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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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국을 통해서 자료요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자리에서 다시 요청하는 건 금주에 이 자료가 빨리 저한테 전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계획의 지금까지 추진경과인데 구청장 방침서, 공유재산상의 용역, 주민설문, 그당시에 주민 2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설문지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 투융심사 등 관련 세부절차의 진행상황을 일정별로 작성해서 이번 주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에 따른 근거자료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시 투융심사 의뢰 공문 및 첨부자료 일체, 세 번째 서울시 투융심사 결과 통보된 공문 및 자료 일체, 네 번째가 당초계획, 처음에 공유재산이 79억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79억의 예산구성 그리고 이거 시·구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적정한 행정절차도, 네 번째가 수정계획, 공유재산을 갑자기 심의 요청하면서 205억으로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예산구성과 적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도 작성 제출.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른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2017년도 각종행사 개최현황에 신월7동 해맞이축제에 관련된 정산서,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른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해철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갑균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임영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원종화 체육시설팀장은 장기휴가 중입니다. 최원용 역사문화팀장입니다. 이건학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7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사 및 관광분야로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을 통해 문화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양천구민의 문화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양천예술무대 시비지원 사업인 지역특성문화사업, 문화마당 열린무대, 찾아가는 작은연주회 등 총 27회 양천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문화원 지원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 분야로 양천구민체육센터 전기시설, 수영장 보수보강, 신월문화센터 리모델링 건축공사, 목동문화체육센터 CCTV 교체, 개인사물함 구매, 계남다목적체육관 LED조명등 교체, 목동테니스장 하드코트 조성공사 등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추진실적으로 문화회관 및 해누리타운 시설물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대극장 비디오월 설치, 해바라홀 무대확장, 음향시스템 보강 등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문화회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제공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구청장기 24개 대회, 연합회장기 18개 대회, 양천구민의 날 걷기대회, 각종 체육대회 지원,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이용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7년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 양천문화원 행사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발굴하여 계승, 발굴, 보급하고 있는 양천문화원의 연말 한마음송년회 음악회와 작품종합전시회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멋진 공연과 전시회를 관람하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구민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양천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 계획으로 금년 2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여 9월 수영장 개보수공사를 시작으로 각종 화장실개·보수, 헬스장 확충, 에어로빅실 및 창작실 마루교체, 노후 기계설비 교체,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체육시설 관리와 이용자 만족도를 증대하고 구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향토문화자원 전수조사 실시계획으로 금년 2월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 및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양천구 소재 유무형의 황토문화 자원을 자체발굴하고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 신청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 후 매년 2월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 자원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20쪽 문화체육과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민원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 1층 해바라기홀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건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문화원도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시설대관 주체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하십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여러 강의도 있고 평상시에 지하실이라든지 무료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해바라기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회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 이용, 강의를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음향기기 유지보수는 또 어디서 합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우리과에서 합니다.

오진환위원

어제 1층 노래교실을 7, 8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음향기기가 고장이 나서 강의를 못하게 된 사항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을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바로 다음날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어제 이용한 주민들이 당장 이용을 못함으로 해서 구청장을 찾아가기도 한다고 하고 이러저러한 소란이 굉장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 임원들께서 오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고 전달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기계가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하겠다고 한다든지 수리를 하겠다든지, 수리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며칠은 휴강을 하시라든지 이러한 안내를 통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무부서로서의 업무태도라고 보는데 그런 안내를 하기보다는 노래교실 강좌를 폐강하라, 그리고 당신들이 필요한 음향기계를 가져와서 써라, 그런 식으로 정말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할 정도로 이후 양천구민으로 이런 말을 듣고 문화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를 할 거고요, 현재 고장이 나서 이동식 음향기기를 이용하는 걸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걸 확인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기존시설에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즉석에서 주민들과 또 강의하는 강사분들한테 취한 언행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직원들 교육도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저한테 바로 전달해 주셔야 주민들께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노래연습장 그다음에 일반게임 및 청소년게임 제공업 행정처분 현황,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행정처분 받은 위반사유들이 노래연습장은 거의 다 주류판매이고 일부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을 위반했다는 것과 일반게임 및 청소년게임 제공업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 다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행정처분 현황 역시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 단속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현재 노래방이라든지 게임장 등록 신고는 구청에서 하고 단속은 전체적으로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경찰에서 단속내용이 전달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는 거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통보가 오면 거기에서 과징금 부과할 거 하고 영업정지할 건 하고 처분은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행정처분 업무에 대한 권한만 있지 그 외에 예방을 위한 행정적인 사업내용은 없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명의변경이라든지 등록신고를 할 때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영업을 하면서 단속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구청 직원과 협동단속은 가끔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출받은 자료로 보았을 때는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한다, 너희는 단속해라’는 배짱식인 것 같은데 건전한 노래연습장의 이런 행위들은 물론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관내 업소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교육을 통해서 주류판매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청소년 게임제공업소들이 일명 인형 뽑는 집하고 PC방이네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인형뽑기하고 오락실입니다.

오진환위원

여기도 보면 역시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인데 원래 청소년들이 몇 시까지 출입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10시까지입니다.

오진환위원

이것도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수가 위반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정말 건전하게 문화를 즐겨야 되는데 이러한 위반사항이 발생되도록 방치해 두었다는 자체가 행정력이 접근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무관청과 합동해서 지도를 통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희

나상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설문지가 배부된 게 다 수거가 되어 그걸 통해서 용역보고를 했는데 그당시에 확보되었던 설문지를 제가 보기를 원하거든요.

오진환위원장

방금 나상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설문지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감사도중에 빨리 챙겨서 준비를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기타 자료는 되는 대로 이번 주까지 빨리 챙겨서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걸 봐야 쭉 연결해서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산 관련해서 설문이 도착하면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맞이 행사를 담당하는 게 문화체육과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해맞이 행사는 총무과에서 용왕산 행사가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신월7동하고 신정7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우리 보조금은 문화원,

상희

나상희위원

건의할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죠. 저같은 경우 갈산공원에서 신년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진행되었을 때 예산이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용왕산 행사는 얼마입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아무튼 갈산과 지양산은 예산이 3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예산이 적다 보니까 거기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직접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다 직접 하셨는데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선정하는 것은 주민들 대표가 합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합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보조금을 주면 문화에서 동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 주십시오. 거기 주민들 가운데 직접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 예를 들어 사물이라든지 거기 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면 아무래도 지원금이 적어질 수도 있고요, 직접 해도 되는데 꼭 어떤 중간절차를 거쳐서 전달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공연팀들이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죠? 지금 인력풀이 다 되어 있잖아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공연팀이 많이 안 뽑혀있지만 재능기부공연하는 팀도 있고요. 실비 받는 팀도 있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새벽에 나와서 어르신 분들이 할 때 적은 양의 실비는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실비를 지급하되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요청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내년 1월이면 신년 해맞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해맞이행사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해맞이행사요?

상희

나상희위원

예.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 300씩

상희

나상희위원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세우셨어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내년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한 거로,

상희

나상희위원

점차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행사를 안 하면 안했지 늘어나는 참여 인원에 비해서 예산은 수년간 정해져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전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예산과 우리가 치르고자 하는 행사의 내역이 적정수준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이즈음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맞이행사가 몇 년간 쭉 진행이 됐는지 아세요? 갈산과 지양산,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용왕산에서 계속했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상희

나상희위원

5~6년 되지 않았나요?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내역을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시책사업이냐 부서운영사업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셨어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사업 업무추진비가 구분이 돼 있었는데 내용이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외부로부터 멀리 가서 업무추진비가 쓰였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시책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다시 한 번 구분을 해주시면, 제가 이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다시 자료로 첨부를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설문지가 도착을 안 해서 연계해서 질문하다보면 이따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문지가 오면 그때 다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17년도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있죠. 자료를 보니까 총 9회 했더라고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권역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신월지역 4번, 신정지역 4번, 목동지역이 1번이더라고요.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이 1,500이고요. 10회하는 거로 돼 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저소득층, 복지관, 요양원을 방문해서 공연을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고요. 지역별로 안배하는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신월동 지역에 많이 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다 소화를 못해서 문화마당 열린무대나 현재 동별로 마을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기존에 있는 동 포함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연주회 예산이 1,700만 원이 잡혀있어서 2017년도, 2018년도 예산도 그렇게 잡혔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왜 말했냐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위로가 되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예산할 때 다뤄야 되겠지만 성과예산주의라고 있어요. 좋은 사업이면 내년도에 예산을 더 높게 편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정서적으로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칭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누락된 거 같아서, 금년에 문화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행사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심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은 예산으로 해서 동별로 최대한 안배를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구민들의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많이 개최한 거는 주무부서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많은 문화행사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양천구를 상징하는 문화행사,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없어서 각 도시마다 나름대로 상징하는 관광상품으로서의 문화행사로 발전시켜서 외부기관, 외부단체 심지어 외국에까지도 방문해서 하는 문화행사를 자치단체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가 없는 거 같아서 계획을 세운다면 관광상품 자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양천구만의 문화행사를 하나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현재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반려견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양천구 구민뿐만 아니라 인근 구에서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현재 양천구 대표축제로 추진이 된 상태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더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반려견은 반려견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문화행사라기보다는 특정 부류의 동호인들이나 애견가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쪽에 편중된다고 보는데 문화행사는 구민 전체가 즐길 수 있는 상품화 할 수 있는 관광자원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린 거니까 많이 고민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축제와 체육대회를 주관하고 계시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안택순위원장

대부분 대회가 휴일에 열리고 있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는 거의 휴일에,

안택순위원장

대부분 휴일에 열리고 있고 일부 축제와 많은 행사가 휴일에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휴일에 나오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축제가 중복되는 면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축제를 추진들을 하고 있죠? 사례가 파리공원 문화축제가 있어요.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다양하고 활발하게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간격으로 구청에서 하는 문화행사가 바로 추진되더라고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토요일, 일요일하고 행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동에서 주관하는 축제하고 구청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지역특색에 대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많은 축제를 그 축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축제를 단순화 시켜서 중복되는 축제는 하나로 통일해서 구청에서 지원도 하면 예산이 중복돼서 낭비되는 측면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겠다.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중복되는 축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구청에서 동에 지원한다든지 단일화 할 수는 없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축제할 수 있는 장소가 양천구에는 양천공원하고 파리공원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신월동 쪽에 일부 가로공원이 있는데요. 서서울공원에는 공연을 못하고 그래서 파리공원에서 부서별로 행사하다 보니까 인근 입주민들은 불편사항이 있을 겁니다. 장소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자주하는 거로 보이지만 과에서 하는 행사도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택순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는데 축제의 종류가 같은 종류라면 구청에서 따로 축제, 동에서 따로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하는 축제는 합쳐서 지원을 해서 축제가 이루어지면 예산절감이 될 것이다. 성격을 보고 축제를 일주일 간격으로 했을 때 같은 축제거든요. 내용이 동떨어져있지 않았더라고요.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느냐. 어쨌든 직원들이 휴일에 나오는 중복되는 면도 있고 예산지원면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검토하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면을 검토해서 방침을 받을 때 보고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고민해 보시고요. 주민들의 참여도, 성과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과장님 자료준비가 좀 늦어집니까? 자료가 방대합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금주 중에 제출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부지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의견조사를 요청했는데 물론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1차 용역보고 때 가보니까 과장님도 그 당시에 계셨지만 용역보고 내용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엉망이었잖아요. 구청장님 이하 그 지역의 의원님이나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용역보고가 외국선례를 와서 발표하는 식이다. 우리지역하고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돼서 그 당시에 용역보고는 안 되겠다. 더 보완을 해서 다시 보고회를 갖자고 해서 12월인가 다시 2차 최종보고회를 가졌던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1차 용역보고하고 미비점이 있어서 용역보완해서 1월에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때 당시에 용역보고 현장에 있었던 국장님들 이하 전체 의원님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용역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가.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당초 용역은 2,600이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최종보고를 할 때 보완하였으면 좋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2차용역도 예산이 더 지급이 됐더라고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1,300 지원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보완을 시키는 부분인데 용역회사도 다르던데요. 같은 회사인가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쭉 지적하셨지만 1차 용역 때 용역회사가 부실한 면이 있어서 2차 보완을 할 때 용역회사를 수의계약으로 바꿔서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추진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민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본인들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용역보고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본인들이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추궁하게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했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용역보고를 용역업체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다시 2차 용역보고회를 가졌거든요. 민간들이 그런 일을 하면 다 환수조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들이 그 예산을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요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업체에 요구하지 못한 책임이 있거든요. 용역업체를 반환할 때 용역업체에 들어갔던 2,300여 만 원에 대한 예산을 다시 반납을 받으셨습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1차 용역은 공개입찰을 한 상태고요.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장단점이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부서장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업체가 안돼서 보고를 해서 2차 용역해서 다시 선정해서 수정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당시에 청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을 때는 용역업체를 바꾸라는 차원이 아니었고요. 보완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라고 한다면 소임을 다하지 못할 정도로 엉망인 업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비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자 할 때 그 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못하겠다고 한 근거는 있나요? 부서장께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재차 보완요구를 했을 때 그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완할 수 없다 라든지 하자가 있다는 답변이 있어야만 우리가 업체를 새롭게 선정할거 아닙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1차 용역회사 용역을 할 때 실무진이랑 저랑 몇 번 미팅을 했는데요. 용역회사 직원 중에 시투자심사든 중앙투자심사든 경험이 있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정확한 답변도 없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보고를 해서 2차는 수의계약을 해서 전문업체로 업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하시다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요청을 해서 용역업체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근거가 방침서나 이런 데 있을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니 도저히 이 업체는 경험이 없는 거 같아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겠다고 구두로 보고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고요.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부서장이 무책임하게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자.” 그렇게 얘기할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다시 예산을 들이는 한이 있어도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는 어려운 결단이 있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서면으로 요청한 내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용역회사에 했는데 설문이 우리한테 없대요. 용역업체에 있대요. 그러면 용역업체에 얘기해서 설문 200장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신정7동주민센터에서 이 설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시설 갈산 문화복합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예정돼 있는 분들이 물론 7동에 있는 모든 분들도 참여를 하시겠죠, 6동에 계신 분도 이용하실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 우성아파트나 래미안, 세양청마루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일반주택, 연립주택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특히 동대표나 또는 부녀회나 제가 많이 만나서 여러 가지 서명도 받았지 않습니까. 청원서도 받았지만 그분들에게 말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설문에 응하신 분이 거의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오신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신 것인지 그 내용을 보기 위해 사실 이게 필요한 거고요, 직능단체 설문이나 지역주민 설문, 직능단체라고 그러면 어디를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 신정7동 직능단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설문을 받았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 당시에 봤는데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해서 지금 세세하게 기억하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1차 용역을 했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1차 용역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안택순위원장

그런데 그 용역사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도저히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업체로 판정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2차 용역사를 다른 업체로 지정했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안택순위원장

그건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방침서가 있어서 그걸 나상희 부위원장님한테 전해 주시면 소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에 맡겨서 설문조사를 하고 구청은 그 결과만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한 설문내용은 용역사에 보관을 하고 있을 겁니다. 원래는 2차 용역과정에서 그 용역설명회 때 참여자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면 돼요. 그래서 의문점을 주민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풀어 갔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용역사에 보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결과만 보고해 줬겠죠. 그런 내용은 추후라도 우리 나상희 부위원장님께 궁금증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좀 보완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조사 대상이,

안택순위원장

지금 이걸 여기서 결론을 내기가 참 어려운데,

상희

나상희위원

그거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진행상황이 매끄럽지 않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에 큰 건립과 관련된 예산을 하면서 공유재산도 1년에 3번이나 바뀌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요, 또 의견조사를 그 당시에는 200명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750명이에요. 1,000여 명 가까이 했다는 얘기인데 750명에 대한 그 조사를 제가 다시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200명이 아니라 750명 설문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에 이런 큰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거기를 이용할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청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공청회도 안 했고 또 지역주민들 소소한 간담회 같은 것도 없어서 사실 사후에 저희가 우성아파트 동대표회의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이 오셔서 한 번 참여를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이게 왜 민감하냐면 모의원의 구정질문에 마치 나상희 의원이 갈산문화복합시설 예산을 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정질문을 했고 또 그 당시에 몇몇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지역에 다니면서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 내용 아시잖아요.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지역에 돌아다녔고 그거 때문에 잠깐이나마 제가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께서 가만히 내용을 지켜보니까 나상희 의원이 갈산문화복합시설 관련된 건립예산을 신월동에 보냈다고 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것 같고, 또 사실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거기에 주민편의시설 그러니까 체육시설 헬스장이나 수영장이나 청소년독서실 같은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오래 전부터 요청을 해왔는데 그 건립계획이 내용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설문의 내용이 지금 어떤 것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지금 쭉 진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거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아파트에서 전체 서명을 다 했습니다. 우성아파트는 1,448세대가 지금 서명에 참여를 해서 이게 양천문화원을 포함한 갈산문화복합시설은 의미가 없다, 우리 주민들을 이용한 이용시설로 해달라는 게 지금 주민들의 요청이고 래미안의 330세대가 지금 서명을 해서 저희 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위원이 국회를 통해서 그 예산을 처음에 공무원들께서 오셔서 “왜 양천문화원을 옮기려고 하느냐, 시설이 허접하고 부족하니 보수를 해서 쓰면 좋겠는데 국비는 받아올 수 없다.”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답변이었고요, 또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문화시설 확충과 관련된 예산을 받아오는 거라서 투융심의를 통해서 체육시설을 넣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문화시설 확충운영과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체육시설 방안에 대한 부분도 두 가지가 체육진흥에 관련돼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보수를 하고 다시 기능보강을 해서 보완하는 어떤 리모델링 개념의 예산을 받아올 수 없다고 본위원은 공무원을 통해서 들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여기에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국비를 통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좌관님을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할 경우에 문화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황희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 그다음에 김승희 의원님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국비를 통해서 양천문화원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도 있고 지금 또 문제가 뭐냐하면,

안택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나상희 위원님 말씀을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 국비를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우선 과장님이 확보할 수 있어서 나상희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대로 변경을 해서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과장님 그거 가능합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나상희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끼어들 수는 없어서,

안택순위원장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문화원이랄지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 지역이 양천구에서 하여튼 낙후지역이었잖아요. 요즘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그쪽 공동주택은 97% 이상 해서 문화원이 이전했을 때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단전호흡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이 정확히 어떤 수영장인지 무슨 시설인지 막연하게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수영장 청원을 보니까,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막연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수영장과 헬스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서명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동대표회의 오셨을 때도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수영장과 헬스장 그리고 이런 독서실 같은 거를 요청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체육시설이라고 어영부영 말씀하세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그럼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독서실 부분은 있는 지금 그 인근에 임대아파트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 쪽에 수영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용역에서 다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서 수영장이 꼭 필요하면 어차피 결정을 해서 시투자심사도 가야 되고 중앙투자심사도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차피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문화시설 확충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아까 청원에 수영장 부분은 검토를 해서 시투자심사에 올렸다든가 중앙투자심사에 올렸을 때,

상희

나상희위원

시투자심사를 해서 통과되면 예산지원을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40%인 24억 정도 되고 문화회관 공연장,

상희

나상희위원

예를 들어 그 24억을 받지 않고 우리 구비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지금 어떤,

안택순위원장

과장님, 요점만 할게요. 우선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수영장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기에는 과장으로서 지금 어렵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의회에서 기존에 원안 의결로 통과되어서, 두 번째는 통과가 안 되었지만 현재 진행사항이 서울시 투자심사는 문화원으로 해서 종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럼 문화원에 이전을 했을 때 접근성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쪽이 여러 가지로 낙후지역이라 요새 개발이 됐기 때문에 설령 문화원이 입주를 않는다고 해도 그쪽 지역은 개발이 됐기 때문에 버스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문화원 그쪽에,

상희

나상희위원

투융심사에서 왜 떨어진 건데요? 예산이 터무니 없어서 좀,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투자심사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1차 제출했을 때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 대표 도서관이랄지 청소년 특화시설이 같이 세 건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좀,

상희

나상희위원

중복돼서?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중복이 아니고 월별로 구분을 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조정을 하라고 시하고 협의를 했더니 다음에 오는 게 좋겠다 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 시비가 20억여 원 가까이 되는, 제가 시에 한 번 연락해 보고 담당자를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받지 않고 우리 구비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신월동이나 이런 데는 구비로 해서 신월노인복지센터니 뭐니 구비를 가지고 300억짜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갈산문화복합시설에 대해 거기 구비를 투입하면 안 돼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동대표회에 가셔서 말씀을 들으셨으면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청원서 내용이 의장님 앞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 상임위에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 내용을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는데요, 시비 투융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받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이걸 건립하기를 희망하거든요. 그리고 문화원이 지금 이전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만 지금 하려는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이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주민들의 청원서를 다 꼼꼼하게 보시고요, 청장님한테 의견을 전달을 해주세요. 저희가 의회 의결과정에서 많이 논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청원서 내용이 어떤 건지 꼼꼼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원 부분은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24억이 결정됐고요. 2층이랄지 지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 위원님을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용도가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위원님 의견이랄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건립할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 말씀은 충분히 고려해서 그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국비는 받았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공연장은 거의 고정인데 공연장은 3층이고 문화원은 2층이잖아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거를 같이 고민을,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헬스장 부분도 검토를 하겠지만 수영장 부분은 아시겠지만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부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그 부분을,

상희

나상희위원

아니 과장님,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거는 중앙이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1년 반이나 2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택순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결론을 합시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자리에서 완전히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 나상희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또 개인적으로나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투자문제라든지는 고민을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장단점을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한 마디 말씀 드릴게요. 이게 저희 의회 청원서로 제출이 된 만큼 우성아파트는 아직 전달은 안 됐지만 1,448세대가 서명에 이미 참여를 했고요, 300세대 이상 되는 래미안에서도 지금 참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청원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청장님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청원내용을 꼼꼼하게 따져서 되도록이면 의견이 수렴됐으면 하고요, 또 이게 국비 20억여 원이 포함되어서 40억여 원을 받나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24억을 받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게 국비입니까, 문화원 확충사업인가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국비 24억여 원을 포기하고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갈산문화복합시설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같이 토론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쭉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부분하고 공연장 부분은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주민이 원하는 시설은 1층이라든지 지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을 옮겨야 되는 건지, 아닌지. 지금 지역주민 공청회도 안 했습니다. 10단지, 9단지, 8단지, 11단지, 12단지, 13단지 여기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문화원이 그쪽으로 옮겨지는 거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그거 옮기는 거에 대한 공청회도 물론 다시 해야 되고요, 옮기지 않고 양천문화원 시설을 보수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택순위원장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한다고 이 문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나오는 얘기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 위에 보고해서 실무자와 검토를 해서 정황적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부간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를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움직임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안택순위원장

그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 중에 문화원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현재 문화원 이용은,

상희

나상희위원

왜냐하면 주민들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지금 그 지역을 중심축으로 하는 모든 주민들이 이전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구청장님께서 주민들과 소통,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직능단체장만을 위한 거 말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공청회를 한 번 만들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땅을 판 것도 아니고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 투융심사에서 받은 예산 그거 그냥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도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위원도 국회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로 주민과 함께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질문 한 번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예산별로 단위사업별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진흥회나 공연, 행사내용과 관련한 집행에 대해서는 미집행 사유가 조금씩 발생이 돼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과에서 예산을 절감하자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절감을 하신 건가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는 기준이 10월 말 기준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미집행 금액은 12월까지 이제 추가로 또 집행할 부분이 있고 일반운영비랄지 우리 재무회계규정상 절감액 10% 규정에 의해서 절감부분을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일괄적으로 한 번 절감을 해보자 해서 10% 절감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절감할 부분의 목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10%를 절감하는 게 아니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그 목에 대해서 일괄로 예산을 절감하자라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위법한 사항입니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예산팀에서 그렇게,

상희

나상희위원

이건 무리가 있어 보여요. 무조건 전반적으로 예산을 10%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팀에서 그걸 지도했다고 한다면,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기준에 의해서 10% 절감하라고, 꼭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절감액 없이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내역에 쭉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예산을 산정할 때 애초에 예산절감할 걸 생각해서 10% 절감을 목표로 한다면 이건 예산 계획 당시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예산을 정할 때 문화체육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건 예산부서와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조정하고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2107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목동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지금 컨테이너를 지금 바꾸어 주셨잖아요. 혹시 기존에 연합회사무실에서 쓰던 게 있었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기존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서 진행되었는지 여기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제가 오기 전에 테니스연합회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해서 임시로 사용했다 작년에 연합회사무실에 다시 구매해 주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865만 원 이게 중고에요, 아니면 새 거에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새 것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가보시면 청장님도 행사장에 오시지만 그 내용이 불이 나기 전과 컨테이너 용량이 똑같은데 굉장히 비좁잖아요.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은 공사할 때부터 연합회사무실 컨테이너라든지 내부집기 같은 건 전체적으로 이〇〇 회장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 주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무튼 이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요, 우리 양천구에서 신정7동이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정7동주민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목동 파크자이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지역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고 발전에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이게 문화원의 어떤 발전을, 아까 차량 얘기 하셨지만 끝은 구로구와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심축에 계신 분들이 사실 양천문화원이 옮겨졌을 때 이용한다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가 되었다면 좋겠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수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하 국장님이나 행정관련된 분들과 이 부분을 잘 논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살기좋은 신정7동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그 문화원 부분은 현재 문화원의 평생학습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야기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강의실을 같이 쓴다든가 여러 가지 신규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데, 장소가 좁아서. 그리고 문화원을 그쪽에 이전했을 때,

상희

나상희위원

저한테 공무원들이 보고하기를 뭐라고 하셨느냐면 “양천문화원 보수는 할 수 없다, 보수는 예산이 안 되니까 이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 문화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지방문화원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국회의원들께서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요청받아서 우리가 시설보완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왜 애초부터 지원받을 수 없다는 걸 가정해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물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용역보고가 갔을 때 그당시에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걸 다 지침으로 만들어 놓고 의원들에게는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또는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공청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수반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하면 의회와도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도 1차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걸 거부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로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예산들이 이미 결정이 나니까 걱정이 되고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않는가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해서 그당시에도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하지 마시고 뭐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단을 해보시고,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저희 의원들이나 구청장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방향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께서는 원하시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가정하에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받아들이고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 충분히 주민의견을 받아서 할 거고요, 문화원 이전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재 문화원의 문제점이라든지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각 자치회관과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거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문화원에서 보수할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 운영 예산이나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는데 왜 과장님은 그걸 무시하고 자기 얘기만 하세요? 예산을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예산을 찾아보니까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있고 국비로 양천문화원 지방문화원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니까요. 이게 국회에서 받은 자료에요. 왜 노력을 안하시고,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문화원 관련해서는 전체 40% 해서 24억이 되고요, 공연장 부분도 10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문화원 부분에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24억을 신청한 거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이전하는 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건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용도에 맞는 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과장님께서 너무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장

과장님, 우선 나상희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는 문제 또 과장님의 답변이 여기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짧게 끝내야지 지금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너줄하게, 지금 서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문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호섭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황흥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장세연 여권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및 예산사업 추진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양육수당 및 출산지원금 동시신청,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혼인신고와 세대합가신고 원스톱서비스,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등 민원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기록관리를 위해 21개 부서의 기록물 5,781권을 지하1층 종합서고로 이관 완료하였고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의 환경조성 및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17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정보공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보의 공개원칙 및 사전공표 확대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행정정보 공개를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비공개정보를 최소화하여 공개율을 높이고 사전정보 공표 목록의 자료 확대 및 자료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결재문서 자동 원문공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일 이후 생산된 문서 중 부구청장 이상의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는 인터넷의 정보공개 포털에 자동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결재완료 문서의 사전적, 적극적 공개 확대를 추진하여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은 2004년 이전에 생산된 보존기한 준영구 이상의 종이기록물을 전산화작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보존기간을 구축하고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마지막인 금년도 사업물량은 문서 약 30만 면이며 현재 공정률 88%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추진 보고내용을 보니까 가족관계 등록업무 관련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양육수당 및 출산지원금 동시신청, 혼인신고와 전입 및 세대합가신고 원스톱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셨네요. 이런 서비스를 하고 난 이후에 특별히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만족하고 평가도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고객만족도 여론조사 실시를 하셨죠?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예.

오진환위원

고객만족도 여론조사 실시결과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여론조사는 저희가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대상은 12개 민원창구 담당직원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회수함 비치를 4개 해서 만족도 조사를 총 응답자 286명 중에 친절도가 94.2%, 업무숙달도가 95%, 매너, 복장 이런 것들이 97.1%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진환위원

96.4%와 94.2%, 95%, 97.1%의 만족도 결과인데 그만큼 만족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예.

오진환위원

이런 여러 가지 통계나 결과치를 보았을 때 우리 구민들이 우리 민원여권과를 방문했을 때 만족도를 느낀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업무추진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 접수받은 것들을 민원여권과 소관 부서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민원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주무팀장님이 전문적인 노하우에 축적된 업무능력을 발휘해서 어려운 민원들을 해결해주는 사례들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얼굴이라고 하면 사실 민원여권과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주무부서로서의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보았을 때 고객이 감동하는 게 아니라 양천구민 모두가 감동을 받을 만큼의 서비스를 해주신 결과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감동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민원여권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 처리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가 245건이 있는데 과태료부과는 어느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거죠?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안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데 출생신고가 많은 이유는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출생신고를 하다보니까 혜택을 반영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병완위원

출생, 사망,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 신고 기간이 1개월이죠?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예, 1개월입니다.

서병완위원

날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죠?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최대한 1개월 이상이 5만 원인가요?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6개월 이상일 때 5만 원.

서병완위원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계셨지만 254건 중에 출생신고지원금이 105건, 50% 이상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외에서 출생을 해서 출생신고가 늦었다고 했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아쉽기는 하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기 위해서 국내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신혼부부들은 출생을 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출생신고 1개월 지연되면 얼마 과태료 물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전입신고 할 때 계도할 필요가 있겠다. 리플릿 같은 거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신혼부부의 출산가능성이 있는 전입 세대가 전입이 된다고 하면 출생신고할 때 기일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전입신고하거나 혼인신고할 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여권과가 서비스행정의 표본입니다. 양천구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 및 편의시설 제공에서 서비스 내용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게 되죠?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서 하는 일은 무엇이 있죠?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 대부분 민원안내하고 1일 2명씩 오전, 오후 나눠서 봉사자가 2명씩 1조가 돼서,

김영주위원

지금 봉사자들이 몇 분이 계세요?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하루에 두 분씩 해서 오전 두 분, 오후 두 분 1일 4명 나오십니다.

김영주위원

부서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한 겁니까?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모집합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죠?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신청에 의해서 모집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까?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분들은 수당은 없는 분들이죠?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1일 여비성격으로 7,000원을 줍니다.

김영주위원

급량비죠?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여비성격으로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급량비가 일률적으로 안 나온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신청해놓고 안 나오면 수당을 안주고요.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최고 15만 원까지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수당으로 준다고요?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예, 1일 7,000원씩 계산해서.

김영주위원

수당 외에 급량비는,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수당개념이 아니고요. 일일 여비나 급량비 성격으로,

김영주위원

7,000원일 거 아니에요?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예, 7,000원 줍니다.

김영주위원

부서 내 예산관계나 이런 거로 부족한 듯 같아서 지급이 안 된 경우는 없습니까?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착오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확인을 한 번 더 해봐야 할 사항이네요.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있다고 하면,

김영주위원

혹여 그런 일이 벌어져서 순수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민들이 민원 보러 왔을 때 최초로 안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큰일하시는 분들이 작은 일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나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민원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 분들이 민원실에 많이 찾아오셔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전에 서울시 다산센터를 가보니까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데가 어디인가 확인해 봤더니 복사기, 팩스 이런 것들을 주로 어르신들께서 오셔서 많이 이용한데요. 사실 어르신들이 갈 만한 곳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의치가 않아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양천구도 어느 덧 사회적 약자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를 봤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죠? 북카페나, PC 이용을 많이 하시죠? 본위원이 과장님과 공무원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유형을 보면 지적장애부터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부위가 다 다르거든요. PC는 한정돼 있잖아요. 키가 낮거나 아니면 상체가 어려운 분들이 PC를 이용하려면 목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높낮이가 가능한 PC가 존재하면 좋겠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도 신체적으로 열악한 분들은 PC를 조절을 해서 자기 눈높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PC를 하나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형편에 맞게 조절을 해서 이용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서울시 안에서도 장애인을 배려하고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양천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민원실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희가 민원실에 장애인용 전용PC를 작년부터 한 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높낮이가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서비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일찍부터 하신 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장애인들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PC를 이용할 때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어차피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배려하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알뜰여권발급을 시행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예.

안택순위원장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나요?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알뜰여권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면수를 줄인 거로 쓰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201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면수를 줄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건당 수수료가 3,000원 정도 감면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세수로 보면 수수료는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전체 세원으로는 약 2억 정도가,

안택순위원장

68%를 차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여권 수수료는 2억 6,300만 원 정도 수입을 예상했더라고요. 100% 수입을 하고 있는데 68%니까 7,000여 만 원 돈을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 같아요. 수수료 규정을 조례에 의해서 추진합니까? 우리구만 추진합니까? 타구도 추진합니까?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여권수수료는 외교부에 의해서,

안택순위원장

위탁을 하는데 알뜰여권이 수수료 규정을 마련해서 우리구만 추진하는 사항인지 타구도 공통적인 사항인지,

문섭

한문섭민원여권과장

외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외교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알뜰여권을 우리구만 추진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민원처리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면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성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환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하영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장명현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권종명 전산운영팀장은 집안에 상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쪽과 4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업무 보고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0월 말 현재 2,553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매 및 보급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구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력용 사무기기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예산절감 및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6쪽입니다.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과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하고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여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7쪽입니다. 공통기반Ⅱ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새올행정서비스 기능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했습니다. 8쪽입니다. 홈페이지 방문자의 이용패턴 및 홈페이지 웹로그 분석 솔루션을 구매하였고 대민서비스망의 보안을 위해 침입차단방지 시스템을 교체하였으며 방범 CCTV 자가통신망 수용공사를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방범CCTV 36개소와 신규설치 144개소에 대한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7년도 주요업무 마무리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양천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우리구의 인구, 산업, 주택 등 분야 별 변천양상에 대한 통계자료를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PC 보안관리, 개인정보 위수탁 관리 등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위반사례를 예방하겠습니다. 12쪽 민원처리 현황과 13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구민정보화교실을 운영하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5개 교육장인가 봐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구청에 한 군데 있고요. 동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총 21개 강좌가 있나 보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좌는 그때그때마다 변하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구글 크롬이라는 게 뭐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구글 크롬이라는 것은 PC를 운영하는 버전인데 전문적이기는 한데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윈도우랑은 약간 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서병완위원

수강자들이 있어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있습니다. 항상 수강자들은 20명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본위원이 달라는 자료를 보니까 일반주민 월 20시간에 1만 원, 면제 대상은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결혼 이민자 등이네요. 21개 강좌를 다 하고 있습니까? 수강시간 1만 원 21개 강좌를 다 하고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월별로 다른데 강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용자를 보니까 수수료납부대상자는 전체 인원 중의 13.98%, 한 14% 정도 되네요. 나머지 86%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55세 이상 고령자 등등 수수료 면제자가 한 85% 정도, 이분들이 많이 찾는 강좌가 있을 텐데 어떤 거를 뽑을 수 있을까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이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

서병완위원

사진편집이나 스마트폰 멀티미디어 등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하겠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어르신들이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서병완위원

전문강사가 있는 거 같은데 강사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강사자격요건은 전문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 7년 이상 강습 경력이 있는 분들을 해서 강사로 운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7년 이상 공공기관에 강의경력이 있는 분으로 강사를 채용한다는 거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공공기관은 아니고 업체에서 그 정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올 예산에 보니까 7,800 정도인가요? 내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내년에도 유사하게 편성합니다. 매년 비슷하게 편성합니다.

서병완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저희 동 목3동 같은 경우에도,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교육장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부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숙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할 방법이 있나, 문외한들이 꽤 있어요. ‘구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구나.’ 이런 부분을 느끼면서, 혹시 강사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엑셀부분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언제든지 강의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리고 보니까 55세 이상 고령자 무료인데 주로 40대 전업주부들도 시간이 되신 분들은 좀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그분들이 오시죠. 왜냐하면 86% 정도가 무료이고 나머지 14%는 그분들이란 거죠.

서병완위원

그분들이 좀 필요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장려를 하고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뒤쳐지지 않게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세심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제공되는 사랑의 PC가 금년에 몇 대 정도에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사랑의 PC가 금년에 101대를 보급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기종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기종으로 말하면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보통 쓰는 그런 PC를 보급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기종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정부 소외계층 쉽게 말하면 어려우신 분들한테 내구연수 지난 거를 이제 수거해서 다시 저희들이 보고 고쳐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제공받아서 실제 이용하는 개인도 물론 있겠지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노인시설도 가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일부 시설들은 가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런 것들의 재활용 의미가 참 좋습니다. 사랑의 PC 전달 참 좋은데 기종 자체가 노후되고 또 고장이 난 것도 있고 해서 중간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리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제공받았지만 효과적으로 사용을 못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급하실 때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또 한 번 챙겨가지고 버전이 더 좋게끔 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과장님 현재 우리 양천구에 CCTV 설치가 몇 대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한 2,200대 정도 되고요, 개소는 한 840개소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CCTV 재료가 뭘로 돼 있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폴대인데 현재 스테인리스로 하는 추세라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전체가 다 스테인리스입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처음에 했던 거는 스테인리스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 할 때는 스테인리스로 많이 해서 지금은 다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방금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스테인리스로 된 제품이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정말 위험스럽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휘어 있는 기둥 아랫부분은 비상벨 누르는 부분이 충격으로 푹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휘어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후에 어떤 충격을 또 가한다면 그냥 쓰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 제품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서 이 소재를 써서 사용을 했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 혹시 예견을 못하셨는지.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폴대가 있는데 아무래도 도로에 인접하다 보니까 차가 건드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매일매일 유지보수팀에서 계속 그거를 순찰하고 정비를 합니다만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료상으로는 스테인리스가 좀 강하고 좋습니다. 또 일반 쇠로 했을 때는 녹스는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고요, 또 그런 게 있을 때는 파손된 사람들을 CCTV가 있으니까 찾아서 변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그런데 무척 많다 보니까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많을 수도 있겠지만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CCTV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다 보이지 않아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옆에서 치거나 하면 번호가 안 보이게 나가는 것도 있고 밤에 하면 잘 못하는 경우도 사실 좀 있어요.

오진환위원

지금 이게 이렇게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빨리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유지보수 내지 전혀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더라고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러한 소재도 문제지만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는 책임부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보시고 정말로 CCTV 기능이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거 아닙니까. 그런 기능을 하는 기계가 이렇게 휘어져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안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빠른 확인을 하시고 신속한 보수 내지 조치를 해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CCTV 200만화소 사업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동네에는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200만화소 사업이 다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우리구에 한 2,200대 정도 되다 보니까 동별로 고르게 편성은 돼 있는데 그게 한 동에 평균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많은 데는 10개, 적은 데는 한 4, 5개 이렇게 배정이 갑니다. 그래서 못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준비되고 계획된 사업인 만큼 화소 성능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치안과 또 생명을 지키는 고유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나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오진환 위원님이 민원 제기하신 부분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영상물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택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범CCTV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양천구에 CCTV 현황이 어떻게 돼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CCTV가 총 840개소에 대수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2,200개 정도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2,200개 중에 지금 41만화소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신규로 36개소 설치하신 거고 지금 일단 144개소만 예산이 잘 안 되니까 성능개선을 한 건가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성능개선이 41만화소를 200만화소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6개소는 이제 신규로 설치한 거고,

상희

나상희위원

애초에 좋은 성능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애초에 없는 데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840개소에 성능개선을 한 게 지금 몇 개소 정도 돼요? 올해는 144개소를 지금 성능개선을 하셨고요, 2016년도나 2015년도에 하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제 36개소와 144개소를 했는데 남아 있는 것이 현재 아직 개선하지 않은 게 550개 정도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한 건 아니고 작년부터 성능개선을 하신 건가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럼 550개면 840개 중에 한 2년여 정도 지속해 오신 거네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사실 이게 성능개선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CCTV로 재확인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물론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다 필요에 의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치행정과나 공원녹지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로 하는 거는 부득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든지 그런 건 이제 하겠죠. 그런데 지금 성능개선이 필요한 것이 지금 550개 중에 몇 개가 더 시급한 상황이신가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41만화소가 한 550개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아니라 폴대 하나에 카메라가 몇 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2,200개가 되는 거고 그 폴대를 하나씩만 하면,

상희

나상희위원

폴대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폴대만 840개 정도 되는데 그 카메라 안한 개수가 550개 정도 되는데 그거는 성능이 똑같게 41만화소이니까 내년부터라도 개선을 만약에 2개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지역별로 골고루 분배를 해서 해야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거를 한 번 파악을 해보셔서 내년도에 성능개선을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걸 점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화소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성능개선할 거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성능개선에 치중을 좀 하시고 신규로 하는 건 부득불 또 이렇게 받아서 하시는데 예산을 좀 더 투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능개선을 우선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건의를 드립니다.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쪽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만 보여지는 것들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아서 그런 불만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하도록 해서 '저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보다는 ‘CCTV가 우리 주민들을 분명히 보호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신뢰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교통행정과는 저희 복지건설 쪽이 아니에요. 서부 식자재마트가 사실 우리 신정7동에 있다 보니까 앞에 인접된 곳이 양천아파트에서 밀고 들어오는 차, 좌회전하는 차 또 직진해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 그래서 거기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거기가 복잡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신규로 필요하다고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사고가 굉장히 빈번히 나지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어떤 증거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갈등의 소지가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에 전달을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그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나상희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CCTV가 다 41만화소였던 거네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옛날부터 계속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김영주위원

카메라를 200만화소로 설치한 것이 작년부터입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아니죠, 그 전부터인데 지금 와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 41만화소를 자꾸 빠르게 교체를 하는 거죠.

김영주위원

그럼 기설치 된 200만화소 카메라가 아까 보니까 몇 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40개소에서 개소로 따지면 지금 144개소가 올해 들어간다면서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개소가 아니고 대입니다. 개소하고 대하고 좀 다른데 저희들은 지금 신규설치보다는 지금 그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퍼센티지로 봐서는 지금 많지 않은 거잖아요, 200만화소가.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200만화소가 퍼센티지로 본다면 그렇게 많이 찍지 못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설치한 것은 다 200만화소로 설치했어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지금 하는 건 다 200만화소입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도 200만화소로 했습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제가 올해 여기에 왔지만 최근 들어 2014년도부터는 계속,

김영주위원

200만화소로 계속 설치하신 거예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기술적으로 발달이 되니까.

김영주위원

그럼 그 전에 중간에는 없는 거죠? 41만화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130만화소가 있거든요. 회전카메라인 경우에 그러니까 200만 화소가 나오기 전에는 130만화소가 그다음으로 높았어요. 그래서 그걸 설치하다가 이제 200만화소로 기술이 발달되니까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카메라 화질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바로 아래서 찍혔는데도 분간이 안 된다고 하고 우리가 초장에 너무 열심히 설치한 거 같아요. 물론 폴대 가격도 많이 나가지만 카메라 가격은 대당 얼마 합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카메라 가격은 보통 몇 백만 원인데요, 한 대를 한 군데에 설치하려면 2,0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폴대까지 포함하면 2,000만 원,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폴대 포함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교체비용은 조금 낫겠네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그거보다 좀 낮고요, 폴대가 있으니까 교체만 하면 되니까 카메라하고 통신망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가격이 좀 나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CCTV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지금 그 팀이 통합관제 운영팀에서 전부 업무를 분담하고 있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거기 관제업무팀에서 CCTV도 설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가 연간단가로 해서 입찰을 합니까? 그래서 설치비하고 유지관리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올해 예산액이 약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유지관리 업체에서 설치를 합니까, 별도로 용역을 합니까?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별개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유지관리 용역이 거기 10억 속에 포함돼 있네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유지관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관제센터를 보면서 하는 유지관리가 있고,

안택순위원장

관제센터 유지관리는 3억 6,500여만 원이 들어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는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CCTV 유지관리비는 얼마예요, 연간단가로 시행되는 거 아니에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는데 있어서는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택순위원장

2억 3,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설치비용이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설치비용이 한 7억 5,000 정도.

안택순위원장

대부분 조달가격으로 설치를 하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조달로 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고화질 CCTV가 한 2,500여만 원이 또 투입이 되는데 어두운 골목길 CCTV도 별도로 항목이 잡혀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뭡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 설치된 게 고장이 났거나 하는 것은 유지관리를 해야죠, 설치하는 비용이 따로 있고 이 CCTV는 뭐냐?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안전한 도시라고 해서 2,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게 2건 있는데 주민참여사업으로 신월3동하고 2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과장님, 이건 주민참여사업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또 한 8억 정도가 돼 있죠, 유지관리비를 빼면.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그게 한 7억 5,000 정도 됩니다.

안택순위원장

이걸 구분해서 CCTV를 똑같이 설치하는 비용이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항목을 별도로 잡아서 그 속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을 텐데 이건 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추진을 한 거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어쨌든 예산을 좀 합쳐서 발주를 하면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팀장이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죠? 관제팀 CCTV 도 설치하고,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행정팀장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게 원래는 통신업무 아닙니까. 통신 기술적인 문제 아니에요?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갈수록 이 통신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통합관제탑 운영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행정팀장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화소와 성능개선을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걸 잘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만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은 갈수록 늘어날 것 같아요.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당초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동주민센터 현장감사를 종료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로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 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를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를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우병진.

안택순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소속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호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하재호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용환 재무과장입니다. 배종진 징수과장입니다. 정남주 부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를 처음 순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복귀하셨다가 직제순에 맞추어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동로데오 패션거리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2015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2016년부터 일자리경제과로 업무가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계실 때는 그렇게 했고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행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고 현장에도 가보았고 참여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쭉 지켜보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행사대비 결산서를 제가 요청했는데 2015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1,500만 원, 우리가 구청에서 준 예산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그때 갑작스럽게 시비를 받아와서 하는 바람에 징수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전체 예산집행이 3,161만 8,000인데 거기에 보조금 1,500만 원과 자부담 1,662만 8,000원을 했고 그다음 2017년도에는 구비교부금이 1,500만 원에 자비부담이 1,846만 7,000원, 총 집행금액이 3,346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문화공연 공연장 설치, 홍보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미미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평가를 가장 잘하는 문서로 작성된 것이 2015년도에 사업추진성과 및 자체평가를 했네요.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그다음에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아주 상세히 기록을 남겼어요. 잘된 점은 그동안에 상가에 많은 고객들이 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에 대한 게 장점이고요, 부진한 점이라고 하면 목동로데오패션거리 문화축제라는 명칭과 어울리지 않게 패션제품 등 상가품목이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장터 위주로 운영되어 로데오거리만의 정체성 및 특징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로데오 패션거리에 맞는 행사기획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아주 적절한 평가와 문제점과 앞으로 시정해야 될 방향을 참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래 취지가 상가발전을 위해 할려고 했던 제 취지와도 맞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진행이 보면 정말 하나의 축제로만 끝나게 되는 그런 것들로 변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행사를 하자, 하지 말자 그걸 논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언급했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과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진행되었다는 거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비부담이 2016년도에는 400만 원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자비부담이 1,846만 7,000원이에요. 이 자비부담에 대한 명세서를 혹시 금년에 보셨나요? 각자 상인들이 거출한 돈인지, 외부에서 후원을 받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자부담 1,800만 원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도로 가운데에 있는 음식점포 그 사람들한테 찬조금 형식으로 받는 후원금하고 인근 가계에서는 해당기간 동안에 할인 판매하는 그런 정도이고 자부담의 대부분이 행사장에 들어오는 점포들의 출연금 성격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오진환위원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당일 행사때 정말 가운데에 있는 일명 좌판이라고 하죠,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정확히 70개가 맞고요, 그 숫자에 맞추어서 제가 몇 분한테 문의해 보니까 한 좌판에 약 30만 원꼴로 입금을 한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죠. 어떤 데는 엄청난 숫자로 포장마차 형태로 하는데 그걸 따져 보았을 때는 수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비부담이라고 해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투명하지 않는 부분들로 인한 문제점도 있고요, 또 실제로 패션거리에 맞는 행사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그다음에 음식 좌판을 우리가 많이 유입하고 있지만 일단 예산확보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우리가 일자리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푸드트럭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양천구에는 적절한 장소가 없어요, 확실한 보장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안양천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많은 창업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개선해야 되겠다, 어차피 같은 돈을 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관련 사업들, 일자리관련 사업들과 연계된 그런 대상들을 발굴해서 행사장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이번 로데오거리 패션축제 때도 푸드트럭이 하나가 왔는데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천구에도 고정적으로 어떤 장소에 푸드트럭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주거형도시에는 설령 푸드트럭이 설치가 된다고 해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공고를 내도 안 올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푸드트럭 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자치구에서 어떤 축제가 있을 때 몇 월 며칟날 양천구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 시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몇 군데 추천이 들어와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E번에 푸드트럭이 하나 왔는데 우리가 지켜보아도 음식종류가 베트남 쌀국수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장사는 그리 잘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용에서 좌판에 대해 협찬이 들어오는 게 과다하다, 이건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상인회 입장에서는 이걸 다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나머지 비용을 상가에서 다 분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용부담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하는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중이 너무 크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해서 그 비율을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실제로 집행내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연과 공연장 설치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앞서 문화체육과의 문화행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문화행사를 많이 한 무대의 규모는 우리 로데오축제 무대와 유사한 데가 너무 많아요. 거기 예산집행을 하는 걸 보면 제일 비싼 데가 파리공원에 무대장치비가 1,200만 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3,000만 원 되는 돈을 무대장치로 했다는 것은 좀,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과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도 다른 거와 다르게 패션축제는 상인회장을 비롯해서 임원진 생각은 일반문화행사를 하는 무대장치가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방송되는 업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현장실황을 녹화해서 인터넷방송으로 나갈 거거든요. 요지는 그분들 생각은 이름 있는 사람으로 해라. 2015년에 문체과에서 했을 때 로이킴이 왔는데 그런 식으로 제대로 된 사람을 돈을 많이 주고라도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양천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는 다른 지역사람들도 오게 해야 된다. 현장을 보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무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거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그 분야에 있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봐서, 양천CJ방송하고 연계하면 그보다 더 훌륭한 연예인 초청합니다. 비용도 더 싸고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비용절감이 엄청 되고요. 그런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몇 천만 원을 쓴다는 거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동안 해왔던 로데오패션거리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좌판 관련 푸드트럭 같은 일자리창출과 연결된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또 우리구청에서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션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행사하고 나면 후속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푸드트럭의 날이라는 날을 정해놓고 로데오거리를 홍보를 하든지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없었나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푸드트럭 관련해서는 구청에서도 많이 노력했는데 실제로는 잘 안됐는데 푸드트럭도 평상시에 한다고 그러면 잘 안하고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패션문화거리축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 푸드트럭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푸드트럭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참여가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가 5개를 요구했다고 하면 실제로 2개면 많이 오는 정도, 그렇지만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푸드트럭 자꾸 말씀하시지만 지난번에 3개가 왔습니다. 쌀국수하고 2개가 더 있어요. 2개는 장사가 잘됐는데 쌀국수는 적자보고 갔어요.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 2개는 우리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거기하고 직접 상대해서 온 거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애로도 있고 안타깝더라고요. 하루 종일 왔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데는 버글버글한데. 그런 것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에 문화공연비가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불과 270, 80밖에 안 돌아갔습니다. 경품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골목상권도 살리고 구민들의 삶의 질, 문화욕구도 충족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진행해왔는데 반해서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는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 것을 인지하시고 행사규모에 예산집행의 투명성, 상인의 의식수준을 고취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업의 방향을 잘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목동 로데오 주변이 양천의 관문이 아닙니까. 목동역 상권 주변인데 멋진 상권의 명품화 가치를 만드는데 어떤 방향이 좋은지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진환 위원님께서 현장에 긴급한 의정활동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와 일자리경제과 순서를 바꿨고요. 기획재정국 업무를 6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위원장 직권으로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일자리경제과는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잘나오다 안 나오다 하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행복나눔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공간이 몇 평 정도 되나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5평 정도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5명이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거네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양천구민센터가 개장되고 폐장되는 시간이니까요. 9시부터 6시까지.

진호

조진호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노력에 비해서 판매라든지 소득이 이래가지고 과연 장사가 되겠나. 중소기업육성차원이라는 전제하에 진행하지만 그에 비해 실효성이 없지 않나. 매월 판매현황을 보면 과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판매액으로 본다고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3년간 해서 590만 원 정도 한 거 같습니다. 목적자체는 매장면적이 5평 내외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매출을 기대한 다는 거는 처음부터 안 했고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자활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갖다놓고 판매를 하되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인건비를 받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1일 7,000원 급양비를 주고 매장을 관리해주는 상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운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 전면보수 중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휴관 중에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점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 참여업체가 5~6군데 정도 되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13개 정도.

진호

조진호위원

자료 나온 거 보면 그 중에서 판매되는 업체만 열거를 한 거 같네요. 그린스테이션, 바르시오 참여업체는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네 군데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추천을 받은 업체가 있고 나머지는 양천 관내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본위원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이 공간, 인력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재작년부터 인지 모르겠는데 도시텃밭조성사업을 위해서 작년 예산 보니까 1억 8,000 정도 가지고 진행을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황하고 이거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옥상에 텃밭을 만들자, 학교에도 텃밭을 만들고 공공기관 옥상에 주로 텃밭을 만드는 데요. 우리가 하는 거는 상자텃밭이라고 해서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상자텃밭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2개 학교를 했고요. 옥상텃밭이 14군데를 했는데 개인 8개, 공공기관 6개소를 했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상자텃밭의 경우에만 구비가 40% 들어가고 나머지 예산은 시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직접 운동장 한구석에 텃밭을 만들어서 실제 재배를 하고 수확하는 시점에 같이 모여서 수확을 해서 같이 점심을 먹는 행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앞으로 확대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상자텃밭 같은 경우는 개인주택별로 요청을 하면 자부담 몇 % 받고 나머지는 80%는 구비로 지원하는 거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40, 구비가 40, 본인이 20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매년 계속사업으로 시비가 내려오나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상자텃밭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한번 만들면 몇 년 정도 사용가능하나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몇 년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면 2, 3년도 쓰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플라스틱도 있고 방부목이라고 해서,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에서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방부목으로 지원되는 거는 시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방부목도 선정하기 나름인데 가격을 봐서 저희가 선정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내용을 보니까 플라스틱 종류로 했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노인정 같은 데 보면,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상자텃밭이 아니고 옥상텃밭이라고 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옥상규모에 맞게 플라스틱도 놓고 말씀하신 방부목도 놓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구성을 하는 거죠. 상자텃밭은 개인이 하나 가져가는 거니까.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사업이어서 시비든지 구비가 책정이 될 텐데 올해에 플라스틱이든지 방부목으로 제작이 됐단 말이에요. 내구연한이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 내년도에 이 금액이 책정되었을 때 그 비용은 빠질 수가 있어요.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농업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일단 설치해놓으면 내구연한이 있는 동안에는 그 상자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심는 모종씨앗만 가능하죠.

진호

조진호위원

씨앗 비용은 얼마 안 되니까 지역별로 보면 유휴공간이 있더라고요. 책정된 예산이라면 이런 거를 줄인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이 생육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소득사업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할 거면 범위를 넓혀서 그런 형태로 가야지.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일자리창출도 되고 소득사업도 연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실 수 있나.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 단계까지 나가려면 서울시에서는 본청 말고 자치구 중에서 강동구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많고 도시농업과라고 과도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할 거 같은데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도시농업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판매용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판로 같은 경우는 더 쉽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상급식에서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데서 얼마든지 야채나 채소 같은 거, 구청에도 보면 밥 먹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공항공사 같은 데, 유치원 같은 데 얼마든지 판로는, 의지 같아요. 이런 거를 과에서 도시농업이라는 거를 해보자. 열의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임하냐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적으로 양천구가 목동축하고 신월축으로 나눴을 때 목동축은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쉽지 않죠. 신월동쪽에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실 만한 자리가 없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데도 자리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 제공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뭔가 근거라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목5동 청사에 입주업체가 몇 개있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4개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조례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질의한다는 자체가 이상한데 입주업체 사용료 부분이 있어요. 같은 20㎡에 같은 층인데 사용료가 차등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협동조합법에 의한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기업들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임대료율이 1,000의 10으로 돼 있습니다. 좀 전에 예를 든 나머지 기업들은 1,000분의 25로 적용하다 보니까 1,000분의 25로 혜택 받는 곳은 임대료가 높고 1,000분의 10 혜택 받는 데는 좀 낮고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기에 보면 4개 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다 되어있는데,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높게 받는 데가 아이러브아이강사협동조합하고 수다나무 협동조합인데요. 여기는 일반협동조합이기 때문에 1,000분의 25를 적용했고 나머지는 사회적기업 내지는 사회적협동조합,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차등해서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수다나무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재계약할 때는 1,000분의 10 적용하게 될 거 같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천구에 마을기업이 몇 개 등록되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하나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동네발전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동네발전소 하나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2015년도 마을기획심사한 데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구에서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획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사업선정 회의록을 보면 양천구에 장인가게 찾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양천구에 장인가게가 몇 개가 됩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장인가게라고 사업목적을 잡았는데요. 장인가게라고 선정할 만한,

광식

심광식위원

선정한 데 있어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회의록에 보면 장인가게 설치하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계획을 내서 선정이 됐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사업계획서를 내서 선정이 됐는데 장인가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양천구에서 장인가게라고 할 만한 데를 찾아서 홍보도 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는 사업도 펼치겠다. 하는 계획을 냈는데 실질적으로는,

광식

심광식위원

현재까지는 없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인기업으로 선정한 거는 없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은 이제 그게 우려가 돼서 같은 동종업종인데 어떤 집은 장인가게로 선정돼서,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 그래도 우리 양천구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했는데 아직 선정한 데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차후에 그런 장인가게 선정이 된 데라도 철저히 심사해서 우리 구비나 시비나 국비나 우리가 내는 세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양천생태계조성사업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과장님께서 올해 아마 계약만료 기한된다고 말씀하신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계약이 만료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3년간 지원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고 그 이후에 3년 추진기간이 끝난 자치구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해서 통합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4년간 통합지원사업을 다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마무리돼서 그때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또 다시 재계약이 됐으면,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2016년도 사무감사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통합지원사업이라는 말이 안 나왔고 1차 계획이 3년간 시행하는 걸로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말부터 올 초에 들어서서 3년이 지나간 자치구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4년간 매년마다 심사를 해서 4년간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는 게 많아요. 여기 무상사용하고 있는 금융복지지원상담센터라든가 금융복지상담센터인가?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시민봉사실이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또 양사경이라든가 우리 구유재산에 시비로 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여러 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기간에 ‘무상입주에 적법한 근거에 따라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양천생태계조성사업단과 양천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예산지원 관리감독은 구청이 주관하며 공무원 한 명이 전담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해당 공간은 구청과 사업단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사용료 부과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 개의 사업이 있지만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민간인이, 우리가 민간인을 데려다가 무엇을 같이 하면 팀이 되잖아요. 이제 조성사업단이 돼버렸는데 이런 단을 공무원과 함께 운영하면서 일자리경제과 예산으로 지금 그것을 민간인과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자꾸 말씀이 나는 건데,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라는 원래 추진의 개념이 애당초 그거는 민이 따로 하고 관이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민관이 항상 같이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것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다른 사업도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공동체 회복이라는 게 큰 주제가 되기 때문에 애당초 민과 관이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시작이 시하고 구하고 사회적경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양산된 3자가 협약을 맺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인데 이제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하셔야 되고 물론 자문도 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팀을 꾸려서 민간인과 함께 우리 구유재산을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하는 모습,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보다는 특혜를 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하는 양천생태계조성사업단에 공무원까지 파견해서 회계나 여러 가지 관리감독 지원을 해주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특혜로 보이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자꾸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해서 함께 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데 어떤 그림으로 봐도 이건 누가 봐도 특혜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용은 ‘사업단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인과 함께 해서 사용료를 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난 이런 개념이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처음 시작 자체를 거기에 관련되는 운영비 포함해서 모든 예산을 다 시에서 지원하고 그게 서울시가 할 일이고. 그다음에 구에서 할 일은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민간이 할일은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이제 구에서는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런 관리감독을 한다.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시작을 삼자가 그렇게 하기로 협약을 맺고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예, 이해는 하는데 그런 협약을 맺었든 어떻게 됐든 진행사항에 있어서 우리 양천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이렇게 투자한 거에 대한 공감결과물이 안 보이니까 보인다고 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안 보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4년을 다른 목적으로 재계약을 하신 거죠, 이번에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요.

김영주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단계를 본다면 지금 양생단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 생태를 조성한다. 이제 그게 3년차 끝났기 때문에 이제 2차년도 통합지원사업 그거를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단계로 내려선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통합지원사업은 뭡니까, 그럼?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말하자면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나 조직이나 중간조직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드는, 그래서 생태단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어렵고 듣는 저도 어렵습니다. 너무 앞서 가는 일 같기도 한데,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이제 앞서 간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요.

김영주위원

아니, 과장님은 제일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런데 우리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앞서가서 잘하면 다행인데 불확실한 일로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줘서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일단은 욕먹잖아요. 누가 들으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해시키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곤란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행정하시는 분들은 알고 움직이셔야 돼. 그래야지 서로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라든가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처럼 대화가 어렵고, 사실 질문하는 저도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질문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따로 노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여기 이 직위를 맡기 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와서 보니 이 관련법들이 이미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 거고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그 조직체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2만개가 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로 보면 한 107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말한 대로 터부시할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럴 사항이라면 이게 법이 제정이 되지도 않았겠죠.

김영주위원

하여튼 이런 곤란한 부분에 애써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좀 알고 대화를 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니까 도시텃밭 조성사업 시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강길위원

이와 같은 도시텃밭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보완사항이라든지 또 문제점 같은 거 발생된 거 있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크게 발생된 거는 없고요. 일부 주민이 옥상에 야채를 심어놨을 경우 도심지는 공기가 많이 오염돼있는데 그 야채도 오염된 거는 아니냐는 이런 의문을 제기해서 해당부분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의뢰를 한바 있는데요. 어떤 다른 악성물질이랄지 독성 있는 그런 농약이나 잔류농약 이런 게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강길위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전액 시비잖아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강길위원

이게 1,300만 원입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강길위원

거기는 조성사업지가 어디입니까? 옥상입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옥상입니다.

이강길위원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네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강길위원

여기 개인주택 같은 데도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겠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부담 20%로 해서.

이강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이 내용을 질의하고자 한 이유는 상자텃밭을 분양하는데 있어서 A세트 500하고 B세트 250 해서 750세트를 분양을 하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 인구가 한 48만 명 정도 되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강길위원

가구가 대략 몇 가구 정도 되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가구 수로 따지면 한,

이강길위원

그래요. 어찌 됐건 이 750세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많은 가구가 이와 같은 상자텃밭을 원하고 있는데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 같은 건 못 들어보셨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 시기에는 조금 더 해 달라.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이강길위원

접수기간이 보통 며칠 정도 되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한 일주일 주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주일? 그렇게 깁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일주,

이강길위원

일주일.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강길위원

그런데 우리 양천구가 48만이면 굉장히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에게 상자텃밭을 분양한 거는 750세트가 너무 극소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좀 더 과감하게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점을 감안하셔서 2018년도부터는 좀 더 획기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많은 양천구민이 이와 같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럼 이어서 나상희 부위원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15쪽에 감사지적사항 시정조치 내역이 있어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서 외부강의 등 신고관리 부적정과 관련해서 조치사항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일자리설계사 상담사가 있는데요.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상담사교육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양천구에 그 교육시간 과정 중에 하나가 일자리상담의 체험장을 실제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와서 견학을 하고 거기에 있는 상담사하고 이제 한 2~30분간 어떤 내용인지 사업도 설명해 주고 면접이나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주는,

상희

나상희위원

실습이네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했는데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그거를 대가를 줘서 이렇게 강사료 비슷하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그냥 사례비로 좀 줬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부여성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또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가서 그렇게 알게 된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럼 과장님한테는 보고가 안 된 거네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죠? 이렇게 수임료를 받은 내용이.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보고가 돼야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책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건가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지적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부강사 형태로 봐서. 그런데 실제 그거는 외부강사에 나가서 한 내용이 아니고,

상희

나상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해명은 된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해명이 됐죠. 그래도 사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또 이렇게 외각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공지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목5동 구청사와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목5동 구청사는 행정재산이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행정재산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행정재산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아까 4개 단체가 지금 입주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공공시설에 민간위탁으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재산에 관리위탁으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행정재산에 사용허가로 나가 있는 거죠. 행정재산인데 저희가 민간한테 사용허가를 내준 거죠.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입찰이에요, 지명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심사선정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공간을 제공할 테니까 여기에,

상희

나상희위원

아니, 그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본,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관리위탁이 아니고 일정부분을 사용허가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법적으로는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이런 법적인 용어 자체가 없고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법적인 용어입니다. 사용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임대료 받고 있는 거죠.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 수탁자들이 지금 입찰이나 지명이나 수의계약 외에 사용허가를 받은 거예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사용허가를 받는데,

상희

나상희위원

사용허가를 하기까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공고를 내서 신청자에 한해서 심사선정을 해서 선정한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개모집을 한 거네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하고 선정하신 거네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협약체결을 맺었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협약이 아니고 허가서를 우리가 낸 거죠.

상희

나상희위원

아니, 여기 수탁자에 대해서 공공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든지 심의를 하든지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사용허가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게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그 사람들이,

상희

나상희위원

법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잠깐만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그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큰 의미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고 하면 공공시설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고 나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사용수익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사용수익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주시면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좋을 거 같고요. 일단 행정재산이라고 한다면 물론 모든 것이 목적이 그렇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이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법적근거, 지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 대상이 목5동 구청사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희

나상희위원

예, 목5동 청사는 행정자산이잖아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행정재산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 행정재산인데 그렇다면 행정재산에 구분이 이게 지금 어디에 속하냐. 공공시설의 민간위탁도 아니라고 하시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아니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사용수익허가,

상희

나상희위원

그랬는데 지금 진행된 과정을 보면 공개모집과 심의와 선정을 통해서 허가를 내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그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공유재산법하고 우리 양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공유재산법 그리고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양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상희

나상희위원

관리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같은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라는 항목이 아마 조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상희

나상희위원

그럼 실제로 이 4개 단체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내지는 사회적협동조합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서 보면 종합홍보, 전시판매장, 산업단지, 구내식당, 매점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또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 포함이 되죠. 사회복지시설이나 예술, 관광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별도의 사용허가의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면 우리 해누리타운에 씨티은행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상희

나상희위원

예.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게 다 말하자면 사용수익허가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거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에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관리위탁 그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거는 입찰이나 지명이나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서 하는 내용이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관 입장에서 어떤 시설을 어떤 용도로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신청해서 여기 들어올 사람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 선정하는 게 저희는 공고를 내서 심사한 거고 저기는,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씨티은행 같은 경우에,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입찰을 통해서 이제,

상희

나상희위원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거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결정한 거고 저희는 심사를 통해서 한 거고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맞는 거고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거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안택순위원장

부위원장님, 공모해서 우선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자료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면 그 논쟁은 금방 확인이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구 목5동청사가 애초에 리모델링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리모델링을 2014년도에 공간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공고가 났고 거기에 우리 양천구가 2014년에 응모를 해서 아마 10월이나 11월 중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찰한 공모내용이 그렇습니다. 시에서 8억을 지원받고 구예산으로 5억을 편성해서 13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5억을 우리구에서 지원을 했었나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안 했죠.

상희

나상희위원

그걸 차후에 유보금으로 받았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산정이 되니까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구에서는 5억을 요구했는데 4억은 삭감을 시키고 1억에 한해서 유보를 시켜 놓았어요. 그다음 2015년도에 들어서서 유보시킨 1억에 대해서 그 해 6월이나 7월 추경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4년도 예산 논의가 있을 때 이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라는 말이 있어서 1억만 유보해준 것 같았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유보 이후에 보면 전제조건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그게 묶여 있다가 어느 날 그냥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렇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과정은 그렇게 되었는데 뉘앙스가 다른데 조례 예산심의를 할 때 5억을 신청했는데 4억을 삭감하고 1억을 유보시키면서 단서조항에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사용을 하라는 그런 단서가 붙었고, 그래서 아마 2015년도 상반기에 조례신청을 전 담당자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보가 되었고 당초에 총 13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구비로 쓸 수 있는 게 1억이고 시에서 8억은 내려와 있고 9억이잖습니까? 추가로 2억의 특별교부금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억, 2억을 가지고 계속 조례가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015년 말에 가게 되면 2014년도에 내려온 8억이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아마 2015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원인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1억 유보금에 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결사항이기도 하고요. 이건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34조에 따르거든요. 뭐냐하면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해서 세입과 세출을 모든 예산에 편입하고 설사 모든 예산을 시·군, 시·도에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경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의 처리기준과 이에 따르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사후보고는 법적 예외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또는 지방의회의 법적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물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제가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유보에 대해서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사용을 하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었지만 그 다음연도 추경예산으로 다시 살려서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내용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이나 이런 관계는 재산 소유관계가 변동되는 거 매각이라든지 또는 다른 데에 양여시키는 이런 관계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정상적이지만 이건 이미 있는 시설 내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구의회의 동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구의회에서 유보금으로 예치도 했었고요, 또 차후에 특별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2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산절차상에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맞거든요. 그건 과장님 혼자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2억이 내려오고 사업 선정된 건 다, 제가 말하는 동의는 재무과에서 동의서 올라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예산이 내려오고 선정되는 내용은 매 임시회 때마다 거의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건 동의라고 할 수 없고 업무보고 사항으로 보고하는 거죠.

상희

나상희위원

그 회의때 말씀드릴 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어서 한동안 실랑이를 했던 거 아시죠? 리모델링을 한 결과도 의원들이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게 유보되었고 유보금 1억이 준비되었는데 차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을 더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12억이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동의를 받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차상에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논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구의회에 보고나 동의없이 어떤 예산을 집행한다는 건 사실 위법한 사항입니다. 지금 행안부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회의 권한이라는 건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아닌지 견제를 하는 기구인데 그 견제를 하는 기구에 대해서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한밖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다치게 됩니다. 말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합법적으로 추진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원칙에서 벗어나서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방재정법이나 안행부 지방자치법에 왜 이런 근거가 있겠습니까? 의회의 권한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차후에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인정을 한다기보다는 이 과정이 체적인 진행과정에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한 번,

안택순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본위원장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선출직 의원이고 제가 2014년도부터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 위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나상희 위원님께서 2014년도에는 행정재경에 있지 않고 복지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많은 쟁점과 논란을 안고 있으면서 이게 어쨌든 의회에서 아까 유보금 목적으로 조건을 달아서 편성을 했고 205년도에는 조례가 통과된 경우에 추가해서 5억을 편성하겠다는 구두적인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1억 원이 편성되고 어쨌든 그 이후에 다시 추가로 특혜를 받아가지고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다만 아쉽게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더라면 이런 논란의 불씨가 없었을 거에요. 이건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매듭을 짓고요, 다만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는 어쨌든 구청에서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리 사전절차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이런 반복적인 질의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이건 매듭을 짓고 다른 걸로 이어서 종결지었으면 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본위원이 복지건설에 있기는 했지만 예결에 들어가서 상의를 했고,

안택순위원장

이게 의원간에도 합의가 안 되고 지금도 쟁점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그 내용은 좀 자제를 해 주세요.

상희

나상희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예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돌아가는 예산을 다 알고 있었고요, 또하나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에 남잖아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가 아니라 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고요,

안택순위원장

저도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위 모두 들어갔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이런 용어 등등을 함부로 하게 되면 저도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원간에 약간 다른 온도차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아니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했다, 그 법적근거가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위탁과 구별해야 되는 사무처리 방식이 책임과 명의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위탁, 위임, 대행, 용역 이 네 가지는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되는데 이건 별도로 공유재산 물품관리와 관련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위탁이라는 개념을 예를 들어서 구 목5동 청사 그 자체를 민간인한테 다른 용도로 통째로 위탁한다고 할 때는 그 말씀이 맞는데 이건 그 시설의 일부를 수익 허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좀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한 번 상의해서 이게 어떻게 정의가 내려져야 되는지, 물론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예산과라든지 또는 기획재정국의 국장님이 큰 틀에서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내용을 보고 다시 전문가에게 질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문화체육과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이 이해가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이걸 구두로 하다가는 계속 빌미가 되니까 자료를 1, 2, 3, 4로 해서 요청했으니까 이번 금요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속기록에 남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목3동 주차장부지가 금년도 4월 3일날 취득을 했어요. 그게 94억 조금 더 들어갔나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95억 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어쨌든 그 주차장을 산 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한 것이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안택순위원장

그렇다면 시기가 있는데 지금 바로 시행을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소유자가 있을 당시에 임대계약이 2018년 9월 2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안고 이어서 하는 계약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본 당사자가 나가기 전에는 우리가 미리 나가라고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은 임대를 주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아마 고깃집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임대하신 분들이 제때에 나가주면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데 임대하신 분들이 요새 보니까 공탁을 해도 안 나가고 억지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사업의 고유목적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민간인 관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더구나 우리 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더 그럴 확률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하여튼 그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안택순위원장

어차피 중기청 지원도 받아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산 시장 주차장이라면 옛날에 제가 주장했던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야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주차장부지가 취득이 되었다면 기간내에 제대로 주차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대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 이 취득이 과연 정당하게 요건들을 보고 취득을 한 것인지 나중에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서 100억 원의 많은 돈이 나가는데 신중하게 잘 추진이 되고 사업이 목적대로 충실히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시비로 조성을 하시게 된 거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의회에서 설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던 사항이 늘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무중력지대뿐만 아니라 금융복지지원 상담센터라든가 구청 건축물을 무상으로 점유해서 시비로 사용한다든가 옴부즈맨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매일 의회하고 소란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공감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치는 완료 됐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2월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설치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이 있어요. 현재 그런 용도로 쓰고 있지 않지만 유수지라는 게 큰물이 들어왔을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보셨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유지라고 돼 있는데 사실 유지라는 개념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목동유수지에 들어가는 진입 관이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돼 있고 현재 토지 자체는 공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쪽에 물을 가두는 역할을 했던 부지는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유수지라고 지목이 되어있을 때는 지형이 물이 거기로 쏠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대가 얕은 데.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영향이 없다. 그거는 과장님 소견 아니십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밑에 목동유수지로 들어가는 관이 있거든요. 그 위에는 지상의 토지를 유지로 잡아놓은 거지 거기에 물을 가두거나 지대가 낮아서 만든 거는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전에 곤파스 태풍 때인가요? 한 7년 전에 그때도 거기에 물이 고인 적은 없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정식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관계는 애매할 거예요. 임시사용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가설건축물로 해서 3년간 기간이 돼 있고요. 3년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문화원 옆에 주차장에 있는 안전체험관도 3년간 이런 식으로 기한을 정해놓은 겁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설물이기 때문에 가설물은 존치기간이 3년이고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임시사용건물도 사용용도에 따라서는 일반건축물하고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 허가문제만 조금 복잡한 것 뿐이지. 영향평가도 혹시 모를 사태에서 근거를 마련해놔야 되지 않는가,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영향평가를 받아서 근거를 마련해 놓는다면 양천구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한 것은 큰 문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시다시피 청소년 관련 조례가 작년인가 올해 부결됐죠? 작년인가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부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거 할 때 이런 문제예요. 그때도 청소년무중력지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결이 됐는데 무중력지대는 설치가 됐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조례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조례에 일부분은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말이 나온 거예요.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조례와 관계없이 시비로 설치한다. 설치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업무보고를 잠깐 하셨겠지만 통보로 보인단 말이에요. 협의가 아니고 같이 고민해서 설치할까, 말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적법한지 유수지 평가도 그렇고 청소년 관련해서 양천구에서 이거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차에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시비로 한다는 명분하에 하셨으니까 의원들이 항상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애매한, 생태조성사업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또 이렇게 하시니 “시비로 하면 법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법에 하자가 없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의회의 의견은 이런 사업을 원치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많아봤자 절반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 맞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안했으면 좋겠다. 우려되는 바도 있는데 ‘시비로 하는데 뭐라고 그럴 거야.’라고 해 버리면 따로 노는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아까 간담회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운영비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셨지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양천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에서 판단하실 때 의회승인을 받거나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하는 게 사실 정당한 사항인데 저희들 사업자체가 이 사업이 공모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전에 설명을 미리 드리면 청년무중력지대 사업을 작년 업무보고에 집어넣었던 이유는 서울시 대방동에서 운영하는 게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 그거를 받으면 우리 양천구에 그런 청년시설 정도 하나는 만들면 좋을 거 같아서 안에 넣어놨던 사항이지 조례 때문에 넣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하고 조금 전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은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시설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나중에는 시에서 손 떼고 구에서 운영하라고 하면 구 운영부담이 늘어나거든요. 나상희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문하셨던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저희들은 이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서울시 사업이었거든요. 서울시 서남권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공간을 조성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공모를 했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서울시에서 구에서 가져가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옛날 대방동처럼 서울시에서 가져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 같고요. 만약에 그때 가서 위원님들과 협의가 잘돼서 필요하다면 청년무중력지대 공간을 아예 건물로 새로 지을 수 있죠. 청년공간은 건물로라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영주위원

저도 과장님의 생각에 동의하고요. 3년 후에 평가할 때도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절반이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하고자 하는 분이 하고 싶으면 밀어 붙어서 하게 되거든요. 자꾸 우려되는 바는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전적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동의하고요. 운영비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인가? 거기에도 전기료, 공과금 다른 명분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저질러놓고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책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불상사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과장님 마인드가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고마운데,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다 뽑아놓고 기업체 다 집어넣고 전기세도 안 들어가게 해 놓으면 이거는 큰 망신입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안하면 머리아파.’ 이런 부담을 주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서로 힘드니까 해주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이런 거를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다만 운영비 문제는 예산과장님이 깔끔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집행부 공무원이 집행을 하실 때 절차에 맞지 않게 어지럽게 해버리면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집니다. 벌어진 사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과장님은 특히 앞장서서 확고하게 정리하셔서 그런 마인드 전파도 해주시고요. 개선할 것은 개선해주시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구청장님, 의원님들 모두 함께 고민해서, 과마다 이 문제가지고 계속 소란스럽습니다.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나. 나는 행정자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법에 의해서 하자 없다는 말만 하고 이쪽에서는 또 이쪽의 의견을 얘기하고 끝도 없는 말을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함께 공감하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 생각이 담길 수 있도록 많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청사기금 조례가 작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목적을 보면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하고 효율적 운영관리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상정돼서 책정되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기금을 의회에서 조례제정이 될 때 문제가 세월아 네월아 기금에 넣었다 뺏다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려되는 바인데 안타깝게도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 제1호로 특히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태가 되었습니다. 예산과장님의 입장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이겠습니다만 예산을 상정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신월7동청사와 관련돼서 설왕설래했던 부분이 있었고 저번 회의 때도 위원님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말씀하실 때 상당한 말씀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했던 이유는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약 1,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사업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세이브를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위원님이 조례만들 때 걱정하셨던 그러면 세월아 네월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가 당장 현실에 와 닿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었다면 올해 안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김영주위원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아무것도 안하면 명시이월이거든요. 하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했다가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갔다가 예산이 죽는 사업이 되는데 그거랑은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신월7동 청사를 짓는 부분에서 구에서 전혀 의지가 없었다면 차라리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사고이월로 넘기다 보면 진짜 예산자체가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공공기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반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청사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공유재산 심의 때 문제가 됐던 토지교환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토지교환은 말 그대로 토지교환에 불과한 거고 거기에 동청사를 짓겠다, 안 짓겠다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나중에 관리계획은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토지에 대한 명확한, 자치행정과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사다보니까. 그러면 뒤에 거까지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위원님은 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서 지역에서 새로운 토지가 물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청사에 관련된 계획에 관해서도 이런 부분에 보완대책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 어려운 점을 얘기하셨는데 토지부분이나 부동산 관련된 것은 계획에 의해서 빨리 움직여야 돼요. 시간을 끌면 온갖 잡음에 결국에 시달리는 거는 주민대표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화살은 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시달리다 보면 더 일 못합니다. 전문가를 통하든 중계업소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빨리 움직여서 제가 이런 말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어디 시세하나 똑바로 나온 데가 없어요. 무서우니까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거든. 그것도 업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들은 말만 가지고 한 거예요, 지도보고. 저도 그렇게 밖에 말을 안 해줘서, 거기서 빨리 한 단계를 더 나아가서 움직여야 돼요. 안 되면 말면 되는 것이지, 움직여보지도 않고 시간만 끌다가 의혹만 커지고 동네주민들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러면 못합니다. 신속하게 해야 돼요. 너무 시간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신월7동 자체가,

김영주위원

예산과장님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역할을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산과에서 매년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예산과장님 책임이에요. 소관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곳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긴밀하게 협조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나상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 잘 갔다 오셨어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여기 오려고 일찍 왔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 총무과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기획예산과 담당이라고 얘기를 해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조치결과를 보니까 ‘임시기구설치 및 운영 부적정’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요.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사무 분장에 맞게 행정기구 조정을 완료했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미래도시기획단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에 부서로 들어가 있는 거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상희

나상희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미래도시기획단은 부구청장 소속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요. 부구청장 소속에 넣다 보니까 전산 상 결재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결과 감사원에서 나와서 보니까 ‘미래도시기획단이면 기획에 관련된 업무인데 이거를 왜 안전행정국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냐, 과를 옮겨라.’해서 7월 1일자로 미래도시기획단이 기획예산과로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직원들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돼 있고요. 5급 상당 미래도시기획 단장님만 기획국장님 밑에 있는 거로, 왜냐하면 같은 5급 상당이기 때문에 미래도시기획 단장이 저한테 들어와 있는 거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밑에 미래도시기획 단장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그거는 어디 상위기관에 문의해 보셨어요? 본위원이 총무과할 때 당시에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 내용을 다 뽑아서 봤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와 관련해서 사무를 분장해서,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2항이 어떤 근거냐 하면요. 기획예산과의 주요계획 수립에 대한 조정통제 그래서 조정사항이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조정사항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조정을 하니까 TF의 개념이니까 가능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억지로 들어간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전행정국장이 준다고 하는 게 이거하고는 또 별도의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과 내에 2항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추진단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또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해답이 뭔지 한번 상위기관에 한번 물어보셔서 다음에 똑같이 또 이렇게 감사원에 지적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좀 물어봐주셔서 그 답변을 받으신 후 행안부에 질의하시든지 해서 답변을 받고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을 하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제 수감할 때 제가 한번 잠깐 들어가 봤었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

예.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감사원에서 나왔던 감사담당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정리를 했던 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다시 한 번 공문으로 좀 이렇게 해서,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 또 하나가 이번에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조치를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한 가지 주의 받으신 게 있어요. ‘야간근무자들에 대한 급양비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그래서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산에 맞게 급양비 지급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기준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나요?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지적을 받으셨나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은 시간외 근무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할 경우 사실 급양비를 지급을 하는데 급양비를 양천구에서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22개구가 대부분 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 22개구가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그걸 현금지급하지 말고 현금카드로 써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현금카드로 쓰는데 불합리한 점이 그렇다면 전 직원한테 현금카드를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 나오는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좀 안 맞거든요.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타구에서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감사원 지적이 있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는 현금출납카드를 해서 어떤 업체를 지정을 해서 식당을 정해서 먹고 월말 계산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변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직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불편하기도 하고 이상한 감사네요. 감사원 직원이 이상하신 거 같아요. 어느 업장을 결정을 해서 하는 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

특혜의 소지도 있고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또 직원들이 어떤 분은 동물성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식물성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안 먹고 간식으로 때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꼭 어느 업장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불합리해 보입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요즘에 공무원은 사람 아닌가요? 무슨 존엄성이 있어야죠. 그거는 다시 한 번 서류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글쎄 지금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예 받지를 않고 있거든요.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식당에 가서 이렇게 할 부분이 안 돼서 아마 그거 때문에 그런데 정부 차원, 이거 아마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상희

나상희위원

서울시에 한번 건의를 좀 해주세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현금으로 쓰는데 집행전말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우리도 시행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희

나상희위원

그거 얼마나 된다고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돈은 한 16만 원 정도 되나?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대부분 가정에 유익하게 씁니다.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불편한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시정할 부분이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1안, 2안, 3안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해서 감사원에 재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행안부에 전체구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 건의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불의한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정말 설명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애쓰시는 김에 우리 공무원들을 대변해서 그런 것들은 좀 처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좀 더 다른 방안을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우리 과장님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대화를 하시는 게 아마 기획예산과장님일 거 같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보면 사실 이렇게 어떤 정책건의에 대한 부분들도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사실 기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각종 공공시설 내에 그러니까 일자리카페라고 해야 되죠. 장애인들에게 카페를 제공하면 좋겠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희망카페.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말은 희망카페지만 무슨 카페든 상관없지만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수년 전부터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런지 이제 일자리카페라고 해서 목5동 청사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 복지관은 오래전부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사실 받아왔어요. 사회적 약자들을 통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른신이라든지 또는 기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해서 그런 카페들이 참 기관마다 이렇게 생겼는데 민간기관에 있는 거보다는 공공시설에 1호, 2호, 3호, 4호점 해서 특히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실천해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지체장애인들은 자신의 소리를 분명히 냅니다. 소리를 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우처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구로부터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받아서 사실은 시설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받는 기관이 있고요. 또 얘기를 해서 기타의 바우처 예산도 끌어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적장애인들은 누가 대신 소리를 내주냐 하면 본인들이 아니고 지적장애인 가족들이 사실은 그 소리를 내는데 그 가족 분들은 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늘 을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린이집 보호자처럼 을의 입장에서 늘 일을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그분들을 대변해서 말을 대신 해줘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적장애인분들의 복리 때문에 구의원이 된 이유 중에 딱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의원이 되겠다 하는 제가 어떤 목표가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장애를 어느 한 단체,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데 희망카페를 하고 있는 어떤 일부 기관들이 1호, 2호, 3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천구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적장애 부모회 통해서 하나를 맡아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지적장애인은 하은장애인 이런 데서 또 맡아서 하기도 하고 또는 지체장애인들 중에 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기관들 중에 앞으로 발전은 조금은 기대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단체도 한번 줘서 우리 양천구 안에 장애인 단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그게 큰 경쟁은 아닙니다. 수입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구에서 인정을 받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기회를 좀 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조금 기울어져서 어느 기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1호, 2호를 주다보니까 1호, 2호의 개념은 한 곳에 집중해서의 개념이 아니라 좀 다방면에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실 건의를 드리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좀 아이디어를 만드셔서 앞으로 차후에 그런 카페점이 계속 늘어날 때마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폭 넓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십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좀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지적장애보다는 말 그대로 실제 지체가 좀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위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앞으로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지원해준다는 체제보다는,

상희

나상희위원

참여한다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자리, 참여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들이 공부를 해봐서 그 대안이 있는지, 그 대안이 있다면 어떻게 시정할건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신목복지관에서는 전에 이렇게 할 때 거기 친구들이 지적장애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카페들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MOU 체결할 때 일반카페에서는 그냥 이 사람들한테 비용을 지불한다는 어떤 선의적인 개념으로 참여를 해요. 본인들이 이제 후원한다는 개념으로 참여를 하지만 실제로 지적장애인을 위한다고 한다면 지적장애인 본인들은 잘 못해요. 그 보호자들이 아마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사실은 그 지적장애 자녀가 있을 경우에 모든 자녀를 포기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자들에게 함께 참여하고 또 그런 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지적장애인이 참여한다는 거는 지적장애인 플러스 당사자 플러스 보호자가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일자리카페가 지금 몇 개예요? 희망카페가?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3개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희망세차사업을 또 하나 추가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희

나상희위원

희망세차는 어느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아무래도 지적장애 보다는 지체가 조금 불편하거나 예를 들어서 언어부분이 좀 어눌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할 거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장애 관련된 사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장애우도 포함되지만 가족이나 그분들이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걸 보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이게 사회적 복지 서비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볼 때 세차사업을 하겠다는 게 딱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체장애라고 하시니까 좀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데 신목에 제가 관장으로 오기 전에 어느 관장님이 지적장애 아이들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아이큐가 80, 90 밑에 이렇게 되는 친구들은 지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상황이 좋다, 상태가 좋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6개월인가 훈련을 시켜서 세차사업을 했는데 목동은 아파트 중심이잖아요. 차들이 쫙 이렇게 일렬로 서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고가 한 번 났어요. 2년 동안 사업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수익금도 생기고 아이들에게 이제 돌아가는 수익금, 배당금도 좀 높아지고 그랬는데 친구 하나가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켜고 자기가 엑셀을 밟은 거죠. 그래서 수입차를 건드리는 바람에 그 당시에 수천만 원의 비용을 물어준 적이 있어요. 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세차사업을 접었고요. 그 이후에 저하고 직전에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김치공장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치공장을 운영하니까 참 좋은 게 지적장애인은 시키는 대로 원리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짓이 없고 깨끗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비장애인들이 주도적으로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세차사업을 할 때 지적장애인이 상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어떤 사고가 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세차를 하는 공간이 있어서 차량이 와서 세차사업을 하는 건 몰라도 아파트 안에서 아침에 세차를 하는 경우에,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럴 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나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아까도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봤어요. 카페는 1호점, 2호점, 3호점이라고 하시는데 보니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되네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5조 2항 행정재산에 포함이 되고요.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게 시행령 제19조 5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혹시 입찰·지명 수의계약 체결을 하셨나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거까지는 확인을,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건,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제가 행정재산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이거는 반드시 입찰이나 지명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그래요. 법적인 근거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실례를 보면 구내식당,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산업단지, 매점, 카페 이런 수익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수익시설에는 이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서요. 혹시 예산과에서 그 기타 1호, 2호, 3호점에 대해서 이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관련해서 주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하고 상관없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허가를 해서 주는 건지, 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하면 원칙에 따라서 다시 행정재산 관리위탁과 관련해서 절차를 밟아서 행정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님께서 미래기획단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처음에 미래도시기획단이 와서 인사할 때는 저도 솔직히 기대가 많이 컸어요. 우리 지역의 낙후된 지역 또 실물경제를 아는 분이 참여를 해서 열심히 한다면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컸는데 요즘에는 보이질 않아요. 무슨 일을 어디서 뭐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또 미래도시기획단이라는 말 그대로 양천구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도 그리고 그러려면 지역대표성 있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교감하고 의견을 교환을 해서 좀 발전적으로 나가야 될 텐데 도대체가 얼굴 한번 구경을 못하겠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몰라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불러서 업무보고라도 좀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어떤 예산을 들여서 모셔야만, 왕자처럼 모시고만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나가서 위원님들하고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도 많이 논의를 하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일단 크게 걸려있고 권역별로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사항들에 좀 깊게 관여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교류는 없으신 거 같고요. 다만 업무보고 때 만나서 업무보고 하는 차원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직제에 TF팀이 와서 따로 보고하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다만 위원님들이 어떤 필요,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그게 지역발전을 위한 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구민 돈으로 해서 월급 받아가면서,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위원님들하고 할 수 있게,

진호

조진호위원

예, 활동하는 거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령인간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한번 자리를 제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예, 그런 게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역에 의문점이나 발전방향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반갑고 더 좋은 일이 생길 거 같습니다. 한번 자리를 마련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미래도시기획단의 운영현황과 추진내용, 실적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기획단이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지금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5명.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미래도시기획 단장을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에 지금 4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런데 이 기획단이 상당히 우수한 인재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작년 12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1년 정도 됐는데 1년 동안에 주요추진업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한건 기정사실인 거 같아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랑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강길위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또 목동유수지 일대 개발추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들을 사실은 균형개발과라든지 아니면 주택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추진을 할 수 있는 업무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자체가 균형개발과에 이미 많은 부분이 섞이게 될 거고 주택과에도 많이 포함이 되고,

이강길위원

대부분 균형개발과하고 주택과에서 하는 일이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정차량기지를 어디로 옮겨갈 거냐. 이런 부분까지 각 과에서 만약에 던지면,

이강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답변을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획재정국장님이나 사실은 소관사항은 아니잖아요. 지원부서일 따름이지.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 저한테 결재 받아서, 미래기획안에서 움직이는 업무를 제가 결재를 하기 때문에.

이강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금년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과나 균형개발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정차량기지 이전이라든지 개발방안도 우리 양천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서울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다 우리 양천구의 현황과 실적을 가미해가지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 보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인데 국장님, 우리 기획단에서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충실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병진

우병진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래기획단은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니까 사실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균형개발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일반행정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일상업무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 예를 들면 목1동에 있는 동청사 부지를 다시 활용해서 신축한다든지 목동유수지 개발방안이라든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신정차량기지 이전문제라든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행정기구들 건축 이렇게 가 있고 우수인력이 네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일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림을 잘 그려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서 양천의 미래를 좀 새롭게 바꾸어 보자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미래도시계획단이 발족되어서 하는데 실제 걸음단계에서 용역보고회도 최근에 있었습니다만,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발족이 되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라든지 서로 소관 부서를 벗어난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기 소관 업무를 벗어난 거에 대한 걸 검토하다 보니까 미래기획단을 창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그런 점이 있고 양천구 미래도시 전략계획 수립 이런 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얼마나 추진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잖습니까? 다음에 매월은 아니지만 상·하반기,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어서 이와같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추진사항을 한 번씩 행정재경위원회에 보고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와같은 TF팀이 구성되는 것은 양천구민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획기적인 사업안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미래도시기획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자아내면서 질의를 주셨는데 본위원장은 그 미래기획단장이 5급이라서 어느 소속에 들어가느냐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것 같아요. 어느 구나 TF팀이 있습니다. 각과에서 여러 부서가 중복이 되고 한 과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미래도시기획에 대해서는 기획단을 추진한다거나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5급 상당이다 보니까 어디 소속 부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과를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직원들은 기획예산과에 속해 있는 거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서로 돌아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거기에 참여하기는 뭐하더라도 5급 상당의 기획단장이 함께 참여해서 총괄을 하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시는 것도 참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목4동 강서고등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도 미래기획단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리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전부 어려운 거에요. 이게 양천구에서 바로 추진될 수 없는 거에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TF팀을 만들어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외부기관과 접촉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고 어려운 과정들입니다. 그런 직제상의 문제는 문제대로 풀어나가고 업무자체는 우리 의원들과 공유하면서 양천구의 발전을 같이 협의하고 조언도 들으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의회에도 바로바로 보고가 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희

나상희위원

언론사별 구청장 광고현황이라든지 의회 광고현황 분석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질의 도중에 과장님께서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016년보다 2017년도에 각 일간지나 지역신문 관련해서 중앙언론사별 광고비 지급현황이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년 수준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역 광역신문을 보면 사실 전에는 삭감했다 예산을 다시 회복시켜 준 적도 있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분석표를 드렸지만 의회와 구청장 중심으로 가는 건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여러 가지 보도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당 의원들의 내용은 장황하게 실어준다고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보셔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하시는데 정말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역언론에 소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대수롭지 않은 것도 실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게재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상대가 항상 있으니까 편파적으로 뭔가 기사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 상대 의원에게 그런 것들을 챙겨서 같이 게재할 수 있도록 배려가 사실 필요한 거고요, 또 이게 구청장 위주로 실린다든지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몇 번 게재된 경우가 있지만 의회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기사가 한 번도 다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서울신문에서도 그런 걸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달 전부터 의회에 의정활동란을 만들어서 지난 달부터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특별히 구독하고 있는 광역지, 지역신문의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활동에 대해서 인터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CJ방송에서 본위원이 활동을 하다가 지역에 정말 불만이나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 구민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주민들 민원은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안들을 어떤 경우에는 수백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구청장도 민선이고 구의원들도 민선이고 시의원도 민선이지만 지역 안에서 발도 뛰는 사람들이 실제로 구의원들이잖습니까? 구의원을 통해서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발로 많이 뛰는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더 많이 접수가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누군가는 그 채널을 통해서 그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요, 또 과장님이 충섬심이 높으니까 여러 가지 인터뷰의 내용이 마치 구청장을 공격하는 걸로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지역사회는 어떤 거냐면 주민들의 민원, 불만족스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패쇄적인 집단은 병들어가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양천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예를 들어 나상희가 가서 신정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면 구청에서 계속 민원을 제안해도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역의원이 수차례 또 가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한 번 할 때 구청장이나 부서장들은 사실 그 인터뷰 내용을 다 작성해 주잖아요. 저희 구의원들은 쇠가 빠지게 스스로 작성하고 구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불만 민원을 다 작성한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 저희 구의원들 가상하지 않으세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시의원은 보좌진이라도 있죠. 저희는 자료준비 하랴, 공부하랴, 또 지역 민원 쫓아다니면서, 욕도 무지 먹습니다. 칭찬 듣는 것은 그 중에 어르신들이 ‘ 아이고, 나의원 수고한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런 얘기 하시고요, 주민들은 오히려 불평불만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마치 구청에 대해 뭔가 견제하는 말이라든지 주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족스런 얘기들을 인터뷰에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제재가 들어오는 식으로 얘기가 전달되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용기를 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리가 구청장한테 이런저런 식으로 전달이 되어야,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이 그런 방송을 통해서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불만민원들이 들어오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양천구가 살기좋은 양천이 되고 또 행복한 양천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근거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의원들 중에 열심히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방송 SBS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절대 KBS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방송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CJ방송이 달랑 하나 있잖아요.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살아있는 지역현안 문제라든지 갈등요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CJ방송과 관련해서 솔직한 비판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활동에 물론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동등하게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강서양천 하면 강기자님도 와 계시는데 강서구와 양천구에 어떤 기사가 적절하게 배분되고 당 대 당으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지역현안이 제대로 배분되어서 지역언론에 게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객관적인 잣대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정치군단도 아니고 입장이 한쪽으로 편중된다든지 어떤 잘못된 언론내용이 게재된다고 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계시는 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맑고 적극적으로 안배가 되어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양천구에서 홍보모델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이강길위원

홍보모델들이 주로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홍보모델은 예를 들어서 계절영상이라고 해서 사계절 영상과 관련된 행복한 가정의 나들이 이런 거도 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나가는 활동도 하고 환경과 관련해서 방송사에서 취재가 오거나 그러면 같이 가서 취재활동도 하고,

이강길위원

같이 동행해서 현장에 나가서 단순하게 모델로서 촬영을 하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고 양천구소식지에도 나옵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나오죠.

이강길위원

임기가 위촉기간이 2년씩이네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이강길위원

현재 6기가 활동하고 있는데 6기면 역사가 상당히 깊네요. 10년 전에 이런 사업을 시행했다는 얘기인데 1회 촬영 시 10만 원 출연료를 지급하는데 1인당 10만 원입니까? 4인 가족이면 40만 원?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이강길위원

본위원은 가족 당 10만 원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가족이 많을수록 상당히 좋겠네요. 그러면 보통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1인당 10만 원씩.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영상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와 관련된 포스터 촬영을 하면 동원된 가족 수만큼 1인당 10만 원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활동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불과 8번? 8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아홉 가족이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가족당 1번 정도 출연했겠네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상황에 따라 컨셉이 3대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노부모랑 같이 있는 홍보모델 가족이 하게 되고,

이강길위원

1회 촬영을 할 때 두 가족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남편 분들이 거의 직장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남편 분 스케줄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활동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네요. 우수한 인재를 선정을 했는데 홍보모델 아홉 가족이, 활용도가 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최대한으로 광범위하게 활용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친근한 이미지 제공을 염두에 두고 모델을 선정했기 때문에 양천구에 어려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라든지 사업을 할 때 이와 같은 모델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2018년도부터는 여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더 많이 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천구 소식지 16만부가 매월 25일에 제작이 돼서 배부가 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맞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예산 1억 8,000여만 원 정도 되죠. 배부방법에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옛날방식으로 통반장을 통하고 복지관에 비치를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잖아요. 제대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스파트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통장님들의 중량감이 너무 늘어나서 복지통장일 하랴 행사참여 하랴 그래서 젊고 이런 분들은 적기에 배달이 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시기가 늦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통장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통장까지는 괜찮겠어요. 동주민센터에서 두 번 정도 회의를 해요. 25일쯤 나오면 25일 이후에 나오는 거는 통장님 통해서 직접 전달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반장회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소식지를 전달해서 각 세대에 배부할 사명감을 가진 반장님들 몇 분이 있는가,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가끔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한부씩 가져가는 주민들도 있고 저도 가끔 가지고가서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들어 가야겠죠. 주소지로 직능단체라든지 동장님은 회의를 통해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은 직접 전달이 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반주민들이 구독했을 때 무료로 어차피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렇게 배부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직원들이 내용을 게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만큼 주민들한테 널리 배부가 돼서 적절하게 구정소식을 전할 수 있는 소식지가 돼야 되는데 많이 되고 있지만 옛날 같이 관 색채가 짙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업무량이 많고 통장들이 할 때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전달안합니다. 통장자체는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실효성 있게 배부방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방법도, 맨날 이 방법만 계속 검토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뭐가 있는지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런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거 같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국장님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주

정남주부과과장

예.

안택순위원장

부과과 직원들은 세입하고 직결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업무를 하고 구청의 세입확충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성과를 보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12월 말로 공로연수를 가시지만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다음 과장님이 오시면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업무가 잘 추진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주

정남주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