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윤치용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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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께서 2017년 도서관 자원봉사자 한마음 워크숍 행사 참가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공원녹과장 정영귀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서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강진희부의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안승찬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입구에 있는 숲속 작은 도서관 있는 데 아시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안승찬의원

거기에 몽골텐트를 설치했던데 용도가 뭡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몽골텐트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공사 중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평상을 모아서 밑에 있는 직거래장터 몽골텐트 ……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직거래장터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승찬의원

그것을 옮겼던데요. 주차장 길 조성공사하지 않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안승찬의원

몽골텐트를 위쪽에 설치했던데 용도를 모르십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장터가 개설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안승찬의원

장터에 있는 것을 옮긴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십시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도서관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에 쉬는 휴식공간이거든요. 반 이상을 몽골텐트로 해서 직거래장터를 설치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쪽이면 몰라도 공원 쪽에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공간을 보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원 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준공을 받지 않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안승찬의원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 개발을 할 때 어떻게 공원을 조성하고 개발할 것인지 공원녹지과와 의논합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시와 의논하고 어린이공원이나 저희들이 같이 관리하는 부분인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안승찬의원

시와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택지조합이나 LH 같은 곳에 의견을 전달해서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짜고 조성하게 되는 겁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안승찬의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계획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전체적인 테두리는 못 바꾸고 내부적으로 시설물을 조금 변경하는 것은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안승찬의원

북구는 다른 지역보다 지구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안승찬의원

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공원도 많거든요. 근린공원보다는 어린이공원 중심으로 많이 있어서 계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시설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설치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입주하기 전에 공원이 조성되다 보니까 입주하고 나서 공원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

안승찬의원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주 전인데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하천공원 등등의 주민 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작성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울산에서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간담회를 두 차례 정도 해 보니까 좋은 의견도 많더라고요. 산하지구나 호수지구는 입주는 했지만 아직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 대신 공원조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송정지구 내에 공원을 조성할 때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도 검토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한솔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요구 진정서가 들어왔었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안승찬의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을 1개 설치하려면 지금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을 전부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시설비가 5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안승찬의원

송정지구도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화봉지구인 한솔공원도 마찬가지인데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아예 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LH 공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어보니까 해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솔공원에 요구되는, 화봉동에 요구하는 물놀이장 시설과 새롭게 조성되는 송정지구 …… 어차피 송정동이랑 같은 동이 될 것 아닙니까. 조성해놓고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 조성되기 전에 아예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조성하는 문제를 검토해보면 어떨지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초기비용도 비용이지만 유지관리비가 8,000∼9,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소한 송정지구 1곳 정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군데에 설치하면 또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고 또 유지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자는 겁니다. 송정 박상진호수공원에 물놀이장이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박상진호수공원 물놀이장을 이용하자고 주민들을 설득했었는데 그게 폐장되어서 ‘우리 동네는?’ 이런 게 있기도 하고 이쪽 지구에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놀이터 자체를 시설하는 문제와 강동이나 달천운동장, 양정처럼 운동장 시설을 이용해서 한 달 동안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명촌에도 있고 양정에도 있고 농소권 달천운동장에도 있고 매곡 어린이놀이터도 있는데 송정·화봉·연암지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상진호수공원에 1개 있던 것도 폐장되어서 있다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들일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런 시설을 염두에 두고 LH 공사와 의논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관내에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명촌공원(미준공)으로 해놓은 것은 준공검사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그 말은 자체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사용은 하는데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근린공원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공원들이 화봉동하고 매곡에 2군데 그다음에 명촌공원 해서 화봉·연암동에 큰 공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솔공원, 화봉공원, 연암공원 또 매곡에 가면 온누리공원과 매곡공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 농소2동, 농소3동에도 상안어린이공원이 있지만 거긴 어린이공원이지 않습니까. 상안어린이공원을 큰 공원으로 조성해나가는 문제, 앞에 모텔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데 다른 데 보다는 상안어린이공원이 풋살구장도 있고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차를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계지역만 해도 어린이공원이 7개가 있지 않습니까. 7개가 있는데 다 이용률이 적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아지트처럼 사용되고 있고 또 저녁에는 어두워서 주민 이용률이 적습니다. 이후에 조성하는 공원은 어린이공원을 여러 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용률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을 합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정책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의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설치는 관련법에 의해서 인원수와 거리제한이 있어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안승찬의원

호계지구는 7개가 너무 붙어있지 않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법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주민들도 합쳐서 부족한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크게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호계에 가보면 7개 공원 중에서 세나병원 뒤쪽에 있는 공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나마 호계 근린공원 어린이집 옆에는 어린이 풋살구장을 설치해서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공원이 되었는데 다른 데는 거의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법률 검토를 해서 호계지구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새롭게 검토하고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새로 조성되는 지구에는 어린이공원보다는 물론, 어린이공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률이 높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정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북구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휴식과 여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또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도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휴식공간과 체육시설이 접목된 공원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의견을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화봉 쪽에 공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택지개발 자체가 미리 개발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원조성이 되었고 농소권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달천공원도 되어 있고 신천공원도 되어 있지만 시에서 아직 조성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게 조성된다면 한 지역에 치우치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지금 농소권에도 대단위 근린공원 3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개발 중이고 신천 근린공원은 안에 일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 위주로 활용 가능하도록 어린이공원 리모델링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군데 했고 올해는 늘푸른공원과 1군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지구개발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조성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견되는 정책과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는 공원 또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진희부의장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대상 부지는 천곡동 산122번지입니다. 900여 평 정도의 대단위 산림을 훼손한 현장입니다. 산림을 훼손해서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마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광범위합니다. 수년째 농사가 진행되고 있고 장비로 산림을 엄청나게 훼손한 현장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천곡동 122번지인데 이예로, 천곡 고가도로 좌측 산입니다. 아주 높은 산이죠. 산 정상에 900평 이상 되는 광활한 부지를 장비를 동원해서 개간하고 진입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한다고 원두막을 지어놓은 모양인데 오래되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천곡마을 이예로 서쪽입니다. 서쪽 산 정상인데 광범위하게 산림을 훼손하고 임야에 수년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 현장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산속이라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죠. 네이버 지도에도 확연하게 표시가 날 정도로 넓은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곡동 산149번지와 14910번지 그 현장은 바로 저 현장의 옆입니다. 10년 전에 공장부지를 하겠다고 산림을 훼손하고 난 뒤에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여기 면적은 5,000평입니다. 굉장히 넓죠. 계곡 입구까지는 단디마을이라고 해서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건축물이 위로 밀려 올라가는 형국으로 진행될 겁니다. 산149번지와 14910번지 5,000평 정도 되는 공장부지 훼손 부분은 원상복구 하라는 구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를 찾아서 산림복원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강하게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2번지에 900평 되는 산림도 장비를 동원하여 우량한 수목을 절단을 내놨습니다. 외진 곳이라서 저렇게 훼손된 것도 몰랐습니다. 저도 최근에 현장을 발견하고 행정에서 강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울산광역시 강동동 산림복지단지 유치, 북구 무룡동 산861번지 일원 80.4㏊ 지난해 구·군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맞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이수선의원

500억 원 규모로 국비 150억 원, 시비 350억 원입니다. 국·시비를 통해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는데 시비가 35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산림해양 복합휴양도시 조성을 기본구상으로 추진하고, 자연휴양림 123억 원, 치유의 숲 52억 원, 레포츠단지 110억 원으로 자연휴양림에는 숲속의집 20동, 야영장, 치유의 숲, 산림치유장, 풍욕장 등을 조성하고 숙박객은 3만 명으로 연간 1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멋진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무룡동 산861번지에 이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신 북구청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업은 시에서 올해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고 조성계획까지 수립해서 산림청에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장 실사를 마쳐서 거의 심의 막바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연내에 확정될 것인데 정확한 확정여부는 기다려봐야 됩니다. 사업추진은 시에서 다 할 겁니다. 일부 행정 부분은 구청에서 협조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지난해 5개 구·군 공모에 북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치밀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안내하고 설명해서 시에서도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북구 강동 무룡동 산861번지를 선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우리의 계획이 시와 맞아떨어져서 울산광역시에서 추천하는 곳으로 선정되고, 산림청에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대상지를 접수 받아서 권역별 대상지를 최종 결정합니다. 2018년에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2019년에 실시설계용역 및 승인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6년 뒤인 2023년에는 완공 예정인 사업인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강동권 개발을 위한 멋진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산림청에서 최종 선정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어서 울산 산림복지단지가 반드시 강동동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번에 울산광역시 대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북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을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부의장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아까 농소 근린공원을 설명해주셨는데 추진상황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시작된 것은 근린공원 조성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른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근린공원 위치가 선정되었습니다. 원래 근린공원 조성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최근에 변경했습니다. 변경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은 그 시설물만 하지 말고 전체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근린공원 중에서 반려견 부분만 시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우리 구에서 시를 압박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힘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근린공원 전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선충 있잖아요. 이건 질의가 아니라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선충 방제를 10년 이상 했지만 성과도 없고 재선충 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되고 또 그 이후에 수목 조경도 안 돼서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문에서 외국의 사례를 봤는데 우리와는 다르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재선충이 발생하면 그 주변 나무를 완전히 베어내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고사목을 제거하면서 다른 나무를 같이 심는 게 어떻겠냐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반경에 있는 나무를 전부다 제거하고 바로 조림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선충이 특정 지역에 군집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생깁니다. 예를 들면 100m만 베어내도 산 전체를 다 베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만 충분하면 수종을 완전히 갱신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북구에서 재선충 방제에 1년에 10억 원씩 예산 투입을 하잖아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그건 어림없는 돈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용어로 모두베기라고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두베기를 한 뒤에 조림을 한 곳도 몇 군데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산을 엄청나게 베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래도 정책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해서 고사목을 제거하고 대규모로 편백나무를 심었잖아요. 3,4년만 지나면 자생해서 아름다운 숲이 되더라고요. 재선충이 발생한 부분도 산불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싹 베어내고 그다음 해에 집중적으로 식목하면 두 번 다시 재선충 박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부분적으로 베어내고 조림할 수 있도록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북구 산지 같은 경우에는 토질이 워낙 악산이다 보니까 나무가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특히 동대산은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많이 베고 또 조림을 하도록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산림을 복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국내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소규모 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국내에서도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국내에도 산이 작은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해서 북구에 도입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다 알고 있지만 실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진희부의장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 숲 조성에 늘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우수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나 사고로 인해서 산림환경이 훼손되거나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일 무룡산 중계국 변압기 폭발사고로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져서 자칫 큰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조기에 진압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산불과 같은 큰 재해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금년 한해는 큰 산불이 없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마다 크고 작은 산불들이 꼭 한 번씩 발생해서 저희들도 늘 마음을 졸였는데 건조한 겨울철에는 특히 더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산림욕장으로 늘 울산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조성과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이용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산림욕장에 숲체험 공간을 제공했는데,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등산로인 달천 본동 마을 안길이 주 진입로가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길을 확장하고 그와 연동되는 여러 사업들을 병행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건설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대체 등산로를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구는 천마산으로 갈 수 있는 주 진입도로가 거기 말고도 천곡 본동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음길도 있고 중산, 이화 쪽 순금산을 경유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정비되고 가꿔지지 않아서 실질적인 이용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묘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형 장비로 길을 조성해놓은 곳도 있고 또 이정표도 없이 헤매다가 막다른 길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만큼 이화에서 순금산을 경유해서 천마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다시 한 번 정비해서 새롭게 단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곡에서 올라가는 길은 임로가 잘 가꿔져 있기 때문에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정비하면 이용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달천 본동 버스종점 있는 데서 등산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워낙 소로 길이라서 아는 사람들만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개발해서 입구에서 차를 가지고 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안내표지판도 하나 세워서 등산 지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합니다. 산에 다녀보면 등산로 별로 임로 말고 별도로 숲길을 조성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왕래가 잦다 보니까 동대산, 무룡산, 천마산 할 것 없이 수목들이 뿌리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또 경사 부위에는 미끄럼방지 역할도 해줘서 좋은 점이 있지만 나무 생육 상태는 저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복토를 해서 봉분을 만들어주고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오면 자꾸 쓸려 내려가니까 큰 나무들의 뿌리가 드러나서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명도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조성이나 임로조성을 하면서 조경수로 식재한 나무들이 있는데 식재만 해놓고 이후에 관리 상태를 보면 거름도 안 주고 물도 안 줘서 생육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등산로에 있는 나무들은 좀 살펴보고 1년에 몇 번씩 거름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안테니스장 주변에 조경수로 편백나무를 식재해놓은 것 같은데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서 말라 죽어 있습니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십시오.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기는 힘드니까 작은 봉투에 거름을 담아서 등산로 입구에 놔두면 등산객들이 가져가서 적당한 곳에 뿌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산불감시원이나 편백산림욕장 안내하는 분들에게 확인·반납하면 주민참여포인트를 주는 것도 괜찮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 시책도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는데 상안동 지석묘 옆에 어린이 소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윤치용의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 풋살구장이 같이 위치해 있는데 관리 상태가 안 좋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체육회를 통해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보면 항상 문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요즘은 겨울이라서 좀 덜한데 날씨가 포근한 하절기에는 나무 그늘이 좋으니까 소풍 겸 나들이를 나온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또 취사도구를 가져와서 사용하시는 분도 많은데 안에 들어가서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또 다시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조성했지만 같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옮겨달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풋살구장을 달천구장 쪽으로 옮겨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고 했는데 지난번 주민자치회에서도 그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풋살구장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있음으로써 공원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숲 관리와 등산 임로를 관리해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강진희부의장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국화전시회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화전시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전체 1억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현조의원

올해는 국화를 증가해서 배치했더라고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구조물도 늘어나고 국화 화분 양도 늘어났습니다.

백현조의원

예산도 늘어났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백현조의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재료나 이런 돈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단가가 올라서 늘어났습니다.

백현조의원

재료비는 아니고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재료비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1억6,000만 원을 들여서 21일간 전시합니다. 지금 확대일로에 있다고 봐지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더 이상 범위를 확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개개인의 시각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로 전시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 꽃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돈으로 사오는 것은 다륜작이라고 보름달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 외에는 전부 직접 재배합니다. 구청 양묘장에서 작업단을 활용해서 직접 재배합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원산지가 울산이 맞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재배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이랑 전부다 재배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제외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다륜작이라고 하는데 한 화분에 꽃이 300개씩 ……

백현조의원

그건 외지에서 가져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입찰해서 계약재배를 합니다. 밑에 잔디나 조그마한 꽃은 조금 구입하고 그 외에 90%는 저희들이 재배합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질의 중) 사진을 못 띄워서 유인물을 보며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산41번지에 염포정이 있고 체육시설, 정상 그리고 관람대가 있습니다. 과장님 대충 어디인지 아시겠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염포정 정상 팔각정 있는 데 말씀이시죠?

백현조의원

이 부분은 김모씨의 사유지입니다. 전 집행부 때 인도를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데 이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염포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용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백현조의원

체육시설도 그렇고 사유지에 전망대도 설치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유지가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사유지를 내놓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임도를 열어달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해돋이행사도 하고 유익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인을 한번 만나십시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도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임도 설치 혹은 시설 철거 요구입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그건 현재의 요구사항인 것 같고, 예전에는 분명히 승인했기 때문에 그런 큰 시설물이 들어갔을 겁니다.

백현조의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단이 투입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산불감시원 3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으로 총 50명이 배치되어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복지도 생각해야 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감시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산불을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무형태에 대해서 알고 싶고 피복 형태와 식사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감시를 잘하셔야 산불이 안 나는 것은 맞지만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규정에 따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는 것은 산불 점퍼, 작업복이고 별도로 식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없고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복장은 따뜻하게 해서 근무하죠? 따뜻한 산불초소 안에서 올라오는 주민들을 보면서 활동하시는 것이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보온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는데 근무형태 자체가 초소 안에서 근무 할 수가 없습니다. 초소 안에서 근무하면 산을 이용하는 분들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근무는 바깥에서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피복비는 산불에 견딜 수 있는 방염복을 나눠드립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본인이 직접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작년에는 온돌도 사드렸는데 최대한 춥지 않게 근무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관련 과에서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사기진작에 필요한 조치를 빠짐없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뒤에 원인을 밝히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산불 발화요인들을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겨울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원인을 잘 챙겨서 예방하는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아까 이상육 의원님이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의견만 피력하고 재선충 관련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무엇이냐 하면 약 70% 정도가 소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나무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하다고 하다고 할 수 있는데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산림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울산 지자체에서 ‘드론을 이용한 예찰 활동’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을 통한 예찰 활동은 가파른 산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힘들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한 예찰 활동이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드론을 이용한 예찰 활동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몇 년 전부터 드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에서 시범운행 중인데 산불이나 재난을 드론을 이용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우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최근에 신문에 나왔는데 중구의 경우에는 1,000㏊에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북구의 경우에는 몇 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게 활용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띄워서 모든 게 해결되면 간단한데 어디에 있다고 표시하는 역할만 할 뿐 그 뒤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돈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데 드론을 띄워봤자 어디에 재선충이 있다는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현장에 직접 가보면 더 많고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에서 하는 시범운행이 끝나면 그 드론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드론의 상태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예찰 활동을 통한 드론을 특성화한다면 진화하겠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백현조의원

예찰 활동을 위한 드론으로 진화하겠죠.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다면 이런 부분은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사업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제하고 벌목하고 파쇄하고 훈정하고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대체조림 사업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상육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대체조림에 포커스를 맞추는 과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양정동 소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치골에 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현재 1단계 공사를 마친 부분인데 예전에 시설물이 있었던 부분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약 1억 원 정도 돈을 들여서 분수도 설치하고 보도블록도 다시 설치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사업비 8억 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구비도 일정 부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은 안 되고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도시계획결정 입안 중이고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유지도 임대해 놓은 상태인데 시유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된다면 시유지도 매입하고 사유지도 매입해서 2,3차까지, 2020년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오치골 경관이 굉장히 수려합니다. 그런데 오치골 물 흐르는 것을 자연적으로 놔두지 않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그 안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오치골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도 자연 상태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사방댐 해놓은 데 말씀입니까?

백현조의원

예. 사방댐 해놓은 그 부분들도 퇴적해서 썩고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자연 상태로 돌리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사방댐이 종류가 있는데 다른 종류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퇴적물이 안 쌓이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백현조의원

가보시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유휴공간부터 조성해놓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희부의장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들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이번에 태풍 ‘차바’ 피해 복구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태풍 ‘차바’를 통해서 사방댐을 추가로 건설해야 되겠다 싶은 곳이 판단되었을 텐데 태풍 ‘차바’ 때 보니까 사방댐의 역할이 상당했습니다. 산사태 그리고 하천으로 토사가 흘러내려 오고 부유물이 흘러내려 오는 상황들이 사방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사방댐을 얼마나 설치했고 앞으로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약 10군데 정도 사방댐 설치를 했습니다. 계곡이 있는 곳마다 사방댐을 다 설치하면 좋은데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사태 취약지구라고 해서 약 100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산사태 복구예산으로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것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태풍 ‘차바’ 말고도 4군데 정도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태풍 ‘차바’ 피해 복구하면서 몇 개 정도 ……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그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약 5군데 더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사방댐은 규모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또 지형, 지물의 현황에 따라서 크기 조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폭우가 내렸을 때 산림관리 또 하천관리에 있어서 사방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도 설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화천, 매곡천 상류, 수동천 그다음에 강동 같은 경우에는 신명천이 크죠. 신명천, 대안천, 정자저수지 위쪽에 큰 계곡이 있는데 주요한 지점에는 사방댐을 적극적으로 건설해서 …… 북구에 급경사지, 마사토 이런 산림이 많은데 그런 것은 바로 빗물에 쓸려나가는 형국이 됩니다. 또 산에는 곳곳에 재선충 방제한다고 벌목을 해서 쌓아놓다 보니까 이런 것들과 같이 떠내려 오면서 하천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유물들이 떠내려 와서 소규모 교량을 막고 유속 흐름을 방해해서 도로 훼손과 하천 훼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방댐 있는 곳의 하류는 그런 사태가 덜 발생한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방댐을 건설할 때 업자들이 하기 쉽도록 하천에 있는 자연석을 다 긁어모아서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곡과 하천이 굉장히 황량해지고 물이 내려오면 돌이나 자연석이 불규칙하게 어우러지면서 유속을 저속 시키는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다 끌어 모아서 사방댐에 써버리니까 되려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물이 바로 쓸려 내려가면서 유속이 세지는 현상들이 이화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화천 하천정비를 하면서 바닥에 있는 돌, 자연석이 많이 정리되어서 유속이 세고 물이 급하게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물이 저항 없이 빨리 내려오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을 싣고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면 몰라도 공사비에 이미 돌 값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견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는데 업자들이 주변에 있는 돌을 다 가져다 써버립니다. 자기가 사 와서 써야 될 돌을 산림 계곡에 있는 좋은 자연석을 무단으로 채취해서 쌓아버리는 현장을 봐왔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사방댐에는 그런 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공사 특성상 계곡에 있는 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100% 다 유입입니다. 돌을 사 옵니다. 다른 사업할 때 쓴 것 같습니다. 돌만 쌓아서 사방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댐도 있고 사다리 행에 철근을 넣어서 하는 사방댐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돌을 넣어서 쌓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돌을 사와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공사감독이 전부다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수선의원

사방댐에는 주변 자연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화천 상류에 사방댐 공사를 제법 크게 해놨는데 주변에 있는 자연석을 많이 가져다 썼습니다. 하천에 돌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방댐을 건설할 때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쓰지 말고 외부에서 돌을 반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달천 편백산림욕장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산주가 예를 들어서 약초 재배한다고 울타리를 쳐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때 우리 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죠? 편백산림욕장을 주민들의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달천마을 편백산림욕장 진입로와 주차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내년에 진입로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정작 편백산림욕장 산주가 철조망을 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버리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그럴 수 있다고 예견합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반드시 달천 편백산림욕장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매입해서 주민들이 캠핑도 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구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내년부터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 것인지 …… 어차피 매입하려면 그냥은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든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용역을 줄 때 편백산림욕장으로 되어있는 면적만 줄 것이 아니고 계곡 입구에 멋지게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는 제1주차장, 제2주차장과 진입로까지 …… 달천마을 만석골 저수지 위쪽 자연환경이 굉장히 우량합니다. 또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아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서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계곡 상류부에 캠핑장을 운영한다든지 편백산림욕장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힐링할 수 있는 단지로 개발·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주실 때 편백나무가 심겨 있는 부분만 주지 마시고 계곡이 2개 있지 않습니까. 편백산림욕장이 있는 계곡이 있고 또 석계 쪽으로 넘어가는 계곡이 있습니다. 2개의 계곡에 자연환경이 우량하고 계곡수가 흐르는 곳의 부지를 임의로 선정해서 앞으로 야영장이나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쉼터로 개발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사실 편백 숲에서 편백나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삼림욕 자체가 중요하고 그 안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시설물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캠핑장을 넣고 다른 것 넣으면 고유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틀은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편백산림욕장을 훼손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곡1, 계곡2, 계곡이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편백산림욕장에 계곡이 2개가 있어서 차량이 만석골 저수지 주차장까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1개는 편백산림욕장이고 1개는 석계 쪽으로 넘어가는 계곡인데 만석골 저수지 계곡 쪽으로 쭉 들어가면 부지도 여유가 있고 넉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캠핑장을 조성하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앞서나가야 됩니다. 도시 밑그림을 그리고 기본환경을 그려내고 우리 구에서 도로도 개설하고 주차장도 개설하고 이미 편백산림욕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편백산림욕장 1개만 하면 부족하니까 그 옆 계곡에 자연휴양을 할 수 있는 캠핑장 …… 캠핑장은 구조물을 넣는 게 아니고 부지만 확보해서 간단하게 씻을 수 있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도시설만 설치해 놓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면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진희부의장

이수선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지만 하십시오. 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

편백 관련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천곡동 산68번지, 63번지, 63-4번지 일원은 달천 편백산림욕장보다 약 3배 정도 면적이 넓지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약 30ha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

약 30ha 정도 되고 달천은 몇 ha입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약 5ha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수선의원

5ha죠. 약 6배 정도 되네요. 이렇게 넓은 면적에 편백나무가 천곡동에 심어져 있는데 달천 것은 약 몇 년 정도 되고 천곡 것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달천 것은 약 3,40년 정도이고 천곡은 1,20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수선의원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달천 편백나무는 제법 우량해서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되어 있고 천곡은 아직 힐링하기에는 부족한 크기입니다. 면적은 6배의 면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천곡동에 있는 편백나무 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숲 가꾸기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같이 심었어도 크고 잘 자란 나무가 있고 자라지 못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손을 봐서 계속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수선의원

주민들이 찾아가기에는 아직 수량이 부족하고 향후 10년 정도 지나야 주민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달천지역과 천곡지역에 산불이 난 뒤에 식목을 하면서 편백산림단지가 형성됐는데 앞서 산림사업을 하셨던 관계공무원들이 판단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참고해서 산불이 난 곳에 편백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 천곡마을 주변 30ha 부지 곳곳에 나무가 죽어서 듬성듬성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편백나무를 심지 말고 나이도 있고 키도 큰 것으로 해서 중간에 보충심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작은 편백나무를 심어놓으면 키울 때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편백산림단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키가 큰 편백나무를 비어있는 곳에 새로 심어서 편백산림단지가 우량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빠진 곳을 보충해주는 보완심기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 촘촘하게 심었기 때문에 지금 밀식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뽑아서 이식하는 방법도 찾고 또 산에 너무 큰 것을 심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평지라면 괜찮은데 그 지형이 토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큰 나무를 심으면 죽기 때문에 최대한 죽지 않는 크기의 나무를 심어서 최대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밀식해도 잘 크는 나무가 편백나무 아닙니까. 그죠? 울릉도에 가 보니까 아름드리 편백나무가 1m 거리를 두고 촘촘하게 열 몇 그루가 붙어있는 것도 봤습니다. 편백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인데 편백나무를 뽑아서 다시 옮기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모종을 사고 보충시켜서 나중에 …… 이 사업이 15년, 20년 후 많은 주민들이 가서 쉬고 힐링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미 천곡지역에 30ha가 되는 많은 양의 편백나무가 심겨 있기 때문에 편백산림단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편백나무 숲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상입니다.

강진희부의장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행감을 준비하면서 질의 4개를 준비했는데, 진행하면서 4개를 다 질의하면 의원님들께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서 2개는 과에 질의해서 확인하고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는 5개 구·군 중에서 젊은 도시이고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노는 놀이터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공원놀이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약 1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공원 3개를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했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요. 올해 리모델링한 것 중에서 늘푸른공원에 대한 주민 제보가 들어와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3억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행감자료에 의하면 공사 금액이 약 1,1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벽산아파트 앞에 있는 나무가 우거지고 또 어두워서 우범지대 비슷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깨끗하고 환해져서 좋더라고요. 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물놀이터를 설치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나무를 많이 이식하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뽑아냈습니다.

강진희부의장

주민들이 보기에는 몇십 년 동안 잘 자란 나무를 왜 저렇게 옮기는지 또 그곳에 다른 나무를 추가로 식재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곳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되어서 수목이 너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심을 당시에는 일괄적으로 키 큰 나무를 위주로 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나무를 뽑지 않고 가지치기만 해도 되는데 나무 특성상 가지를 치면 나무에 작대기만 남은 것처럼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뽑아내야 했습니다. 뽑아내지 않으면 정리하는 의미가 없어서 뽑아냈고 쓸 수 있는 느티나무 같은 것은 주변에서 반대했지만 뽑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뽑으라는 민원이 들어오지만 안 뽑고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뽑고 꼭 필요한 부분은 살려놓은 상태이고 키가 작은 나무, 배롱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식재했는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강진희부의장

그러면 지금 다른 데로 옮긴 것입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전부다 다른 데로 옮겼고 뽑은 것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강진희부의장

은행 암나무는 이식했다고 행감자료에 나오는데 다른 곳으로 이식했다는 것입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녹지라든지 이런 곳에 다 이식하고 있습니다.

강진희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3월에 서울에 있는 모험놀이터에 갔다 왔는데 평일에 아버지와 남자 아이 2명이 너무 열심히 잘 놀고 있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아이 2명을 데리고 노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있는 게 아닙니다. 산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모험놀이터를 만들었는데 공원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약 30분∼1시간 정도 놀고 나면 질려서 못 놉니다. 소리가 나옵니까?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동영상 재생 중) 여기에 별 것 없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놀이터가 없었고 집 주변에 있는 산이나 들이 놀이터가 되어서 모험심도 갖게 되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놀이터를 만들어줘도 …… 아이들의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놀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놀이터의 컨셉이 놀이기구 중심이 아닌 아이들이 창의력을 키울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무한상상 할 수 있고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놀이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순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처음에 오치골 생태환경이 너무 좋아서 구청장님께 이곳에 순천 기적의 놀이터 같은 것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고, 그때는 공원녹지과에 넘어오기 전이어서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갔다 오셨는데 갔다 와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던데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천 기적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호점이 문을 열고 올해 5월에 2호점이 문을 열고 또 3호점이 문을 열었는데 주말마다 700명의 아이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놀이터를 만들 때부터 아이들과 주민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순천시에서 지어준 놀이터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만든 놀이터라고 생각하니까 놀이터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잘되고 있지만 벤치마킹해서 내년에 약 3군데 정도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는데 앞서 백현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치골 주민쉼터 조성하는 것도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벤치마킹해서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 기적의 놀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먼저 주민들에게 어디에 놀이터를 설치하면 좋을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장소가 정해지면 어린이 디자이너 스쿨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해서 어떤 놀이터를 지으면 좋을지 의견을 나눕니다. 그다음에 찰흙이나 자재로 아이들과 주민들이 놀이터를 실제로 만들어보고 다 만든 뒤에는 어린이 감리단이 제대로 잘 됐는지 점검합니다. 놀이터 이름도 순천시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짓고 그러면서 이 놀이터는 내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치골 주민쉼터는 지금 이름도 너무 어중간합니다. 이곳이 생태시설이 좋아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생태놀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 곳인데 숲 생태놀이터로 명확하게 컨셉을 잡아서 주민참여형으로 해보면 모범적인 놀이터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저도 봤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놀았던 것처럼 흙을 갖다 놓고 그것을 조금 가미한 부분이 있는데, 북구 주민 중에서 특히 아이가 있는 어르신 분들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공원 놀이시설 밑에 모래 하나 까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그것을 전부다 고무 칩으로 깔아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사실 고무 칩이 좋지 않은데 절반 이상이 고무 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이 놀이터 옆에 있는데 여름에 냄새를 못 맡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계속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데 설득하기가 힘듭니다. 돈 안 들이고 모래를 깔아서 모래집도 짓고 두꺼비집도 만들어서 노는 게 더 좋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오치골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린이들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른들도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가미해서 어른도 놀 수 있고 어린이도 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예쁘게 꾸며 드리겠습니다.

강진희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순천 기적의 놀이터도 지금 1,2,3호까지 연구해서 2020년까지 계속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듯한 것만 원해서 주민교육과 담당 공무원 교육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주민들과 같이 교육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할 정도로 놀이터 전문가가 되셨다고 합니다. 주민들에게 놀이터 정책이 왜 중요한 사업인지 또 지금 추세는 어떤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병행되었으면 좋겠고, 내년에 설치할 놀이터를 보니까 온누리공원과 한솔공원 또 희망공원이 있던데 희망공원은 노인복지관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예.

강진희부의장

그러면 그 색깔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솔공원도 그렇고 또 온누리공원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놀면 우레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늘도 없고 모래놀이를 하는 데도 좁고 또 모래놀이를 하고 나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또 주말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바로 앞에 있는 온누리공원과 매곡도서관을 연계해서 가꿔놓으면 좋은 공원이기 때문에 ……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공원을 만드실 때 젊은 엄마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바로 주민참여형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에서 짓는 공간조성 특히 공원 이런 곳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올해 리모델링 하는 공원이 많이 있었지만 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공원과 관련된 것을 조성할 때는 공원 산책로 폭이라든지 산책로 재질이나 마감 같은 것, 산책로의 기울기, 공원 내의 경사로 그다음에 시야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정영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진희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제안 된 것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고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금일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는 구청장님 출석 이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정복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 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청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한 조례에 의해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 자리에 출석한 만큼 중복적인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제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20만 북구 주민의 안녕과 행복, 북구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천동 구청장님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저희 의원들과 최선을 다해 북구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북구 20만 주민의 대표이시고 600여명 북구청 직원의 수장이십니다. 그렇죠? 구청장님의 말씀 한마디가 북구에서는 법이 되고 공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청장님의 권위도 높고 책임도 높으신 지위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천동

박천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오늘 우리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 요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북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성실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출석하셨으니까 인사하실 것 있으면 인사해 주십시오.

천동

박천동구청장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직원들께서 답변을 하고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했지만 의원님들의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조금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지 못한 부분이나 실·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부분과 더 크게 구청장이 답변해서 정책적인 차원이나 구청장의 답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아무튼 우리 안승찬 의원님이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구청장님과 주민들의 간담회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출석요구가 주요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모르시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기보다는 당사자인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명확하고 좋겠다 싶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호수지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수지구가 20년 넘게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주택조합이 구성되면서 한양수자인1단지, 한양수자인 2단지가 동별 준공을 받으며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천동

박천동구청장

예.

안승찬의원

아직 호수지구 전체 준공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천동

박천동구청장

예. 동별 사용승인입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여전히 준공조건으로 했던 사업 중에 미이행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이행 사업들이 다 해결되어야 만이 전체 호수지구가 준공되고 한양수자인1,2차도 전체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천동

박천동구청장

그렇죠.

안승찬의원

2016년9월9일 날 호수지구조합분들과 구청장님이 간담회를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호수지구 구획조합원들이었습니다.

천동

박천동구청장

예.

안승찬의원

예. 지주들과 간담회를 하셨는데, 그 간담회 내용의 녹취록을 몇 차례 보니까 구청장님도 나름대로 시의원 시절부터 호수지구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구청장님이 “나는 전문가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고 간담회도 기분 좋게 끝난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천동

박천동구청장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지주분들 또 소외지주, 구획정리 밖 주차장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호수지구가 20년이 넘었는데 호수구획정리 조합이 사실 시행사입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그래서 공동주택 사업도 사실 저렇게 한양1,2차 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변경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아무튼 구획정리조합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체비지를 사실은 아시잖아요. 다 넘김으로써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또 사업자들은 각자 자기 이득에 몰두하다 보니까 전체 준공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고 약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 지주들부터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1차아파트도 동별 사용승인을 했고 2차에도 이번에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고 안승찬의원도 그저께 내려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실 앞에서 했는데, 어찌됐든 한겨울에 이사를 못하면 안 되니까 동별 사용승인을 시나 우리 직원들 모든 사람들이 협조를 해서 이사는 가게 됐지만 결국에 마지막 남은 구획정리조합을 호수지구를 준공하는 일 큰 프로젝트가 남았는데요. 완공이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민원들이 다 해결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T/F팀도 만들고 신경과 관심을 가지고 특히 입주했던 입주자들이 이제 구획정리조합 준공에 힘을 쓰자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조합장이나 주택조합 그다음에 구획정리조합, 입주민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진장지구처럼 되지 않으면 그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 토지가 등기로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자기 재산으로 등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노력을 해서 풀어야 되는 숙제인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시의원으로 제가 출마할 때부터 20년 다 되어가죠. 그때부터 구획정리사업을 준공하는 부분들을 공약에 내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아무튼 남은 부분들도 특히 소액지주 또 구획정리밖에 물려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획정리조합장을 이끌어내고 해서 저도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남은 진장명촌과 더불어서 호수지구를 준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시의원 시절부터 저하고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때 열심히 하셔서 지금은 구청장님이 되시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간담회 때 “호수지구 전체 특별반”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특별반을 구성해서 해결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특별반을 구성을 하셨습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당 과와 담당자들로 ……

천동

박천동구청장

물론 주무부서인 도시과와 우리 조합하고의 끊임없는 연결을 통해서, 특별반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안승찬의원

구청장님 입에서 “호수지구 전체 특별반을 만들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해 보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천동

박천동구청장

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안승찬의원

특별반을 그때 당시에 만들어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했다면 미이행사업에 대한 1년2개월이 지난 사업은 더 얽히고 꼬이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지난 11월초부터 우리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구청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호소들을 하신 것을 알고 있죠?

천동

박천동구청장

예. 소액지주들이요.

안승찬의원

11월17일은 택지조합에서 또 조합장 이하 조합원 분들이 몰려와서 구청장실에 앉아서 시위를 하면서 구청장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그날 안 만나셨죠? 안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라, 약속을 지켜 달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 자리에 3,4시간 있었는데 ……

천동

박천동구청장

그분들도 입주예정자들이잖아요.

안승찬의원

아닙니다. 주택택지조합 ……

천동

박천동구청장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입주예정자로 알고 갔더니 주택택지조합 조합원들이었습니다.

천동

박천동구청장

소액지주들이요.

안승찬의원

소액지주가 아니고 박조합장님 이하 ……

천동

박천동구청장

조합원들이죠?

안승찬의원

예. 조합원들이었는데 3,4시간을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들 고생하셔서 …… 이튿날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이 만나서 문제 해결을 같이 찾아보자고 했지만 구청장님이 그날 없어서 안 만나셨고, 20일 오후에 약속을 했다고 하던데 20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만나셨습니까?

천동

박천동구청장

아니요. 저쪽에서 연락이 와서 조금 미루자고 해서 못 만났습니다.

안승찬의원

지금까지도 만나지 않고 있는 거죠?

천동

박천동구청장

예.

안승찬의원

1년2개월이 지나가고 지금은 2차 동별 승인이 나면서 주택조합 분들하고 다르게 구획정리조합에 계시는 지주들은 더 어려움에 빠졌다, 동별 승인을 안 해줘야 되는데 해 주는 것이 사기성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이행 돼 있는 사항과 이 문제가 굉장히 꼬여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청장님이 그 당시 약속했던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동

박천동구청장

안의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일은 한양2차아파트 세대수가 570세대로써 사업승인권이나 그런 부분이 전부 시 도시개발과에서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량권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입주민을 봐서는 입주민을 볼모로 해서 구획정리조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저도 그 판단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어쨌든 사업 준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업이 진척해 나가야 됩니다. 퍼센티지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불가능한 일을 물론 안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번 일은 일단 주민들을 입주를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순서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만약 구획정리조합이 안 된다고 입주를 거부하고 몇 년 끌었다고 하면 주택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기적적으로 입주를 시켰고 그 이후에 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이나 조합원들도 지주들이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구청에서 전폭적으로 쓰고 입주민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구획정리조합 준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 이제 남은 숙제가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의회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길거리에 내쫓길 뻔했던 주민들의 입주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구획정리조합원들을 설득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하신 것은 잘 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7가지 미이행 사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만들어서 전체 준공이 나야 하는데, 초기에 구청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체비지 관계도 꼬여있고 돈도 없고 돈을 가진 사람은 엉뚱하게 여러 가지 소송에 말려있는 상황에 있고, 그러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명촌도 마찬가지인데 명촌이 부도날 당시에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건교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택조합과 지구조합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구청 행정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미이행 사업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아까도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특별반 구성을 하셔서라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책임 있게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동

박천동구청장

과거에 약 10,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토지를 요즘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공동주택도 하고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LH라든지 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이라고 약 20개 정도 울산 전체로 봤을 때 사실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도가 나거나 다 지지부진하게 되었던 것이 아마 구획정리사업 조합이 제대로 사업을 FM대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애당초 진장명촌 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부도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호수지구는 애당초 구획정리사업 조합장과 조합이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근본적인 체비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체비지에 대한 부분을 양도를 함으로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계속 이렇게 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다른 지구에서도 아시다시피 교량을 놓고 길을 내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구획정리사업은 호계라든지 매곡이라든지 다 차질 없이 추진이 잘 되고, 강동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교량 부분도 앞으로 해야 될 공공시설이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처리를 못하는 것은 조합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냥 우리가 조합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고 몇 십년동안 조합에 맡겨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밀고 관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건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자, 또 어디 협조가 있으면 우리가 중간에서 알선도 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에 아파트를 승인해 내듯이 구획정리조합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 지금 아시지만 전부 법적인 소송분쟁에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개씩 풀어내보도록 하고, 안 되면 우리 부서에서도 전담 요원을 해서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호수지구하고 진장명촌지구는 반드시 구청에서도 다 해결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아직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안승찬의원

예. 그동안 미이행사업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해결할 의지가 분명히 보이고 있고, 구체적으로 7가지 미이행사업 계획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담당을 통해서 자료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동

박천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호수지구와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정복금의장

예.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예. 안승찬의원이 구청장을 출석시켜 놓고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7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구청에서 사업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 또 요구사항, 건의사항들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일주일째 심의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님이 호수지구에 대해 구청장님에게 물어보는 이런 내용들은 지금 건축주택과 심의도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구획정리 관련,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이 미비해서 동별 사용승인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파트 사업 전체가 사용승인이 안 나고 동별 사용승인이 나고 있는지 이런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담당과장이 이 일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에게 물어보면 되죠. 또한 도시계획에 관련해서는 도시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고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의 발언내용이나 안승찬 의원님이 질의한 이 정도의 내용들은 담당부서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구청장을 출석 시켜놓고 “잘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을 하려고 구청장을 출두시켰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단체장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청 전체 구정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집행해야 할 총괄 책임자입니다. 업무가 산더미처럼 밀려있는데 구청장을 이렇게 출두시켜 놓고, 꼭 구청장이 아니면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 같으면 물어본다고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부서장 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구청장을 출두 시켜놓고 질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실 적에 꼭 구청장이 답변해야 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련부서장들이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은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정복금의장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구청장님이 주민들과 한 간담회 내용을 확인하고 그 간담회 내용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책임자로서 담당 집행부서에 집행을 하달하고 해나가고 있는가,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는 구청장님 주민들과 했던 간담회 내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아니면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례마을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노선 변경된 내용 알고 계시죠?

천동

박천동구청장

예. 조금 오래 됐기는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지금도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로3-248호선이 소로3-25선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1차 민원이 있었고, 시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노선변경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셨고, 그다음에 2015년8월21일 날 다시 구청장님에게 시례마을 여덟 분의 주민대표가 면담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20일이 지난 9월11일 16명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20일 만에 전격적으로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주민들 8명과 구청장실에서 간담회하고 20일 후에 현장에 나가서 노선변경을 결정 하셨습니까?

천동

박천동구청장

예. 맞습니다. 현장에 나갔습니다.

안승찬의원

결정을 변경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근거를 통해서 변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동

박천동구청장

처음에 노선이 논 가운데 있었는데 주민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기존에 있는 길을 조금 확장해서 하면 상하수도관이라든지 원활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현장에 가서도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게 좋겠다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고 그래서 노선을 그렇게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처음에 노선을 결정한 당시에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노선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1차 요구 했을 때는 불가하다. 그다음에 2차로 여덟 분의 주민들과 면담을 하고 그 사이에 노선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기억 나시죠?

천동

박천동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문서에 근거해서 변경노선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 문서가 얼마 전에 법원 1심, 2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으면서 공문서 위조로 판결났습니다.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노선을 변경했으면 지금 구청장님은 다시 원위치로 노선을 변경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재량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원위치 시킬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동

박천동구청장

그건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고 그것을 또 번복을 해서도 안 되고 안의원님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안승찬의원

번복이 아니라 잘못된 공문서 위조에 의해서 이것이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에서 이렇게 했는데 ……

천동

박천동구청장

그 부분은 지역구 윤치용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

안승찬의원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시례마을 주민들 간의 공동체도 깨졌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북구를 대표하고 계시고 주민들을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롭게 이분들의 상처와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원위치 시켜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구청장님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이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천동

박천동구청장

예. 그건 안의원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안승찬의원

왜 안 되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천동

박천동구청장

보상율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도 헷갈렸습니다. 헷갈릴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자꾸 함으로써 우리 직원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는데 그분도 너무 너무 힘들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한테 와서 몇 번이나 울고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하고 이 사건 때문에, 순수한 직원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승찬의원

그 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벌금형을 받았고 견책사유로 징계를 받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심의 판결문을 다 살펴보고 2심 판결문도 살펴보고 저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그분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상처입고 공무원이 상처입고 피해보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변경된 노선은 …… 잘못됐던 것은 공무원이나 구청에서 잘못한 것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원위치에서 다시 검토해서 예전에 의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야기를 했고, 소방도로를 두 군데 다 뚫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상처를 입혀서 안 되고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그 마을의 공동체를 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처음부터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처음으로 결정된 노선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구청님의 책임이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천동

박천동구청장

호수지구처럼 아마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주민들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놓고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고 훨씬 더 편리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

저는 1차 민원이 들어왔을 때, 또 북구의회 의장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가방침이라는 회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차로 내려와서 번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문서 위조라는 것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행정부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나 또는 변경시킬 때는 정말 책임 있고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마을공동체와 일곱 분의 주민들이 상처를 입고 있고 고통 받고 있고, 또 사업은 지연되고 지연되고 지연돼서 지금도 토지보상이 안 되면서 공사는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천동

박천동구청장

앞으로 공사 진행할 때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은 해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모든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의원님은 마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구청장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 끊임없이 주민들과 얘기해서 불편한 부분은 보완해서 길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내야 되겠지만 사실은 다른 데 급한 길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지역적으로 골고루 균형 있게 필요한 데 해야 되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승찬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과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무엇을 원했는지에 대해서 부터 살펴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구청장님은 관련해서 법원까지 갔던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 주민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의사타진하고 의견들을 묻고 상처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치유방법을 찾고 주민화합을 찾아나가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원에 대해서도 왜 저는 그분만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고 징계에 대한 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단을 잘못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는 행정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처음부터 새롭게 검토하고 사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당사자들을 만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당사자들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겸허한 태도와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구청장의 노력, 구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하도록 결정했으니까 하면 된다. 어차피 결정됐으니까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 시례 소방도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책임자로서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천동

박천동구청장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해 나가면서 조금 실수도 있고 행정의 잘못된 판단도 있고,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도 꼼꼼하게 이리 저리 살피고 모든 사업이 주민이 우선이 돼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짓더라도 그렇게 수정하고 설명회를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일 같으면 저도 어디에 홀린 것 같아요. 처음 결정했던 부분들이 맞는다고 판단했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달라졌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진 게 왜곡됐지 않습니까?

천동

박천동구청장

앞으로 주민들 의견도 좀 더 챙겨서 아까 말씀하신 상처받은 주민들, 공무원 할 것 없이 모두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서 시례새터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길이 나고 안 나고가 아니고 상처 받은 사람들이고 직원들이고 간에 다 보듬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도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면 저도 얼마든지 의회와 의논해서 하고요. 자꾸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사업들이 많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의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한테 맡겨 놓고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겠다고 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해 왔던 일곱 분의 주민들을 가까운 시간에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토론할 생각은 있습니까?

천동

박천동구청장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지요?

안승찬의원

예. 간담회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천동

박천동구청장

만날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빨리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도 법적 소송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내기 위해서 이분들의 사업들, 간담회도 하고 설득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찾고, 같이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천동

박천동구청장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구 의원인 윤치용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안의원님은 지역구가 아니죠?

안승찬의원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북구 전체를 지역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구청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윤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상처를 받았다면 마음의 위안을 해 드려야죠.

안승찬의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져서 소송비용 모두 부담하고 있고, 주민들 간에 갈등 때문에 많은 병도 앓고 계시고, 이분들이 간담회를 신청하기 전에 구청장님이 먼저 불러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동

박천동구청장

알겠습니다. 농소3동 문제인데 윤의원님은 가만히 계시고 안의원님이 관심을 가진다니까 의아해서 얘기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다 위임받았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5대 민선 구청장 시작된 이후에 숙박업소 와 관련해서 전체 17개 숙박업소가 허가가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천동

박천동구청장

북구에 말입니까?

안승찬의원

2015년 박천동 구청장님 재임한 이후에 17개 중에 16개가 모텔입니다. 진장동에 11개가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도 두 군데는 불이 번쩍번쩍해서 모텔의 형태를 띠고 주민들이 “저게 뭐야?” 할 정도로 ……

천동

박천동구청장

상업시설에 정식으로 허가가 나서 받은 것이죠?

안승찬의원

그렇겠지요. 불법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니까요. 왜 이렇게 많은 모텔들이 허가가 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구청장

건축허가를 내는 것은 구청장 권한이 아닙니다. 안의원 아시죠? 건축허가나 준공은 과에서 처리하는데 일일이 저한테 와서 구청장님 허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물어봅니다. 과장이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허가가 된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상업시설에는 엄연히 상업시설로써 들어올 시설이 있고 여러분, 삼산에 가보시면 전부 모텔 아닙니까? 그래서 합법적이지 못하고 이치에 안 맞는 허가가 났을 때는 문제가 돼서 되지도 않겠지만 정확한 통계는 안 봤습니다마는 상업시설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진장동에 11개의 모텔이 들어오면서 모텔 촌이 돼버린 진장동,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주민들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상안동 모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구청장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안동에 모텔이 건축허가가 난 것 아시죠?

천동

박천동구청장

예.

안승찬의원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러셨고 지금도 얘기하셨는데, 주민들은 이 모텔이 건축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천동

박천동구청장

알죠.

안승찬의원

그런데 건축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천동

박천동구청장

이 지역은 상당히 첨예한 지역으로 물론 법적으로는 건축허가가 문제가 없겠지만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전에 한 건이 행정심판에서 반려됐습니다. 그만큼 아주 예민한 지역이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고 그 앞에 다세대주택도 있어서 어린이집 관계 때문에 숙박시설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동안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부서에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 심의 건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당시 건축위원회 회의 자료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잘못된 내용이 많아요. 2013 건축심의 시 숙박시설이 신청되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불허한 사유가 어린이집이 인근에 있어서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불허된 것으로 봐집니다. 혹시 또 어린이집이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 건물 자체가 인근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영원히 안 들어올 수도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은 없다손 치더라도 혹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의를 합니다. 설계자가 “글쎄요.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는 어린이집은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미래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 현재는 입지가 안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바로 뒤쪽에 100m도 안 되는 지점에 2006년도부터 어린이집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설계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설계자가 다른 건축설계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설계자가 상안동 모텔 전문가인지, 건축가가 이 설계자한테 잘 맡기더라고요. 이걸 통과시켜서 그런지, 거짓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많은 분들이 거짓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도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학원 밀집지역이다, 이 모텔 뒤에 바로 건물이 붙어있는데 학원이 북구에서 가장 많이 들어서있는 건물입니다. 그러고 그 인근지역에는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상업지역과 다르게 주민들의 생활적 상업지역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가고 아이들도 놀고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는 상안어린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2006년도 1차 건축위원회 회의록에는 없어요. 어린이집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 빠진 채 허가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잖아요. 건축위원회가 잘못된 것 아니냐, 졸속적으로 허가를 내주기 위한 건축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제기하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도 구청장님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구청장님 간담회 이후에 6,7천 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간담회 때 그렇게 제출하고 민원이 있으면 건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동

박천동구청장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저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헤니언하우스 입주자 몇 분이 여기 에 오셨는데, 참고로 구청이나 또 우리 직원들이 다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막으려고 애를 썼지, 허가를 해주려고 애를 썼다는 말은 안의원님, 거두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의원님 중에서도 윤치용 의원님, 이상육 의원님 두 분이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건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알 것이라고 보고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모텔 허가를 내기 위해서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일은 죽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작은 세대지만 우리 입주자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같이 모아왔고, 저도 반려가 돼서 안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현재 모텔을 하고 있는 사업자와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승찬의원

지금은 공사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원래 진입도로가 나 있는 곳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공사 진입이 힘들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진입로를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담당자를 불러서 이렇게 두 군데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주민들과 대화를 필요로 하는 건축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했으면 좋겠다, 법적인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허가가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저하고 논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허가가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미콘 차량이 출입을 하고 있대요. 진출입로가 두 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구청에서 건축업에 대해서 구청장말씀처럼 건축업이 안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건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을 안 하려고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다른 건축위원회 회의하고 그날 윤치용 의원님하고 이상육 의원님은 다른 일이 있어서 회의에 못 들어가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위원장님이나 또는 간사인 우리 직원들이 이 건축심의에 대해서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지역은 건축심의위원회를 2003년에도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악이 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면 건축위원회가 이렇게 진행됐을 리가 없다, 그전에 이렇게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주민들의 의견들과 주변의 상황들이 충분히 설명되고 진행됐는데, 이 회의는 그런 걸 다 빼고 설계자가 거짓말 하는 내용도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넘어가면서 허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허위사실이 없이 제대로 회의가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건축허가에 대해서 잘못된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한 회의를 번복하고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동

박천동구청장

간담회 내용을 안의원님은 참석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내용을 알아요?

안승찬의원

녹취록을 다 들어봤습니다.

천동

박천동구청장

녹취를 했다고요?

안승찬의원

녹취록도 듣고 간담회에 참석하신 주민들하고 얘기를 다했습니다.

천동

박천동구청장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물론 위원회 권한이겠지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확인해 보니까 문석주의원, 윤치용 의원님이 다 참석하셨더라고요.

천동

박천동구청장

윤치용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승찬의원

윤치용 의원님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 다시 해보자고 했고 구청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하데요?

천동

박천동구청장

그 이야기는 나는 처음 듣는데, 녹음이 다 돼 있어요? 간담회를 왜 녹음합니까?

안승찬의원

구청장 간담회 녹음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인 간담회인데.

천동

박천동구청장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담당 과장님하고 ……

안승찬의원

2016년도 제1차 건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이 없는데 있다, 있는데 없다 ……

천동

박천동구청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승찬의원

과장님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해봐서 잘 압니다. 그 당시 회의에 안 들어 가셨잖아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다음으로 저희 과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운영 건, 그런 부분은 청장님까지 결재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실·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건축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은 독립적인 기구라는 것 아시죠?

안승찬의원

독립된 기구라고 하더라도 바르게 회의가 된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위증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5월28일 날 부결된 건이 있습니다. 그 건이 어린이집이 거론되어 있고요. 2016년도 이번에 통과되면서 심의회를 개최할 때 간사인 제가 그 위치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원 그리고 헤니언하우스, 그 부분까지도 다 도식화시켜서 제안 설명을 드린 것 아시죠?

안승찬의원

과장님, 모텔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는 다른 건입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건 불허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다가 그다음에 다시 불허가 난 건에 있어서 과장님이 ……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건 허가가 난 이후에 박이라고 신청된 그 이외에 ……

안승찬의원

그건 박 외 건입니다. 이건 다른 건입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아니요. 1차에 허가 나간 회의록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

2006년 1차 건축위원회에서 했던 상안동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하고 상안동 27번지에 2007년도에 불허 났던 내용은 다른 지역 다른 건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상세히 설명하셨더라고요. 저도 읽어보고 ‘왜 이렇게 설명을 안 했지?’ 라고 밑줄을 다쳐놨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상세히 설명된 건은 2003년6월 건축위원회 회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심의결과에서 의견 내용만 읽어보면 그 당시 부결된 내용이 신청부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있고 주상복합아파트, 어린이집, 학원 등이 있다. 그래서 신청을 불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회의록하고 이 회의록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다 빠뜨린 채 있는 어린이집도 없다고 설계자가 이야기를 하고 아, 그러냐고 ……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없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안승찬의원

없다고 돼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잖아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어린이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승찬의원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건 설계자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안승찬의원

똑같은 설계자가 똑같이 대답할 때 나중에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어린이집이 없다고 한 적은 ……

정복금의장

잠깐만요. 과장님하고의 질의는 행감 때 하시고요. 벌써 1시간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회의 때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천동

박천동구청장

실무부서에서 알아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떤 대답을 합니까?

안승찬의원

아니, 책임자로서 알아보고 나서 위증이 됐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해서, 위증해서 판결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대답을 하다니요? 당연히 고쳐야지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바로 잡아야지요. 시례 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다시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천동

박천동구청장

안의원님,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많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의하고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충분하게 나머지 부분은 안승찬 의원님 방에 가서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구청장님 답변은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하고요. 상안동 일반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의 허가 처리에 대해서 인근에 똑같은 323-2번지는 허가가 나고, 30번지, 31번지, 27번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유 때문에 323-27번지는 반려됐습니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길 건너 있고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주민이 이해하려고 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이 심의를 저도 해 봤고, 다른 의원님들도 해 봤고, 자료를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만 허가가 됐을까? 다른 부분은 2013년부터 계속 반려가 돼 왔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려를 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민들과 약속, 주민들이 원하면 안 하겠다는 구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지 아닌지, 다시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확인 이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윤치용 의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주십시오.

윤치용의원

20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창조도시 북구를 만들어 가기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구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를 직접 경청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증인출석요구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북구 행정에 뜨거운 감자라고 할 상안동 모텔 관련 그리고 시례새터 소방도로 개설 관련은 본 의원은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동안 제가 많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그간 민원사항과 행정과 주민 간의 반목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일소시켜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노력을 기울이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직접 오셨으니까 몇 가지 그간의 소회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상안동 시례새터 도로개설 변경 과정은 어쨌든 구청장님이 잘 하려고 했었던 행정이 사실 주민들 간의 반목이 생기고 또 행정과 주민간 불신이 생겼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계획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또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그런 민원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에 일정 정도 주민 다수가 아닌 공무원들의 공문위조로 인해서 허위보고로 인한 구청장님의 판단에 중대한 결격이 있었고 그로 인한 문제가 파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이후에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당시 저도 이 문제를 사전에 봉합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조사단을 꾸려서 주민들의 반목들을 불식시키고 원만하게 구청장님의 혜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일을 풀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동료 의원들이 그때 당시 법적 소송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거든요. 사실 저는 그전에 주민들이 소송준비 하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에 달래서 안 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었던 도로변경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원래대로 돌릴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변경된 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하고 이후에 필요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쪽에 개설할 욕심을 내고 접근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혹 구청장님께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이후에라도 하나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신은 일정 정도 많이 쌓여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행정에서 보여 왔던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제기됐던 민원인들의 불법건축물을 트집 잡아서 압박을 가하고 집을 거의 반 토막 내듯이 철거명령을 내리면서 그 민원인이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엄청난 심신의 불안을 겪고 말도 못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오히려 달래고 마음을 좀 더 얻어가는 과정들이 행정에서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안동 모텔 허가 관련권입니다. 북구의회 의원 중에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두 분이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일을 겪고 관련과에 건의를 했었는데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의회 일정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을 잡아주고 그리고 지역구에 특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고지를 하되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위원회가 열리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자하나 달랑 보내고, 공문서 한 장 책상위에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비회기 때는 의회들이 의회 등원도 잘 안 합니다. 일반적인 건축심의인가 싶어서 소홀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나고 나서 반성하고 주민들한테도 사죄를 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감한 사안들은 관련 소속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의원들한테는 사전고지 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알려서 꼭 출석하거나 개인 일정들을 조정해서라도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상육의원이나 저나 그때 의회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후회스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축은 주민들이 일부러 의원들 출석을 안 시키려고 고지를 안 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고 믿고 싶은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저도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하고 윤치용 의원님이 건축위원회 심사 위원 중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날 심사가 있었는데 다른 일정으로 참석 못한 것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텔허가 지구가 지정이 뭘로 돼 있었습니까, 상업지역으로 돼 있지요?

성근

박성근건설도시국장

예.

이상육의원

그럼 지구지정을 왜 합니까?

성근

박성근건설도시국장

상업에 준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육의원

지구지정이라 함은 주택지구이면 주택만 지어라,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는 상업시설을 짓지 마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는 곳, 엄격하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에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지요.

성근

박성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법적으로 가능한 일에 무조건 반대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만약 그날 그 회의에 참석했다면 물론 심사위원 10 몇 분 중에 저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심사위원 대부분 찬성했는데 저 혼자 소수의견을 낸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에서 해줘야 되고 또 울산 북구가 옛날 소도시일 때 하고 지금 은 다릅니다. 2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북구에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될 곳은 있어야 됩니다. 몇 년 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떠든 적이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역 앞에 모텔 경관이 이상하다고, 그때는 모든 주민들이 공감했습니다. 울산 태화강역 앞에는 수많은 모텔이 있으면서 마치 환락가의 대표적인 상징처럼 네온사인과 이상한 모형의 지붕에 조형을 함으로써 울산 관문인 역 앞에 그런 이미지를 심어서 실추시킨다고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모든 주민들이 다 동의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안타깝기도 하고 왜 저런 조형물을 세워서 시민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고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저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올바른 경관인가, 차라리 상안에 이번 모텔허가권 같은 경우에도 상업지역에 짓는 것을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경관을 울산 남구에 있는 모텔촌처럼 환락가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안 할 수 있도록 경관위원회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다뤄주고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이 심의하고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가 반하는 내용을 말씀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법을 넘어가자, 어기면서까지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사항을 토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넌센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허가 할 것은 하고 안 될 것은 안 되고 막을 것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다들 아는 내용이고 일부 주민들께서 참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여 오해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안동에 모텔로 허가 난 그 지역은 오래 전부터 모텔허가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슬기롭게 반려시켜 왔던 지역입니다. 물론 상업지역이지만 주민들의 반대욕구가 앞에도 몇 번 있었고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보통 그런 문제가 아니면 법적으로나 법규상 문제가 없으면 부서장 전결로 허가가 나야 될 지역입니다만, 그런 민원들이 있었던 지역이어서 첨예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넘어가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도 소회를 말씀드리면 그쪽에 이런 민원이 있었고 또 지금 거리에 학원가가 있고 어린이공원, 유치원이 있고 또한 빌라가 위치하고 있어서 부서에서는 허가 내주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위원들의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해서 구청에서 주민들과 불신이 안 생기도록 그런 결정을 해 주십사하는 사전고지를 해서 유도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위원회이지만 그분들은 이상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결격사유나 하자가 없으면 그냥 허가를 다 내주려고 하지요. 그러나 과거에도 비즈니스호텔이 들어오려던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니까 부서의 애로점을 십분 이해해서 좋은 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안승찬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상세한 부연설명이 없었다는 것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제가 간사로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 간사의 제안설명서를 저희들한테 자료요구를 안 했어요. 건축위원회가 개최되면 1차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고 간사의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반려됐던 건부터 해서 도로하나 건너편에 헤니언하우스가 그때 준공이 돼서 입주된 상태입니다. 물론 어린이집도 중요하고 학원도 연접돼 있지만 더 중요했던 게 주거환경 부분이 더 심각했습니다. 별도로 자료 요청하시면 제안설명을 드렸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 설명 없이 위원회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106m, 근린생활, 학원이 연접해 있다, 그다음에 도로 하나 건너서 20m 헤니언하우스, 그 부분이 다 거론돼서 역대 2009년부터 이 부분이 건축위원회 심의에 부결되고 2013년도에 또 부결이 한 번 되고 했던 자료들을 제가 다 언급하고 설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제안 설명은 참여하신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제안이 되고 설명된 자료를 배포하고 위원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위원님들께 건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교육환경, 주거환경 때문에 부적합할 경우 건축위원회에 상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복금의장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꼭 중요하고 하셔야 될 말씀만 해 주시고 가능하면 부서별로 심의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수선의원

사람이 사는 동네는 사람 사는 집이 있어야 되고 유흥, 상업 지역에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은 행정을 집행하는 단체장이나 담당부서에서 법을 어겨서 임의대로 마음만 같아서 뜻만 같아서 사람들이 원하니까 허가를 내 주고 안 내주고 못합니다. 한 예로 우리 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코스트코 관련, 구청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법을 위반하고 상업지역에 대형유통센터를 짓도록 도시계획이 입안돼 있는 곳에 그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시에서 내주라고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주다가 결국 패소해서 5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우리 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배상을 했죠. 그래서 우리 구는 그 당시 단체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혈세가 5억 원이 넘는 돈이 피해를 봤으니까 행정 대 집행을 잘못했으니까 피해본 것을 다시 돌려달라는 그런 뜻에서 구상권 청구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이 자기 임의대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못합니다. 상업지역에는 거기에 맞게끔 시설물이 들어가고 그걸 겨냥해서 그 지역이 비싸지만 땅을 사고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것입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 것 같으면 주거우선 지역이 아니죠. 이해가 충돌되는 것입니다. 주거를 해야 주거환경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상업지역에는 여기가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임의로 맘만 같아서 뜻만 같아서 해 주고 안 해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미래로 도약하는 북구입니다. 그래서 대형 상업지역도 우리가 유치해야 됩니다. 신천 와우시티 쪽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상업시설이 유치된 것만 하더라도 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북구 주민들이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해도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들이 유치돼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설물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단지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만 그러나 법률적으로 정해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단체장이 이 자리까지 출석해서 장시간 답변하는 것은 안타깝고 갑갑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 더 행정을 하는 분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좀 더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안승찬 의원님 발언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제안 설명서를 건축주택과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 1차 건축위원회 결과보고에 회의록이 빠져있으니까 간사와 설계자의 사업설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심의할 때 회의록을 보고, 제안 설명서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출석요구는 의원들이 행정사무에서 의결한 권한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만 된다, 그래야 지역발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계속 문제제기 하는 것은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겠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복금의장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저는 가급적 발언을 삼가려고 했는데 비유도 희한하게 갖다 부치네요. 민선4기 전대 구청이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소영세상인들의 아픔들을 대변하고자 과열되는 대형유통마트 허가를 반려했던 상황하고 이 내용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구상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행정의 공무원들이나 단체장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만약 구상청구를 한다면 전대 대통령이었던 모씨는 4대강 사업에 수 백 조원을 쏟아 부어서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럼 구상청구를 해야지요. 그리고 정말 구상청구 할 내용들은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시례새터에 소방도로 개설관련, 시 종건에서 GB구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는데 그에 따른 민원을 달래기 위해서 최적의 합리적인 도로노선을 그어서 140m 도로를 시비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책정해서 목적사업으로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해서 노선변경을 하면서 140m 도로가 240m가 되고 거기에 관련된 4억 원만 목적사업비로 들어가야 될 돈이 구비 3억7,0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그리고 보상관련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따지면 오히려 이런 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얘기했지만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서 이때까지 진행돼 온 것입니다. 그런 것도 따지지 않는데 왜 이런 것을 들춰내서 전대 구청장이 어떻고 저렇고 얘기를 하십니까. 비유를 갖다 부칠 데 갖다 부쳐야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정복금의장

의원님, 그만 합시다.

이수선의원

그만 할까요? 윤치용의원은 이야기를 아주 잘못했습니다.

천동

박천동구청장

의장님, 저도 짧게 한마디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말해야 안 됩니까, 말하러 왔는데 못하게 하면 안 되지요.

정복금의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천동

박천동구청장

오늘 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보니까 밤9시, 10시까지 늦게까지,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저도 밑에서 텔레비전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비록 1시간이 지났지만 안승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소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도 정치를 했던 선배이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윤치용 의원님, 이수선 의원님, 이상육 의원님,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달게 받고 앞으로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참고하고요. 특히 이건 소통과 공감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의원님을 자주 만나고 소통했더라면 굳이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얘기하지 않아도 다 해결될 문제들을 또 담당 부서의 직원들도 나무라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는데 집중하고 저의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의장

구청장님 1시간30분 동안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혜도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배부된 책자를 중심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정복금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이수선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북구 지역에 버스노선도 개편사업이 언제 있었습니까, 2011년10월28일 전체적으로 노선도를 전면 개편하고 그 뒤로 있었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2016년4월부터 금년3월7일까지 울산시에서 시내버스종합대책수립 용역을 해서 노선이나 환승체계 개편, 서비스 향상 방안, 대중교통 계획 수립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용역을 수행했지만 노선 개편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일부 노선은 조정됐습니다.

이수선의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영시켜서 노선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일부 조정을 했다면 어느 지역에 몇 대가 증차됐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동지역에 조금 조정했고 중산으로 들어가는데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수선의원

2011년10월28일 울산광역시에서 북구지역 50개 노선을 개편하고 그 뒤로는 전체적인 버스노선이 개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에 의해서 지선버스를 넣어주거나 노선을 약간 변경시키거나 이런 형국인데요. 북구지역은 개청 당시보다 20년이 지나오면서 인구가 배로 늘어나고 전국에서 도시발전 속도가 2위, 3위 할 정도입니다. 북구에 주로 변화하는 지역이 천곡, 상안, 달천하고 매곡, 신기, 약수, 중산, 강동지역이 이 기간 동안 급속도로 주거가 밀집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소권만 해도 12만 명 가까이 살고 있지요.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에서는 북구지역의 버스노선도, 정차계획, 증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차량을 배정해야 된다는 게 우리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울산광역시 전체로 보면 도시가 팽창하고 발전하는 곳은 북구뿐입니다. 중구, 남구, 동구는 북구처럼 집중적으로 도시가 발전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일반버스와 지선버스가 50개 노선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노선을 조금 늘려야 되고 또 지선버스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고, 일반버스에 지선버스 플러스해서 중간중간에 환승해서 소규모 마을까지 들어가는 게 지선버스 아닙니까? 그래서 지선버스 노선과 버스대수도 늘어나야 되고 일반버스 노선도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게 현재 현황입니다. 당장 바뀌어야 되는데 2016년4월부터 2016년7월까지 용역을 했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금년 3월까지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1년간 울산광역시에서 버스노선도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

이수선의원

요구 하십시오. 이 용역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용역이기 때문에 시민들 세금으로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북구에 부족한 버스노선도, 버스대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감에서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시에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북구에 어떤 곳에 정차를 해야 되고 노선을 늘려나가야 될 것인지 건의하고 요구해야 됩니다. 물론 용역결과도 중요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지역에 인구가 늘어났고, 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있고, 어느 지역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설 지역, 노선도를 판단해서 시에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노선에 일반노선을 증편시켜 주고, 지선버스는 몇 대를 운영해야 되니까 늘려달라는 주장과 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그간에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발생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공문으로 시에 요구했습니다. 현재 호계 매곡지구 에일린의뜰1,2차가 준공이 돼서 입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4개의 노선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준공 6개월 전쯤부터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도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버스 채산제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저희들 일선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수해서라도 넣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아무리 채산제를 시에서 주장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인구가 당장 두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인구가 1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중교통 버스를 배치해야 됩니다.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증편 요청도 하고, 사실 시에서 어렵게 버스노선을 하나 가져오면 다른 데는 하나 줄거든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풍선효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오면 다른 노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1안, 2안을 준비해서 가급적이면 1안이 통과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인구가 늘어나는 그쪽에 특히 농소권입니다. 일반버스와 지선버스를 반드시 확보해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중교통, 버스 노선도와 정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에 요구해야 됩니다. “우는 아이 젖 더 준다.”는 말이 있듯이 자꾸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시에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왜 이런 데에 정차를 안 시켜 주냐고 자꾸 건의해야 담당 공무원들도 북구에 인구가 늘어나고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지금은 어렵겠지만 다음에 반영할 때는 반드시 북구에 정차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북구에 관심을 가지고 정차를 계획하고 배정시키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행감이 끝나면 담당자께서 2가지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편리한 시설 이용이나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때 강력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천곡지역입니다. 달천IC, 달천1IC, 달천2IC라고 하던데 천곡지역에 있는 것은 달천2IC가 아니라 천곡IC라고 해야 됩니다. 달천1IC도 달천천곡이라고 하고 달천2IC도 달천천곡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달천IC는 달천IC라고 하고 천곡IC는 천곡IC라고 표기하도록 검토하셔서 맞는다고 판단되면 시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곡IC 그 부분에 성안동 쪽에서 올라오면 천곡 쪽으로 들어가는 우방아파트 쪽 IC가 있는데 우측에 불법차량을 2,3대씩 주차해 놓았습니다. 이곳은 차량 노선을 바꾸는 민감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주차하는 것은 엄격하게 단속해서 앞으로 운전자가 편안하게 시야를 확보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도로 진출입로나 교행에 방해되는 부분은 즉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곳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매일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양정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16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등굣길 통합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양정초등학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양정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겹치고 또 학원 차량도 모이고 어린이집 차량도 모이기 때문에 학교 주변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정초등학교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을까 하고 저도 평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15년부터 어린이차량을 운행할 때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규제가 강화되어서 양정동 힐스테이트 1차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양정초등학교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야 됩니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그냥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보통 3월에 아이가 입학하면 학부모님들이 3월 한 달 내내 차를 타고 데려다주는데, 그렇지 않아도 학교 앞이 좁은데 아이들을 태워주는 차량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동안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을 하기는 했었지만 올해처럼 성과 있게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의 참여도 적극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학기 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월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동영상 시청 중) 이 영상은 힐스테이트 1차부터 양정초등학교까지 보행안전 지도를 하시는 학부모들이 학교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입니다. 3월에 아이들의 얼굴도 익힐 겸 해서 학생 16명과 학부모님들이 같이 했던 장면입니다. 안전지도를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위험한 것도 많아서 통학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통학로를 만들고 난 뒤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1차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었고 파란색 있는 데가 통학로입니다.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곳이 비스듬한 경사로여서 아이들이 입구에서부터 언덕배기로 뛰어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장난기 있는 아이들이 뛰어 내려오기도 하지만 통학로를 만들어놓으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통학로로 걷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통학로를 만들고 난 뒤에 안전지도를 한 것을 오늘 아침에 가서 찍어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행안전 지도사들이 원래 1학년 아이들만 데리고 가는데 대상이 아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서 가더라고요. 오늘 학부모 한 분을 인터뷰했는데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이 더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원래 1학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다고 학부모님들이 건의하셔서 2학기까지 연장해서 1년 동안 진행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정이 들고 또 1학년이었던 아이들이 1년 사이에 많이 커서 …… 너무 잘된 사업이고 대단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원래 학교 주변 약 300m만 스쿨존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양정초등학교는 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나오는 입구까지 확대해서 집밖으로 나오면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었고 또 저희가 통학로를 따로 만들어서 자원봉사자 인터뷰에서도 나오듯이 아예 차들이 조심해서 가는 …… 사업이 너무 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계장님, 교통행정과 직원들 한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 사업이 잘된 것을 널리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정초등학교처럼 거주지와 학교가 멀어서 보행안전 지도가 필요한 …… 특히 저학년 아이들과 1학년 아이들의 보행안전 지도가 필요한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나 욕구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라고 해서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이 있는데 2013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해마다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2013년 48명, 2014년 46명, 2015년 12명, 작년에는 6명이었고 금년에는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양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아까 부의장님이 보여주신 동영상을 보면 통학로가 나오는데 이 통학로는 같은 지역구 의원이신 백현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접근해서 학교까지 쭉 연결시켰습니다. 중간에 위험표시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보행안전 지도사들과 연계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초등학교가 20∼21개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고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만 예상은 3개 학교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3개 학교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양정초등학교처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 어린이 통학로부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교의 그 부분을 먼저 개선시켜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처음에 학부모 참여가 제대로 안 되었던 이유는 구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 공문이 왔지만 어떤 사업인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런 사업인 줄 알았으면 저희 아이도 신청했을 건데, 저도 신청했을 건데 또는 지금 하면 안 되냐고 뒤늦게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영상을 보여주면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구나 하고 눈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인지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내년에 사업신청을 받을 때는 간단한 홍보영상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같이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양정초등학교 1개 학교에 실시하셨지만 내년에는 3개 학교 정도로 확대해서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을 하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같은 요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을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자연스럽게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겸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3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업은 양정초등학교 한 곳이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곳도 열심히 사업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밑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확대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실적은 올해 따로 없었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금년도 노인보호구역 개선 실적은 없고 2016년에 시와 저희들이 3군데에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6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경로당 4곳, 북구노인종합복지관과 엘림종합복지센터 2곳입니다. 2016년에 북구노인종합복지관과 명촌경로당 그리고 엘림종합복지센터 3곳에 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는데 경로당 위치가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큰 도로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좁아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안 나옵니다.

강진희의원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학교 주변 300m 이내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잖아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강진희의원

그런데 경로당이나 노인 관련 시설은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해야 지정이 되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구조물을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은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표시해 놓으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자동차가 속도를 줄일 수 있잖아요. 30km 미만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강진희의원

예.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면 그런 것도 설치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노인들도 이동하는 약자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 경로당 주변이나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맞는데, 울산시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상대적으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신청하라고 독려하고 또 저희가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올 한 해도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교통약자인 어린이들과 노인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램프구간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허술하고 지명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셨는데 오토밸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에서 자동차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을 보면 잘못 지적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공항으로 가는 표시는 화봉동에 있는 램프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는 것이 적절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통은 안 됐지만 송정동 내려가는 램프구간에 울산공항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물론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울산공항으로 가기는 가겠죠. 그러나 세심하게 표시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정확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안내판을 보고 상행선을 보면 농소2동으로 가는 길을 엉뚱한 곳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겠지만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런 안내판을 보고 무작정 진입해서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안내판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호계 농소운동장부터 원지까지 중간에 있는 차선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월 금지잖아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자기 집 앞에서 들어가는 차는 무조건 위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육의원

전부 다 이의를 제기해서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선을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집집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선을 잘라서 회전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란 중앙선이 꼭 있어야 되느냐, 추월 금지선인 노란선이 꼭 있어야 되느냐? 중간에 있는 노란선을 끊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흰색 실선으로 한다면 더 깨끗하고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구청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울산 경찰청에서 의뢰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도색하고 나서 이것을 더 많이 끊어놨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서 내 집 앞에서 무조건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릴 게 아니라 노란선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모니터링 해서 중부경찰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약수초등학교 앞에 화물차 차고지가 건립됐잖아요. 그죠?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육의원

화물차들이 그곳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안전한 장소에 주차해서 좋구나, 결실을 잘 맺어서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불법주차 하는 것이 줄어들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농소1동을 돌아보니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호수지구에 가보면 대형 화물차들이 길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물차 차고지가 생기면 이런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겨도 여전합니다. 그것은 차주 분이 거주하시는 곳이 그 부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그분들의 편의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화물차 차고지에 주차해야 차주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도난이나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딱지를 떼서 벌 줄 게 아니라 화물차 차고지에 주차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주거지역이 화물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약수 화물차휴게소가 금년 10월20일부터 임시 사용 승인이 되어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내일 준공식이 열립니다. 그동안 그쪽으로 화물차를 많이 안내했는데 야간에 활동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주 1회 야간에 계도하고 월 1회 단속하면서 화물차휴게소를 이용해달라고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주거지역 문제 …… 그다음에 이곳 월 사용료가 화물차의 경우 6만 원입니다. 상당히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돈이다 보니까 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수 화물차휴게소를 이용하도록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거론해야 되나 할 정도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호계시장 장날에 주차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장날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장꾼들과 일반 사람들이 차량번호를 검은 비닐로 감아놓고 또 옷으로 걸쳐놓고, 짐칸 뒤에 있는 짐받이를 내려서 막아놓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단속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에서 사진을 찍어서 자동으로 채증을 하지 않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육의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채증을 해서 딱지를 발부하게 되는데 차량 뒷면만 가능하고 앞면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양쪽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앞과 뒤를 전부 다 확인해서 주차단속을 해 주시고요. 안 되면 사람이 출동해서 번호판을 막아놓고 단속을 피하는 사람들을 더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계 장날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거의 다 침해당해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많이 심각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단속해서 한쪽 면에는 사람이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늘어나는 주차난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확충 건 관련해서 건의 드릴까 합니다.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유료부지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고 주차편의를 확충해 가고 있지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여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쇠부리체육센터가 지난 11월1일에 운영을 시작하고 15일에 개관식을 해서 수영, 스쿼시, 아쿠아로빅, 탁구, 헬스 등 5개 종목에 약 1,300여 명에 가까운 회원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하루 이용객 추이를 보면 약 400∼500명에 가까운 유동인구가 있는데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주민에게 선사했는데 주차난 때문에 만족도가 반감될까 봐 우려가 됩니다.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천곡문화센터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농소3동도서관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인근 도로를 침범하고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쇠부리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관식 할 때 제가 구청장님한테 별도로 지금 현실을 한번 보시라고,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늘어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요? 민선4기 때 용역조사를 했을 때는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점수가 미달됐습니다. 중구나 남구 쪽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주 수입원이 공영주차장이더라고요. 그런데 북구는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설립계획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나 행감 때 매번 건의했던 내용인데 시야 확보가 취약한 야간 시간대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횡단보도를 환하게 비춰주는 투광등 있지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윤치용의원

그 설치요구가 있어서 건의했는데 점진적으로 관계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 제가 양정·염포 큰 도로 일대에서는 목격을 했는데 산업도로 일대에서는 투광등을 설치해놓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산업도로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어떤 시책으로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있다가 함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상육의원이 이야기했는데 늦은 밤에 산업도로와 도심 길거리에 수많은 화물차가 줄지어 주차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주택가까지 침범할 정도로 화물차 밤샘주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전과 미관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약수 화물차휴게소가 건립된 후에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답해왔습니다. 이번에 신천동 일대에 약 350면 규모로 화물차고지를 멋지게 지어놨는데 여전히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이나 계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후속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민원인데요. 최근에 방풍시설이 설계된 신형 버스승강장으로 교체가 많이 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설치가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설치하도록 건의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중산동 농협 앞쪽과 그 건너편 쪽은 겨울에 바람을 …… 그쪽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버스승강장으로의 교체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위치가 ……

윤치용의원

이화지역입니다. 농협 건너편 이화 글로리아 올라오는 그쪽입니다. 그리고 농소3동 우방아파트, 버스 종점입니다. 옥동∼농소 간 도로가 개통되고 그쪽에 있는 나들목을 이용해서 도로확장에 놓여있는데, 지금까지는 올라가는 언덕받이가 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큰 도로 쪽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적의 위치를 찾아서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살펴 봐주십시오. 그것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쇠부리체육센터 이용자의 주차난 부분과 그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 건립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비용이 40억 원, 50억 원 이렇게 듭니다. 아시다시피 북구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일단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와 그다음에 장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광기를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있는 도로마다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신답교부터 시작해서 시계까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 교통정책과에 확인해 보니까 산업로 확장공사 때문에 손을 안 댄다고 합니다. 산업로 확장공사 준공일이 2019년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 있기 때문에 시의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은 투광등을 달고 시에서는 전기요금을 부담해달라고 협의했습니다. 12월 안에 원동아파트 입구 교차로와 천곡사거리, 약수마을 입구, 화정마을 입구 그다음 메아리복지관 앞 그곳과 염포로 중리마을 앞 교차로에 투광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예. 약 3년 전부터 줄기차게 건의드렸는데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원래 제가 건의 드렸던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산업도로에 도보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설치 요구를 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동부터 설치해줘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농소3동 일대는 농업진흥구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제해서 쇠부리체육센터를 지었습니다. 이후에 농소3동 행정이 어떻게 재편되고 나눠질지 모르겠지만 동 주민센터 이동 건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문화센터로 이용하자는 의견도 있고, 농소3동 도서관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설하고 그 시설물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요. 앞으로 쇠부리체육센터 일대에 많은 공공시설이 집약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공영주차장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 것을 예견하고 예단해서 사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투광기는 반드시 설치해 주시고 그곳뿐만 아니라 매곡 쪽에도 동대초등학교와 매곡 초·중학교 앞에 아이들이 빈번하게 지나가는 쪽에 투광등을 설치해서 야간보행 안전에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십시오.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동천고등학교로 내려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아진프라자 앞 그곳은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가로수도 커지고 숲처럼 울창하게 우거져서 지금 있는 가로등도 가려져서 잘 안 보이고 항상 어두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밑에 횡단보도를 비춰주는 투광등을 만들어서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 주십시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양정초등학교 스쿨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너무 우려먹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잘한 일은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진을 올리려고 하다가 안 올렸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네에 가서 파란색 페인트를 칠한 지역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 색이 바래지면 내가 페인트를 들고 다시 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갈 때마다 한 번씩 둘러보곤 하는데 오늘도 싱글벙글 오치로드 포토존 개막식 하는 길에 둘러보고 왔는데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언덕에 유막현상이 생겨서 미끄러운데 저번에도 한 번 건의 드렸는데 미끄럼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백현조의원

했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했고요. 제가 며칠 전에 갔습니다.

백현조의원

아 그렇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다 설치했는데 횡단보도에 접해있는 부분이 조금 평평하다고 업체에서 안 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방지포장 521㎡ 이 부분인데 제가 확인한 부분은 ……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경사로는 다 해놨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렇습니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양정초등학교 옆 부분 CCTV도 새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과장님, 그것도 말씀해주십시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양정초등학교 정문 앞 그곳에는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를 해서 금년 안에 주정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예. 양정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도록 시설이 착착 갖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양정의 재생사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치용 의원님이 3년 전부터 투광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출구 앞인데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1년에 한 번 정도 났었는데 지금은 저녁에 발생했던 교통사고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곳에서 사고를 당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투광기를 설치한 이후에는 사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산 심의 할 때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신 윤치용 의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철로이설 후 철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철로이설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철로이설 후 사업이 미리미리 준비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자료도 받아 보고 또 찾아보기도 했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철로이설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로이설을 위해서 철도복선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1년이 늦춰져서 당초 2018년 연말에서 2019년 연말로 준공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로 폐선부지가 발생하는 부분도 1년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지난 2015년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철도 폐선부지활용 기본계획을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11월7일까지 준공했는데 시에서 아직 그 부분을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 용역 내용 안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고 또 우리 구가 건의한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선부지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울산시가 되어야 하고 그 사업내용에는 북구 주민들이 희망하는 내용들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레일바이크, 자전거도로, 태양광산업 이렇게 4가지 큰 틀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레일바이크는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폐선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별로 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동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팽창하는 도시입니다. 교통량이 증가하거나 인구가 증가할 경우에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철로를 일부 구간이라도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됩니다. 그 시설을 할 때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중구에 있었던 울산역 철로를 없애고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입된 사례도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도 좋고 녹지시설도 좋고 휴게시설도 좋고 또 문화시설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 앞으로 철로부지를 교통도로로 활용했을 때 가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검토대상에 넣어서 숙지하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간단하게 민원사항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오토밸리로에 병목현상이 심합니다. 이화에서도 그렇고 반대쪽에 있는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 내용은 녹색 신호가 너무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오토밸리에서 넘어오는 신호를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 신호를 짧게 설정한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도 불편하지 않도록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경찰 당국과 협의해 보십시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민원인이 이 신호가 15초라고 이야기하던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양정동에서 시내로 나가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하니까 슬기로운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후도로가 생겨서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기술적인 문제로써 슬기롭게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의 숫자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경찰청과 협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홍보맨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의장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북구가 팽창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차량과 도로도 늘어나면서 많은 민원을 접수받고 해결하시느라 교통행정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고 있지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안승찬의원

지금 88개소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잘하고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장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녁 몇 시까지 불이 켜지고 있는 겁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일몰시간과 일출시간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버스정류소가 밤새도록 환하게 불이 켜져 있으면 주민대피소나 안전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9시30분쯤 되면 불이 다 꺼집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보시다시피 컴컴해서 안 보입니다. 제가 돌아봤는데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켜져서 안내를 하던데 돌아보니까 다 꺼져있습니다. 이곳은 화봉 사거리인데 굉장히 어둡고 시장 사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시30분까지 버스를 운행하는데 버스정류장의 불은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곳은 화봉시장 사거리인데 아이들과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12시가 넘으면 ……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저곳은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거리를 하면 한다고 했기 때문에 …… 조사해 보니까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가 발전적인 방향이고 또 주민들에게 안전한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류장을 만들겠다고 계획한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이 꺼져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오늘 밤에라도 나가보십시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부러 바로 전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바빠도 새벽에 나가서 사진을 찍는데 점검해보시고 주민들이 환한 곳에서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또 버스가 끊기더라도 정류소가 안전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태양광으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어서 태양광으로 설치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다시 점검해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일몰에서 일출까지 불이 밝혀질 수 있도록 …… 태양광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공한 정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안승찬의원

양정동의 파란선을 보니까 굉장히 부럽던데요. 저도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강동초등학교 주변도 법적으로 스쿨존이 적용되지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강동중학교와 명촌초등학교는 법률적 조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안승찬의원

도시행정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봐도 위험해서 아이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아이들과 같이 걸으면서 무엇이 위험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건설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과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펜스를 설치했지만 아이들이 지나다니지를 못합니다. 이곳은 흙탕물이 내려와서 도로를 통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쪽에 있는 위험한 인도를 통해서 통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현장인데 공사한다고 다 막아놓아서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겨우 들어갔는데 이렇게 막혀 있고 조금 더 가면 또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한 안전펜스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펜스를 설치한 곳에는 오히려 아이들이 아무도 안 갑니다. 못 가도록 되어 있던데 왜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펜스가 설치된 곳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면 되는데 부모님들이 반대쪽에서 아이들을 다시 학교 쪽으로 건너가도록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막혀있고 이 길로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이 길로 다니느냐? 다닐 데가 없기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이 아파트에서 학교로 가는 길은 어느 도로로 가더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편한 길로 찾은 것이 제가 같이 아이들과 걸었던 그 길입니다. 그 길도 별로 안전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올 여름에 아이들이 장수말벌을 만나서 말벌 집을 부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것 쏘이면 위험하거든요. 가다가 많이 다치기도 하고 풀밭에 들어가서 놀다가 도깨비풀 때문에 옷이 엉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은 추억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는 다칠 수도 있고 보시다시피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인도가 있어도 풀이 자라서 …… 아이들을 위한 안전펜스가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인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 …… 저도 양정동의 이야기를 듣고 강동 지구개발이 늦어지면서 아이들이 입는 피해와 안전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찾아가서 주민들과 설득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모님들과 저희들이 해볼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학교 측의 요구대로 부모님들이 차량을 타고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흙탕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걸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준공이 또 1년 늦어졌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안승찬의원

그러면 또 1년 동안 이렇게 아이들을 방치할 것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의 문제는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건축주택과에도 이야기했고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신경 쓰자 …… 신경 써주시고 스쿨존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최근에 강동초등학교가 개교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른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몇 가지는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구획정리지구이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강동초등학교까지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제가 계속 제기하고 이야기해서 겨우 안전펜스를 설치했는데 설치한 뒤에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방치돼 버린 겁니다. 아이들이 안전펜스 쪽으로 다녀보지도 못한 채 길이 막히고 흙탕물이 내려오고 …… 안전펜스 공간을 다시 정비해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반대쪽에 다시 설치하든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의 등굣길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현장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안전문제 때문에 여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많이 가봤는데 다른 문제는 별도로 그때그때 제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강동초등학교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다른 학교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의원들께서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이야기하셨는데 주차문제는 단속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탄력봉을 박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인도 위에 주차하는 문제, 부서진 탄력봉, 수없이 많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동네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으로 되겠는가, 탄력봉을 박으면 부서지는데 또 탄력봉을 박는다고 해결 되겠는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단속하고 탄력봉을 박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인도와 횡단보도, 주차문제 …… 인도에 주차문제를 걸고 횡단보도에 주차문제를 걸면 장애인들 휠체어는 아예 지나가지 못하게 되고 자전거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다시 도로로 내려와야 되고 사람들도 도로로 내려와서 지나가야 되는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습니다. 주민들이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런 인식을 깨야 됩니다. 내 자동차 1대를 위해서 저곳에 주차를 하면 많은 장애인들과 아이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통해서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인도 위 그다음에 횡단보도 위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현수막도 붙이고 전단지도 차 앞에 꽂아놓고요. 주민 스스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주차문화 캠페인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차단속하고 탄력봉을 박는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탄력봉을 박아놓으면 더 위험합니다. 탄력봉을 피해서 주차하니까 그 공간을 잡아먹어서 차량 교행이 더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 현수막, 홍보물, 전단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주차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도시 북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주차문제는 지금 포화상태이고 갈 데까지 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단지, 현수막 이런 부분들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큰 맥락은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들의 인식개선입니다. 인식부터 바꿔야 되고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전단지를 차 앞에 붙여서라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 저도 전단지를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나중에 따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과에 제안한 내용인데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통행정과로 가져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활성화는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연관되어 있고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교통행정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고민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제가 의원 생활 했던 8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는 그 업무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문제, 민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대중교통과 연결시키는 부분을 기획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하 건설과장님과 함께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꼭 검토해 보세요. 일을 1개 더 맡는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저도 파악해 보니까 행안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주민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는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고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행안부 것이면 차라리 자치행정과가 가져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중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업무를 건설과로 옮겼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

안승찬의원

건설과는 도로건설 할 생각만 하지 이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승강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은 잘 하지 않더라고요.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 차원에서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건설과에 계를 1개 새로 만들 것을 제안했는데요. 검토해서 자전거를 통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활성화하고 자전거도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북구를 만드는 데 지향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도 거기에 한몫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남구 주차장 정책에 대해서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백화점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어떻게 보면 참 신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밤에는 백화점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남구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해주고 있고, 주차한 차량을 몇 시에 빼줘야 되는지 세부적으로는 언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괜찮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농소3동 같은 경우에도 홈플러스도 있고 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농소2동 같은 경우에도 하나로마트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 예전에는 학교를 주차장으로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 우레탄을 깔아놔서 그렇게 썩 훌륭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처럼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지 여쭤봅니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대영교회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홈플러스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홈플러스 주차장을 개방하기에는 접근이 …… 남구 현대백화점 주차장은 판매시설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독립되어 있지 않고 붙어 있어서 야간에 출입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대영교회와 주차장을 공유하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관내에 있는 대형 유통시설을 조사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육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혜도

정혜도교통행정과장

예.

정복금의장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7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박성관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정복금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 부의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우리 건축주택과는 매곡도서관부터 해서 쇠부리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매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도 많이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워낙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민원에 시달리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구정 질문을 했었던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시정명령도 내리고 조치를 잘해 주셔서요. 시정명령을 내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월5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낮춰져서 그렇다고 원장님이 개인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돌려주는 교재, 교구비로 다 써서 학부모들도 너무 좋아했다고 하고요. 또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계약기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다 낮춰서 제가 덕분에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내일 있는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에서 이것 관련해서 교육을 하실 것이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교육도 하고 행정지도, 행정명령까지 약2회에 걸쳐서 안내를 했고요. 또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교육할 때 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내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할 때 관리계약 준칙은 시의 준칙에 따르고 관리계약을 잘 지키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과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우리가 지원 사업의 평가 기준도 5개 구·군에 비해서 디테일 합니다. 거기에 또 어린이집 임대료 부분도 일부를 평가기준에 내년에 반영해서 지원 사업에 예를 들어서 기준 5%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패널티를 부과한다든지, 선정함에 있어서 감점요인을 주도록 평가 기준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강진희의원

아파트들은 공동주택 지원금에 목숨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아마 잘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일 교육이나 아니면 교육에 못 오는 아파트들도 있을 건데 공문을 다 보내서 내년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안내문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쇠부리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쇠부리체육센터가 지어지고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카페테리아가 너무 좁고 물론 카페테리아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듣기로는 편의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용품 판매점도 따로 들어오는 것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날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설계도에 보니까 밖에 지금 탁자가 놓아져 있는 게 카페테리아였고, 그다음에 원래 지금 카페테리아 있는 자리는 편의점 및 분식점이었고 그 옆에 용품점이 따로 되어 있는데 왜 카페테리아를 안으로 옮기셨는지 궁금한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지금 도면대로 준공을 냈는데 운영하는 어떤 과정에서 변경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평면도에 의하면 1층에 들어가면 홀이 있잖아요. 그 홀 옆에 오른쪽에 보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탁자하고 의자하고 놓아져 있잖아요. 원래 거기가 카페테리아인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단 옆에 카페테리아는 원래 편의점 및 분식점이었고, 그 옆이 수영장이 있으니까 각종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용품점이 따로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들어가다 보면 우측 쪽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카페테리아 및 휴게시설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 안쪽에 모서리 부분에 편의점으로 아마 돼 있었는데요. 그건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저희 과로 변경 요청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건축주택과에서는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카페테리아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를 다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위치변경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답변이 조금 확실하지 않는데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원래 카페테리아 부분의 도면상 표시는 공간 확보 개념의 휴게실 개념으로 도면에 표기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부분이 별도로 인테리어라든가 도면에 는 아마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위치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위치에서 편의점 위치하고 ……

강진희의원

원래 편의점하고 용품판매가 공간이 따로 되어 있고, 원래 도면에 있는 편의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지금은 카페테리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건 운영하는 부서에서 위치조정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확인하셔서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건지, 저희들도 들어가서 봤지만 공간자체가 카페테리아가 너무 좁아요. 그리고 너무 답답해요. 원래는 도면대로 바깥에 있는 게 저도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좁고, 그다음 옆에서는 용품도 팔아야 되고 지금 편의점 겸 용품점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지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도면대로 했으면 좁더라도 이렇게 됐을 건데, 왜 한 곳에 다 모아서 했는지 정확하게 나중에 따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별도로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행감자료 28쪽에 보면 동별 빈집현황 및 관리상황, 향후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빈집현황은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공가로 유지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단위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가 끊길 때 건건이 우리 북구청으로 통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했지, 우리가 직접 용역을 주거나 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해서 북구청 전체 관내를 다니면서 빈집을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상·하수도가 끊기면 상수도 본부에서 구청으로 통보가 오는 현황을 모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32건으로 현재까지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이건 정확한 자료가 아니다 그렇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32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는 다 완료했지만 수도관의 어떤 부분이 통보가 오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빈집이나 이런 현황들이 많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전체의 빈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제가 사는 염포동만 하더라도 빈집이 한두 채가 아니에요. 빈집 주변의 민원 때문에 골치를 앓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상·하수도 끊긴 것만 통보를 받고 현지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빈집 때문에 혹시 화재가 나거나 사실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근주변에서 민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빈집과 관련된 현황을 동의 협조를 받든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향후대책이 나와 있지만「건축법」 제81조2항에 의하면【구청장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에【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책이라고 해두셨는데 향후 제가 봤을 때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2018년2월9일 날 앞으로 예정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라면 빈집에 대해 별도로 실태조사를 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는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건축주가 직접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특례법이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북구에서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마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예. 동마다 골치를 앓는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민원들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염포동, 양정동에 빈집들이 많아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나 주거환경을 굉장히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작년에 태풍 ‘차바’가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 건설과 전체가 다 고생하셨는데, 건축주택과도 발맞춰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호계 호수지구 안에 한양수자인아파트 입주가 지연됨으로써 수많은 서민들의 가슴을 애태운 현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입주는 할 수 있게 슬기롭게 행정을 잘 풀어나간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오전에 안승찬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이행사항 7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4번 대로359호선 호계로 접속부 미확장 이 부분은 공사비를 예치해서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7번도 협의해서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수도관 연결, 어린이공원 특히 교량 반포 미개설 이 부분이 가장 크죠. 소2172호선 건물 미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와 우리 구, 조합이 TF팀을 꾸리듯이 해서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노력하셔서 호수지구 전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호수지구 구획정리, 택지조합 그리고 주택조합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연관되는 부서가 22개인데 압축해보면 4,5개 정도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주택조합 조합원, 구획정리조합 조합원들도 북구 구민입니다. 그리고 한양수자인 1차 동별 사용검사를 낼 때도 그랬지만 2차는 더 풀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급하게 각 실·과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급기야 시, 교육청, 여타 부서와 협의하고 종건과 조율하고 협업해서 2차 동별 사용검사도 무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사용검사를 내려면 결국 호수지구 토지구획 택지조합에 최종 준공이 나서 토지에 준공이 남으로써 온전한 건축사용 검사가 되기 때문에「주택법」상으로 조건이 일부 미이행되었을 경우에 동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사용검사 전까지라는 재협의가 되어야 동별 사용검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주택조합원들이 2차는 520세대로 가구당 3명으로 잡으면 2,000명 정도 됩니다. 다행스럽게 다 입주가 되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토지구획정리지구 조합, 주택조합, 한양수자인 1,2차 주택조합과 광의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호수지구 택지 준공을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한양수자인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입주가 안 되는 바람에 입주민들로부터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입주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도 잘 해결돼서 고맙다고 가장 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공이 아니고 건설과 모든 분들과 건축주택과에서 TF팀을 짜듯이 열심히 노력해주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행정이었습니다.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입니다. 작년에 2017년도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것이 건축심의위원회 자료입니다. 처음에 심의개요부터 시작해서 근거법령, 지원기준, 대상사업, 마지막에 지원사업 조사평가표, 배점기준 이렇게 해서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원해 달라고 했지만 이 기준에 따라서 아주 객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객관적으로 평가표를 잘 만들어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칭찬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사실 어떤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가 선정되게 해 달라고 하는 문자메시지도 받았고 쪽지도 받았는데 이 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된 데 있어서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고 지적할 데가 없는 만족스러운 평가서였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육의원

앞으로도 다른 사항이 있으면 표본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심사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것을 참고해서 행정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공유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평가항목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는 좀 더 업데이트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수선 충당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제가 2016년1월1일에 오기 전까지 많이 지원되었더라고요. 150세대 미만의 승강기가 없는 다세대, 50세대 그리고 60세대,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관리 주체도 별도로 없고 경비원 한 분도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지원사업을 알고도 신청서 작성을 못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평가원 기준도 1개 항목을 더 추가하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충분히 홍보하고 입대위 회장님이 연로하시니까 동에 있는 공무원이 위임장을 받고 대리 작성해서 올해는 36개 단지 중에서 열악한 아파트단지 60% 이상, 22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었고 지금도 연로하신 입대위 회장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전화가 옵니다. 북구에 공동주택만 78%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객관성 있게 잘해서 활기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쾌적한 주택문화 그리고 건축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과장님과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짧게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찾아가는 밀착 행정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있었지만 실효성이 미비해서 본 의원이 지난 5대 때, 2011년이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치용의원

다양한 공동주택 대표자분들과 많은 간담회를 하고 지금의 조례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수혜를 받고 있고 또 추진했던 의원으로서 보람도 느끼고 칭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다 보니까 그동안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채점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행정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아파트에 인센티브 부여 내지는 점수를 높게 부여해서 행정과 민간의 교감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높이 살만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관내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공주택의 공공유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매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확보되고 1월에 주민 홍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3월에 신청단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하고 현장조사와 자체평가를 거친 뒤에 4월에 지원대상단지 선정을 위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었는데 시행하면서 일선 아파트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연간 사업계획을 선정합니다. 「주택법」이 바뀌면서 요즘에는 꼼꼼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외벽 도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 주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연초부터 빠르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행정에서 4월에 선정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는 그 앞에 추진하고 업체선정까지 해야 6,7월 우기 전에 도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시차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아파트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신청 단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1월에 주민홍보신청서를 접수하면 조금 더 빨리 2월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단지 선정도 3월 안에 마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예외로 두고 별도로 해서 선정대상 아파트에 들었지만 수혜를 못 받는 부분들을 없앨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게 공용시설 부분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사업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18개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원래 장기수선충당금도 전체 계획을 연간단위로 수립하고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색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선정되고 5월에 시행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7,8월 우기에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정을 해놓고 9,10,11월은 우리가 조기집행 실적을 내야 되니까 ……

윤치용의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시기를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일 도색은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보통 지원사업을 보면 도색하고 다른 것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이 많다 보니까 단일도색 건은 시기를 조정해 보도록 노력하고 또 평가기준 기간 안에서 앞당길 수 있는지 ……

윤치용의원

그게 불가하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빠르게 결과표를 접수하라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습니다. 하반기에 늦더라도 우기를 피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단일 건은 큰 비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정을 일주일씩 당겨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지난 15일에 발생했던 포항 지진 때문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이 발생해서 울산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 부분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지진이 발생하면 수많은 건물이 파손되고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재산상 문제도 발생하지만 건물이 흔들리고 파손되어서 전기, 가스 등 2차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울산은 원전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민간단체, 특히 과장님 말씀처럼 북구는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습니다. 아파트 외부에 내진설계가 반영된 표를 부착한다든지 해서 안심하도록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도 일반 건축물에 많이 일어났던데 특히 필로티 구조가 흔들려서 파손되고 무너졌던데 민간건축물은 행정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민간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보강하라고 강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타구·군에는 건물 소유주에게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민간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유도해서 지진에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지진은 ’88년부터 6층 이상, 10만㎡ 이상 넘어가면 지정해왔고 2017년2월9일까지는 3층 이상, 50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항지진 이후로 국토교통부에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건축부분 재·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층 이상, 연면적 200㎡, 평으로 하면 66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규모까지 낮춰지게 되는데 신축하는 건축물은 반영된다고 보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해보겠습니다. 기존건물에 대한 보수·보강, 내진에 대한 보수·보강법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건축자가 직접 아니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합리적이면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아까 나온 이야기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상안동 모텔 허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격이지만 지금 건물 경계부로 해서 80m 이격이 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서 전결로 하는데 민감한 쪽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이격 거리 제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우리 구에서 건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심과 일부 농어촌이 복합되어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는 북구의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 내용에 세부적으로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150m 이상, 욕심을 부린다면 300m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감안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윤치용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80m 이상으로 교수를 비롯한 도시계획 전문위원들이 규정지을 때 결국 그 부분도 상대적인 이해관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정 이후에 시 도시계획과에 100m로 넓혀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상대성이 있다, 항상 정반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 도시과에서도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윤치용의원

일괄 적용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지시키고 도심이 밀집되어 있는 남구와 이쪽은 다르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윤치용의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현실적인 내용으로 접근해 달라고 요청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건축 행정에 직원의 수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데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제 지역구에는 필로티 건축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원룸이나 필로티 구조만 별도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황자료는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설도시국장

필로티 구조 현황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 1만886동이 있습니다. 북구 전체 1,484동 중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내진설계 한 것이 1,307건 있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내진설계 미반영 되어 있는 게 177건 있습니다. 이 현황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를 하게 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2000년도에 서민주택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 3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3층에 개자를 붙여서 3개 층이 되면서 필로티구조가 발생한 겁니다. 3층에 앞에 개를 넣으면서 실제로는 4층입니다. 4층이다 보니까 지금 내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한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법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이 말했듯이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에 흔들려서 가장 피해를 입는 지역이 필로티 건축물이라고 볼 때 이와 관련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이「주차장법」을 개선해서 밑에 부분을 지진에 대비해서 보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차장법」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 같고 그게 선행된 작업인데 시에서「주차장법」 개정 움직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필로티 개념은 백현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주차장입니다. 2층 이상, 200㎡ 이상으로 12월에 개정된 안을 보면 알겠는데 필로티구조라고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둥 두께를 두껍게 하고 가로 세로에 보, 1,2층 보 그다음에 기둥을 좀 더 강화하면 됩니다. 필로티 구조물이라고 무조건 구조적으로 불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개정되면 구조적으로 보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굳이「주차장법」을 제·개정하지 않아도 건축물 자체적으로 보수·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싶습니다.

백현조의원

우리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건축허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되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행정의 건축허가 절차가 세밀하게 진행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고 다수의 민원에 의하면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시간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요구하는 허가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관련 부서 간 협의 사항일 경우에 어떠한 이유로 지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관련 부서 간 협조가 안 돼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이런 점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오랫동안 건축직 공무원을 하면서 반드시 이 부분은 개선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종합민원실 운영 등 이와 유사한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건축허가는 500세대 이상 넘어가면 40개 협업부서의 협의가 되어야 하고 간단하게 4층짜리 원룸 허가를 내더라도 최소한 8개 협의부서의 협업을 거칩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구역 외에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까지 포함하면 많아집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5,6개 협의부서가 협의하게 되는데 업무적으로 특성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협의부서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지전용은 처리 기간이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면서 협의부서의 협의 의견들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이 세움터입니다. 협의부서에서 보안사항을 검토해서 건축주택과에 통보하기 전에 각 실·과별로 보안 내용이 있으면 바로 세움터에 올려라, 올리면 세움터는 건축주와 ID를 가지고 있는 건축사들은 다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공을 받고 취합해서 총괄보안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세움터 상에 보안이 들어가 있으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공문이 도착하기 전에 보안완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0.33% 줄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세종시와 비교를 하는데 건축허가 부서에서 단일, 8시간, 하루, 3일 이렇게 처리 기간이 이루어지는 단일 민원 건이면 모르겠는데 건축허가 업무가 원래 그렇습니다. 협업부서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최종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이 비전3S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전체 설계를 하고 대응하는 5개 구·군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가 가장 빠르게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건축 민원이라는 것은 평생 4,50년 모아서 집을 한번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허가처리 과정은 반복적인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체감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설계하는 부분을 설계자 입장에서 보면 5개 구·군이나 울산광역시 통틀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허가를 받는 부서 간 협업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안에 대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회람을 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정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민업무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되고 건축 허가의 과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런 국장님이 계시니까, 허가 관련 민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의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엑셀 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았습니다. 기획홍보실과 협업해서 협의부서의 협의자도 허가권자라고 보고 업무의 비중을 데이터화 시켜서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홍보실에서 행정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산림전용 농수산과,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같이 데이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로 지금 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허가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정복금의장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기 전에 제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수를 하거나 내용을 잘못 알고 행정을 집행하여 그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고 주민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집행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실수를 바로 잡거나 인정하고 문제가 있었던 지점으로 돌아가서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건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주거 경계지역으로부터 80m입니다. 건축물 인접 경계의 거리는 아닙니다. 주거지는 용도지역 지구입니다. 주거지 경계로부터 80m 이상이 되면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처리를 바로 내줍니다. 다만,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일반상업지역이라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겁니다. 건축심의위원은 독립된 의결기구입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15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통보합니다. 북구 건축심의위원회에 31명이 임명되어 있고 건축심의위원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11명∼21명에게 개최일 15일 전에 전화로 연락드려서 참석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11명∼21명을 개최할 때마다 선정합니다. 아까 즉흥적으로 했다 또는 사전에 통보를 안 해줬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통보를 11일 전에 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일반적으로 협의부서와 협업을 다 거칩니다. 더군다나 교육청은 아주 중요합니다. 「학교보건법」그다음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부분을 교육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어린이집과 학원은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된 겁니다. 학교정화구역 200m 구역으로 경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 지역은 동천초등학교에서 정확하게 300m 이상입니다. 법을 저촉했으면 교육청에서 제어를 했어야죠. 그다음에「학교보건법」입니다. 학교보건 부분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협업을 합니다. 「학교보건법」안에「영유아보육법」에 준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어린이집과 학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공문으로 교육청 협조를 다 받았습니다. 이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지만 그래도 2009년, 2013년도에 숙박시설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 지금 저희들이 제안 설명서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안 설명서 작성도 어떻게 되었냐면 설계자가 건축심의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된 심의조서를 가지고 건축심의위원들한테 설계조서 사전심의 통보를 합니다. 이 지역은 2014년5월28일 학원 입지 부적절로 부결된 적이 있으니까 신중을 다해서 검토해야 된다, 그게 공문에 첨부되어서 심의조서, 도면과 같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당일 날 심의의결서에 또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당일 날 제가 간사로서 제안 설명을 합니다.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아닙니다. 간사는 간사의 역할로서 제안 설명만 하면 끝납니다. 제안 설명할 때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지역이고 유해요소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한 역할을 다 생략하고 그냥 회의록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회의록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제안 설명서 맨 뒷장을 보시면 심의조서 상에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설계자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맨 뒷장을 봐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의원님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어린이집이 없느냐 이렇게 되물었던 게 있어요. “예” 했던 거예요. 그건 설계사가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어린이집이 없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은 있으나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설계자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 문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서도 제가 그렇게 똑같이 작성했던 겁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는 독립된 의결기구이고 이 부분들은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은 소송이나 이런 부분 외에는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드린 것이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그 건물이 처음 신축해서 들어왔을 때 상당히 빡센 형태의 건물이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화려한 조명을 거부하고 외장재도 화려하게 하지 말고 창문을 차폐시키라고 해서 최종허가를 내줄 때 보면 그 건물 창문이 거의 차폐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건축심의위원님들이 의결한 사항은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에서도 노력한 결과 1,2,3,4에 대한 사전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님들께 끊임없이 자료를 드리면서 이 지역은 이러이러해서 2013년도에도 부결이 되었고 …… 저는 어린이집보다는 주상복합이 걱정이었습니다. 원래 상업지역이면 공동주택 건립이 안 됩니다. 다만, 상업지역에 건립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90% 미만에 해당되는 주상복합만 건립이 가능한데 그게 건립되었던 겁니다. 2015년4월에 준공이 난 겁니다. 그건 한 건물 건너서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제가 얼마나 걱정했으면 제안 설명부터 그 과정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담당 과로써 노력했던 과정이 다 생략되니까 조금 흥분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도 법리적으로 맞나 안 맞나 …… 그리고 건축 부분은 절대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헌법적으로 보면 기속행위입니다. 맞나 안 맞나 보고 맞으면 내줘야 되고 안 맞으면 안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코스트코 건입니다. 그러나 주택 부분은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승찬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분이나 설명하셨는데 다른 건은 제가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학교보건법」을 살펴보고 모든 법을 다 봤습니다. 2013년5월에도 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2013년5월에도 없었고 지금도 법적으로 위촉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13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

더 열악해졌습니다. 유치원, 초·중·고까지 다 포함되는데 왜 어린이집은 빠진 것인지 우리나라의 교육문제, 보육문제를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세대 어린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고 어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는데, 어린이집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옆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당구장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도 아무 상관없다, 이것은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어린이집도 함께 포함해서 건축심의를 하거나 이런 것을 심의할 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느냐, 몇 m 내에 어린이집이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어린이집을 이야기해 온 이유가 법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선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온 겁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 잘 읽어봤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입니다. “현재는 직선거리 106m 지점에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으나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그랬습니다.

안승찬의원

두 번째, “인접한 학원 및 어린이집은 교육청 협의 결과 숙박시설 신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 말이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 없습니다. 교육청에 협의 결과를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보면 되겠지만 ……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안승찬의원

“현재 신청지 주변에 어린이집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 내용을 제안서에 담은 거죠.

안승찬의원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 거짓말은 회의록에 ……

안승찬의원

들어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름은 킹스스쿨 어린이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41명, 2월에는 36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이 내용은 상당 부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던 위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고 판단에 근거를 주는 겁니다.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또 다른 위원들도 들어갈 때 이 부분을 왜 그렇게 강조했냐면 어린이집이 있고 인근에 주택이 있고 그리고 학원가이다. 법은 그렇지 않지만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주민들과 교육에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건축심의위원들에게 하소연하고 호소해서 그동안 모텔이 부결되어 왔던 겁니다. 매곡도 그랬고 상안동도 그랬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럴 때마다 건축주한테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심의할 때마다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이것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과장님이 의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축하고자 했던 설계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수했을 수도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을 거짓말했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얼렁뚱땅 넘기거나 …… 그 정보에 의해서 건축 심의 결정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실수나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때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을 모셔서 다시 심의해야죠. 이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잘못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희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니 다시 심의해주십시오.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지 방금 부서에서도 확인했고 동네 주민들에게도 확인했고 그 지역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확인했습니다. 공사 때문에 한 달이라도 운영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016년 1,2,3월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답변이 운영하고 있었고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요한 근거자료가 되었던 “지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맞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여부와 별개로 생각하면 근린생활시설 학원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그리고 주변 현황이 유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부분을 부적합한 것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던 것이고 그 제안서 내용에도 근린생활시설이 연접해있다는 학원 부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서 20m ……

안승찬의원

과장님 제가 몇 번이나 찾아가서 확인하고 사진 찍고 ……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건 설계자가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말고라도 제가 언급한 부분은 근린생활시설 학원과 오히려 ……

안승찬의원

과장님이 언급하신 부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인접 대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동 신청 부지와 접해서 위치하고 있고 직선거리 20m 지점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고 공동주택 18세대, 오피스텔 3대 그다음에 2015년 준공되었다. 그리고 교육환경, 학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셨고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인정하는데 설계하신 분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보고할 때 이것을 인용한 것도 실수면 실수입니다. 실수했으면 바로 잡아야죠.

정복금의장

안승찬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순서가 돌아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북구 전역이 건설현장, 주택현장으로 꽉 들어차고 있습니다. 곳곳에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공동주택 공사가 일어나고 있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크레인이 곳곳에 많이 있는 곳은 아마 북구뿐일 겁니다. 북구가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고 건축주택과에서도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호수지구 한양수자인아파트 1차, 2차 동별 승인 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차 동별사용 승인이 났을 때 조건부 미이행 사항이 어떤 점이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주 진출입구에 일부 공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인 도시과에서 조합 측으로부터 예치금을 받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지금 주 출입구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에 보상 더하기 일부 공사가 안 되어 있는 부분 ……

이수선의원

과장님, 됐으면 1차 전체 승인이 나겠죠.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체 승인이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2차도 동별사용승인이 났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2차 조건부 미이행 사항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1차 부분과 2차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1차 부분은 공사 일부가 미이행된 내용이었고, 2차 부분은 359 한양수자인 2차 입구 쪽 뺑 돌아가면서 둘레가 선형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초 사업승인을 받을 때 주변 도로 일부 선형이 조금 변경되는 행정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수선의원

2015년12월31일 아파트 주변도로 일부 선형 변경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아파트 건설승인이 났는데 이행하고 있지 않아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공사 재개 허가를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왔고 법원 판결 내용은 공사 중지 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건축행정의 공익상으로 봤을 때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한다면 전체적으로 공사는 재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우리 구가 패소했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선의원

주택조합과 토지구획정리조합 측이 이행하겠다는 확약서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도로 선형을 변경하겠다고 밝혀서 울산시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내용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오늘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한양수자인이 1차로 조건부 미이행을 했지만 동별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이수선의원

2차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또 조건부 미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별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차 조건부 미이행이라서 동별사용승인이 났으면 …… 동별사용승인이 난다는 것은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동별사용승인은 건물등기가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죠. 건물등기는 있지만 토지등기는 안 돼 있잖아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토지는 최종 준공이 나야죠.

이수선의원

전체 아파트 준공이 나야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기 때문에 2차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 1차 아파트 조건부 미이행 사항을 선결하고 2차 아파트를 시작하라 …… 그다음에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하는 것을 보니까 조건부 이행사항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1차, 2차 조건부 이행사항을 선결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법에 위배됩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어차피 행정관리 관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가 지역 아파트조합을 컨트롤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이 그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건축행위에 대해서 공사 중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1차, 2차와 같이 똑같은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2차 공사 시 공사 중지를 내린다든지 1차와 2차의 조건부 이행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하라든지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동별사용검사를 낼 때는 조건부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또 다시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장치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에 같이 병행해서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 결국 선형변경도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신청해야 해결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체비지 일부가 도로관리청에 이관되는 부분이 도로로써 관리 이관이라든가 등재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기부채납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그런 부분들을 선이행 해야 후속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이행조건들은 이미 동별사용검사를 내면서 저희들이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동별 사용승인이 남으로 해서 물론 이사를 못가고 입주를 못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입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가 해 주고 싶어서 해 준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요. 논란이 될 만한 이행조건은 선 해결 후에 아파트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미 1차에서 약속을 어겨서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2차 아파트 건설 사업 초기에 1차와 2차의 이행조건의 선 처리 후 아파트 공사를 유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 이어 2차에까지 전체 사용승인이 나지를 못하고 동별 승인이 남으로 해서 입주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향후 명촌·진장 지구와 같이 장기간 미해결시 두고두고 북구청과 주민들의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조합대로 부도가 났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공사가 중지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20년 동안 장기사업이 준공을 못하고 있고 방치돼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시행사는 일단 아파트 부지판매가격을 받고 입주시켰으니까 급한 불은 껐을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요건들은 책임지고 기부채납 해야 자산을 인수받아야 도로관리나 전기료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관리가 사유재산권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현황들이 명촌·진장 지구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형국인데 또 호수지구에도 이런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이 호수지구에 또 일어날 것입니다. 조건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입주자 1,000명이 그냥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두고두고 왜 가로수는 관리를 안 해주느냐, 왜 도로가 파손됐는데 관리를 안 해주느냐, 우리 구청에 요구했을 때 “우리 자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에 손을 못 댑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때 “우리는 북구 주민 아니냐?”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민원을 어떻게 감당해 내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장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향후 이런 현장이 발생됐을 때 조건부 이행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되고, 만약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공사 중지도 과감하게 내려서 이행하고 난 뒤에, 공동으로 만들어서 기부채납한 조건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반드시 선 이행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예를 들어 아파트 인·허가에 필요하다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규모가 크면 시의 것이고 규모가 작으면 우리 구의 것이니까 서로 협약해서 조건에 그것부터 먼저 선행하고 아파트 사업을 하라고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지구는 과거 토지구획정리법인데 지금 은 폐지되고 없습니다.「도시개발법」으로 통합됐습니다. 그 법이 법령에 의해서 구획정리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울산뿐만 아니라 평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법령에 미비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조합이나「도시개발법」의 개발 내의 공동주택 건이 아니고 그것도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으로 500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승인조건이 안 되면 기간에 맞추어서 통제도 하고 제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의 대명루첸 건으로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 최종 사용승인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압박이 가해지는데 여기는 개인이 개발해서 아파트가 건립되는 지역이 아니고 전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구획정리와 병행해서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민간이 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도 정상적으로 가는 데는 많이 없습니다. 한양수자인 1차와 2차는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게 사용검사라는 표현은 최종 준공입니다. 그다음에 동별 검사가 있고 임시사용승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양수자인 1차는 임시사용승인 자체도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동별 검사는 건물에도 재산권관리 등재를 해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단지 어려운 여건으로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득이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동별 검사를 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게 없고 다 되면 당연히 최종 사용검사가 나가야 되고요. 그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은 아예 승인조건은 미비한 것은 당연하고 일부 급해서 상수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의 개념이 그렇고요. 동별 사용 검사는 어차피 조건사항이 미이행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수지구가 한양수자인 1,2차 동별 사용승인이 남으로 해서 앞으로 관리나 여러 가지 민원에 노출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건설이 들어왔을 때 인·허가 과정에서 조건부 이행조건을 반드시 먼저 선결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안내를 해 주시고 유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헷갈림이 없고 사업체가 한 번 하다가 버리고 하는 일들이 방지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결조건을 할 수 있겠느냐고 요구하고 그것을 먼저 이행하고 난 뒤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공동주택이란 게 의원님께서는 착공 전에 사업승인을 냈으면 돌아서 착공신청이 돼서 들어오는데 승인조건이 과연 착공 전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종 사용검사 전까지 준공전까지 기부채납 건이나 도로개설 부분이나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용검사 전까지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수선의원

이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이행하기로 한 조건부가 있으니까 완공하고 공사를 시작해라, 아니면 착공서 못 받아준다, 할 것이냐고 했을 때 하겠다고 하면 먼저 이행하고 이행서를 가지고 오면 아파트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면서 행정안내를 해 주세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5년12월30일까지 하라면 그건 착공 때까지 강제적으로 해서, 그건 특이한 예인데요. 그런 건이 생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행조건을 확실하게 챙겨서 착공 전에 조건을 이행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7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과장님 공공청사나 도서관,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또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예.

강진희의원

올해 만드셨던 쇠부리체육센터도 하셨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안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 10월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모든 홍보물, 공공시설 건축물에 관련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됩니다. 쇠부리체육센터의 언덕, 원래 턱이 그렇게 만들게 돼 있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원래 설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성별영향분석을 했더라면 그 턱은 없습니다.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턱을 없애도록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턱을 없애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들은 체도 안 하시던데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때는 최종 준공단계이고 정산이 다된 상태에서 요구가 있었는데요. 거기 언덕이 생각보다 가파르거든요. 오히려 장·단점이 있다, 올라가는 부분에 턱이 있어서 장애인이나 편안하게 못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에 일단 사용해 보고 유지관리 측면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더라면 그런 건축물은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보고 건축물 내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진입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각각의 건물의 경사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경사로 부분이 걸릴 것도 같고 마지막 턱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짓는 모든 건축물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9쪽에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이 있는데, 이 자료는 출처가 어디 입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를 해마다 관리합니다. 허가를 내놓고 장기적으로 착공계가 제출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2016년 정부에서 미준공된 건물, 방치된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각 지자체마다 가이드라인을 다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에서 관련해서 시행한 일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착공하다가 업체의 부도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방치되면서 혐오 건물로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되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방치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

강진희의원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런 내용들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에 방치 건축물과 관련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정부가 실태조사를 했고 그 안에 이런 자료들이 나와야 됩니다. 양정동에 가면 저도 볼 때마다 저 흉물은 언제 없어지나 걱정을 했는데, 20년 된 건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방치된 건물, 흉물이 된 건물,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건물이 위험으로 다가 올 수 있으니까 관련해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어쨌든 이렇게 오래 된 건물 중심으로 정비하기를 권고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게 답답하네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빈집이나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 된, 흉물스러운 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지금까지 안됐다면 내년부터는 전수조사도 하고 자료도 구축해서 정비하는 계획을 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손이 너무 못 미쳐서, 하여튼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파악해 보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너무 일이 많아서 정책제안을 드리기도 그런데요.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앞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부산은 독거노인이나 노부부가 방세를 받아서 사는데 집이 노후화되니까 월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안 나가는 집하고 청년들하고 연결시켜서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수리를 해 줘서 혼자 사는 노인은 청년이 있어서 고독사가 없을 수도 있고 서로 관계를 맺어주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청년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주거비가 많이 드니까 저렴하게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염포·양정동은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리모델링을 못해서 빈 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쉐어하우스 사업을 하면 일 하러오는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몇 년동안 주거비를 모을 수 있는 정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서서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고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따로 하는 정책이 없으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큰 틀에서 보면 도시기반 시설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되고요. 건물도 산업화를 거쳐 오면서 20년 정도 되면 대부분 기존 건물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빈집, 방치 건물은 별개사항인 것 같고요. 내진관계라든지 어떻게 하면 노후건물들을 유지관리를 잘하느냐, 사실 패러다임 자체가 그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재건축, 재개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기존 노후화된 건물을 그것도 기준이 다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노후화 정도, 인구밀집도, 노동인구 등 다 감안해서 지정해서 하는데요. 굳이 그 범위에 안 들어가도 기존 건물들이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조직도 필요하면 과감하게 확장하고 건축부서에서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과장으로서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오늘로써 7일 간의 행감이 마무리되는데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건의 드리는 것은 내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자의 잘못된 정보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은 그렇게 제안 설명을 하고, 위원장님은 회의를 통해서 재차 확인하면서 위원들에게 어린이집은 운영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그런 판단 하에서 결정된 모텔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허가된 건물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소통하고 풀어가기 보다는 건축 자체를 숨기려고 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강압하려는 태도가 보이고 있다, 제가 2,3일 계속 돌아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학원 건물입니다. 병원도 있고 바로 옆에 지으면 아이들이나 환자들이 볼 때 모텔과 창문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야기가 안 된 것은 안타깝다. 바로 접하고 있는 건물이고 길 건너 바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진입로를 이쪽으로 다시 내면서, 왜 진입로를 다시 내려고 할까 하고 살펴보니까 주차문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저쪽이나 이쪽이나 주차문제는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이쪽이 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길을 내면서 주민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자신들이 차를 대고 레미콘이 들어가도록 하는데 작전을 쓴 것 같다는 것이고요. 이 레미콘이 들어가기 위해서 원래 있던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풀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강압을 하고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다, 여기는 원래 있는 진입도로 입구입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건축허가표지판이 이렇게 설치되는 것입니까? 잘 보이는 곳에 달아서 건물이 몇 층이고 어떻게 설립되는가에 대한 설계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차 뒤에 붙여 놓고, 무슨 공사하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내용은 ‘레미콘 타설 공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도로변 차량은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양해를 바래야 돼요. 현수막 내용은 주차하다가 사고 나면 책임을 안 진다는 것입니다. 양해를 구해야지 왜 양해를 구하지 않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도 안전시설 문제나 어린이집도 보이고 있고 뒤쪽으로는 아이들의 학원, 검도 도장 등등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가 뺑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학원가로, 어린이집으로, 빌라로 쌓여있는 땅, 그리고 학원가 바로 건물 뒤에, 홈플러스에서 보면 바로 보이더라고요. 이 건물입니다. 나중에 다 짓고 나면 번쩍번쩍하게 보일 것입니다. 병원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학원에서 보면 바로 창문을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왜 어린이집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결정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으면 주민들과 풀어나가는 것, 그것을 숨기고 계속 밀고 나가면 그게 모여서 집회가 되고 진실을 가리는 우리 역사의 발전을 가로 막는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운영이 됐다면 처음부터 다시 돌려서 바로 잡아나가 야 되는데 힘을 쓰고 주민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할 말은 다했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관에서 저를 포함해서 다 걱정했던 부분이고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숨기려고 한다, 제가 발령을 와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헤니언하우스 측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축주, 시공사와 여러 차례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법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름대로 주민들도 만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건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이 오히려 학원이 연접해 있었고 헤니언하우스가 불과 20m밖에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초기 회의록 보면 차폐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에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날 11명이 참석해서 원안가결 3명, 조건부 가결 8명으로 11명이 전원 찬성했습니다. 큰 틀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건축주, 시공사 할 것 없이 민원해결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과장님이 다혈질이긴 해도 용기 있고 솔직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되는 것은 된다고 토론도 열띠게 할 때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과장님을 믿고 있고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다시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재차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안 이상 이 문제와 시례새터마을 도로문제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말씀드리고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올 행감의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 완공하게 되는데 시공하는 과정에는 감리가 꼭 들어가야 되지요?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감리가 뭐냐 하면 건축물을 설계대로 시공하는지를 감시감독 하는 게 감리입니다. 그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이번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고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 뉴스에 나왔을 때 인터넷에서 댓글을 봤는데, 그분이 자기가 건축하는 사람이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설계한 사람도 약간의 책임이 있고 시공한 사람은 많은 책임이 있고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감리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저도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분이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 설계는 제대로 했어도 실제로 시공한 업체들은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먹어야 되요.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준공은 내줄 수 있지만 중간에 시공을 잘 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지금 법체계는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다 보니까 감리라는 제도를 둬서 건축 설계하는 분들이 감리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래서 앞으로 북구는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물 설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데 까지는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건축물에 있어서는 필로티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므로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유도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감리를 하는 분들도 시공이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설계서대로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인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설계된 대로 깨끗한 건축물,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겠다고 봤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이 없지만 처음에 설계할 때 지진에 강하게 설계를 유도할 수 있겠고, 또 건축사들은 감리 선정할 때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2017년2월부터 내진에 따른 규모가 3층에서 연면적 500㎡로 돼 있다가 12월에는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이면 거의 70%에 해당됩니다. 그것과 별도로 높이 13m, 처마높이 9m로 지진에 대한 허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된다면 건축설계 시 건축법령이 개정이 되면 검사조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현장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항목에 반드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조사항목도 반드시 늘어납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끔 돼 있고 설계서대로 시공사는 시공해야 되고 시공을 잘하는지 여부를 감리는 검토하고 관리 감독하게끔 돼 있으니까 큰 틀에서 대부분의 인·허가 건물 70%는 지진에 대한 부분은 잡을 수 있다, 개정된 법령에 준한다면 다만 그 이하 건물인 창고라든지 들어오면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울산광역시 건축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내진설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홍보나 안내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설도시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먼저 개선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층 이상은 구조기술사가 합니다.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술사가 하고 6층 이하는 건축사가 감리를 떠나서 계산합니다. 근본적으로 구조를 배웠던 사람하고 기술사에게 도면만 그리는 건축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전문가는 내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200㎡ 이상이라고 해도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계산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2층이라고 해서 지진이 왔을 때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안 됩니다. 6층 이상은 기술사가 했기 때문에 보장이 됩니다. 모든 건축물은 전문기술사가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죠. 하지만 법의 제도에서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계사가 아무리 감리를 잘해도 설계도면 대로 공사를 했는데 단 잘못된 것도 있지만 구조적인 검증이 안 된 집을 아무리 잘 지어 봤자 그게 포항사건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법의 맹점이 있어도 안전한 건축물이 북구에는 지어질 수 있도록 건축주택과에서 허가 내줄 때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관

박성관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는 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개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1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