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재근
김재근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근 위원입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유영덕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답변과정에서 허위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에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의 선서)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공무원의 일괄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영덕 간사위원님이 앞서 설명한 감사계획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은 일반적인 현황에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천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모든 위원님의 본 질문이 끝난 후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보충질의는 10분 이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기획감사실은 7담당, 1TF팀으로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5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건수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18건과 공통사항 10건으로 모두 28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제출된 내용은 유인물 13쪽부터 7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매년 기획감사실이 첫 시간에 해서 질문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서너 가지를 드렸어요. 첫 번째가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에 추진이 어렵거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다섯 가지 정도로 나왔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추진이 어려운 이유를 건건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먼저 항공대 이전 문제하고 태학리 사격장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항공대 관계는 이전을 위해서 대체부지가 필요한데 이건 추진이 양여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모든 시설을 완전히 만들어주고 이전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이 추정이 되는데 일단 이게 대체부지 확보부터가 난항에 부딪히다 보니까 현재 조기에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태학리 사격장 이전 문제는 대체 부지를 태학리에 일부 부지를 선정을 했는데 이게 소유주들과의 협의관계를 거치고 있는데 원만하지를 못해서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시급히 이행되기는 어려운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천 인재육성재단 설립관계는 재단설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총 정원제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일반 군의 사무요원을 감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 무궁화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걸로 당장 시행이 어려운 걸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봉 중학교 신설 관계는 연봉지구에 중학교 부지까지는 시설결정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5년 내에 상당한 학생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을 해서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쪽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장, 학부모, 동문회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돼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지역 거점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는 추진계획안을 잡아서 아직 교육기관하고 구체적인 협의 진행단계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것도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내 초등학교 신설 관계도 앞에서 말씀드린 중학교 신설하고 유사한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교 분교 설치 관계는 당초에 수원대학이 일부 이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대학교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실 이게 전면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걸 한림대학이나 강원대 쪽에 계절학기 학점 이수제 쪽이나 아니면 학기 중에 일부 학점 이수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대학교 분교 설치는 당장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도 분류를 그쪽으로 해서 넣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 두 가지네요. 폐기하고 싶어도 폐기하지 못하고 계속 잠정적인 추진을 하겠다고 보면 됩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어차피 홍천의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완전히 배제시켜서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여건변동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천군민이 바라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뭔가 하나라도... 어려운 건 다 알잖아요. 쉬우면 이런 문제 안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나서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타 기관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다고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경우는 우리가 관계된 기관에서 협조가 적극적으로 돼야만 되지, 협조가 안 되면 지금처럼 계속 5년, 10년이 가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이행될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동안의 대학은 학점이수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인구 증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현실적으로 대학교 설치가 교육부에서 인가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대학교 설치한다고 계속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주민들은 대학교 설치한다고 했다가 왜 안 하냐고 할 수 있잖아요. 폐기할 것인지 아닌지 부분은 분명하게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군수님의 공약이지만 주민들한테 空(공) 공약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제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고 또 가능하다고 하면 관계 기관과 관련 없이 라도, 물론 없을 수 없겠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중에 성과미비나 중지된 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이건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6년 예산에 성과분석 용역이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신 걸로 서로 얘기가 됐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보조금 상한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육박하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보조금을 주는데 각 실과별로 자기사업에서 보조금을 단절시킬 수 있나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가능한데 거의 못 합니다. 기획실이든 어디든 그동안 지급하던 것을 어떻게 단절시켜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못 하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성과하고 상관없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조금 사업을 삭제하지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외부용역에 의해서 이 보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들어오면 권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따라서 보조금 사업을 중지할 수 있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또 하나는 보조금 상한제 묶여있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보조해야 되는 사업이 생겼을 경우에 지금 우리 형태는 어떻습니까? 도에서 도비를 수반하면 좋겠다고 스스럼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얘기죠. 우리가 우리 군을 위해서 보조금 사업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상한제에 묶여서 더 이상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는 내 보조 사업에 대해서 민원에 시달릴 것을 생각해서 중지시키지 못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외부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2016년도에 사업성과가 미흡하다든가 실적이 미흡해서 중지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회성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요구하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본인들한테는 가장 크게 마음에 와 닿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성과가 없든지 실적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일회성 사업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보조금 사업을 할 때는 지속가능한 쪽으로... 그래야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보조 사업을 할 때 각종 단체에 민원 때문에 하기 보다는 정말 우리 군이 이것이 왜 필요한지 정말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고속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 하셨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군수님 시정연설에 서울~양양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기 전에 그것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연설 중에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문제점 중에 이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지역에 상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지역의 상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가 계속 궁금합니다. 뭘 해결했죠? 시정연설문을 군수님이 직접 쓰시지는 않았잖아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서울~양양 고속도로 생기고 나서 한 것은 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 짓는 것 외에 특별히 한 게 없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남진
허남진위원
그게 지역상권문제 해결인가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도 있고 나들목 부근에 일부 상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책임은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위원님들한테도 문제가 있겠죠.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부터 공동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도 한 번도 얘기를 못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논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얘기하는 이 시점부터라도 우리가 이 고속도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많이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고속도로가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더 컸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이 너무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귀농귀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딱 답이 두 가지네요. 인구증가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죠. 계속해서 갈등이 점점 많이 들리고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때문에 인구가 증가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상황도 맞습니다. 여태까지 얘기했듯이 출생인구 감소, 사망인구가 더 증가되고 그런데 그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 전에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들어와도 더 많은 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을 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주민복지과에 요양시설에 대한 질문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인구가 계속 늘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계속 그에 따라서 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는다는 얘기는 요양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귀농귀촌을 가지고 단순하게 인구증가나 이것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오시는 분들이 귀농을 하러 오시는 분들보다 귀촌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귀촌이 많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귀촌이 대부분 퇴직자나 그 이상 되신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문제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노령인구가 21%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욕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가속화 시키는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요양보호사들이 늘어나는 이유, 또 우리가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노인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시나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것을 염두에 안 둘 수는 없습니다. 염두에 둬서 진행을 하는 게 45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교육을 금년도에도 4회 정도 실시를 했는데 이게 매회 할 때마다 보면 30명 내외에서 수강생들이 오거든요. 그런 교육이 확대되다 보면 앞으로 귀농귀촌하는 연령층도 지금 보면 대개 60대 이상이 많이 오는데 젊은 층의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정책은 안 만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우리가 귀농귀촌 특구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오는 사람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귀농귀촌 특구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로 가는 것보다 홍천군으로 오면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귀농귀촌 특구가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된 홍천이라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은 거기 가면 살기 좋고 혜택도 많이 줄 거고 이런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남이 하는 정책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45세 이하, 65세 이하의 젊은 귀농귀촌인을 모집하시려면 나름 그것과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근 자치단체나 우리나 비슷하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홍천군 국제교류 현황,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현황을 자료 보게 되면 중국하고 2015년부터 16년까지 갑작스럽게 세 곳하고 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중국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덕
유영덕위원
예.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중국 쪽은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 이후로는 현재 특별한 왕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쌍압산시는 지금 내방을 하고 이게 교류를 한두 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수시나 빈해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갔다 오고 나서 내방도 안 되고 있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쌍압산시는 16년까지는 좀 됐습니다만 현재 17년 들어와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할 때 애당초 선정할 때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문화적, 여러 가지를 합산해서 홍천군하고 맞는지 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하지 않습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이건 검토가 안 됐다기보다 국제적인 정세가 많이 좌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드사태에 대한 해빙무드로 돌아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강원도에서는 도토리현하고 맺고 있잖아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일본하고 사실 안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강원TV 같은데 보면 도토리현에 대한 부분이 실리거든요.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계속 납니다. 홍천군도 접근을 안 하면 서로가 의향을 알아보고 국가적인 것 보다는 어차피 지방자치제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맞는데 이번에 중국 사드사태는 국가차원에서 관광이라든지 교류 자체를 막아놓다 보니까 사실 자치단체 쪽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빨리 풀어서 할 수 있는 것을 바라고 강원도만 봤는데 18개 시군이 과연 국제교류를 어디에 어떤 나라하고 어떤 지자체하고 하는지 따지다보니까 시들은 7개 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군단위를 보게 되면 거의 5, 6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교류를 하는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근데 홍천군은 필리핀하고 중국이잖아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일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학연수도 교류를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싱가포르나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대만, 폭 넓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천군은 지금 중국하고 필리핀밖에 없어요. 이걸 확대해 나가야하지 않는가. 국제교류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산이야... 교류하는데 초청을 한다든지, 초청받아서 간다든지 그럴 때 비용으로...
영덕
유영덕위원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보지 않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단은 어차피 국제교류를 하려고 서로가 방문을 하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다보면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게 안 되고 서로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안 될 때는 금방 정리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더 좋은 데를 찾아서 폭넓게 교류를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면 관심을 얼마나 갖고 군에서 하는지가 문제인 것 같고 필리핀은 국제교류로 인해서 보면 계절근로자라든가 아니면 무궁화축제 참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필리핀 쪽에서는 왔는데 홍천군에서 방문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방문은 먼저 갔다 왔는데 필리핀에서 지금 국제협력관이 월요일에 왔다가 화요일에 갔습니다. 현재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을 와 있어요. 지방자치행정 관련 교육을 와 있는데 이전에 와서 군수님 내방을 하고 갔습니다. 내년 초에 군 의회 위원님들을 초청하고 싶다고 시장님이 얘기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그게 아마 초청이 오면 위원님들도 가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고요. 금년도 81명의 농촌인력이 왔다 갔는데 내년도에 최소 200명 정도를 자기네가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와서 했습니다.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한 가지는 홍천에 와서 보니까 농업기술이라든지 또 농업기계 분야라든지 상당히 선진화 돼 있는데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을 자기네가 이전받을 수 있게 홍천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시장님이 꼭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내년쯤에는 좀 더 교류가 활발하게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계절근로자가 81명이 왔다 갔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게 결과를 놓고 보면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81명, 100명 미만으로 한 것은 필리핀에서 많은 분이 오고 싶지 않아서 81명으로 자른 건지, 와도 법무부나 이런 데서 허가를 안 해줘서 그런 건지.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허가를 안 해줍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게 필리핀에서 지난주에 사전설명회를 가졌답니다. 400명 이상이 신청을 했대요. 400명을 다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네가 한 200명 정도만 보낼 계획으로 한국어 강좌를 열어서 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외교부에 신청해서 200명이 다 승인이 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인원을 신청해서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계절근로자가 강원도에만 한하는 겁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전국에...
영덕
유영덕위원
전국적으로 100명 미만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100명 이상씩 가는 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직까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200명 정도가 오겠습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외교부 쪽에서 일단 승인을 해주면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0명까지를 한꺼번에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은 충분히 해보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계절근로자 쪽에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농사에 도움이 되게끔 내면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2,00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200명이면 극소수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국제교류가 보면 필리핀만 있는데 베트남이나 태국도 교류할 만하거든요. 인력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류할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류를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또한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계절근로자가 최저임금이 16.4%가 올라서 한 23만 원 정도가 더 됐어요. 계절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 원 정도 주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170만 원 가까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몇 명을 두게 되면 많은 액수가 차이 나는데 정부에서 월 13만 원 보조를 한다고 해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인상분의 9%인가 보조를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13만 원이 이제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계절근로자에도 해당이 됩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해당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계절근로자가 왔을 때 군에서 보험을 들어줍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냥 연결만 시켜준다는 거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래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보험이 있는데...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농업정책과 쪽에서 보험관계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4대보험이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농가에 부담이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국제교류를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주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만 관심을 갖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홍천군하고 다른 나라하고 국제교류가 자연스럽게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15쪽에 홍천군 좋은군정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쭉 보니까 사실 저는 이걸 질문 드릴 때 횟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군정발전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했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궁금해서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지, 안 한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만큼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위원회들이 보통 고유한 단위사업에 필요해서 구성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좋은 군정 추진위원회는 홍천군 전반에 있어서 해서 이건 좀 특별한 위원회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대안을 내고 정책제안을 했을지 궁금했는데 그 답변이 하나도 없어서 아쉽습니다. 제안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은정
박은정위원
아니, 그래서 보니까 분과가 회의한 건 있어요. 분과는 가끔 하는 걸 제가 봤고 알고 있거든요. 분과는 어쨌든 세부사항이에요. 분과내용도 2017년에 한 건 하나도 없어요. 2016년 실적만 나와 있고 2017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그렇고 이 답변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정기회의 한 걸 보니까 2월 28일 이건 아마 군청에서 안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건가 보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군민의 종 건립, 이게 금년 2월 28일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다 없는 내용입니다. 대학유치도 앞에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작년 말에 제가 대학유치 관계에 드린 말씀이 있어요. 10년간 100억을 투자했지만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기존대학들도 앞으로 급속히 감소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특수대학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골프대학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올해 업무보고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군정 추진 위원회에서는 안으로 제시가 됐던 것 같아요. 토론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대안이 어떻게 됐는지.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이게 정기회가 개최됐는데 군민의 종 건립관계는 우리가 먼저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과반 정도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나왔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3% 정도 찬성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회의 때도 참석한 위원님들이 의견이 반반 나왔습니다. 좁은 지역에 강룡사에도 만들어놓은 게 있고 화랑사도 있는데 군에서 굳이 또 만들어야 되냐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분은 토리숲에다가 군민의 종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하고 갑론을박을 하다가 좀 더 앞으로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는 정도에서 토론이 됐고요.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한 사항은 있으십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결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 대학유치관계도 거기서 협의가 된 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대학이 다 기능을 축소하고 몸집 줄이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대학을 유치한다는 게 가능하겠느냐, 거기서 나온 얘기가 어떤 학과에 대한 분교형식의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포럼을 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닥을 바꿔야 되지 않냐는 조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저런 대학이 검토보다도 어떻게든 실현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선 초기부터 대학얘기는 20년이 넘게 나오는 얘긴데 과감히 정리했으면 좋겠고 군민의 종 같은 경우도 만들자고 했을 때 홍천군 설립 천년을 기념해서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천년입니다. 아직까지 검토가 안 돼서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인 부분입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를 개최 7일 전까지 안건하고 장소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물론 홍천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정책 제안에 대해서 군정 발전에 대해서 그만한 자문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위원이겠죠. 이 분들이 제가 보니까 40명인데 39명 정도 참석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분들도 수당 나가는 분들이잖아요. 계산해보면 그것도 몇 백만 원입니다.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검토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46쪽에 보면 외부전문가 참여 운영해서 상황 및 성과를 검토하겠다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사유를 듣기로는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외부전문가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서 우리 자체에서 감사를 해도 될 것 같아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자체에서 해야 될 게 검토는 왜 처음부터 잘 못하셨는지, 왜 계획을 하셨는지.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이게 명확성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기관들이 관내에서 늘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인과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킨 감사를 계획했는데 서류만 가지고 서류검토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현재 외부전문가를 이용한 감사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여기 위탁시설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홍천군도 그러지 말라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작게라도 문제를 일으켰거나 그런 시설이 나왔을 때는 경고를 하고 앞으로 시행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과관계가 있는데 심하게 할 수 없고 그래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우려되는 위탁단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통한 감사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48쪽에 귀농인 사랑채 조성현황 이걸 업무보고 볼 때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인한테 주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조립식 주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조립식 주택은 컨테이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신축을 해도 되고 컨테이너로 이동식을 가져가놔도 되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은정
박은정위원
원래 취지는 빈집을...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빈집과는 별개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빈집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새로 신축해도 좋다?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우리는 3,000만 원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그래서 처음은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건데 여의치 않아서 신축을 하는 건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공무원들이 고생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기획감사실 3건, 공통사항 3건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기획감사실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두서없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인구 증가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내놓으신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나 2017년도나 똑같아요. 제목이나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특색 있는 시책입니까? 어느 것이 우리가 특색 있게 했던 것인지 하나만 말씀해보세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추진내역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구분을 해서 지금 해드렸는데 사실 특색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이라는 게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추진한 것은 사실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보고요. 귀농귀촌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일부 정착자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쪽에서 유인책을 썼던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시책을 추진했던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어려우니까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매년 보면 아주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했던 것을 되물었어요. 뭔가 다른 게 있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작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80개 지방자치단체가 30년 후에는 소멸되는 대상에 있어요. 그중에 홍천군이 들어있어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위험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이 앞으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노인인구가 3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장년들이 홍천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린 학생들, 초중고 또는 청장년이 머무를 수 있는 우리 시책이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30%의 노인을 위한 예산이 많이 확대돼가는 현상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될지 그런 쪽으로 가닥을 정해주셔야지, 아직까지도 나태한 옛날과 같은 지방정책을 편다고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2020년 홍천 기본계획 보면 우리가 인구수가 2015년도에 나와 있는 게 8만 8,000이에요. 현재 보면 7만입니다. 2020년에 보면 9만 9,000으로 돼 있어요. 이것부터 당장 수정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표가 잘못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부터 뜯어고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모든 정책을 펼 때 과연 청장년이나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펴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한 부분이 너무 안 보여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도 그렇잖아요.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매년 똑같은 대답만 하고 똑같은 질문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인구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도 만들고 했으니까 초기단계라서 이렇다 할 실적은 없습니다만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고요.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홍천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쪽으로 달라지는 미래를 위해서 가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음에 우리 청렴도 평가를 물어봤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등급으로 2016년도나 2017년도에 나왔는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걸 보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내부청렴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이게 내부청렴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지표인데 아마 공무원들이 스스로 점수를 낮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게 우리 홍천군 공무원이 달라져야 할 방향이 뭔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의욕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직자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달라져야하는지, 이런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최근에 희소식이 들리기는 하지만 새로 오신 부군수님께서 굉장히 중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공무원의 손끝에서 시작해서 공무원의 손끝으로 마무리 짓는 게 바로 행정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그게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3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내부는 뭔가 불만 속에 있다. 한 번 지휘부에서는 생각을 냉철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징계 현황도 보면 사실 16년보다 17년에 많이 늘어났어요. 본위원이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소송 진행 중인 사항도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 소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청렴도가 상위로 나타났지만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안 들어가는 거죠. 2016년보다 2017년도가 달라져야하고 2017년도보다 2018년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부정적인 부분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순기능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제는 이런 하나하나 지표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통자료에서 제가 업무추진비를 왜 자료요구를 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내놓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자료를 외부에 노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이 자료 제출을 한 것은 왜 했는지 120개가 넘는 군청 계가 또 14개 실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원하시는 게 뭔지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성의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추진비에서 다른 것은 얘기할 게 없고 하나 특이한 것은 전원도시과가 4급이잖아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4급 이상은 예우를 해주게 돼 있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근데 그렇게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당초 예산이나 추경 예산 승인 후에 미발주 했거나 또는 달라지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렸을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그 사업을 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타당성과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협의가 안 되는 것은 개인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관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관과의 협의도 안 이뤄지고 어떻게 사업을 발주합니까,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도 없고 어느 특정인의 말 한 마디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실무진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고 행정공무원들이 법을 위주로 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해보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예산요구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예산편성 돼가지고 내려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읍면에서 건의되는 사업들은 일단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동의서가 징구된 것에 대해서 사업비 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매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한 40건 되는데 참 정말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성진위원
이게 우리가 행정이 우리는 14개 실과에서 전부 협의가 이뤄져서 예산도 요구를 하고 해야죠. 근데 이게 보면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소하천 지원 계획이 도에서 내려와서 시행을 물론 하겠지만 그 계획자체도 안 돼서 이런 난관에 부딪히고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위원들이 그동안 질타했던 우리 홍천군 행정의 난맥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물론 준비단계에서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본위원이 묻는 요지는 난맥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산승인 후에 사업변경하고 사업취소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잖아요. 16년도, 17년도 보면 총 45건이에요. 다 보면 뭔가 어디서 어떻게 누수현상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어떤 기준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행정을 해야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진짜 홍천군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참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사업을 할 때도 어떤 기준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이뤄지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는 아니거든요. 원칙과 기준을 지켜줘야지 법을 무시하게 행정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 행정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부군수님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바로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 자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컨설팅 신청 사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사항은 같은 것이죠?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도를 매년 조사를 하는 사항인가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전국적으로 기초단체 청렴도평가를 보면 1등급이 증평하고 진천,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양구군이 있고 저희들은 매년 2등급 수준과 3등급 수준을 받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횡성군 쪽의 사업추진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횡성군 사례를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청렴도 5등급 꼴찌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천군과 횡성군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에 있어서 청렴도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결과를 놓고 따진다면 홍천군 공무원들이 그만큼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실장님께서는 투명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물론 투명한 것도 좋죠. 맑은 물에도 문제는 있으니까 그 내면에는 어떤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청렴도나 내부청렴도에서 차이가 보이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청렴도 결과가 무조건 등위만 높다고 좋은 것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업에 있어서 과감히 추진할 것은 추진하면서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청렴도에 대한 결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5개 분과를 뒀잖아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근데 금년에 문화관광부분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하지 않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지금 우리가 처음 출범할 때 이런 좋은 정책수립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2016년 4월 26일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신 내용을 쭉 봤을 때는 본위원도 봤을 때 진짜 이분들한테 이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신 목적에 맞게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사업이라든지 중요하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 과제를 두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게 주요목적이라고 봐요. 내용을 보면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안 했지만 실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다 참여를 하시나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면 건설경제 분야에 있어서 버스 터미널 매표방식 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아, 이건 매표방식이 금강고속 같은 경우는 인터넷 예매가 되는데 대한교통이라든지 현대교통 경우에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연계시켜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제안됐는데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전국버스교통망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연계구축망을 만들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게 2019년까지 건설교통부에서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해소하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래서 다른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다보니까 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보다도 가 보니까 일단 버스터미널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외부인들이 처음 발을 내딛는 곳이 터미널이란 말이에요. 본위원도 나가서 쭉 봤는데 하차장 같은 경우는 너무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한번 행정에서 많은 예산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돼서 협의해서 승강장 같은 경우는 필시 환하게 보이게 조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홍천버스터미널 위에 간판도 조명 등이 나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관심만 있다면 전구 가는 것은 큰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홍천군에 첫 번째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홍천군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민의 종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사업을 하다가 무산된 사업인데 2017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업을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내용을 다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2015년도에 설문조사한 부분도 찬성이 50.7%가 반대가 42.1%로 물론 비슷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검토를 해보자는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사업들이 논의가 된다는 것은 군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았는데 좋은 군정 추진위원회에 올린다고 해서 더 좋은 방법이 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 안 해요. 좋은 군정 추진위원회는 그보다 좀 더 발전적인 사업과 대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자문을 구하는 기구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공통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훑어보면 사업포기가 대다수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보조금을 받으려는 여러 단체나 기관들이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은 올려서 받을 거 아니에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을 잘 하라고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하물며 보조금을 받으려는 분들이 본인들이 한다고 했음에도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이나 단체들이 어떤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본인들이 한두 번 검토해서 올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보조금을 내주려고 했던 사업인데.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개인 같은 경우는 토지확보를 못한다든지 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금 부담에 있어서 서로 협의가 안 된다든지 내부적인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모든 행위들이 선행된 다음에 이 사업들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그렇게 추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여러 건수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검증을 충분히 거친 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고속도로 향토복합문화단지 옛날에 인삼가공시설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잖아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홍천군하고 계약이 취소가 돼서 못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인삼 씻는 것 있죠?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세척 장치요?
재근
김재근위원장
세척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공장신축을 했던 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햇곡원인가 쌀 공장 앞에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 2013년도인지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 과에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건지 보조금을 안 받고 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그 당시를 거슬러가서... 그 건물이 방치돼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그건 인삼하고 관련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위원하시던 분이 감자, 고추 썰어서 판매하는 시설로 아마... 1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근
김재근위원장
모 건설하시던 분이 거기에 땅을 사서 가건물을 진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현황을 알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여기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본위원이 파악한 곳은 그것 외에도 있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불법과 관련해서 문화 예술 체육에 관련돼서 거의 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처음 이런 것을 받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예술체육단체 보조금 집행하시는 분들한테 단체로 모여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행정사무감사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승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와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자치행정과는 저를 포함한 6개 담당,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7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일반사항으로 23건, 공통사항으로 10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두 가진데 29쪽에 CCTV 설치대수가 있어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16년도, 17년도 대략 1년에 설치대수가 얼마나 되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한 것은... 57개소에 99대입니다. 아, 93대입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책자에 보면 차량 인식용이 있고 생활방범용이 있어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두 가지가 다 관제센터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차량번호 인식하는 차이입니다.
이호열위원
주민생활안전은 어떤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어린이 보호라든가 주민생활안전 부분에서 생활방범에 들어가 있고요. 차량인식은 실시간으로 계속 인식이 되는...
이호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주민생활안전시스템은 이것도 차량 번호나 움직이는 게 다 찍힐 거 아니에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인식방법은 같다는 얘기죠. 차량인식이나 주민생활안전시스템이 똑같은 구조 아니냐는 거예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현재까지 면단위에서 요구했을 때 거의 설치를 하셨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면단위에서 오면 경찰서라든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내년도에도 1억 5,000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전에 건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경찰서와 함께 현장답사를 마쳤습니다.
이호열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면이나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할 일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지도를 펴놓으면 어디가 길목이라는 게 대략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예를 들어서 홍천읍이 됐으면 홍천읍에 어느 지역 요지에 카메라를 달아야겠다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미리미리 세워서 가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도 미리 파악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보면 마을입구에 다 달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중요한 길목에는 방범이 됐든 도난이 됐든 중요한 자리는 우리 군에서 미리 판단을 하고 있어서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30쪽에 보면 게이트볼 지원 현황이 있어요. 지금 보면 실내, 실외해서 84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주방시설이나 화장실 시설이 된 데는 다 되고 안 된 데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관내 84개소 중에 화장실이 42개소, 주방시설이 30개소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계속 있습니다. 이 사항도 필요시에는 편의시설을 조사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게이트볼장은 군에서 사준 데는 없나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게이트볼장은 토지매입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안 했어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안 들었는데.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일괄해서 경로당하고 부지를 사서 들어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게이트볼이라는 게 5명씩 해서 10명이 치는 거잖아요. 10명이 치는데 사실 자기 지역에 지어놓고 선수가 없어서 그런 걸 봤어요. 하나 짓는데 3억에서 3억 5,000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자기 욕심으로 해놓고 안 쓰는 데가 있어요. 이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조사를 해서 게이트볼 인구가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처음에는 다 한다고 하지 안 한다고 하겠어요? 막상 잘 지어놓고 이용을 하라니까 이용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딱 맞춰서 10명이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적은 돈이 아닌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검토를 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요즘 제가 자치행정과에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쌓인 게 많은 건지 과장님한테 쌓인 게 많은 건지... 서너 가지 정도 질문했는데 첫 번째 실과소별, 직렬별 무보직 현황, 그 다음에 보직부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39분 정도의 무보직 담당이 계시네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은 제가 기준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하나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지금 그런 얘기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보면 지역 각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진급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해왔고 근데 근래에 들어서 거의 그 얘기를 3, 4년 사이에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사실 보면...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인사의 기준은 인사권자가 인사고가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매년마다 인사운영기본원칙을 수립해서 인사를 하는데 그 부분을 강력하게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지금 일부 보면 주소지만 홍천에 두고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홍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이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같은 공무원이니까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기 보면 보직결원 발생시 해당직렬 선보직 부여라는 규칙이 있어요. 근데 해당보직이 직렬별 보직에 보다 보면 이게 뭐라고 하죠, 두 군데 이상인 것?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복수.
남진
허남진위원
복수가 있지 않습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안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었고 과장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복수직인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어긋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일부 질문사항에도 불부합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과읍면에 배치할 때는 직렬에 맞춰서 배정을 하는데 읍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님이 보직을 주다 보면 해당직렬과 불부합된 사례가 5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 부분과 또 분명히 그 직에 복수직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먼저 진급한 사람이 먼저 담당을 달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소수직렬에 대해서 소수직렬들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근속승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렬을 운영하는 게 단수가 46개고 2복수가 59개, 3복수가 38개, 이렇게 직렬을 배정해놨는데 소수직렬이 자기 직무와 관련된 직렬을 배정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했겠죠. 과장님 말씀대로만 했으면 이 얘기 안 나왔겠죠. 더군다나 첨부시키고 싶은 게 이 얘기입니다. 거주제한이 헌법상 없지 않습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건 인사권자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5급 사무관인가요? 사무관에만 국한될 게 아니고 39명이나 무보직이 있는 상황에서 이 규칙 내에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지금 어쨌든 우리 군은 물론 서울에 사시든 원주 사시든 일 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홍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늦게까지 일하는데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 강할 것이고 그래서 같은 규칙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그렇게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우선순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내년도 인사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들 진급할 때는 적용되고 다른 때는 안 되는 게 더 우습지 않을까요. 모든 인사 승진에 다 같이 적용을...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함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두 번째 드리는 질문은 의견입니다. 개선을 요구한다, 아니면 어떤 뜻은 아니고 위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농축산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유통이겠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팔아야...
남진
허남진위원
잘 팔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 보면 유통이 농업유통이 있고 축산유통이 있어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농업유통에 직원이 몇 명이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3명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축산유통은?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거기도 3명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 군이 5대 명품에 농업 따로 축산 따로 있습니까? 같이 들어가요. 또 한 가지는 농업유통에 대한 홍보만 별도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축산유통에 대한 홍보를 별도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농축산을 같이 해서 시너지를 누리는 게 좋은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같이 했을 때 예산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홍보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높을 거고 물론 각자 주종목은 따로 있습니다만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왜 나눠져 있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기능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나눠져 있는데요.
남진
허남진위원
그 얘기는 공무원들의 기능만 생각한 거지, 농축산의 시너지 효과나 농축산의 유통에 대한 부분은 감소된 것 아니에요? 조직이 더 우선인가요, 우리 농축산 산업의 유통 활성화가 더 우선인가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한다고 하면 나눠서 하는데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라든가 예산 투입을 봤을 때는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밑에 나온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것도 보고 인터넷을 봤습니다. 우리 군의 맹점이 있어요. 농업유통도 그렇고 축산유통도 그렇고 농업직이나 축산직이 해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한 직군으로 있습니다. 농업하고 축산직렬이.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공무원 하시던 분 보고 장사 하라고 하면 장사 잘 하세요?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농업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농업 분야나 축산 분야지만 유통은 왜 이분들이 하실까. 남들이 축산단체나 농민단체가 뭔가를 팔고자 했을 때 그냥 행정적인 지원만 하자고 유통담당을 만든 건가, 아니면 정말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많이 팔고자 유통담당을 만들었는지 제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행정의 목적은 일단 유통은 주민들은 많이 파는 게 목적이고 저희는 잘 팔 수 있도록 홍보와 뒷받침을 하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농업에 대해서 축산에 대해서 그쪽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보다 당연히 모르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저는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각종 농축단체한테 지원해주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가 농협하고 사실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필요해서 모 단체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다 팔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팔리면 해당 농협으로 가져옵니다. 못 팔면 그 건물 못 쓰게 되고 어떤 얘기했냐면 이왕 이렇게 할 바에는 농협에다가 신경쓰게 지원해주고 그쪽에서 유통까지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농업기술센터와 중복업무 통합, 재조정 이 얘기는 유통사업단을 별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원도 18개 시군을 보니까 12개 자치단체가 농업기술센터와 통합을 했어요. 그렇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6개인가 7개만 지금 저희 군처럼 농업기술센터와 농정업무가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통합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분리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실 것이고, 근데 유통을 생각하면서 유통사업단이 생긴다고 하면 합쳐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예산심의할 때도 보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농업기술센터냐, 농정과냐 이건 너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물론 그게 극히 일부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의 원래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더라도 우리 군이, 우리 자치단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방향이죠.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중복업무에 대한 얘기는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묶을 수만 있다면 사업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농업유통이라고 해서 3명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축산유통이 3명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단체가 원하는 행정 지원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서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는 사람의 입막음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3명씩 6명이 한 계에 뭉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유기적인 협력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담당과에서는 싫어하시겠죠. 농업은 농업의 특성이 있고 축산은 축산의 특성이 있다고 할 텐데 자치행정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 조직에 강화할 것이냐가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업유통에 31개 사업이 있고 축산유통에 20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군수님께서도 몇 차례 요구하고 농정과하고 센터에 기능 조정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했을 때 인력만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한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의 그런 생각이라면 제생각과 같으니 조만간 어떻게 하는 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
유통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농정과에는 수출품목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 우리 군이 지금 당초예산도 보면 23% 정도를 농업예산에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유통담당이라고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담당들 다 두고 있는 시군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국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외 실적은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의 얘기라서 유통은 일종의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근래에는 각 자치단체가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잘 파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 군은 그런 생각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통을 구분시켜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크게 우리 군에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통을 하시고 싶으면 유통을 할 수 있게 조직을 해야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유통조직은 말 그대로 요구하는 것 지원해주는 조직이에요. 그러면 유통이라고 할 거 없죠. 정말 유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유통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군 농협이 못 팔아서 버린다는 얘기 안 나오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문에 할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격무 기피부서 직원별 근무년수 및 보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격무 기피부서나 이쪽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2년이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1년도 있고 2년짜리...
영덕
유영덕위원
2년 넘도록 계속 붙잡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일부 소수직렬에서 기술직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자리 이동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배치를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걸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해가 가고 또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고향이 거기니까 나가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본청에 네 군데는 업무가 과다해서 기피부서가 된 것 같아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산지, 농지, 하천관리.
영덕
유영덕위원
내면은 원거리로 생활하기 힘들어서.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통사람들이 봤을 때는 군청에서 힘들어도 근무하는 것은 가까워서 개인생활 할 수가 있는데 내면 같은 경우는 오지다 보니까 생활에 제약이 많고 그래서 기피부서가 되는 것 같은데 내면 쪽 가시는 걸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내면에 귀향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와서 면사무소 직원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 돼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어느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내면에서 근무하려면 생활환경이 좋아야겠죠. 본위원이 7대에 들어와서 주장했던 게 복지문제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숙직실이라든가 관사를 좀 새로 신축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복지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또한 격무기피부서에 있는 분들이 대개 보면 우대사항으로 월별 근평을 더 주고 순환보직시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될 수 있으면 원칙은 아니지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인사규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보면 계장들 정도야 어느 정도 얘기가 된다지만 새로 들어온 신규라든가 이런 분들은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인사를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가기 싫어하는 부서보다 상담을 해서 보내야 되지 않나 건의 드리고 싶어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상담을 좀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무 기피부서에 2년 정도만 있으면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1부대 1읍면 교류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연목적을 보면 홍천군이 이런 교류면에서 군인부대하고 어떤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관계를 갖다보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또한 각 부대에 위문도 가고 그러는데 각 면마다 배당을 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군부대가 있는 남면이나 북방면 쪽은 자주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보면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아직까지 교류행사를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러고 있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보니까 군부대가 많은 데는 아마 수시로 교류가 있어서 예산집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내촌하고 내면이 아마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연말에 교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아직도 집행을 안 했어요. 천만 원 정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언제 쓰려고 1년이 다 가는데.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연말 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에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교류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보내주는데 차등을 둬서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근데 내촌이나 두촌, 내면은 100만 원씩인데 100만 원어치만 하라는 거잖아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군부대가 다른 남면이나 북방이나 많다보니까 거기는 아마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용실적이라든가 교류실적에 따라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물론 군부대 가까운 데는 자주 접하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교류행사를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예산이 300이나 200, 100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0만 원 준 데는 100만 원 어치만 교류를 하라는 거고 200만 원 준 데는 200만 원 어치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등을 두지 말고 계획서를 받아서 우리는 1년에 몇 번을 할 테니까 자금이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그런 의견도 좋은데 군부대가 많다보면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차등을 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신경을 안 쓰시니까 100만 원 준 것을 연말에도 한 번 가고 말거든요. 이걸 봄에도 가고 연말에도 가고 나눠서 가게끔 이렇게 해서 면사무소나 이런 쪽에 안 되고 있는 곳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주 가는 데는 알아서 하니까 별 거 없는데 연말로 미뤄서 하는 것들은 중간 중간 체크를 하셔서 계획서를 받든가 해서 군부대하고 교류가 활성화되게끔 해주세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왜냐면 체육대회, 무궁화 축제 때 군부대가 오는데 이게 무조건 달라고 하면 자주 접해서 해야 서로가 교류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갑작스럽게 연말에 한 번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68쪽에 전문직위 지정 현황인데요. 이걸 하게 된 것은 홍천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로부터 이런 권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 직위를 좀 활성화 해볼까 해서 금년도에 처음 지정을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이 계획을 봤어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 계획을 보면서 지정을 할 때 근본적으로 재무과는 세무직이 하면 좋을 것이고 굳이 전문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보니가 재무과 경리, 재무결산은 7급, 행정직제상 7급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보니 직위지정 신청을 받을 때도 7급 행정직에서만 받았더라고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이게 어차피 전문직위 지정을 안 해도 행정7급으로 발령을 내잖아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세출이라든가 계약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은정
박은정위원
여기 보면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라고 돼 있는데 응모할 때는 이 사람은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자격은 없지만 장기간 근무한 실적이 있다든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은정
박은정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거기에 부서도 지정이 돼 있나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홍천군에서 지정한 부분이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건 뭐 하라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앞으로 더 권장해서 할 만하다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예전에 한 직에 오래 있으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나쁜 점까지 잘 아는 사례도 있거든요. 계속 권장할 만한 일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전문직위에 있으면 3년 이상 근무를 하도록.
은정
박은정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나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 직제에 7급으로 돼 있는데 7급 발령 내는 것이 이게 굳이 전문직위 지정인가, 물론 심사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하고 상수도사업소, 두 군데만 필요한 부분인가 그것도 의문이 들은 부분이고요. 만약 전문직위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전 과에 그런 업무가 꽤 있을 겁니다. 정말 이 전문직위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할 만한 거라면 과를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걸 확대해서 불미스러운 사례를 보완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장기근속을 하다보면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도 있고 나태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역기능보다 순기능 쪽에서 전문분야, 계약이라든지 관련법을 잘 숙지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임기제 공무원이 특정분야 전문지식이나 특수하게 기술을 요하는 자리, 정책보좌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가능하도록 문은 열려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분야 지정하지 않고 정말 우리 공무원 안에서 이걸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나는 특별히 이 분야지만 이쪽에 전문적으로 더 하고 싶다, 이런 모든 과에 전 업무를 오픈해서 받아서 심사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그렇다고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확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느 직원이 저 업무를 꼭 해보고 싶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해보는 방향도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전문직위 지정이 홍천군 행정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졸음이 오는 시간인데 과장님께서 한참 혼나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세 가지를 질문했어요. 근데 승진대상자 인사관리에 대해서 그 본위원이 현황을 요구한 게 표현이 잘못 된지 모르지만 6개월짜리 사무관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걸 내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뽑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요점이 바로 그겁니다. 잦은 인사로 인해서 6개월짜리의 사무관을 배출하면서 행정의 맥이 끊어지는 겁니다. 홍천의 가장 큰 맹점이 이겁니다. 인사의 맥이 이어지지 않아요. 6개월 있으면 과장 바뀌죠, 계장 바뀌죠, 직원 바뀌죠. 또 6개월 있으면 바뀝니다. 행정의 맥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계장, 과장 다 바뀌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인사를 정말 제대로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님인가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셔야겠네. 그리고 지금 승진후보자를 선정할 때 이원화 했죠? 부서장이 순위를 올리고 총괄부서에서 다시 한번 하고. 그렇지만 인사부서에서 오는 순위는 변동을 할 수 없잖아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최성진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서열을 매길 때 가점을 줘야하고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겁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승진 배수가 어떻게 됩니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한 사람이 승진할 때 4배수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지금은 7배수까지입니다. 2명일 때는 10번까지 가능하고.
최성진위원
3명일 때는... 그런 식으로 올라가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위원
A라는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몇 배수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서 두 사람을 시키든지 세 사람을 시키든지 그런 게 나오겠네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직렬별로.
최성진위원
직렬별로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인사를 정립해나가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하여간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공직생활을 오래했는데 그래도 사무관이라도 한 번 해볼 수 있는 영광을.
최성진위원
아니죠. 그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개인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천군이라는 조직을 살려야 되는데.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물론...
최성진위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공식적으로 대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해당 공무원이 직위를 줬을 때 얼마큼 노력을 하는지.
최성진위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지 각오를 해주시죠.
앞으로 꼭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 불부합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면단위에 5명이 불부합 됐다. 나머지는 불부합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직렬에 맞춰서.
최성진위원
복수직렬이 계장까지 복수직렬이 다 돼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담당 이상.
최성진위원
담당하고... 그럼 어느 부서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어느 부서에 보면 행정, 기술, 그 다음에 여러 직렬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다 복수직으로 해놓은 겁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수직렬을 배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수직렬을 좀 넓게 만들었습니다.
최성진위원
아까도 어느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전문직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전문직화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행정, 농림, 산림, 다 있어요. 그러면 전문직화 한다면 그렇게 여러 가지 직렬이 다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갈 수 있는 것은 종합민원실 아니면...
최성진위원
아니면 생각나는 데가 없어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산림과라든가 이런 데 행정직이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꼭 좀 선행해나갈 부분이 바로 이런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불부합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면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단위도 보면 참 여러 가지 직렬이 면장부터 말단직원까지 다 있어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면장이라고 하면 어느 일정부분 소속의 장이에요.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와야지 맞지 않는가, 두루두루 군에서 여러 분야를 거친 사람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느 장을 맡기 전에 군의 일정한 부서를 섭렵해서 내보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직렬이 다양화돼서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복수직렬을 할 때는 업무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복수직렬을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거기에 직렬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직렬이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말씀처럼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최성진위원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는 더 확보하면 되죠. 근데 이런 경우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직렬이 희망자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위직을 선발해야 되는데 그 직렬에 응시 안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양화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종합마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시면 내가 나중에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알고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 드린 게 체육종목별 각 구장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이 과다해서, 아니면 뭔가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낸 것 보면 대개 다 체육시설이에요. 면단위에서 운영하는 데는 지원이 되고 각 협회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이 시설을 지금 가맹단체에서 하는 5개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독점해서 사용하다시피해서 저희들 동호회 활동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성진위원
그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명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각 협회에 나가는 보조금이 있어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 중에서 전기요금을 냈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비지원인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사용료가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준거지 비지원해 준 게 아니잖아요. 이걸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성진위원
홍천군의 체육시설이 대략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가맹단체는 36개.
최성진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사무실 해 달라, 뭐 해 달라 한 부서가 몇 개예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가맹단체 전체적으로 들어올 것인지, 아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가맹단체별로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해 달라 했을 때 우리가 판단을 정확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얘기해볼까요? 우리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승인돼서 미발주된 사업이 자치행정과에 8건이에요. 이게 다 체육시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생각해보세요. 이게 처음부터 어떠한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 때도 얘기를 했는데 판단과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이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말해놓고 전부 실시설계를 한다, 설계용역을 준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어떠한 확실한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육부서 업무가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으로 와 있으면 이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3, 4년씩 다 걸린다는 얘기에요. 지금 체육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4명입니다.
최성진위원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하고 이행여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위원
더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휴식시간까지 포함해서 많이 하게 돼서... 25쪽에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같아질 수도 있고 보충될 것도 있는데요. 과장님, 체육공원 이용현황을 보면서 느끼는 점 없으십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현재 홍천읍 150억 원을 비롯해서 대부분 면들이 50억 이상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만드는데 불구하고 이용률이 없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이용료 현황을 봤어요. 한 사람당 한 시간을 썼는지 10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용료가 왜 이렇게 되죠? 나눠보면 제일 비싸게 쓴 데가 동면이 1인당 984원입니다. 제일 싸게 쓴 데가 내면 26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감면이라든지 사용료를 좀... 인원에 상관없이 체계가 시간당 요금으로 계산이 돼서 그런 겁니다. 인원수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요금을 책정하다보니까 아마...
남진
허남진위원
이용료 현황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제일 비싸게 쓴 데가 984원인 동면이고요. 두 번째가 북방면이 약 680원 정도 썼습니다. 그 다음 남면이 580원 정도, 화촌면이 45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무슨 이유일 것 같아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담당자별로 이용료 책정 기준을...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니에요. 홍천읍을 주위로 해서 있는 체육공원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용해서 홍천읍에 있는 축구클럽이 돈을 내고 쓰는 겁니다.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 축구장을 한 번 한 시간 쓰려고 하면 주간에 2만 5,000원, 야간에 3만 원 받더라고요. 축구시합 한 번 하려면 20명 정도 뛰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시간만 빌리는 것 아니에요. 한 시간 빌리는데 1인당 1,250원 내야 돼요.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제가 보기에 그 면에 해당되는 면민들이 쓴 건 다 무료예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무료가 됐고 유료화 쓰는 사람들은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내면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7만 명이 썼는데 어떻게 1인당 26원씩 내고 쓸까요. 싸게 쓰고 비싸게 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공원의 양면이 있겠죠. 우리가 비싼 돈 주고 만들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잘 이용해서 건강증진하면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오픈된 데는 상관없는데 실내체육관을 하자니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야 되죠, 겨울에는 온풍기 틀어야 되죠. 이 유지비가 어려운 거니까 이분들한테 돈을 받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그 사람한테만 받고 다른 사람한테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체육시설 이용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렇게 안 받는 이유는 뭐예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아니, 담당자의 재량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재량이라면 도대체 돈 안내고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고 돈 내고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도 종합감사 때도 이 사항을 많이 지적받았습니다. 이용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 모든 주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게 해야지, 북방면에 있다고 북방사람 공짜로 쓰고 남면에 있다고 남면사람 공짜로 쓰고 그러면 그러니까 면마다 생활체육공원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쓰려고. 지금 얘기는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무료로 써볼까 얘기를 하다보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그 얘기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저희가 경감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명시돼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돈을 징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혜택을 보지 과장님이 총괄이라고 하면 과장님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쓰면 공짜로 쓰고 과장님 모르는 사람은 돈 내고 써야 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사실 이걸 질문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에요. 보다보니까 화가 나서 했고요. 활성화 방안을 내라고 해서 활성화 방안을 봤습니다. 근데 이 답이 제가 2012년도 질문한 답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했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공원 활성화 방안은 무엇보다도 군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고령화되다보니까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고 특히 또 한 가지는 체육공원을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만드는 게 축구장인데 축구장 와서 축구를 할 만한 면민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2012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는 경기장 한 번 쓰는데 한 시간당 2만 5,000원 내지만 서울 지역은 한 시간 쓰는데 15만 원 냅니다. 그런데도 체육시설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홍천을 알리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분들이 홍천 와서 쓸 수 있게만 하면 체육시설 놀리지도 않고 또 그분들이 홍천을 왔다갔기 때문에 무형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매번 그렇게 하겠다고 활성화방안을 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여기에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책자라든가 제작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간단하게 하면 대도시 지역에 있는 축구협회만 통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안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분들이 시설이 안 좋아서 못 온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 서울만 가더라도 홍천만한 시설이 있는 생활체육공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군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놀리지 말고 제가 과장님에게 이용현황 보고 느낀 게 뭐냐고 하니까 이용률이 너무 적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적은 이용률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도 많이 쓰고 다른 사람이 와서 쓰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답은 매번 그렇게 내주시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우리 체육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홍천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나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처음 시작한 것은 200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게 직급별로 돼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맞춤형 복지제도는 근무연수라든가 가족 현황에 따라서 포인트를 차등으로 둬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최고 몇 점, 이렇게 나눠서 있는 거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대략 6급을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80만 원 정도.
최성진위원
2007년부터 10년 넘게 시행을 하는데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변화된 게 없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크게... 건강검진이 중간에.
최성진위원
본위원도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차등한 금액을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포인트에서 차감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최성진위원
그 부분을 건강검진 보험료로 낸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는 아닙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별도로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최성진위원
그게 맞죠?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일이 맞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그게 단체보험이랍니다.
최성진위원
단체보험은 그렇겠지만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그걸 차감해서 건강 검진비를 낸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우리군만 특별히 할 수는 없겠지만 시군의 형평성을 조사해 보고 그래서 10년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서...
최성진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검토해서 우리 직원들 복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차감해서 건강검진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10년이 넘었으니까 우리가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좀 변화를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꼭 착오 없이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실태조사를 금년 내로 하실 겁니까? 각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빨리 조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실적가점제 추진과 관련돼서 현황을 보니까 2015년부터 17년까지 89명 정도가 격무 기피부서에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근데 실적가점제를 추진하면서 격무 기피부서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가점을 주는 거잖아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근데 이 우대를 해주면서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월별 0.1에서 2점을 주잖아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기피격무부서에 한해서.
재근
김재근위원장
근데 그 분들이 만약에 가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가점을 받았을 때 타부서로 인사가 나잖아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는 가점도 같이 가져가는 겁니까?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근무성적평정 기간 내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격무 기피부서에 한해서는 가점을 주잖아요. 거기서 1년이든 1년 6개월이든 있다가 타 부서로 가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가점에 포함이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렇게 가점을 받아서 승진 사례가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가점이 근평에는 2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점수입니다. 그것보다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경력평정을 함께해서 가점제도를 같이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따로 얼마나 됐다고는 제가...
재근
김재근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이 제도가 물론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가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에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인사시스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최근에 들어서는 기피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근평 할 때 서열명부에서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래서 차라리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될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이 되면 사실 그분들이 격무 기피부서에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어떤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라면 해외연수나 모범공무원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물론 가점제도도 있고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격무기피부서의 근무자들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예. 제도에 맞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레저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홍천 관내에 가족들이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지금 타 지자체를 제가 봐도 공원이나 수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놀이 시설을 많이 해놔서 주말이나 이럴 때는 아이들은 물놀이 시설은 깊지 않으니까 분수대도 있고 여러 가지 노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 하나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주말되면 외지로 빠져나가지 말고 거기 가서 여러 식구들이 오면 어른들은 거기서 담소 나누고 아이들은 안전하니까 거기서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어른들만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전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수타사 생태공원도 현장을 가봤지만 테마는 물이지만 물로 할 수 있는 테마가 인공폭포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차라리 제방 쪽으로 밀고 넓은 공간을 몇 십만 명 온다고 말씀들을 하지만 가족들이 가서 점심도 먹으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더라고요. 실례로 횡성군 같은 경우는 국비 10억을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착안을 해서 그런 체육공원 거기도 일부 부지에 그런 시설을 해서 넓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홍천군에서도 해야 되지 않는가,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설계내역 검토를 해보니까 저류지 주변에 물놀이 시설을 할 수 있고 녹지 주변에 공원을 보강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반영해보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도 거기 가서 놀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을 아이들을 위해서도 어른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꼭 그런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리고 전문직 운영과 관련돼서 본위원도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급에서 8급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업무분장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문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문직에 선발되는 분들은 극히 극소수잖아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근데 저는 판단할 때 우리 홍천군에 700여 공직자 분들이 모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전문직이고 행정직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신다고 보고 또 어느 위치에 인사를 내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선발이 됐는데 이 선발이 안 된 분들에 대한 나도 전문직인데, 그런 서로간의 불협화음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나 거기에다가 일반직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또 특혜 아닌 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제도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면 월급은 월급대로 하고 수당은 수당대로 해놓으면 4년까지 하면 400만 원 이상을 받아요. 최고 적게 받는 사람이 400만 원 더 받는다는 취지로 봐도 되잖아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1년 미만일 때 7만 원이니까.
재근
김재근위원장
1년 미만 70, 2년 미만 90, 3년 미만 150, 4년 미만이 250.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이게 월지급액이 7만 원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것도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네요. 통계상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필수 보직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인사위원은 없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3년 동안 있다는 것은 사실상 왜 우리가 1년이나 2년에 순환보직을 시키는 이유가 있잖아요.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근데 거기에 3년을 못박아놓으면 거기에 대한 병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증가하잖아요. 차라리 전문직에 계셨던 퇴직한 분이라든지 사회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해놓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총 정원제에 저촉도 안 받을 것이며 예산도 그만큼 안 들고 그 분야에 지속적으로 3년 아니라 5년, 10년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 게 저는 전문직위라고 생각해요. 물론 생각과 사안에 따라서는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전문직위라는 제도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원이 서로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인력 수급을 하고 그분들이 무기계약으로 지속적으로 보장이 돼있다고 하면 그분도 그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진정한 전문가이시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무지정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근무성과를 평가해서 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앞으로 지방분권시대를 앞두고 경쟁력을 위해서 좀더 공직 쇄신을 해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CCTV와 관련돼서 아직까지도 200만 화소를 밑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시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초등학교 5개소 같은 데는 아직까지 41만 화소 CCTV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은 군에서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럼 학교예산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을 얘기해서 관제는 우리가 하잖아요. 41만화소가 너무 안 좋다, 당신네 예산을 가져다가 빨리 교체를 해서 우리가 관제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화소수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 문서를 통보해서 일부는 조치를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아이들의 안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없고 인도에 안전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차와 차 사이에 튀어 나오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제대로 관제를 해서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화소수가 낮아서 인식을 못할 정도만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조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한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권혁일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각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종합민원실은 저를 포함해서 총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각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담당 부서에서는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시책 등 민원실 운영을 총괄하고 있고 민원협력관은 집행부를 방문하거나 비서실을 찾는 민원 대한 상담과 관리를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허가담당과 농지관리담당, 산지개발담당, 건축담당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면서 각종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요구 자료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각종 민원 일처리에 애쓰시는 실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6쪽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이행 후 4년 이상 방치 건수가 64건 된다고 하는데 방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대개 전용목적이 단독주택 신축이라든가 야영장 설치, 다가구주택, 농업창고 등이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놓고 자금부족이라든가 개인적인 건강문제, 산지전용 과정에서 주변과의 다툼으로 지연되고 중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서류를 받아보면 큰 건은 몇 건 안 되고 전부 작은 건수인데 이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좀 관리를 군에서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준공이 안 되는 산지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든가 해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처음에 허가를 내주면 2년인가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예. 저희가 통상 2년을 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에 보면 최장 10년까지 연장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이호열위원
2년 있다가 안 되면 10년까지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우리 군 규칙을 만들든지 어떤 걸 만들어야지, 애먼 산을 까서 10년 동안 방치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산지관리법」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나 규칙 이런 하위 규정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법이...
이호열위원
어차피 조례가 안 된다고 하면 군 규칙을 만들면 되잖아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상위법을 어기면서 규정을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호열위원
굳이 상위법을 말씀하신다고 보면 준공을 2년 시작해서 내놓고 방치를 해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10년까지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산을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산을 방치를 하다보면 재해위험성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호열위원
근데 취소를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돈을 막중한 돈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하겠습니까?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복구비를...
이호열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보험 증권을 끊든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 100% 복구가 되겠냐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발을 내줄 때는 신중히 생각해서 내줘야 된다는 것이 그거예요. 결론은 이게 산만 훼손시켜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책을 찾아서 가능한 한 피해발생이 없도록...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옆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예.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이제 산지허가를 내줄 때 하천이 접해있는 지역을 내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예.
이호열위원
근데 몇 년을 가다보니까 마사토 유실이 돼서 하천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죠? 마사토가 현장으로 인해서 장마 때가 되면 하천으로 다 흘러들어간다고요. 하천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처리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피해복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나간 적이 있어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이호열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여쭤보냐면 당장 저희 동네 철탑 밑에 가면 그 산을 다 깠어요. 그게 양쪽으로 마사토가 다 흘러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 들여서 안 하려고 하고 이장이나 주민들, 당신네 알아서 하라는 식이에요.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는 거죠. 허가를 내줬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맞는 거잖아요. 피해를 입혀도 안 하니까 문제죠.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별도 현장 확인을 해보고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번에도 그 사람이 안 해서 사실 수로관 놓는 업체가 와서 부탁해서 싹 퍼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딨냐는 거죠. 원인제공을 했으면 처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허가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4개 면을 다니다보면 제가 봤을 때 허가를 쉽게 내줘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는 허가가 안 나고 아주 이런 산을 허가를 덥석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각 담당한테 주문을 하는 게 평균경사도 25도를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평지인 부분도 있지만 경사도가 30도, 40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평균경사도만 고집을 하지 말고 30, 40도 이렇게 위험한 지역은 산지전용허가에서 제척하는 걸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실제 서면에 어느 곳을 한 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이건 허가를 내줄 장소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담당 계장님을 나오라고 해서 같이 가서 보니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허가 낸 게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럼 앉아서 결재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현지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혹여나 대행업체에서 들어오는 서류 검토만 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현장을 다 살펴보고 인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그걸 쭉 보면서 느낀 게 우리 민원실에서 담당부서 계장님이 어느 분은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어느 분은 덜컥 내줘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서로 안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계장님은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다른 부서에 가니까 허가가 났어요. 보는 눈 차이는 있겠지만 이럴 수는 없잖아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하여간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허가시 직원만 믿지 말고 담당계장님이 현지를 실사해서 판단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오래 방치되면 유실돼서 도로로 내려오지 않으면 하천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관리를 본인들이 허가를 내놨으면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문제도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인력도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면 현장을 돌면서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을 써서라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개선책을 마련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좀 신중하게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고요. 또 판단에 의해서 누구는 예쁘니까 내주고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예.
이호열위원
이웃주민들 민원 안 생기게 허가부서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건수 및 반려 건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된 것이 3건에다가 24건이 따로 반려가 됐죠?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농지가 3건, 산지가 24건.
영덕
유영덕위원
보통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을 할 때 거의 측량사무소에서 신청해서 오지 않나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예. 대행업체에서 대개 서류를 갖춰서 들어오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뒤에서 반려건수가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반려가 된 거죠?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예. 대행업체에서 대행해주는 부분도 포함이 돼있고요. 근데 이게 도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거의 작성해서 민원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거라도 거의 대행업체를 경유해서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분들이 대행업체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건가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대행업체에서 대행을 하면서 구비서류가 미제출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대행업체를 경유하지만 대행업체에서 민원신청까지 맡아서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도면을 개인이 못 그리니까 도면만 위탁을 해서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에 받아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대행업체에서 했을 경우에는 이게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이 반려됐을 때는 반려가 될 걸 알잖아요. 그럼 아예 짚어넣지를 않잖아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서 대행해주는 업무도 상당히 보완사항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대행업체가 해도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대행업체가 하다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구비서류를 대행업체가 못 했든가 사용자가 이런 서류를 구비를 못 해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면서 도로점용허가증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하천점용허가증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서류를 대행작성 해주면서 그런 허가는 본인이 받아놨겠지 생각하고 업무를 대행해주고 서류를 접수하다보니까 저희가 하천점용허가증이라든가 도로점용허가증이 첨부가 안 돼서 그런 사항을 보완요구하면 그걸 허가증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반려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전용 같은 경우는 복구를 다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복구공사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반려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농지전용을 신청한다든가 산지전용을 신청할 때 농정과에 업무를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죠?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농지는 농지관리부서에서 전체 다하고.
영덕
유영덕위원
산지는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산림과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산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해서 산림과나 농정과와 협의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금번 내면에서 수해가 났는데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토사반출을 하겠다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 허가를 내야 되는 거죠?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그건 한 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지전용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문화재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위생과, 각 연관된 부서에다가 법적 검토를 의뢰하게 됩니다. 내면 같은 경우에 지역 한 곳이 허가가 안 된 곳이 비산먼지 흙탕물 저감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에서 법적 검토 들어온 사항을 무시하고 이렇게 허가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종합민원실에서 허가를 내주려고 해도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못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문제는 환경위생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하고 환경위생과가 현장을 같이 나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둘러보고 한 것이고 저희가 가능하면 내면 지역이 수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 현장 확인까지 거쳤습니다만 부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영덕
유영덕위원
자운리에만 해당 되는 사항인가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자운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토석채취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면 관련된 실과가 11개 실과가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돼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서를 다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흙탕물 저감에 의회에서 안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흙탕물 저감사업을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리도 그렇게 저촉을 받나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쪽은 토사유출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예. 일단 의견이 그렇게 와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부분은...
영덕
유영덕위원
자운리를 떠나서 만약에 토사유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허가를 내줍니까?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가 나갈 수 있겠죠.
영덕
유영덕위원
부처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져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거쳐서 처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고충 및 집단민원이 왜 이렇게 늘어나죠?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과거보다 앞으로 고충민원이나 집단민원이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진위원
행정이 다양화 되고 민원욕구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갑니까?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이제 관에서 개입을 해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민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교육을 잘하고 알아야 돼요. 공무원들이 알지 못하면 답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 민원실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을 몇 회에 몇 번 했습니까?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은 저희가 이제 매년 1회씩 80명 여성수련원 가서.
최성진위원
자주 할 수는 없겠지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있는 대행업체와 간담회 몇 번 했습니까?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간담회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한 번뿐이 못 했습니까?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예.
최성진위원
작년에도 한 번 했다고 해서 한 번밖에 안 하냐고 2회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한 번 더 추진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교육이 우리 공무원들만 잘해서도 안 돼요. 주변에 홍천군청을 둘러싸고 있는 업소들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야 군하고 유기적인 체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매년 강조해서 얘기해도 행감 할 때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대행업체도 교육을 시키고 우리 공무원도 질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했을 때 고충이나 집단민원도 해소가 된다,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현장도 나가고 이게 원스톱민원처리를 한다고 했으면 민원실 내에서 다 해결이 돼야 해요. 농지, 산지개발, 토목 분야가 있는 게 그런 분야가 전부 합해져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이뤄져서 토목은 토목대로, 산지는 산지대로, 다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지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스톱 민원이 아니죠.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매년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행감을 왜 합니까? 군민들이 알 권리, 군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느 위원의 뭐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런 질문을 본위원이 하면서 과연 내년에 달라질 수 있나 생각했어요. 근데 달라진 게 없어요. 물론 서두에 얘기했듯이 다양화되고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응해가야 되는지 법과 규칙,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흔들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이 일관성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것 보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한 기준을 새로 정립하더라도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주변이 있는 대행업체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게 공무원들과 유착이 있는 것처럼 비치거든요. 홍천 행정이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예.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상가, 대형건물, 이런 게 장기간 방치된 게 곳곳에 눈에 띱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답변이 뭐냐면 12월 중에 도에서 이런 사항을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얘기가 왔어요. 근데 물론 개인소유 재산이다 보니까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형 상가라든가 대형건물을 군비를 가지고 철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철거비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 소유주들이 군과 관련돼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씩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문제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너무 장기간 오랫동안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해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냥 도에서 지침 올 때 만 바라고 있어요. 보통 이런 건물이 15년에서 20년이 됐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어떤 방안이 생기겠지만 지침이 오기 전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소유주하고 그런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화전리 여기도 나와 있지만 가면 대학 들어온다고 하다가 공사 중단된 건물도 있고 또 몇 가지 있어요. 44번 국도를 보면 이런 건물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홍천은 왜 이렇게 공가가 많은지, 상권이 다 죽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 우범지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돼요. 무조건 도에서 지침 내려올 때만 기다리고 맥 놓고 있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 행정이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하나도 없다.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현장을 찾아서 소유주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 같은 경우는 12월 중에 정부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면 정부기본계획안에 의해서 시도에서 정비계획을 기준에 맞게 수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획에 의해서 시군구별로는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시도별로 정비계획을 세우게 되면 발맞춰서...
최성진위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대책으로 정부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하지 말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방안이 있다면 소유주하고 대화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유주하고 대화도 해보고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나가야지, 도나 중앙에서 지침 내려올 때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아까도 이제 민원 관계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적극성을 띠고 적극행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금년도 행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치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와 관계없이 저희가 현지 지역을 출장할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해소방안을 소유주하고 논의해보면서 가능한 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가장 큰 문제가 원인이 중요해요. 인허가를 내줄 때 과연 타당한가, 현재 맞는 건가. 그런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혁일
권혁일종합민원실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