게 재활용품만 다 줍나요. 물론 폐지도 재활용품이지만, 그것은 종류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맞는 것을 좀 해 주셔야지, 단지 형식상으로 재활용수거업체 해놓았으니까 거기에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가져가봤자 받지 않습니다, 그분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구 재활용가능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는 큰 고물상도 중요하겠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서 하고 또 저희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의 1에 보면 재활용가능자원이라는 부분과 또 저희는 재활용가능 수집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잘 협력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조례가 어떤 것이냐 하면, 재활용 그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면 지금 집하장을 이분들로 하여금 어느 장소를 만들어 집하장을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 무조건 청소행정과로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분들이 폐지를 주워서 어디다가 놓을 것이냐는 말이에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줍게끔, 보호를 하게끔 해 줬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다가 할 것인지 이것도 같은 조례 명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단지 사고가 나니까 야간에 조끼를 주신다, 아니면 교육시킨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든다면 너무 좀,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들이 지금 보면 컴퓨터나 가전제품 이런 수집인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머니
할머니박진식위원
, 할아버지 분들 폐휴지 줍는,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폐휴지 줍는 어르신들인데,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 답변했듯이 16군데 재활용 집하장은 있는데 그분들이 가져다주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가까운 데를, 안전한 쪽으로 갈 수 있게 우리가 유도해 주고,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 그런 쪽으로 하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집하장 관리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재활용품 수집이 있으니까 대형업체에서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수거해 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만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가까운 쪽으로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한 교통이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려면 청소행정과와 상의를 해서 그런 재활용장을 가까운 데다가 해 주고 단지 안내만 해 주고 이렇게 조례를 해 가지고 형식에 그치는 이런 안내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가깝게 가서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창3동 같은 데는, 저희 지역만 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싣고 어디로 가냐면 전부 창2동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가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하지 않고 단지 그냥 가니까 조끼 입으세요.’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배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 같이 청소행정과와 고민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단지 이것만 우리가 해 준다 해서, 사고는 가는 중간에 나는 것이지, 이것 우리가 예방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안 되니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 같이 오셔서 공동으로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그렇잖아요. 단지 우리는 우리 업무이니까 청소행정과는 알아서 할 일이고 이런다고 하면 조례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가지고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심도 있게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도 했지만 리어카 같은 경우 양은 많이 실을 수 있지만 사고 위험이 제일 높은 거예요. 차라리 손수레 같은 조그마한 것으로 하시면 사고가 그나마 덜 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7조에 보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는데 실시 안할 수도 있는 거네요.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실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교통사고 예방교육 몇 회, 1년에 몇 회 이상 이렇게 실시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돼요. 이것 실시할 수 있다 해 놓고 다음에 보면 그냥 ‘할머니 조심하세요.’이래 놓고 실시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용어선택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한다든지 규정을 못 박아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으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사고예방을 그분들로 하여금 2개월에 한 번씩 4/4분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시키면서 자꾸 주입식 교육을 시키셔야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고 나서,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5조에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계획만이 아니라 아마 교육까지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지원계획이고, 여기는 교육에 대한 사항이에요.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계획 수립할 때 교육도 계획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수립할 때 교육계획도 수립을 할 텐데 만약에 그게 못 미더우실 것 같으면 제7조 이것 수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수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반드시 시켜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니까,
하면
왜냐하면박진식위원
4/4분기라든지, 교육은 몇 회정도 하신다든지, 도봉구에 전체에. 예산이 수반됨으로 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대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다만,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당연히 들어갈 것이지만 이 조례에 꼭 명문화시켜야 된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명문화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입식교육으로 자주 어르신들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몇 회 정도 이상은 모아놓고라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동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문화를 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칠게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실제 이런 조례가 없으면 좋겠죠. 그만큼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다는 방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 지역구를 살펴보면 방학2동에 고물상 2개 있고, 방학1동이 1개인가 정도 알고 있는데,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나요? 수집인 중에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퍼센트가 있어요? 몇 분이나 다쳤다는 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에서 없지만 요즘 폐휴지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타구나 타시도에서 그런 사고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요, 실제 수집인도 보면 조금 어렵게 사는 동네에, 그리고 시장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수집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내용 보면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사회적 약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도 수집하는 사람 있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있고. 그런데 꼭 이렇게 만 65세 이상인 사람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한 것은 일단 저소득층을 위주로 했고요. 저소득층에 폐휴지 하시는 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분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그맣게 폐휴지 수거를 하는 것은 조사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나이제한을 뒀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여기에다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알기로 젊은 분도 하시는 분은 어떠한 일정한 직업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고물상 운영하시는 분하고도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리어카 같은 것 제작해서 주셨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번 지급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몇 대 제작을 하셨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를 해서요, 어르신들께서 총 61명이 대상이 됐었는데 안전조끼 부분은 모든 분들이 다 원했고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리어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리어카는 12명이 원하셨고요. 핸드카는 33분이 원하셔서 저희가 지원했었습니다.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리어카를 제작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을 자기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제작했으면 좋을 뻔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리어카 한번 전수조사 해보세요, 주신 분들. 과연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있잖아요, 다시 부셔가지고 고물로 또 판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대로 실제 원하는 것이 뭔지 정보수집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조례도 하고, 그분들한테 편리하게, 어떤 리어카든지 핸드카든지 가지고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리어카를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65세도 있고, 70세도 있고, 80세도 있을 건데 일률적으로 리어카를,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제작한 것. 자기신체 구조에 따라서 좋은 사람도 있고, 너무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렇게 해주시려면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득재산조사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 소득재산하려면 내정보를 조사해도 좋다는 동의서 같은 것도 받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볼 수는 없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것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가서 하실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원한 부분은요,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개인정보에 의해서 저희가 다 그런 것 확인을 하고 전수조사를 동으로 통해서, 저희가 일제 기간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잘해주시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신만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교육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는 교육이 잘될까 좀 의문이에요. 이분들이 몇 월 며칠 교육할 테니까, 모아서 하실 것 아니에요,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특정장소에서 할 텐데. 과연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얼마나 나올까 저는 참 의문이에요. 이렇게 동네 다니는 것 보시면 저희들이 말하기 꺼려질 정도로 옷차림이라든지 행색이라든지 이러신 분들인데, 과연 그분들이 나 잘났다고 이렇게 교육한다고 거기 가서 하실까, 저는 그런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이분들한테 정말 교통사고예방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주입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고물상이 지금 16군데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잘 교육할 수 있게끔, 또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여기에 저희가 실시할 수 있다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오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수시로 고물상이나 이렇게 하는 의미로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또 저희가 수시로 고물상이나 아니면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할 수 있도록 수시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잘하신다고 조례도 발의하고 하니까, 저도 우리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화도 해보는데 하여튼 풍족하게 도와주지는 못하겠지만 여하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하는 것도 보니까 시니어클럽인가 이런데서 점심을 제공할 때 많이들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따로 별도로 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식사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잘 고민해보시고,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차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안녕하세요, 차명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7조 실시할 수 있다, 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용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명자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태용
이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영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항상 국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 심의항목을 신설하여,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 제6조 제4호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2호에서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결산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안 제6조 제5호에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따라 안 제3조 제3호에서 참가자를 참여자로, 안 제3조 제6호에서 수급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안 제4조 제2항에서 기금계좌를 기금계정으로 각각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라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수정하였고, 안 제14조 제2항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로 변경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 것이고요. 제6조 제2항에 보면 기금조성 운용 및 결산에서 기금 운용계획에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변경이 됐는데요. 그러면 기금운용 계획수립, 그다음에 결산보고서의 작성 이것은 시기하고 어떻게 보고나 이것을 활용하는지 조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기금운용 심의내용에서 기금조성 및 운용 및 결산을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으로 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금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에 새로 신설된 사항으로 이번에 수정을 하였고, 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이번에 신설해서 추가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아는데요. 그러니까 변경된 것에 따라서 계획 작성시기하고, 그다음에 결산보고서도 작성시기하고, 제출해주고 그 활용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좀 설명해달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기금운용 성과분석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거나 결산을 했을 때 다 성과계획서도 받고 결산도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게 변경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시고 활용하실 건지를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한 80일 이내에 지방재정계획심의를 거치고, 자활기금 운영 조성액이라든가, 지원대상 그 사항에 대해서 매년 심의를 거쳐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약간 원하는 시원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냥 결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매년 하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유기훈위원
계획도 하고, 왜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냐하면 자활기금이 조성된데 비해서 지출액이 상당히 낮아요. 수입도 해마다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 2017년에도 1,100만원했는데 지출은 지금 3,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왜냐하면 조성액이 7억800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매해 나가는 것으로 조성액 대비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기금을 조성했을 때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적립하고 쌓아두자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조성비용에 비해서 지출비용이 너무 작다고, 다른 항목으로도 좀 자활사업에서 지원할 것을 고민해보시라고 요구한적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 생겼으니 그러면 어떻게 이 조례가 변경되어서 달라질 것인지가 실제로 궁금해서, 특히나 자활사업 관련해서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인원수라든가 내용면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성보다도 조성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출을 어떻게 현실화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획수립과 그다음에 성과분석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또 변경한다고 하시니까 실제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당초 기금조례 취지에 맞게 지원을 더 확대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원활하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존속기간도 더 늘리고 이랬는데, 그럼 존속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계속 재연장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속기간은 5년 지나면 그때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폐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활기금에 대한 것은 우리 유기훈 위원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이 활용도를 수급자하고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출하기가, 명목이 그렇게 발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니까 집행부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다른 자활할 수 있게, 기금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활을 시키려고는 하고 있는데, 인원도 확실하게 많지도 많고, 저희가 성과를 한번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꼭 좀 부탁드리면서 전에도 새롭게 자동차인가 이런 것 구입 기금으로 해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시 자세하게 보고요. 기금이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이태용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오늘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태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태용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핵가족화 시대에 따른 노인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줄이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와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고독사 예방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이태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노인의유기훈위원
고독사, 사실은 노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 혼자 사시는 노인이 아니더라도 고독사 사례들이 왕왕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의나 이런 것에 보면 주로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조례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홀로 사는 노인을 현황파악을 해보면 약 7,3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도봉구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7,300명?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여기 우리가 참고자료를 보니까 현재 비슷한 사업을 도봉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했더라고요, 올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유기훈위원
16년에 그 사업을 아마 진행을 한 것으로 알아요,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기존의 사업들하고 다르게 조례가 되면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의 법적 그런 규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이 더 수반되는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국가적으로 독거노인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궁금하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 관계를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요. 사실은 이 조례 제정하는 자체가 기존에 하고 있던 노인복지법 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던 업무가 별도로 다시 생긴다든지, 추가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담아서 체계적으로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조사라든지 이것을 노인복지법과 조례에 의해서 조사라든지 실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기에 또 정의에 쭉 나와있고 지원대상도 보면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의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되는 분들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원대상도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저희들이 대상자 65세 이상 중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을 제외한 아까 말씀드린 7,332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그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7,300여명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이미 이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가 가고 있는 분 빼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사실은 요양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고 돌봄서비스도 있고 그런 분들 다 빼고 서비스를 전혀 받고 있지 않는 분 중에서 고독사, 위험자라고 하는데 거의 사실은 위험군은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서 사실은 거의 다 걸러지고 나머지 부분일텐데, 그러면 지금 지원대상은 그런 분들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라고 하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일 위험군에 속해있는 분들이,
스를
서비스를유기훈위원
이미 받고 계시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 여기에는 7,332명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 것입니다, 사실은.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러니까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정의에서 지원대상을 따로 여기 보면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고독사 위험자라고 하니까 이미 위험군들은 거의 빼고 나머지 분들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유기훈위원
부분인데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실은 발굴할지, 여기보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5조에 나와있거든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사실은 실태조사를 연1회 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수조사유기훈위원
하시는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생활관리사 36명이?
기훈
유기훈위원
생활관리사는 또 누구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분들이 36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명단을 추출하고 이 명단에 의해서 이 36명이 사실은 조사를 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서 등록된 명단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린다면 현재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고 있으신 분들이 이 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기본서비스가 있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종합,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기본서비스는 등재만 되어 있어서 점검하시는 분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사람들은 대상이 되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유기훈위원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왜냐하면 예산이 별도로 필요치 않다고 하셔서 저는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직접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지 잘, 왜냐하면 여기 7조의 지원에 보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가 있고 2조에는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활관리사 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본이 있고 종합이 있는데 그것은 아는 사람들이고, 이 조례만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아까 설명하셨을 때는 그분들은 빼고 해서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명확하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 내용이 사실은 제4조에 보면 추진계획 수립에 여기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어가
들어가유기훈위원
있어서, 그래서 왜냐하면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시비로 매칭하거나 장기요양시스템으로 가는데 그외의 분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구의 조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된다면 별도의 심리치료나 상담이나 어떤 다른 서비스를 파견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별도로 들지 않는다고 하니,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제가 그것이 의문스러웠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법 관련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한 번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것만 봤을 때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의 정도를 하지 않았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해당과에서 이태용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지금 고독사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노인인지는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거든요. 오히려 50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노인의 고독사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무연고 사망자들을 보면 저희들이 보면 2016년에 4명이었어요, 저희 관내가. 이번 2017년도 현재까지 6명입니다. 이것을 연령대로 보면 사실은 6명 중에 2명만 65세 이상이고요.
사실은 30대부터 다양하게 50대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이렇게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하는데 실은 사회적으로 고독사는 지금 노인보다, 노인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체계가 있어서 청·장년에 홀로 사는 남성분들의 고독사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포괄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노인은 아니지만 장애라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노인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내용을 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뉴스에 보면 탤런트가 사망했다 이런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시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그런데 16개구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그런 심각성을 시에서도 저번에 회의를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저희 구말고 노인고독사 예방지원조례가 16개 자치구에 이미 있는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외에 고독사 부분이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다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쉽게 얘기해서 부서간 문제가 조금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무연고를 예를 든다면 무연고 사망자들을 확인해 보면 65세 이상자는 올해 같은 경우 6명 중에 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조례로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검토해볼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조차도 사실 그게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보건복지로만 전체 뭉뚱그려서 하고 있지,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그렇긴 하지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면 저는 좋겠다싶어서,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렵게 만들고 이것에 따라 예산이라든가 사업들이 편성되는데, 어쨌든 해당 과가 아니라 도봉구 구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를 넘나드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조금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이태용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호하다, 저도 명확한 판단이 안 선다 이런 감을 받았는데요. 실제 조례는 여기 예산도 수반이 안 되고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하지만 차후에 예산집행하기 위한 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을 쓰려면 조례와 법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65세 이상만 하게 되면 말씀했다시피 6명 중에 2명뿐이고 나머지는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면 좀더 세심하고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65세 이상만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65세 이상 관련된 어르신 업무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례를 그렇게 수정해서 만든다면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상위법에 있는, 노인복지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망라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 7조에도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이런 사람들은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전문가들이 왔을 때는 그냥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나가야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이것에 대한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제27조의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 조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이 우리 같은 경우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고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따진다면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활동제한형 자살위험군, 우울형 자살위험군 해 가지고 분류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집단접근이나 집단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잘 활성화 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과 생각이 같은데요, 65세 이상 거기만 해당되면 오히려 요즘은 우울증환자나 정신적으로 약간 정신분열 상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더 위험하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여기에다 만약에 넣는다면 그것보다는 사실 건강복지법이라든지 여기다 넣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근간을 둔 조례거든요.
명자
차명자위원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노인들만 위주로, 65세 이상으로 잡는 거네요, 그러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외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65세 이상 대상이 되고 대상 자체를 노인복지법에 의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이
대상이차명자위원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무방비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독거로 사시는, 독거노인이 아니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질의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보건소 소관에 의한 집행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적인
정신적인차명자위원
것이나 그런 것은 보건소 소관이 되는데 혹시나 여기서 또 65세를 안 넘었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55세나 58세 되는 사람들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이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따르게 되어 있고 현재 없다 해도 또 따르게 되어 있죠, 앞으로는.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데 구태여 노인 이것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나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라서요,
명자
차명자이태용의원
위원님 질의에 이태용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이유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또 소외감을 줄이고 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겨가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차후에 어떤 예산이 필요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58세, 50세 아까 30대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봤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된 내용들이거든요. 이것 전부 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그런데 범위가 어느 정도, 여기는 정할 수 없는 그런 건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예산 관련된 사항인가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내용은 추진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건복지부나 또는 시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고
세우고차명자위원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범위는 그렇죠? 추진계획 세우고 있으면 계획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지금 세우는 중이면 이것이 급한 것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현재.
하고
하고차명자위원
있는 내용들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내년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예산안이 이미 다 올라가 있고, 2018년 예산안이. 그리고 그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 달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계획이 다 세워져 있네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동료 위원님도 많이 발의 하셔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이게 보니까 고독사라고 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사회적 타살이라고 해요, 고독사가. 스스로 하는 자살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관계망 속에서 자기가 생명을 더 연장하고 몸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심리사회적인 것으로 인해서 생을 놔버리면서 그냥 돌아가시면서 발견이 안 되는 것이라, 사회적 타살이라고도 고독사를 저는 부르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추세나 이런 것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저는 전반적으로 과를 분류해 보면 보건소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좀 더 보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발의하신 이태용 의원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아까이태용의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관여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조례안을 다시 수정하든가 아니면 그 부서에서 다시 보완을 하던가 해야지, 지금 여기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계속 해왔던 진행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이 부분만 다시 떼어서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전 대상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면 부서마다 만들 수는 없어서 좀 아우르려면 저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희가
저희가이태용의원
칸막이가 있듯이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관여 되어 있는 부서들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씩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
기훈
유기훈위원
각 과별로 만들었으면 한다 라는 이야기이신가요?
아니
아니이태용의원
, 과에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을 해야지, 이 부분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체를
전체를유기훈위원
저는 포괄하는 것에서는 보건소 영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정신건강하고 자살 쪽도 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왜냐하면 노인이 아닌 장애인분 중에서도 대상이 많은데, 어떤 조례도 보면 예외규정이라든가 이렇게 담는 부분도 있거든요, 중점을 담아도. 그런데 여기는 딱 대상자체가 65세 이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조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일단 이건 노인 고독사에 대한 조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임은 사실이고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본 취지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자살예방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도 투입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동료 위원님이 발의한 고독사에 대한 조례안 내용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홀로 사시는 분 전체를 아우르는 고독한 사람들에 대한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제안해 주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16개 구가 조례안을 만든 거죠? 과장님.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제가 파악하기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그리고 서울시 조례는 없는 거죠, 현재.?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어쨌든 복잡한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자살을 예방하겠다는 그런 뜻의 취지니까요. 이 조례를 동료 의원님이 발의를 했고,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회의
태용
이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도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영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과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발달장애인의 교육계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의 도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위탁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위탁사무는 도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강좌운영, 정보제공 및 상담 등으로 협약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수탁신청자를 공개모집하고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였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하반기 9월달에 서울시 공모를 해서 서울시내 5개구가 선정된 상태고요. 그 위치를 도봉동에 임차를 해서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한 1억6,000의 시설비, 대행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해놨습니다, 시비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언제쯤 완성할 계획인데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동의안이 되고, 수탁자가 선정되고.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해서 운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월 1일?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장소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선정계획도 나와 있기는 하네요. 5억원입니까? 운영 예산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5억원 예산은 운영비인데요. 운영비는 시비 90%, 구비 1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
도봉구에이경숙위원
여러 가지 사무위탁이 많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문제점도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오늘 위탁동의안 오기 전에 선행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설명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나름대로는요, 사전 적정성여부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일단 해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심의위원들은 누구입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심의위원들은요, 도봉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 명단에 위원 중에서는 강철웅 위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어쨌든 위원회가 우리잖아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서
여기서이경숙위원
동의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동의안을 하기 전에 일단 업무를 논의해야 되지 않나요? 오늘 이것 하나 놓고 지금 동의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 와 있는 거잖아요, 논의를 할 여유도 없이. 물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겠지만, 상임위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업체에 어떻게 줄지에 대한 계획이 충분해야 동의를 해주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바로, 물론 모집공고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신청서도 받고 설명회도 하고 하겠지만 동의를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결정하기로는 이 데이터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또한 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기존에 5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개가 더 추가 선정됐는데요.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는 저희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들이 행정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타 구청이나 사례도 보면 직영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렇다
그렇다이경숙위원
하더라도 사전에 동의안하기 전에는, 저는 선행적으로 위원회하고는 직접적으로 따로 설명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른 위탁기관 선정할 때는 상임위원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판단합니다.
국은
결국은이경숙위원
운영의 묘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기관에게 맡겨서 당연히 혜택을 주는 게 맞죠, 그러려고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하더라도 발달장애센터가 생기고, 이것을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동의안도 하고, 그다음 절차를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제출을,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아마 타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은 어차피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서 그냥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한테 보고도 미리 드리고, 업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시 좀 여러 가지로 유의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이 좀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지적한 사항이 있잖아요. 제9조에서는 평생학습관 위탁기관을 3년으로 규정한다고 그랬죠? 3년으로 규정한 점을 볼 때 타 평생학습관 위탁기간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이 됐거든요. 보통 복지시설은 5년이지만 교육시설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거기를.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지금 위탁기준을 준용함으로써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거예요? 이것 평생교육진흥조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지금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은 지금 복지부나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위탁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에도
타구에도차명자위원
이게 다 지정되어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5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추가로 5개 구, 저희 구 포함, 5개 구가 선정돼서 내년 1월 1일이나 3월 1일자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타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년 교육기관으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5년으로,
명자
차명자위원
복지시설로 해서 5년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차명자위원
했고요. 애매한 부분이에요, 어디로 정해야 될지. 하여튼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것인가, 저희들도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희들도 몰랐거든요.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와서 설명 좀 해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년부터 구정질문도 그렇고, 5분발언도 그렇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제라도 좀 늦었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반가운 마음이고요. 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개별적이거나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것 같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구에 전체 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 비율이 7.7%라서 952명이라고 발달장애인수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운영하게 되면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교사 10명, 행정직원 1명, 그래서 총 13명이네요, 직원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3명이 되고, 여기에 이용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3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종일반 30명, 단과반은 자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법적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위에도 보면 학생 3명당 1명이상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조금 설명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봉구에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인근 노원구를 이용하고 있어서, 그때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봉구 학생들이 몇 명 있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좀 타구는 배제되는 상황이라서 계속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는 인근 구에서도 요구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것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인력구성 보면 센터장 1명, 팀장 1명, 교사 10명, 행정직원 1명, 그리고 운영위원회 7명 내지 15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역할 및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사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업기준 학생 3명당 1명 이상, 자원봉사는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교사로는 특수교사, 또는 재활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발달장애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대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일단 도봉구 거주 학령기 이후, 그러니까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모집하고 이렇게 되니까, 도봉구 접수가 많이 되면 접수된 인원 대비 우선순위로 선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런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건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 나름대로 타 구청이라든지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선정위원회에서 학생 입학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선발하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고도비만이나 중복장애라든지, 물론 다 중증장애인이겠지만, 저희들은 자폐라든지 이런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좀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과거로부터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잘 배워야 되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 인근에 있는데 많이 운영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잘하고 있는데, 거기 센터장님도 우리 도봉구 주민이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제일 문제됐던 부분이 발달장애인데 정신장애나 이런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신지체도 있고 발달장애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중복장애,
폐성
자폐성유기훈위원
장애도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럴 때 부모님들이 문제제기를 되게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1대 1이 아니라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또 다수를 담당을 해야 되어서, 또 특수한 부분에서는 다 담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을 때 입학이 거부된다든가 했을 때 민원도 오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세심하게 논의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이 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원하는데 지금 딱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제기도 많이 되실 것 같고, 타 구 분들도 문의가 올 텐데 우선순위에서는 아무튼 우리가 구비 투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봉구민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장소라든가 이런 게 일단 결정됐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장소가 적합한 장소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시설위치라든가 계단이라든가 통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마친 상태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요, 사실은 장소선정 한다는 게 어쩌면 사업비를 마련하기보다는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 담당하고 팀장이 진짜 많은 고생을 했다, 라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그 장소를 그래도 그렇게 잘 맞아가지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적합한 장소를 찾도록, 지금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장소가 있다면 저희도 기꺼이 대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미 선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비가 1억6,000이나 시비가 투여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각도로 민의 이야기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또 당사자 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다시 세부적인 설명이나 현장방문들을 같이 계획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운영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