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동해시를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 성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증가추세인 관내 빈집의 실태를 살펴보고 소중한 지역자원으로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빈집활용 도시재생 종합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는 총 1천 637만 호로 5년 전보다 11%인 162만 호가 증가했습니다. 그 사이에 빈집은 2010년 79만 호에서 2015년 107만 호로 35.4%인 28만 호가 증가하였습니다. 빈집증가율이 주택증가율의 무려 세 배가 넘습니다. 더욱이 저출산 현상 심화로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이 계속 된다면 도내 빈집은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 동해시는 어떻습니까? 2010년 전체 주택 수는 31,194호로 이중 빈집 비율은 8.6%인 2,678호였으나 2015년에는 36,526호중 11.4%인 4,181호로 늘어났습니다. 2015년의 빈집 비율이 2010년 대비 2.5%p 이상 약 1,500호가 증가한 것입니다. 혹시, 지난 4월, 국토연구원의 도시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지방중소도시 20곳에서 인구가 줄고 빈집 등이 늘어나는 ‘도시축소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축소도시’란 인구가 줄면서 방치되는 부동산도 증가하는 곳을 말하는데 강원도에는 태백, 삼척과 함께 우리 동해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의 인구가 줄어든다면 빈집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특히, 구도심인 묵호, 송정, 삼화 등 일부 어촌지역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빈집 발생의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구유출 등 전반적인 인구감소 및 35년 이상 된 주택의 비중이 높고 노화된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시에서는 출산장려 등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등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함께 당면 현안인 빈집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역으로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미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은 재해발생과 청소년 등의 범죄우려가 높고 폐허로 방치되면 도시미관 훼손 등 지역사회의 불안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빈집이 많은 발한, 삼화, 송정동을 포함하여 농어촌과 원도심지역의 빈집 정비 사업을 매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관내 빈집활용 실태를 보면,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활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활용에서 탈피하여 국내외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보면, 빈집을 허물어 텃밭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 지역재생을 위한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빈집을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촉매제로서 적극적인 활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가구에 시세보다 낮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고, 공ㆍ폐가 등 빈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빈집정보관리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빈집활용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와 공가정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탈북민과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주거 공간, 독거노인 공동시설, 마을회관, 공원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삼척시와 강릉시에서 2016년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우리 시를 포함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 각 지에서 빈집정비 사업과 농촌지역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로 거주불가능 빈집의 철거 위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빈집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치단체가 빈집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빈집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정보 이용, 빈집정비 비용에 대한 교부금 지급, 붕괴의 우려가 있는 빈집이나 위생상 현저하게 해로울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철거 및 보수 명령,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빈집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별로 빈집정비 및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빈집활용의 모범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국내외 지자체를 방문하여 현장체험에 나서는 등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빈집활용 도시재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인구성장의 둔화, 고령화의 진행과 아파트 등 신규주택 공급, 도심 공동화, 인구유출 가속화 등 맞물리면서 최근 빈집 증가의 문제는 우리 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빈집의 증가는 부동산 가치 하락, 경관 훼손, 안전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처음으로 제시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으로 도시환경 측면에서는 방치된 건물이 경관악화, 범죄가능성 등을 확대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빈집 발생을 저지하고 관리와 단순 주거가 아닌 사회적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되새기게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빈집 발생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철거명령 및 강제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고, 빈집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시 각종 지원을 하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2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에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하는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법 시행 및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빈집 활용 및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도시재생과 연계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빈집 활용 종합대책과 도시재생 사업은 쇠락하는 우리 시의 농어촌, 원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 자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시가 주도하는 빈집 철거 외에 빈집관리 및 활용을 위해 민간 또는 사회적 기업의 참여 확대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 매칭,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인력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포함해 효용성이 극대화된 동해시만의 특화된 빈집활용 도시재생 사업에 시가 적극 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에도 기여하며 우리 지역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 하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는 논골담길 조성을 통해 도시재생의 롤 모델을 선구적으로 개척한 경험과 자산을 이미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골담길 벽화를 따라 정상에 자리 잡은 등대에 오르며 동해바다를 바라보는 관광코스는 이미 국내외 관광객에게 필수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이러한 자산을 가진 자부심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시만의 특화된 성공적 도시재생사업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빈집활용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 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