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우리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영광군 산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이종규 건설과장님, 김용태 농정과장님, 윤혜경 기술센터소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드리면서 퇴임 후에도 안녕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1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들어야 하나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가로수 관리로...,

아니, 군민여가캠핑장 관리를 누가 할 것입니까?

운영계획을 아직은 조례에 제정만 있고, 수립은 안 했습니다만 방침은 관리위탁식으로...,

그런데 누가 하냐는 말이죠. 관리위탁 할 대상자가 어떤...,

모집해서 선정을 합니다. 입찰에 의해서...,

그러면 어떤 제한사항이나 그런 것 없나요?

그것은 추후에 지침을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카라반이 종류가 몇 대입니까? 카라반이 6인용이 있고, 4인용이 있네요.

20대 기준을 하고, 들어와서 하는 20여 대를 하고 또 텐트...,

캠핑카는 몇 대입니까?

20대입니다.

텐트는요?

텐트도 약...,

20개요?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네요?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문의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할 때 관심이 있고 하는 사람들로 해야지..., 막 무자비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공고해서 할 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지..., 영광군 것이라고 해서 막 몰상식한 사람들이 와서 해버리면 그것이 이미지만 버립니다. 최대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쪽입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의안번호 3174호,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기업의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시책추진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 고용확대 참여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안 제6조 제5호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5번, 6번은 해당사항은 없으나, 공직선거법 113조, 114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조례에 근거를 주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례에 한 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의안번호 3175호,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 관련 미정비 된 조항을 삭제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현 실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안 제2조에 위원회 심의 요금 중 “도시가스요금”은 삭제하고, 안 제3조 제3항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위원회 개최 시기를 “분기별 1회 개최”에서 “안건이 발생할 경우 개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7조 제2항에 물가안정을 위한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서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실무위원회”를 삭제했습니다. 이유는 2002년 6월 5일 실무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문구가 남아있어서 이를 정비하고자 하고, 안 제11조에 심의안건을 실무위원회 회의 일주일 전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실무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위해 회의 전 15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3번. 개정조례안 관련 법령, 사전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나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법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했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의안번호 3176호,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유발 및 인구유입 효과가 큰 연구기관, 대학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상시고용인원 대비 70%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기업에 한하여 전기요금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기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대학 및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9, 10호에 “연구소” 및 “대학” 용어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의 4에 전기요금 보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을 했는데 시행규칙에 70% 이상 기업체에 한해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 제24조에 연구소 및 대학 지원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지원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6번 관련 부서 의견이나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와 법제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했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37쪽에 도시가스 요금을 심의를 삭제한다고 조항에 넣죠?

예.

그런데 이 삭제된 내용이 있나요?

도시가스 심의는 저희 군에서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 정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아, 정부로 고시를 해요?

예.

전체적으로 연료가 거의 영광읍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도시가스인데 예를 들어서 요금이나 심의를 안 하고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5쪽에 개정안에 5항에 청년 고용확대 참여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예.

청년의 정의가 세부사항에는 규정이 됐습니까?

예. 18세부터 45세까지입니다. 청년정책 조례안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영광군 관내 주소를 둔 자...,

예.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까?

1년 이상...,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예.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해서 취업했을 때 기업체에 지원해준다는 말이죠?

기업에 10만원, 개인한테 20만원을 해서 2년간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 정착이 되면 거기에 따른 봉급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년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그래서 200만원 받으면 230만원을 우리 군에서 30만원을 주기 때문에 230만원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민들이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영광의 청년일자리를 갖다가 저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난립을 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우리 청년들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핑계로 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업주들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유치를 한 시너지효과가 우리 군민들이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상을 줘야 합니다. 200만원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인권법에는 모든 법, 노동법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왕이면 외국인보다 한국인을 쓰는 것이 기업체가 더 좋습니다. 말도 통하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면 청년들도 취업을 할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만의 특색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을 외국인하고 차별화해서 우리 영광군 자녀들을 채용할 수 있는 무언가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근이라면 당근..., 이런 부분도 당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 30만원을 더 준 것도 이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 주지 말고...,

기업체에 안 줍니다.

아까 기업체에 10만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기업체에도 10만원을 줘서 그 기업체가 개인한테 주는 것으로...,

굳이 10만원을 기업에서 또 안 줘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확입합니다. 정산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영광군에서 청년 근로자한테 30만원을 입금해주지 왜 10만원을 기업에다가 주고, 20만원을 근로자한테 주냐는 말이에요.

기업에도 줘야지 채용을 하는 의욕도 갖고, 기업체에서 줘서 우리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0만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기업은 그 비용을 청년한테 근로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다른 용도로...,

그렇게 못합니다. 내용을 협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만 그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바로 군에서 개인한테 주면...,

당초에 저희들이 30만원을 청년한테 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 민심쓰는 모양도 보이고 그래서...,

만에 하나 노파심입니다만 10만원 이 부분을 지원을 받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또 기업에서 갑질을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갑질을 하는 이런 형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의원하는 한은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은 계속 투자유치과장을 하셔야 하니까 그 부분을 업무의 연속으로 해야지 다른 과장님이 오면 또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인사의 부당성이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당초에는 우리 군비로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남형 동행 일자리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도에서 50%, 우리가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지금 이것을 우리 군만 합니다.

한 10% 정도 더 늘려서 우리 군에서 60%를 해서 좀 더...,

하는 것을 봐서...,

더 추가적으로 하면..., 꼭 숫자로만 정하려고 해요? 그런 데다가는 좀 팍팍 쓰세요. 그래야 청년일자리를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예.

영광군 밖에 나가있는 영광군 자녀들이 영광군으로 다시 돌아오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생색내는 구호로만 하지 말고요.

알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의안번호 3177번,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광군의 쌀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1년 1월에 제정되었으나, 2017년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정원관리 실태(위원회) 감사결과 존속의 필요성,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폐지 또는 통합 검토 요구가 있고,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기능)제1항에 농업정책, 농산물 생산·유통, 농엄인 삶의 질 향상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농업발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 기능의 유사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관련 법령, 관계 부서 의견,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례 폐지는 하시고요. 쌀 문제가 가격 결정이 안 돼서 농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관리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협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도 가격 결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가시는 길이니까 중차대한 업무가 그 업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53쪽입니다. 의안번호 3178번,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식물원 명칭에 대해서 지난 10월 17일 의원간담회 결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홍농 테마식물원”을 “영광 테마식물원”으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으 드립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산림자원의 보존, 수집, 증식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식물원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식물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영광 테마식물원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식물원의 관리 및 운영 범위를 규정하고,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촉진 등을 위한 관리 및 운영 계획 수립 시행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식물원 개원 및 휴원일, 식물원 근무자 복무사항, 식물원의 운영·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 입장 및 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건축물 및 시설물 손해배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1억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사항,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혜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79번,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규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서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 귀농어·귀촌인 지원기준을 당초 나이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만 65세 이하로 나이로 규정을 했는데 변경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 종사경력 2년 이하 등을 추가해서 지원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3조에 귀농어·귀촌 위원회 위원자격 중 당초 귀농·귀촌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은 자로 규정을 했으나, 추천받은 자 중 조례 제7조에 따라 귀농어·귀촌인 지원기준을 갖추어야 함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뒤에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5번, 관련 부서 의견이나, 예산 조치사항은 사전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제 및 규제심사는 원안 동의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80번, 영광군 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인들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영광 모싯잎송편의 지리적표시등록에 따라 관련 법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모싯잎송편 상표 사용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란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 영광모싯잎송편 상표허가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고, 안 제9조에서 상표 사용허가 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실정에 맞게 자체승인 사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아직까지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관련 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이 되겠습니다. 5번, 관련 부서 의견, 6번, 예산 조치사항, 7번, 사전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법제 및 규제심사는 원안 동의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8쪽 의안번호 3181번,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내용을 명시하여서 신설하였습니다. 3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관련 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입니다. 5번, 관련 부서 의견, 6번, 예산 조치사항이나 사전 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제출 의견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모싯잎 찌는 공장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모싯잎 삶는 공장은 해당이 안 되고, 저희 센터 안에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사용하는 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92쪽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빈발과 수질오염 등으로 사용가능한 깨끗한 물자원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빗물 이용 등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이용수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코자 제안드립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이용수 시설 설치 및 권고사항,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재정지원내용을, 안 제8조부터 14조까지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안 제15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번, 조례안은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9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3쪽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반영 요구가 있어서 조례안 9조 위원 임명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할게요. 우리 관공서에 이것은 뭐 선도적으로 관공서에서 앞장서야 할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 예산들을 조례가 확정된 후에 해야 되겠죠?

예.

기상학자들에 의하면 금년같이 앞으로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모든 상황을 상용수를 음용수 빼고는 재이용이 재활용수로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상수도 수원이 그 많은 물로 다 생활용수로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속칭 허드렛물이라고 하죠.

예.

허드렛물도 심지어는 세차까지도 물로 상수도 공급수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하에 있는 군수님, 의장님 차 세차하는 것도 다 그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부터 솔선수범해서 군민들에게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생활화를 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상수원이 이렇게 고갈되어 부족해 있는 상황에서 소비를 좀 절약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염려를 해 봅니다. 이 부분에 조례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물의 재이용 촉진법에는 의무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영광CC, 스포티움 그런 곳은 의무 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시설이 되어 있고요.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곳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공서, 읍·면사무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시설을 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씩으로 하지 말고 대폭적으로 이것은 해야 합니다. 막말로 우리 영광군청에 주차장 광장에라도 지하에다가 그 시설을 하고, 지하는 놀고 있잖아요. 위에 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의무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관로 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상수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의무화해서 설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심사숙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