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신규 및 주요 사업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자랑스런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입니다. 농업경영과 2018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329억으로 전년대비 15억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전북쌀 라이스 업 프로젝트 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도비 세입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으로는 49∼50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위임 수수료 6천만원, 58∼5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등 34개 사업으로 269억 1천8백만원, 64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 18억 4천4백만원, 67∼68페이지 기금은 농지이용관리비 지원 등 6개 사업 1억 3천만원, 74∼76페이지 도비보조금은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등 60개 사업 39억 4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38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약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207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 11명 선정하여 1인당 최대 월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급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안정 자금 지원으로 조기 영농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8∼209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사업면적 1929ha, 사업비 34억원으로 전년대비 226ha, 5억원 증가하였으며, 216페이지 들녘경영체 사각다각화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맥류 사일로 시설 및 조사료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2020년까지 3개년이며 하서농협 20억, 유한회사 꼬마농부팜 10억원, 2018년 사업비는 각각 6억으로 보조 8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93ha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전북 쌀 라이스 업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부안농협과 계화농협 2개소가 선정 되었으며 사업비는 부안농협 5억 6천, 계화농협 3억 1천만원이며, RPC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부안 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4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17년도 변산농협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차년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 된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컨설팅 및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25페이지, 푸드 트럭 창업연계 농·특산물 홍보판매 사업은 푸드 트럭 창업을 통해서 관내 청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병행해서 부안군의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자체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5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3페이지, 스토리가 있는 힐링 마을축제 사업은 총 4개소를 1월 공모선정하여 1개소 당 군비 1천만원, 자담 250만원을 투입하여 차별화된 마을 자원을 활용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영농안정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영농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도 영농안정기금 운용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1천만원, 예치금 회수 40억 9천7백만원, 이자수입 4천9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41억 5천6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1천2백만원, 예치금 40억 4천4백만원으로 총 41억 5천6백만원 입니다. 2018년도 영농안정지원기금 지원조건은 융자 한도는 농가는 5천만원, 생산자 단체는 7천만원이며, 조건은 2년거치 1년상환으로 5% 이자 중 농가는 1% 부담, 군 4% 지원합니다. 돈이 없어 영농활동을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18년 본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농업과 농촌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경영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세입 예산안 49쪽∼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9쪽입니다. 64쪽입니다. 67쪽입니다. 68쪽입니다. 7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 205쪽입니다.
임기태위원
세입 한 가지 질문할게요.
김형대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50쪽, 농지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우리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8% 수수료 주는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럼 7억 5천만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해마다 이정도 들어오는가요? 7억 5천이라는 돈을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해마다 들어오는 돈이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올 해는 민원 태양광이 많이 되어서 수수료를 많이 내야 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군청도 복지센터도 4억 4천9백원 불입해야 한다던데 그러면 그것이 반영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 알아보려고 그래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질문 마치셨습니까?
임기태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206∼207쪽입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205쪽 중간부분에서 농업경영인 농·특산물 판매 지원은 농업경영인 단체가 있는 건가요 한농연하고 똑 같은 단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한것인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한농연에서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내용입니다.
박병래위원
올 해도 한농연 관계자들이 했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지금 농협농산물 관악에 있는 농산물 백화점에서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3회를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그리고 경기 수원에 농업유통센터에서도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농업경영인 한농연에서 나가서 한 것입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
한농연 전국대회 참가지원금이 1천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적고 많음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1천3백만원이 해놓고 또 제주나 이런 곳에서 하면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주고 하는 것입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거기는 지역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산을 받습니다.
박병래위원
부안 농업인의 날 지원은 항상 3천5백만원씩 해주었습니까?
근예
이동근예농업경영과장
.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내역서는 농업경영과에 다 받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박병래위원
농업인의날 지원하는 3천5백만원데 대한 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208쪽∼209쪽입니다. 210∼211쪽입니다. 212∼213쪽입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드론사업이 우리 농업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일부 지원해서 각 농협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개인이 자체적으로 하고 해서 일부 드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얼마 전에 예능프로를 보니까 드론 면허증을 따면 노후가 책임 짓는다고 그렇게까지 드론 사업에 대해서 밝은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는 내년에 5대를 지원하네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김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이미 50%로 해서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육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것을 통합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요. 이것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일원화 시켜야 해요. 그 다음에 210쪽을 보면 농촌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주민협의체 운영하고 시설비에 농촌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인데 이것을 보니까 잠실을 이용해서 누에고치 생산하고 그런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2016년∼2018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1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해에는 1천만원 협의체운영사업은 축제를 할 때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문찬기위원
축제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이 단체가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누에 관련 단체가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운영비 주는 것이 1천만원이 축제 예산이라는 이야기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축제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유유동 참뽕......
문찬기위원
참뽕 축제하는 거예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던데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이 1천만원은 사업비의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2개 부서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해 제가 농업유산지정 때문에 3차 농림축산식품부로 발표하러 갑니다. 그래서 농업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예산도 유유마을 뽕 축제 관련해서 쓰는 예산 같으면 같이 예산편성해서 같이 집행이 되어야 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뽕 관련 잠실 복원하는 사업이 어디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지금 땅을 일부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지가 매입되면 잠실 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대상 마을이 유유마을이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유유동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유유동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214∼2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213페이지, 상단에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 1천5백씩 23대 있는데 60%보조인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
대상자는 다 나와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연초에 읍면에 시달해서 대상자를 선정 할 계획입니다.
박병래위원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11쪽, 복작복작 이야기마당 토론회 2백만원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올 해도 추진했지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농정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여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에 1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기획감사실도 복작복작 이야기마당인데 토론회는 2백만원씩 4백만원 세워져 있고, 거기는 유인물제작 2백만원, 운영소모품 4백만원 해서 6백만원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유인물도 필요하고 운영소모품도 필요한데 농업경영과는 그런 것 필요 없는가요? 사람만 모아 놓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저희도 거기에 현수막이라든지 물품구입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유인물 제작하는데 2백만원 들고, 운영소모품 구입하는데 4백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것 없이 농업경영과는 토론회 1회 하는데 2백만원을 세웠어요. 그 2백만원은 식대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식대가 아닙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복작복작 이야기 마당에 따른 자료 교재를 만든다든지 홍보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이 내용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복작복작 이야기 마당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2회 하는데 1천만원이고, 어느 부서는 1회 하는데 2백만원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면서 농업경영과에서는 사람만 모아주냐 그 이야기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그런 내용도 되겠지만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복작복작 이야기마당은 1년에 몇 번 하는가요? 복작복작 이야기마당 주관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각 실과마다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각 실과마다 하면 예산을 똑같이 주어야지 예산 세우는 부서는 5백만원씩이고, 나머지는 2백만원씩이면 뭐가 안 맞네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로 별도로 질문 할게요.
김형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211쪽에 부안새만금 잼버리 쌀 출시 해외수출이라고 1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고 그리고 판촉용 쌀 구입, 브랜드개발 되어 있어요. 판촉용 쌀은 3천4백원씩으로 1500포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이한수위원
2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요. 이게 우리 신규 사업이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2023 세계잼버리가 부안지역에서 유치가 된 만큼 브랜드개발을 해서 판촉 쌀도 구입해서 잼버리 쌀을 만들어서 수출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한수위원
잼버리 쌀을 만들어서 수출한다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브랜드도 개발하고....
이한수위원
그럼 잼버리가 우리 부안 브랜드인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잼버리가 부안 브랜드이냐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부안새만금 잼버리 쌀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이 잼버리라는 자체는 우리가 일시적인 행사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쌀을 출시하려면 우리 정서에 맞는 브랜드 개발을 해야지 잼버리는 2023년에 끝나는데 이것은 잼버리와 우리는 아무관련이 없는데 거기에 잼버리유치한다는 상표를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브랜드가 새만금 잼버리 쌀이라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것 검토한번 해보세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 정서에 맞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천년의 솜씨가 어느 정도..... 신동진 벼가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산 되었으니까 신품종개발해서 브랜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좀 잘 못된 것 같아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브랜드를 개발할 때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거기에 우리 부안에서 잼버리 유치한다는 홍보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좋은데 새만금 잼버리 쌀이라고 브랜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방금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한 것 아닌가요? 잼버리 홍보하기 위해서 쌀 1500포대를 구입하여 그것을 외국에 준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그것은 홍보판촉 쌀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예? 아니 방금 전에 질의한 211쪽에 부안새만금 잼버리 쌀 출시 및 해외 수출 그랬잖아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쌀 1500포대를 구입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예산 자체가 판촉 쌀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쌀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쌀 1500포대 구입해서 그것을 공짜로 나누어 준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러지요. 판촉물 쌀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브랜드 개발하는데 5백만원 들었는데 개발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종자를 개발한다는 이야기에요 포장재를 개발한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브랜드 뭘 개발 하느냐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제목은 부안새만금 잼버리 쌀로 했는데 이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브랜드를 개발 할 때 그 내용을 정서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개발비를 용역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하겠지요.
임기태위원
별도로 설명하면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216∼217쪽입니다. 218∼219쪽입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218쪽 보면 타 작물 재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쌀 생산 조종제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군이 893ha이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헥타 당 340만원 지원해주는데 지금 직불제 고정직불제나 변동직불제 다 지급이 되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그러지요.
문찬기위원
종전에는 변동직불금이 안 되어서 농가들이 기피를 했는데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변동, 고정 직불제이면 다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변동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변동직불제는 안 주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고정직불금만 준다는 거예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이걸 안 하지요. 그리고 217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이 내용은 수정예산 시에 삭감 할 내용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무엇을 하는 사업이냐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원래 하서농협에 친환경농업 구축사업인데 자격이 안 되어서 세웠다가 삭감시킬 내용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냐는 이야기에요. 친환경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기반구축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냐 그 이야기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거기에 사일로 저장시설이라든지 체험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216쪽 들녘 쌀 경영체육성지원 사업으로 시설 장비를 2개소에 3억6천만원 지원하는데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2개소에 방역방제기가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방제기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광역방제기요.
문찬기위원
그러면 1대에 1억 8천만원 정도 갑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2억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자부담 포함해서 2억입니다.
문찬기위원
들녘 경영체라는 그런 조직이 부안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한 5개소 정도.....
문찬기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를 하든지 선정을 2개소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선정이 되어서 지금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다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318쪽 한번 보시지요. 농업경영과 예산을 보니까 자본적 보조와 경상적 보조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상적 보조는 단체한테 운영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본적 보조는 단체나 민간인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자본적 보조인데 타 작목 재배지원을 위해서 지원과목이 경상보조이면 농업단체한테 준다는 이야기 같은데 과목이 맞나 모르겠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법인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것을 법인한테 주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단체한테 주면 맞아요. 개인한테 주면 경상보조로는 과목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220∼221쪽입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221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신소득품목 육성지원 사업으로 5천만원 13개소 3억 2천5백만원 있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
올 해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
내년도 사업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공모를 할 내용입니다.
박병래위원
2016년도, 2017년도 육성지원 사업 받은 명단을 자료 요청합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224∼225쪽입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223쪽, 중간에 명품수박단지 지원 사업 9천만원 있잖아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90ha를 새로 육성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기존에 하는 분들을 신청 받아 우량 묘를....
홍춘기위원
집단으로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면 신규로 다시하면 혼선도 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 하고 있는데 줄포 수박단지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수성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유통 여기에 우리가 도와주면 브랜드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우리 수박이 거기에 뒤 떨어지지 않는데 고창수박에 뒤 떨어져가지고 고창수박은 전국에 석권하는데 우리는 시장개척이 안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226∼227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225페이지 중간부부에 농·특산물 홍보매장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군농협 옆에 있는 것입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
작년과 재작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이 참 이슈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미흡하다고 봅니다.
박병래위원
우리가 계속 1년에 2천만원씩 주고 또 건물세 주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더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올 해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회관으로 그 계획을 예산 요구도 했는데 그 쪽으로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내년에는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박병래위원
장소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군농협 시장 앞에 있는데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쪽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그 쪽에는 지금 안테나숍 이라고 여기 예산에 있지만 그런 여러 각도로 홍보도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230∼231쪽입니다. 232∼233쪽입니다.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231쪽 중간부분에 부안군 현장포럼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올 해는 9개소가 마을을 현장이 되어서 마을에 자원 발굴한다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발전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현장포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해마다 계속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럼 이 5개소가 내년에는 어디를 두고 5개소라고 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5개소는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후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작년에 봤을 때에 마을 자원 발굴을 하고 발전 어떤 그런 부분을 모색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 특별하게 실효성을 거둔 어떤 그런 마을은 어디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2017년에는 9개소를 운영했는데 부안읍으로 이야기 하면 수봉, 효동마을, 서외리 6구 그렇게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는데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올 해 사업은 이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되면 여러 가지 달라진 점은 받아서 정산하듯이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쨌거나 목적에 맞게 사업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질문 마치셨어요? 234∼235쪽, 236쪽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23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스토리가 있는 힐링 마을축제가 1천만원씩 4개소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이 마을이 어디어디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여기도 1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212쪽,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이 매년 2억씩 농기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한 70%, 60%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금년 하면 100% 다 되는 거예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100%까지는......
문찬기위원
200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마을 당 몇 대씩 주고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소형농기계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농들은 그렇지만 소농들은 관리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소에 장비구입비 2억이 세워져 있고, 귀농귀촌 소형농기계지원에 3천만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농업경영과에 2억이 세워져 있으면 4억 3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소독기 3억 6천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장비구입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당초 목적은 임대 사업소를 설치할 때에는 이런 장비를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임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소가 설치가 되었는데 각 과별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년이면 다 끝나겠네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임대사업소에 예산이 집중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233쪽, 하단부분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2천1백만원이 있는데 어디 마을이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원암마을이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하서 원암마을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진서요.
홍춘기위원
진서요? 테마가 뭐예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산·들·바다 마을이라고.....
홍춘기위원
산·들·바다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럼 거기 체험 장소가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펜션 같이 지어서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럼 운영이 됩니까?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무장 인건비가.....
홍춘기위원
연중 사람들이 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233쪽, 스토리가 있는 힐링 마을축제 4개소가 어디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1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선정 기준은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우리 지침에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합당해야 하지요. 이것도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것이 지금 동진에 지비마을 축제와 같은.....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올 해 지비 마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29쪽, 중간 부분에 부안군 농·특산물 안테나숍 내부 인테리어 1개소에 2천만원이 들어 있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작년에 2천2백 예산이 세워져 있었네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럼 이게 지금 농어민회관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설치가 되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아니, 되진 않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예?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작년에 안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금년이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금년에요.
임기태위원
그럼 2천2백만원은 불용처리 하는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예산서 보면 작년도 예산에 2천2백만원이 들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에 2천만원을 또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작년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예산서에 2천2백만원을 다른 거예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다른 부기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여기 그 밑에 안테나숍 운영관리 컴퓨터구입하고 이 두 개가 당초에 농어민 회관에서 농·특산물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남부안 농협에서 푸드뱅크를 해가지고 이것이 취소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지금 취소 된 거예요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남부안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 해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안테나숍을 운영해서 거기에 홍보관도 만들고 직거래 사업단 농가 만남의 장소, 오픈마켓 여러 가지 센터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이것 운영은 누가 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거기는 군지부에 옆에 있는 매장 직원 한분이 그 쪽으로 오고 또 이 내용은 조공이 그 쪽으로 와서 같이 협업해서 운영 하려고 합니다. 우선 계획은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군지부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이 부안군에서 운영해요? 그것 않고 있잖아요. 개인한테 준 것 아니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저희가 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로컬푸드 육성사업 발굴조사 및 자료수집 여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로컬푸드 사업을 남부안 농협에서 하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어디 출장 가서 발굴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러지요. 남부안 농협 그 쪽에 있지만 다른 지역도 농산물 친환경으로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요소요소해서 개설하여 하려고 자료수집도 하고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농어민 회관에 시설해서 운영하는 것과 밑에 국내 여비는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난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꾸 질문하는데 지금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니면서 무엇을 봐야지 현재 부안군청에서 로컬푸드 운영을 안 하잖아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남부안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로컬푸드가 그렇습니다. 남부안 농협에서 하지만 저희가 우수 로컬푸드 지역을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단체든 농가에 그런 말을 해서 개설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로컬푸드를 남부안 농협 말고 또 다시 개설 한다는 건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부안군이 두 군데 운영해도 가능할 만한 인구가 되나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저희 홈마트, 농협마트 그런 내용도 우수지역을 다녀와서 우리가 권고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부안군 농·특산물 안테나숍 내부인테리어 건물 자체가 농어민 회관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농업인 단체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조공이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불씨가 되니까 쉽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괜히 여기에서 우리 건물을 조공한테 주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잘 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부터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222페이지 보면 올 해도 비가림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과 고추비가림 하우스가 있잖아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보통 200평 단위로 하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한 동에 얼마나 들어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단동은 제곱미터 당 2만원이고 연동은 9만6천원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니까 200평 한 동 지으려면 총 얼마나 소요 되느냐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1천3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병효위원
1천3백만원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2중, 3중으로 하면 1천5백만원도 들어가고 1천7백만도 들어가고 하겠네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제가 항상 지적을 했는데 하우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자부담과 보조를 받아 지어서 5년 동안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5년 지나면 뜯어서 없애는 하우스가 많아요. 본 의원이 보니까 보통 한 동에 1백만원 정도 받고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5년 동안 돈도 못 벌고 빚만 지고 한 10분의1 가격 헐값으로 다 없애는데 우리 지역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논산 이런 곳에서 다 가져가더라고요. 전문 장비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다 펴서 가져가요. 매년 지원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200평 미만 100평짜리도 지원하고 있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100평짜리 한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200평 정도 하지 100평짜리는 별로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정부 지침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사실 인건비가 많고 해서 200평 단위는 상당히 인부도 없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00평 단위 이쪽저쪽 작은 규모로 하면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그것을 많이 원할 거예요. 그것도 검토 해보시고 하우스가 철거되지 않도록 새로운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233쪽, 소규모 6차 산업 7천만원 1개소 어디 선정된 곳이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병효위원
소규모 6차 산업화사업 마을로 해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해주는 거예요? 민간자본사업보조라 개인한테 해주는 건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여기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아직 선정은 안 되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선정이 됐습니다.
됐어요?
예.
김병효위원
지금 마을 단위 사업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방치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하라고 했잖아요. 매번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고 새로운 사업이 또 받아서 실패하고 방치하고, 예를 들면 향토 산업이라든지 또 전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들, 녹색농촌체험마을, 모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개인이나 법인이 할 때에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판단해서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225페이지, 군농협 옆에 있는 농·특산물 홍보관을 농업인 회관으로 이전 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 쪽으로 이동을 하면 우리 군민들 우리 농어민들한테 홍보 효과 외에는 없을 것 같고 또 판매는 더더욱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이전할 바에는 새만금홍보관 시점부지 옆에 마실길 안내소가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거기 보면 인부임도 있고, 건물도 있고, 건물이 좀 비좁으면 증축해서라도..... 거기는 연중 외부인들이 주로 많이 와서 마실길을 걸으니까 그 쪽으로 옮겨서 홍보판매를 하면 이쪽보다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225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판로개척 해서 예산 7백2십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7백2십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작년만 보더라도 본 의원이 계속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판로개척에 대해서 정말 애쓰세요. 또 당신들이 직접 가서 팔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출장도 물론 공무원들의 일이지만 휴일도 반납하고 가서 팔고 어떤 때는 군수님 모시고 가서 어디 교외 가서 쌀 팔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참 고맙고 애쓴다는 말씀 드리는데 항상 볼 때는 7백2십만원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수정예산 안에서라도 확실하게 예산을 더 잡아 집행해서라도 더 많은 우리 자매결연 도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시더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별책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임기태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김형대위원장
예.
임기태위원
225쪽 푸드 트럭 2대 있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신청자 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그것도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라도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233쪽, 스토리가 있는 힐링 마을축제 금년에 했던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시지요.
임기태위원
스토리가 있는 힐링 마을축제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올 해 4개소에 1천만원씩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올 해는 주산 알콩달콩 블루베리축제하고 지비마을, 변산에 호랑가시나무축제, 최근에 한 축제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서 농촌문화체험축제를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가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대로 해서 작년 실적, 관광객 참여도, 주민참여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두 군데는 모르겠는데 두 군데는 순수한 자기 돈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이것은 보조 하나도 없이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다 나갔다는 이야기지요? 이것 금년도 축제한 평가서를 제출 좀 해주세요.
동근
이동근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마치셨어요?
임기태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 영농안정지원기금 75쪽입니다. 76∼77쪽입니다. 78∼79쪽입니다. 80∼81쪽, 82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님께서는 박병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7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 정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 2017년도 신소득품목 지원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힐링 마을축제에 대해서 평가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총 228억원으로 전년대비 한 13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분야 예산은 102억원으로 전년대비 13억원이 증액 되었고, 축산분야 예산은 약 126억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도에 추진할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 240페이지, 국가지질공원 운영입니다.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2017년 8월에 인증되어 2018년부터 4년간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지질명소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을 자체 군비포함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주요변화대응 미세먼지저감 추진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3천만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으로 3천8백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원지원 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80개소 청소관리 민간위탁예산을 전년대비 4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노면청소차량 구입을 위해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을 군부담금을 포함해서 8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계화 분뇨처리장 태양광설치를 위해서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축산분야의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축산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추경예산 심의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전액 삭감시키는 상황에 대하여 각 팀장들과 깊이 반성을 하였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이 심의 되어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 세입 예산안 46∼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50쪽입니다. 52쪽입니다. 54쪽입니다. 59쪽입니다. 60쪽입니다. 64쪽입니다. 68쪽입니다. 76∼77, 78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239쪽입니다. 240∼241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241페이지, 하단에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비, 여비 다 있는데 우리 지질공원 해설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금년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7명입니다. 관광 해설사 중에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을 이수해서 조건을 맞추어 놨습니다. 내년도에 11명을 더 추가로 교육 이수를 해서 기준을 맞추는 사람을 18명을 양성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총 18명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18명이면 지금 지질해설사하고 관광문화해설사가 수당이나 이런 것이 다르나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현재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관광해설사로만 가야 할 것이냐 지질공원해설사로만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병행을 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데 아직은 지질공원해설사로 활동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항이 되지만 현재는 문화해설사 수당으로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242∼243쪽입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조금 전에 박병래 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지질공원 해설사 해설하면 활동비는 안 주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줍니다.
임기태위원
이 예산이 없네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과와 서로 분담을 해서 합니다. 저희는 교육비를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운영비는 총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담을 하였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관광과는 해설사 교육비는 예산이 안 세워지겠네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교육비는.....
임기태위원
나중에 보면 알겠고요. 그리고 위도 지질공원 해설사 거기만 활동비가 1인 세워졌는데 20회 라는 이야기는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여기는 별도 문화관광해설사가 아니고 개인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도 지질공원이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도를 방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별도로 관광해설을.....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회라는 기준은 그게 무엇이냐는 이야기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추정치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첫 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람은 해설할 수 있지 않느냐......
임기태위원
지금 1년에 120만원 세워졌는데 120만원 그것 받고 한다고 대기하고 있겠느냐 그 이야기에요. 이것은 현실성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래서 현지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는데 추후에 그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현지 거주하는 사람이 해설사 자격이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교육을....
임기태위원
앞으로 이수 시켜서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리고 242쪽, 지질공원 해설 무선 송수신기 개발용역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어폰을 끼면 자동으로 문화관광해설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질공원에 대해서 그런 해설이 나오는 그런 기능을 도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송수신기 개발이 아니라 거기에 칩을 넣는 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해설사의 안내를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칩을 넣고 바로 연결이 되어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모니터에서 누르면 나오던 것을 귀에 연결한다 그 이야기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귀에 꽂고 다니면 바로.....
박병래위원
이것을 이어폰을 통해서 듣겠다 이 말씀이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용역만 해놓고 기계구입은 별도로 하나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연구용역비로 세워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송수신기를 구입해서 꽂고 다니면 소리 나오는 것을 만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나중에 별도 송수신기만.....
임기태위원
별도 구입하는 것만 또 세워야 하는 고만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 송수신기만 별도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어요.
김형대위원장
244∼245쪽입니다.
임기태위원
243쪽 넘어 갔어요?
김형대위원장
예.
임기태위원
243쪽, 마실길 관리 인부임과 마실길 안내소 인부임 금액이 다른데 근무 시간이 달라요 아니면 시간 당 금액이 달라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단가가 다릅니다. 거기는 직접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노무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그러면 표준 단가가 나온 것이 있나요? 그냥 임의대로 한 거예요 기준에 의해서 한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니오. 표준에 의해서 저희가 노무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여기 보니까 마실길 관리 인부임은 1시간에 8천원씩 잡고, 마실길 안내소 인부임은 최저인금 7천5백3십원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8천원이라는 금액이 임의대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기준에 표가 나와 있는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니오. 하루 6만4천원, 6만2백4십원 그렇게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임기태위원
이 기준표 하나 제출해주세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246∼247쪽입니다. 다음 248∼249쪽입니다.
임기태위원
245쪽, 마실길 1코스 안내소 컨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어떤 것을 사는데 1개에 2천5백만원 이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새만금 전시관이 내년도에 철거가 되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아니, 컨테이너 자체가 금액이 너무 비싼 것 같다 그 이야기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컨테이너 차가 싣고 다니는 것이 3m 6m짜리 3m 9m짜리 정도 밖에 못 실어요. 그런데 3m 9m짜리 하나 9백만원 가는데 어떻게 2천5백만원을 잡았는데.....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게 표현이 컨테이너로 표현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관광지이기 때문에 가옥형 그런 이동 건물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컨테이너가 아니라 샌드위치판넬로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에요?
이한수위원
아니 이동식인데....
임기태위원
아니 지은 집도 그렇게 안 된다 그 이야기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별도 제작 요청을 해서 그렇게.....
임기태위원
이것 견적 받아보고 예산 세웠어요? 그냥 세웠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럼요. 다 받아보고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컨테이너 3m 9m짜리 지붕 씌워서 전기시설 된 것 9백만원 이예요. 이동식 화장실은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들어서 옮길 수도 있는 시설이에요 고정식이에요? 표현이 이동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친환경화장실 설치했으면 2천5백만원이 들어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거기에 고정을 해 놓지만 영구 건축물이 아니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동식 화장실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뭐 이것 돈 준다고 해서 돈만큼 주던 않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에 이 자체를 필요한 만큼만 세워야 되는데 무 떼듯이 듬뿍 듬뿍 세워 놨어요. 지금 이동식은 2천5백만원 짜리 없어요. 탱크 파서 친환경으로 설치 해 놓는 것이 2천5백만원이에요. 덮어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컨테이너도 만들어보고 화장실도 만들어 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무튼 견적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대위원장
끝나셨어요?
임기태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250∼251쪽입니다. 252∼253쪽입니다. 254∼255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248페이지, 상단에 대기오염 측정망 전광판 운영 위탁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부안읍 현관에 있는 것이 대기오염 측정.....
박병래위원
읍사무소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읍사무소에요.
박병래위원
그게 위탁이 2백만씩 2천4백만원을 어디로 주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선정을 해서 주어야 됩니다. 대기오염 측정 항목도 여러 가지이고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운영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올 해에도 했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올 해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 가 있잖아요. 내년에는 2천4백만원을 주겠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올 해까지는 저희가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으로 위탁비를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를 위해서.....
박병래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다 합쳐서 3천3백6십만원인데..... 그리고 244페이지 보면 마실길 문화예술행사 7백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행사는 무슨 행사이고 또 전라도 천년전북 천리길 선정지원사업 이건 도비가 9백만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군비로 2천1백만원 넣고 하는가 보네요? 이것 작년에도 했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것 해마다 했고요. 아무튼 문화예술 이게 전국 시낭송대회를 매년 사단법인 변산마실길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박병래위원
이게 지금 시낭송대회 예산입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마실길을 우리 부안에서는 문화와 접목해서 컨셉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천만원은 4?5년 전부터 마실길 걷기 행사를 전국 단위로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박병래위원
마실길 문화행사 시낭송대회도 마실길 문화행사이면 마실길에서 해야 하는데 비싼 돈 들여서 꼭 대명에서 하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대명에서 여러 가지 저렴하게 지원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256∼257쪽입니다.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야생조류 피해보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49쪽에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지요? 그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단체한테 나가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개인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개인한테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 251쪽에 있는 농작물 피해예방 그 돈 1백만원은 또 뭐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25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앞에 있는 것은 야생동물이고 뒤에 있는 것은 유해야생동물인데......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251쪽 상단에 있는 것은 피해보상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태위원
아니 피해보상은 따로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피해보상 그것 말고 따로 있다니까요. 농작물피해예방 그랬잖아요.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는 거예요? 피해보상은 1천5백만원 별도로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단체한테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기태위원
1백만원은 단체한테 주고, 4백만원은...... 개소가 1개소라고 쓰여 있는데 무슨 시설.... 내용을 잘 모르는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니오. 이것은 전기 울타리 설치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60%를 지원하고 자부담 40%를 합니다. 그런데 전기울타리를 신청하면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신청을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1개소라는 자체가 잘못 기재 되었네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개소는 잘 못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250쪽 제일 밑에 멧돼지 20만원, 고라니 10만원, 까치 및 오리류 구제 5천원 그랬는데 이것 멧돼지 1마리를 잡으면 20만원 보상해준다는 이야기 인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멧돼지는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포획단에서 활용을 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신고 와서 잡았을 때에 그것을 준다는 이야기에요? 평상시는 아니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렇지요.
임기태위원
평상시 잡으며 어떻게 돼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평소에는 총포라든지 사전에 저희가 구역을 정해주고 합니다. 그 외에는 마음대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임기태위원
그러면 부안군 같은 경우 멧돼지 구제나 고라니 구제는 어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국립공원은 제외하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한테 특별하게 피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지역을 지정해줍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평상시는 잡을 수가 없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렇지요.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258∼259쪽입니다. 260∼261쪽입니다. 262∼263쪽입니다. 264∼265쪽입니다.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김형대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254쪽, 255쪽, 청소 업무 담당자와 환경미화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박병래위원
예산을 할 때도 청소업무 담당자로 예산이 올라오고 환경미화원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환경미화원은 기사대기실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술회관 옆에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환경미화원 운전직원들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같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환경미화원들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같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청소차도 같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청소차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이 같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현재 구 보건소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거기는 부안읍 소속이고 군 소속은 예술회관 옆에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266∼267쪽입니다. 268∼269쪽입니다. 270∼271쪽입니다.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김형대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50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캣맘이라고 수의사들을 지정해서 수고양이는 거세를 하고 암고양이도 임신을 못하게 하는데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홍춘기위원
임신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길고양이를 잡아서 하느냐고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캣맘이라고 해서 지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포획을 해다가 수의사들한테 넘겨주면 거기에서 수술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겠다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방법이 그 방법 밖에는 없을 텐데 50두 해가지고 우리 부안군 전체에 언제 이 생태계 조화를 맞추느냐 그 이야기에요. 위도 하나만 가지고 50두 해도 생태계 조화 못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려면 좀 더 하든지 해야지 이 50두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연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272∼273쪽입니다. 예.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빈 축사 정비는 어디 정해져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어디요?
김병효위원
빈 축사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8백만원 2개소가 정해져 있느냐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병효위원
슬레이트 때문에.....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니오. 지금 슬레이트 처리는 별도로 있고 빈 축사를 노후 되고 아주 철거를 한다든지 정비를 하는 그런 축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신청 받은 곳이 2개소라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신청을 받을 대상이 2개소입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274∼275쪽입니다.
임기태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임기태위원
258쪽,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자활센터에 인력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적은 예산으로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에 자활센터에서는 공중화장실을 맡기지 못한다는 1∼2년 전부터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다른 용역단체에 하게 되면 이렇게 고가로 위탁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작년에 2억 주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내년에 6억 주었단 말이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4억이 늘어났어요. 그럼 공중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1년에 7백5십만원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실제로 저희가 군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을 파악을 했을 때에는 그 수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활센터에 위탁 했을 때에는 저렴하게 했었다는 이야기지요.
임기태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이 결정 되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할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이것 한 사람한테만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니지요. 단체 전문위탁기관인 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 공고를 내서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이 부분은 1개소에 7백5십만원이면 2개소이면 1천5백만원이에요. 화장실 2개소 관리하면 연봉 1천5백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지요? 1개소에 7백5십만원 맞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거기가 단순하게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지원, 1회용품 제공하고 경미한 보수도 같이 들어갑니다.
임기태위원
이것 읍면에 위탁관리 할 수 없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 화장실 수만큼 읍면에 예산배정을 해주고 읍면장이 관리 할 수 없냐는 거예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위탁관리 전문용역업체에 주어도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읍면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 예가 없고요.
임기태위원
읍면에다 하면 가까우니까 관리가 더 잘 되지요. 지금 한 업체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계속 그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바꾸어서 가요. 그럼 위치도 모를 수가 있어요. 항상 하던 사람이 하면 항상 그 자리이니까 새벽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낮에 가서 할 수 있는데 위탁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어떤 때 가면 휴지도 없고, 어떤 때 가면 청소도 안 된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을 한번 검토해봐서 7백5십만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읍면에서 위탁할 수 있는지, 화장실 개소만큼 읍면에 예산배정을 해서 읍면으로 업무 이관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러면 읍면은 이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읍면에 있는 단체 하나를 시켜서 1년간 관리하고 그 쪽으로 돈을 줄 수도 있으면 양쪽이 좋을 것 같다 그 이야기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암튼 체계적이고 제대로 관리를 위해서는 위탁운영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무엇무엇이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용역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청소 대행업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렇지요.
임기태위원
부안에 몇 개나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부안에는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부안에 있지 왜 없어요. 간판 걸고 하던데요. 이것은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해봅시다. 이 문제는 지금 2억이 4억 들어서 6억 되었단 말이에요. 군비 부담도 부담이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장이 행정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전부 군에서 하고 어려운 것만 읍·면장한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관리하는데 편리하고 행정이 도움이 될 것인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청소업체도 부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김형대위원장
다 끝나셨지요?
임기태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259쪽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5백만원씩 15개소가 있는데 올 해 2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 어디에 있는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번에 국비를 요청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노출 되고 비가림시설도 없고 한데다가 어설프게 있고 그랬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15개를 운영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전년도는 그럼 5백만원씩 10개소 했나보네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전년도 했던 것은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읍면에 5백만원씩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설치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읍면에서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올 해는 어디에 공동집하장 장소를 만든다는 이야기인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올 해도 읍면에 재배정해서.....
이한수위원
읍면에 배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70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개별농장에서 동물이 갑자기 죽게 되면 자체처리토록 하는 것도 50% 지원을 해줍니다.
이한수위원
동물사체를 처리하는데 50% 지원을 해준다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체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닭, 오리처럼 렌더링시설이라 해서 그것을 완전 소멸처리인데 렌더링기계 장비 차에 집어넣어 쪄서 완전 소멸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렌더링처리 하는 비용이라는 이야기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알았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장비지원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245쪽, 상단에 마실길 편의시설 안내판 하는데 6천5백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안내판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안내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봐야 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이 6천5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미설치 된 곳 신설하는 것이지요? 교체하는 거예요 신설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교체도 있고 또 부족한 곳은 추가 설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번에 설치를 할 때에 마실길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안내판이나 코스 특화마을 안내판 이것을 보고 찾아 갈수 있도록 자세하게 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260쪽, 전처리 및 재활용 시설 선별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지금 8천7백만원 증액을 했어요. 인원이 증원된 것입니까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 인부임뿐만 아니라 최저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그것을 조정을 한 것으로...
문찬기위원
증액되는 것이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비정규직을 정규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인사부서에서 판단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을 실과에서 추천을 하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일단은 저희는 다.....
문찬기위원
90일 이상 2년 이상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추천은 다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각별히 관심 갖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276∼277쪽입니다. 예.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기타 보상금에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은 새만금 쪽에 하는 것 인가요 축협에서 하는 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몇 쪽인가요?
김병효위원
277쪽, 사일리지 제조요. 지금은 롤 휴지처럼 말던데 사일리지를 설치하면 볏짚을 바로 거기에......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겨울철 조사료용으로 재배 확대 생산하는 장려금입니다.
김병효위원
이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조사료 연결 생산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연결체 하는 분들이 법인인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법인들한테요.
김병효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 도비, 군비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여기도 어디 연결체에서 하는 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이것도 그 쪽 연결체 대상이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경영체가 지금 몇 개 단체나 있어요? 한 30개 되나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한 33개 정도 됩니다.
김병효위원
거기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274쪽에 보면 젖소 착유기 교체지원 예산 4개소가 있는데 신청한 농가 4개소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총 13농가 중에 노후 되었거나 교체를 희망하는 4개 농가를 50%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나머지 농가는 신청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렇지요. 아무튼 자부담 50% 포함이 되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노후 된 업체들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형평성이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 봤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후에 농가가 신청을 해야만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하지 못하는 농가는 어렵겠네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렇지요.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278∼27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마실길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마실길이 몇 키로나 되는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66km 해안선입니다.
이한수위원
내륙 마실길이라고 둘레길도 부안군에 많이 만들어진 것 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마실길은 관리를 하는 가요 안 하는 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사실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66km 해안가로만 관리하면 기존에 마실길로 되어 있는 이정표라든지 이런 표지판이 다 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것 제거해야 하는 가요 아닌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제거를 일부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것은 정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거기 관광객들이나 등산객이나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그 코스를 가서 마실길이라는 이정표와 표지판이 다 있거든요. 그 마실길 관리를 이렇게 하느냐고 문의 전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관리를 안 하려면 읍면으로 전환을 해주든지 석불산 둘레길 같은 경우도 마실길로 등록되어서 이정표가 구간마다 다 만들어져 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제초작업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번 부탁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정말 명품 마실길만 관리하려면 66km 만 관리하고 이정표라든지 표지판을 다 제거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마실길이라고 해놓고 멋있게 그림만 그려놓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사람도 갈 수 없는 길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을 예산 세워서라도 정비를 한번 해보세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공중화장실 내역을 하나 내주는데 위치, 규모, 사용방식 수세식, 자연발효식, 퍼세식 구분과 민간위탁을 자활센터에서 못한다고 그랬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화장실 민간위탁을 어떤 법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 7백5십만원 준다면 민간인한테 주면 밥알 주어먹게 관리해요.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기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공중화장실 현황 및 위탁관리 법적 근거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539쪽, 농약방제용 드론 교육부분은 농촌에 고령화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농업 부분에서 방제부분이 앞으로는 드론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관련 교육을 미리 사전에 시켜서 전문인력을 확보할 예산으로 계상 했습니다. 예산안 540쪽, 국화재배 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국화축제를 위해서 가든팜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농가 소득과 연계하기 위해서 하우스 시설지원을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5농가를 했고 내년도에 3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예산안 552쪽입니다. 부가가치향상 농·식품 가공 창업지원 사업은 지금 농업의 대세가 6차산업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과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서 6차산업 농가를 육성해보고자 해서 농가당 1억원 30% 자부담 시켜서 5농가를 육성 해보고자 합니다. 예산안 553쪽, 마을 정원 쉼터조성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유효 공간과 자연환경, 전통문화자원, 농업경관을 활용해서 지역특화 정원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관광자원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 축제를 하고 있는 마을과 연계를 시키면 효과를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안 553쪽,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전통기술과 농촌자원 상품화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농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6쪽입니다. 위도 흰 상사화 증식에 관련해서 저희가 대량 증식할 수 있는 기술을 체계화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화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하는 예산과 조직배양 묘를 생산 후에 순화처리를 해서 상사화를 증식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총 1억 8천1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예산안 559쪽, 씨감자 생산 망실하우스 2중 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씨감자가 약 1000톤이 필요한데 조직배양을 통해서 우리 군 소요량 전체를 커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생산에 있어서 겨울철에 난방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중 하우스를 설치하여 씨감자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요구를 했는데 전체 요구량에 대한 2분의1 정도를 연차적으로 가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안 567쪽에 가공용 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2억이 되는데 쌀 소비확대를 위해서 전문 생산단지 육성과 가공 및 유통업체와 연결하여 협업모델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용 쌀로는 향미, 미소미, 한가루, 설향 이런 품종이 있는데 이런 품종 중에서 한 두 가지 품종을 단지로 육성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단지는 50ha 정도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밭작물 선도 사업은 식량작물 자급율 제고와 전 과정을 기계화해서 생산 가공 유통을 연계하여 신기술을 실천해서 특화작목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인데 이것은 규모를 35ha 이상 정도로 하고 작목은 콩이나 옥수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둘 중 하나 단지 회원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567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총 1억원 사업이 되겠는데 약 30ha 규모 이상의 단지를 조성하여 드론을 제공하여 방제, 농촌 노동력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7쪽, 논 작부체계 개발은 논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에 따라서 부안지역에 다양한 작부체계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에 벼 대신 타 작목 뭐 콩이 되었든 참깨가 되었든 이런 작목들을 30ha 이상 규모로 조성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572쪽입니다. 소득작물 기술 부분에서 이것은 총 9천3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과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시범, 시설재배 연작장애 해결, 기술보급 시범 이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딸기 묘 생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딸기 재배 농가가 고설재배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희망농가도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시설채소는 고온기에 온도가 너무 높게 상승이 되면 작물 재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작장애는 담수기술을 이용해서 연작장애를 방지하고 토양 환경개량을 시켜주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72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소득작물 분야에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 등 신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육성해보고자 1천2백만원인데 이 중에 30%는 자부담을 시켜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예산안 572쪽, 573쪽에 마늘, 양파 기계화 마늘 국내품종 보급, 클로렐라 친환경 원예사업은 세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약 1억 9천3백원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 양파 전과정 기계화 기술시범은 전용 트랙터라든지 운반기, 방제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마늘 국내육성 품종은 홍상이나 화상이라는 품종을 보급하고 파종기, 수확기 건조시설 등을 지원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시범 사업은 배양용기 세트라든지 살포장비 이런 장비들이 지원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73쪽, 지역특색 소득화 사업과 기성곤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농업 특성사업에 관한 사업인데 사업비가 금년보다는 축소가 되어서 1억이 해당이 되겠고요. 기능성 곤충사업도 2억짜리가 1억으로 감소가 되어서 추진하는데 곤충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다섯 개 곤충을 식용 곤충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관내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전망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5쪽입니다.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30억을 확보하여 6개년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이고, 7억은 오디나 뽕을 소재로 한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3건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3억 5천만원, 명품화 기업지원 포장재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데 여기에 2억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요. 부안참뽕 건강기능성식품 마케팅과 유통 쪽에 1억 3천만원 정도가 투자 될 계획입니다. 예산안 578쪽에 오디 균핵병 방제약제 안전살포 기준설정 실증시범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료에는 좀 오타가 났지만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고요. 농약 잔류분석을 위한 재료, 비가림하우스 이런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578쪽에 호떡과 만두류를 개발해서 우리 지역 상품으로 개발을 해보려고 우리 군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부담은 1천8백만원이 되겠고요. 만두 같은 것도 굉장히 소비 추세가 증가되고 있고, 호떡도 반응이 굉장히 좋을 듯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산 요구 하였습니다. 예산안 578쪽, 부안 참뽕을 이용해서 침구류 제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게, 이블, 이런 것을 개발하여 지역상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산안 578쪽, 우리 참뽕을 이용해서 과자류를 상품화 해보고 싶습니다. 과자 선물세트, 주요 관광지 판매상품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우리 군에 관광객들이 오면 선물로 사가지고 갈 그런 품목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2억원이 소요가 될 계획인데 설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78쪽에 6차 산업장 가공운영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저희가 남부안 권역에 로컬푸드 매장 2층에 외식카페 사업을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설비가 더 보완이 되어야 되었기에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안 581쪽, 대서마늘 명품화 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자본보조사업입니다. 부안 대서 마늘의 가공제품 개발과 마늘 생산 기반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공제품 개발 등 8개 세부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서마늘이 우리 부안의 명품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582쪽, 베리류 가공 상품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오디 외에도 베리류가 많이 재배 되고 있는데 1차 농산물로서는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공사업장 등을 지원해서 부가가치를 향상해서 농가소득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3쪽에 마늘종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농식품부에 응모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이 되겠고요. 마늘종구 증식 하우스설치 등 7개 세부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 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63쪽입니다. 66∼67쪽입니다. 8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535쪽입니다. 536∼537쪽입니다. 538∼539쪽입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농업에 어느 정도 드론에 관련된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봅니다. 일부 농가만 확보를 자가 구입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지난번에는 군에서 드론 지도자 과정 양성에서 교육도 시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앞으로는 농업 방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오전에 농업경영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농업경영과에서도 드론 지원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하는 그런 부분 담당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1천8백만원 요구한 것은 교육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진흥청 사업으로 2개 단지에 드론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벼농사 단지에 지원하는..... 1억원이 예산이 계상된 것 같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억 가지고 5천만원씩 2군데로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드론이 농약살포하기에 좋은 단지를 선정한다는 이야기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30ha 이상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할겁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농업경영과와 농업기술센터가 각각 업무가 분산이 되었는데 이것도 한 군데에서 일원화로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경영과에서도 금년에 드론 5대를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살포기가 12k 이하의 경우는 한 7백만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이요?
문찬기위원
예. 드론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더 갈 것입니다. 대게 드론 10k짜리면 약 3천5백만원 정도 갑니다.
문찬기위원
3천5백만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어디 신문 기사를 보니까 7백만원이라고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우리 농가가 가지고 있는 드론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마 우리 군에 보급되어 있는 것이 10대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교육이나 드론을 지원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국비 지원하는 부서도 농식품부하고 농업진흥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찬기위원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수 없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 부분을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알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540∼541쪽입니다. 542∼543쪽입니다. 544∼545쪽입니다. 546∼547쪽입니다. 548∼549쪽입니다. 550∼551쪽입니다. 552∼553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552쪽, 제일 하단에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구입 550개 1천 1백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보조구 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들이 영농현장에서 작업 할 때에 앞치마, 장갑,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생활개선 회원들 교육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에 만드는 실습작용까지 하면서.....
박병래위원
생활개선 회원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그런 것을 사가지고 나누어야 주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이것까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색내려고 그런 것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박병래위원
국비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아∼ 5백5십만원, 5백5십만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진흥청에서 지침이 이렇게 하달이 됩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554∼555쪽입니다. 556∼5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556쪽 위도 상사화 조직배양 운영재료구입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금년에 위도 상사화 조직배양 하는데 거의 1억이 들어 갔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금년에 조직배양 해서 구근 몇 개나 생산 되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만구 생산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7만구 생산 한 것을 어디에 식재 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만구요.
임기태위원
어디에 다 심었냐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도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저희 실증시범포에서 순화작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임기태위원
지금 위도 상사화가 내년 예산에도 또 올라 왔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 1억 8천.....
임기태위원
예? 2천5백만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총 1억 8천1백만원이고요. 조직배양을 위해서 조직배양실에서 필요한 예산이 약 6천5백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배양 한 종구를 순화를 시켜야 되는데 순화 하우스 설치비용과....
임기태위원
상사화 단일품목으로 작년 금년 해서 예산이 2억이 넘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위도 면적을 얼마나 심으려고 계속 상사화 조직배양을 하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위도 상사화라는 특성을 살려서 위도 전 지역에 식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위도 상사화라는 것은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많이 자생하기 때문에 위도 상사화라고 했는데 조직배양 해서 뭐 당 연해년도야 그 좀 빈자리 채운다고 보지만 해마다 1억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해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모근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증식 시키면 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현재 10만주 생산했다고 그랬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모근이 아니고 그것은 다 식재 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배양을 하면 꽃대가 올라오려면 최하 2∼3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모근 확보를 하는 것이 방법이 제일 합당하다고 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10만주 조직배양 한 것은 다 식재 했다면서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순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현지에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시설 속에 들어가 있지요.
임기태위원
예?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에는 못 심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구근 하나가 조직배양하면 몇 개로 늘어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6개∼8개 사이로 늘어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배양도 필요가 없어요. 4개로 쪼개서 심으면 4개 나와요. 그런데 무슨 조직배양한다고 해마다 1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씩 쪼개서 심으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부패율도 많고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4개로 쪼개서 심어보니까 다 나던데 그래요. 실질적으로 단일 품목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다 그 이야기에요. 난 금년 1회면 끝날 줄 알았는데 내년에 또 1억 이상 예산이 올라왔어요. 257쪽과 258쪽에 세계잼버리 꽃 글 조성이면 꽃으로 글씨 쓴다는 것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것이 두 개 합치면 1억 8천만원이 올라 왔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지요? 5천만원과 1억 3천만원 해서 1억 8천만원 이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바람모퉁이 아래쪽입니다.
임기태위원
예?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바람모퉁이 아래 쪽요. 개최지 바로 옆에다 합니다.
임기태위원
문구를 뭐라 쓰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문구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꽃으로 문구를 표현해서 잼버리를 더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장소를 선정할 때에.... 지금 여기 상토하고 배수로 하는데 1억 3천만원이에요. 1억 3천만원 임대료 주면 좋은 밭 임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불무지에 흙을 넣고 만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돈이 들어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30호 국도 위에서 잘 보이는 논을 골라서 흑미로 글씨를 써요. 1억 3천만원이면 논 임대한다면 몇 필지 임대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1필지 글씨 써가지고 관리하는데 한 2백만원 주면 관리 안 되나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바람모퉁이 부근에 우리 잼버리 대회가 개최하는 장소......
임기태위원
그것은 개최하려면 5년 남았지요? 그러면 내년에 하면 4년간 이것을 유지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해마다 돈을 부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것은 객토하고 기반시설만 하니까요.
임기태위원
기반시설은 꽃 심어 놓으면 그것을 관리 해야지 놓아두면 풀밭 되지요. 이 계획은 지금 얼마나 고심을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잼버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홍보하는데 어떤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흑미를 이용해서 논에 벼를 이용하여 잼버리 글씨를 쓰는 것이 농가나 홍보면에서 어떤지 아니면 꼭 글씨 쓰고 싶으면 잘 보이는 밭을 임대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바람모퉁이 밭도 많이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밭은 규모가 조그만 해서요.
임기태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 해보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개최 할 때까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수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558∼559쪽입니다. 560∼561쪽입니다. 562∼563쪽입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560쪽부터 시작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1년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구입비까지 규모가 작은 분소는 예산규모가 적고요. 상서를 기준 했을 때에는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박병래위원
다 포함서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입비까지요. 전체해서요?
박병래위원
다 포함서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약 4억원∼5억원 정도 됩니다.
박병래위원
인건비, 농기계....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함해서요.
박병래위원
농기계 구입하는 것까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병래위원
내년에는 농기계 산다고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어차피 농민들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예산 규모를 좀 더 넓혀서 동진, 백산, 부안읍까지 합해서 분소 하나가 더 만들어 지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배달하는 서비스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민들을 위해서는 아마 그런 예산은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동부권 분소가 하나 더 만들어 질것입니다. 그리고 배달 부분은 인력 문제가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어차피 인력도 예산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제....
박병래위원
예산을 좀 더 해서 농민들이 바쁜 때 왔다 갔다 하고 날짜 정하고 이것보다 시간을 맞추어서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배달 서비스까지 해주는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박병래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질문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운기를 한 4대 정도 사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경운기 사용 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운기는 단순히 운반 작업용은 아닙니다.
이한수위원
작업용인데 요즘은 관리기가 있고 경운기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퇴비 살포, 고구마수확 이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고구마 수확도 경운기로 않고 작은 트랙터가 경운기보다 훨씬 일하기가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경운기를 살 것 같으면 소형트랙터가 안전해요. 기종 중에 경운기가 제일 위험성이 많은 기종 기계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농기계 중에서 제일 위험한 기종이 경운기 인데 경운기를 하지 말고 소형트랙터를 구입해서 감자, 고구마 작업하는데 소형트랙터로 작업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경운기 사용을 안 하니까 소형트랙터로 바꿔 봤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용 기계를 구입할 때는 농업인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경운기를 농가에서 가지러 왔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 경운기를 실고 내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기종 중의 하나에요. 차에 올리는 과정에 위험성도 따르고 실어 주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운반하는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기종이라고요. 트랙터는 제 바퀴로 가는데 경운기는 트레일러가 없으면 가지도 못하고 끌고 가야 하는데 작업기를 달고 가면 끌고 갈수도 없는 것이고 차에 올릴 수도 없는 기종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기종이니까 소형트랙터가 가능하면 제 바퀴로 움직이고 끌고 가지 않아도 갈 수 있으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활용면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한수위원
예를 들어서 경운기 2대를 살 것 같으면 트랙터 1대 사는 것이 능률 있고 효율성이 더 있을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한번 해보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564, 565쪽입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방금 임대 농기계 배달하는 것을 우리 박병래 의원님과 이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지난번에 귀농귀촌자 배달한다고 예산 안 세웠던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은 도시민유치사업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귀농귀촌자는 배달을 할 수가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기존에 농촌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서 배달을 그 이야기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분을 해서 하는데 배달까지 해주게 될 경우 거기에 추가되는 인력이라든지 또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실질적으로 임대 농기계는 배달 해주어야 농가가 편리한 거예요. 농기계 임대하러 와서 하루 걸리고 반납하러 가서 하루 걸리고 조금 전 이야기처럼 기계 자체로 가면 좋은데 차 빌려야 하고 실고 가야할 것이 있어요. 기왕에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니까 어차피 임대사업소는 군비로 운영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군비로 운영하다 그것이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국비도 요구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임대 사업소에서 나가는 농기계는 농가까지 배달하는 계획을 한번 해 보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래서 과연 추가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획한번 세워 보세요. 그렇다면 한 두 사람이 움직이면 되는데 하루에 1대만 배달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임기태위원
한 사람이 여러 대를 배달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사용할 농가는 전부 임대사업소로 와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농촌경제에 이익이 되겠는지 또 영농비가 절감 되는 것인지 판단해서 부안군 전반적으로 매년 임대 농기계가 나간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통계를 봐서 이 수량이면 인건비가 얼마 소요되고 별도 운반도구가 얼마나 소요 되는지를 별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추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정확히 예산 한번 세워보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분석은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해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괜한 음식개발 한다고 돈 주고, 여기 별도로 뽕에 들어간 군비 많아요. 무슨 비빔밤 만든다고 하지 뽕 과자 만든다고 하지 그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농민들이 농기계 있어야 농사짓는 것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것부터 먼저 하고난 후에 그 사람들이 안정 되었을 때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지 여기 예산 보니까 뽕 하니까 뽕만 많이 들어 있어요. 뭐 뽕 과자 만든다하지, 뽕 비빔밥 음식점 한다고 하지, 뽕 음식점 시범업소 만든다고 하지 이것을 어떤 사람 주려고 자꾸 예산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아까 이야기 한 농기계 하나라도 본인이 사지 않고 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끝나셨지요? 568∼569쪽입니다. 570∼571쪽입니다. 572∼573쪽입니다. 574∼575쪽입니다. 576∼577쪽입니다. 578∼579쪽입니다. 580∼581쪽입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577페이지, 하단에 참뽕 음식개발 연구에서 피자 2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연구를 어디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을 할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용역비가 2천만원 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어디 전주대 어디 이런 곳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582∼583쪽, 584쪽까지 전반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국화전시회를 예술회관에서 잘 마쳤는데 그 단체가 국화울타리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약 50여명 됩니다.
홍춘기위원
전시회 기간 동안에 총 감상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약 7만명 추정을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7만명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내년도 여기 예산이 1억 3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얼마나 됩니까? 대충 보니까 1억 3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홍춘기위원
540쪽, 상단에 국화재배시설 지원 3개소 7백만원씩 2천1백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국화울타리 회원이 재배하는 것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회원도 되고 일반 농가도 재배할 수는 있는데 올해도.....
홍춘기위원
아니 3개소 지원하는 곳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한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소득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국화울타리 회원 중에서 국화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다섯 농가에서 했는데요.
홍춘기위원
국화울타리 회원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시설지원을 해서 했는데 농가당 약 4백만원∼5백만원 정도 됩니다.
홍춘기위원
총 소득은 그거예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가 100평이라 작습니다.
홍춘기위원
하여튼 국화로 인해서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농가당요.
홍춘기위원
1억 3천만원 투자해서 5백만원 소득을 올린농가가 다섯 농가라는 이야기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에요.
홍춘기위원
2천5백만원 소득을 오린다는 이야기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축제 할 때에 가든팜이라고 해서 밑에 디스플레이 하는 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외부에서 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소진이 더 많이 됩니다.
홍춘기위원
그럼 그날 화분 형으로 되어 있는 밑에 깔은 것 기초 화분이 우리 군에서 생산한 것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외부에서 도입한 것 하나도 없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홍춘기위원
물론 우리 군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그런 것은 있는데 1억 3천만원원 투자해서 2천5백만원 소득 올리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소득이 더 증가 되도록 하고요. 1억 3천만원 중에서 회원들 교육시키는 예산이.....
홍춘기위원
교육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쪽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홍춘기위원
농가하고 소득을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일환으로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예?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일환으로 이 시설 하우스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꽃들을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홍춘기위원
작품을 만들어 내잖아요. 하트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공력이 많이 들어가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전시회 하는 것으로만 사용하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시회 하고 전시가 끝나면 기관에서 협조해주신, 또 아니면 작품과 태마가 연계되는 그런 전시를 해서.....
홍춘기위원
거기에 재테크 하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그 작품은 참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군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형 틀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가 그건 것은 전부 다.......
홍춘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른 시군도 농가 소득과 연계시키는 것이 빈약 하냐 그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볼거리, 즐길 거리로만 투자를 하는 것이네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홍춘기 의원님! 지금 이게 농가 소득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이한수위원
축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홍춘기위원
아니 알고는 있는데....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연계해서 농가 소득도 발생이 되게 뭐 크게는 안 됐지만은.....
홍춘기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그런 작품 전시회 거기에 기능이 있는데 농가하고 소득을 연계시키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알았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수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김형대위원장
아, 그러실래요?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부안참뽕 향토건강식품 명풍화사업으로 7억 세워졌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몇 년차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 해가 3년차이고 내년이 4년차입니다.
이한수위원
3년차 했는데 7억원씩 쓰면서 명품화사업에서 건강식품으로 홍보가 잘 되고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식품이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유통부분은 결과가 없고요. 계속 RND쪽으로 제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3년 동안 제품 개발만 하는데 7억씩 계속 투자하는 건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북대학교 RIS사업단과 전북대학병원,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부안군 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대개 연구개발쪽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이한수위원
연구개발하면 식품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출시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오디수도 시제품이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은 검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올 해에 나온다는 건강식품은 어떤 종류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 수라고 해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개발한 제품인데 오디를 활용해서 음료를 만들었는데 2종류로 만들었습니다.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종류와 연세가 있으신 40세 이상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음료는 앰플 식으로 했고 젊은 층은 음료 식으로 했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평가는 한번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음료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음료사업은 추세가 하향세이거든요. 농협에서 처음에 음료 사업을 많이 했어요. 옥천농협이라고 거기에서 음료사업을 여러 가지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농협에 유통망이 많아서 판매망이 좋은 데고 옥천농협 같은 데도 음료사업을 다 접었잖아요. 농협이라는 그런 유통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료사업 자체가 하향사업이라서 안 되기 때문에 접은 거예요. 이런 건강식품도 정말로 어떤 질병에 획기적인 음식개발 아니면 누가 해가지고 만들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대웅이라든지 이런 음식 유통하는 업체들 보면 지금의 음료 시장은 전부다 하락세가 되어서 요즘 추세가 하향세로 갔는데 음료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조식품으로 획기적인 것을 만들지 않으면 이 오디 식품도 사양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음료도 기능성을 첨가해서 만들어 갑니다.
이한수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지 오디에 대한 음료를 출시를 해가지고 과연 성공할 것인가도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께 충분한 설명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입니다. 2018년 해양수산과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내수면 생태계 복원 인공 산란장 조성 1천만원입니다. 관내 저수지 2개소에 어소를 설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공 산란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290페이지 활홍합 생산기반 시설지원 4천9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홍합양식장에 세척기, 생산 및 보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291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 바다신사해삼 홍보 및 마케팅 1천만원입니다. 온·오프라인 전국망 홍보 및 마케팅 실시로 부안바다신사 해삼의 소비시장을 확대하여 앵커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297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 보수 2억, 어항 안전기반시설 확충 5천만원, 노후화된 어항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어항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항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항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격포항 지중화사업비 분담금 및 복구포장 5억 2천만원입니다.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격포 미항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우리군 분담사업으로 격포항 내 전력 통신선로 지중화와 복구 포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격포항 확장 타당성조사 용역 2억원입니다. 2011년 격포항 다기능어항시설 완료 후 이용 선박수 증가와 해양관광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바, 격포항 확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국가어항 확장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리 낚시잔교 진입로 정비 2억원입니다. 동 사업은 어항 위도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인 대리 낚시잔교 사업 착공에 따라 이와 연계한 낚시잔교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6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13억입니다. 생태공원을 찾는 내방객이 줄포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줄포시장과 생태공원 사이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생태공원 미로숲 보강공사 5천9백만원, 생태공원 산책로 조경수 식재 보강공사 8천만원, 생태공원 미로숲 시설물 보강 및 산책로 조경수 식재로 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해양수산과 본예산 안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예산 안이 원안심의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선처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 예산안 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53쪽입니다. 54쪽입니다. 60쪽입니다. 64∼65쪽입니다. 78∼79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입니다. 283쪽입니다. 284∼285쪽입니다. 286∼287쪽입니다. 288∼289쪽입니다. 290∼291쪽입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290쪽에 패류 바지락 등 축양시설 3개소라고 했는데 위도가 있는 것입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바지락을 캐가지고 오면 여름 같은 경우 바로 출하를 못하면 패사라는지 손해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촌계 양식장 옆에 항에 탱크시설을 해서 그 안에 저장해서 토사도 하고 신선도를 유지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홍춘기위원
양식업 육성 이 란 전체를 보니까 양식장이 몇 개가 없어요. 바지락 양식장이 우리가 몇 개소나 됩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관내에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전부 위도입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위도도 있고 왕포, 곰소어촌계도 있고 합니다.
홍춘기위원
10개소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20개소입니다.
홍춘기위원
20개소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활홍합 1개소 있는데 그것은 위도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홍합은 위도 쪽에 있고 이번에 새만금 내측 쪽으로 비안도 앞쪽에 6군데 나가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김 양식은 몇 군데나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김 양식은 도청어촌계, 식도어촌계, 대리어촌계 3개 어촌계에 나가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백합양식은 하나도 없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백합은 양식장은 없지만 최근에 대항어촌계 합구쪽에서 생산량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쯤이나 조사를 해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홍춘기위원
좋은 소식이네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바지락, 패류 다 합치고 김까지 해서 1년에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홍춘기위원
전부 합해서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전부요? 한 1천5백 정도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1천5백억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지금도 많이 나오네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올 해 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대비해서 35억 정도 올리고 있는데 김이 내년부터는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연안에서 백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조사를 확실히 해서 보강을 시키고 내년에는.....
홍춘기위원
지금 부안 시장에 나오는 백합은 전부 다 고창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고창은 갯벌 일부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고요.
홍춘기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시장에 있는 것은 대부분 수입산이 많은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수입은 어디 북한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중국을 통해서 북한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합구에서 백합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것을 가져다 거기에 뿌려놨던 것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주민들 이야기는 거기는 생산되는 것이라고.....
이한수위원
아니 종패가 서식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합구에서 나오는 것은 중국 것 가져다 몇 몇이 뿌려놔서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지 그것을 국내산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합구 갯벌에서 백합 나올 수 있는 면적이 별로 없잖아요. 합구에서 나오는 것이 몇 헥타 안 되잖아요. 모래땅에서는 서식을 안 하니까 고사포 쪽으로 가면 서식을 못 하니까 뻘 땅이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지선마을에서 몇 미터까지는 허가가 안 나가지요? 500m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500m 이내에 있는 것은 현재 양식을 하고 있는데......
이한수위원
허가는 안 나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거기 한 20ha는 나가 있습니다. 허가는 나가는데 저희가 조사한다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밀조사는 안 해봤데 주민들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인가까지는 파악은 못했는데 그 점 한번 파악......
이한수위원
지선 어민들이 맨손어업을 보호하려면 규모있는 양식장은 안해야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양식장 안에는 못 들어 갑니다.
이한수위원
못 들어가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전 어민들 보호 차원에서 500m 경계는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허가가 나가는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마을 입구라고 하니까 바닷가로 보면 최하 100m∼500m 사이를 간격은 두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는 몇 미터를 두고.... 왜냐면 체험하러 오신분들과 분쟁의 소지가 제일 많은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그 분들이 법을 우리보다 더 잘 알더라니까요. 500m는 무조건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 되는데 왜 500m가 안 되었는데 내주었냐는 거예요. 전주에서 오신분들과 분쟁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우리 수산법을 보면 500m는 허가를 안 내주어야 한다면서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500m는 좀 없는 이야기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방조제에서 면허구역을 둑에서 200m 만.....
이한수위원
우리 200m는 허가를 안 해주는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우리군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는 200m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200m 넘으면 상관 없는 것이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거기는 양식장이 되는 것이지요.
이한수위원
그 분들이 뭐라 하느냐면 그러면 마을입구에서부터 허가를 내주면 맨소어업이라는 자체를 어디를 보고 맨손어업 허가를 내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양식장인데 맨손어업 할 장소가 없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분들 이야기가 이치에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서 나중에 그것이 법정싸움까지도 갈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부안군에서도 어촌계라든지 이런 곳에 경계 어디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는 자연스럽게 맨손업자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니까요. 하여튼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어민들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하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새만금을 막아서 인근에 조개서식이라든지 어패류가 서식해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오시더라고요. 물때도 잘 알고 무엇이 나오는지도 잘 알고 어디 범위까지는 잡아도 괜찮다는 것까지도 알고 이러니까 우리는 꽃게도 금어기인데 그 사람들 1마리, 2마리 잡는 것은 또 안 걸린다는 것까지 알고 와서 다 잡아요. 우리도 그 분들한테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은 미리 사전에 차단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백합이 서식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활홍합 생산기반은 어촌계별로 하는 그 사업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김형대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지요.
이한수위원
부안 바다신사해삼 홍보 마케팅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삼 장려를 하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해삼은 수심 5m 이상 되는 곳 독섬이라든지 누에섬이라든지 하섬 인근에 하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해삼을 수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잠수기라든지 다이버들을 동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동원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해삼요?
이한수위원
예.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것은 그물로도 잡지도 못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분들한테 잡을 수 있는 면허라든지 허가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 관내 같으면 나잠어업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나잠어업은......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나잠어업으로요.
이한수위원
나잠하면 머구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머구리가 아니고 산소통을 안 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산소 안 메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산소통 안 메고 가는 것은 시간과 수심이 한정 되어 있을 텐데.....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시간은 5분 이내에 하는데 그 분들이 충분히 관내 유지부하고 위도까지는 가능하고 왕등도 지역만 그 분들이 작업을 못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잠어업 허가가 정식으로 나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나잠어업은 신고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한수위원
허가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됩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신고어업입니다.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292∼293쪽입니다. 294∼295쪽입니다. 296∼297쪽입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297쪽, 어항시설 유지관리 보수비 2억은 어떻게 예산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어항 21개소에서 사업연도에 어항안전시설 확충 및 기반시설이 파손되든지 소멸 되었을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가 20개 어항이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20개 어항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부안군내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 항을 20개별로 예를 들어서 대리항을 한다고 하면 예상해서 무엇을 해야겠다 그것보다는 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그때그때 안전시설이 오래 되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웠습니다.
문찬기위원
예산팀장님! 예산을 행자부에서 지침 할 때에 포괄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안 되어 있어요?구체적인 사업부기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예산 성립원칙을 보시면 부기를 달아서 정확히 부기명대로 표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지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어항 시설유지관리 보수비는 지금까지 예산을 풀 개념으로 세워서 그 익년에 예산 세워지면 거기에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을 지금까지 수산과장 재량에 의해서 집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면 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힘 있는 사람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그 점은 염려 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이 잘 항관리.....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을 세우려면 전년도에 시책 보고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팀에서 심의해서 예산편성해서 의회까지 넘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해 왔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에서 2억을 가지고 임의대로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면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내년에 대리 항이나 위도 항에 긴급보수 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도 가능해요. 그런데 풀 예산을 여기에 계상을 했어요.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예비비가 재난예비비로만 생각을 하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어요. 2014년 5월 28일 날 개정이 된 것은 예비비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산팀장님!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예.
문찬기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지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예비비에는 총 3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일반예비비는 일반 총예산에 1% 이내에서 반영을 할 수가 있고, 재난예비비는 총액 한도는 없습니다만 통상 일반예비비 수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유보금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예산 심의 중에서 삭감된 예산 이 예산이 일반예비비나 재난예비비에 포함이 안 될 때 내부유보로 두었다가 나중에 1회추경 때나 추경 때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예비비 중에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나온 것을 보면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했을 때, 일반예비비 예산 총액을 1% 내에서 일반예비비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일반예비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다 세웁니다.
문찬기위원
세우지요?
영수
최영수예산팀장
예.
문찬기위원
여기에서 집행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구태여 이것을 풀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권한남용 말하자면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본의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항별로 세부 조정해서라도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고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조금 사업추진에 효율성면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으니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꼭 예비비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예비비는 재난, 재해예비비로만 인식을 하고 예비비를 안 쓰는데 이 어항관리 보수 2억원을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일반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사업 명시를 해서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입니다. 298∼299쪽입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297쪽, 대리낚시잔교 진입로 정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있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국가사업으로 연계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한다고 계획서가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진입로는 군비로 내야 하는 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군비로 하기로 하고 그 사업을 추가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300∼301쪽입니다. 다음은 302∼303쪽입니다. 304∼306쪽까지 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 했는데 줄포 생태공원에 여기 예산 보니까 갈대, 억새 구입한다는 것도 예산에 올라 왔는데 이 사업이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갈대 볼 수 있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완전 완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갈대나 그 때 코스모스 봄에 꽃을 식재하는 부분이 조금 없어서......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15000평에 유채, 꽃양귀비, 금계국을 식재로 완료하였고, 내년 봄에 코스모스를 심을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코스모스 들어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아, 그래요? 코스모스가 꼭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꽃과 갈대가 어울릴 수 있도록 시설을 신규시설보다는 있는 것을 관리하는 쪽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어려운 어민들한테는 아무런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없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곳이 새만금 내측이라든지 새만금 인근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분들한테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는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제가 좀 금년도에 시기적으로 그것까지는 깊이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1월 초순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그 분들이 숭어라든지 지금 겨울에 작업을 임시적으로 하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어업허가권은 지속 건의하고 있고, 12월 달에 하여튼 해수부 등 국회에 가서 계속 건의하고 주민들과도 같이 동참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그 분들이 하시는 숭어잡이라든지 그런 것은 불법으로 하시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여기에서는 묵인해주니까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무엇이 제일 문제냐면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서해관리어업단 있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저도 거기 가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잘 못 되었다고 인정을 다 해요. 왜냐면 그 분들이 보상을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못 잡았으니까 보상 해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갈 수가 있는 곳이 없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안에는 숭어라든지 다양한 어종들이 고기도 잡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면세유는 1드럼에 12만원이에요. 그 분들 면세유 안 주시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분들이 1일에 30만원짜리 32만원짜리 기름 1드럼씩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이것 조금 벌어서 기름 값 주고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그 안에서라도 잡아서 생계유지라도 하게끔...... 항을 못 나가면 우리가 정당성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중앙정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204척이면 가족이라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500명 이상 되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것이 중앙정부에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 전달만 제대로 되면 이 사람들한테 대책 강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 그러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이 분들은 보상차원에서가 아니고 이 분들이 가실 수 있는 항을 만들어 줄 때까지는 어디 대체 어장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지 이 사람들이 보상해주라 하고 어디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합이라든지 새로운 어장이 만들어지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만금 내측 어민들이 구성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다른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서 새만금 내측에서 일자리 잃었던 분들이 다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셔서 많이 시행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 홍합사업이 참 잘되어서 더 확대해서 새만금 내측 어민들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바람으로 저도 간절히 비는 마음인데 하여튼 이런 사업이라든지 해태라든지 어업을 할 수 있는..... 지금 비안도쪽에서는 군산어촌계 쪽에서 굉장히 많이 분식을 하더라고요. 그 쪽이 뭐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지역도 요즘은 김이 잘 되면 이런 것도 과감성 있게 개발해서 하여튼 새만금 내측에 어촌계 그 쪽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이한수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 쪽으로 한번 보니까 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새만금 보상해 준지가 25년이 다 넘었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단속을 꾸준히 하든지 뭐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어쨌든 어족자원이 풍부하니까 생업이니까 거기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앞으로 한시적으로 하든 어쨌든 면세유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연구하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갑자기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리고 명분이 있잖아요. 대체 어항이 없다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고기는 잘 잡히는데 안 잡을 수도 없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국가적인 차원으로 어족자원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건의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장은아 위원님께서도 아까 생태공원 갈대 복원 관계에 대해서 질문 했는데 지금 2년 전에 갈대 갱신한다고 해서 다 갈아엎었어요. 그런데 작년, 금년 지금 갈대 묘목을 심고 있다는 전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금년에 예산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나름대로 보식을 했는데 결과로 봐서는 생육상태가 좀 안 좋아서 움푹지푹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종류를 구입해서 했는데 자연산 갈대로 해서 직접 보식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실제로 전체 면적으로 다 복원보다는 단계적으로 한쪽부터 차근차근해서 꼼꼼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찬기위원
염생식물을 연구하는 수산연구소라든지 이런 데가 있지 않겠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 곳에서 자문을 받아서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단편적으로 판단해서 갈아엎고 그래가지고 현재 복원이 안 되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2억8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생태공원 안에 있는 시설 점검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각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생태공원 안에 있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것을 점검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직원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생태공원 내에는 없고 우리 명품화팀에 기계직 1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곰소 젓갈단지 거기에 있는 기계직이 와서 생태공원을 점검해준다는 이야기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전기라든지 온·난방 시스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 분이 기술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어서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시고 서령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청에 청사관리팀에 의뢰를 해서 수시 점검하여 그 기능이 마비되지 않게끔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297쪽, 하단 시설비에 12억 7천9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항시설, 격포항지중화사업비 분담금은 어디와 분담을 하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한전, 통신공사 하고 50대 50으로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게 지금 2억 4천9백씩 해서 5억 2천9백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2.1km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지중화사업에요.
박병래위원
격포항 확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용역비가 2억원이라는 말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이것은 해경이 들어온다고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요가 어항기능이 관광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대비해서 마리나 어항이라든지 유람선 이런 것을 수용하려면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 항에 기능보강보다는 확장 쪽으로 하는 것이 논리가 맞다 해서 국가항 확장 쪽으로 시행해보고자 자료 확보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용역을 하면 용역 가지고 국비 받아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근거자료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되겠지만 그것으로 예산 확보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런 것 가지고 예산 확보도 못하고 용역비만 2억 날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성천항은 1억원만 가지면 진입로 개설하겠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산은 적습니다만 조금씩 연차별로 입구에 있는 사유지 1억 준비하고 총체적으로는 한 1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 연도에 많은 예산 투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어항시설 유지관리보수 1천만원씩 20개소 있는데 이 내용 자료 요청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자료 요청은 문찬기 위원님께서도 어항유지관리보수 관계되는 것을 우리 박병래 위원님하고 두 분께서 자료요청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포괄적인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그 부분 자료 내주시고요.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로 위원님들 찾아가셔서 질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