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저희들이 몽골텐트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공사 중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직거래장터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장터가 개설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간을 보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근린공원은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시와 의논하고 어린이공원이나 저희들이 같이 관리하는 부분인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예.

예. 전체적인 테두리는 못 바꾸고 내부적으로 시설물을 조금 변경하는 것은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입주하기 전에 공원이 조성되다 보니까 입주하고 나서 공원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

예.

어린이공원을 1개 설치하려면 지금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을 전부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시설비가 5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초기비용도 비용이지만 유지관리비가 8,000∼9,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소한 송정지구 1곳 정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군데에 설치하면 또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고 또 유지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자체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설치는 관련법에 의해서 인원수와 거리제한이 있어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법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화봉 쪽에 공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택지개발 자체가 미리 개발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원조성이 되었고 농소권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달천공원도 되어 있고 신천공원도 되어 있지만 시에서 아직 조성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게 조성된다면 한 지역에 치우치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지금 농소권에도 대단위 근린공원 3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개발 중이고 신천 근린공원은 안에 일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 위주로 활용 가능하도록 어린이공원 리모델링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군데 했고 올해는 늘푸른공원과 1군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직원들께서 답변을 하고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했지만 의원님들의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조금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지 못한 부분이나 실·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부분과 더 크게 구청장이 답변해서 정책적인 차원이나 구청장의 답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아무튼 우리 안승찬 의원님이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동별 사용승인입니다.

그렇죠.

예.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지주분들 또 소외지주, 구획정리 밖 주차장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호수지구가 20년이 넘었는데 호수구획정리 조합이 사실 시행사입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그래서 공동주택 사업도 사실 저렇게 한양1,2차 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변경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아무튼 구획정리조합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체비지를 사실은 아시잖아요. 다 넘김으로써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또 사업자들은 각자 자기 이득에 몰두하다 보니까 전체 준공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고 약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 지주들부터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1차아파트도 동별 사용승인을 했고 2차에도 이번에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고 안승찬의원도 그저께 내려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실 앞에서 했는데, 어찌됐든 한겨울에 이사를 못하면 안 되니까 동별 사용승인을 시나 우리 직원들 모든 사람들이 협조를 해서 이사는 가게 됐지만 결국에 마지막 남은 구획정리조합을 호수지구를 준공하는 일 큰 프로젝트가 남았는데요. 완공이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민원들이 다 해결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T/F팀도 만들고 신경과 관심을 가지고 특히 입주했던 입주자들이 이제 구획정리조합 준공에 힘을 쓰자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조합장이나 주택조합 그다음에 구획정리조합, 입주민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진장지구처럼 되지 않으면 그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 토지가 등기로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자기 재산으로 등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노력을 해서 풀어야 되는 숙제인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시의원으로 제가 출마할 때부터 20년 다 되어가죠. 그때부터 구획정리사업을 준공하는 부분들을 공약에 내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아무튼 남은 부분들도 특히 소액지주 또 구획정리밖에 물려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획정리조합장을 이끌어내고 해서 저도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남은 진장명촌과 더불어서 호수지구를 준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인 도시과와 우리 조합하고의 끊임없는 연결을 통해서, 특별반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소액지주들이요.

그분들도 입주예정자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액지주들이요.

조합원들이죠?

아니요. 저쪽에서 연락이 와서 조금 미루자고 해서 못 만났습니다.

예.

안의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일은 한양2차아파트 세대수가 570세대로써 사업승인권이나 그런 부분이 전부 시 도시개발과에서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량권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입주민을 봐서는 입주민을 볼모로 해서 구획정리조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저도 그 판단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어쨌든 사업 준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업이 진척해 나가야 됩니다. 퍼센티지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불가능한 일을 물론 안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번 일은 일단 주민들을 입주를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순서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만약 구획정리조합이 안 된다고 입주를 거부하고 몇 년 끌었다고 하면 주택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기적적으로 입주를 시켰고 그 이후에 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이나 조합원들도 지주들이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구청에서 전폭적으로 쓰고 입주민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구획정리조합 준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 이제 남은 숙제가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의회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약 10,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토지를 요즘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공동주택도 하고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LH라든지 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이라고 약 20개 정도 울산 전체로 봤을 때 사실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도가 나거나 다 지지부진하게 되었던 것이 아마 구획정리사업 조합이 제대로 사업을 FM대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애당초 진장명촌 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부도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호수지구는 애당초 구획정리사업 조합장과 조합이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근본적인 체비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체비지에 대한 부분을 양도를 함으로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계속 이렇게 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다른 지구에서도 아시다시피 교량을 놓고 길을 내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구획정리사업은 호계라든지 매곡이라든지 다 차질 없이 추진이 잘 되고, 강동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교량 부분도 앞으로 해야 될 공공시설이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처리를 못하는 것은 조합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냥 우리가 조합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고 몇 십년동안 조합에 맡겨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밀고 관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건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자, 또 어디 협조가 있으면 우리가 중간에서 알선도 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에 아파트를 승인해 내듯이 구획정리조합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 지금 아시지만 전부 법적인 소송분쟁에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개씩 풀어내보도록 하고, 안 되면 우리 부서에서도 전담 요원을 해서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호수지구하고 진장명촌지구는 반드시 구청에서도 다 해결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아직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금 오래 됐기는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장에 나갔습니다.

처음에 노선이 논 가운데 있었는데 주민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기존에 있는 길을 조금 확장해서 하면 상하수도관이라든지 원활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현장에 가서도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게 좋겠다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고 그래서 노선을 그렇게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고 그것을 또 번복을 해서도 안 되고 안의원님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부분은 지역구 윤치용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

예. 그건 안의원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보상율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도 헷갈렸습니다. 헷갈릴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자꾸 함으로써 우리 직원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는데 그분도 너무 너무 힘들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한테 와서 몇 번이나 울고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하고 이 사건 때문에, 순수한 직원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호수지구처럼 아마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주민들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놓고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고 훨씬 더 편리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사 진행할 때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은 해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모든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의원님은 마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구청장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 끊임없이 주민들과 얘기해서 불편한 부분은 보완해서 길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내야 되겠지만 사실은 다른 데 급한 길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지역적으로 골고루 균형 있게 필요한 데 해야 되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해 나가면서 조금 실수도 있고 행정의 잘못된 판단도 있고,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도 꼼꼼하게 이리 저리 살피고 모든 사업이 주민이 우선이 돼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짓더라도 그렇게 수정하고 설명회를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일 같으면 저도 어디에 홀린 것 같아요. 처음 결정했던 부분들이 맞는다고 판단했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달라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민들 의견도 좀 더 챙겨서 아까 말씀하신 상처받은 주민들, 공무원 할 것 없이 모두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서 시례새터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길이 나고 안 나고가 아니고 상처 받은 사람들이고 직원들이고 간에 다 보듬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도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면 저도 얼마든지 의회와 의논해서 하고요. 자꾸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사업들이 많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의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한테 맡겨 놓고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지요?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구 의원인 윤치용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안의원님은 지역구가 아니죠?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윤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상처를 받았다면 마음의 위안을 해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농소3동 문제인데 윤의원님은 가만히 계시고 안의원님이 관심을 가진다니까 의아해서 얘기했습니다.

북구에 말입니까?

상업시설에 정식으로 허가가 나서 받은 것이죠?

건축허가를 내는 것은 구청장 권한이 아닙니다. 안의원 아시죠? 건축허가나 준공은 과에서 처리하는데 일일이 저한테 와서 구청장님 허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물어봅니다. 과장이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허가가 된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상업시설에는 엄연히 상업시설로써 들어올 시설이 있고 여러분, 삼산에 가보시면 전부 모텔 아닙니까? 그래서 합법적이지 못하고 이치에 안 맞는 허가가 났을 때는 문제가 돼서 되지도 않겠지만 정확한 통계는 안 봤습니다마는 상업시설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죠.

이 지역은 상당히 첨예한 지역으로 물론 법적으로는 건축허가가 문제가 없겠지만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전에 한 건이 행정심판에서 반려됐습니다. 그만큼 아주 예민한 지역이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고 그 앞에 다세대주택도 있어서 어린이집 관계 때문에 숙박시설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동안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부서에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 심의 건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저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헤니언하우스 입주자 몇 분이 여기 에 오셨는데, 참고로 구청이나 또 우리 직원들이 다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막으려고 애를 썼지, 허가를 해주려고 애를 썼다는 말은 안의원님, 거두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의원님 중에서도 윤치용 의원님, 이상육 의원님 두 분이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건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알 것이라고 보고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모텔 허가를 내기 위해서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일은 죽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작은 세대지만 우리 입주자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같이 모아왔고, 저도 반려가 돼서 안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현재 모텔을 하고 있는 사업자와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간담회 내용을 안의원님은 참석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내용을 알아요?

녹취를 했다고요?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물론 위원회 권한이겠지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나는 처음 듣는데, 녹음이 다 돼 있어요? 간담회를 왜 녹음합니까?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담당 과장님하고 ……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다음으로 저희 과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운영 건, 그런 부분은 청장님까지 결재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실·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건축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은 독립적인 기구라는 것 아시죠?

이 부분은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5월28일 날 부결된 건이 있습니다. 그 건이 어린이집이 거론되어 있고요. 2016년도 이번에 통과되면서 심의회를 개최할 때 간사인 제가 그 위치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원 그리고 헤니언하우스, 그 부분까지도 다 도식화시켜서 제안 설명을 드린 것 아시죠?

그건 허가가 난 이후에 박이라고 신청된 그 이외에 ……

아니요. 1차에 허가 나간 회의록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상세히 설명된 건은 2003년6월 건축위원회 회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설계자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린이집이 없다고 한 적은 ……

잠깐만요. 과장님하고의 질의는 행감 때 하시고요. 벌써 1시간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부서에서 알아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떤 대답을 합니까?

안의원님,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많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의하고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충분하게 나머지 부분은 안승찬 의원님 방에 가서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몰시간과 일출시간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저곳은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어서 태양광으로 설치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 강동초등학교가 개교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른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몇 가지는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구획정리지구이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강동초등학교까지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지금 포화상태이고 갈 데까지 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단지, 현수막 이런 부분들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큰 맥락은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들의 인식개선입니다. 인식부터 바꿔야 되고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파악해 보니까 행안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주민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는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고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업무를 건설과로 옮겼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원화 차원에서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건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주거 경계지역으로부터 80m입니다. 건축물 인접 경계의 거리는 아닙니다. 주거지는 용도지역 지구입니다. 주거지 경계로부터 80m 이상이 되면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처리를 바로 내줍니다. 다만,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일반상업지역이라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겁니다. 건축심의위원은 독립된 의결기구입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15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통보합니다. 북구 건축심의위원회에 31명이 임명되어 있고 건축심의위원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11명∼21명에게 개최일 15일 전에 전화로 연락드려서 참석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11명∼21명을 개최할 때마다 선정합니다. 아까 즉흥적으로 했다 또는 사전에 통보를 안 해줬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통보를 11일 전에 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일반적으로 협의부서와 협업을 다 거칩니다. 더군다나 교육청은 아주 중요합니다. 「학교보건법」그다음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부분을 교육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어린이집과 학원은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된 겁니다. 학교정화구역 200m 구역으로 경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 지역은 동천초등학교에서 정확하게 300m 이상입니다. 법을 저촉했으면 교육청에서 제어를 했어야죠. 그다음에「학교보건법」입니다. 학교보건 부분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협업을 합니다. 「학교보건법」안에「영유아보육법」에 준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어린이집과 학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공문으로 교육청 협조를 다 받았습니다. 이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지만 그래도 2009년, 2013년도에 숙박시설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 지금 저희들이 제안 설명서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안 설명서 작성도 어떻게 되었냐면 설계자가 건축심의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된 심의조서를 가지고 건축심의위원들한테 설계조서 사전심의 통보를 합니다. 이 지역은 2014년5월28일 학원 입지 부적절로 부결된 적이 있으니까 신중을 다해서 검토해야 된다, 그게 공문에 첨부되어서 심의조서, 도면과 같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당일 날 심의의결서에 또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당일 날 제가 간사로서 제안 설명을 합니다.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아닙니다. 간사는 간사의 역할로서 제안 설명만 하면 끝납니다. 제안 설명할 때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지역이고 유해요소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한 역할을 다 생략하고 그냥 회의록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회의록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제안 설명서 맨 뒷장을 보시면 심의조서 상에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설계자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맨 뒷장을 봐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의원님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어린이집이 없느냐 이렇게 되물었던 게 있어요. “예” 했던 거예요. 그건 설계사가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어린이집이 없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은 있으나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설계자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 문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서도 제가 그렇게 똑같이 작성했던 겁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는 독립된 의결기구이고 이 부분들은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은 소송이나 이런 부분 외에는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드린 것이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그 건물이 처음 신축해서 들어왔을 때 상당히 빡센 형태의 건물이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화려한 조명을 거부하고 외장재도 화려하게 하지 말고 창문을 차폐시키라고 해서 최종허가를 내줄 때 보면 그 건물 창문이 거의 차폐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건축심의위원님들이 의결한 사항은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에서도 노력한 결과 1,2,3,4에 대한 사전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님들께 끊임없이 자료를 드리면서 이 지역은 이러이러해서 2013년도에도 부결이 되었고 …… 저는 어린이집보다는 주상복합이 걱정이었습니다. 원래 상업지역이면 공동주택 건립이 안 됩니다. 다만, 상업지역에 건립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90% 미만에 해당되는 주상복합만 건립이 가능한데 그게 건립되었던 겁니다. 2015년4월에 준공이 난 겁니다. 그건 한 건물 건너서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제가 얼마나 걱정했으면 제안 설명부터 그 과정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담당 과로써 노력했던 과정이 다 생략되니까 조금 흥분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도 법리적으로 맞나 안 맞나 …… 그리고 건축 부분은 절대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헌법적으로 보면 기속행위입니다. 맞나 안 맞나 보고 맞으면 내줘야 되고 안 맞으면 안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코스트코 건입니다. 그러나 주택 부분은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예. 협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안서에 담은 거죠.

그 거짓말은 회의록에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여부와 별개로 생각하면 근린생활시설 학원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그리고 주변 현황이 유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부분을 부적합한 것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던 것이고 그 제안서 내용에도 근린생활시설이 연접해있다는 학원 부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서 20m ……

그건 설계자가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말고라도 제가 언급한 부분은 근린생활시설 학원과 오히려 ……

안승찬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관에서 저를 포함해서 다 걱정했던 부분이고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숨기려고 한다, 제가 발령을 와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헤니언하우스 측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축주, 시공사와 여러 차례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법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름대로 주민들도 만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건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이 오히려 학원이 연접해 있었고 헤니언하우스가 불과 20m밖에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초기 회의록 보면 차폐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에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날 11명이 참석해서 원안가결 3명, 조건부 가결 8명으로 11명이 전원 찬성했습니다. 큰 틀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건축주, 시공사 할 것 없이 민원해결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