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조원희 의원 발언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나. 주민자치국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주민자치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해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주민자치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5쪽부터 202쪽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책자 45쪽부터 122쪽입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국의 2018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41억 6,500만원이 증액된 256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경비가 2억 2,100만원, 사업예산이 25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시민 자치력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자치분권과에 59억 6,000만원, 사람과 공간이 자유로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공동체과에 29억 3,000만원, 시민의 마음을 담는 소통정책 추진으로 시민소통과에 39억 6,000만원, 지역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지역일자리과에 12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주민자치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자치분권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박명일입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주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윤혜숙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종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제 한발 내딛는 자치분권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사업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5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7년 본예산 대비 43억원 증액된 59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4,400만원, 사업예산이 59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된 예산으로는 자치분권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7,000만원, 주민자치센터 기간제 인건비 사업으로 4억 1,200만원, 사회단체 기능보강 등 지원사업에 5억원, 미산동 마을자치 커뮤니티 건립사업에 13억원, 주민세를 활용한 주민주도 사업에 12억 6,500만원,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비 등 인건비에 1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자치분권활성화 사업 등 자치분권사업으로 1억 1,900만원, 주민자치 지원 등 주민자치 지원을 위해 48억 8,700만원,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등 청년정책 지원 사업에 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께서 주민이 주인되는 도시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치분권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서요,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치분권 정책 및 자치분권협의회 운영비로 5,000만원,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3,000만원, 그다음에 자치분권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1,000만원 등을 비롯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들인가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들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자치분권 활성화 정책연구비 용역비 3,000만원 이 자치분권에서 얼마 전에도 무슨 김제동 씨를 불러다가 1,700만원을 들여서 이 강의료를 지급하고 한 것이 있어요. 자치분권협의회인가 어디서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경기도랑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의장협의회 4개 기관 공동주관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900만원씩을 5개 시에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한 부분으로 우리 시도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자체 예산으로는 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것이 자치분권 정책이라든가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그다음에 자치분권 활성화 정책연구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구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이것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 연구하고 정책하고 왜 이런 데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의, 주민자치라는 이런 제도도 실행한 것이 중앙정부에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중앙정부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 들여서 하면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일이 이것 예산 이렇게 잡아서 왜 이 자치분권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시흥시민에게 득이 되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자치분권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 다른 데 쓰세요.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에다가 쓰셔야지. 추상적인 자치분권 여기에다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 사업비 대부분이, 지금 대부분의 사업의 목이 보면 전 부서가 비슷한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사무관리비로 대부분이 다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이. 이 자치분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자치분권과의 우리 청년사업을 한번 보면 청년사업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 행사실비!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가 다예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는 가장 돈을 쓰기에 유연성이 있는 목이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여기다 떼어다 붙이고 저기다 떼어다 붙이고 명확하지도 않는 이런 목들을 세워서 자꾸 행정의 질서도 무너뜨리고 사업의 질도 떨어지고,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인지 위원님들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사업의 목을 보면 대부분이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그러면 그 2개 목이 가장 돈을 유연성 있게 현장에 맞게 돈을 집행하기에 가장 좋은 목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계속 예산 심의할 때마다 정확하게 목을 좀 세워갖고 오셔야지 그 사업이 그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지. 예산 심의는 이렇게 했다가 현장에서는 아무렇게나 사업 그냥 현장에서 오면 이렇게 떼어주고 저렇게 떼어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집행부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모든 세워진 예산은 예산 편성 관리지침에 따라 집행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 자체가 그 사무관리나 행사운영에 맞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나 어떤 특별히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으로 세울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아가지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보세요. 분권정책 수립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따로 별도로 자료집 제작이랄지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 아니어도 다른 목으로 세워도 되지 않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다른 것으로 세우기가 어렵죠. 이것이 지금 저희가 행사관리비나 사무관리비가 많은 것은요, 사실 사람에 대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하려면 플랜카드도 만들고 또 회의도 작성해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되고…….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 사무관리비로 세울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좀 올려줘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방향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국장님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분명히요,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고 현장을 다녀보면 생각지도 않은 사업들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많이 기획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저 예산 심의를 한 기억이 없는데? 해서 보면 대부분이 이 사무관리비에서 그때그때 상황과 현장에 따라서 기획해서 진행이 되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서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통으로 갖고 와서 마음대로 편성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전체를 그냥 사무관리비로 쓰지 그러세요? 그래서 예산을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서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자치분권과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적으로 지금 쭉 보면 그러한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청년사업 한번 보세요, 청년사업.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시가 어떤 상황이 돼도 청년들이 이것을 기반으로 정책적으로 지속성을 담보로 이 사업이 기반이 돼서 미래의 자생력과 그 청년들이 뭔가 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사업구상을 해서 밀고 나가자는 것이죠, 단발성으로 그냥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시흥에 민간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과장님?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복희
이복희위원
네, 사회단체 총 몇 개나 됩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회단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34개 정도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34개.
복희
이복희위원
34개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사회단체가 34개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분권사업 자치분권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시민들도 참여시키고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러면 분명히 분권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너무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을 하시겠다고 공약으로도 내세우셨고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 중앙의 막강한 힘을 이제는 지방에서 좀 어느 정도는 독립권을 갖고 하자는 취지 하에 지금 분권을 중앙부처에서도 하는데 사실은 분권을 하시겠다고 하고 중앙부처에서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행정에서 피부에 와닿는 뭐 있나요? 아, 이것이 정말 분권을 대통령님께서 분권을 공약하셨고 그러면서 중앙부처에서는 아, 이제는 해야 된다고 일정 부분 지방으로 내려오는 뭐 이런 것이 있어요, 현재?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현재 법제처에서 헌법 개정 전이라도 법령 개정을 통해가지고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입법권 강화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확대 합리화하고자 준비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또한 신설 확대 합리화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동물 장묘시설 설치 허용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자, 일정부분 지금 지방자치 분권을 또 지방으로 일정부분 이양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흥을 보면 지금 시흥의 분권사업을 보면 다 그냥 교육하고 홍보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지방의 분권, 지방자치의 분권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 홍보 필요합니다. 그런데 34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저도 한번 고민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과가 새롭게 사업을 세우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4개의 단체에 가장 그래도 핵심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흥의 중심단체들이잖아요, 34개가?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과가 별도로 이 사람들을, 분명히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중심으로 분권과 관련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 34개 단체는 수십 년의 역사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을 중심으로 분권교육과 분권에 대한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별도로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34개의 단체의 분권과 관련된 사업비를 아예 주고 의무적으로 그 단체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단체가 쉽지 않아요. 왜, 그 단체의 고유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고유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에서 분권과 관련해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분권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일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핵심적으로 34개의 단체에 분권과 관련된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그 소속된 단체의 회원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분권교육이나 이 분권에 대한 예우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어렵게 풀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교부하는데 있어서 이제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제도적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신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새로운 단체 만들어서 힘들게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단체들 중심으로 그 단체들이 조금 더 역량 강화가 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가는 게 훨씬 길게 오랫동안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감사합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오천이백 아니, 5억 2,490만원 짜리를 좀 보겠습니다. 2017년도 5억 2,49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재배정 포함해서 행사운영비로 따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왔죠?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 사무관리를 재배정했다는 말이에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행사비에 많이 치중되겠네요? 행사비에 많이 치중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묶어서, 예산이 잘라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묶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들어온 것은 내년에 행사를 많이 하겠다는 숨은 뜻이 있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이것이 2017년도 본예산에 5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여기 5억 2,400만원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 주민센터 운영비 그러니까 동별로 17개 동이 있잖아요? 그 운영비 2,000만원씩 배정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위원회 있는데 거기에…….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그것은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전년도도 5억 2,490만원 줘서 5억 4,000만원 썼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5억 4,000만원 썼는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사무관리 재배치하고 행사비로 쓰셨어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전년이랑 같은 수준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똑같이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사무재배치하고?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사무재배치 할 일이 있어요, 또?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아니, 동 주민…….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잖아요? 여기 동 주민센터 청소년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그런 데 지원을 할 것이잖아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렇게 좀 품목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2017년도도 2,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2,000만원이에요. 2개소 예상하고 있는데 어디어디를 짓고 계시는지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전체적으로…….
선옥
박선옥위원
우수사례 선정 되면 전시관 설치를 어디다 하려고요, 홍보하고?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전체적으로 예산내역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억 2,49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동 주민센터 운영비로 16개 동에 2,000만원씩 재배정이 됩니다. 그것이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자치위원회 활동비로 재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80만원씩 15개소가 재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특성화 명품 프로그램이 또 재배정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비 재료비 등으로 840만원씩 16개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3,44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홍보 사회자 비용으로 200만원 심사위원 수당으로 150만원 음향기기 임차 등으로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곡동 주민자치센터 국악 프로그램으로 5,0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총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 예산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지원에 이번에는 인건비가 대략 많이 늘었어요, 17명에 대해서 바로 위에.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동사무소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이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이 17동에 한 명씩?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대야동은 제외하고 대야동은 거기서 별도로 채용하기 때문에 16개 동에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씩 배치해서…….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는 17명인데?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인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7만원씩 단순노동 업무 일당입니다. 1명 곱하기 17개소입니다. 17개동 곱하기 26일 곱하기 13개월입니다. 1개월은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4억 222만 2,000원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60만원씩 추석 명절 수당입니다. 1명 곱하기 17개소 해서 1,02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4억 1,242만원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은 봉사 시간의 임금을 받는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공정하게 선정되어서 공정하게 갈 수 있게끔 그 동에서 많은 봉사를 했던 분들, 지금 우리는 무료봉사를 강요하시는데 요즘 무료봉사 안 돼요. 시간외수당이라도 드려야 돼요. 생계 다 팽개치고 나와서 봉사하시고 지역에서 오라고 하면 다 나오시고 그러는데 이분들 특히, 이분들이 못 견뎌요. 잘 선정하셔야만 이분들이 잘 견딜 수 있거든요. 그 인건비 잘 선정해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 센터운영비 이렇게 행사에 너무, 음향 500만원이에요. 그것 하루 쓰는데 500만원에 여러 가지 심사비만 해도 150만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도 좀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음향 안 빌리고 안에 있을 때 우리 지금 비전센터에서 음향이랑 그런 것 쓰면 그렇게 가격 많이 안 나가잖아요? 하루 빌리는데 음향까지 다 합쳐도 20만원에서 3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행사를 소비성으로 너무 나가면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이 없잖아요? 내용이 충실해야 하잖아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서 예산을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자치분권 교육에 김제동 씨를 초대하셨죠?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에서 900만원을 대고 우리 시흥시가 400만원을 대서 1,300만원의 강사비를 지불했습니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김제동 씨는 1,300만원에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시흥에서.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김제동 씨가 자치분권의 전문가인가요? 그래서 김제동 씨를 섭외한 것인가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전문가라기보다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나리오를 주고…….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딱 여기 보면 지금 교육비로다가 우리 자치분권의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교육이 많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김제동 씨를 또 초빙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자체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분권의 예산, 총 예산이 얼마죠?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지금 자치분권과는 59억 6,000만원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 전체가 아니고 자치분권 교육과 홍보에 쓰여지는 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1억 7,000만원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1억 7,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 있습니까?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전달해 주시고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보면 대부분 다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데 쓰시는 예산이죠?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1억 7,000만원을 교육과 홍보에 쓰신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청년사업을 전담하시기로 한 것인가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아니…….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청년정책팀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담하시기로 한 것인가요? 아니죠?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우리 청년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전 과에 포진되어 있어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청년팀은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이죠? 타 과와 다른 정책 있습니까?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지금 저희 청년팀에서 세운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자치 자립 자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시흥청년아티스트 운영, 그리고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권익활동을 하고 있 습니다. 노동, 주거, 부채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노동과 주거와 부채가 굉장히 불안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인권교육 양성 "알바를 알자"라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복지, 주거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주거 복지가 될 수 있는지 상담사 양성 과정도 하고 있고요. 내지갑 트레이너라는 금융 부분에서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활동가 육성 및 커뮤니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학교 운영, 청년교육 공동체 배워락(樂) 운영, 청년활력공간 운영, 동네가 바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네바보, 그리고 청년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는 5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정책 관련 부서와 TF팀(task force team)을 운영해서 협업할 부분들은 협업해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 스펀지3.0 학습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유스어워드(Youth Awards)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년상입니다. 그다음에 청년…….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결국은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청년사업이라 함은 결국은 인권교육 협의체 운영함으로써 홍보하고 교육받은, 교육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여기의 전체 청년 예산이 얼마예요? 자치분권과의 청년 총 예산이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아, 청년 예산이요? 8억 3,400만원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팔억…….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3,400만원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8억 3,400만원이라는 이 거금을 결국은 협의체 운영하고 인권 교육시키고 하는 것에 소진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까 참 의문이 듭니다. 과연 진정 청년들에게 효과적인 정책이 되겠느냐, 청년들이 이런 교육 듣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느냐, 효과가 결과로 반드시 도출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지금 이러한 의문이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 의문이 납니다. 우리 자치분권과 말고도 우리 시에 청년정책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과와 다르게 "다르다. 우리 과는 이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답답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활력공간, 청년활력공간도 보면 과연 이러한 교육 속에서 이렇게 인권교육하고 협의체 운영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과연 이 공간도 단순한 청년들의 모임장소로 그런 장소로 전락될까 혹시 그런 우려도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더한 청년정책은 개발 안 하시고 우리 과에서는 단순하게 교육으로 가시는 것인데 그 교육에 8억원이 넘는 예산을 소진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 과연 우리 자치분권과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좀 고민이 됩니다. 우려도 됩니다. 한 말씀 주십시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이 우리 시에 인구비율로 따졌을 때 8만 8,471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한 20프로(%) 정도 됩니다. 그 중 시정에 참여하는 청년 수는 20개 단체에 저희가 200여 명 됩니다. 거기에 이제 위원회라든지 협의체라든지 시흥청년커뮤니티가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시흥시 청년들이 평균 활동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월평균 협의체나 이런 행사운영할 때 160여 명에서 200여 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협의체, 청년학교, 청년성장 프로젝트 등 그 관련된 청년들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순 모임만 해서 무슨 청년정책 이것이 제대로 청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말로 청년이 느끼고 자립할 수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청년정책에 대한 우리 세부적인 계획 있으시죠, 우리 과에?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계획 좀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기획평가담당관 계시죠? 우리 시의 전체적인 과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예산, 과마다 산출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선옥
박선옥위원
네, 민간단체 공익사업에 공모가 세 목이 있어요, 3억 2,609만 6,000원 정도? 나눠서 했는데 법정단체에는 시흥시새마을회, 자유총연맹시흥시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시흥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시흥시협의회 여기에 이렇게 법정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공익사업과 행사, 공익행사로 지원을 한다고 예산품목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할 때 반복되지 않도록, 가면 어르신들 식사대접하는 행사가 많아요. 어르신들 식사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르신들이 나와서 장기자랑을 한다든가 어르신들이 건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대결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했으면 좋은데 제일로 편한 것이 식사대접이잖아요? 아주 정신이 없어요, 이 예산 받아가지고 식사대접하느라고. 어르신들 돌아다니면서 드시는 것도 힘들다 그러세요. 한 번을 대접을 하더라도 제대로 대접하고 이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하셔야지. 다 어르신들 식사대접한다고 하면 공모에 다 주는 것 같아요, 예산을. 다 식사대접해요, 여기 다 가보면. 이번 2018년도에 분명히 공모사업에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그런 특색을 살려서 공모에 들어갈 수 있게끔 예산을 지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본 공모시 법 취지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주도사업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돼 있는데 12억 6,500만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주민세 거두어 들인 것을 다시 주민에게 이렇게 환원해 준다는 그 의미에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여기에 편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요. 주민세,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민세 중에서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을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로 균등한 주민세로 1만원씩 내시죠. 그것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한테 내시면 저희가 그것을 심의를 해서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자치회에서 이것을 다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시에다가 제출을 해서 이 12억 6,500만원 이 사업이 지금 결정된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죠.
조원희위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디에 쓰여질지는 모르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쓰겠다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렇죠.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을 심의해서 이제 돈을 내려보내는 것이죠.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되는 것이 거의 50억원 가량 되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50억원 거기 플러스(+) 12억 6,500만원을 해야 되네요?이것이 그런 식으로…….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러니까 주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있고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거의 주민참여예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각 동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 그것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이것 결정을 하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50억원을 실행하고 있는데 여기 12억 6,500만원을 더 플러스(+)하는 식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조원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민세 걷은 것으로 시장 생색내기 위한 예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부가적으로…….
조원희위원
그리고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결정도 안 된 거예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부가적으로 제가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설명하세요, 과장님.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들한테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돌려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민자치회로 예산을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이 예산을 갖고 마을공모사업으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공모를 하는 것하고 마을주민들이 공모한 내용을 총 주민총회에서 모아갖고 결집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다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마을에서 결정된 사업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으로 주민들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조원희위원
제가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뭐냐 하면요. 주민참여예산제로 50억원을 하고 있잖아요. 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12억 6,500만원은 우리 지금 시의원들이 11명이 있어요. 그러면 11명이 지역숙원사업비로 만약에 의원들한테 12억 6,500만원으로 분배해 주면 어차피 지역주민들 의견 들어서 지역에 필요한 도로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환경개선사업이 됐든 다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진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꼭 풀어야 되느냐 이것이죠? 12억원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 50억원 하면 많이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 12억 6,500만원도 제가 그때 시장께 옛날에 간담회할 때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을 이런 식으로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우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요청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역의 민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을 가장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예산반영했습니다." "지금 이런이런 동에 이런 숙원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해서 예산 편성해서 이것이 이뤄졌습니다." 이랬을 때 의원들의 보람도 느끼고 어떠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홍보도 되고 또 일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전혀 우리 의원들에게 돌아가는 지역숙원사업비는 지금 오른 것이 없어요. 그대롭니다, 1억원. 그러면 이런 12억 6,500만원 이런 예산을 만약에 각 동에 집행하고자 했을 때 우리 의회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지역숙원사업비를 조금 더 올려주든지 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 50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것이란 말이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나 도긴개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월 31일자로 지금 자치분권과의 예산이 한 4억 3,0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전체.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31일이면 이제 11월 12월이면 두달이에요. 그러면 자치분권 교육 및 홍보도 3회 추경에 2,000만원 세웠는데 200만원 정도 쓰셨고요. 나머지 1,8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청년사업도 보면 거의가 다 청년사업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렇죠?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 11월 12월 말까지 이 사업을 다 예산은 이미 어디에 쓸 것인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미 다 계획이 잡혀 있다고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에다가 12억 6,50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와 우리 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해 가고 있어요, 주민조직이. 그렇죠?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예 딱 찍어서 주민자치회에 민간경상보조로 공모를 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현재 세 군데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시행초기라 조금 아직 완성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점차적으로 주민자치회의 모습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언제까지요? 지금 몇 년 됐는지 아세요? 대동이 지금 3년째인가요? 우리 노정곤 팀장님 3년째죠? 대동이 되면서 주민자치회로 3개의 시범동이 된 것이죠, 대야동 신천동 그다음에 정왕…….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1동.
복희
이복희위원
1동. 지금 그 세 군데 동의 주민자치위원 모집하기도 힘들어요, 위원 모집하기도. 그래서 그 3개 동은 우리도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혹시 저만 듣고 있나요, 과장님?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저는 아직 그런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현장을 안 나가 보시니까 못 듣는 것이죠.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수시로 접촉은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3개 동의 주민자치회가 아직도 방향도 못 잡고 힘들어 하고 계세요. 그 세 군데 주민자치회에다가 12억 6,000만원을 준다, 공모를 해서? 아니, 알아요. 국장님 무슨 설명을 하실 것인지 알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다고. 이 돈은,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러게요. 주민세 일부를 주민한테 돌려준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잘 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행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만든 것은 행정이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만든 것 아니에요. 행정의 틀에 주민들 끼워 맞춘 것이죠. 그러면 끼워 맞췄으면 그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함께 갔어야죠. 얼마만큼 노력을 했어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자치분권으로 돌려, 이 지금 단체가 부서를 몇 번 옮겼어요? 담당자가 몇 번 바뀌고 과장이 몇 번 바뀌고 국장이 몇 번 바뀌고 이 회가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이 회도 흔들리는 거예요. 또 앞으로 내년에는 이것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주민들이 그런 선택권이 없는 것이잖아요, 행정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주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다만 지금 그분들조차도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힘들어 하고 어려워 하는데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딱 찍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뭐냐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주민조직이고 약간 지금 이 회도 행정안전부가 만든 것이지 주민들이 만든 것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12억 6,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결국은 회에만 가는 것이고 위원회는 안 가는 것이잖아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고요. 주민자치 지금 티에프(Task Force)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하고 서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경우에 지원되는 예산이고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다가…….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지금 예산 12억 6,000만원은 우리 시가 주민자치회에다가 공모로 주겠다라고 정한 거예요? 아니면 이미 중앙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려온 거예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아니요.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시가 만든 것이죠?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주민들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지금 올해만 내려온 걸까요? 내년에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올해 하는 것 보고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힘들게 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올해는 좀 더 내년에 이 사업이 내려올 것을 가정하고 주민자치회에다가 올해는 연습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이 확보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올해는 좀 준비과정으로 했고 이 예산을 굳이 이렇게 배정을 안 해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3개 동이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민자치회의 지금 제도가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실패한 그런 어떠한 행정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로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도 많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12억 6,5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동을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하기 위한 사탕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예산을 못 쓰잖아요? 그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사탕발림 비슷한 예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 같고요. 왜 주민자치회가 중요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주려면 주민세 주민자치회 그 속한 동만 주민세 냅니까? 다 내지 않습니까, 시민 전체? 그러면 골고루 써야죠. 이 12억 6,000만원 골고루 17개동에 다 써야지 왜 거기 3개 동만 쓰는 식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로 전환 안 하면 예산 안 주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런 예산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주민세를 시민에게 돌려주자, 이런 취지라면 17개 동 시민에게 다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하셔야지, 왜 주민자치회만 줍니까?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이 뭐 강제적으로 하라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선택권을 줬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내년도에도 주민자치회를 정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연습의 권한을 줘야 그래도 거기 연습을 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아무것도 재원이나 이런 것을 안 주고 "그냥 주민자치 잘 해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를 뭘 줘야 그 사람들도 자기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냥 지금처럼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옥순
손옥순위원장
국장님, 저기 이제 아시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그건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됐을 때 얘기고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지원 5개 동 이것이 열람실에서 중·고등학교 애들 시험기간 동안 하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이것? 그러면 이 지금 봉사자들 예산이 실비 1만원씩 잡혔네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가 5개 동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17개 동으로 해서 전환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5개 동만 할 것이 아니라?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네에 있는 독서실이랑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요,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독서실 없는 데 가급적 거리가 멀거나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그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다른 데는 인근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독서실을, 그 사립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그런데 보면 과장님 있잖아. 정말 이것이 사각지대에는 하나도 안 해 놓고 이것 정말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목감동, 정왕2동 이런 데는 정말 이것은 다 가까운 데 있지 않아요, 이것 독서실이?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현황 파악하고 한 것입니다. 없습니다. 거기 인근에 없어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더 17개 동으로 더 전환시켜서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산동 커뮤니티센터 이것 정말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시설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잠정 결정된 시설입니다. 12월에 최종 의견수렴을 한 후에 이제 실시설계를 반영할 예정이고요. 현재 잠정적으로 의견 주셔가지고 확정된 부분은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그다음에 지상 1층에는 홀, 사무실, 민원발급기, 어르신쉼터, 식당, 주방, 지상 2층에는 주민사랑방, 강당 2개, 운동실, 지상 3층에는 청년문예창작소, 강당, 마을방송국, 하늘정원입니다. 건축사와 같이 참여해 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 불가능한 부분 정리해 가지고 합의한 부분입니다. 12월에 한번 더 의견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왜 물었냐면 이 미산동 노인정은 그래도 기부채납을 하고 이것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는 그래도 어쨌든 다른 동은 발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세워지는 거야, 다른 노인정 같은 데는. 그런데 미산동 같은 데는 사각지대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노인정 노인분들이 우리도 좀 해 보겠다고 해서 기부채납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시에서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시설 같은 것 우리 노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년·청소년 교류사업 그래서 2,300만원이세요? 여기에서의 청년은 누구고 청소년은 뭡니까? 진로를 찾고 평등한 학습기회를 갖고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셨는데 여기서의 청년, 여기서의 청소년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청년은, 청소년은 19세에서 24세…….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고등학교 학생부터 청소년은 그 대학 졸업 후까지 나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책을 할 것이냐고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청년 어떠한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를 찾고 소통을 하고 또 어떠한 청소년이 청년이 청소년을 무슨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인지 무슨 사업이냐는 것입니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청년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학교,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 조청(조정과 통합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 TF(task force) 운영, 청년정책위원회 그리고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주간 등 소통교류활동 운영, 배워락(樂) 교육멘토링(mentoring) 운영, 팔팔한 청년주간 이 모든 사업들이 청년, 말씀하신 청년정책 사업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 그 예산이 2,300만원이에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여기서의 청년 여기서의 청소년 이 청년이 청소년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멘토(mentor) 역할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청년과 청소년이 합해져서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위원님, 이것 행사실비보상금 2,300만원 얘기하신 것입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2,000만원이요. 동네가 바라는 것을 보여주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동네바보…….
지영
홍지영위원
동네바보, 아니, 도대체가 말만 만들어서 예산만 책정하면 다 사업입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이 동네바보는요, 정왕동에 있는 취약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애들하고 청년들하고 말이죠, 멘토(mentor) 해 가지고 걔네들이 지도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것이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과장님은 설명을 지금 못 하셨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진로로 어떤 청년한테 진로를 멘토(mentor)를 받습니까? 여기서 청년은 어떠한 청년입니까? 여기 청년의 사업에 와서 청년 자기들도 여기와서 도움을 받고자 해서 청년들도 지금 교육도 받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청년들한테 이 청소년이 멘토(mentor)가 되겠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이 청년들은요, 지금 현재 대학생들인데 대학생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려대나 연세대 이런 데 제대로 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이 와서 학습지도, 교외생활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컨설팅(consulting)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왜 과장님은 설명도 한 마디 못 합니까? 과장님이, 정책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른 사업을 2,380만원짜리 별도 다른 사업을 보고 제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차라리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진로에 있어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연세대 고려대 이런 우수한 학생들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청소년들이 그런 멘토(mentor)가 될 수 있는 이런 만남의 기회가 있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은 또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즉, 뭐냐 하면 어떤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청년사업에 아까 8억 3,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거액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또 여기에 청년 청소년 청년 교류사업해 가지고 또 예산이 들어가고 결론은 그냥 말만 만들어서 예산만 넣으면 다 사업이에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자치분권과는 무슨 특수과입니까? 예산 그렇게 펑펑 책정 잘 됩니다. 제대로 된 계획서 이것도 한번 주시고요. 우리 자치분권에 대한 세부계획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예산책자를 보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예산이 좀 올라온 것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단체 기능 보강 등 지원 사업비로 5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내역서를 보니까 사회단체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게 그 단체의 어떤 열악한 시설이나 노후차량 등을 교체해 주는 이런 예산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사회단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이 단체에서 쓰고 있는 이 차량을 갖다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3,000만원짜리 차로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한 몇 대입니까, 한 17대인가요? 5억원이면, 3억원이면 10대에다가 삼칠은 이십일, 한 17대 정도를 사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예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 것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에다가 차를 사준다. 이것도 참 없던 예산을 갖다가 이런 5억원씩이나 잡아서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 왜 잡았습니까, 이런 예산?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시설이나 노후차량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많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어려웠던 부분은 이런 여러 사회단체가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단체별로 예산팀에서도 예산 배분하는데 한계가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이 전 부서에 연결된 그 사회단체의 사업을 담당해 줘야 했습니다. 그 부서가 저희가 된 것이고요. 2차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조금을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심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단체에서 수백 개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노하우를 통한 서면심사나 PT(presentation) 보고 등을 통해서 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제일 형평성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최대 규모는 5,000만원 미만 자부담 3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해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본예산이 전 사회단체에 어떤 어려운 부분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물꼬를 트는 계기는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이 5억원에 대한 예산도 주민참여예산 50억원 거기에 다 포함이 안 된 것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안 됐습니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것 별도 예산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위원님, 이것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34개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병전우회 그리고 또 고엽제사무실…….
조원희위원
아니, 그런데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이렇게 차량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단체마다. 그런데 시설도 노후화 됐지만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이것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마다 사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조원희위원
사회단체가 아까 말씀하실 때 36개인가 몇 개…….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그런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여기 자치분권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만 서른 몇 개가 되지만 시흥시에 있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러니까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
조원희위원
시흥시에 있는 단체 치면 엄청나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러니까요.
조원희위원
많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어디는 차를 사주고 어디는 차를 안 사줍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사달라고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필요사항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공모도요, 공모도 예쁜 사람 먼저 주겠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것은 위원님…….
조원희위원
나에게 득이 되는 단체에 먼저 선정할 것 아닙니까?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이것 제가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조원희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 단체의 노후시설을 리모델링(remodeling)해 주고 보수해 주는 것은 이해 가겠지만 이 차량 사주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공모사업의 어떠한 형식만 갖춘 것이지 미리 짜놓고 하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이것 서류 제출하세요. 그러면 뽑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에도 안 걸리고 합법적인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위원님도 심사위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심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공정성이 있는, 자꾸 그렇게, 저희가 하는 일은 어차피 다 똑같은 일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심사를 해 주시면 그런 얘기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오셔서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 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지역공동체과 팀장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지역공동체팀장 강동식입니다. 제안에 앞서 지역공동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헌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경애 자원봉사지원팀장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지역공동체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공동체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예산안은 173쪽부터 17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지역공동체 예산 총 규모는 2017년 대비 8억 3,495만 4,000원 증액된 29억 2,8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반회계 총 예산 29억 2,830만 5,000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4,704만원,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14억 4,900만 8,000원, 자체사업으로 14억 3,225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2억 8,815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5억 236만 7,000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에 6억 5,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3억 3,460만 8,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7억 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공동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지역공동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힘드시죠? 계장님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 취약계층 일자리요.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국도비사업이에요. 그렇죠?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국도비사업도 있고요, 우리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그래요?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2억 2,300만원 정도가. 인건비, 사회적 취약계층 인건비…….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회적경제…….
복희
이복희위원
사회적 취약계층 인건비. 이 자료를 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이 자료를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요.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금 현재 11월 말로 완전 예산 다 소진 예정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꽤 예산을 잘 쓰셨어요, 재료비 뭐 이런 것. 그런데 국도비,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해서 한 이 사회적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 총 5억 6,600만원에서 10월 31일자로 3억 4,200만원 정도를 집행했고 2억 2,300만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2억 2,300만원은 지금 연말까지 되면 다 소진이 되는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이것이 국도비사업 일자리사업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이 한도를 딱 정해서 국비 매칭이라고 내려보내거든요. 그 비율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조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공모해 가지고 얘네들이 일자리사업이다 그러면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공모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지만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섰다고 그래서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당연히 그냥 주지는 못 하겠죠. 당연히 뭐 공모형태를 하든 뭐로 하든, 그러면 지금 대부분 예산을 보면 이렇게 국도비 매칭사업들은 대부분이 예산이 많이 남아있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100퍼센트(%) 시비로 확보해서 하는 것은 매년 예산이 막 올라오고 거의 다 쓰고 그랬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아니면 이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집행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이런 공모사업을 홍보하거나 사람을 참여시켜서, 지금 계속 우리가 일자리, 일자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받아놓은 국도비까지도 제대로 그 예산을 다 소진시키지도 못 하는데 시비 확보만 해서 이렇게 우리 순수한 시비 확보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위원님 이것 두 개를 다 비교하신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이것 왜냐하면 밑에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위에 것은 국도비 매칭해가지고 그 비율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비율대로 내려오는데…….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 사업 자체가 달라요, 사업 자체가.
복희
이복희위원
사업 자체가 다른데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 일자리인 것이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시흥에 취약계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뭔가 이것 안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런 측면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저 돈은…….
복희
이복희위원
아, 답답하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아, 어떻게 설명드려야…….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취약계층 일자리, 취약계층들이 이 일자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시는 어디다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그 자료를 별도로 좀 주세요.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은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지금부터 만드는 것 말고 이미 했던 것 좀 주시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장독대 문화사업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이 있어요, 장독대 문화사업 사회적기업. 이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이 장독대 사업만 해 주나요, 아니면 지금 기타 다른 사회적기업에도 지원을 해 주나요?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다른 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디 몇 군데나 지원하고 있어요?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기간제는 이것 장독대 문화사업 올해 직접 관리하는 데는 여기 한 군데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은 시가 직접 하는 것인가요?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이 인건비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똑같은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는 데가 있고 또 사회적기업 중에 자생력으로 갖고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다른지, 사실은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들이 대개 그렇게 힘들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장독대 사업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기간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직접인가요?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위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것 아닌가요?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그것…….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별도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팀장님 사실은 이 지역공동체 보면 계속 저희 상인회에서 주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제가 전화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조례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사업을 접은 것인가요?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 안으로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인가요?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물론 그것이 맞기는 한데 최소한 지금 여기는 이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례 없이도 최소한 교육이나 이런 홍보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사업을 접으셨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그것 교육이나 홍보는 우리가 예산이 아주 소규모로 들기 때문에 홍보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상인회 회장님들께서 계속 전화가 오셔서 제가 일단 "한번 예산서 올라오면 한번 보겠습니다."라고까지만 이야기했거든요.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안녕하세요?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협의회에 1,500만원이세요?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이 모이는 활동비인가요?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각종 워크숍(workshop)이나 교육, 사회적에 대해서 전국 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누가 교육을 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지방정부협의회하고, 그 협의회가 있어요, 사무국이 있어요. 거기서 교육을 다 시켜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부담금만 내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교육을 시키느냐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단체에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 워크숍(workshop) 같은 것을 할 때는 지방에서 몇 명씩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사람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공동 포럼(forum)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제회의 그런 것을 발표, 외국사례를 발표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사업설명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협의회로 각종 공동 연대 사업추진을 위한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누가 가서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시흥에 내려와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그래서 그 참여하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그것 자세한 사항은 우리 사회적경제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헌
민경헌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민경헌입니다. 홍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3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했고요.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어떤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우수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경제 기업들한테 어떤 대출상품이라든가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system)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신협중앙회와 협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밖에 사회적경제의 공공구매 어떤 시장에서의 마케팅(marketing)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을 진행하겠고요. 또 사회적금융을 지역에서 어떤 모델(model)을 도입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사업해서 현재 그 자료 결과물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한국형 사회적경제 모델(model) 개발 이런 연구사업을 진행하였고, 현재 또 결과물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회적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사업이라든가 또 교육사업 또 정기포럼(forum)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사회적경제 기업들한테 현장에서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시죠?
경헌
민경헌사회적경제팀장
어떤 포럼(forum)을 개최하면 저희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요.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 저희 행정이 있는데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보통 몇 명쯤 참여하셨나요?
경헌
민경헌사회적경제팀장
한 번 할 때 보통 저희가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주로 대표기관들이 참여하고 참여를 한 다음에 우리 시 내부적으로 네트워크(network) 회의를 하고 그러거나 그럴 때 결과들을 공유하고 그런 시스템(system)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결국은 소규모로 아직은 운영되고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 중에 지금 "전국에 37개 지방자치단체다."라고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말씀은 39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 39개라고 하셨는데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헌
민경헌사회적경제팀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리고 팀장님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릴게요. 아까 장독대 사업 이복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쭐게요. 지금 콩 농사를 지으세요. 그러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또 농업인일 텐데, 그리고 농사는 콩 농사는 한철이에요. 그런데 1년 내내 7만원씩 해서 26일 계산해서 12개월 거기다 상여금까지 퇴직금까지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1년 내내 농사철이 아닌데 책정을 한 것이 있나요, 기준이? 그리고 농업인인가요, 농사 지으시는 분이?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농업인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책정을 해서 매달 월급을 지급하시는 것인가요?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콩 농사는 한철인데 어떻게 1년 내내 되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콩 농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 농사를 해가지고 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된장도 담가야 되고요. 고추장…….
지영
홍지영위원
아, 된장까지 담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럼요. 된장도 간장도…….
지영
홍지영위원
혼자서? 혼자서 그 많은 콩 농사를 짓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아니, 같이 하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급여는 지금 한 사람만 책정이 돼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주축이 돼 가지고 같이 저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자원봉사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지영
홍지영위원
이 분만 지금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급여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무국에 사무국 직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럿이 다른 사람하고 연대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좀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이 농사라는 것이 사실 뭐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또 거기다 간장까지 된장까지 담근다는 것은 또 한 번의 전문가세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한 분 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것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꼭 한 분이 아니고요. 장독대 사업단이라고 우리가 나가신 그분이, 그분이 나가서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운영하면서 이분은 농사 전문으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지영
홍지영위원
농사만 지으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농사 전문으로 하시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농사는 한철인데 한철 농사를 1년 내내 급여를 책정했다는 것이 무슨 좀 의문이다 해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농사도 짓고 된장 만들 때도 같이 담그고 고추장도 담그고 판로할 때, 또 팔 때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사업할 때 그때 나가서 같이 페스티벌(festival) 같은 것 할 때도 같이 팔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이 농사짓는 분이 여성 분일 것 같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남자예요, 남자.
지영
홍지영위원
남자 분이 된장 고추장 다 담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같이 담그고 있습니다. 오래하셨어요, 이분이. 지금 여기에 하루 이틀 하신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장독대 사업을 지금 한 8년차하고 있거든요. 이것이오. 그래서 시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독립해서 나갔는데요, 그 사회적기업이 독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이 콩 농사며, 그 정도의 규모로 장을 담그신다면 이 농사도 꽤 많을 것 같아요? 혼자 짓기도 쉽지 않을 규모 같은데…….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 어디서 하는 것이냐면 옛날,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지금은 맑은물관리센터 있는 데 그 안에, 내에 저기가 있어요. 저희가 땅이 있어가지고…….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 땅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복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질의했던 것 잠시 보충 질의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장독대 문화사업 관련해서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내역을 보면 급여는 하루 일당 7만원씩 이렇게 잡은 것도 주민자치위원회 근무하는 그 직원하고 똑같이 잡은 것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퇴직금이 참 이상해요. 820만원 이렇게 퇴직금이 책정이 됐는데 보통 퇴직금은 한 달치 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퇴직금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820만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계산방식이 된 것입니까?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퇴직금 적립 않고 있다가 8년 되신 분이거든요.
조원희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1년치가 아니고…….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8년…….
조원희위원
여태까지 안 준 것을…….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안 준 것 적립을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아, 그러면 1년 치가 아니고 한꺼번에 주는, 누적된 것을 줘서 이렇게 많이 된 것입니까?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적연대 뭐 사회적경제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이 "사회적"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과장님,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그것도…….
조원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일반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익창출이 목적이지만 사회적기업은 이익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공익적인 측면을 많이 감안했을 때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고 이렇게 공익적인 측면 뭐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익금이 어떻게 보면 적자도 안 나고 이익도 안 나고 똔똔(とんとん)으로 이렇게 나오면 가장 환상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고 또 지원도 필요한데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조직이라든가 이런 숨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아름답게 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보는데 지금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이런 사회적인 말을 쓰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 받고 사업비 지원 받고 뭐 관리비 운영비 모든 것을 다 지원받으면서 이것이 운영되는 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경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경제에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경제라든가 이 사회적기업 이런 것을 또 왜 이렇게 우리 시흥시가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구를.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이라는 이런 말이 사회주의라는 말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거기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똑같이 그냥 사는 사회가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공산주의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위하관계가 형성될 그런 소지도 없는 그런 사회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흥시에서 이 사회적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또 많은 부서에서 이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이런 것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좋은 취지에서 운영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잘못하면 이 방향이 우리가 염려하는 좌파 이상한 사상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데다가 시민의 혈세를 계속 투여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연대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에 지금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37개밖에 참여를 안 하는데 24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37개밖에 참여를 안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수장을 우리 시장께서 맡고 계시고 이런 어떠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얼마만큼 우리 시민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 크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끌고 가느냐 봤을 때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뭐 이상한 사람 좌파의식 심어주는 그 이상한 사람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이런 것 하면서 이 단체 이미지는 실추되는 것입니다. 뭐 유명한 사람을 불러서 교육시켜야지만 시민들에게 빨리 인식되고 뭐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김제동 씨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 많아요, 연예인. 하여튼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5억 200만원 정도 예산 반영됐는데 이것 인건비로 1억 4,000만원 그다음에 사업 및 운영비로 3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비하고 운영비 이 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팀장님……. (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좌석에서 - 위원님, 참고로 있잖아요. 저희 시장님은 거기 수장이 아니시고요. 저기 뭐야,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지금 회장이에요. 저희 시장님은 회원이에요, 회원이오.) 네. (
좌석에서 -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이라는 것이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경제가 어렵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치유책으로 나온 것이 사회적경제라는 측면이거든요.) (
선옥
박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됐어요, 국장님. 발언권 안 줬잖아요.) (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좌석에서 - 네, 죄송합니다.)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게 어려운 것 이끌고 나가면서 두 시간 강의하는데 1,300만원 줍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요?)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계장님, 올해도 김장 아주 잘 하셨어요.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누누이 지금 몇 년차에 걸쳐서 자원봉사센터에 단독 법인을 만들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 오고 있는데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경애
김경애자원봉사지원팀장
네, 자원봉사지원팀장 김경애입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가 직영체제로 된 지는 지금 한 3년차가 되어가고 있고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부분이 여하튼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에 자원봉사가 직영하면서 했던 그런 사항들이 보니까 동 센터 위주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 다른 자원봉사단체 부분이 소외된 감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직영에서 민간으로 시 법인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좀 더 동 자원봉사센터나 단체에, 그니까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하고 위탁여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은 위탁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경애
김경애자원봉사지원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 전에 민간에 위탁을 했다가 지금은 직영으로 왔고 이 동 자원봉사 17개 동이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잘 다져놨는데 이 17개 동의 자원봉사센터가 조금 더 협업하고 조금 더 단결력을 갖고 계속 지속성을 담보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와서 또 민간위탁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 자체를 단독 법인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주문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애당초에 그런 목표 하에 사실은 직영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맞는데요. 100프로(%) 민간이 힘들기 때문에 단독 법인으로 가면 민과 관이 함께 가는 구조로, 그리고 전국에 대부분의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거의 단독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흥시도 좀 더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야 될 때 아닌가라는 주문을 해봅니다, 계장님.
경애
김경애자원봉사지원팀장
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내실화를 다지는 단계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 자원봉사센터 우리 센터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이라도 자발적으로 잘 움직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거의 한 10개 동에 계속 다니면서 들어봤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동 자원봉사센터의 회의비나 다과비 같은 것이 혹시 지원이 되고 있나요?
경애
김경애자원봉사지원팀장
저희 공모사업비 중에 일부 회의비나 다과비 식사비 정도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의 그런 어떤 경제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최소한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자존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족하게는, 급여는 주지는 못 하지만 최소한 회의할 때 간식비를 아끼고 다과비를 아끼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도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계속 매년 교육을 하잖아요? 역량 강화 교육에서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자원봉사학교를 아니,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봉사자들이 사실은 봉사활동을 하러왔다가 중단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시흥에서 20년, 30년 봉사활동했던 우리 선배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참여를 시켜서 이런 자원봉사 학교를, 대학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수료한 이분들한테는 지역의 일정 부분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좋은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담당 팀장님과 한번 상의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계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애
김경애자원봉사지원팀장
네, 내년도 교육계획 잡을 때 충실히 반영해서 의례적인 교육이 아닌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대학이 돼서 좀 더 면밀한 커리큘럼(curriculum)을 짜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에 참여하시고 또 지역사회에 나와서 환원하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김장하고 명절꾸러미 행사가 있어요, 구정하고 추석.
경애
김경애자원봉사지원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김장행사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우리가 수반이 돼요.
경애
김경애자원봉사지원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경애
김경애자원봉사지원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이 명절꾸러미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운영비 외에는 사실은 다 100프로(%) 기업후원을 받아서…….
경애
김경애자원봉사지원팀장
꾸러미에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100프로(%) 후원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 꾸러미 행사를 하는데 수반되는 어떤 경비가 있어요. 그 경비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원을 하죠?
경애
김경애자원봉사지원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제 꾸러미에 담을 물품은 사실 시가 보조금을 통해서 구입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경애
김경애자원봉사지원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은 현장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행사를 진행할 때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지만 봉사자들이 조금 더 신나고 재밌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있었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들한테도 주문이 있었어요. 최소한 자원봉사 우리 센터장님들하고 의회와 반기별로 서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일단은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사무국하고 이야기하면 저희 의원들과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나오는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경애
김경애자원봉사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경제를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제고한다, 미래의 경제 주체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회적경제교육을 초등학생까지 교육을 시킵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2017년에도 예산이 잡혔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사회적경제팀장님께서 해 주시기…….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한 것이죠, 초등학생까지 사회적경제를 강의하게 된 것이?
경헌
민경헌사회적경제팀장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육은 2014년부터 추진을…….
지영
홍지영위원
2014년부터 하셨다고요?
경헌
민경헌사회적경제팀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경헌
민경헌사회적경제팀장
그리고 초등학교는 5·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그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경헌
민경헌사회적경제팀장
교육내용은…….
지영
홍지영위원
강사는 어떤 강사입니까?
경헌
민경헌사회적경제팀장
강사는 저희 경력단절여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한발두발협동조합이오?
경헌
민경헌사회적경제팀장
네, 한발두발놀이터협동조합은 전래놀이하고 보드게임(board game)을 전파하고 보급하는 그런 협동조합인데요. 이 보드게임(board game)을 통해서 협동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또 사회적경제 개념이라든가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부분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지역사회나 학교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토의식으로, 모둠별 토의 식으로 해서 그렇게 모둠별로 해결점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경제교육을 초등학생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아까 조원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초등학생까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교육했는지 교육내용과 그리고 어느 학교가 참여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헌
민경헌사회적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요. 국도비 내시가 좀 상승 됐잖아요?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내려온 거예요? 1억 8,300만원 정도가…….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지금 작년에 시비가 약간 감소됐는데요. 현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원은 57명이거든요. 그 인원하고 맞춘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좀 많은 실버들이 일하려고 할 텐데 65세 이상은 3시간, 그 나머지는 6시간인데 이렇게 없어요? 150명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오십 몇 명이에요?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지금 하반기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렇게 잡아가지고?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많은…….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실시를 해 봐서 하반기에 또 추가 요소가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추경이라 해 봤자 내년에는 9월 정도 잡을 것 아니에요?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8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잡으면 늦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나 지역의 취약계층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와서 움직이셔야 건강도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 창출인데 예산이 좀 줄었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홍성룡입니다. 우선 시민소통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있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시민소통과에서는 공공정보의 개방,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각종 이슈모니터링(issue monitoring), 시민과의 소통강화,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도 시와 시민의 양방향 소통체계 확립과 품격 높은 도시 브랜드(brand)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와 같은 목표와 의지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계용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최각용 소통기획팀장입니다. 박종희 도시브랜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소통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83쪽부터 187쪽까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사업설명서 3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시민소통과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24억 2,600만원보다 15억 3,800만원 증액된 39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행정운영경비가 6,000만원, 사업예산이 39억 400만원입니다. 주요 신규 예산을 말씀드리자면 시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미디어보드 신설사업비 14억원, 소사~원시간 시흥구간 5개 역사 내 시정 홍보용 DID 설치사업비 1억 4,800만원,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사업비 6,000만원, 브랜드상품 판매관 시설 정비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시정홍보활동강화사업으로 32억 5,700만원, 시흥도시브랜드 육성사업으로 5억 5,700만원, 소통시정구현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민소통과 소관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시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 시정 구현을 위해 시민소통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시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신 것 같은데 미디어보드(media board) 신설에 관련된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4억원하고 콘텐츠(contents) 제작비 3,000만원 그래서 14억 3,0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설치이유로써는 카드뉴스(card new)와 동영상 등을 통해 신속한 정보전달이 가능하고 시인성이 큰 미디어보드(media board) 등을 통한 정보공유 등 시정홍보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멀티미디어(multimedia)기술과 통신기술이 접목된 디지털(digital) 홍보시설인 만큼 시민 간 다양한 정보공유 및 사연 등을 전달하는 플랫폼(platform)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보드(media board)판 신설 2개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역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갯골생태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관 앞이라든지 다중시설이용 주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그런 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보드(media board)판 2개소 신설과 관련해서 콘텐츠(contents) 제작도 별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이 미디어보드(media board) 이런 시설이 우리 시흥시에 있는 것이 없나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저희 현재까지는 시정홍보 전용으로는 하나도 없으며…….
조원희위원
아니, 시정홍보 전용은 아니지만 대기오염 상태라든가 차량 어디에 정체라든가 이런 정보를 주는 그런 것은 여러 개 있잖아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저희가 미디어보드(media board)판 관련해서 시 홍보시설물 11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왕동 공원관리소 부지라든지 인천시계 상징조형물이라든지 그 11개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전광판이라고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시정홍보를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신설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한가요? 시정홍보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금 시정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뷰티풀시흥이라든가 여기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다음에 신문이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미디어보드(media board) 이런 것을 꼭 설치해서 이 큰 예산을 꼭 들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물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디어보드(media board)판은 시인성이 높고 전달력이 강한 홍보매체로써 다양한 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라든지 서산시, 아산시, 용산구라든지 다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디어보드(media board)판을 활용해서 시정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원희위원
이것을 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요, 유지관리비도. 그래서 이것이 시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시의 브랜드상품육성 및 판매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셨어요? 우리 시의 브랜드상품이 뭐 뭐가 있는지 한번 나열해 보세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저희가 바라지 응용 디자인 상품과 관련해서 19개 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통이 응용 관련해서 9개 품목을 갖다가 브랜드디자인 애플리케이션(brand design application)을 갖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브랜드(brand) 상품을 판매관을 또 시설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지금 현재 바라지i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청 정문 앞과 그다음에 오이도 빨간등대 옆에 있는 바라지i 두 곳을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지금 현재는 홍보관 형식으로 지금 시설이 돼 있어서 판매쪽으로 하다 보면 시설을 약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좋습니다. 현재는 홍보만하는 것이나 이것을 리모델링(remodeling)하여 판매도 할 수 있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어떠어떠한 것을 판매를 하실 생각이세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바라지 응용해서 19개 예를 들어서 바라지소금병이라든지 바라지노트라든지 스카프라든지 응용상품을 지금 19개 갖고 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현재 지금 상품이 되어 있어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 좀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상품을? 그런 것이 나왔으면 저희들한테 "이러한 상품이 시 브랜드(brand) 상품이다."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이런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가격 책정도 지금 나와 있어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아닙니다. 가격 책정 이 부분은 향후에 브랜드(brand) 상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정문 앞에서 판매가 얼마나 판매가 되겠어요, 거기서 판매한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사실 지금 판매를 한다고는 하지만 판매목적보다도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굳이 리모델링(remodeling)까지 해 가면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똑같다고 하시면? 아무튼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홍보 수수료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있어요. 4억원에서 3억원으로다가 줄었어요. 왜 1억원이 줄었죠? 또 추경에 1억원을 올리실 작정이신가요? 준 이유가 뭡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7월 3일자로 부서장으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시정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약간씩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행정홍보 수수료가 3억원이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2억 5,000만원이고 그런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올 금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4억원으로 증액 편성이 됐고 내부적으로 다른 데에서 1억원을 갖다가 조정해서 1억원을 행정광고 수수료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신문지면에 홍보하는 것보다도 영상매체에 홍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행정홍보 수수료 지난해 4억원 중 1억원을 홍보영상 송출료로 변경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우리 시의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서 언론매체하고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우리 시민소통 부서에서는 자신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체 평가를 한번 하신다면 말씀해 주시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좀 질이 나은 그런 시정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시 홍보물 시설물 공공요금에 보십시오. 1,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미디어보드(media board)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공요금까지 오릅니다, 수천 만원이. 게다가 또 운영비도 또 들어가지요, 제작비 들어가지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저희가 그동안에는 신문 쪽보다 광고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1억원을 영상물 쪽으로다 옮기신 것이죠? 맞습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방송매체 등…….
지영
홍지영위원
방송매체로 옮기신 것이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방송매체에 어떻게 몇 월 달에는 어떤 방송을 하겠다, 몇 월 달에는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것이 짜여진 것이 있습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지금 현재 계획보다도 그때그때 이슈(issue)에 따라서 이슈(issue)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라디오나 방송이나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된, 홍보된 3년 동안, 3년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브리핑룸(briefing room)을 운영하신다고 인건비 1억 9,000만원인가요? 브리핑룸(briefing room) 운영해서…….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브리핑룸(briefing room) 운영비가 아니라 브리핑룸(briefing room) 및 시정홍보 보조인력과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브리핑룸(briefing room)을 빼셔야지. 매번 본 위원이 브리핑룸(briefing room)의 인력을 배치를 하자. "아, 그런데 의원님 거기는요. 계속 계장님들이 안 계셔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가 그냥 부르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은 만날 브리핑룸(briefing room)의 인력으로 올려놓고 정작 브리핑룸(briefing room)에 제가 몇 번 갔는데도요,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이왕에 이렇게 홍보비도 주고 언론사들이 상주해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최소 인력 한 명 정도는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보셔요. 썰렁해요, 썰렁해.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기사 쓰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운영경비도 6,000만원인가가 또 올라와, 600만원인가요? 올라와 있어요. 그니까 본 위원이 계속 작년 예산심의 때도 소통담당관님 계실 때 이 브리핑룸(briefing room)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의원님 배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브리핑룸(briefing room) 및 시정홍보 보조인력 1억 9,400만원, 그다음에 브리핑룸(briefing room) 운영경비 600만원.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실제 지금 브리핑룸(briefing room)에 한번 가보시면 썰렁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있으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기자들이 기사 쓰는데 주재기자들이 기사 쓰는데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타 시에 한번 비교 한번 해 봅시다. 타 시도 이렇게 브리핑룸(briefing room)만 만들어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운영하세요."라고 끝나는지 이 부분 한번 좀 체크 좀 해 주세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빨간등대 과장님 오셔서 보수하셨어요. 그 인천시계.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아,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 후로 혹시 가보셨나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보수업체가 어디인가요? 그 보수업체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제품이 잘못된 것인지, 또 벗겨졌어요, 빨간등대.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한번 나름대로 시설을 보수했습니다만 그 예산관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지 못 한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서 부식된…….
복희
이복희위원
당초에 빨간등대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자료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을 설치할 때는 유지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시계예요, 인천과 시흥시계에 한번 인천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이 오셔서 분명히 그것 보수하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본 위원이 갔더니 옆에 다 벗겨졌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땜빵식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문을 좀 드릴게요. 소통담당관에서 설치한 그동안에 설치한 시계에 있는 시설물들이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누가 관리를 하는지 그 점검표랄지 아니면 관리현황을 좀 전체적으로 좀 주세요, 전체적으로.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과장님, 시흥100년 시흥출신 애향인 초청대회 행사비 1,500만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그동안 이 행사가 매년 쭉 이어져 왔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모 포럼(forum)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이것 행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흥문화원에서, 이런 행사는 시흥문화원에서 맡아서 행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무슨 포럼(forum) 단체에서 이것을 합니까? 시흥문화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원 그런 데다가 이런 행사를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그 문화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문화원 주관으로 행사하고 그다음에 행사비도 1,500만원 하셨는데 좀 더 올려서 한 3,000만원 이렇게 넉넉하게 해서 좀 더 행사다운 행사로 이렇게 발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전자에서 홍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역 언론사 그러니까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예산 3억원과 지금 방송매체를 통해서 1억원을 증액하셨다고 하셨어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혹시 소통에서 제작을 했나요, 어디서 내가 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OBS에서 기록과 관련해서 시흥 홍보 나온 것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 했…….
복희
이복희위원
그 홍보물을 보면 대한민국에 그런 시흥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지역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그림이 너무 너무 좋아요. 우리가 홍보를 해도 시민이나 외부에서 왔을 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홍보물 보면요, 대단해요, 대단해. 한번 보세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홍보에 1억원을 이쪽 방송 홍보했다면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거예요. 물론 홍보는 일정 부분 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도 어느 정도 하셔야지 그것 한번 기록물 한번 봐보세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기록과 OBS에서 그것이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이 있는 시정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 중에 시장님만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한 가지 추가 드릴게요. 전 시민소통담당관님이셨던 우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출연했던 홍보비로 사용했던 홍보비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아, 전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출연하신 매체…….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지역일자리과장 윤주호입니다. 먼저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조현배 노사민정팀장입니다. 고종남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고혜자 여성새일팀장님은 오다 차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평소 일자리 관련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일자리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2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규모는 2017년도 예산 대비 7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28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운영경비가 6,500만원, 사업예산이 12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일자리 창출 우수부서 등의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3,200만원, 근로자복지증진 및 노사민정협의회 지원으로 10억 200만원, 지역일자리사업 기반구축에 따른 사업으로 66억 3,400만원, 공공일자리 사업 등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3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 취업지원에 대해서 19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편성될 경우 저희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지역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민주노동자지원센터…….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왜 이것이 지역일자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나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지금 보면 기업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같이 상생으로 일자리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좀 저희 일자리 쪽으로, 앞으로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부분에서 아마 노사민정 부분이 더 좀 역할이 크다 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노사민정이 같이 잘 협업이 되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참여도가 높아야 사업은 성공을 하는 것인데 이 노동자지원센터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노동자 쪽에서는 아마 저희가 보면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만 있지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없지 않느냐, 사실 별개로 봐줘야 되는데 기업지원과 내에 이것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 부분만 강조가 되지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진다 하는 부분에…….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부서 간의 협업도 잘 돼야 되거든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역일자리과와 경제기업정책과인가요? 지원과인가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기업경제과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무튼 그 두 과가 어찌됐든 간에 협업이 잘 돼야 되는데 행정 안에서도 사실은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기업하고 어차피 같이 일자리 부분은 TF팀(task force team)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협력을 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흥노동자지원센터 조례가 아직 없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조례는 됐습니다, 제정이.
복희
이복희위원
네?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됐어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조례가…….
복희
이복희위원
아, 조례는 됐는데…….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조례는 제정이 되고 설치가…….
복희
이복희위원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설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조례는 됐고요.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고요. 이것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저희 7대 들어와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노동자지원센터였어요. 그렇죠?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또 이 예산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또 다시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임차보증금 8,0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3,200만원 센터운영비 9,300만원 또 노동자와 의원들 간에 싸움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당히 우리 시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질이…….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센터가 노동자지원센터가 없어서 비정규직들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일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일단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지…….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1억원이 넘어요. 그렇죠?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1억원 2억원 자, 이 2억원 이상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비정규직과 관련된 현황파악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현황조사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기본적으로,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안 되어 있어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한 현황조사나 기본적인 데이터(data)가 있는 다음에 도저히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센터도 필요한 것이고 뭔가 운영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센터부터 만들어놓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번 그 자리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이전에 이 센터를 지금 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그러니 노사민정협의회를 발족하자 해서 사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과 인력도 배치하고 했어요. 그렇죠?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노사민정협의회 안 했죠.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노사민정에 대한 부분은 노동자 입장만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닙니다. 엊그저께 회의 가보셨어요? 국장님 회의 참석하셨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참석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끌어 올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또 7대에 들어와서 현수막 걸고 1인 시위하고 했는데 또 1인 시위하고 현수막을 걸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동자지원센터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6대 때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그 운영비하고 위탁운영비가 올라왔을 때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어떤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조례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위탁사업비 뭐 이런 게 바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그 센터장에 모 누가 가기로 다 밀약이 되어 있다. 이런 소문이 돌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부결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례는 우리 시흥시민 전체를 위한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기관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되는 듯한 그런 양상을 많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의한 위탁기관이 벌써 미리 어느 기관 어느 누가 가기로 미리 다 정해놓고 조례를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쉽게 조례 통과시키는 방법은 의원발의로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래가지고 또 의원들을 내세워서 의원발의 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한번 주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주셨는데 노사민정협의회 내에라도 이런 정책 부분이 사실 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시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것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 우수사업 포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집행이 안 됐어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이번 12월 달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우수포상금은 선정이 됐나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부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래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여성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공모사업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아직 그 예산 집행내역이 그대로…….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집행은 12월 달에 저희가…….
지영
홍지영위원
12월 달에 집행되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지역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자치분권정책 및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5,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자치분권행사 등 참석자 실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자치분권 교육 및 홍보 운영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회 지원 12억 6,500만원 중 12억 6,500만원 삭감, 시민소통과 소관 방송통신수수료 및 홍보영상 송출료 2억원 중 1억원 삭감, 시 홍보용 시설물 공공요금 9,000만원 중 4,800만원 삭감, 전략적 정책홍보 추진 8,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홍보시설물 활용 홍보 14억 2,000만원 중 14억원 삭감, 영상콘텐츠 제작 및 시흥방송 운영 1억 5,5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브랜드상품 판매관 시설 정비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지역일자리과 소관 근로자 행사 지원(공모)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9,321만 6,000원 중 9,321만 6,000원 삭감,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0만원 중 3,200만원 삭감,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임차보증금 8,000만원 중 8,000만원 삭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1억원 중 시비 7,000만원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