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가. 환경국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박상길입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팀 이영철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윤대용 팀장입니다. 하수운영팀 한상희 팀장입니다. 하천팀장은 병가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2018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8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557억 4,500만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898억 2,400만원보다 34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월곶에코피아 건설사업의 완공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하수사용료를 포함한 영업수익 240억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11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수익 43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0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150억 9,000만원,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6억 8,000만원, 스마트허브 소하천 차집관로 신설 7억 8,000만원, 시흥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0억원, 예비비 282억 7,400만원 등 총 557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98억 1,300만원이며 2017년 당초예산 11억 6,700만원보다 86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0억원, 신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24억원, 양지천 정비사업에 13억 7,800만원, 미산뜰지구 내수재해위험 개선사업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하수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오. 국비 내시인데 7억 1,400만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옥구·군자·정왕천 3개 하천이 사실상 건천에서 하천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까지 거기 3개 하천에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국·도비, 시비 전부 합해서?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예산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파악할 수는 없어서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300억원 이상이 투입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하천이. 여기에 공업용수도 지금 1일 2회 방류하나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아니, 필요시에 방류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필요시에만?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고정 이렇게 해서 하루에 2회면 2회, 1회면 1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되면 하천에 지금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나요? 지금 전혀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7억원이라는 예산은 국비하고 대응인데 이것을 갖고 3개 하천이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생태하천복원에?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여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이 예산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주관한 "3단계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한 93억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30억원을 여기 지금 얘기하는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63억원은 나머지 스마트허브 차집관로로 해서 원래 계획을 잡아서 공모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30억원인데 이 사항은 복원계획 심의에 대한 사항을 환경청에서 30억원을 받을 때 복원계획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복원계획 심의에 대한 부분은 환경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된 사항에 지금 30억원을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국비가 3억 5,700만원인데 시비하고 해서 7억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지금 생태하천복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어떠한 식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하는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고기나 아니면 생태 수조, 살아 숨 쉬는 하천개념에 대한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수시로 이 하천을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잘 안 나갑니다만 제가 여기 자전거를 타고 상류부터 하류까지 거의 뭐 3개 하천을 다 다니고요. 그것도 한 번 갔다 와서 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하천에다 근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지금 하천의 관리라든가 하천의 생태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또 이 많은 예산을 갖다 하천복원이라고 해 갖고 투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산 낭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것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환경부를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아까 말씀드린 63억원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지금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환경청이나 환경부하고 해서 서로 우리 시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마트허브의 옥구천·군자천·정왕천 3개 하천이 건천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업용수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는데 맑은물관리센터가 현재 27만 9,000톤(t)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재이용을 안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환경부에서 내년에 별도로 5억원의 예산을 줘서 설계해서 재이용을, 3개 하천에 1만 톤(t)씩 해 가지고 3만 톤(t)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한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 바로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내시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별도로 하천에 대한 용수나 이런 부분을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하천이 용수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용수에 대한 것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물이 없는 하천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물이 있는 부분들은 생활하수예요. 그렇죠? 물이 유입되는 것은 베란다에 세탁기 놓고 사용하고 베란다 청소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수관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또 7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갖고 하천을 복원하겠다. 이것은 300억원을 들여서도 지금 복원이 안 되는데 여기에다 7억원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자전거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벤치도 놓고 운동기구도 놓고 이것이 다 무용지물이에요. 거기에다 300억원을 투입하면서 벤치 놓고 운동기구 놓고 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해놨지만 그것이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뿐더러 시민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는데 누가 거기에 앉아서 거기에서 쉬고 가겠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이 7억원이라는 예산을 이 3개 하천에 뚜렷하게 무엇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명쾌하게 나와 줘야 된다 이것이지.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수 공급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까 공업용수는, 우리가 지금 3개 하천의 공업용수는 현재 다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에, 물론 설계까지는 해서 아까 말씀드린 복원계획 심의까지는 환경청에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 30억원에 대한 예산을 공모해서 비록 환경부에서 해 줬지만 그것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복원계획 심의를 한 상태에서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이런 사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설계까지는, 아니, 별도로 공모해서 나온 것에 대한 시설계를 지금 할 것입니다. 내년에 할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과장님! 그 용수를 끌어들이고 이러한 설계를 하고 이러한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제가 제4대 때도 이 하천에 대해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정화된 물을 관로를 묻어서 상류에서 계속적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 하천은 살릴 수 없다, 생태하천을 만들 수 없다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그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환경부하고 해서 예산을 받아서 설계하고 물을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은 좋은데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7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을 때, 예산이 승인됐을 때 이 7억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3개 하천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내가 할게요, 내가. 위원님,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지금 우리 정왕동 3개 하천이 건천이다 보니까 냄새나고 또 시민들도 안 찾고 하니까 근본적인 하천을 만들려면 그 건천에 물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질의 요지예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7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을 갖고 3개 하천에 예산 올렸을 때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7억원을 갖다가 쓸 것인지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올렸을 것이란 얘기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 7억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실시설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7억원이 실시설계 예산이에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실시설계 예산?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7억원이 실시설계를 하는데 어떠한 것에 대한 실시설계예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퇴적토 준설을 하고 수목 식재나 아까 말씀드린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수생태계 개념에 대한 식물 식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7억원이 전부 다 3개 하천에 어떻게 하면 생태하천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설계비용이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렇습니다. 이 3개 하천에 대해서는 돈 먹는 하마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3개 하천은. 여기에 그 기업체들하고 같이 함께 꽃도 심고 청소도 하고 엄청나게 여기에 투입을 하죠. 그리고 뷰티풀하천추진단에서도 이 하천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덤벼들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제가 뷰티풀하천추진단의 예산 갖고 엄청나게 싸웠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와서 보지만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변화가 없다 이것이지, 하천에. 그리고 하천이라고 해놓고 하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천에 7억원을 들여서 설계해서 설계에 나온 그 설계안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는 환경청하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하시겠다 이것이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이 30억원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30억원에 대한 그 예산에서 일부 7억원에 대한 부분을 설계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 설계하면서 염려하시는 주민 의견 수렴 포함해 가지고 또 별도로 설계에 대한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이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물을 유입하지 않으면 여기는 절대 살릴 수가 없다, 이 하천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수자원공사 예산 200억원을 갖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 색소는 좀 있지만 그 물을 관로로 끌어올려서, 상류까지 올려서 방류해야 된다고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는 시민이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로를 묻어 가지고 우수관 나오는 것을 관로 타고서 종말처리장으로 배관을 했는데 여기에 상류에서 방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것은. 상류에서 방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천은 절대 시민들이 가지 않는 이런 하천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하천으로 가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200억원 들여 갖고서 그 하천 만들어 놓고서 시설물도 다 파괴됐어요. 옥구천이죠, 옥구천? 가서 보십시오, 한번. 다 망가졌어요, 시설물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계속 여기에 매년 돈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준설하고 퇴적물들을 걷어내고 한다고 해서 이 하천이 살기나 하겠느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설계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설계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꼭 지역 의원들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극적인 목표를 세워서 상류에서 물을 방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배곧신도시에 생명공원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로를 묻어서 끌어들여서 바닷물 방류를 하더라도, 방류를 해 줘야 돼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사항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천이다 보니까 용수가 없어서 맑은물관리센터에 27만 9,000톤(t)의 시설,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것을 재이용해서 그것을 아까 1만 톤(t)씩, 해당되는 하천별로 1만 톤(t)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상류에다 물을 공급하는 이런 쪽에 대한 시설을 내년부터 별도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또 별개로 해서 그것은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내년 초에 예산 5억원 설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재원을 해 주겠다는 쪽까지도 지금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우리 시비 갖고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양쪽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라도 계속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생태하천으로 이것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국회에서 좀 국비를 받아올 수 있게끔 국회의원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들이, 아이들이 가서 물장구치고 놀지는 않더라도 악취가 나지 않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만 그 하천은 사는 하천이 됩니다. 물고기들이 살고 생물들이 사는 그러한 하천으로 탄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정왕동에 보면 하천이 저는 4개로 알고 있는데 항상 3개만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는 것 같아. 외곽 수로에 대해서는 그쪽은 신경 안 쓰시는 것인가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시흥천, 말씀하시는 시흥천이 있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시흥하고 안산하고 경계에 있다 보니까…….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것이 시흥천이 외곽 배수로가 있는 그런 형태…….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도 같이 사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용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시흥천까지 같이 내년에, 내년 초에 용수공급에 대한 상류로 해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갖고 환경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사업비는 지금 군자천·정왕천·옥구천에 관한 사업이죠, 이 사업 7억 1,400만원에 대해서는? 그렇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스마트허브 소하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소하천, 스마트허브로 따진다고 그러면 여기를 시흥천이라고 그래요, 그것을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저는 외곽 수로 얘기하는데…….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시흥천에서 와 가지고 안산에 해당되는 하천이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외곽 배수로로 연결되는 하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시흥 구간도 상당히 있거든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안산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안산도 방치하고 우리도 방치하면 거기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안산하고 협조를 하더라도 그것을 집어넣어야 되고, 특별회계에 있는 스마트허브 하수로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도 이 밑에 있나 본데 여기도 같이 또 빠져 있나요, 이것은 똑같이?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 할 때는 현재는 이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이 1공구만, 그러니까 옥구천하고 군자천의 반, 반까지만 해서 재원 협의가 거의 한 582억원이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군자천 반, 정왕천하고 시흥천 있는 데 거기는 2공구 개념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재원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매번 시에서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흥천 이것은 빠져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야구장 뒤로 흐르는 그 물에 어떤 분은 낚시도 하고 계시더라고, 거기서. 낚시가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있고 지금 홍원상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 확보잖아요? 그렇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그 관로가 개설돼 있나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안 돼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안 돼 있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지금 재이용수에 대한 관로가 없어서 내년에 하천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흥천까지 포함해서 4개 하천 소하천을 용수 공급을 상류에서 해서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이 색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나요? 색깔이 공업용수, 산업단지 내에서 흐르는 물로 정수하다 보니까 정수가 되더라도 그렇게 색상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뭐, 탁도 부분이라고 얘기하나 그 표현을?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색도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태는 좋지 않은데 우리가 맑은물관리센터 처리해서 같이…….
재철
장재철위원
어차피 시민이 봐도 별로 물이 그럴 것 같고 그런데 생태하천 얘기하시니까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물에서,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에서도?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살 수 있어요, 가 봤어요.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가능합니다. 타 시도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이용수 다 해 가지고 요즘은 어디 천이나 건천이다 보니까 다 재이용수를 방류하는데 잉어 정도는 5급수 정도 살기 때문에 충분히…….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정수되는 물은 산업단지에서 쓰는 물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정수된 물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산업단지 내에서 염색단지에 쓰는 물이라든가 가공에서 쓰는 이런 물들이 계속 맑은물관리센터에 들어와서 정수가 될 것인데 다른 시군하고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이 물에 대해서 색상도 색상이겠지만 여기에서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이 확인이 좀 안 되신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서해 쪽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방류하면서 거기서 현재 규정에 맞는 BOD(생화확적 산소요구량: Biochemical Oxygen Demand) 20 정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해로 지금 방류를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색상이 왜 그렇게 나오지, 우리 것은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색상의 문제, 탁도, 색깔인데 이것이 보면? 물의 색깔이 좀 누르스름하니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다른 시군의 정수된 물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 색상이 이런 색깔일 때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가, 서해안에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조건을 맞춰서 방류하겠죠. 그런 것도 좀 정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관로를 다 개설하고 났는데 이 물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물이라고 그러면 공사비용만 낭비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것은 연결 돼 있잖아요? 공업용수를 방류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공업용수를 갖다 하천에 내릴 수는 있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설치돼 있잖아?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도 시흥천까지 돼 있나요? 또 시흥천 빠져 있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시흥천은 안 돼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3개 하천만 돼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공업용수를 필요에 따라 내리신다고 그랬는데 언제가 필요한 시기인지 모르는데 거의 항상 물이 흐르지 않고 있어요. 생활용수만 주변의 관에서 흘러내리는 것만 있고, 그래서 필요한 시기는 주민들이 보기에 어쨌든 하천에 물이 흐르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그때가 필요한 시기 아닌가요? 언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유량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쪽에는 방류를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공업용수를 1년 동안 방류한다 치면, 장마철 빼고. 1년 동안 방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공업용수 비용이 얼마예요, 연간?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누구한테 들은 것은 한 3억원 정도라는데 1억 5,000만원이면 투자할 필요 있는 것 아닌가요, 연간 계속 흘러내리게? 시민의 뭐야, 마음적인 그런 것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여러 가지 다 따져보면 1억 5,000만원이면 충분히 예산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1억 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연간 뿌려서, 물을 내려서, 서울 청계천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부천의 심곡천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좀 뿌려주세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공업용수 방류를 필요시에 한다고 그랬지만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재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주민들 편익이나 아니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방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내년부터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이용수 재처리수로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재원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요.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아무래도 환경부 협의하려면 적어도 내년 안에도 관로 설치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라도 공업용수를 활용하셔서 물이 흐르게끔 해 주시고, 더불어서 시흥천도 연결하셔 가지고 거기도 물 좀 흐르게 하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왕동 하천 전체에 대해서 지금 뷰티풀하천추진단인가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계신데 이분들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보조금 해서 지원하면서 주민들도 나름대로 형성이 지금 한 200여 명이 뷰티풀하천추진단 하면서 생태하천에 대한 청소문제, 그다음에 교육문제 여러 가지 활용하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뷰티풀하천추진단하고 같이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또 어느 정도 숙련이 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지만 시 인사에 의해서 다른 분이 오시면 이것이 행정의 난맥상이 좀 생기거든. 그래서 그런 때는 기존에 하시던 그분들이 꾸준히 정왕천에서 보고 살피고 계속 개선을 노력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셔 가지고 지금 뷰티풀하천추진단에 주는 것들이 대개 운영비나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도 같이, 한국수자원공사가 200억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전거도로 낸 것 외에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중간에 벤치나 이런 것도 몇 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20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나중에 가로등도 하나 없더라고요. 시가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 본인들이 직접 시공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200억원 들인 하천치고는 너무 허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죠. 하여튼 그러할 때도 뷰티풀하천추진단과 긴밀하게 의논했다고 그러면 좀 더 생태복원에 가까운 그런 하천을 만들 수 있었겠고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서도 약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았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 시의 말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200억원이 소요된 이 4개 하천은 그것은 또 시흥천도 같이 했어요. 그렇죠? 그 돈 가지고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다 했는데도 너무 시민이 체감하기에는 예전하고 별 차이가 없어.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중간중간에 물이 고여 가지고 썩어가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수원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관로를 설치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좀 공업용수를, 1억 5,000만원 정도면 그렇게 시민을 상대로 한 예산 투입의 크기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먼저 신천·대야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 진행현황부터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지금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가 얼마 전에 이번 11월 10일 정도에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됐어요, 이제?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재원 협의가 돼서 실시계획인가를 우리가 별도로 해 주고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안에는 착공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태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천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것이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지금 송신소 부분 있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거기 하폭이 제일 밑 부분이 8미터(m)인가요, 지금?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아니, 상단 폭은 한 26미터(m) 정도 되어 있고요.
윤태학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돌로 이렇게 쌓여 있죠? 한 8미터(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모르시나요? 밑에 몇 미터(m)로 시공이 됐는지 몰라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하단은 10미터(m)입니다. 그리고 상단 폭은 26미터(m)고요.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하단 말이에요, 하단.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하단은 10미터(m)입니다.
윤태학위원
10미터(m) 안 되어 보이던데? 한 8미터(m) 정도 되어 보이던데? 그리고 중단 부위 거기는 하폭이 얼마예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상류가 지금 말씀하시는 송신소까지…….
윤태학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송신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류 부분은 우리가 2002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그때 수립해 있는 폭입니다. 하폭이다 보니까 그 폭하고 현재 상류 지금 송신소 위쪽으로 해서 상류 부분하고 하폭이 차이가 납니다. 하폭이 상류 부분이 더 넓습니다, 일부. 한 4미터(m) 5미터(m) 정도 넓은데요.
윤태학위원
넓고 또 지금 한 3~4미터(m) 높이잖아요, 지금?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높은데 그 상류 구간은 2007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이것이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다 도에서 수립하고 또 도의 승인을 받아서 먼저 진행하는 것인데 여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그 홍수 단면이나 홍수량을 다 산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염려하시는 상류 구간이 일부 구간 넓기는 한데 그 부분이 하류 구간의 담수면적이나 홍수면적 이런 부분하고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세요? 아니, 상단 부위는 좁아도 밑으로 하부로 내려오면서는 넓어져야지 어떻게 이것이 지금 현재는 병목현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좁고 위로 올라가면서는 넓어지고 높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시설 설치를 하고 집행하려면 기본계획, 이것이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모든 그것에 준해서 모든 사항을 설계하고 또 시공하는 형태입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어차피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 그런데 그래도 이것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얼마 전에 농민들하고 거기 현장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우리 하천팀장만 나와 계시던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난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암만 420억원 들여서 하면 무엇 하느냐, 밑에는 좁아 가지고 병목현상이 나는데 앞으로 더 큰 재해를 입을 수 있다. 몰라요. 여기에서는 유량 어떻게 계산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 농사짓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2002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할 때는 수로 자체가 두 갈래로 해서 수로 계획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들어갔다가 2007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할 때는 두 갈래 중에 지금 있는 오른쪽으로, 평면으로 보시면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그쪽 수로를 다 없애버리고 기존 관으로 해 가지고 단면이나 용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본계획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현재 설계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생각하실 때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물론 우리가 50년 빈도로, 여기 지금 홍수량에 대한 사항도 50년 빈도로 합니다. 이번에 신천·대야도 시간당 거의 90밀리미터(㎜) 와 가지고 침수가 돼서 하천이 거의 범람할 정도로 침수가 됐듯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나 예상치 못한 50년 빈도가 사실 내년에 50년 빈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수리학적으로 빈도나 이런 부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이나 모든 것이 다 되고 또 여기 해당되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결정돼서 여기에서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것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윤태학위원
모르겠어요. 위에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저것을 했겠지만 지금 거기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근일간에 신현동에서 다시 우리 담당 공무원들 모셔 놓고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차 간담회를. 그때는 아마 막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든가, 그 사람들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봐도 걱정이 되고, 저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냥 외면상으로 얘기하지만 여기 지금 담당 과장도 그렇고 위에서 용역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안 되면 다행인데 내년에라도 진짜 비가 많은 호우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저것을? 저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420억원이나 거기에다 퍼붓는 돈인데?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지금 은행천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개념으로 국비를 받고 또 국비하고 도비까지 해서, 이것이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또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재원 협의를 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경기도나 해당되는 계획 기준에 맞게 해 가지고 재원 협의하고 계속 점검을 받는 사항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저도 우려되는 것이 이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것 또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다시 또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일단 기본계획에 맞춰서 되어 있는 것은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한번 별도로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이나 그런 쪽으로 한번 의뢰를 해서 다시 한 번 받도록 일단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아니면 경기도나 이 예산 자체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재원 협의를 받아서, 총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윤태학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규 팀장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까지 끌려 올라갔어요. 뭐 일반 주민대표라고 해 가지고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또 어렵게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힘써 가지고 이렇게 예산 받아 가지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저도 하는 얘기예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전문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주문 기관은 어떻게 그것을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됐거든.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아지고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든가 그래서 그것을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공사 끝나기 전에 액션(action)을 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재시공,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하자가 있거나 문제되어 가지고 재시공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면 당연히 안 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계획이나 모든 것을 맞춰서 지금 진행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홍수량이나 아니면 해당되는 담수면적이나 여러 가지들을 전문기관 의뢰를 받아서 그 나온 데이터(Data)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보시고요, 지금 가보면 먼저는 지나가면서 교량, 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가보면 한 4미터(m) 높게 해 가지고 넓게 완전히 진짜 다리라는 소리가 안 나오고 이것은 교량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이 어차피 앞으로는 이것이 수로 역할뿐만 아니라 저수 역할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큰 호우 때는 나중에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또 그것이 완공되었을 때 기존 하천 뚝은 한 4미터(m) 더 올라가잖아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거기에서 농지까지 내려가려면, 농기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어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일단 농로마다 다 연결할 수는 없고요. 일부 중심되는 데를 연결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기존 농로하고는 부체도로 개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쪽까지는 고민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그것 신경 좀 쓰셔야 돼요. 나중에 기존 뚝 높이에서 한 4미터(m)가 올라가게 되면 그 농지는 그대로 있고 이것 하천 뚝만 올라가니까 나중에 농기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경운기 같은 것 작업할 때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냥 곤두박질치게 되겠더라고.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신경 써서 시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저도 사실 저번에 갔더니 농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니까 다른 데 다시 한 번 질의해 보시든가 해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무엇인가 다시 재시공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산뜰에 예산 올라온 것이 있던데 그것이 미산뜰지구 내수재해개선사업 해서 이것이 지금 호우시 거기에서 펌프로 해서 은행천으로 퍼내겠다는 뜻인가요, 이것이?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하고 배수로를 신설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윤태학위원
배수로까지 신설하고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이것이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고 풍수해 종합저감대책 거기에 반영되어, 2015년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이것은 월곶에코피아 건인데 지금 전기요금하고 하수찌꺼기 처리비는 별도로 이것이 되어 있네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에코피아가 지금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서 2012년에 서로 운영비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시에서 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운영사가 해야 될 사항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 절감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별도로 한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전기요금하고 찌꺼기 처리 이것 두 항목만 그러면 시에서 저것을 하고 나머지는 다 대행비에 속한 것인가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이 두 가지뿐이죠? 또 있습니까, 이 두 항목 말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하수찌꺼기 처리비하고 전력비 두 가지입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은 잘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사실 하수찌꺼기 가지고 장난 놀 수도 있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은행천에 설명회 때문에 나가서 본 현 상황을 윤태학 위원님께서 지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정례회 끝나서 시간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리고 장재철 위원님께서 정왕동 하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 현장에 가봐서도 알지만 그 물이 고여 있고 그래서 지금 재이용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재이용수 얘기하셨을 때 맑은물관리센터의 물 봤거든요. 그런데 그 탁도가 물이 많을 때는 진짜 퍼러면서도 어두워서 거무스름해요. 그런데 두레박으로 떠서 보면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물이 하얘요. 깨끗해요. 그래서 장재철 위원님께서 그 물에 물고기가 살 수 있는지 그런 것, 그때 제가 갔을 때는 물고기도 살고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서해로 흘려보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용수 배관하기 전에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아무튼 한번 꼼꼼히 챙겨 봐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백종만입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송희 도시조경팀장입니다. 권순권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조경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공원 서비스 제공과 여가 휴식공간 확충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규모는 2017년 본예산 81억 4,900만원보다 61억 8,300만원이 증액된 143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가로녹화지 가로수 녹지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적으로 안정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소래산 문화공원 조성 조남동 소공원 조성사업 2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공원 녹지시설 정비와 민·관 파트너십(partnership) 공원 활성화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 물놀이 운영 도시숲 프로그램 운영을 안전하고 다채로운 놀이공간을 위하여 5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휴양 공간 확충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자원화 사업 산불 병충해 산림보호를 위해 4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7,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4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공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에서는 시 전역의 공원 관리 하느라 적은 인원 가지고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왕동 차단녹지 그린 브리지(Green Bridge) 공사하고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애초에 준공이 언제였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11월 말이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1월 말이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1월 말에 다 준공돼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12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2월 말이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 달씩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8월 달에 레미콘 파업이 있었습니다. 레미콘 파업 때문에 한 달이 지연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레미콘 파동하고 전혀 상관없는 작업을 해도 되는데 왜 한 달씩이나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묵과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레미콘이 파업이다 보니까 교대하고 교각을 레미콘 타설을 해야 되는데 관급이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브리지(Bridge)는 언제 다 되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내년 6월 상반기면 다 끝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그것도 의회에서 그린 브리지(Green Bridge) 하니까 "2017년도 6월 달까지 다 끝납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왜 그것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한국수자원공사의 부분은 아마 그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상…….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그때,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해 놓고 전부 다 지금 연기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그린 브리지(Green Bridge) 언제 준공이 됩니까?" 했을 때 "2017년 6월 달에 끝납니다."라고 했어요. "2017년 6월이면 끝납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2017년도 6월 달에 끝난다고 했지만 나는 7월 달에 끝난다고 했다고, 한 달 더 연기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거짓말 시킨 것밖에 더 되느냐고? 왜 확실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을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얘기해 놓고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 해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6월 달에 공사가 끝난다고 했는데 공사가 안 끝나고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와서 설명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다시 왜 늦어지느냐고 되묻고 언성을 높이고 그래야 돼요, 이것을? 그러면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그린 브리지(Green Bridge)는 정확하게 언제 준공이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2018년 6월 준공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년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1년이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그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왜 늦어지는지 한번 문의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떻게 했어요? 구두로 했어요, 아니면 공문으로 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 안산에 찾아갔고요, 저희 공사도 12월 말 끝나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고 "왜 늦어지느냐?" 그러니까 상판은 다 됐는데 나무 식재가 남아 있습니다. 5·6블록 그것이 지금 늦어지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1년씩이나 이렇게 지연되어 가지고 되느냐는 말이야?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1년씩이나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해 가지고 질타를 하고 독촉을 하든지, 그러면 시에서 발주한 것은 브리지 다리 연결은 전부 해 놓고 내년 6월 달에 가서 그린 브리지(Green Bridge) 연결되면 무엇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공원관리과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것 내가 알아요.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것 알고 있다고. 그렇지만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고 주민들한테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잖아? 지역구 의원이 동에 가서 유관단체 회의나 그런 데 가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야.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거짓말 시킨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이만, 이만해서 늦어졌다고 와서 보고를 해 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다시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늦어지는 이유가 이래서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해 줄 것 아니에요? 전혀 아무 얘기도 없고 말이야. 자, 그러면 시에서 발주한 것은 금년 12월이면 준공이 되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2개는 준공이 되고요, 하나는 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해서 지금 업체 선정돼서 그것도 내년 상반기에 끝낼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내년 6월 말까지 그린 브리지(Green Bridge) 완전히 다 연결되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4킬로미터(㎞)가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차단녹지대 그린 브리지(Green Bridge)는 내년 6월 말이면 옥구공원에서부터 유천아파트 있는 데까지 전체 다 연결돼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이 내년 6월 말이다. 금년 6월 말에서 내년 6월 말 1년 연장된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아니, 한국수자원공사만 그렇게 연장됐고요, 우리 시에서는 당초대로 가는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의 것이 금년 6월 말이면 끝난다고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속기록 다 뒤져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년이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의원들한테 거짓말 시킨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6월 말까지 공사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월 말이 넘어서 준공되면 안 됩니다. 6월 말까지…….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 공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원상
홍원상위원
공기 내에 분명히 끝내십시오.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 계절별 초화 구입비가 1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갯골생태공원도 공원이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절별 꽃 식재하는 것이 왜 여기에 가로녹화 유지관리하고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별도로 이것이 이렇게 분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가로녹화는 가로수든지 가로화단 쪽이고요, 그런 쪽으로 가로변 쪽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공원은 별도로 갯골생태공원이나 재료비 좀 세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갯골생태공원 계절별 꽃을 별도로 구입해서 3회 식재하겠다는 이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공원녹지 이것도 공원녹지예요. 공원녹지 계절별 초화 구입은 몇 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봄 꽃 여름 꽃 가을 꽃 계절별로 하겠다는 것이죠. 시민들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도 3회, 3회 정도 초화를 구입해서 3회 정도 식재하겠다. 그것이 1억 6,000만원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된 공원시설 보수 및 해수체험장 여과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과시설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 했을 때 하면 이틀 정도 하면 녹조가 차고 물이 탁해서 수영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쾌적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해수체험장을 만들면서 여과시설도 안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부실이 아니었나요? 왜 애초에 그 물을 갖다가 해수체험장으로 해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물을…….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왜 추가로다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가로 설치를 해요? 아예 이것을 할 때 여과시설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디, 갯골생태공원이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장 풀장을 만들면서 여과시설을 안 만들고 그냥 물을 유입하고서 시민들 거기에 와서 물놀이 즐길 수 있게 했다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애초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과시설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여과시설을 안 해 놓고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운영했다고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죠, 이것은. 이 여과시설을 2018년도 개장하기 전에 서둘러서 여과시설 설치해서 시민들이 좋은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관리에 시민 정원사 등 운영 관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예산이. 시민 정원사라고 하면 어떠한 분들을 칭하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배곧숲학교고요, 시민조경학교, 백년정원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배곧숲학교하고 백년정원?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백년정원.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올해도 도시농업박람회 때 그분들이 우리가 꽃 같은 것을 사주면 직접 공원에다, 배곧 우리 생명공원에 식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관리를, 운영관리를.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시민 정원사 1,000만원은 사무관리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무관리비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사람들한테 무슨 사무관리비를 줘요, 민간인한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재 같은 것, 도구 같은 것을 샀을 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작업도구 같은 것을…….
원상
홍원상위원
작업도구 같은 것을 우리가 다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민간인들한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분들이 학교라든지, 또 가로변 전지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기본적은 것은 좀 해 줘야, 그분들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니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어허,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분들이 학교 같은 것 보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분들이 학교에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견적 넣어서 수주도 해서 작업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단체에다가 우리 시에서 그러한 공구를 사주고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분들이 시에서 가로변 녹화든지 전지든지 하지 않습니까? 개나리든지 공원이든지 그런 작업도구를 사줘야 그분들도 일할 수 있으니까, 장갑이라든지 이런 전지용 가위 정도는 사줘야…….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장비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사주는 것이죠. 필요한 장갑 같은 것이라든지 작업도구 같은 것은 사줘서, 전지용 가위 같은 것도 사주고 그런 기본적인 것, 나무 고사목 자르는 것 그런 것입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전부 전액?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집행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 집행하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분들한테 지금까지 그러한 공구를 사준 것이 얼마나 돼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으니까 별도 한번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팀장님, 공구 사준 것이 얼마나 돼요? 몇 종이나 돼요? 어떤 공구를 사준 거예요? (
수경
강수경도시조경팀장
자리에서 일어서서 - 저희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도시조경팀장 강수경입니다. 저희가 전년에 사무관리비로 나갔던 부분은 정기행사 있을 때 장갑이나 이런 작업도구 사주는 일부고요. 그렇게 막 그분들한테 어떤 장비를 사주는 성격은 아니고요. 동네에서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데서 청소할 때도 빗자루 이런 정도는 사주거든요.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고 전년에도 그 정도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장비 구입해 준 것은 없고요?
수경
강수경도시조경팀장
장비는 아닙니다. 작업도구입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소모품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소모품을 사준 거예요?
수경
강수경도시조경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소모품은 공원관리과에 소모품을 살 수 있는 예산이 있죠? 거기에서 집행을 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항목을 세워놓고 집행할 것이 아니라?
수경
강수경도시조경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고요.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과의 사무관리비 내에서 지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배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습니다. 이 배곧숲학교나 백년정원의 회원들이 시에 기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예산이 없어서 학교 수목이나 이러한 것들을 관리 못 하는 부분에 이분들이 가서 무상으로 관리해 주고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칭찬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장비를 사주고 뭐 그런 데 쓴다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분명히 구분은 지어야 돼요. 이분들이 어떠한 일 할 수 있게끔 일을 주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회계에서 민간인한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지출하는 부분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1억원입니다. 공원관리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이러한 예산을 지금 세운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이것을? 이것 운영하다가 이 양반들 나가자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하겠다고 손들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배곧의, 배곧초등학교의 두드림공원 4만 6,000제곱미터(㎡) 정도 있는데요.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게 공원을 관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든지 법적기준은 다 검토해 가지고요. 공모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님. 공모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사회적기업이 우리 공원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지금? 공원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시에?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이든지 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나 이러한 데는 지금 공원관리를 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지금 완전히 민간한테 관리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줘 가면서 복리후생비까지 다 해서 프로그램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민간위탁이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어떻게 공원 관리를 갖다가 민간인한테 맡길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저희도 한번 아까 위원님 말씀…….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금을 주는데, 민간한테 1억원을? 이러한 예산이 어디 있어, 공원 관리를? 공원 관리를 하려면 전문가가 10개월만 관리하면 돼, 동절기 빼고. 그러면 이 공원에 대해서 민간인이지만 기간제를 쓰든 계약직을 쓰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공원에 대해서 책임지고 풀도 뽑고 예초기도 돌리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게끔 그 사람들한테 전담을 줘야지, 계약을 해서.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줘 갖고 사람이 3명씩 들어가 갖고 이런 관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관리가? 민간한테 위탁……. 그러면 앞으로 공원을 민간위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돌릴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한 1억원 정도에서 시범적으로 협동조합이 결성됐든지 지역협의체에 있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공모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가 조경 발주를 하면 관외업체가 되면 그때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을…….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옥구공원 관리하듯이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 공원을 책임지고 풀 하나 없이 관리하게끔 이렇게 돌리세요. 민간위탁을 해 갖고서 1억원을 갖다 던져주고서 관리하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것이?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위탁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하고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하고 자활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공원을 예초기 돌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에서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다른 영역으로 돌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흥시 전체에 공원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약 한 30개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0개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30개를 관리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화장실 관리는 각 동 주민센터로 예산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동에서 그 지역의 차상위계층이든 아니면 새마을이든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든 이것은 동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예산을 뽑아봤어요. 예산 절감 효과가 50퍼센트(%) 정도 납니다, 50퍼센트(%) 정도. 계산 안 해 보셨죠? 그냥 자활에다가 1구역 2구역 나누어서 자활이 다 관리하고 자활에 예산 던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했어요. 예산 절감 효과가 엄청나게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그것이 화장실이 다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갯골생태공원이든지 어디든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상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원 생겼을 때…….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정왕2동에 공원 화장실이 3개예요, 공원 화장실이. 맞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3개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 봤어요. 세 군데 화장실을 3명에게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청소를 하게끔 하고 관리하게끔 한다고 했을 때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 화장실이 멀리 멀리 산꼭대기에 가 있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동 주민센터 주변에 있는 공원의 화장실들은 동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관리하면 그분들은 더 애정을 갖고 더 열심히 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바로 검토에 들어가서 내년도 자활과 계약할 때 화장실은 동으로 예산을 분배해 주고 화장실 평수와 그다음에 화장실 개수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으로 예산을 분배해 준다고 하면 더 깨끗하게 더 화장실에 애정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하겠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화장실이 시간별로 이렇게 딱 화장실 휴지부터 해 가지고 물이든지 그런 부분도 다, 비누든지 챙겨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주해서 관리사무실에서 수시로 해 줘야 하거든요. 시간별로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화장실을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어디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옥구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자, 옥구공원은 옥구공원에 인력이 많이 배치 돼 있어요. 지금 옥구공원을 자활에서 관리하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자활에서 관리하는 것은 동네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옥구공원도 자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잔디 같은 것 전부?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잔디는 아니고 별도 조경을 요하는 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화장실만 관리하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화장실도 같이 해서 거기서 상주하면서…….
왕상
홍왕상위원
정왕3동에는 공원 화장실이 옥구공원 화장실밖에 없죠? 공원에 없죠, 화장실? 정왕3동에 또 어디 있어요? 없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4동도 하나죠, 공원 화장실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위원님 근린공원은 다 있다고 보면, 희망공원이든지 소망공원이든지 공단 쪽도 있잖아요? 멀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단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충분히 관리가 돼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한 쪽으로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에서 아마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청소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한테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 자활에다 주는 예산이 너무나 이것이 세다는 얘기예요. 과대예산입니다, 과대예산.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 또 관리 측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할해서 동으로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학 위원입니다. 우리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금 가로녹화유지관리 그리고 공원유지관리 이것이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공원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하고 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요. 가로녹화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지금 공원유지관리 이런 것을 다 자활이나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는 안 하고요. 아니, 가로화단은 안 하고요. 저희가 조경업체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조경업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공원은 단순작업만, 저희가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단순작업…….
윤태학위원
아니, 제가 제6대 때에도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하고 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두 곳으로 다, 하여튼 관리를 화장실뿐만 아니라 수목관리까지 그쪽으로 다 맡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이 공원관리 수목관리도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아니, 가로화단 녹지 그것은 조경업체에 공사 발주해서 그렇게 하고요. 수목관리는 위원님, 전문적으로 요하는 것은 저희가 공사 발주해서 전지는 다 그렇게 하고요. 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에서는 단순히 일만, 청소라든지…….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그 화장실 관리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전문 조경업체에서 해야 맞거든요, 이것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지금. 청소하고 단순히 잡초 뽑고 단순업무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 저희가 별도 공사 발주해서 그렇게 공원에…….
윤태학위원
아니,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이 질의할 때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것을 위탁한다고 그러고 맞지 않아요. 어차피 조경에 대한 이 부분은 조경식재 업체로 발주해야 맞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분명히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보면 분명히 조경업체가 하게 돼 있어요. 자활이나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에다 주면 안 돼요. 이것은 위법이에요. 지금 그렇게 안 주고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다행이고요. 그리고 먼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때 비둘기공원 무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답변은 받았는데 그렇게 분명히 추진하실 것이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해야죠. 도 투융자심사 건이 있으니까요. 그것만 하면 그렇게 해서 900석 규모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한 20여년 동안 잘 사용했잖아요? 지금은 또 지역 주민들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쯤 다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완전하게 먼저 설계가 된 것은 아니죠? 그냥 그림만 그린 것이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린 것이죠. 기본 설계만, 기본 구상만 한 것이죠.
윤태학위원
원형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빨리 진행을 좀 시켜주시고요. 지금 미집행 도시공원 공원조성 해서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지금 집단취락지구 거기에 계획돼 있는 공원 계획대로 다 조성할 것이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공원조성계획을 저희가 시설 결정하고, 공원을 시설 결정하고 10년 안에 조성계획 수립을 안 하면 다 해제가 됩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이 돼 가지고 이것이 10년 지나면 전부 해제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것은 그러면 용역비인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이 전체 그러면 우리 시의 지금 집단취락지구에 예정돼 있는 공원의 전체 용역비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아니오. 2009년만 공원 결정, 그 전에 또 저희가 예산 세워서 도시계획재정비 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공원취락지구 해제된 공원 36개만 해당됩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이것 계획이 계획대로 그것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기간이 지나 가지고 도로 다 해제시키면 안 되니까 꼭 용역을 통해서 조성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공원관리과에서 시 전체 공원을 관리하기는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 이전을 많이 유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 군서희망공원하고 달공원 민·관 합체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이 그리고 시민이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일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계획이 잡히면 조경은 조경업체가 와서 할 것이고 청소는 청소업체가 와서 할 것이고 이렇게 나누어질 것인데, 그렇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민간 이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민과 관이 그 공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짤 때는 그렇게 짜고 그다음에 사업은 별도로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언젠가는 지금 공원관리과 직원 몇 분이나 되시죠, 공원관리팀이라고 하나?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관리팀에서만…….
재철
장재철위원
공원관리팀 몇 분이세요, 거기 팀장님 비롯해서?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4명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분이서 시 전체의 공원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간 이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은 민이 좀 하고 공무원들은 지원해 주는, 행정 지원해 주는 그 정도 차원, 그래서 민간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좀 잘못됐을 때는 보완해 주고 그 정도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시가 그냥 다 직영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일이 엄청날 거예요, 지금. 가로녹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가 조경업체를 공모해서 하시잖아?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일이 만만치 않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만만치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만 매달려도, 공원관리과 직원 다 매달려도 못 해, 그것. 이런 것들을 민간 이전 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또 관내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가로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뭐냐 하면 가로수들이 지금 전선을 치고 올라가는 수준까지 갔잖아요, 지금?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가로정비사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보면 시에서는 어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는 얘기는 거의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선 치고 올라가니까 자른다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가 가로정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예산이 충분치 않은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충분치 않습니다. 정왕동 쪽에는 지금 조성된 지 한 20년이 넘어서 너무 우거져서 저번에 홍원상 위원님도 바바리맨도 출몰하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한다고 하셨는데 가로등도 가리고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주민들이 전지 좀 해 줘야 가로수도 생육도 좋고 병충해도 예방되고 그러는데 너무 밀식돼서 간판도 안 보인다고 그러고 그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식재는 그동안 많이 하셨어요. 식재는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정비가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가로녹화사업을 할 때 공문을 띄우면 조경업체가 고가 사다리가 있어야 될 것,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할 데가? 그런데 관내업체들이 그런 것을 구비한 데가 있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임차해서요. 위원님 임차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임차해서…….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임차해서 교통 통행 막고 그런 절차를 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지 못해서 그래. 상황을 보지 못해서 어디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 산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역을 나눠서 올해는 여기 이렇게 나눠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예산을 더 요구하시든가, 그래서 어떻게 봐도 시민들이 보기에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나무가 웃자라 가지고 전선을 치고 불안하거든, 보기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비가 잘 되어야 되겠으니까 예산 수립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역별로 4개 권역 나눠서 하든가 올해는 이 권역을 하고 좀 돌아가면서 하자.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끊임없는 헌신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을 소중하게 차나 밥은 먹이면서 해야지 우리는 자원봉사라고 하면 자기 돈 내서 다 하라는 이런 식이야. 도서관 희망씨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저도 그쪽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우러나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교통비나 밥값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나라는 시민한테 돈을 주고 쓰라고 하는 판인데 우리나라도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거의 주다시피 하는 것 아니에요,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자원봉사만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네들이 스스로 해 준다고 그러면 적어도 자원봉사에 대한 대접은 해 주자. 자원봉사 시간 몇 시간 준다고 말이야, 그것 가지고 하려면 하고 마려면 마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충분히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것들, 한 분 있죠, 그 서해클럽에서 하시던 분?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김영하 씨라고 있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너무 푸대접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공원관리과에서 장갑도 사주기도 하고 최대한 이렇게 해 주고 그러나 본데 그렇게 배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위축이 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번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민간 이전도 중요하고 우리 시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산출된다고 그러면 조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대학에다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 요청하셔서 조경학과를 좀 개설해 봐도 괜찮잖아?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그들한테 실습장이 되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뭐 알겠어요? 또 나중에 과장님이 그리로 교수로 가실지도 모르겠고, 적극적으로 한번 유도해 보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먼젓번에, 제가 이것 2~3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은 증원하기가 어렵다, 정원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외정원도 있고 많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대학과 의논하셔 가지고 조경학과 개설 문제도 좀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 조경 수목 관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민·관 파트너십(partnership) 공원 활성화 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공원을 만들면서 공원관리과에서 그냥 설계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가져서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공원 조성할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간다고 하면 그 공원은 그냥 틀에 박힌 그러한 공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말이 들어가서 같이 만든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애정을 갖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 공원을 만드는 것이 나무 심고 벤치 놓고 정자 놓고 그리고 발 지압 만들고 이것이 공원의 한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 동에,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들을 상징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제안으로 해서 관과 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갔을 때 그 공원에 대해 시민들의 애정이 더 쏠린다 이것이죠. 그런 식으로 가줘야 된다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꼭, 앞으로 우리가 소래산 거기에도 공원을 만들고 여러 곳에 공원들이 조성되는데 그렇게 가줘야 돼요. 지금 배곧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 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원에 필요하지 않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그냥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설계 변경도 안 돼, 그대로 가면서 전부 다 다 막아놓았다고. 그것이 뭐하는 짓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공원을 만들 때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공원 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하면 놀이시설 소독을 매년 소독하는데 지금 놀이시설의 그 모래 소독 같은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모래를 보면 이렇게 싹 걷어냅니다. 약품처리하고요, 일광 소독하면서 한번 싹 뒤집어주면서 고양이 개 배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전체를 한번 소독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 데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사진 찍어놓고 다 있어요, 그것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아유 있죠, 위원님. 그렇게 안 하면…….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좀 한번 보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놀이시설의 모래 소독은 30센티미터(㎝) 이상 파 엎어야 됩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파 엎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유리조각이나 이러한 것들을 채를 쳐서 전부 걸러야 되고요. 그리고 소독을 위에다 분무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독이라고 합니까? 해서 모래를 전부 다 태워줘야 돼요. 그러한 식의 소독을 해야 돼요. 이러한 소독을 하지 않고 그냥 걷어서 분무기 갖고 위에다 약제나 뿌리고 이렇게 소독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소독비용이 한 번 하는데 29만원이에요. 1년에 3회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지역 공원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진짜 지역 주민들도 나처럼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 한 번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공원 소독할 때 언제 소독한다고 좀 알려 주시면 제가 한번 나가서 유심히 보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위에다 그냥 분무기 갖고서 약제나 한번 쓱 뿌리고 마는 이런 소독이 돼서는 안 되니까 제대로 소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요. 그 놀이시설에 고양이나 이러한 배설물,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묻어놓습니다, 고양이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우리가 100년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배곧숲학교가 있는데 시에서 예산 들여서 이분들을 정원사로 키워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활용해 줘야 돼요. 지금 하고 있나요, 그렇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얼마나 지금 하고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농업박람회 할 때 우리 생명공원에 그분들이 직접 꽃밭을 조성했어요. 양묘장 꽃을 저희가 주니까 식재를 해 보고 유지관리 했습니다, 두 군데를 그렇게. 그렇게 하고 수시로 가로변 전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그 도시농업박람회 때만 한 것이에요? 다른 것은…….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아니, 또 게릴라 이렇게 합니다. 수시로 하고 저희한테 연락이 문자로 오고 그럽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그분들이 지역에서 봉사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우리 손이 못 미치는 곳 이러한 부분들에 그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도 해 주시고, 이 공원 관리는 가로나 모든 부분들에 정말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가로수 전지하고 그러는 부분들을 보면 다 전문가, 그분들은 다 전문가들이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전지가 안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상가 앞 같은 데는 가로수 전지를 하면서 그냥 다 가지를 내버려두고 나면 봄 되면 간판이 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그분들이 밑에다가, 나무를 죽이는 것이죠. 그런 것 전부 알고 계시잖아요? 왜, 간판이 가리니까. 그 밑에다가 폐유 갖다 넣고 소금 갖다 넣고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상가 앞 같은 데는 좀 가지를 많이 쳐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3년 동안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쳐주면. 그런데 일반 전지하는 것과 똑같이 상가 앞을 똑같이 전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생업에 문제가 되니까 나무를 죽여 버리는 거야. 지금 상가 앞 보면 나무들이 제대로 심어져 있습니까? 심기는 다 심어요. 제대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전지하시는 분들한테 지시해서 상가 앞에는, 다른 데보다는 상가 앞은 좀 더 가지를 더 많이 쳐서, 많이 날려서 상가 간판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저희가 준공할 때 그런 부분은 나가서 상가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약간 강전지 하는 쪽으로, 나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전지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들한테 그러한 것부터 좀 주지를 시켜서 그분들이 다시 손을 안 대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저희도 이번에 4개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다 불렀습니다, 업체들을. 강전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다 해 줬고 최종 준공 날 때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다시 시켜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제가 지금 전지작업 해 놓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많이. 아마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를 할 텐데 두 번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민간한테 관리를 맡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공원관리과에 깊은 애정으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많은 고민을 하세요. 저도 한 가지 보면 주변 상가, 아까 마지막에 상가는 정말 생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간판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소금 그것을 해서 나무 죽어 가지고 결국은 그것 베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어쨌든 그런 일이 안 나게끔 미리 가지 쳐주고 또 이정표 같은 것이 너무 안 보여요. 물론 말씀을 드리면 예산 없다고 그러시고 사다리차가 없어서 그렇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항상 그러셔서 그런데 한계는 있겠죠. 그러나 말씀 중에 하신 말씀 더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환경정책과 소관 시흥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비 8억 1,466만 4,000원, 공원관리과 소관 녹지대 유지관리비 11억원, 공원관리과 소관 공원관리 민간위탁 1억원, 공원관리과 소관 공원 등 유지관리 30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