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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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혁신도시에너지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에너지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정오 혁신도시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혁신도시에너지과장 노정오

이동복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에너지과장 노정오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영 혁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오상덕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임주호 에너지밸리팀장입니다. 임진광 u-city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김선용위원

노정오 과장님 어제도 시간외에 한 시간 넘게 설명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치 어제 그런 설명을 들어서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다소나마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먼저 알고 대처하는 것이 났지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할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해결책이 무엇인가 대화 하다보면 나올것이 아닙니까 어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다 떠들고 있으면 누가 해결합니까?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딸들이 다 집회하고 있는데 해결을 누가 합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합니까? 방안이 강구되어서 앞으로 이런일에 적극적으로 과장님 대체해서 실마리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게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진작 그 전에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왔지 않습니까? 누굴 탓할것이 아니에요 현실에 처한게 무엇인가 제가 어제도 말했지요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그게 문제이지 그렇지요

그런것을 폭넓게 대화도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서로단에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했고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앞으로 적극대처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북측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면 왜냐하면 지금현재 당연히 북측 도로나야 맞습니다. 현재 아침에 8시경부터 아마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금천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혁신도시 올라간 길과 나주시로 향하는 고가로 향하는 변경된 선이 있어요 위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좌회전해서 가려는 선이 1차선입니다. 그러면 그 선이 여러분들 출퇴근할 때 5백미터 이상 차선이 밀려 있어요 제가 내려서 몇번 확인하고 했는데 불과 백여미터만 늘릴수 있는 선이있어요 그런 것을 강구해서 해결책을 가져야지 많은 예산들여서 북측 도로가 필요 안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아 광주에서 출퇴근하신 분들 못 느꼈는가요 아침에 남평쪽에서 와가지고 좌해선 해가지고 좌측으로 혁신도시 우회전하면 나주시청으로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회는 2차선으로 우회전하게 되어있는데 바로 좌회전 입구는 1차선이에요 그러면 백미터만 늘려주면 늘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충분히 땅 사지 않고도 차선만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완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오늘이라도 오후에 가셔서 혁신도시에너지과 소관이 아닐지라도 다른과하고 공유해서 그것한번 빨리 시행하는 것이 북측도로 나기전에 아직도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틀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가서 보시고 한번 바로 시행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아침에 공무원들도 출퇴근하기가 아마 거기에서 정체되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5분 10분 정체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것을 빨리 시행하셔 가지고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가보세요 현장을 내일 아침 8시 출근시가에 가면 더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대병원과 동신대한방병원이 지금 건축허가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현재 착공했습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동신대는 착공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김선용위원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현재 식당이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환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부분을 1층으로 올려달라는 내용 그런 조건부가 있고 그리고 혁신도시에 걸맞게 녹지 확보를 충분히 하는 것이 맞겠다 녹지 확보 그런 부분이 있고 교통처리계획을 응급 차량이 손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었고 냉각탑을 조금 소음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조건을 걸어서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 허가문제는 우리 혁신도시에너지과하고 틀리지요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일이지요

이런것도 니것내것 미뤄서는 안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병원가려면 광주로 가야되고 학원가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에 비하면 원도심 사람들이 더 불편이 더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조금 서둘러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민원 하나하나 때문에 시가 욕고 먹잖아요 집행부가 이것을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교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니까 혁신도시내에서 광주로 가는 셔틀버스나 이런 것이 많이 나주 원도심 오는 것은 없잖아요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고 같이 상생하려면 원도심 오는 버스가 많아야 되는데 단지 900번이 하나 나주시하고 영산포 경유한것 하나있네요 이런것도 나주시에서 간편하게 일을 볼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다하고고 봅니다 그래야 원도심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이 나주시지 다른시가 아니질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노정오 과장님 계실 때 적극적으로 노력해주는 것이 노정오 과장님 그래도 혁신도시 에너지과장 하면서 이런 좋은 일을 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실무 팀장님들도 신경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교통부서와 적극 협의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동복위원장직무대행

김선용 위원님 고생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우리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조기정착을 위해서 각종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 3분기 기준으로 봤을때 1,577명이 혜택을 받고 계시잖아요

지금 계속 매년보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절차를 밟습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현재 분기별로 신청해서 우리 건축허가과로 신청을 하면 건축허가과에서 일괄적으로 그 해당기관으로 이렇게 주면 해당기관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본인이 일단 신청하면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본인이 신청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아무튼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하겠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나주시한테 많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용경위원

신청한사람이 많은데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뭐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경우는 없습니다. 의회와 시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용경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혁신도시 조성이될때 3개사에서 조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때 제가 시정 질의도 했고 여러번 얘기했습니다만 인수인계가 몇%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인수인계가 수질복원센터 현재 그 부분만 아직

김용경위원

다 인수 인계가 된상태 이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하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할때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수인계팀을 꾸려보자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때당시의 혁신도시과장님 대답이 우리 시청에도 그런 전문가들이 각 실과에 다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차피 제 얘기는 인수인계를 받을때 보완점같은 것을 다 지적해서 인수인계를 받았더라면 지금 호수공원 엊그제 설명 했지요

그것은 지금 인수인계 받은것하고 별개로 지금부터 시비로 투자되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것들이 바로 인수인계때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구지 우리가 시비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전망대 있잖아요

여름철에 전망대 한번가보세요 전망대에서 내려보시면 물이 시퍼렇게 되어있습니다. 녹조가 끼어가지고 그것은 말하자면 호수공원이 얇고 물순환이 안되고 고정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당시에 배수 펌핑해 오는 그 기계도 용량을 제대로 보고 조금 무엇입니까? 깊이를 더 파고 물순환을 자주 시켜주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것들이 안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밑에서 보면 잘몰라요 인근에 높은식당 4층 5층에 식사하면서 봐도 녹조가 끼어가지고 볼상 사납습니다. 이런것들이 우리 인수인계 시절에 철저히 이루어 졌더라면 구지 시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런 부분은 인수인계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확실히 해야 맞는데 약간의 철저를 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약간 시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내지는 가족들한테 아름다운 나주시를 보이기 위해서 또 그때그때

김용경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이런 얘기까지 드렸어요 지금 가로수도 심어지고 있잖아요

이 가로수도 아열대로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열대적으로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가로수도 제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때 필요한 가로수를 지금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우리가 소나무하고 50년 60년 있으면 우리나라 고유소나무가 사라질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관심있게 해보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가서 보면 그런 문제도 복잡하고 또 가장 심각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대한민국 어느도시보다도 가서보면 쾌적하고 정말 살맛나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답답한 것이 앞으로 주차장 문제거든요 이 주차장 어떻게 해결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만 현재 건물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하 주차장에 차를 안들어가가지고 도로변 한켠에 전부 주차를 함으로서의 교통난이 지금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 부서에서 계속 기동 단속중에는 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지만 주민 계도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주민계도를 현재 저희 부서와 교통부서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도시가 5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5만 자족도시가 아닌 지금 3만도 안되었는데 이 주차장 때문에 벌써 난리가 났거든요 보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하주차장이 있기는 있어요 가서보면 있는데 안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첫째 이용하는 시민이 조금 마음적으로 조금

김용경위원

이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겪어 봅니다만 안에다 주차를 했어요 나오려고 보면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에요 차들이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버리니까 안에를 안들어 가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로변에 다 주차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식사를 하고 가서보면 안에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주차장에 넣어놓고 나와서 보면 길에서 막고 있어 버리니까 나가질 못해요 이런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은 지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묘에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 저는 이런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계몽도 철저히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때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또한 주민들 반상회라든가 각종 회의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의식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거기에 제가 한말씀 덧붙이자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해요 건축허가를 낼 때 거기에 신경쓰시라고 말씀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 반경이 너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동복위원

그래서 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더 무서워서 못들어 가겠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혁신도시주민과 이웃 주변에서 농사를 하신 우리 농가들 주민과의 마찰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즉 말하자면 그 배수확기에 옛날에 포를 막 쏴가지고 밤에 잠을 못자가지고 소음보다는 대포 쏘잖아요 새 쫓느라고 이것을 밤에도 쏴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까치잡는 망을 설치해가지고 금년에 많이 효과를 봐서 포쏘는 것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냄새때문에 작년여름에는 우리전처리 시설에서 잘못되어가지고 냄새가 있었습니다만 사람이 자라보고 놀랜가슴 솥뚜껑보고 놀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한번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하면 우리 농가들이 퇴비를 하기 위해서요 퇴비해야 되잖아요 퇴비를 하기 위해서 벌크로해서 쏴가지고 비닐로 쟁여 놓은 것이 있어요 그 퇴비를 농장에 뿌릴때쯤 되면 비닐을 제거를 하면 냄새가 나요 이 냄새를 가지고 혁신도시 사람들은 난리단 말이에요 제가 민원을 몇 번 저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에 퇴비할 것을 가지고 혁신도시주민들은 민감하게 그것가지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사들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굴러온돌이 박힌돌을 빼버리고 한다고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지으란 얘기냐고 이런것을 어떻게 민원의 격차를 해소를 시켜야 될터인데 이해를 시켜야 될터인데 퇴비안하고 농사 못짓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격차를 좁혀주어야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관계부서에서 반경 1킬로 2킬로 3킬로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또 퇴비는 완숙이 되어야 제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농사 지으신분들께서도 반 발효 시키기보다는 완숙을 해가지고 하면 조금 냄새는 나기는 나는데 조금 덜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해가지고 또한 원주민하고 혁신도시주민간에 나름대로 앞으로 어떤 만남의 어떤 행사를 자주 기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용경위원

우리 혁신도시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혁신도시 동사무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반상회 같은 것을 하면서 농사의 근본을 설명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나는 냄새인데 이것은 크게 악취가 아니에요 발효다 되어 가지고 농장에 뿌릴 정도 되면 그런데 비닐 다 쌓아두었다 개방하면 김이 모락모락나면서 냄새가 나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옥신각신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것은 어떻게든간에 홍보를 잘해가지고 그런 민원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기관 직원가족들이 텃밭분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확물을 해가지고 다소나마 인근주민들 농사짓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폭이 넓혀졌다고 생각됩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우리 텃밭운영 했잖아요 이 텃밭운영하면서 자 이렇게 퇴비를 한 번씩 줘보시면서 이 퇴비를 살포해라 그런데 이 퇴비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냄새도 날수 있다 그것도 교육도 시키면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앞으로 그런 행사를 꼭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도 동사무소와 관계부서 산림공원과나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또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혁신도시 이주와 있는 임직원들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선남선녀결혼을 주선하시겠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했는데 작년 이후로 금년 동안 선남선녀 혹시 결혼맺어진 쌍이 몇쌍이나됩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현재까지 기관에서 한 것은 여러번 했습니다만 4쌍결과 성과를 봤고 그리고 금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주관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는 교재중이어서 좋은 결과가 맺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약간 이게 있습니다. 아직 미혼자리다 보니까 조금 신상공개를 꺼려하여 맺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마지막으로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우리 소회의실에서 열병합발전소 설명하셨지요

무엇이네해도 나주는 가장 뜨거운감자가 열병합발전소입니다. 현재 그런데 열병합발전소 이전에 우리는 6개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짓어놓은 전처리 시설이 있어요 전처리시설 전번에 설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현재 성능테스트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시정 질의도 할 것인데요 참 답답합니다. 전번에 한라 oem에서 보수를 해놓고 인수인계도 안하고 도망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수받고 있는 그린 에너지 이 사람들이 애를 먹고있어요 자기들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 분해를 해가면서 자기들이 손수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또 붙었어요 지금 이것은 그러면 하자 보수기간은 10월 25일로 끝나버렸잖아요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발생하는 하자보수는 순수한 우리 나주 시비인데 물론 좋습니다. 우리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지금 열병합발전소안대로 간다면 이 전처리 시설이 필요가 없어요 천연가스로 때버린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혁신도시는 생기면서 우리쓰레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처리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나는 sr문제가 우리시 입장은 2009년도 협의사항대로 준수해라 지금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즘 설명회에서도 그런데 그 협의 사항에는 내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6개 시군에서 생산하는 것만 사용한다라고만 되어있는 것이지 그 이외에 어디것을 가져와도 안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답변에 그랬잖아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법적인 소송을 하겠다 했잖아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장행준의원님도 거기 자주다니십니마다만 우리 혁신도시주민 나주시민은 무엇을 요구를 하냐하면 전처리 시설이 잘못되고 SRF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거기에서 땜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우리 인체에 해가 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을 검증할만한 우리나라에서 실력이 없으면 외국 선진국에서 라도 이런 무엇입니까? 우리 장행준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1300도에서 그것을 산화를 시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선가 선진국에서 그것이 가능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당연하게 아까 가처분적으로 간다 이런것이 아니라 지금 하루빨리 공무원들을 선진국의 잘되어 있는곳 급파를 해서라도 그런답을 가져와가지고 열병합발전소와 절충을 해서 이 냄새 때문에 시민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나 건강문제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시설로 너희가 교체를 해서 돌려라 그렇게 답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난방 공사측하고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난방공사측으로 듣기로는 850도까지 기본적으로 올려서 현재 가동하는 방식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상 1300도 이상으로 올리면 그런 부분이 무해하다 없어진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열병합발전소나 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단체나 우리 모든 시민이 고민을 하고 그 열병합발전소도 고민을 해서 가장 올바른 답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할 상황이지요

고민할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관철이 안되면 우리 시민은 절대 한 발짝도 용의가 없잖아요 현재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풀수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빨리빨리 뛰어서 이 해답을 찾을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를 해달라는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만 더물을께요 유류판매 지도 단속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도 보니까 가짜석유두군대 적발했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적발해놓고는 사업정지 명령 내렸습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내렸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사업정치명령을 내리면 주유소에다 사업정지라고 써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사람들이 가서보면 사업정지가 아니고 공사중으로 둔갑을 해놔요 그러니까 우리시민들은 이 주유소가 가짜기름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공사를 하는 구나 이렇게 공사중으로 이 사람들이 바꾸어 놔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 업소가 가짜 기름을 팔았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면 거기를 가겠어요 그런데 적발만 해놓고 냅둬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공사중으로 해버린것이에요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한 업체에 대해서 첫 번째 적발되었을때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됩니다만 두 번째 부터는 그렇게 강력하게 표시 플래카드 개첨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규칙에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복위원장직무대행

김용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하필 어려울 때 와가지고 고생하시지요

감사보고서는 없는데 업무보고서 보면 우리가 에너지밸리를 위해서 에너지밸리 수도를 위해서 모든 분야에 노력을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신규시책을 만든 것 같은데 태양광 이모작 스마트영농시스템 사업비 세워서 사업을 실시했는지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 나주지역이 전남 녹색에너지 연구원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모작 그 부분을 세 가지를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논이고 두 번째는 밭이고 세 번째는 과수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왕곡 양산리에 밭에다가 백평규모에 지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실증을 하고 있어요 한농가에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한농가에

장행준위원

원래 계획은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두농가 논을 하기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부득이 못하고 밭 농가는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밭농사 한 농가만 하고 있다

그러면 올해안에 다 못하겠네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원래 실증기간이 한가지에 대해서 3년간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결과를 냅니다 또 계속 과수원이라든가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행준위원

타 지자체에서 성공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타 지역에서는 어디에서 했냐하면 충청북도쪽에서 있어가지고 감자 재배해서 감자재배 수확량은 줄었으나 태양광으로 해서 소득은 상당히 높았다 그런 실예는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기술이 계속 개발되어가지고 지금 방식의 태양광이 아닌 햇볕에 따라서 회전하는 그런것들이 지금 나왔어요 매일매일 다르니까 빠른정보 정보공유를 통해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지금현재 내가 얼마전에 김대중 컨벤션센터를 가보았는데 기둥이 하나에요 지붕은 사각형인데 기둥이 하나에 햇볕을 다 움직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굉장히 보탬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기술을 빨리 접목시켜서 농가도 이해를 시켜주고 그래야지만 될것이라고 봐요 세농가가 계획을 했는데 지금 한 농가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영산강 저류지에 대단위 태양광 발전시설 하겠다라고 용역도 하고 그랬었는데 노과장은 알지 모르겠으나 11만평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부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저류지 부서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4만 5천평에 대해서 익산청에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불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불허되었죠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왜그러냐하면 공익을 위해서

장행준위원

그러면 대체 안은 안 나오고 그냥 불허된것으로 말아버린것입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에너지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지역민들의 님비현상이 생길지는 몰라도 이해시켜서 대단지를 만들어 내면서 홍보효과도 나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관광자원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도 저희 부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안전총괄과 문제지만 결국은 혁신도시를 주도해서 우리가 나주시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불허 했더라면 아니면 대단지가 안 된다면 시범단지로 소규모로 가도 되잖아요 계획변경해서 한번 추진해보세요 지난번에 말했던 우리가 태양광 가로등 그것도 개발해서 내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을 했습니까? 아니면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현재 전문가한테 계속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장행준위원

계속 발전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제품 사업비 세워서 하면 될것이에요 전문가가 뭐가 필요있어요 이미 제품들이 다나와 있는데 기존 가로등 사업을 시설사업소하고 연결해서 기존 가로등 사업을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10개할것 5개씩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에너지밸리고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는 어떤 기본초석이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특별한 전문가 의견이 뭐가 필요해요 이미 다른도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못한 도시도 하고 있고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역을 지정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최소한 빛가람동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빛가람동이라도 그런것들을 여러분이 주도를 하셔야지요 시설사업소만 맡겨놓지 말고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 해 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에너지시티 주택지원사업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고 있어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이게 신재생에너지주택 보급한다고 해가지고 주로 태양광 설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서 보고 얘기 하는 것인데요 예산은 3억 38백 세워서 감사도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하고 연결해서 결국은 업무보고라는 것은 여러분의 주요업무 아니에요 주요사업이고 이게 조금 같이 함께 병행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안 그래요 그러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업무보고하고 감사내용하고는 전혀 달라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고 분명히 보고 받았을 때 우리 뇌리속에 있으니까 생각나서 오늘같은날 말하려고 하는것인데 다 보고서는 빠져 있잖아요 주로 뭐에요 신재생에너지주택보급사업이 3억38백을 세워서 169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로 어디다 쓰인것이냐고요

마을주택지원사업이라고해서 3킬로와트가 있습니다. 지붕위에 하는 것

장행준위원

주로 태양광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태양광 그것을 75건

장행준위원

75건 했어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75건 계획에 62건을 완료했습니다.

장행준위원

여기는 169건으로 나와 있어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62건 완료 했는데 여기는 집단마을로 두 군데를 했습니다. 현재 산포산재마을하고 다시 낙농마을하고 여기는 15가구씩 집단화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2백건을 그것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미니태양광

장행준위원

여기보면 단독주택 마을단위 공동주택으로 나와 있어요 169건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이 물론 계획이겠지만 최소한 에너지밸리를 에너지수도를 주창하면서 나는 그때도 분명히 얘기 했을 것이에요 이것만이 아닌 단합해서 해야 된다는 내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만해도 계획마저도 못 채우고 반밖에 반도 못했구만요 75건 6십 몇 건 했으면 진행률이 40% 가까지 안되니까 하는 얘기지요 자 지금 현재 한 자료를 어디어디 마을 했는가 몇 건이나 했는가 위원장님 갖다드리세요 우리 위원님한테 볼수 있도록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여러분이 업무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했으면 최소한 이정도는 맞춰줘야 되는게 맞아요 그냥 숫자 놀음이지 169건이나 169건도 우리는 위원들 입장에서 양이 차지 않는 건수인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하고 6천몇건 했으면 말이 되는가요 백건이상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연말이 한달 남았잖아요 결국은 겨울공사 얼마나 하겠어요 이미 다 했겠지 그래서 하는 얘기지요 자 태양광 주택보급 자꾸 액수가 바뀌어 지는 것 같은데 3킬로와트 단독주택을 했을시 전에는 자부담이 180인가 되었는데 자부담이 줄어들었네요 보고서에 보면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통상 그게 3킬로와트 했을때 가구당 750에서 8백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150에서 2백만원정도 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붕위치 내지는 설치장소에서 따라서 자재가 약간씩 변합니다

장행준위원

자재가 저렴해졌다는 얘기 입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부분도 있고 또 태양광 판에서 단결정 다결정 이렇게 A급 B급

장행준위원

지난 6월달인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혁신도시에너지과에 자부담이 180정도 들것이다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액수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업자들이 하는 것 있지요 정부나 도지원 받지 않고 업자들이 그냥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3킬로와트가 시설비가 얼마든지 아세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것은 상당히 못미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5백만원 못 먹어요 갭이 너무 많잖아요 250갭이에요 5백을 잡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통상적으로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보조 사업은 모든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부분이고 보험료까지 직영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업 하신분이 포기 하면서까지 접근 하신것이고

장행준위원

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가세 쓴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도 200만원 차이가 나버리는데 부가세 50을 땐다고 하더라도 예를들어서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 실질적으로 그 업자들이 내용적으로는 더 싸게 해줄 수도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누가 지원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냥 누가 이것 지원받으려고 복잡하게 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내용을 보면 비싸기도 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비교 했을시 단순하게 깊은 내용은 모르고 이것도 문제라는 얘지요 내말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도 분석해서 그러지요 정부에 따질 것은 따져 줘야 되고 현실적으로 그러지요 그렇게 하세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지금 개인의 허가요건은 우리가 거리도 따지고 있고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거리도 따지고 있고 민가에서 열가구 이내면 50미터 이내는 안된다 이런것들이 있잖아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일반 태양광 일반 지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장행준위원

개인의 3킬로와트짜리는 관계없습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허가에 관계없이 신고만하면 되는 것입니까? 신고도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설치하면 된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주택이 튼튼해야 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올 사업이 마무리되었어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계속

장행준위원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신청은 되었는데 계속 공사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남아 있냐고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사업비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마무리 되었어요 더 신청해도 안되냐고요 올안에 내년에 해야 됩니까 봐서 나도 해볼까 하는 소리에요 그래서 집은 지었는데 시연정도 하고 있으면 그래도 태양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에너지밸리를 얘기 해야지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남았다면 신청해보려고 오늘이라도 그래요 종합병원 어차피 3백병상 건축허가 났는데 이게 일반적인 지방의 종합병원이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어떻게 MOU체결이 안됩니까 삼성병원이되었든 체결해가지고 지분으로 해서 이렇게 합자로 해서 운영하는 방향 없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지요 이주민들의 요구가 그것이에요 소위말해서 메이커를 원하지 비 메이커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분들 말씀들어보면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런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금

장행준위원

최소한 우리 행정이 그런 노력해야지만 이주민들이 굉장히 고생하구나 열병합발전소도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끝없는 노력을 하고 집회를 하고 여러분한테 소리치는 것은 무엇이에요 행정의 노력이 안보이니까 그것에 실망해서 더 분개 하는것이에요 각자 만나보면 저느 어제그제 울고 전화오신분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가슴아프데요 도대체 시하고 시의원은 뭣하는지 모르겠다 울고 있어요 울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렵게 이사왔는데 진짜로 이사가야 되는가 이런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런것도 누군가 한사람이 나서서 이런것도 노력을 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SNS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대 갔다오고 고대갔다오고 이런데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도 올리고 빛가람동 그런 어떤 사람들이 보는 곳에 밴드같은데나 올리고 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한줄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시민들이 더 분개하지요 왜 선진행정을 하는데는 일하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 지방에 나주오면 일하는 것이 안보니냐 행정이 또 정치인들이 이것을 따지니까 할말이 없어요 할말이 안되더라도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안될것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노력은 해보고 안된다고 해야지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뛰고 다니면 시민들이 모르겠냐 이말이에요 다 압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전기관 가족들하고 계속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접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공동학군제 아까 보고하셨는데 이게 타당이 있어요 시행이 가능한 것 입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6월 7일날 교육체육과에서 회의를 공청회를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청회 참여를 많이 하셔서 아직은 광주에 비해서 나주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통합했을 경우에 나주시가 손해볼 반대의견이 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전국사례도 물론 보겠지만 그런 사례를 잘 찾아서 이것도 하나의 해소 방법일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검정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우리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김용경 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2009년 3월 27일날 우리가 6개 시군과 지역난방공사와 협의를 할때 LNG와 그러니까 RDF 가 비율이 8대 2다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을 것이다 명시안되어 있어요 되어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명시는 없습니다. 없고 현재 전남권 전남권 3개 시군에서 6백톤을 처리해서 나온 물량 성형이면 40% 이하거든요225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쓰고 나머지는 LNG로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정확하게 8대 2라는 명시는 없구만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8대 2라는 용어 어디에서 나왔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난방공사에서 주민들하고 처음에 문제가 붉어 졌을 때 대화를 하다가 이게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RDF연료만가지고 사용을 해라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LNG로 이렇게 해라 하면서 산출된게 8대 2인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초기에 난방공사에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8대 2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도대체 자료를 보면 8대 2가 도저히 나오질 않는다 어떤 근거로 난방공사에서는 LNG가 8이고 SRF가 2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답변을 좀 얼버무려요 제가 봤을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난방공사가 조금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현재 LNG가 두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기당 68기가거든요 68기가면 그게 1년에 한기를 가동하면 12천 세대정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기만 현재 시점에서 1기만 가동을 해도 혁신도시 열공급이 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두기를 만약에 가동을 한다면 수치상 2만 3,4천대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리상은 LNG만 전체를 사용을 해도 혁신도시에 열공급이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466톤에 RDF당시에 현재 예SRF로 바뀌었는데 그것만 가동을 해서 저기는 난방공사에서는 열을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용량으로 봤을 때 절대 8대 2가 안되는데 그 부분은 난방공사가 무엇인가 착오가 있는 것같습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업무 협약중에 어떻게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김용경 위원님이 그러시드더라고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말은 현재 2013년 8, 9월 달에 이문제가 대두가 되었을때 아마 남평분들이 해가지고 난방공사로해서 그때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대 2라는 숫자는 그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문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LNG는 무시해버리고 RDF로 열을 전달한다 할말은 없구만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 문제가 LNG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따로있고 SRF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LNG로 사용하다가 SRF로 바꾸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소위말해서 일각해서 800도 시정도 저온으로 SRF를 태우게 되면 유해물질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승온시키는 그 과정에는 LNG를 사용해서 온도를 높이는 것이 에요 그래서 800도시 이상이 되었을때 SRF를 투입을 해서 가동을 하겠다는 이런 구조거든요

장행준위원

800도로 올려서 SRF때 그때 유해물질이 나온데요 안나온데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로는 800도시 이상이면 법정 기준치 이내에 들어온다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이나 환경 단체에서는 12백도 내지는 13백도 이상 승온을 시켜야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 시험도 요구하고 있지요 8백도를 올려서 850도로 올려서 SRF 땠을 때 유해물질이 안나오는가 범 시민대책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도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범대위 측하고 협의해서 시운전하는데 참관을 하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범대위나 시민들이 이렇게 투입한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하면 그것을 하고 나서 그 수치를 가지고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를 조사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도 누군가는 아무튼 로비를 해서라도 이 문제에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범대위하고 대화도 단절되어 있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0년까지 첫날 감사때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5만자족도시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다 20년이면 완성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열병합발전소 문제로 인해서 2020년까지 5만도시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끌어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로컬푸드 매장도 매상이 떨어져 있다고 봐요 친환경 우리가 농산물 생산도시고 그리고 급식도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해가지고 전국적인 도시에요 이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악을 쓰고 소문을 내고 SNS를 타고 만약에 전국방방곡곡에 퍼지게 되면 어떻게 그 계획대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겠냐 이말이지요 아까도 똑같습니다. 행정이 무엇인가 다니고 무엇인가 땀 흘리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많이 이 이주민들도 아 정말 우리가 의지해도 될만큼 하고 있다라고 떠날 생각을 안할 것 아니에요 최소한 실무과가 어렵게 우리 노과장이 왔는데 이번에 정말 땀흘리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을 할께요 지금 이주민들이 각 개인마다 공기청정기가 다있어요 나는 안쓰고 있습니다만 공공청정기가 담배연기만 나도 난리가 나버리구만요 그래서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공기청전기에 국한된 아마 그 실험을 전부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을 열어놓으면 난리가 나니까 더 소리를 높이고 울기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건강에 유해물질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끼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그런갑다라고 얘기할수도 잇는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말이에요 주변에서는 그런다고 치면 나는 그래요 최소한 우리가 어떤 예산이라도 세워서 그들이 진짜 SRF를 땠을 때 대형 환경의 어떤 그런 공기청정기를 동원하든지 해서 최소한 환경전문가하고 해서 그 실험을 해봤으면 쓰겠어요 실제로 우리 이주민들이 느끼는 만큼 정말 문제인가 지금 시험가동중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환경전문가들하고 시장을 포함해서 제도권이 전부가서 한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한번 해봤어요 해본적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최소한 모습이라도 보여야지 만이 시민들이 여러분을 의지할 것 아니에요 어때요 내제안이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맞습니다. 협의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해보게요 국장님생각은 어때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게 원칙적인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시고요

장행준위원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문제가 범대위가 구성이 되어서 그 문제가지고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렇게 같은 조율을 해서

장행준위원

계획만 세워진다면 범대위 측에다도 얘기를 해서 한번 가만히 우리가 해보자 지역 난방공사 모르게 한번해보자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난방공사에도 시운전에 참여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수용하겠다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나는 난방공사에 알리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말이에요 진짜 범대위 측도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어떤 이해 부분이 우리집에서 공기 청정기 트는것하고 틀리네 이해 측면도 있다는 얘기에요 총국 이제 굴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비산되기 때문에 사실은 방법을 굴뚝에서 나오는 것을 채집을 하거냐 현장에서 채집을 해야 정확한 수치를 알수가 있는데 바람에 영향에 따라서 어느쪽으로 비산될지 모르니까 그런 수치들을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활용하기에 적절한 수치이면 그것을 가지고 토론도 할 수 있겠지만

방향이 결정된다 이말이에요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것인가가 나올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유화책으로 갈것인가 강경책으로 갈것인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해도 쉽게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주장하는 것이 예를들어서 저희 전략하고 범위측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범대위 측에서는 LNG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무조건 쓰레기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 자체를 참여해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행준위원

범대위가 이것 설득을 해서 안된다면 우리끼리라도 해봅시다 방향설정 해보게요 최소한 우리가 통계나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에 반영을 시키든지 어떤 대비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무조건 범대위 의견만 듣고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범대위는 무조건 강경으로 가는게 맞아요 100% 맞다니까요 왜 신뢰를 못하니까 유해물질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해왔고요 아침에도 그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열병합발전소 관련된 발전사업 허가가 이렇게 났다고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그쪽에서도 전국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전국적인 상황들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SRF가 인체에 그리고 환경에 어느 정도 유해한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체계화 시켜라 그래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 했을 때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그만 기다려 주시면

장행준위원

마구잡이로 비 성형으로 들어오는 쓰레기와 아까도 김용경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자연순환 기본법에 의해서 전처리 시설을 우리가 했잖아요 거기를 거쳐서 쓰레기와 과연 얼마만큼 다를 것인가 이것도 비교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대응하는 전략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은 일단 2단계 전략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급선무가 난방공사가 합의서를 파기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저 시설을 현재 단계에서 못하게 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을 때 다시 논의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논의의 테이블에는 자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단계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어 버리면 난방공사하고 다투는 쟁점 문제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지금 현재 없게 됩니다.

장행준위원

내 생각은 빨리 해가지고 통계치를 내는 것이 더 좋겠는데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왜 그러냐 하면요 현재 저 공장을 가동하느냐 마느냐 이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 싸움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되고

장행준위원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하기로 했으니까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나사 다음단계로 그러면 LNG 100%를 이야기 하는 것하고 2009년도 합의를 통해서 했던 우리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다음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장행준위원

아무튼 알았어요 시간가니까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것을 총괄해서 우리가 뛰는 모습을 나는 결론적으로 보이자는 얘기에요 말해서는 안됩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이동복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