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건강정책과, 위생과는 1건, 건강관리과 2건, 의료지원과 3건으로 내용은 시정 1건과 건의 3건, 개선 3건이 저희가 지적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저희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금연관리 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금연 과태료 징수율 69%이지만 더 이에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 금연관리 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2016년 5월부터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과태료 징수율은 69%였지만 2016년에는 77%로 8%가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과태료 부과현황은 1만 6931건에 7억 8600만원을 부과해서 1만 3713건에 6억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시행으로 2017년 9월말 1만 9599건에 9억 3600만원을 부과한 후 1만 5973건에 7억 4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79.3%로 2016년 같이 시기 징수율 73.5%보다도 저희가 더욱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또 이외에도 세무과나 주민행정과 협업을 통해서 정확한 주거지를 확인하고 체납자에 대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E-TAX를 통해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안내도 지속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관련 소관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건의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영업장의 테라스 설치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생과에서 설치금지안내문 발송이라든지 현장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는 민원이 있으니 좀 더 철저한 단속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영업장 외 영업과 관련되는 영업행위 자체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주거개선과라든지 관련부서와 함께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21건이었던 것이 2017년 9월말은 136건에 대한 영업장 외 영업을 저희가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옥외영업 관리를 위해서 옥외영업 허용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구역 및 시설 규준 고시에 따라서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 강남역 삼겹살골목을 지금 허용지역으로 2017년 6월 15일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2015년, 16년 422건, 522건으로 민원 발생이 굉장히 다발한 지역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9월말 현재 270건으로 적혀 있지만 2017년 6월 15일 고시 이후에는 1건의 민원만 저희가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민원에 대한 발생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용덕식위원님께서 불량위생식품 판매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불량 닭에 대한 판매 등 불량위생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보면 구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대책을 건의하셨습니다. 주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매년 600건 이상을 직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633건을 수거검사하였고 또 식품위생 판매업소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1462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71개소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했고요. 2017년 9월말까지는 395건의 수거검사를 하였으며 또 1281개소의 식품판매업소의 위생 점검을 실시해서 42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017년 8월달에 살충제 계란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충제 계란에 대한 유통 관련에 대해서 계란 사용업소 그러니까 제과점이라든지 위탁급식소라든지 또 분식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음식점에 695개소를 저희가 직접 모니터링을 했고 검사 결과가 적합한 그런 계란을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시행했더니 점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287개소였고요. 반품하고 폐기한 곳이 201개소 또 계란을 미사용하고 있는 곳이 211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모기방역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충방지를 위해서 복개천이라든지 정화조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기가 너무 많으니 더 열심히 모기를 소독을 해 달라 이런 얘기셨고 또 지카바이러스 등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계속 유충, 성충, 서식지를 집중관리를 하였습니다. 특히나 정화조 같은 경우에 두 번 이상 민원이 발생하는 정화조 716개소를 저희가 조사해서 유충 서식지 157개소를 발견을 했고 두 번 이상 유충구제제를 투여함으로써 99% 방제를 하였습니다. 또 복개천은 매월 2, 4주 금요일 7시에 조기 연막소독을 9회 실시를 하였고 하천변, 습지대 등 방역취약지역 154개소에 대해서도 하절기에는 주1회 이상 유충구제와 살충 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관리에 기했습니다. 또 모기신고 1039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모기 신고가 들어오면 당일 바로 나가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정화조, 복개천 및 민원 다발지역에 중점 관리를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청소행정과 협업으로 도심 모기 대량발생지인 정화조 1만 7254개소에 대해서 정화조 분류 처리업체가 분류처리하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유충구제 및 모기서식지 등록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 9월말 현재 분류처리 정화조 6845개소 중 모기 등 해충서식이 있는 548개소에 대한 방역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복개천 특히 방배나 반포지역에 있는 복개천은 새마을자율방역단과 만관합동으로 매월 1, 3주 금요일 연막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서초100인 모기보안관을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방역차량 등의 진입이 어려웠던 소공원, 골목 하수구, 쓰레기 배출장소 등 민원이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휴대용 분무기로 주민들이 직접 집중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 횟수는 9월말 현재 407회를 하였고 소독실적은 2841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감시현황도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에는 서초구에서는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134건의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고요 환자 발생에 대한 것은 서초구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관리과 사항으로 이준우위원님께서 시정지시를 하신 부분입니다. 연막소독시 보행자 통제 및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소독약품들이 몸에 해로우니 이런 부분들이 보행자나 소독담당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독담당자와 보행자에 관련된 안전수칙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것들을 소독담당자에 미리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실시 전 차량전광판에 문자가 저희가 현재 표시가 되고 있고 스피커로서 지금 소독을 하니 이렇게 보행자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는 중에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가 있다고 하면 바로 소독작업을 중지시키고 그것들을 원칙으로 하도록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소독담당자와 방역 작업시 작업복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마스크 이런 착용들을 꼭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 이후에 샤워를 통해서 저희 지하에 샤워실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어서 전용 샤워실에서 바로 그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개천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작업 시에 복개천이 지하로 들어가지만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하수 구간 보행자에 대한 통행 제한을 한 2, 3분 동안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품에 대한 부분인데 약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WHO에서는 독성기준을 이렇게 그 약품별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독성 1·2·3 이렇게 나가는 것이 독성이 강한데 유제품이라고 그래서 가장 독성이 사람한테 약화되어 있는 제품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권고를 저희는 모든 제품을 WHO에서 공고하는 유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의료지원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층약국 개설시 다중이용시설의 유무가 허가에 중요한 사항인데 층약국에 대해서 출장복명서 작성시에 출장 시점에 어떠한 다중이용시설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근거로 남겨야 하며 또한 층약국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그런 처리 기간을 단축하려는 그런 층약국 개설에 대한 업무처리를 개선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42페이지에 오타가 있는데 점검기간이 2016년에서 2017년 7월 28일로 되어 있는 것을 오타인 것을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2016년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2층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약국 42개소를 모두 점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중에서 42개소 중에 12개는 처음 개설 당시하고 달리 동일 층에 다중이용시설이 폐업 등의 사유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개설 당시에는 있었지만 개설 후에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이 12개 약국에 대해서 만약에 폐업을 했을 경우에 이 12개 약국이 만약에 폐업을 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자리에 다중이용시설이 없는 경우 절대로 저희가 개설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다 공문으로 12개 약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약국과 또 의료기관에 대한 담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는 층약국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로 개설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중이용시설의 유무로 지금 현재 약국 개설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어떤 업종을 다중이용시설로 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자와 주변의 의견이 매우 다릅니다. 또 이런 이견들이 또 많고 또 다중이용시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지 않거나 또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저희는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전용 통로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있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중이용 시설이 있어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약국과 의료기관에 담합의 가능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전용 통로인지에 대한 부분,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복명서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약국과 의료기관간 전용 통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절대 담당자 혼자 가지 않고 2인 이상이 참여하여 그 근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준우위원님께서 우리 구 내 공공청사중 이용객이 많은 지하 시설에 대한 라돈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푸른환경과의 사항이라서 푸른환경과로 이 부분을 넘겨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보시면 푸른환경과 내용은 자료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지원과 사항인데요. 문병훈위원님께서 약국 조제의 위생 및 약품관리 철저에 대한 개선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약국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 약 조제기의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특히 약 섞임 문제라든지, 자동 조제기 청소의 문제, 가루약 처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개선 건의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약사법 제21조에는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국 개설자는 기계 청소라든지 가루약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리가 소홀해서 약 섞임 등의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약사법 21조에 의거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초구 약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더욱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소아약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알약으로 하는 경우는 잘 청소에 대한 부분이 끼우는 부분만 하면 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 전부 다 분쇄를 하기 때문에 그 유발 유봉이라고 그래서 그 분쇄하는 그것을 하나를 써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약이 섞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아약의 경우 위생적인 조제가 더욱 중요해서 저희가 2017년에서 10월부터 11월까지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요. 관내 소아청소년과는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대부분 이렇게 약을 분쇄해서 주는 데가 일반 동네 약국들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소아과 주변에 있는 약국에서 처방전에 갖고 약을 받아가시는 경우가 다른 성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32개소 주변에 있는 약국 43개를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유발 유봉을 각각 다르게 사용을 하고 사용한 후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요새는 유발 유봉이 아닌 대량을 할 때는 분쇄기를 사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쇄기들을 어떤 곳은 한 4, 5개를 이렇게 놓고 할 때마다 그 아이에 대한 것 할 때마다 바꾸어서 하고 그 다음 속을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후드를 이용을 해서 가루의 퍼짐을 방지하고 이런 시설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좀더 더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고 2017년도에도 어떻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개선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과장 광고 관련해서 적발을 했어요. 적발했고 그 중에 우리 관내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과장님?

육재분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 말씀하셨는데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3개 병의원을 적발했는데 우리 관내도 1건이 있어요. 그 내용은 처음 들으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건인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성형외과 쪽이고 내용은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데렐라성형외과라고 직원이 병원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소개하고 추천하고 블로그에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도 없었겠지요,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데렐라성형외과에 대해서 처분 나간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일단 상위기관에서 통보가 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통보가 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정지 3개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17년도에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전혀 없어요. 그 얘기는 모든 병의원이 과장광고를 안 했나 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서 의료기관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첩이라든가 내려오는 건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사실은 광고 맞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 왜 없지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우리 쪽에 제 자료에는 행정처분의 현황이 없어요, 17년도에는.

그런데 광고로 인해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하시지만 내부적으로 건건이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정명령 행정지도를 1차적으로는 시정명령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16년도에도 저희가 3건 행정처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이 아니고 통보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없고 거의 다 수동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상 조사에 나서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과연 의료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광고로 인해서 진행 중인 건은 31건이 고발해서 진행 중인 건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좁혀서 과장광고에 대해서만 많잖아요. 저희가 방사선 관련된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것 말고 과장광고가 특히 심하잖아요. 저희 관내에는 성형외과도 많고 치과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제대로 우리가 지금 해당 과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요.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병원 가다 보면 법령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어떤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우롱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과나 이런 데 가면 ‘미백주사’, ‘피로가 싹 가신다’ 이런 광고들을 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포도당에 비타민을 섞어서 그런 주사제로 알고 있어요. 그게 과장광고가 아닐까요? 그런 주사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인 생각도 상관없고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료기관 이용해 보면 말씀하신 미백주사라든가 또 그것 외에도 마늘주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런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소비자들이 볼 때는 의혹이 생기지요, 실제 저럴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급여 해당은 아니고 쉽게 얘기하는 비보험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비보험은 그렇게 과장광고해도 되나 보지요? 사실상 저희가 영양부족일 때는 포도당주사가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영양부족인 사람이 최근에 있나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이런 주사제들 불필요한 주사제들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광고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관리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백신이라고 하면 백신의 효과, 예방효과가 보통 몇 % 정도 돼요? 통계적으로도 상관없고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상관없어요.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독감백신은 예를 든다면 독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 40%, 50%이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거의 70%로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독감 말고 일반적인 백신 ······.

일반적인 백신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DPT라든가 우리가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의 효과는 8, 90%의 ······.

그렇지요, 보통 80%가 넘어야 백신다운 것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독감은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40%다, 솔직히 동전던지기보다 못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독감이라는 것이 변종이 너무 많잖아요. 변종이 많아서 이게 진짜 백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백신 관련해서 구입한, 의료원에 의료기관에서 주는 것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것도 있는데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이 얼마 정도 되지요, 독감백신이? 백신 전체는 한 50 몇 억 정도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독감에 대한 백신의 부분에는 어르신들 백신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80% 이상 차지하는데 그것은 국가 지침에 의해서 어르신들한테 독감을 65세 이상은 전량을 접종을 하게끔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해서 내려오면서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하는 이유는 물론 백신에 대한 면역력은 40에서 많게는 60% 정도 되지만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하는 이유는 그 어르신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독감에 걸렸을 때 합병증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에서는 백신접종의 우선접종자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선정해서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40% 효과면 사실상 감기약도 없고 독감에 대한 것도 변종이 있어서 이게 백신의 기능으로서 제대로 못하는데 어르신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속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간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국·시비 매칭이건 어떤 제가 보기에 강제규정은 아닐 것 같고 우리 쪽에서 진짜 우리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 같지 않거든요. 한번 자체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40% 가지고 백신답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차라리 어떤 다른 데 더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상급기관이나 우리 나름대로 방침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약품에 대한 것을 정해서 국가에서 정할 때는 물론 거기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어떤 백신의 효용이라든가 효과, 면역력 등을 다 따져서 우선접종자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런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다 어떤 에비던스(evidence)의 기반으로써 어떤 부분인데 이준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독감 같은 경우는 변종이 많기 때문에 3가형, 4가형해서 어떤 때 유행할 때는 AB형이 유행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AC형이 유행할 때는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한 부분이지만 국가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

제약회사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젊은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다 일괄적으로 건의사항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새 찌는 담배, 훈연담배인지 정확하게 명칭을 모르겠는데 편의점 같은 데 가면 훈연담배라고 다른 담배들이 있더라고요. 기계식으로 해서 ······.

전자담배 말고요?

저도 담배 이름을 몰라서, 일반 담배가 아니고 라이터로 피는 담배가 아니고 훈연담배라고 찌는 담배 같은 것이 있대요. 정확하게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보니까 광고를 굉장히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현혹되게끔 광고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쁘게 앞에 포장해서 어떤 광고 자체가 너무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담배는 폐가 썩어가거나 이런 사진들을 표시하는데 그것은 약간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 규제를 만드실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최근에 착한병원 착한치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린치과라고. 거기 보면 이분이 치과들의 과잉진료 행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상 치료도 필요 없고 금니 같은 것 할 필요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치나 과잉진료 피하는 법, 신경치료 피하는 법 그런 스타일의 내용을 게시했다가 동료 의원들로부터 집단 질타 받고 매장 당하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어차피 보건소라는 것은 구민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서 하는 데니까 우리가 과잉진료에 대한 어떤 백서를 만드시면 어떨까, 전체적인 의료기관 내과나 치과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과잉진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자들이 가서 우리 구민들이 가서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어떤 백서를 보건소 차원에서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저희가 최미영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약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물관리과에서 농약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쓰는데 그 농약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어떠어떠한 것이 위험한지 잘 모르고 쓰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유관기관 물관리과나 다른 과하고 같이 공유하셔서 쓰는데 사전적으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답변하시겠어요?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 첫 번째는 의료광고에 대한 부분 과대광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첩이 되거나 이래서 하는 것 말고라도 내부의 어떤 스크리닝 기능과 관리기능을 강화하라는 그런 얘기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의료지원과장이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접종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예방접종을 했을 때 저희도 그 예방접종도 있지만 실은 간염 가지고 되게 말이 많으신 것이 간염예방접종했는데 항체 안 생겼는데 언제까지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는 한번 풀로 접종을 제대로 하셨으면 항체라는 것이 아주 소량이 있어도 그게 저희가 하는 검사방법에 따라서 아주 소량이 있어도 대량이 있을 때 알려질 수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맞으셨을 경우 계속해서 항체가 생길 때까지 중복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고요. 그런 것처럼 항체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지만 지금 만약에 독감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해도 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체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A라는 것에 아니지만 하지만 기본적인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의 형이 많은 것이라서 이것이 다른 바이러스가 아니라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접종을 하면 아주 딱 맞아떨어져서 증상에 대해서 하나도 없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인플루엔자에 대한 기본적인 증상들은 조금 더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 같은 경우 대부분 보시면 감기 때문에 폐렴이 되고 폐렴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셔서 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만큼 젊은 사람에 비해서 합병증 때문에 문제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심각해서 40%지만 그것 때문에 합병증이라든지 조금 더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국가에서 실은 노인 인플루엔자가 전체 대상 접종된 지가 몇 년이 안 되었습니다. 선택접종이었다가 이게 필수접종이 될 때는 그만큼 오랜 기간의 연구와 분석이 있는 다음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장님,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다음에 담배에 대한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담배로 치고 저희가 금연단속은 당연히 담배가 대상이 되는데 그것보다 광고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안 그래도 청소년들 때문에 편의점이라든지 전체 담배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치과, 치과 얘기하시면서 과잉광고에 대한 과잉진료에 대한 백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참 그것을 저희 수준으로 할 수 있을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게 하겠다는 얘기는 못 드리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따로 그것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 쓰는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공공에서 쓰는 물관리과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약품에 대해서 혹시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스크리닝 기능을 하도록 그것도 같이 그 2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이번 얼마 전에 원탁회의를 갔더니 우리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보건소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고 이용을 자주 하신다고 해서 좋았습니다. 먼저 얘기드리고 지금은 행감중이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일단 우리 지난번 예산 들어올 때 흡연부스를 2개를 한다고 하셨어요. 강남역 8번 출구하고 하나는 어디에 하셨나요? 8번 출구에 한 것은 맞고요.

한상인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연부스를 우리가 처음에 2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 한 군데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남역 7·8번 출구에는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공사가 10월 끝난다고 했다가 지금 얘기를 하면 내년 2월에 끝난다 해서 장소만 협의 중에 있고 흡연부스 설치는 단속하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보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약간 님비(NIMBY) 같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다들 알고는 있는데 우리 가게 앞에는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집 가게 앞에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로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담배연기가 다 우리 가게 점포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장소를 계속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올해 안에 못 쓰겠네요?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는 사당역에 저희들이 개방형으로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그와 관련해서 2개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 때부터 애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한 군데는 장소를 찾다찾다 못 찾았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 ······.

올해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올해 안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방재국하고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지하공사도 끝나고 상판이라도 덮으면 저희들이 갖다놓을까 하는데 그것도 서울시하고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

일단은 올해 안에는 힘들다는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불용되겠네요? 이 예산이 꽤 많이 1억 6000 정도 들어와 있는데 ······.

흡연부스와 관련된 것은 2400만원인데 ······.

2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2400만원인데 그것은 올해 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져 있는데 지금 다른 곳은 몰라도 강남역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올해 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되셨고요.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우리 푸드트럭이 강남역에 몇 대 정도 있나요?

김정시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것은 강남역에만 말씀 드릴까요?

예.

총 그것도 자꾸 늘고 줄고 해가지고 16, 17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TV에 나가고 장사가 꽤 된다는 푸드트럭이 몇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 정도가 잘 되고 있나요? 줄서서 먹는다고 하기는 하던데 ······.

출연은 6대가 했는데요, ······.

6대 정도요, 그러면 저희가 점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점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 점용료는 연간 단위로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세금은 어떻게 연 몇 천만원 이상이면 혹시 세금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받고 있나요?

세금은 저희들은 구세는 면허세이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대비해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매출액이 아마 적어서 영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월 4000만원 넘으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 정도는 그것이 그 정도 나오는 대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부가세 신고하면 아마 ······.

그런데 알고 계세요. 몇 대 정도가 신고가 되어 있는지 혹시 ······.

현재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

안 되어서 ······.

예.

잘 되는 데는 꽤 잘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몇 대 정도가 잘 되는지 ······.

6대 통상적으로 TV에 출연한 그분들은 잘 되고 기존에 노점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은 지오다노 측에는 계속 오뎅이나 떡볶이 이런 분식류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저도 모기 이야기를 할게요. 그 모기 때문에 우리 추경에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넣으셨는데 추경에 들어왔을 때 모기보안관이 1억 6000 정도였는데 제가 예산서를 받으니까 1억 7000여만원 1000만원을 저희가 더 주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은 국가에서 이륜차 때문에 이륜차를 저희가 보조 받았습니다.

보조 받았군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시는 분도 모기보안관으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저희 끝났나요? 그 모기보안관 사업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보안관 사업은 7월에서 10월까지 전성기 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끝나고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피드백 평가회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물론 잘 나왔다고, 지금 여기 보니까 15. 몇 %가 감소되었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 계신 주민들은 모기보안관으로 일하는 분도 이렇게 해서는 모기가 잘 안 잡힌다고 이야기들은 다 하더라고요. 아직도 모기는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뭐예요. 사업추진으로 또다시 이것 신규사업이라고 들어온 것 이것 혹시 방역취약지역 정기소독 미꾸라지 방사 모기유충 방제 이것이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모기보안관 활동은 저희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방역사업의 플러스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 골목골목을 도보로 다니면서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물론 모기 방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주민들한테 모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 스스로도 이런 것 이런 것은 좀 깨끗이 해야 되고 이런 홍보 계몽 활동도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모기보안관 활동으로서 주민들이 감염병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이번에 9월에 조사를 했을 때 보건사업 중에서 감염예방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1위로 뽑혔던 것도 저는 모기보안관들의 활동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감염병 예방 및 모기 방제도 하셨고 이것도 이 사업도 계속 하신 것이잖아요. 올해 다 계속해서 80%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모기보안관은 69% 정도 하셨다고 지금 ······.

그 68%는 그 당시 저희가 자료 낼 당시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분들이 다 하신 다음에 평가회의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남아서 연말까지 지출하는 데는 100%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여튼 모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것가지고 안 된다고 지금 용덕식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안한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완전히 퇴치할 수도 없는 이런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조금 이 예산을 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는 조금 더 연구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지원과장님 그 자료를 보니까 홍보 홈페이지 온라인 구글검색 뭐 이것 변경 6개월 또 유지보수 하시고 방문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설명회 했고 팸투어 했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것 했다는 것만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결과가 의료관광이 정말 늘었는지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16년도하고 17년도 비교를 하셨을 때 ······.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활동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검색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눈에 확연히 검색 클릭수가 늘었다든가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의료기관을 찾는 의료관광 수가 늘었는지는 바로 나오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팸투어하고 또 9월에 몽골 현지설명회를 한 이후에 그 의료기관에 연말에는 조사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좀 변화된 관광객 수 의료관광의 숫자를 ······.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

현재로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추경에 학생건강검진 300명 해가지고 예산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몇 명 정도가 검진을 재료비 이것 하고 있는지 이 결과를 아시나요? 추경에 예산 넣은 것에 대해서 ······.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검진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950명의 학생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아까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흡연 부스가 터미널이나 이런 데도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한상인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이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흡연부스가 우리가 우리 관하고 우리 민간인들이 모든 것이 대로변에 총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만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당역에 있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버스터미널에 2개 그리고 센트럴시티 앞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민간 건물 쪽에도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개공지에다 많이 하려고 해서 9개 정도는 있습니다.

금연관리 관련해서 이렇게 과태료 징수율도 중요한데요. 터미널 쪽에 이렇게 저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둡고 거기가 금연구역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담배를 피우려고 탁 무는 순간 거기가 주로 거기에서 잡는 것, 그러니까 숨어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가 금연구역이다라는 그런 것도 제대로 딱 붙어있는 것 같지 않고 아 가지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여기에는 해도 되겠다해서 했는데 보니까 어느 새 사람이 불 붙이고 하는 순간 그냥 숨었다가 와서 잡더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무리 뭐 이렇게 과태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앞으로 감안을 해가면서 하셔야지 그리고 그분들이 조끼나 이런 금연 옷을 입고 단속을 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연단속원이 시간제 근무원으로 있는데 총 18명이 있고 그분들이 전부 다 조끼에 금연단속이라고 그렇게 붙여져 있는 조끼를 입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에 의하면 꼭 숨어있다가 뭐 함정 단속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

그런 것이 있대요. 한 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교육을 시키든지 뭐를 하든 조금 ······.

알겠습니다. 단속원 교육을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하실 때, 그리고 저희 용역실시 관련해서 함형희 건강관리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청소년 건강해영 프로그램 용역 이렇게 해서 2016년 5월 10일, 2017년 5월 8일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고 주고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사업이?

함형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강해영 프로그램은 이제 금연에 대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금연의 피해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금연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중고등학생 정도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 마케팅에 대한 프로그램을 인제대에 대해 산하협력단에 가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초창기에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대하고 1800만원 정도가 용역을 해서 내용이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재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갔던 부분이고 2017년도에는 저희가 16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했는데 학교에서 우리 서초의 특성상 중학교 아이들이 학업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한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어서 전문가들을 저희가 평가를 한 결과 2017년도에는 16년도에 우리가 개발했던 교재를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했던 교재를 초등학교 대상으로 교육교재로 다시 ······.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용역 내용에 보면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운영, 2017년도 또 프로그램 운영 똑같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에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용역을 주었으면, 이것 1년도 안했다가 이것 또 똑같은 프로그램을 뭘 운영을 용역을 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

이것이 1800에 또 2700에 그래요, 이 용역을 준 금액이. 그렇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 교육을 하는데 16년도, 17년도 하는데 거기에 강의를 나가서 학교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

강사가 늘어난 것입니까?

예, 8회차를 운영하다보면 학교 숫자도 늘어나고 강사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가서 강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용역입니다.

아, 강의하는 분들의 강사가 늘어났다?

예.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 자료를 그전에 용역 관련해서 했는데 이것은 잘못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17년 5월 26일 안심하우스 설치 공사를 하셨네요. 그런데 이것이 자체 공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자체 공사 이것이 뭐예요? 도대체 ······.

안심하우스 용역 현황에서 ······.

어떤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잘못 들어가서 저희가 이것을 뺀 상태였는데 아마 위원님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심하우스라고 해서 치매센터 안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2억을 받아서 치매 환경이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

그러면 계약 방법에 보니까 수의계약이고요. 일단은 자체 공사했다고 그러고 금액이 보니까 5200이지요, 하나는 5200, 하나는 1200 이렇더라고요. 5000 금액이 이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지요?

여성기업은 5500만원까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

여성기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서 보았을 때는 저희가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이나 이렇게 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5200인데 수의계약을 주었다고 해서 제가 그런데 여성기업에 한해서는 ······.

5500까지가 가능합니다.

5500까지는 가능하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우리 지침에,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있습니다.

법률에 있습니까?

예.

그 법률이 있으면 하나만 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치과 운영하고 있지요, 의료지원과장님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치과는 1996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만 이용을 하십니까?

가족은 해당이 되지 않고 장애인 본인이 해당됩니다.

장애인만 해당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어떤 변화는 없는 것이네요. 계속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변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처음보다 지금 진료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예전보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도 1년에 한 1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계를 해주는 것이지요?

아니요, 직접 ······.

여기에서 직접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로 오시는 치과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연계가 아니라 저희 보건소 1층에 장애인치과에서 직접 치료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하고 틀니도 하고 그렇습니까?

보철도 현재 하고 있고 틀니도 진료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최상위나 이런 계층은 전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분들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분 차상위계층 부분까지 지금 그런 경우에 있는 분도 치료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치료되신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민원인분들이 타구에 사시다가 이렇게 서초구로 또 어렵게 이사를 오셨고 사실 내곡이나 우면지구 쪽은 조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약간 정신 쪽에 어떤 그런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인이 사시던 구에서는 틀니도 이렇게 그냥 어느 구에서는 해주었다. 이런데 여기 와서는 이런 것도 왜 못해주느냐 그러면서 치과 여기 운영하는데 잠깐 깨져서 이렇게 갔는데도 여기서는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기존에 타구에 가서 하고 왔다 이런 말씀이 들려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딱 한정 두지 말고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최상위 이렇게까지 한번 확대를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 지역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상위 계층이신 분도 장애인이신 분은 장애인치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말고요, 제가 그 말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신 분들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룰(rule)을 정해서 장애인 아니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서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그냥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장애인치과보다는 저희 보건소 치과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30일 목요일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10시에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구청 후문에 준비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하여 바로 해당 동주민센터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감사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12월 4일 월요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권영현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