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의안번호 3152번,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중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유통을 활발히 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번에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도에 2억을 했습니다만 2018년도에 2억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출연금 2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영세한 상인들에게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3153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관하의 지역진흥사업에 반영코자 합니다. 2017년도에 5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2018년도에도 5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도 간담회에서 세부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의안번호 3154번,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중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금년도에는 617만 3천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연구원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현안 문제인 원전에 대한 핵연료세 과세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등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과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데 많은 연구 자료를 제공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의 연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의안번호 3155번,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하고, 사업자가 가져야 할 녹색경영선도 역할의 책무를 규정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였습니다. 저탄소 그리고 녹색성장, 녹색기술 등 총 12개의 용어를 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 협력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 제출시기를 매년 12월 31일에서 매년 1월 30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만 제2조의 정의에서 먼저, ‘저탄소란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여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녹색성장이란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네 번째, ‘녹색산업이란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5번부터 12번까지는 용어 설명에 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에 제6조 사업자의 책무에 가서 ‘사업자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또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들을 기존의 조례에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정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6호, 35쪽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 자치법규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고,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공업진흥청”을 “환경부”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조례안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문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36쪽부터 49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 등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의안번호 3157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해서 표준어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자치법규 용어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내용 중에 ‘지득한’이라는 용어는 ‘알게 된’으로, ‘부락’이라는 용어는 ‘마을’로, ‘게기’라는 용어는 ‘규정’으로, ‘납골’이라는 용어는 ‘봉안’으로, ‘지참’이라는 용어는 ‘지각’으로, ‘구배’라는 용어는 ‘경사’로 이렇게 6개 단어를 알기 쉬운 우리 말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조례는 53쪽에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3건과 출연금 지원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및 기획예산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낸 데가 5군데입니다. 5군데 중에서 광양시하고, 저희들하고 2억을 하고 나머지는 1억 5천만원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6년도 예산이 있는데 올해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니까 한 10월에 소진이 되더라고요. 두 달 정도는 마감을 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라남도에서 다시 옛날처럼 의무출자금을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각 시·군에 똑같이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도 조례로 해서 제정을 해서 시·군별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영광군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것은 별도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추이를 봐서 더 금액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출연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출연을 안 해도 똑같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엽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민원실장 백형진입니다. 63쪽입니다. 의안번호 3158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해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1항에서 가설건축물 일부 삭제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야외흡연실이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삭제했고, 안 제20조 제3항에서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정자, 간이 화장실, 농어업용 및 임업용 창고, 저온저장고 및 건조 또는 판매하는 간이구조시설물 등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했습니다. 안 제20조 제4항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개정했는데 존치기간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26조에서 대지안의 조경 면제대상 일부 신설인데 중심상업지역에 조경 면제대상을 대지면적 200㎡ 이상에서 300㎡ 미만으로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28조 제4호에서 제6호까지 도로의 지정 대상 확대입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도로의 지정대상에 군 및 읍·면에서 포장한 도로,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통로 등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4조 제6항에서 다세대주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높이 제한 완하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채광방향 벽면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m 이상 이격하도록 사위법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37조 제1항에서 공작물의 범위 확대인데 막구조 형식의 시설물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공작물에 포함을 했습니다. 별표 3에서 대지안의 공지 기준 개정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지의 공지규정 완화하기 위해서 아파트는 3m 이상, 연립주택은 2m 이상, 다세대주택은 1m 이상으로 완화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의 공지규정 완화를 위해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1.5m 이상에서 0.5m 이상으로 완화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안 38조의 4에 의한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 신설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및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은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으로 감경을 했습니다.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의안번호 3159번,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관련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해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에서 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을 개정했는데 ‘보조금과는 별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도비보조금 및 융자금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군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에서 착수시점을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했고, 안 제13조 제2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여기에서는 등기부등본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를 삭제해서 변경된 별지서식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부과가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