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수중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환경산림과장 윤수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중 과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미 환경기획 담당입니다. 김영기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신계월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김용수 생태보전 담당입니다. 이규환 산림정책 담당입니다. 정운중 산지관리 담당입니다. 양희용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11건과 부서 고유사무 10건 등 총 21건으로 제출된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의 사업예산 중 미 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미착공 사업은 총 2건으로 사업비는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은 평창군, 정선군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선군 주관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중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내년 3월 쯤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당 구곡지방정원사업은 사업비 55억 원으로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중으로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6월 중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인 사업 중 설계 변경한 사업은 에코빌리지조성사업 외 13건으로 당초 도급액 48억3,921만6,000원보다 2억1,538만6,000원이 증가한 50억5,463만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중 증액 된 것이 8건으로 도급액 대비 2억2,817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5건은 도급액 대비 1,27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2017년 의회 주요사업 점검 시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의원님들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에 7개 사업장,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5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먼저 235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 확인 결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장은 비산먼지 관련 사업장 5개소와 에코빌리지 등 군 추진 사업장 2개소가 있었습니다. 비산먼지와 관련된 지적사항 중 영인개발, 청림자원, 담우물산, 영월ENS 4개 사업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우룡은 문곡~창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연관된 부분이 있어 개선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중 숙박동 전면 목재 및 식당동 지붕에 대한 유지 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방부도료 처리 등 내구연수를 증가시킬 수 방안을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고사에 대하여는 96본을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숙박료 등 에코빌리지의 원활한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 간담회를 통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의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조성사업 관련 지적사항은 33쪽의 개별사업 보고 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 237회 임시회 현지 확인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6쪽에서 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사업장은 총 5개 사업장으로 시멘트 3사와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영모전 도시산림공원을 확인하셨습니다. 시멘트회사 중 현대시멘트의 경우 우천시의 탁수문제, 컨베어벨트 및 폐석장 운영, 영월ENS 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대책을, 아세아시멘트에 대해서는 우천시 탁수대책과 컨베어벨트 덮개 설치를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두 회사 모두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우천시 탁수대책에 대하여는 침전조 준설 및 광산 나대지를 통한 탁수의 하천유입 경로를 모니터링 한 후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컨베어벨트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하여는 광해방지사업 신청한 상태입니다. 특히 현대시멘트의 폐석처리과정에 상부에서 하부 쪽으로 밀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변경하여 도로개설을 한 후에 차량을 이용해 운송을 할 계획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도 3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출된 개선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영모전 도시산림공원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벚나무 추가 식재에 대한 부분은 당초 계획된 20본 외에 20본을 추가로 식재 하였으며, 흙탕물 피해예방에 대하여는 우수 차집관로 1개소 20m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조릿대 식재에 대하여는 전문가 자문 결과 생육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금년도 집단민원 발생건은 다미아 아파트와 관련돼서 3건, 현대시멘트 소음피해 1건, 현대시멘트 및 영월ENS로 인한 환경 피해 1건,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소음 1건, 오미아코리아 비산먼지 및 소음피해 1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미아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인근 아파트 입주자회에서 총 3건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다미아 아파트 공사현장은 주택가와 가까이 있어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의 사업장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현지 방문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내용이 발견되어 1회의 개선명령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천면 용석리 주민이 제출한 현대시멘트 소음피해 관련 민원입니다. 현대시멘트 공장 가동에 따른 야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으로 공장 주변의 소음 측정 결과 야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함으로써 1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개선명령을 처분한 바 있으며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현재 방음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선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소음을 재측정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북면 덕상1리 주민이 제출한 현대시멘트 및 영월ENS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하천오염 민원입니다. 현대시멘트의 폐석 야적부지의 산사태를 예방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야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함께 영월ENS의 토석채취 작업 시 비산먼지 및 하천의 오염문제를 제기한 민원입니다. 현대시멘트의 경우 현지점검을 통해서 작업시간 조정을 통한 야간 소음작업 자제 및 비산먼지 억제 대책 마련 후 작업을 시행토록 조치하였고, 영월ENS의 경우 수시점검을 통해 금년도에 총 2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도로세척수로 인한 하천 오염을 예방하고자 도로변 쇄석층을 포설토록 하여 자연여과 후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시멘트 및 영월ENS 인근 지역에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영월읍 흥월1리 주민이 제기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소음발생 민원입니다. 개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현지 확인 결과 소음진동관리법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개 사체의 불법매립이나, 분뇨 방치에 대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톱밥 소각용 드럼에 대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과 함께 악취 발생을 위해 사육장 바닥에 톱밥 포설 등 청결유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중동면 녹전3리 주민이 제기한 오미아코리아 광산 운영으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공해 민원입니다. 광산 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피해 방지를 위해 세륜시설 및 소음방지시설 요구한 건으로 현지 확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 차원의 자율적인 시설을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지난 9월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하여 매일 2회에 걸쳐 마을길 청소를 시행중이며2018년도에는 세륜시설 증설 및 방음벽 설치계획을 제출받은 상태로 조기에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목책기의 성능저조 및 자부담 가격의 문제점과 자체예산을 늘려 피해예방에 노력하라는 주문에 대하여 목책기의 성능 확보를 위해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를 통해 시설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비용은 환경부 규정에 의거 국가 30%, 자치단체 30%, 농업인 40%로 부담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비 5,151만 원 외에 자체사업비 7,9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 설계에서부터 자연 친화적인 자재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2015년 능동천, 2016년 쌍용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현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계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설계 단계에서 자연 친화적인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래곤충 산업화센터 관련 지적사항은 33쪽의 개별사업 보고 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망경대산 휴양림 진입도로 위험구간에 대한 차량교차 구간 확보 및 휴양림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 진출입로 6개소에 대하여 전주이설 및 도로 확포장을 완료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하도록 조치하였고 홍보를 하라는 주문에 대하여는 네이버 검색광고 및 강원랜드 홍보관 홍보물 비치 주요관광지 현수막 게첨, 홍보용 리플렛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중복 지원을 지양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산촌생태마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개 마을에 84억2,500만 원을 투자하여 녹색체험관, 마을경관사업 등을 조성하여 현재 각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산촌마을 매니저 지원과 노후시설 보수, 산촌생태마을 대표와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워크숍 개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마을소득 증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2018년에도 시설보수와 매니저 지원 등 최소한의 지원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장래적으로는 마을 스스로 군의 예산지원 없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맞추어 사후관리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동강보존본부의 자연환경보존 활동에 500만 원, 임업후계자협회 영월군지회 전국대회 참가여비로 300만 원, 법흥 산악구조대 활동비로 5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실과소별 소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2016년도에 서면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영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서면심의 1회, 농림축산심의회는 실무회의 3회, 서면심의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제238회 임시회 신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 피해 근절대책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주요 추진방향은 피해 예방시설의 효율성 확보와 적극적인 유해 야생조수의 구제에 맞추어 추진코자 합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 9월 전기목책기를 대체할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많은 농민들이 철조망울타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우선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75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예산은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 극심지역에 대하여는 보조펜스를 설치코자 국도비 보조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의 활동의욕 고취를 위해 출동수당과 포획수당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정례회를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235회 임시회 회기 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 잣 생산농가 활성화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9월 영월 잣 영농조합법인이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영월군 북면 마차리 983-1번지에 건립될 예정으로 국비 4억 원, 도비 4,800만 원, 군비 1억1,200만 원, 자부담 2억4,000만 원 총 8억 원을 투자하여 잣 유통망 확충을 위한 가공시설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최근 10년간 5억 이상 지원 및 보조사업 현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2012년 농업법인 산나물박물관에 총 사업비 8억 원 중 5억6,0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산나물박물관에서는 곤드레, 어수리 등을 주 생산품으로 하여 년간 2,000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2012년 년간 매출 7억 원에서 2016년도 12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생적이고 질 좋은 산나물 유통으로 영월 곤드레를 전국에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의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10억 이상 시설공사는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등 총 4건으로 총 사업비는 221억5,300만 원이 투자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과 미래곤충 산업화센터 조성사업은 32~33쪽의 개별 사업으로 보고 드리고 연당구곡 지방정원과 영모전 도시산림공원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당구곡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5억이 투자되어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5~6월경에는 착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모전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억3,0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조경사업은 완공된 상태고 단종 조형물은 12월 중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홍보용 물품구입은 10건에 214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입 품목은 더덕와인, 두무동 된장, 사과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주로 구입하였으며 우리 군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의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사업 등 총 25건에 5억5,117만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대부분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별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로 먼저, 25쪽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현황 및 보상내역입니다. 11월 10일 현재 농작물 피해 신고 현황은 총 129건에 피해면적으로는 32만270㎡ 피해액으로는 1억6,940만9,000원의 피해상황이 접수되었습니다.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72건에 11만1,476㎡로 가장 많으며 과수도 8건에 1만9,529㎡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1월말까지 계속해서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피해보상 심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작물피해보상 기준은 농작물 피해액의 80%까지로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진 실적은 132농가에 1억1,738만9,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태양광목책기 97건, 그물망울타리23건, 경음기 1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77억 원의 예산으로 2015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6월 공사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운영관리방안 검토 용역 및 패시브, 녹색건축물, BF 인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위탁업체 선정 공모를 추진한 후 내년도 2월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10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은 총 134회 실시하여 행정처분 27건, 과태료부과 15건, 고발 2건 등 총 44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6건, 수질보전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3건, 하수도법 위반 8건, 기타 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의 산촌 생태마을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84억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산촌생태마을 6개소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2017년도 산촌마을 운영실적은 6개소의 산촌마을에 7,162명의 도시민이 방문하였으며, 산촌체험과 농특산물 판매 수입으로 1억4,290만2,000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가장 활발한 운영을 한 곳은 녹전3리 산촌마을로 방문객 2,136명 수입액 4,029만 원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군에서는 금년도 내리산촌마을 등 3개소의 산촌마을에 노후시설 보수에 2,179만 원, 직동리를 제외한 5개 산촌마을에 대한 매니저 인건비로 각 1,200만 원 등 8,179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은 80억 원의 예산으로 생태문화관 1동, 생태관찰로, 생태주차장 등이 건설 될 계획입니다. 현재 토공작업이 진행 중이며 작업 중 도자기류 5점이 발견되었고, 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청의 요구에 따라 공사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을 해 나가는 한편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자문위원회 및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2019년 준공 전에 인근에 위치한 한반도지형 및 지질박물관과 연계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래곤충산업화센터와 관련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농가에서 필요한 곤충사육 기술지도 및 상품개발 등 소득증대 방안을 주문하셨고 금년 235회 임시회와 237회 임시회 기간 중에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수익의 현실성 있는 판단과 함께 인근 시군으로 사업영역 확대, 청정소재진흥원 수질정화사업과의 중복투자 금지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 시설공사에도 해당되어 일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미래곤충 산업화센터는 총사업비 80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2018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총 2,543㎡로 연구동 2,014㎡와 곤충사육동 5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은 운영계획입니다. 미래곤충산업업화센터는 크게 연구개발과 농가지원사업 2개 분야로 추진될 예정이며,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내에 가칭 생물자원사업단을 설치하고 6명의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를 포함해서 2억5,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은 곤충 유용물질 추출과 효능분석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한편 국가 R&D사업에 공모해 연구결과를 실제 제품으로 개발하는데까지 이르도록 할 계획이며 농가지원사업은 곤충사육동을 활용해 곤충 사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동충하초 등 우수 곤충 종자를 배양해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곤충 사육기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검사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그동안 우리 군 농민들이 타 지역에 소재한 농산물검사기관에 의뢰하던 검사수수료와 영월 고춧가루공장의 검사수수료 등 약 2억 원 정도를 그대로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검사항목의 확대와 함께 인근 시군의 농산물검사를 유치하게 되면 운영비 부담 해소는 물론 100% 자생력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되도록 열심히 준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정화 신기술 개발과의 중복투자 우려 부분은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의 사업투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의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석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 자재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사업비 4억320만 원으로 120동을 목표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철거를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60가구의 사업을 완료하여 1억3,22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128가구 2억5,889만7,000원이 추가로 신청되어 현재 철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붕개량사업과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연계한 슬레이트 처리비로 17가구 4,863만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체계 확립을 위한 분야별 홍보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도민체전을 대비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함께 영월군 쓰레기매립장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군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능동적인 실천이 요구되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 계도활동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주요 홍보실적은 7월부터 9월까지 8회에 걸쳐 환경산림과 및 영월읍 직원 합동으로 분리 배출이 취약한 주택 지역을 방문하여 분리배출 홍보물 배포와 계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영월읍 이장회의를 환경사업소에서 실시를 하고 매립장 및 재활용 분리선별장을 견학함으로써 이장님들에게 분리배출에 대한 중요성을 직접 느끼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장을 포함한 담당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쓰레기 수거 및 분리선별을 체험하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산림조합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영월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한 사업은 모두 76건에 115억999만2,000원으로 2015년도에 27건, 44억7,327만9,000원을 2016년도에 33건, 48억7,064만3,000원을 2017년도 16건, 2,166만700만 원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사업을 산림조합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해 왔던 큰 이유로는 일반 산림법인에 비해 우수한 전문기술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사업의 완성도가 높고, 사후관리에 효율적인 측면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역 내 일반 산림사업의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금년부터는 지역 내 일반 산림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림조합에 대한 수의계약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의 산림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사업의 난이도와 사후관리 등을 감안한 일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내 일반 일반 법인과의 형평성에 중점을 두어 균형감 있는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의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치유센터 이용객 현황입니다. 망경대산 치유의 숲은 총 사업비 21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 11월 준공하였으며 금년 5월에 개장하여 년말 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치유의 숲 총 방문자 수는 3,305명이며 요가를 포함한 치유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2,695명 숲 해설 프로그램 이용자가 8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유료로 운영되며, 설립취지에 맞춰 숲치유지도사도 배치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비산먼지 건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설명들을 해 주셨는데요. 11페이지 집단민원 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대시멘트 야적장 비산먼지 및 소음피해. 영월ENS 비산먼지 하천 오염. 아까 말씀하실 때도 나름대로 조치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민원 해소가 되나요?

아직까지 100% 해소가 될 만큼 충분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근본 대책을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장기간에 걸친 어떤 추진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외에 당장 금년이나 내년 중으로 100%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안이 급하게 나올 수 방안은 아닌 거는 본 의원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간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은 고통을 받아 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어떠한 대안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나온다면 앞으로 또 몇십 년 이런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 간 시멘트 회사를 포함한 지역이 석회석이 많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석회광산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환경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조목조목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을 포함한 어떤 국가 정책적으로도 환경 문제가 점차 개선을 해 나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저도 환경산림과에 왔으니까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환경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가정책에서도 비산먼지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100%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감할 수 없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 내에 부지를 포장도 해야 되고 천막도 설치해야 되고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근데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 버락장 같은 경우 수십년 동안 한 번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버럭장에서 나오는 그 면적이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폐석을 활용해서 골재를 하기 위해서 영월ENS를 거기에서 하면서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지적을 상황인데 4년이 되도록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사업장내에 포장도 해야 되고 차량에 대해서 세륜시설을 정확하게 해서 차량 바퀴에 묻어서 움직이는 비산먼지가 도로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눈감고 아웅했다라고 밖에 판단을 안 해요.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만 뿌려 놓고 이걸 했다라고 한답니다. 이거를 완료했다라고 해요. 근본적인 대책이 비산먼지가 밖에 묻어서 도로에 나오지 말아야죠. 이게 완료가 된 거죠.

폐석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버럭 문제,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난번 현지 확인을 통해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그분들이 제출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쌓여져 있는 경사면에 대해 가지고는 처음에는 소단을 설치를 통해 가지고 흘러내리는 부분을 예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도로를 통해서 위에서 밀어서 내리지 말고 도로를 통해서 밑으로 실어서 내리도록 그분들이 계획을 함으로써 도로를 개설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단이 설치되는 그런 상태로 계획이 들어왔는데 도로 개설을 하는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 계획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단계획을 설치를 해라. 그리고 쌓여져 있는 폐석에 대해서 바람이 불었을 때 비산먼지 억제대책이 뭐가 있느냐 덮을 거냐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느냐 흙으로 덮을 거냐 이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대안, 지시만 했고 그쪽에서 들어 온 조치사항은 없는 거죠?

두 번에 걸쳐서 계획이 제출이 됐는데 어제 두 번째 보완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작은 공사장에도 비산먼지 차폐시설을 갖추고서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면적의 수십 년 동안여기 대안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거 부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더 피해안 가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방금 윤길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29페이지, 28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문제인데 시멘트 회사에 야적되어 있는 폐석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도 문제고 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어떤 방치 폐기물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29페이지에 보면 그린에코라고 있죠. 북면에.

그렇습니다.

그 폐기물이 아마 방치돼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돼 있죠?

말씀주신 대로 방치 폐기물로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가 여러 가지 법률 위반사항을 통해서 고발이 된 상태고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군에서 행정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행정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치폐기물 문제는 아마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처리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폐기물을 업체에서는 왜 안 치우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업체가 거의 도산 상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거의 회사가 무너져가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예.

처음에 들어올 때 이 폐기물이 들어올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관리를 했었습니까? 어떻게 됐죠? 몰라서 그냥 방치해 두도록 내비뒀었나요? 물론 과장님 시절은 아닙니다마는.

그린에코가 처음 들어온 게 2000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신태창산업이라고 하는 폐기물을 처리를 해 가지고.

오래된 얘기네요. 오래된 얘기니까.

블럭을 가지고 제조하는.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잘 감시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분들은 지금 안 계실테고. 어쨌든 지금 그린에코로 인해서 북면 문곡3리에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마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그리고 영업정지 6개월 돼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영업정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업 할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행정처분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고발을 통해 그러니까 폐기물 불법처리를 통해 가지고 고발과 함께 허가 취소를 이미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는 행정처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건은 방치 폐기물 처리를 명령을 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한 이 두 건이 행정처분도 병행이 되고 있는 상태. 왜냐하면 허가 취소를 했으면 그만이지 왜 또 정지를 하느냐고 볼 수 있는데 허가 취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가처분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방치 폐기물로 행정처분을 진행을 하다가 한 번 더 안 하게 되면 방치 폐기물로 인한 또 다른 허가 취소요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를 맞아서 자기들이 운영할 능력이 전혀 없어지면 그러면 폐기물 그대로 계속 존치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허가를 해 주면서 얼마만큼을 여기다 갖다 쌓아 놓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허용보관량이라는 걸 가지고 정해 줍니다. 허용보관량에 대해서는 그 처리비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을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놓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을 받아놓은 금액가지고 현재 쌓여져 있는 폐기물을 처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처음에 보증보험을 굉장히 적게 받았다는 얘기네요?

어쩌면 그동안에 무단으로 갖다가 폐기물 적체를 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가.

당초 계획보다 나중에 추가로 더 갖다 났으니 보증보험으로 처리가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 회사가 나중에 자생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치폐기물 보증보험 문제가 기간이 12월 말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이 부분이 최소한 보증보험 증권 받아 놓은 부분이라도 청구를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빨리 빨리 강제적으로라도 보증보험을 이행을 해서 빨리 철거를 해 주시고 바라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천에 물미공원아시죠. 고물상 쓰레기가 정리가 됐습니까? 요즘 장사가 안 나서 못 가봤는데.

그 부분. 어떤 실태를 먼저 말씀드리면 경찰에다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경찰에서 결과가.

이 얘기를 작년에도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환경산림과에서는, 해당되는 부서가 또 있죠?

지난해 건설교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답변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면 협의가 안 돼 있어요. 협의가 안 돼 있으니 당연히 처리가 안 돼 있죠. 쓰레기가.

지난해 건설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행정에서 처리를 도와주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 업자한테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처분을 대행을 해 주겠다. 그리고 혹시 남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사장님께서 남으면 우리가 돌려 드리고 모자라면 사장님께서 더 부담하자라고 해서 합의가 됐는데 길가에 있는 거부터 치우려고 장비와 인력을 투입을 한 상태에서 남의 물건을 손을 댄다고 경찰에다 고발을 한다고 하는 바람에 전부 다 철수가 돼 가지고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일단 경찰 고발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든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강력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있습니까? 윤길로 위원님.

그린에코 지금 신준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간에서 어느 시점에서 유야무야 슬쩍 폐기물 처리업체로 운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이래요. 기억 못하시죠?

그 시점을 저도 추적을 해볼려고 해봤는데.

신태창에서 바뀌는 과정에서 왔는데.

특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적하다보면 내용들은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공단지 안에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법적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허가 해줬다는 그 당시에 어느 분이 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 자체에서 처음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기서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앞으로 처리 비용에 대한 부분이 1, 2억도 아니고 수천만 원가지고 할 비용도 아닌 데 업체에서 처리비용이 안 되고 보증보험으로도 안 되고 나머지 이렇게 되면 우리 군비로 고스란히 떠안아야 돼요.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유야무야 슬쩍 어떻게 넘어가다 보니 물론 그 당시에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잘 하실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 판단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 예산을 또 여기에 낭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래요. 정말 환경이라든가 물론 환경산림과 뿐만이 아닌 영월군 전체 공무원의 이런 판단 정말 잘하셔야 돼요. 사업을 해서 사업비로 허비하는 군비도 많지만 이런 집행하는 과정에서 허가해 주는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 군비가 분명히 부담돼야 된다는 상황들도 영월군 공무원들이 전체가 이제는 확실하게 깨닫고 제대로 판단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에코빌리지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점검 갔더니 나무 어떻게 다 조치 하셨나요? 나무가 죽은 나무.

그렇습니다. 90본 다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아닙니다. 하자 보수.

2013년도에 계획을 해서 지금 4년차에 왔죠?

예.

당초에 목적이 뭐였죠? 에코빌리지의 목적이.

동강생태정보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곤충박물관 이런 형태로 어떤 생태자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제로로 하는 외부 에너지 제로로 하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도 있고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느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결국은 숙박동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숙박인데 보통 요즘 무릉도원면 같은 데 가보면 펜션을 6개월만에 짓고 바로 그 해 여름에 운영을 한다 말이에요. 이 정도 에코빌리지 크기에. 지금 저희가 의회에 들어 와서 처음 에코빌리지 뭔가 하고 봤더니 4년차에 걸쳐서 지금까지 완공이 6월 달에 됐는데 6월에 됐으면 올 6월, 7월에 영업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장님 뭔 얘기하실지 뻔히 아는데 거기에 따른 인허가 위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가급적이면 너무 루즈하단 얘기죠.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는 운영자가 선정이 돼서 바로바로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다보니까 사업을 위한 건지 나중에 운영을 위한 사업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국도비가 보통 3년차에 걸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공사가 준공이 되기 이전에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전부가 준비가 다 돼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운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준공 이전에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거하고 맥락을 같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빨리 연구돼서 올 7월, 8월 성수기 아깝잖아요. 방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들도 많은데 결국은 놀렸잖아요. 77억이 들어갔는데.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이십니다. 강명호 위원님.

32페이지 한반도 조성사업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릴라고 하는 건 아니구요. 과장님, 한반도습지 남사르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남사르습지로 지정이 돼서 이 주변에 있는 민가라든가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러한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민들은 다른 지역은 총포를 사용해서 야생조수를 잡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지역은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그 안에 있는 동식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크다는 것도 추론할 수 있는 거 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야생조수 그쪽 분야에서 할 게 아니고 환경부라든지 남사르습지 담당 이쪽에서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지역 인근 농가들 피해대책을 여기는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애요. 첫 번째. 그죠?

예.

이거는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많이 해 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남사르습지가 될 때 신천 주민들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은 찬반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 군에서 주민들 하여간 설득을 해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루어지면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안이 뭐였고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무엇을 창출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어떤 주민분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도움보다는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더 많을 겁니다. 최근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습지 쪽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내지는 습지를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과장님, 지금 대안을 여기서 질의했다고 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본 의원도 충분히 과장님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공론화가 돼서 이쪽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피해, 애로사항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하면 인센티브, 보상이라면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확보해서 관계 부처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 좀 더 관심과 신경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월군에서 숲치유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없습니다.

요가 강사나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글쎄요. 요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분을.

시설관리공단, 우리 영월군에 만병통치약 위탁 뭐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료 이용 때 2,474명이 여기에 방문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8,000 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1,98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아까 숲치료사 두 분이 갖다 하신다는데 한 분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면 6,000만 원 정도. 그죠? 무료 때 1,980만 원을 수입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강사들이라든가 오시면 엄청나게 더 많이 오실 수도 있겠죠. 이 내용만 수지계산만 놓고 보면 100% 적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100% 적자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거리 창출은 되겠죠, 두 분의. 그렇지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21억 들어갔습니다.

21억을 들여서 단순 계산 물론 무료일 때 2,400명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1,980만 원이고 6,000만 원. 21억을 들여서 계산만 하면 연간 4,000만 적자를 봐요. 국비든 군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렇다면 그냥 무료로 숲치료사 두지 않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우리는 군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산이.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최소한 본전은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두 분을 숲치유지도사 두 사람을 배치를 하고 또 활성화를 시킨 다라고 하는 그런 당연히 전제가.

과장님, 하여간 아까 에코빌리지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을 놓고 활성화라든가 장래 장밋빛 비전을 제시 안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가서. 근데 지금의 관례대로 보면 제대로 된 성공된 건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수치상으로 계산했을 때 적자라는 부분을 뻔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상태로 놔두시는 게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예산 절감을 할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위원님.

균형을 맞추기 보다는요. 외지에 줄 거면 차라리 영월에 있는 산림조합을 이쪽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외지에 발주를 할 거면 차라리 영월에 줘서 영월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과장님, 사방댐 일을 하던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 그래서 관심을 가지세요.

알겠습니다.

비단 그거 말고라도.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한 조치를 하시느라고 현장에 늘 다니시는 걸 저도 직접 봤고 얘기도 많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림과 함께 저수지 보강 그 다음에 둔벙 설치 관계 때문에 애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요즘 현장도 제가 돌아봤습니다. 돌아 보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구요. 요즘에 양축 농가 쪽에서는 하천에 건초가 있는 거를 랩으로 싸는 작업을 하는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가축 키우는 분들이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전에도 조성이 돼 있었는데 하천이 굴곡이 심한 데를 아마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던 곳이 어디냐면 남면 북쌍리 문개실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주천면 판운리 밤뒤 쪽하고 주천1교 위 부분을 그 전에 계속 랩으로 처리를 했다가 한동안 비가 안 오고 하니까 나무가 막 우거지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주천1교 위에는 트럭으로 하여간 여러 대 분을 가까운 데 망상 부분 조금 거의 랩으로 처리를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판운리가 하상이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상이 이번에 나무 제거하면서 평탄작업이 가능한 곳은 어느 정도만 평탄작업을 해 놓으면 내년에 올해 나무 제거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풀이 크게 되면 장마가 안 지더라도 기계가 좋다 보니까 그걸 다 풀 싹 벤단 말이에요, 기계로. 그러니까 하천 관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하천 정비하실 적에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실 때 평탄작업이 가능하고 밑에 돌이 없고 토질이 부드러운 데는 평탄작업을 하면 그런 지형이 맞는 데는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농업인도 이익이 되고 경관도 보기 좋고 물 흐름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과장님, 각별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에 건초가 자라는 지역은 대부분이 자갈이 없는 지역이에요. 큰 자갈은 없고 작은 자갈이 있는 지역인데 문개실 같은 경우는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일부하고 있고 판운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모래층이 옛날에 있던 지역이 건초가 자라더라구요. 전 구역은 정비가 어렵고 진입되는 일부 구간은 이번에 하상정비하면서 트랙터인가요? 건초 작업하는 장비가 진출입하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있으십니다.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준설은 저희 의회에서 늘상 강조하는 부분이고 엄경섭 의원님 군정질문 하셨는데 올해 예산 많이 세워 놓으셨나요? 예산 책자를 저희가 못 봤는데.

군 재정이 좋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회 추경에 5억을 요청했어요.

이번 3회 추경에.

5억을 요청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 10억, 3회 추경에 5억 요청해 가지고 12월부터 계속. 또 겨울에, 2월 달에 잘 안 돼요. 얼기 때문에. 장비를 갖다가 대량 붙여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농사철이 시작되는 4월 전에는 끝내야 겠네요. 5월 정도. 그죠?

저희들 계획은 추경에 5억하고 내년 당초예산 10억 확보되는 예산을 내년 5월전에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월에서 5월경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길로 의원 퇴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6쪽에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한 부분에서 재난대응 소책자를 예산을 2,000만 원 세웠네요.

예.

감사드리구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한부씩 배부해야 되는데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배부처를. 각 가구당 한 부씩 할지. 아니면 일단은 이해할 수 있는 유관 기관이나 학교 등에만 배포를 할지 검토를 해서 가구당 배포를 할 경우에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관보다도 농촌 지역에 면 지역들 있죠. 노인 인구 많잖아요. 그래서 가구당 배부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거를 집에다 한 부씩 내비두면 얼마 전에도 우리 포항에서도 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사실 우리 영월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 같아서 이러한 소책자가 있으면 언제라도 볼 수 있게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이 판단해서 부족하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있으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6쪽에 대한 각종 재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재난사고가 났을 때 지진이라든가 기타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전쟁이 났을 때 갑자기 가옥이 파괴된다거나 이랬을 때 공공시설로 대피하고 이런 대책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만약에 우리 영월군에 광역 상수도가 3군데 있나요? 주천, 영월.

영월, 주천, 쌍용, 상동도 있구요.

4개손가요? 이 4개소에 대한 상수도가 만약에 지진이라든가 어떤 천재지변으로 해서 파괴가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봐요. 소규모 시설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급수차에다 실어서 지원도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만 현재 상황으로 영월읍에 만약에 광역상수도가 사고가 나서 사용이 못하게 됐다 이럴 때 많은 인원들에 대해서 급수차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거란 말입니다. 그죠?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하지만 관공서라든가 이런 지역에 거점지역에 관정이라든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물론 지진이 나면 대체적으로 건물이 붕괴된다든가 이런 상황인데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지반도 갈라지는 여러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도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저희가 재난안전과가 모든 재난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지휘, 조정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유관 기관이나 관련 실과소에서 하는 업무 소관 분야 때문에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 계획이 아마 세워져 있을 겁니다. 세워져 있을 거고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분야는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으니까 그쪽 분야에서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재난에 대한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그 부분이 준비가 미흡하다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역할도 하셔야 되는 게 재난안전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섭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난이 종합계획수립 민방위 쪽에 1종 사태, 2종 사태 해가지고 수도 전기 분야별로 다 돼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만 을지훈련에 따른 계획은 전시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지진에 의한 파괴나 상수도관 유실이나 아니면 폭격에 의한 그거나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그럴 경우에 그때그때마다 최소한의 대응책은 일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 대응책이 지금 그렇게 사태별로 을지연습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유가 다 돼 있지 않아요? 전시나 이거나 똑 같지 뭐. 각 부서별로 더 치밀하게 계획서가 수립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괄적인 재난안전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농업정책 식량부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량수급계획 이런 거 다 있듯이 우리가 이제 지진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따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언제 한 번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실과에서 언급을 해 주세요. 같이 회의를 해서 아마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계획을 다시 점검을 해서 보다 완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신천 지역 같은 경우는 현대시멘트에서 사용하는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시멘트에서 일방적으로 사태가 발생을 하다가 청소라든가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을 때 관공서에 찾는 민원인들까지 화장실조차 사용 못하는 그런 실태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규모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14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관리 운영 부분인데요. 가로등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원수종 계장입니다.

원수종 계장님이신가요? 주민들이 요즘 가로등 민원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담당부서를 많이 칭찬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원수종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소등과 점등시간이 어떻게 되죠? 가로등.

그거는 아마도 동절기 하절기가 틀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시간까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계장님이 말씀주셔도 되겠습니다.

방재시설 담당 원수종입니다. 가로등의 점등과 소등 시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각 구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몰 시간과 일출 시간을 자동적으로 감지를 해서 자동점멸기 통해서 점멸을 하게 되는데 보통 6시 반에 커져서 꺼질 때는 5시45분 정도에서 꺼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으로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햇빛에 의한 센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상 자료를 빛에 의해서만 감지하는 것이 아니고 기상청에 기상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타이머에 의해서 켜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일부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타이머로 조정이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 개별로 별도로 설치돼 있는 그런 데는 독립적으로 설치돼는 있는 데는 타이머로 조정이 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은 자동점멸기로 다 점멸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아침. 어떨 때는 아침인데 저놈의 가로등이 커져 있나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네. 그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동강대교에서부터 세경대 가는 길에 운동을 하는데 아침에 운동할 때 너무 가로등이 일찍 꺼진다 그래서 15분 정도 연장을 시켜 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가로등을 왜 이렇게 아침까지 켜놨나 새벽 3, 4시면 거의 필요가 없는데 생각에 전기세가 감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햇빛에 의한 센서에 의한 거라면 그냥 그대로 유지해야 겠네요.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알겠습니다.

보충 없으시구요.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18쪽요.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매년 실적이 늘어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홍보를 잘해달라고. 이거는 아마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풍수해보험을 가입시키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군에서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군에서 그동안 홍보 팜플렛이나 군정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잘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팜플렛도 잘 만들었더라구요.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서 이번에도 160건이 증가가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증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보충이세요? 강명호 위원님.

마지막 불꽃까지 태우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30페이지입니다.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11억.

당초예산이 11억이었나요?

11억이고 이번에 추가된 게.

당초에.

들어 간 게 11억 정도 되고요.

11억 밖에 안 됐었나요?

16억. 이번에 9억이.

그전에도 1억인가 2억인가 더 들어 간 적 또 있죠. 15년도인가? 이번에 9억 말고. 노스탤지어에. 그때 냉난방 때문에 한 거 가지고 1억인가 2억인가 더 들어 간 적이 있었는데. 좋아요. 전체적으로 25억 한 28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당초계획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이 계획을 만들어놨던 거래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성명 말씀하시고.

도시디자인과 경관 담당 한은숙입니다. 노스탤지어 석항이 처음에 건립되었을 때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를 기본 방침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기 위탁자가 석항 희망마을 영농조합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의 장밋빛이었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거 확신한다고 했었고 현장에서 봤을 때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다들 말씀하셨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분명하게. 참 제가 안타까운 게요. 물론 영월군에서 일어난 이 한 건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래요. 당초 사업계획은 굉장히 공모사업이다, 용역을 해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금세 부자 만들어 줄 것처럼 굉장히 홍보고 모든 걸 다 했어요. 이게 실패가 됐어요. 실패 맞잖아요. 그죠? 인정 안 하죠, 또. 분명히 또 인정 안 하실 겁니다. 계장님도.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정말 정책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상황에 반해서 실패했으면 떳떳하게 이게 실패라고 왜 얘기들을 못하시는지 저는 이게 더 안타까운 거래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변명으로 거쳐 가시고 결국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장밋빛 설계계획은 어디로 날아가고 새로운 위탁자를 공모를 해야 되겠다. 새로운 위탁자를 공모를 하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까? 이렇게 해 갖고 위탁해서 이렇게 해 갖고 저렇게 해서 한참 말씀들 하셔. 위탁까지도 또 잘못 됐어. 그때 가서는 또 뭐라고 변명을 하실 거래요. 제가 이 금액이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떠한 일들이 만들어졌을 때 정책적인 판단이든 아니면 진짜 어쩔 수 없이 공모사업을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현실에 봐서 답이 안나오면 이런 부분이 실패했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여쭤보면 그게 실패가 아니고요. 그래서 위탁 공모를 하면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만 나온단 말입니다. 몇십 억을 들여서 우리 위탁을 할라고 이 사업 처음에 계획서 어디에도 한 글자도 안 들어갔을 겁니다. 25억을 투자하면서 우리는 위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어느 글자 한 글자 나간 거 있어요? 계장님.

1기 위탁이 종료되고 2기 위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의원님, 2기 위탁은 특화마을 조성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경상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민들 1기 위탁에 가장 큰 실패한 원인은 준비가 되지 않은 주민들에게 경영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좋아요. 계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래요. 그 지역에서 어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조건, 여건 검토도 한 번도 안 해 보시고 그냥 무작정 잘 될 거라는, 물론 희망적인 거 좋아요. 긍정적인 거 좋아요. 근데 이 9억을 더 들여 갖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이게 변할 상황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2기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위탁이 될지 모르지만 현실을 냉정히 한 번 파악하시자는 겁니다. 2기에 가서도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적자입니다. 무엇을 또 시설을 보완을 해야지만 2기에서 위탁을 했던 분이 이거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조건이 또 나올 거래요.

2기 위탁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내부 계획이 선정된 상태구요. 그것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기 위탁과는 조금 다르게 주민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성 찾은 거 설명하신 거 좋은데. 계장님. 과장님이야 뭐 그러시다 그러고 계장님, 그런 설명서를 의원실에 와서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하는데 계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못 오셨을지 모르지만 의원님들 각방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민원인들 만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 불쑥 들어 와서 설명하러 들어오겠습니다. 예고 없이. 계장님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각 의원님들 설명을 들으신 의원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서로가 지켜야 될 선이 아닌 거 같애요, 계장님.

의원간담회를 정식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물론 담당 공무원이 가장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전 예고도 없이 민원인들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불쑥 들어 와서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서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계장님. 이 부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36페이지 봐 주실까요? 주거복지지원 주택개발사업인데요. 사업비가 당초 얼마였죠? 36페이지입니다. 우리 책자하고 많이 틀리네요. 우리 책자는 9,848억 원으로 돼 있는데. 36페이지. 뒤에 단위가 100만 원인데 억으로 표기가 돼 있는 거 같애, 그죠?

예.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8억.

예. 그렇습니다.

98억이라는 얘기죠?

98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표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52세대란 말이에요. 연세대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처음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R&D실증사업이라 가지고 연세대 교수님들이 오셔서 우리 의회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년 정도 추진이 안 됐었어요. 그죠?

안 됐습니다.

왜 안됐었죠?

연세대대학교 측에서 스마트프레이라는 특허공법이 있었습니다. 특허공법하고 그 다음에 바닥단열재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아니다라는 내용을 계속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늦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안 된 게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52세대 짓는데 98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비용이.

네.

그죠?

예.

그러면 52세대 1세대 주택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1억8,800이 돼요. 계산 안 해 보셨죠?

계산 안 해봤습니다.

98억 나누기 52세대 하니까 1억8,800이 돼요. 그러면 1억8,800 정도 될라면 영월에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평수로 따지면 집이 평균 18평인데 18평짜리가 1억8,800이 나오더라구요. 맞나요? 제 계산이.

그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평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월 수준에서 18평짜리 아파트가 1억8,000이 나오면 너무 현실성하고 먼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문제도.

그렇죠? 그래서 연세대학교하고 업무협약돼 가지고 맺어져 왔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대로 진행됐으면 아마 연세대 교수님들이 많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될 뻔 했었는데. 혹시 돈을 다 가져간 거는 아니죠?

저희들이 우리 군비는 댄 거 없고요. 연세대학교에서 설계비 3억하고 기존 건물 철거비가 있습니다. 철거비조로 5,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걸로?

아니. 철거비를 5,000만 원을 우리가 받는 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구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집행한 비용은 어떻게.

우리 집행은 시공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연세대학교에 지출한 비용은 없어요?

제공한 거는 없습니다.

군비가 아직 안 들어갔단 얘기죠.

일단은 용역비는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시공은 우리가 하고 나눴습니다.

용역비는 연세대에서 부담을 했다.

연구 용역은 별도로 너네가 해라, 그리고 영월군에는.

그러면 연세대하고 우리는 분리가 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잘 하신 거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완전히 무산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냔 얘기에요?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 용역 기간이 있는가 봅니다. 용역기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국토부 연구단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연구용역은 기간을 더 늘리는 거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른다 그랬습니다. 너네가 용역을 하고 우리가 우리대로 하겠다. 완전히 분리를 시켰습니다.

모든 권리가 우리 군에 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설계평면 계획도 영월군의 실정에 맞게 고쳤습니다.

2017년도에 발주 및 올 12월에 발주 및 착공을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좀 어둡게 생각해서 면밀히 따져 보질 못하고 어쨌든 승인했었단 말이에요. 승인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이 예산은 우리가 승인했었죠. 그게 진행이 안 됐으니까 지금 와서 따져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사업을 아예 철회하는 건 어떠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월에 착공을 하기로 돼 있으니까. 18평짜리 아파트를 1억8,800이 들어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98억이 들어가니까. 1억8,800이에요.

98억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30억 들어가고요. 지금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기금이 29억 들어가고요.

아니 기금이건 국비 건 다 우리나라 돈이죠. 그러니까 그 기금은 얘기하실 거 없고 총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총 사업비에서 집값을 계산해 보면 18평짜리 아파트가 1억8,800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계산 한 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98억 전체가 사업비잖아요. 용역비가 몇십 억씩 들어갑니까? 그 돈이 지출이 안 됐다고 하잖아요.

잠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주거복지지원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어쨌든 98억을 예상하고 중간에 다른 부분으로 지출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총 사업비에서 보면 주택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한테 주는 18평짜리 아파트 1억8,000씩에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올 12월에 발주 및 착공을 한다고 향후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11페이지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천문과학교육관하고 동굴생태전시관하고 두 개만 보겠습니다. 천문과학교육관이 지금 적자가 얼마죠? 7,000만 원요?

예. 그렇습니다. 7,100만 원. 수입 수지율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1년에 7,000만 원씩이 적자를 보면서 꼭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천문대하고 교육관하고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학생들이 교육활동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세월호 사고 그 다음에 수학여행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엄경섭 위원 퇴실-

그런 안 되는 상황에서 연간 굳이. 사실 이런 수지사업을 맞춰서 할라고 하는 건데 작년에는 얼마나 적자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앉아서 7,000만 원씩 적자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또 동굴생태전시관도 보면 2016년도에는 수지율이 130.8%까지 갔다가 지금 71%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4,800만 원으로 돌아섰어요. 원인이 뭡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학여행 이런 부분이 적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수학여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많이 와서 수지적자를 맞췄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왜 수학여행이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갑자기 절반 정도 수지율이 떨어져요? 갈수록 더 좋아지는 현상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작년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건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영월군 전체적으로 관람객이나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저희들도 피부로 느낄 정도로 관람객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홍보나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 과장님도 지내셨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관광 통계 숫자나 보면 결국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서 다른 상황들도 보면 먼저 보다 적게 고씨굴도 27% 정도 떨어졌고 수익률이 이런 부분도 되지만 생태관 같은 경우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는 정말 납득이 잘 안 가요. 만약에 고씨굴하고 동굴생태전시관하고 같이 연계가 많이 되는 방향인데 고씨굴에서도 그 정도로 절반까지 떨어졌다면 본 의원도 이해가 가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 상황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다 그래 갖고 어떤 답이 나올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인정하고 고생하시는 것도 인정해요. 이런 관광지에 대해서 물론 문화관광과나 영월군에서 홍보차원이 필요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도 여기는 수익사업을 내셔야 되는 공단이란 말입니다. 사실 공무원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이런 홍보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물론 당연히 하시지만 여기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단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보면 생태전시관 일반운영비가 5,2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이게 어떤 부분인데 일반운영비가 5,200만 원씩 들어가죠?

담당 팀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성명을 말씀하시고.

관광지운영팀 차장 안현태라고 합니다. 먼저 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주셨던 수지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영월군 전체적으로 VR과 4D디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 3개월 정도 운영이 정지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 배치를 통해서 인건비가 상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저희가 적자를 본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 저희가 산출하기로는 2,000만 원 정도.

얼마요?

2,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설이 크고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상계가 된 거 같습니다.

일반이용비에 5,2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전기세가 들어갔다는 거구요. 그러면 시설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요? 3,300만 원은.

시설비 같은 경우는 시설유지보수하는 것이나 창문이나 화장실 같은 데 보수, 계단이라든가 주변에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대규모 수선이나 이런 거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항들이 많지 않나요?

대규모 시설들은 군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들 중에서 누수가 된다든가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자체에서 3,300만 원씩 전년도 거 비교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하여간 이 부분하고요. 일반운영비하고. 천문과학교육관하고요. 동굴생태전시관에 대한 일반운영비 내역하고 인건비야 정해진 부분이지만 시설비 내역하고 이 두 부분에 대한 상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없으시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명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