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라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곤 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운영권 반환의 귀책사유를 규명하고 이를 위한 시설장 비리 신고에 대한 사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생활복지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은 2002년 11월에 개관하여 대한불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민간위탁을 받아 5년 단위로 재위탁 심사를 통해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25일에 재위탁심사를 통과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민간위탁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4회 연속으로 16년째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자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위탁자인 구로구청에 궁동복지관의 운영권 반환을 통보하였고 복지정책과는 재위탁 공모를 서두르고 있으나 1차 공모에서 1개 법인만이 신청하여 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재공모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2차 재공모 결과 또한 1개 법인만이 신청하게 되면 위탁체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이 아니라면 유일하게 지원한 법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자칫 비교평가 할 기회조차 없이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법인이 선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재위탁 받은지 9개월 여만에 수탁운영권을 포기한 귀책사유의 규명과 재발방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위탁 공모를 서두르는 복지정책과의 업무처리에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의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최초의 민원이 제기된 건 8월 28일에 구로구청 공직자비리 신고란에 궁동복지관 시설장의 부당 인사행위와 시설장과 센터장의 무단결근 등 부당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으며 복지정책과는 8월 31일 재단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며 비리신고에 대한 진상조사 및 조치결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재단은 9월 4일과 7일 재단 담당자를 파견하여 두차례 직원면담 등을 통한 사실확인과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9월 19일에 구청 복지정책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사실확인 결과서를 보면 먼저 시설장의 업무시간 미준수에 대한 답변은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과 함께 시설장의 개인업무 지시 등에 대한 사실을 변명으로 일관하는 내용이었으며 재단은 조사결과에서 "구청에서 재단으로 확인요청을 해온 위 사항들에 대해서 몇몇 사안은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며 직원 면접 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음."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재단의 사실확인 결과서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청은 재단의 사실 확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인 것인지요? 물론 구청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비리신고의 당사자인 시설장이 9월 21일자로 사직하였고 곧 이어 같은 일자로 재단은 궁동복지관의 운영권을 반환한다는 공문을 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구로타임즈는 10월 20일자 기사를 통해 궁동복지관 관장이던 남모씨가 재단에 낸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재단이 복지관의 위탁을 포기하고 구청에 공식적으로 반납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또한 재단 관계자는 궁동 인근 천왕동에 50+ 남부캠퍼스가 올해 말경 개관하면 수영장 및 기타 프로그램의 중복운영으로 향후 경영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올 초 재위탁 포기를 검토하기도 하였지만 남 관장의 운영 의지가 강해 재위탁을 받았다면서 남 관장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해 운영권을 반납하였다고 덧붙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단은 궁동복지관 시설장의 비리신고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실확인과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재단이 임명한 시설장을 감싸기에만 급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기된 비리신고에 대해 적당히 무마하려는 태도와 이 기회에 잘 됐다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로 복지관 운영권을 반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복지정책과는 비리신고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재단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재단의 운영권 반환 공문을 접수 받은지 40여 일 만에 재공모를 서두르고 있는데 과연 재공모가 책임부서인 복지정책과의 우선순위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지점에서 김태수 생활복지국장님께 거듭 질문하겠습니다. 비리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사퇴하면 그 사실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인지요? 또한 구청은 재단과 궁동복지관의 운영권 반환 후에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운영 협약의 해지에 대하여 합의하였는지요? 본의원은 금번 궁동복지관에 대한 비리신고로 불거진 시설장의 사퇴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운영권 반환 등의 과정을 보면서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구청의 미숙한 대처에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궁동복지관 시설장에 대한 비리 신고에 대해 구로구청의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사실을 규명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궁동복지관에 대한 재위탁 공모를 중단하고 수탁운영권을 포기한 귀책사유의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먼저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비리 신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탁자인 조계종재단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협약서 제17조 2항에 따라 3년간 구로구의 민간위탁을 제한할 것을 요구합니다. 준비한 화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종 재단 민간위탁사업 현황 화면)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재단은 구로구에서 복지관 두 곳, 어린이집 세 곳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번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에 대한 비리 신고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계종 복지재단이 구로구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및 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연장은 물론, 신규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잠깐 참고로 설명드리면 조계종 재단 민간위탁 사업 현황을 보면요,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위탁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세 곳을 위탁하고 있는데요. 반야어린이집이 2019년 6월 30일에 만기됩니다. 그리고 아나율장애아 어린이집이 2018년 12월 31일 만기가 되고요. 연꽃어린이집이 똑같이 2018년 12월 31일 만기가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당장 내년에 민간위탁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재단에서 제출한 사실 확인 결과서가 미비할 경우 복지정책과는 적절한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민원 사항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실시했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은 궁동복지관 시설장의 사직서를 재단이 수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거듭 강조하지만 비리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했어야 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궁동복지관에서 16년간 청춘을 바친 시설장에게 불명예 퇴진을 막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진사퇴 형식으로 서둘러 사직서를 수리하고 봉합하려는 듯한 조계종복지재단과 이를 용인하는 구청 복지정책과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생활복지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태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김영곤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동사회복지관 수탁운영 반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건경위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 관내에는 구로종합사회복지관과 화원종합복지관, 궁동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에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이번에 문제가 된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은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15여 년간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8월 하순에 익명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시설장의 인사권 부당행사라든지 또 업무시간 미준수, 차량 및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 등 관장의 부당행위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탁체인 조계종 복지재단에 이런 사항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조계종 복지재단 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민원 내용 중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어렵다 그래서 직원 면접 등을 토대로 해서 면담 검토한 바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결과와 함께 관장의 사직으로 인해서 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수탁운영권을 반환하겠다는 의사표명과 함께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것이 9월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의회에서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계자 면담을 실시했고 사무국장이라든지 오셔 가지고 면담을 했고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 향후에 운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책임감이 아주 저조하다고 판단을 해서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하기로 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울시에 복지관이 많이 있는데 10개 복지관을 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데 구로구에는 구로종합복지관을 운영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반환을 하기로 했다 얘기를 했고,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하고 했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운영 의지가 없는 이런 재단에 계속 위탁을 했을 적에 시설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위탁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안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의뢰하면서 우선 재단에서 위탁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 결과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차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관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명을 해서 이사회의 결정으로 결정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소통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직원들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복무관계 출퇴근이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시간을 준수 못하는 것, 업무시간에 강의 나간 부분들,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단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단 사임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협약서에 내용을 보면 수탁체에 귀책사유로 인해서 반환을 했을 적에는 향후 3년간 법인에 위탁을 주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는 궁동 뿐만 아니라 몇 개 시설에 대해서 수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있고 데이케어센터 두 군데가 조계종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해지가 되면, 지금 해지 협약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선정이 돼서 거기서 수탁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해제를 하고 해당부서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위탁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갑작스럽게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들도 당황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에 이상이 없습니다. 합의의 의사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지를 표명해달라, 이런 내용을 계속 타진을 하고 면담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일단 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재단 측에서도 운영할 때 참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합의를 해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협약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3년 동안 위탁권을 주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당황스러운데요. 앞으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위탁 업무에 최선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의 관심을 가지고 복지시설 위탁업무 처리에 있어서 보완할 사항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김영곤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궁동사회복지관이 보다 훌륭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고요.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김영곤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부분 수용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청은 조계종 복지재단과 궁동복지관의 운영권 반환 후에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운영 협약의 해지에 대하여 합의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만약에 구청이 재단의 운영권 반환 후에 위·수탁 운영 협약의 해지에 대하여 재단측과 합의하고 재위탁 공모를 진행하였다면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운영 협약서 제17조(협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제3항 1호에 따른 것으로 복지정책과는 사안을 가볍게 보고 감독기관으로서 직무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재단과 운영협약 해지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한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믿고 복지정책과의 후속대책과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마련이 금번 정례회 기간중 상임위 활동이 끝나기 전까지 완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만약 만족할만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예산편성을 통해 구로구의회의 엄중함을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궁동복지관 재위탁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준비한 과정에서 발견한 미비점과 민간위탁에 관한 보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요,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이 내용은 뭐냐하면요, 궁동복지관 위탁 현황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재위탁 과정에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재위탁할 때 2016년도 11월 10일날 재위탁 심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재위탁은요, 2011년 10월 2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차 재위탁은 2016년 11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재위탁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것이 위탁만료 한달 내지 두달 남짓 남겨놓고 심사를 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합니다. 왜냐, 2007년과 2012년 협약서를 확인한 결과 제4조(위수탁기간) 제3항에 "구로구청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위탁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복지정책과는 이를 제때 시행하지 않고 만료일에 임박해서야 재위탁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업무태만이며 기존 위탁기관이 당연하게 연장되리라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도 협약서에는 3개월전에 재위탁 여부를 심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만 차후에도 민간위탁 사업에 관한 재위탁심사를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엄수하여 시행할 것을 구청에 요구합니다. 협약서 제8조(자부담 계획의 이행)을 보면 "연도별 자부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 조항을 좀더 구체화 하여 수탁기관과의 자부담 이행에 관한 해석에 차이가 없도록 자부담 금액을 명시하는 등 협약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민간위탁협약서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삽입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구로구의 민간위탁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협약서 등을 보완할 것을 구청에 요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민간위탁사업과 관련된 미비점과 보완책을 구청은 적극 수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민간위탁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장님, 답변은 필요없고요. 여기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참고로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