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일근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계장,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전태섭 위원님을 시작으로 손동호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한 동료위원님 당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시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순서에 따라서 전태섭 위원님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전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그 민원의 접수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 감사실에 조사나 감사를 요구했는데 조사와 감사에 있어 우리구의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면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인 현황 파악보다는 그분이 시에다 감사나 조사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에서 우리구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그 진정인 내지 민원인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우리구가 그러한 민원인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데 상부기관에 대해서 자기가 구에서 우리 대신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조사나 감사를 하라고 그 권한을 위임 받아서 결론적으로 조사나 감사의 권한이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감사를 해 본 결과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한대로 두 번이나 그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없고 우리구가 조사나 감사를 해 본 결과도 감사원처럼 동일하게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전태섭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여섯 번이나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본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두 번이나 실시했고, 또한 위임을 받아서 우리구가 현재 조사나 감사를 해 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일반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그런 절차를 그 당사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우리 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대로 우리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의 출석에 대한 손동호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위원장이 받아들여서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참고로 협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시고 업무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해주시고, 소관부서에 국한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이혜미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만 앞서 손동호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시므로 답변을 빨리 하고 마칠 수 있도록 손동호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과 기획실장님, 계장님! 장시간 질의하고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장이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본다면 전태섭 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한 적극대응, 손동호 위원님께서 강서노인회,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 박상준 위원님께서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 조현상 위원님께서 강서구의 장기발전에 대해 강서구에 맞는 계획을 정립해서 주민의 혼동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경험과 경륜이 많으신 우리 최호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바를 잘 참고해서 앞으로 강서구 전체의 미래에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로서 여러 가지 어떠한 구의 중심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동안의 업무를 지켜볼 때 종합적으로 최호준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상호 협조해서 최선을 다한 부서였다고 판단하고, 또 그동안의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해결되고 강서구의 어떠한 나아가는 발길이 정립될 수 있도록 더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함에 따라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건행정계장님이 답변석에 자리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보건행정계장 외에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행정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우리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손동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본위원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된 시기는 10월 31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명시이월 되었다는 내용이고, 국·시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 해의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결론적으로 원인행위를 해서 이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가 발생되어야 하는데 행정절차라든지 사업적인 절차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서 명시이월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원인행위에 국한된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원인행위가 없어도 이월되는 사업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원인행위가 있어야만 이월된다면 그 원인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본위원장이 묻는 것이고, 또한 사업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없어도 결론적으로 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원인행위가 있어야만 이월되는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인행위가 없어도 이월되는 사업인가 그것을 본위원장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손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동료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면 질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소관의 소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주심으로써 동료위원님들이나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다른 어떠한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질의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소관의 소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는 동료위원님, 보건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손동호 위원님께서 안심센터 명시이월 관련, 박상준 위원님께서 독감 예방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께서 임산부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께서 약품에 대한 발암물질, 문제점, 자율방재단의 연막방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강서구에는 지금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지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께서 익히 알고 있으시리라 믿고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개선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장은 판단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급격하게 지금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민원의 요구가 많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그러한 인구가 늘어나고 민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건이 보건소가 열악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는 판단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예산에 관련된 심사를 할 때 특별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이 열악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다른 부서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보건소의 업무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문제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열악한 환경과 재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이 더 좋아져서 건강한 강서구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를 추진해서 해 주실 것을 위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 해 동안 우리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셨다고 위원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고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계속감사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 소관 부분에 대한 청소에 관련된 분야는 특별하게 챙기셔서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습니다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열악한 환경, 적은 인력으로 광활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하나의 방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도 물론 열악한 환경이지만 쾌적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업무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준비가 필요하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가 바쁘신 것으로 본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감사 도중에 국장님의 설명이 필요 시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을 해 주시고 총무과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순서에 따라 이혜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민원실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상에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공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보면 착공까지 한 1년 이상의 소요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되는데 그렇게 1년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 왜 그렇게 1년 후에 2019년도에 착공하게 되는지, 행정적 절차라든지 예산 관계에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계획은 어떻게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까?

계획상에?

내후년이라고 하면 19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이혜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물론 총무과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의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준공계획 이전이라도, 한 달이라도 앞당겨서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 이혜미 위원님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동에 관련된, 신호 민원센터도 몇 년 전부터 주민의 요구가 있었던 사항으로서 아마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힘드시겠지만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말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현상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주된 업무는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교육과 관련된 보조금을 지원하다보니 결론적으로 학교에 대한 부분도 아마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협조를 요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교육부의 지침사항에 총 학생수가 240명 이하일 경우에 폐교의 대상이 된다, 또 폐교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참고해달라는 요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물론 교육청의 지침은 따라야 하지만 그 법령이나 지침이 만인에게 다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물론 교육청과의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만남 때에 이러한 분야를 많이 요구하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현상 위원님의 말씀은 교육청의 계획대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총무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우리 법이라는 것은 어느 법이라도 본법이 있지만 부칙 내지 예외조항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 지침을 시행하되 농어촌에 대해서는 특별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내에서는 폐교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폐교가 된다고 한다면 인접 초등학교를 가기가 편합니다. 그 이유는 대중교통이 원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에서 저 구로 간다고 하면 여러 대중교통이 섞이기 때문에 학교에 해당되는 학생의 등·하교에 별다른 문제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지금 도시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농어촌에 머물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대중교통이 아직까지 원만하지 않다는 하나의 산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느 모 학교가 폐교가 되었을 때 인접으로 간다지만 인접지역으로 가기까지의 대중교통이 원만히 되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등·하교가 밤늦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할 자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기다리게 하는 이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식 사랑으로 이어진 부모의 거주지까지 변화되어야 하는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육청만 권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것은 건의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강서구는 몇 년만 있으면 큰 어떠한 도시로 태어나는 그러한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미달되는 분야가 초과될 수 있을 때까지라도 좀 보류해달라는 어떤 한시적인 조항을 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과장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유보 내지 예외조항을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상부의 어떠한 분들과 자주 접촉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실상을 이해시키고 좀 더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다음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동료위원님께 본위원장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위해서는 답변을 들어야 하고 그 답변을 토대로 해서 재질의가 나가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으면 충분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답변을 들어주시고, 또한 질의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시간이 부족하다면 위원장이 그 질의하는 위원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전태섭 위원님께서 명호중학교의 포화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또 답변하시는 총무과장님도 일리 있는 말씀이고, 두 분의 질의와 답변 속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명호중학교의 학생 수가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교육의 질적 하락 분야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것을 해소해야 하겠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있던 사항이었고, 당장 총무과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총무과를 통해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접해본 결과 지금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고 학교를 하나 새로이 신규로 건립하려면 예산상으로 엄청나게 들고, 그럼 몇 년 후에 출산율이 증가하면 여러 가지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구마다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데 감소현상이 나오니까 이것 또한 1, 20억도 아니고 몇백 억이 드는 사업을 하기가 좀 그렇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해법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출산율을 높이는 것, 제가 볼 때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겠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1자녀에서 2자녀, 3자녀 같으면 특별히 우리구에서 예산이나 그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출산율을 높여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폐교관계, 또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신설로 인한 포화상태를 방지하는 질적인 향상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국가적으로 출산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쓸 수 있고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구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같이 고민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위원장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만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 사항에 앞으로 우리 손동호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가 남아 있고 또 추가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을 감안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계속감사

총무과장님! 손동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손동호 위원님께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오늘 감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 요지를 보면 이혜미 위원님께서 가덕동, 명지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공기를 당겨서 조기에 준공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조현상 위원님은 농촌지역 초등학교의 폐교, 이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 등으로 노력해서 통폐합에 대한 조금 지연, 유예 등의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요지였습니다. 전태섭 위원님께서는 명지오션시티에 학교의 과밀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말씀하시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요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내일까지 관련된 자료를 손동호 위원님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상준 위원님께서 교육특구화지정과 관련해서 저는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 특구지정은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교육특구지정, 산업특구지정, 해양특구지정, 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을 원만하게 지정하고 투자 유치의 하나의 유예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서구에 교육특구지정을 한다, 특구지정이라고 하면 특별한 혜택을 주어가면서 결론적으로 유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국제대학교가 들어온다, 그러면 관세, 여러 가지 어떠한 땅 매입 관계 제공 등으로 해서 우리 강서의 발전에 밑그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구지정을 받아놓고 결론적으로 그 목적에 의해서 유치 작업을 들어갈 겸 해서 특구지정을 해라, 이런 내용과 같은데 저는 다수는 아닙니다만 일부분, 물론 과장님의 견해도 충분하게 인프라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학교 등의 유치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한 미리 이것을 준비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도 준비해야 어떠한 특구지정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인데,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또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가합니다. 이 분야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박상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면 행정사무감사 이틀째가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틀 동안 평가라기보다도 한 번 정리해본다면 첫날, 어제 동주민센터에 대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거기에 특히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다른 부서장님들께서 다 바쁘신데 직접 참석하셔서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현장에서 답변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오늘 둘째 날로서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한 결과를 정리해 본다면 과거와는 달리 지적하고, 고함지르고, 윽박지르는 행정감사가 아닌 미래의 명품강서를 위해서 위원님과 소관 직원과의 하나의 토론장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서장님들의 답변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하게 이해가 잘 되게끔 성실하게 하셨다고 판단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틀 동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만 예산의 어떠한 일부분보다는 강서의 미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는 걱정에서 생산적인 질의와 답변을 얻어냈다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판단을 해 봤습니다. 종합적인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부서에서도 앞서 감사받으신 부서장님의 답변처럼 성실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충분하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어제와 오늘처럼 질의하는 부분에서 생산적인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17시 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의원 박상준 전문위원( 2 명) 김성수 김용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