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노금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문갑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도시과장 유문갑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한분한분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나주역전 근린공원 조성 조감도 나온 것 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조감도는 저희들이 교통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당초 그 나주역 증축에 받았던 교통영향평가와 저희들이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던 그 개선안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준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안 돼 있어? 조감도는 아직 안 나왔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14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지금 10년이상이 된 게 지금 466건이네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렇게 된다하면 이게 지금 2020년이 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실효가 되잖아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해제가 될 것인데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은 어떻게 진행사항 계획이 있습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게 그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됐고 그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2016년까지 전체적으로 그걸 정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전체실효가 되는데 그 실효가 되더라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꼭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5년 이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지금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해제를 한 이후에 해제를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사업가능한 실현가능한 지구는 가능하단 얘긴가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대로 실효 폐지 안 한단 얘긴가 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렇죠. 지금 10년 미만 584건에 대해서는 대체나 2017년부터 2044년까지는 이게 해제를 안 해도 되는 시설들이고 10년 이상된 시설은 8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은 2020년이 되면 실효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편입 이 폐지가 된다는 얘기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5년 이내로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건데 어떻게 잡을 거예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래서 그 중기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은 뭐 전국적인 문제가 해당됩니다마는 저희들이 3월 달에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도시계획선이 있던 구간들이 냉지가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저희시로 이제 민원이 들어오지마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래요. 다시 하더라도 왜냐면은 우리가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거 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부분에 선이 긋어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한다면은 차후에 다시 계획수립 할 때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가 예산투입할 때 착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나름대로 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성환위원
그거 반영 한번 해 주시고. 우리가 삼정 삼거리에서 서성문 가는 길에서 삼정사거리 그 부분 아시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 서성문벽 도로가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몇차선이었어요 거기가?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20m 도로였습니다마는
임성환위원
20m 도로 사차선인가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랬는데 그게 서성벽 도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권 보호를 위해서 8m 도로로 그 도시계획도로가 제정이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임성환위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읍성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도시사업단에서 무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문화재관련해서 모든 부분에서 지금 그 보호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보호만 할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부분은 포지션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민원이냐 거기서 서성문 가고자 하는데 버스가 거기 진입하려고 하는데 버스진입이 어려워서 우리 관광부분에 대해서 그 코스가 빠진다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우리 서성문까지 가게 되면 향교 부분까지 거기 차대고 넘어가게 되면은 좀 괜찮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이예요. 한번 검토하시라 그 얘기에요. 서성문에서 지금 그 뭡니까? 우리 백민원 가는데? 그 공간도 보니까 차량소통이 상당히 좀 많애요.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남파고택이 있대요? 어제 거기 처음 가봤는데. 거기도 상당히 보니까 지금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서 그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관심도 많고 하시던데 일단 차량통행이 일단 이동 부분이 돼야지만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지금 8m 도로폭 변경은 사실상 어렵고요. 거기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진입부에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감이랄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서성벽 주변에는 또 주차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아니 진입하는데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진입로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 13호선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실랍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거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금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어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규모단전토지 해제가 있잖아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게 지금 3만평방m 이내에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행위 가능하단 얘긴가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지금 철도나 도로로 인해서 그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보호취지를 벗어난 시설에 대해서는 3만평방m 미만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 14년도에 만평방m까지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평방m에서 3만평방m 사이 그조사해서 해제하라 그 뜻입니다. 단절토지에 대해서 해제하라 말입니다.
임성환위원
단절토지에 대해서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이 해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기초조사를 해서 도심의를 받아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내가 사무감사나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누이 이야기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허가 부분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금 잘하고는 있지마는 행여 앞으로도 우리 나주에 투자하시고자 하는 사업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 부분은 나름대로 좀 신경쓰셔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유문갑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3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관리계획 수립현황을 보십시오.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 2050년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했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용역기간은 다 끝났어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중지된 사유가 뭐예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전라남도에서 승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본계획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2025년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그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지금 비도시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도시지역에 상업용지와 같은 그런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지가도 그러지마는 또 건폐율도 이런 생산업계는 20%지마는 거기는 40%의 용접률을 100% 로 대폭 저기 단란주점이랄지 아파트만 못 들어 오고 전부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2킬로가 지정돼 있는데 한40%만 이렇게 개발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래도 혁신도시도 있고 또 혁신산단이 있기 때문에 개발압력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면적을 좀 많이 해서 도에 올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영우위원
몇%나 더 올렸어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한 22%정도 더 올렸습니다.
허영우위원
22% 정도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글면 용역이 중간정도는 와있겄구만요. 대략 윤곽은 나왔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환경청에서 현장에 대해서 재촉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다시 조사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 우리가 이것을 돈을 걷혀서 상부기관인 환경청이나 산림청이나 농림부 소관 다 들어가죠? 우리는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러고 나서 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마무리 됩니다.
허영우위원
거치지마는 마지막 노선은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제일 밑에 보니까 10월달에 환경부 보완요구 관리계획 변경해서 보완서를 작성했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는 2014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했구만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랬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걸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물론 혁신도시 큰 저런 대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구단위 변경으로 해서 5년에 한번씩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죠? 그러는데 왜그냐면 여기에 대해서 나주시민들은 원도심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구단위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랬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전부다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는 아니지마는 분야별로 좀 더 영산포는 영산포 나주는 나주 면단위는 면단위 묶어서 협력을 시작해 가지고 이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것이 아까 22% 정도 올렸는데 지금 중간에 봤을 때 대략 몇% 정도나 대략 나왔어요? 아직 용역보고가 안 끝났기 때문에.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것은 정확한 수치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어차피 지금 환경청하고 산림청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허영우위원
그래도 그 분야는 어느 정도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거기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합의하고 있는 사항이라 어떠한 % 까지는
허영우위원
아니 왜그러냐면요. 우리 시민들 원도심에 계시고 나주 시민들을 위해서 땅값은 많이 올랐다고 그러죠?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전국에서 나주가 물론 빛가람동 혁신도시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이거 지구단위 변경 같은 것도 풀어줘야 원도심에서 계신 분들이 활성화 방향을 하는데 나주에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단 말입니다? 지구단위변경이 22%정도 올렸는데 거기가 농로지역이어서 떨어졌을 때 그 우리 나주시민들의 허탈감.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저 희들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주변에 대한 개발도 해야 되고 또 혁신산단이란 시설도 60% 분양이 돼서 나주시로서는 개발압력이 많은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그 관계기관이 상부기관에서는 대단위개발로 해야지 난개발이 이루지지 않는다 계획적인 개발로 해서 해야지 그것은 안 된다 그리고 현재 나주시에 지정된 계획별로 지금 52킬로 평방미터나 있는데 그 주위에 개발된 것이 한50%도 안 되는 미치고 있는데 왜 계획관리식으로 꼭 바꾸려고만 하냐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토지 적성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서 그 어떠한 계획관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확하게 수치로 한달지 당장 어떻게 뭘 한다 그러는 것은 답변
허영우위원
과장님 노력하고 신경쓴지는 아시지마는 이것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했을 때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올 늦어도 5월 안이면 판결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늦어지고 내용을 알다보니까 저희들한테도 뜻있는 분들은 많이 문의를 해요. 그 때 당시 주민설명회에서 위원님들도 주민설명회를 참석을 했잖습니까 하면서 늦어진 이유를 그러면 저희들은 아직 도에서 안내려왔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은 하지마는 그러잖아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만약에 이거를 이제 보안요구 같은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승인이 났을 때 못 들어갔을 때 그것도 설명도 필요하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게 한 1년에서 2년 행정절차기간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성급하게 일찍 끝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허영우위원
그런께요. 이것이 5년에 한번씩 일어나는 행위기 때문에 갑자기 일이년에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할 수가 있다 하면은 또 다시 재올리고 그러는 것인데 2025년도까지 하는 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할튼 수고를 더하셔 주셔가지고 단 한블럭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마지막에선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지 어쩌겄습니까? 그러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할튼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저기저 죽림지구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하자 있잖습니까? 죽림지구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하자 철저했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것이 지금 공사기간이 2013년도에 시작했어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래 가지고 2014년도에 끝났는데 지금 까지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이유가 뭐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그 시공사에다가 하자보수를 요구를 한 상태였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먹었고 시공사는 벌점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가 어려워서 건설공제조합에다가 저희들이 그 하자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자를 요청을 했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 이렇게 이것은 준공 이전에 발생된 하자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대상이 아니다고 이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시설물관리부서인 상하수도과에다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이것이 원래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었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때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시기가 부서가 따로 있었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 부서가 없어지면서 그 부서가 없어지면서 도시과로 넘어왔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수차례 들어서 들었단 말입니다?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었어. 여기에 보면 다 있어. 하자보수 언제하고 공사 시작하고 뭐 회계과로 넘기고 공제조합에다가 하고 뭣하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피해는 누가 봅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피해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이 씨씨티브이도 조사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제 그 일부 불명수가 들어 올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앞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상하수도과에서 전부다 했잖아요? 씨씨티브이 촬영보고서도 첨부해서 다 했는데 이상이 없고. 그것은 해라 하자니까 피해는 지역에 사는 죽림지구에 사는 사람들 아니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지역 주민들한테는 뭐 크게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일부 불명수가 좀 들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 말이에요. 그거 다 시민들이 보는 거 아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결과는 되어 있어요. 누차례 물어보면 상당히 길어. 협의하고 회계과로 넘어가고 감사실에 가고 다 이런 관계가 있구만. 그러지마는 막판에 와서는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이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다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시설물관리차원에서
허영우위원
피해관 뜯어내고 다시 불순물이 못 들어가게끔 해야 쓸 것 아닙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것은 시설물
허영우위원
그것이 안 되어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다했다 해블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 쓸 것 아닙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그렇죠.
허영우위원
어찌 돈을 들여서 한다하든가 그 때 당시 일했던 업자는 부도가 났구만요?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져븟어. 공중분해가 되어 있는데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이라도 처리하려고 했는데
허영우위원
하자보증금으로 돈이 얼마 안 되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것도 못하니까.
허영우위원
할 것 없고 회계과하고 재청구도 5회도 하고 시공사도 하고 회계과하고도 하고 여러 번 통보를 8회 9회 까지 했구만요? 지금까지 2013년에 했던 공사가 17년도까지 나와서 이것이 나오고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누가 하든가 간에 한다든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좋을 것 아닙니까? 나는 그 답을 듣고 싶어서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 부분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 부분은 협의해서 그러잖아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러고 되어서 거시기하고 그랬으니까 그걸 나는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 관심을 가져줘 가지고 얼마 안 되구만요, 구간이? 그러니까 재정비를 해서 한다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그런 바람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대안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셔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러면 그 시설물관리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실랍니까? 해 주시기 바라요. 이것이 끝나야지 넘어오면 자꾸 그러잖아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과장님도 성가실꺼여. 과장님도 성가실 것이여. 팀장님도 그러실 것이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추진현황에 보면은요. 10쪽에 보면 지금 북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지금 하고 계시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한쪽에만 확장만 합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와서보니까 그 기존도로에서 그냥 북초등학교 그 밑에가 북초등학교 밑에 통로박스가 있거든요?
허영우위원
예.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거기가 구조도 그렇고 어떠한
허영우위원
불편해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차도 들어가기 불편해서 북초등학교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대기차선을 만들고
허영우위원
아국도 13호선에서 나오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북초등학교에서 바로 동신대방향으로 좌회전할 수 있게끔 신호등 설치하고 사업비를 증액해서 그렇게 보완을 해서 지금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동신대에서 올라갈 때 하고 석연리나 석촌리 주민들이 거기 아주 민원이 많아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 내리막 경사길에다가 사고도 많고
허영우위원
그러죠? 통로박스도 적고 또 다닐 수 는 없어, 거기가.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젤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런 민원을 처음부터 큰 도로를 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민원을 했으면 쓰겄는디 참 그거 애물단지 공사하면서 교통안전공사하고도 심의가 되었겄구만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문을 받아서 전부 보완조치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저기저 그 뒤쪽에 8쪽에 보면은 삼도동 위험도로 개선 있잖습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쪽에 어디 쪽을 이야기 하는가요? 그 보상중이라고 나왔는데?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 가성교 있잖습니까? 그 삼도로 넘어가는 가성교 철도 밑에. 그 삼도 쪽으로 들어가는 그 커브구간 이거든요?
허영우위원
처음에 입구 들어가는 곳 말하는 거에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오른쪽에 주택이 있고 거기 내리막길에다가 급커브라 그게 이제 겨울철에 사고도 많이 나고 또 평상시에도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교통사고도 나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보상중인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민원은 없어요? 보상에 대해서 땅주인들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를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가 토지 보상중이다 그 말씀입니다.
허영우위원
예.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면은 준공된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는데 이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활민원이 뭐냐면은 공사를 하다보면은 전신주가 많이 걸려요. 도합전신주라든가 지금 그것 때문에 12월 달에 공사 준공할 군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어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좀 빨리 이행하는 편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뭐 전선 이설관계로 인해서는 큰 민원은 없고 단지 토지보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과감하게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해서 도시계획도로는 뭐 하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그쪽에가 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빨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또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속하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여기까지 할랍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 있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이광석위원
거기 보면 전남 죽산 신촌리 고분지금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저희들이 여섯 개 사업 중에서 지금 중대한 변경이 해당되는 사항이 반남고분군 도로입니다. 그게 52억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인 설계를 하니까 25억 정도 뿐이 안 나오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을 수용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국립박물관에서 반남까지가 소재지까지 양족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그쪽을 6m정도 확장을 해서 그 전체도로를 명품화 도로로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이것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업이지만은 관광과 개발 그런 차원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대신 국립박물관에 대해서 그 고분군으로 그 순환하는 탐방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라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용안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 국토부하고 협의된 국립박물관에서 그 고분군 쪽으로 그 탐방로 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한 것은 아직 뭐 설계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20억에 남은 금액은 반환되나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 반환되진 않고 다른 지구로 변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변경해서 쓸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52억에 대해서 쓸 생각입니다. 어떻게든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물량이 줄어들면서 그 때 칠점 몇킬로를 신청 했었는데 삼점 이킬로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때 사업비를 감액시켜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감액시키면 안된다 그리고 사업비만 살려논 것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으니까 그러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이광석위원
기왕에 국비를 따오기 힘들었으니까 반환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잘 타협해서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예, 과장님 그 11-14 16페이지 보면은 도시계획정보체계신축 구축현황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관련 서류들이 저희들이 보관된 서류들이 전부 서류로 돼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서류 뜰 때 이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업무 전산업무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내 준 사항이랄지 도면이랄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서류로 돼가지고 전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들을 전체적으로 중앙서버를 만들어서 전부 도시계획관련 자료를 지정부터 뭐 도면 용도지정관련 관계를 전체적으로 전산화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외부에서도 도시계획관련 지정사항인데요 토지가 언제 용도 지역이 어떻게 지정됐고 어떻게 변경됐구나 그라고 내토지 옆에도 개발행위가 났구나 내토지 어떠한 사항도 변경사항을 알 수 있고 또 현재 지금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신청도 지금 서류로 제출하고 있는데 이게 전산화 되게 되면 그냥 바로 인터넷으로 바로 저기를 허가신청을 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랄지 그런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제공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두위원
그 우리시에서 지금 하는 것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조영두위원
이게 국토정보시스템이라든가 토지 이용규제를 보면은 이미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설치가 돼가지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도록 다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제 합니까? 이걸 좀 빨리 했어야 돼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이게 이제
조영두위원
전산시스템이 나온지가 언제인데 이제서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실질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이랄지 그런게 전산화돼있고 이게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시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연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정도 되면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두위원
일차는 마무리가 됐고 이차는 하다가 중지된 상태네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이게 마무리 돼야지 도로랄지 시스템 업그레이드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중지 중입니다. 일차 이차는 사업비 때문에 나눠져 있던 것입니다.
조영두위원
사월달에 용역이 끝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가 이렇게 자꾸 우리시에서 뒤늦게 간 것 같네? 시민들이 더 앞서 가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도 발빠르게 같이 행동한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를 하나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잖습니까? 국토정보 어플이나 토지이용규제 어플 같은 것으로 해서 전국을 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작 우리 시민이 필요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이제 대비하려고 전자화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나주시가 어떻게 보면 정보화에 상당히 앞선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유통되는 이제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거의 다 같은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시만 뒤쳐져 있다든가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영두위원
빨리 마무리해 가지고 시민들이 또 외지에서도 빨리 열람도 할 수 있고 또 민원신청도 할 수 있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리고 동강면 간척지에 돈사허가 혹시 접수 받았습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지금 개발행위허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도시과에서 어떤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 1월기준으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이제 주민홍보도 할 것인데 10헥타르 이상 경보된 지역에서는 축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조영두위원
십헥타르 이상 거리제한도 필요없고 그냥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거리제한은 가축사육지원 조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적인 지원으로 거리제한을 하다보니까 허가가 쉬운 경계지역으로 집단화가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하고 있고 또 우량농지라는 게 어떠한 수리시설이랄지 사업비를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논 농지에다가 그 FTA가 어떻게 하면서 그 농지를 농축산보호화차원에서 농지를 이용에 관한 시설로 보고 농지지정허가도 안 받고 그냥 지금 축사를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는 혜택이 있지마는 그 인근에 있는 농가랄지 어떤 지역주민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개발경제정책에서는 지적으로 보존차원으로 그렇게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조영두위원
그 지금 우량농지 아닙니까, 동강간척지는? 전국적인 쌀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거기가 거리제한을 해제된구역이라 해 가지고 각종 혐오시설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사례들 있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조영두위원
우량농지 조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 규제란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계적인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제를 해라그렇게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 자치단체별로 조례랄지 지침으로 인해서 보존을 하죠. 법적으로는 그 축산시설도 그 농업용시설로 대책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규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그 부분 농지에 대해서는 그 농지이용시설로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경제적인 시설에 대해서 만만큼은 보조를 해야 한다 그런 강력한 저희들이
조영두위원
우리시 대응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도시계획 위원들이 어떠한 돈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될 파생될 문제를 검토를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민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불허가 되지 않겠냐 저희 입장으론 생각합니다.
조영두위원
민원사항을 대단히 만약에 허가 된다면은 뭐 열병합발전소 이상으로 필사적으로 막을텐데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좀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리고 동강면 느러지 부분은 자전거도로 있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조영두위원
일부 준공이 끝났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준공이 끝났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런데 일부 구간이 지금 단절되어 있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단절되진 않았습니다. 대신 거기 일부 토지를 보상을 다 예산을 세워서 그 국토부에서 익산청에 추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절차이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못하고 비포장상태로 그 자전거도로는 개통이 됐습니다.
조영두위원
비포장도로로 지금 지속을 앞으로 계속 할겁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에서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떠한 저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영두위원
중간이 이렇게 단절이 돼있기 때문에 중간이 지금 포장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조영두위원
거기가 경사도 또 심해요. 그런데 다른 곳이 됐다할지라도 그 길로 자전거 이용객들이 안내를 하고 합니다. 안내를 하고 옛날 그 옥정이 화정마을 한중심뚫고 지나가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심하고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그게 빨리 이렇게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2018년에 계획 들어 갈 수 있어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2018년은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지마는 저희들이 익산청 공사가 지금 올 10월 경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장 또 이렇게 시행하기에는 또 토지 소유자하고 어떠한 마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이를 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런 일은 빨리 해야지 지금 다른 일보다 더 빨리 우선해야 할 일인데 왜 추이를 봐서 누구 눈치봅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눈치를 본 것은 아니고요. 익산청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줬었는데 저희시에서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말하고 그런 좀 관계랄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가 이게 더 해서는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또 익산청에서도 협의보상이 안 되게 되면은 공사를 타진을 할란다 그렇게 해라 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시가 당장 올해까지 공사했던 것을 냅두고 익산청에서 공사할 때도 처리를 못한 것을 저희들이 바로 시가 나서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아닌 내년 하반기쯤에나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여건상 토지수용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보란듯이 토지 주인이 안 해 주면 보란 듯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왜 그 상반기에 바로 이어서 해 버렸음 좋을텐데 내년2018년도 하반기에는 할 수 있습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지금 거기에 어떠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그것을 막아서 통행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또 거기 현재 폭이 한 삼m 정도 이상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용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조영두위원
그게 토지 주인이 철조망 쳐갖고 못다니게 한지 아십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영두위원
몰랐어요? 그걸 모르시다니. 내길이라고 다니지 말으라고 딱 막고 자물쇠까지 채워가지고 한 것을 몰랐어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공사 중에도 여러 차례 그랬었는데? 이제 물론 사유지라도 통행하는 길을 이렇게 못다니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조영두위원
무식한 사람들이니 그런 것은 알고. 아무튼 간에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내년 2018년도에 해 넘기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조영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두어가지 만 확인을 할랍니다. 지금 영산강 저류지 생태주차장?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네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금 18쪽 그 상단에 보면 저류지 하천조명 허가를 익산청에서 받는다고 하셨는데 11월 달에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허가 받았어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저희들이 협의서를 신청해논 상태입니다. 상태고 지금 11월 달이 지금 다갔는데 12월 중에 지금 해주기로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익산청하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체적으로 저류지를 나주시가 점용허가를 받는 겁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쪽 야구장 있는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주차장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쪽에 주차장만 세군데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주차장만 설치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주차장만 하전첨용허가를 받는다 말씀입니까? 앞으로 저류지 계획은?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저류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저류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점용허가는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때 점용허가를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도시과에서 받는 것하고 관광과에서 받는 것하고 다릅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또 다르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체적으로 받는 거고 이거는 일부를 받는 겁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저류지 종합개발계획이 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변경허가를 받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걸 왜 이중으로 받고 일을 합니까? 나주시에서 전체적으로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한꺼번에 추진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당초에 야구장에 주차장시설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자창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점용변경허가를 받은 것이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래요. 저기 도시계획심의를 좀 많이 하셨는데 주로 보니까 태양광하고 축사 도시계획심의가 많이 들어 왔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나주시가 축사나 태양광이 너무 그 심의하신 분들은 열정적으로 합의를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잘하시고 고생하신다고 보는데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농지를 너무 점유를 많이 해 버리더라고 축사들이. 그런 부분은 우리 나주시가 좀 심의를 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겄느냐 하는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 농지에 대해서는 아까쯤에 조영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게 축산시설이 농지이용에 관한 시설로 보기 때문에 법상으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단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태양광은 이렇게 경계지역은 못 들어가게 돼있고 저희 지침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제한할 방법이 없고 또 임야로 들어간 것보다도 그래도 농지로 들어 가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소득차원에서도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진흥지역도 허가를 받고 축사들을 많이 하던데?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아닙니다. 아 농업진흥지역 축사는 농지이용에 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축사시설을 제한하겄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금 그 태양광시설을 우리 농지에 태양광시설이 나주시에 허가 가 나간 적 있어요? 농지에다가 태양광시설 한다는 것.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거의농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농업진흥지역인 경계지역만 하다가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진흥지역엔 나간 것 없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직 나간 것 없습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것이 지금 대체적으로 태양광을 거기다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장을 하신 분들이?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지금 법상으로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본 위원이 여기서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한 번도 안들어 보셨어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저도 그 농사를 지으면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뭐 실물을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직은 못보셨죠? 저도 아직 못봤는데 그게 지금 목포시에서는 확인을 해 가지고 그걸 추진할 계획이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농사를 태양광시설을 했는데 그 밑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그런 제도 같으면 상당히 장려해야 되지 않겄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생각도 그러신가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된다하면 농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농업생산력은 살아있으면서 태양광설치 한다하면 적극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직은 시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리고 그 세지 지금 입구에 태양광 시설해 논 것 있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 지금 그 중지를 시켜놨다던데? 원상복구명령 내려놨습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정확하게 그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십시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세지 입구. 거가 어디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바로 오곡리 세지 소재지권 가기 전에 우측에.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태양광시설이 설치가 됐습니까?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하다가 공사를 중단을 지금 했더라고요? 그런데 원상복구는 않고 있던데, 지금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허가가 난 것은 그것은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허가났는데 산을 무작위로 깎아내려 버렸어. 그래서 그걸 원상복구명령 내렸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산지 부분에서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허가취소까지는 아니고 원상복구 통보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원상복구 명령 내려갔습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산지에서 내렸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걸 원상복구를 어떻게 합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원상복구는 당초 허가면적에 대해서 그 부분이 허가면적을 더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 산림으로 복구기준이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를 심으라 이 말이에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기준에 의해서 나무를 식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던데?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국도 지금 23호선 부덕아이씨 가기 전에 그 급경사 아니라 급커브길 있죠?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설계를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문갑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산림공원과]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홍근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산림공원과장 송홍근.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먼저 산림행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공통자료는 그냥 자료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금 위원 거수) 예,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애쓰시네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노금위원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 하여튼 우리 나주시 그 아름다운 꽃길 또 녹지 공간들을 위해서 늘 애를 써주시는데 오늘도 빛가람대교에서 물을 주는 직원들을 봤습니다. 마음이 짠하면서도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꽃 이름이 수종이 페추니아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웨이브 페추니아입니다.
김노금위원
페추니아. 여름에 있었던 것은 페추니아고 이번에 있었던 것은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같은 수종입니다.
김노금위원
같은 수종입니까?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데요. 조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갈수록 그런 꽃도 많이 필요하고 또 외관을 단장하고 또 나주시의 어떤 혁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요인들 때문에도 그러겠지만 꽃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진 것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페추니아 수종이 너무 오래 됐다라는데 지난 여름부터 지금 겨울이잖아요? 눈이 왔잖아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노금위원
그래서 여름에 페추니아를 심었으면 가을에는 조금 더 수종이 다른 꽃이었더라면 훨씬 더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사실 이 시간을 좀 기다렸습니다. 어떠세요? 내년에는 조금 더 수종을 다양하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유감스럽게도
김노금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거에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화도 생각을 해 보고 그냥 일반뭣도 생각해 봤는데 지금 꽃을 보시면은 이렇게 쳐져 가지고 화분을 가려가지고 할 수 있는 꽃은
김노금위원
페추니아밖에 없어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꽃밖에 없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여름에 봤던 꽃을 눈오는 가을 겨울까지 보니까 그게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다는 아니더라도 좀 다양한 방법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내년에는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면 같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면서도 같은 예산에서 고런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도 봄에 보고 가을에 보니까 식상하더라고요.
김노금위원
그러시죠? 과장님이 진즉 말씀하셨더라면 제가 말이 길어지지 않았을텐데. 사실 감사기간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콕 집어서 지적한다는 것도 저희들도 조금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리고 쭉보니까 그 녹지나 요런 꽃길들 그런 것들이 그 어느 특정한 읍면동에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어느 동같은 데는 어느 면같은 데는 거의 한군데도 이게 녹지공간이 없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시골분들도 꽃을 좀 많이 보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리고 꽃을 좀 많이 어렵사리 제가 좀 구해 드린 꽃가지고도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었고 내년에도 꼭 좀 이정도는 좀 꽃을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읍면동에 특히 면지역에 그분들도 마냥 시골사람이라고 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시더라고요? 오히려 70-80 드신 어르신들이 칸나 붉은 칸나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고 페추니아 여름에 보고 좋아하시는걸 봤습니다. 그 짜투리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면단위 지역까지 조금 확대시켜줄 것을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떠십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요.
임성환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노금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고루할 수 있도록. 네, 여기까지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김노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광석위원
금성산생태숲조성 그 지금 앞전에 우리 설명했을 때 토요일·일요일도 근무하신다 했는데 그거 계속하고 계십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하고 있어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왕래를 합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작년에는 한 하루30분 지금은 금년에는 해 보니까 44분 정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은 그 입구가 있잖아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 입구가 부대를 지나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거기를 가려면 부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화감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좀 위축이 됩니다.
이광석위원
거까지 가서 나도 한번 가봤는데 글더라고? 그 다른 데로 길을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입구를?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광곡마을 쪽에 있긴 합니다마는 그쪽으로는 좀 멀고
김노금위원
길도 없어요.
이광석위원
좀 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하기가 편한 대로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광곡마을.
이광석위원
거기는 뭐 어차피 도보로는 갈 수 없고 차를 이용해서 가야할 것 아닙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부대 앞에 가면 위압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입구를 아마 다른 데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은 입구를 한번 해서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지금은 광곡마을 쪽으로 많이 오십니다. 버스가 아 그 쪽으로 버스 대놓고 한 400명 좀 못 될 겁니다, 아마. 버스로 유치원생들은 거기서 내려서 농로포장된 도로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거기 농로는 그러면 이렇게 왕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승용차는 가능합니다.
이광석위원
승용차는 가능해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이광석위원
입구가 그 위치가 내가 봤을 때 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입구를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하면 예산투입 하더라도 그 입구를 다른 데로 생각해 봤으면 쓰겠어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요것만 할랍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김노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가로변에 꽃길바구니 해 놓은 것 우리 나주시에 처음으로 해놓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두위원
지금 현재 여름에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가을에 다시 또 식재를 해 가지고 거기 볼거리를 장식을 했더라고요? 참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예산이 얼맙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그전에 했을 때보다 한 3억 5천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3억 6,400정확하니
조영두위원
지금 아시겠지마는 그런 어떤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그랬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조영두위원
또 어떤 언론에서는 칭찬도 하고. 다 맞출 수는 없지만은 가을에 이렇게 달라들면은 국화꽃이 만연하고 볼거리들이 단풍도 이렇게 굉장히 오색찬란하게 이렇게 우리 지금 꽃보다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있어서 너무 좋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꽃은 천대받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가을에 그 예산을 좀 줄였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예산을 낭비를 효율적으로 막아볼 수 있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을에는 단풍이 있으니까 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사실 좀 우리 김노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 난간에 보면 다리 간격도 줄이고 대신 가로등 주변을 좀 늘려서 가로등 아까 말씀하시데끼 저쪽은 되는데 왜 우리는 또 안해주냐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조영두위원
다 맞출 수는 없겠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가로등은 늘리고 교량을 줄이는 가을에는 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조영두위원
가을에는 안하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요. 누가 꽃 좋다는 소리는 안해요. 단풍 좋다 그러지. 그리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이렇게 주관해 가지고 나무식재를 많이 하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조영두위원
공원조성이라든가 가을에 나무들을 심는데 기술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기술지원을 합니까? 요청이 있을 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나무를 누가 심는 걸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조영두위원
누가 심는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공산면 우습제 저쪽에 공산 쪽에 들어가는 화장실 있는데부터 이팝나무를 심어 놨어요. 그 위원님들 몇 분 정도 가시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모시고 가봤는데 금년에 심은 나무가 활기도 찾기 전에 고목이 되어 있어요. 모든 나무의 거의 대부분이. 그 나무를 누가 식재했습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관광과 다른 과에서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나무는 어디서 구했을까요? 관광과에서 심은 나무는 예산이 따로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심은 나무는
조영두위원
그 나무는 활착도 잘되고 나무가 좋아요.
동선
홍동선
팀장 말씀하신것은요 작년 가을에 나무은행사업으로 저희들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작년에 가을철에 저희들이 나무은행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팝나무를 식재한 것이고요. 금년 봄에 관광과에 식재한 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해 줘서 식재를 한 것입니다.
조영두위원
금년 봄에 관광과에서 심은 것은 좋더라고요. 그러나 작년 가을이네요?
동선
홍동선
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작년 가을에 심은 나무가 이 굵기가 한 오센티된 것도 몸퉁이 터럭이 나있어요, 이렇게. 양쪽이 썩고. 그 나무를 열나무를 보면은 한 나무나 정상적인 나무가 있을까, 그것도. 그리고 전부 껍질이 위에서부터 줄기밑에까지 다 벗어져 가지고 그 오래된 나무들 콘크리트로 떼우고 그러죠?
동선
홍동선
팀장 예.
조영두위원
그래야 쓸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흡착도 되기 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무은행에서 돈 안들고 갔다했는가는 몰라도 그 나무를 쓸만한 것을 갖다 식재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나무 심었다는 말만 들려오고. 식재는 누가 했을까요?
동선
홍동선
팀장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직영으로
조영두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면은 아 이렇게 돼서 지적을 하는 것이구나. 지적은 제가 하지만은 시민들의 눈으로 시민들의 입으로 저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동선
홍동선
팀장 위원님 최근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얘기를 듣고 저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작년에 가을에 심은 이팝나무가 이제 버섯처럼 핀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 두줄씩 위에서부터 일부 이식하면서 기계에 좀 문질러져 가지고 껍질이 벗어진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조영두위원
그런데 그게 한 두줄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렇고 껍질이 안벗겨진 것도 나무가 활착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나무형태가 아니에요, 지금.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제가 못봤습니다. 제가 바로 보고조치를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봤습니다.
조영두위원
한 번 가보십시오. 그걸 차라리 제 생각에는 뽑아서 없애버리는 것이 어떨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렇게 하지 나무 심었다고 누구가 명색이 그래도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제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보기에도 흉측하고 또 나주시에서 이것을 심었다 하면은 참 예산낭비 심으면서 그 추경이 많이 들어가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아마 나무은행에서 했으면은 굴지를 해다가 다시 나무를 옮겼다가 그놈을 다시 식재를 했다가도
조영두위원
옮길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사람이 안 심어야 되는데 잘못 심은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고 없앨라면 없애고 다시 보식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예, 송홍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영우위원
산림과라 나무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송월동 저쪽에 엘지 옆에 명성교회 옆에 송월동 나눔숲공원이라 합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역전 앞에 말씀하시죠?
허영우위원
아니, 역전 앞에 말고요. 토계동 저쪽 들어가다 보면 엘지 옆에 작년엔가 공사하셨잖아요? 그 송월동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후문 쪽에 말씀하십니까?
동선
홍동선
팀장 철로변 말씀하시죠?
허영우위원
예. 거가 숲이 있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공원이 있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가 작년에 했습니까? 재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도 이제 물론 우리 팀장님이 관심 있으셔서 많이 다니시지만 거기도 나무가 고산에서 죽은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러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요? 도로가 옆에나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자보수가 안 끝났으면 요거 좀 체크좀 한번 해주셔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도로가 옆이라 작년에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1억 800인가 들여서.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보면은 우리 금성산 생태물놀이장 조성운영현황에 대해서 다시 그 보니까 이용자수가 만오천명 정도 다녀갔구만요, 올해도?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물놀이장에서 예전에는 물이 부족해서 가뭄 때는 그랬지마는 수돗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주차장이 비좁다는데, 그러죠? 많이 오셨다 가셔븐 사람이 있어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넓힐 계획이나 혹시 방법 강구해 본 적 없습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기가 나주숲 체험이 올 연말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완성이 되면 위쪽에라도 주차장이 가능하니까 아마 여름에는 저희가 위쪽까지 같이 쓰면서 괜찮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국토부에다가 지금 진입로부터 80억원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 이제 나눔숲 체험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도로부터 넓혀야 되고 입구 들어가다 보면은 금성산을 이용하는 등산객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사월달에는 벚꽃축제도 하고 그렇지마는 너무 비좁아요, 그러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저희들도 보면 그 근방에 들어있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그것도 대안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방법이?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1억 오천 남으니까. 그러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도로도 넓혀줘야 되고. 특히 주차장부지만큼은 먼저 선해야 할 줄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은 토석채취허가 현황 있잖습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 나주는 허가 난데가 6군데가 있네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봉화, 남평, 다도, 문평이 세군데나 있는데. 허가 그것을 보면은 우리 문평치를 보면은 미래 송천하고 세군데가 있는데 허가 기간이 보면 은 2011년부터 올12월까지구만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한쪽에가 문평 지역에가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민원이 좀 쇄도할 거예요. 그렇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서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가장 큰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도로에 덤프트럭이 다니는 것이 제일 주민이 피해가 있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제 허가난 구간은 깊은 산중에가 있으니까 물론 비상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잘하겠지만 민간에서 보면은 대형트럭이 다니다보니까 거기가 보니까 도로가에 밀집해 있는 보면은 이렇게 과속을 하고 다니더만? 이런 차량들이 천천히 다닌 것이 아니라.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물론 이제 자기 생계유지가 있는가는 모르지마는 뭐 싣고 다니면서 주민들이 보면 저희들도 흠청흠청할 때도 있고 집들이 흔들흔들하고 그럴 경우가 있어서 요것이 보통 민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허가가 17년 12월 31일까지 세 군데가 동시에 끝나네요, 마침 보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음 신청 당시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 허가신청 기간은 토속량에 의해서 기간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그 협의를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기간을 맞춰라 해서 일률적으로 주민들하고 맞춘 기간이 그 기간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 기간이 끝나고 또다시 하자가 없으면 또 내줄 것 아닙니까? 변경해서 내줍니까 또다시 새롭게 허가를 해줍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기간연장만
허영우위원
기간연장만 해 줍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주민들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허가 부서에 산림공원과에 왔을 때 그런 민원들이 없게끄름 주민들하고 물론 지금까지는 뭐 발전협의회라든가 그쪽에 잘 진행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민원인들은 정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 것 당부를 좀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저 우리 과장님 그래도 우리 저 산 중에서 나주 남산이 나주에서는 자랑스러운 남산이 아닙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태풍 볼라멘 때 그 때 큰 나무들이 한 백여구 이상이 쓰러진 줄 알고 있어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다 베어내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여기서 보면 저도 한번 터미널 뒤에서 쓰러지고 나오고 하니까 영 흉하더라고요? 큰 나무들이 많이 있다가 이렇게 텅비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제 대책은 조금은 했더만요, 우리 행정에서? 더 강구를 좀해야 쓰겄던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대부분 민원을 받아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하면 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영우위원
적극적으로 적은 나무를 여기를 채우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좀 보기도 싫고 훵하니 그리고 또 모른 사람들은 좀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키가 좀 크고 연수가 된 나무를 한번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요것 좀 해 주십시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뭐 좀 제안 좀 드릴께요. 우리 금성산 나주숲 체험 조성사업 지금 착공 언제 들어간가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공사발주를 해서 마침 나주 관내 업체가 받았더라고요?
임성환부위원장
아, 발주했어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10월 11일날 입찰받은 것으로 아직 발주는 아닌데 10월 11일날 입찰을 받았더라고요?
임성환부위원장
발주를 안 했는데 어떻게 받아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발주를 해서 받았겠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입찰을
임성환부위원장
입찰?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입찰 먼저 해가지고 12월 5일날 와서 좀 설명을 그 이제 통장님들하고 금남동에서는 했습니다만 마을에서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12월 5일날 점심시간에 한번 그분들한테 인사하기로만 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제가 과장님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용역설계 다 끝나서 입찰을 했겄네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잘 된 것도 있지마는 우리 또 나주목사골 시장처럼 앞을 못보고 앞에 시간을 못보고 지금 임의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이 200억원이에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특히 우리가 나주 금성산은 또 명산이잖아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여기 좀 나름대로 다른데 좀 더 잘된데 벤치마킹을 한번 하더라도 한번 우리 또 실무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이 부분은 그래도 참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숲체험이다 하는 정도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깊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사무 우리 팀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한수제 옆에 광수제 쭉해서 금성산 우리 뭡니까? 그 등산로 가는데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보니까 계단만 돼있는데 그 일부 농사를 지으신 할머니들이 올라올 때 리어카라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데크쪽
임성환부위원장
그렇죠, 데크계단.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다 한다면은 우리 그 뭡니까? 휠체어라든가 우리 또 유모차라든가 리어카라든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됐을 것인데 그 부분까지 생각 못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한번 현장 가셔서 보고 가능하면 예산 얼마 안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설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건축허가과]
임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홍근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건축허가과장 변동진.
임성환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변동진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성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목차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2건 공통자료 19건입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임성환부위원장
과장님 공통자료는 자료로 대체할께요. 여기서 마무리 해주세요. 공통자료 계속 하실라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이상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윤정근위원
양우내안에가 1,731세대가 맞죠? 2차 앞에서. 1페이지입니다. 이게 분양조사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조사시점이?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10월 말입니다.
윤정근위원
10월말? 한달이네. 1차는 90%정도 되고 2차는 94%정도 분양이 됐네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이런 추이로 가면은 100% 분양에는 문제점이 없어 보이네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특별한 분양문제는 없습니다.
윤정근위원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있나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원활하게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1차는 지금 1월 입주로 지금 막바지 마무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근위원
지금 30평대는 지금 분양가격이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거래가격 말씀하십니까?
윤정근위원
예.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근위원
그럼 혹시 외지에서 나주시가 아닌 외지에서 전입오신 분들 혹시 통계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남평 내안에 같은 경우는 광주지역에서 많이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에는 혁신도시 아파트는 나주사람들이 상당부분 이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방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 또 일반주민들이?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윤정근위원
남평 쪽은 나주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광주에서 온 사람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그런 점에서 상당한 혁신도시와는 차별화된 그런 어떤 분양유형을 보인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주택관련부서에서는 좀 상당히 그런 관점에도 유의를 해서 앞으로 주택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아파트를 지어서 갓 입주를 했더라도 새삼 입주자들 전입오신 분들이 성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윤정근위원
성향이 완전히 다르고. 혁신도시는 기업에 어떤 임직원들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평은 또 달라요. 연세드신 분들하고 부부 또 노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요, 퇴직자랄지
윤정근위원
이게 강변에 위치해 있고 굉장히 주위여건이 쾌적하기 때문에 안락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그런 또 입주자들이 또 혁신도시와는 또 다릅니다. 앞으로 주택정책을 폄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주변경관이랄지 참고를 해서
윤정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편의시설 같은 것도 혁신도시와는 다른 편의시설 거기 눈높이에 맞춘 그런 부분들이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거기가 상가도 단독주택도 분양이 다 됐죠, 사실은. 그 부지가? 그 부분은 잘 모릅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을
윤정근위원
분양된 필지에 대한 어떤 건축물에 건축공정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분양이 100채가 분양이 됐다면은 현재 건축물이 몇 채가 들어섰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조사가 아직 안됐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건축허가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근위원
또 나주에서는 혁신도시도 명품도시입니다마는 남평의 도시도 강변도시도 혁신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명품도시기 때문에 좋은 쾌적한 환경 좋은 명품도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사업승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감사합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국민주택 융자금회수 이게 지금 해년마다 보면은 그대로 올라와요. 지금 일곱분 한 분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올해 한 건 해결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로는 지금 내가 8년 7년 의원하고 있는데 그대로 7년 동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실적이 없어.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래도 올해 특별히 지금 노력을 해 가지고 한 건 해결을 했고요. 한 건은 지금 이제 분납을 약속을 지금 한 상태고 한 분은 연체이자 너무 많다고 지금 그러셔 가지고
이광석위원
여기에 지금 안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거에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물건이 설정이 안됐는데 본인들은 사망하신 분들이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그런 것들은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몇 년씩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할거요?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그래서 내년까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독려를 해서 해결을 하고요.
이광석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회의록 있으면 봐보시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여. 안 되면 계속 한다 했는디 또 올라와 이게. 그래서 하는 말이여, 이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무튼 최대한 독려를 해서 받고 그 외에 이제 물건확보가 안 된 건이랄지 물건
이광석위원
물건확보가 됐으면 바로 집행 들어가면 되잖아요? 몇 년씩 놔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물건이 이제 확보됐는데도 땅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하고 다른 경우도 있고
이광석위원
금액이 얼마되지 않으니까 소요건 뭐건 이건 우리시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그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더해 봐요 얼마 받을지. 390만원 이런 것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일을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안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독려를 해 가지고 실적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내년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또 이대로 올라옵니다, 100%. 7년간 그대로 올라온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거여. 이것은 시에서 조금 노력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현실적으로 없는 것은 결손처리해 주세요. 계속 보고 올라와서 되겄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창동 행복주택 지금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이창동 행복주택사업은 지금 현재 엘에이치랄지 전남개발공사같이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 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광석위원
그것은 진즉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난색 표한지 상당히 오래 되어 있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래서요
이광석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일을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해 볼 길이 없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타당성용역을 실시를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저희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엘에이치랄지 전남개발공사에서 그 소소한 자료를
이광석위원
엘에이치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이야기하고는 틀려버려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것하고는 많이 틀려버린데 좀 이따 시민들 이야기한번 들어 보셔요, 뭐라하는가. 우리가 아파트가 분양률이 저조해 가지고 이게 지금 그쪽에서 이야기하면 완전히 난색을 표해 버려요. 그런데 또 거기다 재입찰을 하면 뭐합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다시 협의를 하고 그것이 안됐을 때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럴게 아니라 무슨 결과값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결과가 계속 올라오면 쓰겄습니까? 하여튼 결과를 좀 내주세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요새 열병합발전소 가지고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이광석위원
건축준공허가가 들어온다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건축사용승인접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1월 13일날 접수가 돼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동안 이제 서류상 미비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최종적으로 다 완료가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특별한 하자는 없는 사항으로서 12월 1일까지 지금 그 가부간의 그 처리를 해야될 그 기간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이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과 이제 건축관련 부서에서는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그것이 지역적으로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관련부서랄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우리 어제도 우리 의회와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이유 갖고는 사유가 안 되잖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죠? 그럼 뻔히 그것을 알면서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불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이광석위원
그니까 불허에 대한 사유가 없으면 승낙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대책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없어요? 그 물으신 것이 대책이죠? 아무튼 얘기가 안나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주시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건축과에서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현명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예, 고생많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나 화장실 금년에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올해 특별히 추경에서 물량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 9개소가 착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이 거의 다돼가고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화장실 네 개소하고 개축 다섯동 이건 착공도 안하고 있는데 금년에 할 것인지 신청만 해놓고 안할 것인지 또 이게 신청 그 차선으로 이렇게 신청은 했어도 동수가 부족해서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넘겨주든지 어떻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미착공한 물량은 이번 금번 추경때 할 사업비에 대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독촉을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연말회기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연말안에는 다 완공됩니다.
조영두위원
예, 그리고 우산각건립 등 추진현황에 보면은 우산각정비 예산이 장난이 아니네요? 4억 6천이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사억 육천 백만원입니다.
조영두위원
우리 관내에 우산각이 총 몇 개입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512개소입니다.
조영두위원
등록수는 583개고 그런데 이제 우산각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문화혜택도 못보고 이렇게 좀 어둡고 힘들 때 마을단위에 일종의 소통의 창구로 쓰이고 쉼터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지금은 생활이 윤택해지 다보니까 또 회관에서 에어컨 틀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야기창구로는 활용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쉬는 개념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백열두개 우산각이 있는데 일년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우산각이 아마 절반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조영두위원
아예 한번도 우산각에 들어가지 도 않은 청소한번 않고 그대로 그냥 새똥이여 뭐여 오물로 범벅된 우산각들이 아마 돌아다니다 보면은 거의 50%는 될 거예요. 옛날에는 과장님도 아시지만은 들판 가운데도 짓고 뭐마을 뒷동산에도 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우산각을 안찾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그네도 없거니와.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도 우산각 건립을 이렇게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단위마을이 이렇습니다. 일개 예를 들어서 뭐 남평 무슨리 하면은 큰마을은 크겠지마는 보통 다섯가구 내외로 형성된 단위마을이 묶여가지고 한리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뭔고 하니 이 2500만원 삼천만원 짜리 우산각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쉼터개념으로 돈천만원짜리 쉼터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아주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 마을단위 우산각은 한 개도시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은 유지 보수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큰 규모가 아닌 소규모 규모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 요구가 많죠? 쉼터해주란 마을 요구가 많을 겁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쉼터 소규모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렇죠? 많은 예산 아니고 한 천만원짜리.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이 각 마을마다 이렇게 또 여러 개가 들어설 수가 있고 또 어떤 일단위가 자연마을단위로
조영두위원
거리제한을 둬야지. 무조건 해주라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되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현지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이 보시면 알겠지마는 뭐 어떤 특정지역은 보니까 보수요구 한 열댓개 된 것 같네? 얼른 어림잡아서. 일개면에. 이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거 구백만원 천만원 보수하니 쉼터를 조성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위원인 제가 부탁을 해도 담당팀에서는 못한다고 팔팔뛰고 이렇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알고 있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조영두위원
앞으로 시정질의할랍니다. 참고 하십시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리고 우리 동강면 장동리 간척지에 돈사허가 접수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관련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합의가 안끝나가지고 협의가 끝나면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영두위원
그게 아마 동강면민들은 정말 지속적인 아주 끈질긴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그게 만약에 터진다면 동강면 간척지는 전부 혐오시설 돈사로 꽉 찰 것이에요. 거기가 거리제한도 벗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허가 이렇게 해줄 때 심도 있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런 여론은 민원은 지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저 우리 시청 앞에 보면은 지금 세군데에서 아파트 짓고 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힐데스하임 아파트하고 양우내안에 아파트하고요. 거기는 준공이 끝났습니까, 두군데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힐데스하임은 입주를 지금 하고 있고요.
허영우위원
그니까 끝났구만, 준공이.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양우내안에 하고 새움터리는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시공중에 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는데 힐데스하임은 보면 이 부자들이 들어와서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데 민원이 뭐이냐면은 힐데스하고 양우내안에하고는 보면은 정문이 마주보고 있더만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입구, 출입구가.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케이티 올라갈라면 그 정문 교통 불편함이 너무나 많애. 그쪽에 한번 가보십시오마는 그쪽에는 정문에서 시내쪽으로 나갔을 때의 통행로로 빠지진 않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빠질 경우도 있지. 혁신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토계동쪽으로도 빠질 수도 있는데 시내쪽으로 급행을 했을 때 우리가 케이티 있잖습니까? 고리 진입을 해야 하는데 우회전하고 거기가 고가가 경사가 져가지고 우리가 그 허가를 내줬을 때 물론 아파트를 들어와서 짓는다는 것도 좋지만 진입로로도 진출입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막상 힐데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민원이 제일 첫 번째 뭐이냐고 물어보니까 진출입로라고 정문에서 나갔을 때 케이티쪽에 위험성이 너무나 뒤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저 거시기할 방법 없습니까? 물론 내가 경제교통과에서도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당초에 택지 개발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이랄지 이러한 도로망계획이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아파트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전체적인 도로망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사항인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 이것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준공을 여기서 아파트를 들어올라 할 때 준공을 내기 전에 이런 허가를 맡을 때 그런 분야를 조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부분이 더 뒤따를 것인데 막상 이제 준공을 하고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이런 점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런 점을 묻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죠 과장님?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 과장님도 조금 준공 내에서 우리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 분명히 이제 입주자가 양우내안에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지금도 힐데스 아파트는 조금 더 그렇게 많이 안들어오셧드만? 입주가 보니까. 그래도 불편사항이 있는데 입주가 다차고 그랬을 때는 이것이 불편이 대다수가 아니라 상당히 크게 미칠 거예요. 그런 것도 곰곰이 생각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 우리 과장님도 고생도 많이 하고 공청회도 많이 하고 그렇지마는 우리 경현동 사직터 심지마을 조성사업 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현재 관련실과 협의 중에 있고요. 최근에 협의한 내용 중에는 농어촌지방공사 시설점사용권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 이거를 전부다 우리가 시에서 보냈을 때 변동진 과장님이 실과나 경찰서나 한국전력공사나 해양도시가스나 케이티나주지점이나 농어촌공사나 또 역사도시사업단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환경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이렇게 보냈는데 실적을 주로 봤을 때 17년 10월 2일까지 심의완료시까지 회신바랍니다 했단 말입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회신이 덜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련도 지금 현재 형성변경심의가 도에 지금 신청이 돼있는 상태고요.
허영우위원
그럼 저 거시기에서는 어떻게 들어 왔어요? 농어촌공사에서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농어촌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시설이용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업주가 농어촌공사고 협의한 결과 다른 의견이 서로 있어서 다시 재협의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 지금 농어촌공사 협의를 맡을 것은 진출입로 때문에 그러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여수쪽 부분을 부분에다가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죠? 그 관계가 지금 그러고 돼있다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다른 관계는 지금 그렇게 회의 중에 덜끝나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문화재형성 관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우리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결사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 후로 특별한 저희가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번에 환경 공청회를 끝나고 별도로 또 그 대화의장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추진위에서는 그거를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허영우위원
거부를 하고 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 나주시에서는 보면은 지금 한국과학 호남진흥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세우고 있죠? 전남도하고 광주광역시 하고 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모르겄어요? 이거 추경해 갖고 설립허가를 산림허가를 행정자치부로부터 2017년도 5월에 허가를 받았는데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그거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그 말씀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관장을 하는 과일까요? 이거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네. 진행하는 문제는 우리 건축과에서 안합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 그거는 역사도시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역사도시사업단에서 하고 있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께 아직 끝나도 안했는디 이거는 대지를 개인이 주동사업 할란다고 했는데 우리 전라남도하고 광주시에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를 또 받았어. 한국어진흥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지금 거기서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여기는 역사도시사업단에서 이거는 한다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아직은 그동안에 추징금은 있고 공청회만 하고 그랬응께 어떠한 것이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거시기 하고 있구만요, 대지조성사업에서도?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해마다 관심을 좀 가져주셔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 관광과가 주거시기인께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러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다음에 또 사적으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또 시내의원이라 지역의원이라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경현동 요양원 입주 거기도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건축증축허가가 신고서류가 돼가지고요. 지금 현재 내부 리모델링 끝나고 외부 옥외계단 설치공사 추진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안전진단해서 진단내려 가지고 한 대로 다 끝나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기둥보강하는 것은 다 완료됐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이분들도 이제 할란다고 달라들겄구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허영우위원
전에 저 금남동사무소에서 그 사업자측하고 입주마을 대표자들하고 제가 한번 참여를 해서 거기서 서로간에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업자 측에서는 젊으신 분들이 사업자들이 네 명인데 한 분만 오셨는데 강력하니 자기들은 이 사업을 추진을 할란다고 하데요? 그래서 못하게는 못한다 그러지마는 경우에 맞는 거시기를 해야 쓰지 않겄냐 대표들이 거시기라 하면은 설명회라 하면 안 올 것인디 잘못했다고 그쪽에서 얘기하는디 반대 입장 추진해 갖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할 것은 엄격히 해줘야할 구분이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최대한 중재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끄름 해 주세요. 그러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 송월동 남양힐튼 아파트 짓는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서로 간에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또 뭣이 좀 안 맞고 그러면 행정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발빨리 움직여서 어떠한 대처를 이렇게 한다든가 강구를 한다든가 그러게 발빠르게 나가면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다 거시기할 것 아닙니까? 마음 속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오셔서 열심히 하시고 팀장님 부서 팀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신줄 알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민원부서에서는 민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무감사 때 이렇게 간곡히 말씀도 드리고 그럽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그 농지사용도 일시점용허가 사후관리는 어쩌고 하고 있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기 일시사용기간이 독려가 되면은 원상복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원상복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단속 거시기 대상은 없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직 특별한 단속하고 할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까지 한건도 없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2016년도에도 없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있는 것 같던데. 농지사용도 일시전용허가지 원상복구조치 용지사용도 일시사용허가지사용 사후관리업무철저 소홀히 한 관계자에게 신분상 조치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구 등 완료한 것도 내용도 나오고 한 것 같은데? 우리가 2017년도 3월 달에 거시기 했는데요, 농지 사용도?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 한건에 대해서는 조치완료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원상복구하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원상복구 했다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리고 단속업무는 인허가하고 구분이 돼있어 가지고요. 농업정책과에 지금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허영우위원
물론 그래요. 농지불법단속이나 그런 것은 다른 부서지마는 또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할 부분은 원상복구 했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고 또 상부기관이나 거시기한 점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거시기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해줘야 할 의무란 말입니다? 그렇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금 위원 거수) 예,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네, 과장님 애쓰십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그 지금 대상이 빈집하고 화장실 개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110동이라고 빈집이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동들입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김노금위원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빈집은 150만원
김노금위원
150만원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행정에서 계도가 잘되지가 않아서 방치된 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물론 지금 현재 뭐 미관상이랄지 도로변이랄지 뭐 도심지역이랄지 이렇게 빈집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김노금위원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도 아주 위험한 그런 저기로 쓰여질 수가 있고 화재위험도 있고 뭐 할튼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계도가 잘되지 않아서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이제 빈집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라는 이야기도 듣기는 했지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노금위원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된 집들이 있을 때는 좀 행정에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시골 같은데.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어차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들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니까 그 동의를 해줄 수 있도록 조금 계도를 좀 더 뭐 이장들이나 아니면 저기를 통해서 꾸준히 그 집주인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맺어서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물론 그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사업을 본인들한테 이렇게 직접 타진을 하고 하면은 대부분 거부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혹시 그 어떤 사업이랄지 그 지역에 편입이 돼가지고 보상을 받는다덜지 또
김노금위원
그런 것을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또 나주 구도심 같은 경우는 문화재 지금 현재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 건물 철거를 하면은 그에 따른 새로 신축을 할 때 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철거를 꺼려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조금 농어촌지역이거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노금위원
그런 데는 개발보상심리 그런 것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위화감도 느껴지고 특히 그 밤길을 걸을 때 보면 아주 그 무섭더라고 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노금위원
그래서 좀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좀 계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자 선정할 때 그런 흉가랄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여기 읍면동과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예,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제가 봐도 눈에 거슬리는 집들이 좀 여러 채가 있었거든요? 향후 그 집들이 어떻게 행정에 저기를 받아서변모가 되는지 관심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김노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혁신도시에 아파트 분양을 할 때 그 공고를 낼 것 아니에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자격요건에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우리 주민등록에 대한 부분은? 거주에 대한 부분?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나주거주 우선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나주거주 우선입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공고 냈을 때 주민. 나주주민이 아닌 나주주소가 아닌 시민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그분들은 어떤 식이예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분은 순위에서 차순위로 밀려납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 차순위로 밀려나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이게 무슨민원 이냐면은 오늘 아침에 방송에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광주남구하고 나주혁신도시만 지금 보니까 지금 대다수가 뭐야 당첨되신 분들이 외지분들 해 가지고 투기목적으로 해서 우리 나주시민들의 권리부분을 그분들이 뺏어간다 그런 민원이예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방송에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민원이냐면은 우리가 현재는 공고일전 나주오신분 주소를 두는 그런 부분인가 봐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제한하는데가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남구하고 우리 나주만 그런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는 공고일 전 이개월 삼개월 정도 그 기간을 두고 우리 나주시민이 우선적으로 주거할 수 있게끔 당첨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보완은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하는 민원이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거는 그 지자체에 따라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특별분양이 50% 이상이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물량 특별분양 물량이 소진이 다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차후분양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연히 그 부분 받아야 맞는데 남은 그 부분도 이게 지금 우리 공고 그분들 나름대로 수배정해서 뺀 나머지 부분을 분양을 한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렇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이걸 지금 우리 행정에서 공고일 이개월 삼개월 그 조항을 두게되면은 우리 나주시민이 그 부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단 얘기예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게 가능하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거는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택보급 현황이랄지 전체적인 주택시장흐름이랄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이왕에 나주시민 지금 보니까 혁신도시아파트 그 피가 얼마요? 막 1억이 넘는다나? 그런데 이게 지금 대다수가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좀 누리고 있다고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신경쓰셔서 그 제도보완을 좀 하세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광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열병합발전소 이게 상당히 지금 나주에 이슈예요? 지금 먼저 우리 저 뭡니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 있고 우리 범시민대책위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나주시 입장은 뭡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나주시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우리 나주시 입장은 광주쓰레기 광주 에스알에프만 받지 말자 그 내용이죠? 그런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저하고 과장님이 그 부분은 우리 시민대책위 입장은 뭐예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에너지 100% 사용하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렇죠? 우리 나주시 입장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 입장은 제가 답변할 어떤 사항이 못될 것 같습니다. 제 업무소관이 아니고. 그리고 또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 업무적으로 들어가게요. 지금 준공처리진행 진행사항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2017년 11월 13일날 사용승인이 접수가 됐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그리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사용승인이 접수되고 이제 또 그 서류상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보완요구를 해가지고 22일날 보완요구를 완료를 했고요. 그래 가지고 12월 1일까지 처리기한으로 돼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12월 1일까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금 그 사용승인 거부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죠? 그런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우리 법률자문을 좀 많이 구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우리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그 결과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그 건축사용승인과 관련해서 건물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부처분을 한다고 하면은 그 폐기물이랄지 이런 것은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처분을 하는 포괄적인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처분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법률자문을 구했잖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이게 우리시에서 불허가 처분했을 때 과연 우리가 법적인 부분에 승소를 할 것인가 패소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한테 자문 안구했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 그 결과는 저희가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100% 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문이 돼있습니다, 거부했을 경우에.
임성환부위원장
거부했을때요. 만약에 우리가 그 불허가 처분을 할 때 여기에 지금 저 뭐야 패소했을 때 저기서 행정심판할 것 아닙니까? 행정심판 패소했을 때 우리한테 지금 말들어보니까 지체상금 부분하고 또 뭡니까 발전지연금입니까? 그 부분 뭐 얘기하던데 그게 지금 한달 아니 하루에 얼마씩 지체상금 부분이 나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직제상금 관계는 롯데건설하고 한국난방공사하고 관계인데요. 직제상금이 하루에 1억 2,600만원 그렇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건 뭡니까?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 했을 때죠, 소송했을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롯데건설에 2억5,700 그 다음에 난방공사에서 소를 제기했을 때 1억 3,10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내가 자료 잘못 갖고 있나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직제상금 외에 발전정지배상금이란 게 있습니다. 발전을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지체준공을 못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상금 그 계약관계에 의한 그것이 하루에 0.1%씩 해서 121억 2,600만원 합해서 2억 5,7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음 그니까요. 지금 우리 이게 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내용파악은 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 배상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패소했을 때에 지금 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구상권 청구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이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요? 준공처리를 불허가 처분을 하실 거예요, 준공처리를 하실 거예요? 어떤 의견 갖고 있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은 저 혼자 건축허가과 소관 건축물 사용승인만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사용승인 처리를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대책위하고 첨예한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전체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이제 지금 전결사항이 어디까지에요? 누가 전결권자예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전결은 건축허가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과장님인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아 그래요? 아이고야 그러면은 머리 아프네. 지금 만약에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거부처분을 했어요. 그 이후는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거기서 소송이랄지 행정심판이랄지 이런 사후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 했을 때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불허처분을 했어요? 과장님 대책을 어떻게 하실라냐 얘기에요. 과장님 전결사항이니까. 아 이 부분은 날짜가 금방 오는데 어느 정도는 기본 부분은 액션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불허했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런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손해배상이랄지 그런 것이 당장 발생하는 부분이
임성환부위원장
그거 과장님이 전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전결권자니까 패소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 행정심판 넘어갑니다. 행정심판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불허가 처분했을 때.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법에 심판받는 시간이?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한 이삼개월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이삼개월이요? 우리가 졌을 때요? 아니 이삼개월 걸리고 우리가 졌을 때는 그러면 그 이개월 잡으면 얼마죠? 이억 육천잡고 육십을 잡으면 얼마입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한달에 8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86억 더되겄는데?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172억.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60일 잡았을 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저 뭡니까? 행정심판이 들어 왔을 때에 우리가 졌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우리가 져서 법원에서 만약에 사용승인을 해라 하고 나왔을 때는 우리가 또 거부할 수 있나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내줘야 된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우리 주민들 반발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반발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떤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자 그러면은 판결에 따라서 하면 사용승인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렇게 된다 하면은 아까 백몇십억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두달 동안 연기한다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구상권 들어왔을 때 책임지실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어렵습니다, 그것은
임성환부위원장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이 정도 못하면 건축허가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은 개인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전결권자가 과장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과장님이 최종결심을 하셔야 하는데. 아니 답을 못내리면 어떡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제 입장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이 금방 말씀드렸던 소송이랄지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금전적인 재정적인 부분이랄지 아니면은 공무원들의 어떤 신분상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처리하실랍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만약에 행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이러니까 지금 해 주지 말아라 압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실겁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과장님 판단 잘하세요. 왜냐하면은 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지금 얼른 제가 파악을 안했지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혁신도시만 이거 열병합 에스알에프 있다면서요? 우리혁신도시만, 주거지 옆에가. 그러면 애초부터 우리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걸 안 받아들여야지. 아니 왜 다른 데는 전부다 엘엔지인데 우리 나주만 처음부터 에스알에프 협약을 처음부터 하냐 얘기에요. 우리 행정이 눈앞에 보인것만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전부다 미스가 나서 지금 잘못돼 가고 있잖아요? 내가 과장님한테 추궁한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사안에 사업을 하더라도 그 차후에 민원이 있겠는가 이게 타당성이 있겠는가 깊이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는 2009년도엔가 뭐 협약이 돼있는 것도 있고 글더만요? 참나 안타까워서. 이 부분은요 본 위원 생각으로 그럽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부분에서 역할을 본다 한다면 백프로 엘엔지 빼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치만은 현안문제에 대해서 당장 내일모레 준공날짜가 와서 시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나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걸 가지고 차후에 가서 괜히 이 앞번에 괜히 공산 화훼단지 사건처럼 우리 직원들이 또 문제가 신상에 문제가 돼서도 안되고 또 더더군다나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잘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협의를 어떻게 누구랑 해요? 과장님 전결권자인데.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물론 전결권한입니다마는 아주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요, 일단 뭐 여기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현명한 판단하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과, 시설관리사업소, 식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